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대웅 의원 발언
궁유
남궁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하반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군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궁유
남궁유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보면 주요사업 확정내역에 새뜰마을사업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대소 내산4리)라고 했는데 이게 서울사무소에서 한 겁니까? 그리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예비타당성 심사 통과를 서울사무소에서 했어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서울사무소하고 중앙부처 관계부서, 국회가 합동으로 한 사항인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소장님이 활동한 내용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한동완의원
지방도 36호선 국지도 (49호)도로 등급 승급 확정 이것도 서울사무소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다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한동완의원
내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군수 업무추진비를 보면 서울사무소 간담회를 며칠에 1번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1달에 간담회를 한 8번씩 하는 경우도 있어.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한동완의원
수시로 하는데 간담회 비용이 간담회하면 서울사무소 어디하고 해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명칭이 간담회지요, 실질적으로 중앙부처 관계공무원들하고 티타임도 갖고 점심식사도 하고 저녁식사도 합니다. 그것을 간담회로 표현한 겁니다.
한동완의원
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반기 실적에 꽃동네 상생협력 TF추진단 운영 했는데 3회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운영내역과 실적을 말씀해 주실래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부군수님이 관장님이 돼서 관계부서, 꽃동네하고 관련이 있는 부서장 그리고 민간에서도 혁신도시 터미널에서도 오셨고요. 꽃동네에서도 윤시몬 수녀가 참여해서 했는데 일단은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항은 꽃동네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꽃동네에 봉사활동을 참여해달라고 해서 참여하고 있고, 지역농산물직거래장터도 6월 19일에 수박이나 잡곡, 쌀, 참외 등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함박산 등산로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하고 혁신도시 시외버스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꽃동네도 경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함박산 둘레길 만드는 데 꽃동네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관계있습니다.
한동완의원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네요, 상반기만 하고 안 해요? 하반기에는 꽃동네 관련한 추진계획이 없어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부서별로 꽃동네하고 상생협력하는 사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상반기에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한동완의원
8페이지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기반 조성하는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 5만 이상 군 했는데 2개 이상의 지역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어느 지역을 제가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동완의원
아직 정해져있지 않아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금왕이 현재 2만 3천이 되고 음성읍이 2만이 넘고 음성군 인구가 15만이 되어야 합니다.
한동완의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음성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가운데 음성군이 화합하고 결속하고 지역균형발전도 이루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왕읍과 음성읍이 뭉쳐서 시가 되어야만 그래야지 제대로 화합하고 결속하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정리저수지나 육령리저수지가 절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사정리저수지, 육령리저수지를 관광지로 하면서 그 저수지 양쪽으로 해서 한쪽은 산업지역으로서 발전을 시키고 한쪽은 관공서로서 행정타운으로 발전을 시키고 두 축을 같이 발전을 시켜야지 균형발전도 되고 제대로 된 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인구 늘리기 군민제안 공모 해서 1건을 채택했는데 채택 내용은 뭐예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군민제안으로 한 사항인데요.
한동완의원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정리가 안 되셨으면 담당자가 대신 답변해 주셔도 돼요. 답변해 주세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한 결혼ㆍ출산정책에 관한 공모 제안을 2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했는데 75건이 접수되었는데 제안 심의를 거쳐서 1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족사진 공모와 민원실에 전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아니, 사진 공모해서 민원실에 전시하는 게 인구 늘리기 군민제안 공모예요? 그것은 참 거기에 맞지 않는 사업이지 않아요? 사업하고…….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전입하는 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인구증가에 참여해달라 하는 동기부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거기 때문에.
한동완의원
그러니까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이 이렇게 사업이라고만 나열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공모를 받은 거거든요.
한동완의원
그러면 인구 늘리기 부서별 추진과제 발굴보고회 했는데 발굴내용하고 추진실적은 어떻게 돼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난해 12월 28일에 저희가 인구 늘리기 시책 발굴보고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실과소읍면별로 총 42건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자료로 보고해주세요. 그리고 하반기 계획에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출산대책은 없는데 출산대책이 인구 늘리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인 출산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이 여기 인구 늘리기 발굴시책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각 부서별로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출산하고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우리 공무원들 출산하면 100만원 지원해주는 것 있죠?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동완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이 출산했을 때도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지원해 줘요? 그냥 인구늘리기가 공무원들만 해서 되겠어요? 군민들이 다 해야지.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군민들도 지원이 됩니다.
한동완의원
있어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동완의원
그것은 다른 부서에 있나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에서 조례에 의해서 둘째아부터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10페이지 2017년 시군종합평가 4위권 도약이라고 했는데 현재 음성군은 도내에서 종합평가가 몇 위예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평가가 내려올 때는 종합순위는 안 매깁니다. 분야가 9개 분야인데 저희가 가 등급이 2개, 나 등급이 2개, 다 등급이 5개입니다.
한동완의원
작년까지 순위가…….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순위는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한 거지 도에서 내려온 순위는 없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니까 그 평가를 받은 것을 순위를 만들어보면 작년까지 우리가 뒤에서 세 번째 아니었어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작년 결과는 9위고요, 그렇게 데이터 상으로 따지면 올해 7위입니다.
한동완의원
올해 7위예요? 그러면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네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올라갔고요, 상사업비 인센티브도 올해는 1억 7,500만원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1억 정도 받았는데.
한동완의원
지금 음성군에서 무슨 상을 받았느니 무슨 대상을 받았느니 해서 하는데 일반 군민들은 그게 대단히 음성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 아시지만 그 대상 받는 것은 민간단체 지금 내가 그것을 아직 받고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다 600~700만원씩 주고서 받는 상 아니에요, 그런 것.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주민들은 음성 실적 몰라요,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최우수하고 있. 이웃 시군은 그렇게 최우수 상위권에 있는데 음성군이 군세로 보나 뭐로 보나 상위권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및 협력관계 강화라고 했는데 의정활동 지원을 어느 정도로 막가파식으로 해주느냐 하면 생극산업단지에 허금 과장 처남이 거기서 공사에 개입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근거를 대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친ㆍ인척이 개입했다는 것을 시인했고 그것을 시인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 놔야 하는데 그 자료를 보고하라고 해도 보고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의정활동에 얼마나 큰, 지원이 아니라 얼마나 방해를 놓느냐 하면 이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우발부채로 42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극산단이. 그러면 음성군에서는 그게 잘못되면 음성군에서 420억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발부채는 잘못하면. 그런데 그 업체는 지금 대소 옆에 축산물유통단지에다 8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분양이 안 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는 아파트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거기에서 하청을 받아서 한 하청업자가 대금을 결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60일을 했는데 훨씬 몇 달이 지났는데도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만약에 그게 잘못된다면 10만 군민이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떳떳하게 3번의 설계변경내역이 있다고 하는데 설계변경내역과 모든 공사내역하고 지출내역, 자금흐름에 대한 내역을 보고하라고 하는데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감사팀을 가동을 철저하게 하셔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 못 하고요, 감사원이나 충청북도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한동완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도저히 담당과장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게 지방자치법을 들이대도 지방자치법 해석을 있는 대로 안 하고 엉뚱하게 해서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좀 감사원하고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성과중심 책임 있는 예산 운영. 회계연도에서 결산심사의 시에 지적된 사항은 예산편성 시에 반드시 반영되게 해주세요. 그냥 지적을 지적사항으로만 받아들이고 예산편성 시에는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그때그때 끝나고 말면 말거든요. 그 부분에 꼭 반영을 해주세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결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동완의원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적사항을 예산편성 시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죠.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15페이지 계획적이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용이라고 해서 하반기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주민참여예산 운영한 실적을 설명해 주실래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상반기는 없습니다. 매년 1번씩 하는 겁니다.
한동완의원
여기 보면 상반기 실적 해서 2016 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에 본예산 기준 예산규모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계획 등 하고 투자사업 이력 관리 3년간 이라고 해서 2월, 4월에 상반기 실적을 해놨네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2016년도에 추진이 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2016년도에는 복개천 하상 자전거도로 CCTV 설치 등을 비롯해서 5억 9천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한동완의원
이게 상반기 실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17페이지 예방 위주의 신뢰 받는 공정감사 실현이라고 했는데 상반기 실적에서 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동완의원
감사해서 지적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뭐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농정과하고 환경위생과 이 부분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했기 때문에 아직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원남면, 보건소를 했고요.
한동완의원
했는데 무슨,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이 여러 분야기 때문에…….
한동완의원
서면보고해 주세요. 18페이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라고 해서 상반기 실적을 해놨는데 청렴사회 위반 공무원이 있어요? 상반기에?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청렴시책 추진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동완의원
실적이 쭉 해서 거기에서 서약을 추진하고 그랬는데 이것 하다 보면 청렴서약을 위반한 공무원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상반기에.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신분상조치 총 25명을 했는데요, 거기는 청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상 업무소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정직이 2명, 감봉이 5명, 견책이 1명, 훈계가 9명 그렇습니다.
한동완의원
하반기에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만약에 하반기에 공무원 친ㆍ인척이 담당 사업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징계로서 그것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19페이지 자율적 내부통계시스템 운영 했는데 부서별 검증 및 평가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임시회의 시 보고해 주세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청백e시스템’이라고 개인적으로 자기 것을 체크해 놓은 사항입니다.
한동완의원
그러면 자기가 자기 것 하는 거라…….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한동완의원
공개적으로 하면 알 것 아니에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새올시스템에서…….
한동완의원
왜 제가 이것을 하느냐면 사업이라고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크게 하는 것도 없이 하는 사업 같은 것을 괜히 나열해서 사업으로 올려놓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으면 그걸 좀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임시회에서. 어떻게 해서 거기에 대해 뭘 어떻게 했는지, 그 평가는 어떻게 나왔고 검증은 어떻게 해서 어떤 무슨 평가가 나왔는지를 보고해 달라는 거죠. 사업을 예산서에 사업비라고 해서 다 그냥 너저분하게만 해 놓지 말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앞에서 한동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8쪽에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이 있는데 2016년도 4월 말 인구가 9만 7,244명으로 돼있어요. 이게 1년 전에는 어떻죠? 2015년.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9만 6,396명입니다.
이상정의원
9만 2천이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9만 6,396명.
이상정의원
한 800~900명 정도 늘었네요. 우리가 인구 15만 음성시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나 의욕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좀 이게 국가적으로 구조적인,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인구가 주는 데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다 이런 건데 그래서 어쨌든 15만 음성시를 만들어보겠다고 전 행정력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하는데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판단이 자꾸 듭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혁신도시의 인구증가가 음성시 건설의 하나의 중요한 기반이 되겠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늘고는 있지만 그 인구들이 혁신도시 자체 내에 외부로부터 온 인구가 아니라 주변에서 전입한 인구가 많기 때문이고 정작 들어와야 될 사람은 안 들어오고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율은 전국 혁신도시에서 바닥에 밑도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왜 안 들어오는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사실은 안 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력을 거기에 다 쏟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제 판단으로는 2020년 15만 정말 격변이 없으면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한쪽에서 군민들이 제안하는 건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는 늘려야 되지만 실효성 있는 부분들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11쪽에 의정활동 협력지원 강화인데 하단부에 의회와 집행부 협력ㆍ화합 행사인데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잖아요, 사실은 본 의원도 많이 기대를 했어요. 당시 여러 가지 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에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본 의원은 상당히 실망을 했거든요. 가서 그냥 행정이나 우리 실정하고 전혀 관계없는 문화ㆍ예능 중심의 일반적인 강사 강연, 개인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개인역량 강화이지 전체 음성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다과회 하고 저녁 먹고 왔는데 결론적으로 돌아오면서 의원님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실과장들이 거의 다 그 바쁜 사람들이 다 와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얻은 게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상당히 실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이 어쨌든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먹고 놀고 잠깐 다른 데 와서 쉬는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부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혹시 뭐 잡으신 것 있어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 많이 수렴해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13쪽에 발로 뛰는 현장행정인데 이것은 매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사실은 정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스러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사건 관련해서 이게 문제는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가 사실은 3년간 1천 톤씩 무단방류해서 하천이 다 오염됐다고 하고 한강까지 오염요인으로 됐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무부서만 관심가지고 타 부서, 군정책임자들은 와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하고 급하게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군수님도 안 가 봤다고 하고,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은 좀 가보셨나? 담당관님은 가보셨나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상정의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됐으면 좋겠고 가서 봤을 때 느낌은 완전히 행정의 사각지대다. 그런데 여기만 있겠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말로만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 좀 실제로 내실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쪽 서울ㆍ세종사무소 내실 운영인데 앞에 자료로는 이백몇건 했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직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2군데를 다 커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현실적으로 서울과 세종시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두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나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사무소에 근무할 직원을 받고 있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게 중요한 중앙정부와의 관계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맥이 잡힐 수 있는데 사람을 추가 증원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어쨌든 서울사무소장이 6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나 아니면 전국에 서울사무소장 중에서도 경력이나 노하우도 많고 일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격려도 많이 해 주고 인력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인력지원이 추가로 그 밑에 7급이라도 1명 더 파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 3가지만 짚고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8쪽에 우리가 음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건설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인구가 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자연출생 인구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인구와 또 유입되는 사람들 간에 관계가 있어요. 그런 관계를 잘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문제고, 그리고 전입인구는 원래의 본토박이와 다른 문화 이런 것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해서 그들이 서로 융합이 될 수 있는,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 거죠?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외부인구가 유입이 되면 기존에 있던 주민들과의 이질감으로 다소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화와 균형,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당장 혁신도시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인근 주민들하고 새로 들어온 분들하고.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저희 혁신도시 10대 항목 추진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우성수의원
예, 그것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도시가 커졌을 때 그 도시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13쪽 여기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법제 행정 구현을 하는 건데 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게 어떤 분야에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건축이나 건설 이런 분야인가요? 아, 13쪽이 아니라 20쪽. 번호가 13번이네.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분쟁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토지보상관계도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음성군의 경우는 행정수요가 타 농촌지역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공장이나 이런 게 다른 시군보다 많고 귀농ㆍ귀촌 인구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없나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개인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우성수의원
많아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우성수의원
제가 그것을 생각할 때 만약에 법규나 조례 같은 것이 애매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살펴봐주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민들이 공지가 돼야 되는데 몰라서 발생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 구간을 정해 주는데 공모를 하죠? 고시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사는 게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해요. 보면 신문에도 게시를 하고 다 하는데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신문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어쨌든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인들한테는 공문이나 별도의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공고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공문을 보내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성수의원
그런데 그런 것이 거의 생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개선방안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연구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대다수 군민들은 그런 법규에 대해서 익숙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편의 위주로 군민이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쪽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이전완료기관이 11개 기관이에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7개 기관입니다.
우성수의원
전부 다 들어오면?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11개입니다.
우성수의원
그중에 3개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 보네요? 거기 내용을 봐서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25쪽에.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어차피 꽃동네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기관이 임직원들이 많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으면 꽃동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또 꽃동네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정해 나가면서 봉사활동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제가 지금 권장을 하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전기관이 완료가 되면 전 기관이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자매결연해서 봉사활동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꽃동네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우성수의원
예,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8쪽에 아까 이상정 의원님이 음성시 건설에 대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 군이 15만 인구 시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계획도 세우고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읍면별로 인구 분포현황도 파악을 하고 있지요? 3, 4, 5년 안에 인구가 어디로 흐르고 그 흐름을 파악하고 있죠?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흐름은 없고 통계만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이것은 민원실이나 그런 데 가면 1년 통계가 나오는데 인구가 어디로 갔고 어느 읍면, 어느 시도로 갔고 그런 자료 없어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세부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대웅의원
이런 것을 하시려면 그런 것 좀 파악하고 계셔야만 어느 읍면이 어느 정도 인구가 어느 시도로 갔다 이런 정도의 자료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주민등록 이전 관련한 사항에 관련해서 파악은 가능합니다.
이대웅의원
그렇죠, 가능하니까 우리가 인구 15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자료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분석한 자료를 만드셔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하여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 때문에 블랙홀 현상이 한 3~4년 동안 오면서 거의 우리 9개 읍면 인구가 음성읍이 간신히 현 위치에 있고 금왕이 조금 줄었다 늘었다 간신히 끌어올리고 있고 감곡이 그냥 정체해 있고 삼성이 많이 쭉 빠져나갔고 대소 같은 데도 한 1천여 명 쭉 빠져나가 있고 이런 것이 거의 혁신도시가 한참 부각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앞으로 또 음성에 있는 혁신도시는 공공주택이 다 완료가 됐고 진천이 내년 상반기면 아마 다 공공시설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 많은 인구이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음성 15만 인구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석을 해보시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리고 12쪽에 군수 공약사업 추진이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선거를 하게 되면 공약을 하는데요. 전에는 물론 공약이라는 게 지키려고 공약을 세우는 건데 공약을 하다 보면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어떤 선진국에서는 공약은 안 지키는 게 더 잘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분명히 지키는 게 맞는데요. 군수님 공약을 평가하는 평가단 회의가 있는데 군수님 공약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따로 관내에 있나요? 우리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는 음성군 정책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이행실태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대웅의원
정책자문단이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대외적으로는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어디 운동본부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매니페스토요. 선거 공약 관련 전문 단체가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러면 가장 우리 현실을 잘 아는 데가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담당관님들인데 그렇게 새로 만들려는 협의기구는 없어요? 군수님 공약이 이게 현명하다, 아니면 또 실행 불가능하다, 조금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는 새로운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차피 사업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아는 것은 부서장이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공약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런 것은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공약 이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구성이 되어 있나 저는 그런 것을 주문한 거거든요. 아니면 전문교수가 됐든 전문요원이 됐든.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정책자문단 조례에…….
이대웅의원
그 안에서만 다 한다?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따로 특별한 기구는 없고?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공약사업추진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대웅의원
공약사업만큼은 그런 게 구성이 되어 있나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담당관님 지루하신데 간단간단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주요 실적 3페이지에 보면 자유제안이 총 98건에 채택이 2건이 됐고요, 공모제안이 총 75건에 채택이 1건이 됐는데 이 3건에 대해서 군정에 접목시킨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신가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조천희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두 번째 질의는 8페이지 인구 늘리기 건설기반 조성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아주 관심 갖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상반기 실적에 물론 발굴보고회에서 42개 시책을 우리 담당관님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인구증가시책에 전입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21명에 105만원이면 이게 계산적으로는 1인당 5만원인데 이게 뭘 준 거예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학교 학생들 전입이 되면 6개월 이상이 넘으면 학교에서 관계증빙서류 첨부해서 저희한테 전입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조천희의원
학생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아니고?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일반인들은 쓰레기봉투하고 태극기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기업인들 한해서도 5만원.
조천희의원
지금 인구 늘리기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강동이나 극동대학에서 우리 지역을 벗어난 자원지역에서 거주하는 그런 것도 조금파악된 것이 있는가 그런 것도 조금 그렇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전입을 해서 일정기간이 되면 해당 군에서 어떤 공채가 있을 경우에 특채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그 지역으로 전입도 해놓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거라든지 또 전입해오는 대학생들에 대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없는가 것도 같이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어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하반기에는 인구 늘리기 증가시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 수립을 할 계획이고요. 특히 기업체에 대한 통계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내용은 기업체 근로자 중에서 출퇴근 실태, 현재 기숙사나 사택에서 거주하는 현황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지 않고 외지에 있으면서 거주하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사는 근로자들은 주소를 옮기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부분도…….
조천희의원
담당관님한테 그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공장에 대해서 전입신고 건의도 하고 지금까지 아주 수년간을 해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는데.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데 수많은 학생들도 이제는 학생 대상으로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학생들도 우리 지역에 대학이 이렇게 2개씩이나 있으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잖아요. 4천 명 이상 5천 명씩 되는데 판단해보시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법제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면 우리 소송수행 건수에 종결된 게 14건인데 승소가 3건이고 패소가 5건이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본 의원도 예산절감이라든지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변호사 채용을 하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던 것이 결국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채용이 되고 그랬는데 여기에 따른 승소율이 저조한 것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
조천희의원
아니, 종결된 것.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14건이 종결되었고 소 취하가 6건입니다.
조천희의원
패소가 5 아니에요. 그래서 종결된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조정이 1건 해서 패소가 5건인데요.
조천희의원
그래서 담당관님 예산절감도 그렇고 승소율 제고 때문에 이게 얘기가 많이 됐던 건데 패소의 원인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분명히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승인을 해놓고 결국에 가서 패소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패소가 나오겠어요?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불허가처리되면 패소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 사례가 많죠?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조천희의원
그래서 우리가 패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런 것을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이 법을 집행을 하고 관계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준수하지 않고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변호사도 채용을 했기 때문에 많은 대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골똘히 기획감사실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윤창규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한동완 의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꽃동네상생협력추진단 그것을 함으로써 지금 이번에도 윤시몬 수녀님이 내가 먼저 축산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것을 축협에서 쓰더라고요. 축협조합장하고 해서 쓰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서 모든 것이 그래도 꽃동네에서는 우리 음성군 관내 것을 다 이용해서 우리가 거기 지원해주는 만큼 여기에 대한 TF팀이고 잘 만드셨는데 적극적으로 더 운영하셔서 모든 것이 꽃동네에서 쓰는 것은 관내에서 갈 수 있게끔. 먼저도 이렇게 되니까 축협에서 축산물은 다 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입 외에는 다 축협하고 쓰기로 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게 시작이 됐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꽃동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을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규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금방 윤창규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꽃동네상생협력TF추진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방법을 논의하고 대책들을 세워가는데 지금 꽃동네에서 작년에 간담회에서 나왔지만 전체 꽃동네에서 1년에 쓰는 식재료가 100억 정도 되는데 현재 한 50억 정도는 군에서 쌀부터 해서 조달하고 있는데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청주나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학교급식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9월 초부터 해서 거기서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나 이런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전체 식재료, 공산품까지 해서 다 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준비해가고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안착되면 꽃동네에서 추가로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는 50억에 대한 식재료들도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니까 그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꽃동네하고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김중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궁유
남궁유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반기문교육랜드 조성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민자도 상당부분 들어와 있네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군수님께서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그룹은 있기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어요.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분야에 대해서.
우성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특수시책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사업을 또 여러 방면으로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학습이 우수한 학생만 우수한 학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 수혜를 본 학생들이 다시 군이나 후배들한테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잘 시켜야 사람들이 변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훌륭해야 사회를 잘 만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래전략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생들 말고 학교 학습에 부적응하는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사업도 어떻게 하면 우수한 학생만 배출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학생들, 지금 말씀하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잘 데리고 같이 나갈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만 우리 음성군민이 아니고 또 우수한 학생들만 내 자식이 아니고 뒤로 쳐지는 학생들, 적응 못하는 학생들도 우리 가족이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14쪽인가요? 거기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내 교육계에서 최고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우성수의원
앞으로는 신경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다변화되어 있잖아요. 외국인도 많이 들어와 있고 다문화가정도 많고 세상도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1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각 부서별로 신청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실적에 맞는 공모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부서별로 다 올리는 게 맞는데요. 공모사업을 올리기 전에 집행부 관내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기구가 있나?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심의기관은 없고 다만 공모사업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예산계 협조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당연히 지방비 부담이 많은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군정이나 군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사업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전체 컨트롤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일단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각 부서별로 열심히 해서 하고 싶은 의욕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부분은 대단히 환영은 하지만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필요할 수도 있고 잘 따오면 좋은 게 있을 수 있고 잘못 따오면 우리 지자체 부담이 많은 것은 부담이 많더라도 꼭 필요한 거라면 가능한데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공모사업을 따오고서 되돌려줄 수도 없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모사업을 각 부서별로 하면 집행부 내에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기구가 설치되어 있나, 또 있어야만 맞는 것 같아서. 사전에 우리가 한번 걸러보고서 공모사업을 한번 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기구가 없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염두에 두셨다가 심의기구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공모사업은 총괄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꼭 필요한 사업만 될 수 있도록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하여튼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하는 분들은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필요한 게 과연 우리 군에 맞느냐 그런 것을 심의기구를 통해서 걸러서 공모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리고 한 가지 교육강군에 대해서 11페이지에요. 교육경비 보조금을 우리가 교육청에 한 17억 이상을 주는데 그 외에 각 학교마다 또 따로 어떤 특수교육을 위해서 요청하는 게 있죠?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일단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다 교육경비에 포함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볼 때는 총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거기서 교육청에서 딱 알아서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건데…….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교육청을 통해서 합니다.
이대웅의원
그렇지, 그 예산 갖고서 부족한 어떤 특수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이대웅의원
특히 오지학교, 어려운 학교 같은 데는 좀 제외되고 소외되는 계층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 영어나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한 번씩은 우리 군이 보조금을 줘서 도와줄 수 있는데, 또 도와주고 있고. 그게 연속적으로는 우리 군이 해줄 수가 없고, 교육경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도와주고 연속성을 못 띤다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불만이 어차피 한번 해줬으면 최하 3~4년 동안은 연속적으로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쭉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시려면 계속 연속성 있게 도와달라 이런 제의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이 볼 때는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면 우리 군은 이미 교육경비 속에 다 포함되니까 항목이 보조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래도 군수님이나 어느 부서를 통해서 학교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일회성이 아닌 1년이 아닌 최하 3~4년은 연속성 있게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을 좀 어차피 지원해 주려면 지원해달라 이런 것을 맥을 이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하여간 사업의 성격에 따라 매년 연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 결정할 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필요한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업투자협약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8개 MOU 체결한 실적이 있는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여기서 고용인원이 2,400명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실제 음성군이 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지금은 하나의 계획이니까 MOU 해서 공장이 들어오면 그 정도 고용창출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니까 현재는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정의원
아 그러면 이게 계획이에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금년도 상반기에 투자협약 체결한.
이상정의원
아, 실적으로 이렇게 됐는 줄 알았네. 그리고 5쪽에 대형종합병원 유치 음성시 건설 이것 좀 구체적인 계획 말씀하실 수 있는 있어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대학병원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충대병원, 종합병원이죠. 충대병원 유치가 어려워졌는데 그보다도 더 큰 메이저급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대학교도 지방대 분교 한 군데하고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뒤에 나와 있는 폴리텍대학은……?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폴리텍대학도 이 부분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기재부에서 쪽지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저희가 군비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이상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공모 관련해서 이대웅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실제로 우리한테 맞는 공모사업을 해야지 사실은 공모사업이 대부분 중앙에서 탁상공론식으로 해서 거기서 아이디어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역하고 실제로 맞느냐는 것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성과위주로 해서 따오는 것 이런 중심으로는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사업들은 그런 게 여러 개 있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자료 좀 주시고요. 7쪽에 UN평화관 관련해서 이것은 사실은 125억 들여서 짓고 있는데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군비가 8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군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과연 이렇게 많은 군비를 여기에 하는 게 맞느냐, 또 얼마나 정말 그렇게 실효성이 진짜로 있느냐, 딱 까놓고 얘기해서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액수가 상당히 큰 겁니다. 82억이면 음성군 약 2만 명의 농민들의 1년 전체예산의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군비. 대단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특별교부세로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만일에 안 되면 군비로 다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판단하고 계신 것 있어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현재 계획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82억 용역을 그 사업비갖고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세라든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하여간 도비를 일부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정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본 의원 의견으로는 여기에 82억 군비를 들인다는 것은 정말 군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반기문교육랜드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반기문 관련한 후속사업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인다는 것, 물론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민자유치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불경기하에서 쉽지 않을 거고 어쨌든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9쪽에 대규모 쇼핑몰 유치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삼성 하이패스 나들목이 설치되면서 그 주변으로 대기업물류단지 쇼핑몰을 하겠다는 투자의향을 갖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이 부분도 쉽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대규모 물류단지, 쇼핑몰 이런 것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정의원
이게 대형마트는 아니죠?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대형마트 아니고 여주에 보면 아울렛 매장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정의원
어쨌든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의 상권을 다 빨아들이는 식의 대형마트 그런 개념은 대단히 곤란하고 그것은 안 됩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예. 그리고 장학사업 관련해서 본 의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성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며칠 전에 김병욱 교육감님하고 고병일 교육장님하고 생극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 관련해서 행복씨앗학교를 음성에서 모범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간담회 요청이 있어서 같이 가서 쭉 같이 토론을 해 봤습니다. 학부형님들, 선생님들 의견도 다 들어보고 그랬는데 결론은 교육청에서 실제로 지역 시군 자치단체들하고 협치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역교육발전협의회 이런 것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대단히 바람직하다, 꼭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교육들이 지역 자치단체와 공동체 차원에서 같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실제 거기에서 교육 관련 현안들, 어떻게 지역의 아이들을 올바른 차세대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한 대안들을 만들어 보자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교육청 쪽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면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요. 내부적인 현안으로서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과 장학금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도 실제로 그쪽 우리 지역 교육계 학교 선생님들, 교장선생님하고도 1시간 정도 토론을 해 봤는데 실제로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교육경비 지원에서 됐으면 좋겠다, 대부분 기준은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것은 누가 해줬다, 누가 해줬다, 이런 시설 중심의 교육경비가 쓰이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자모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니겠다. 우리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을 위한 필요한 활동,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어떤 분은 당장 우리 도서관에 책도 모자라는데 책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과후 활동 꼭 필요한 것 있는데 이런 게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음성군 교육계 수장이신 교육장님하고도 한참동안 얘기해서 장학금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학금이 성적 좋은 학생들 중심의 소위 말하는 명문대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교육장님도 되게 부정적이시더라고요. 제일 교육의 목적은 우리 지역의 애들이 어떻게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게 뒷받침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몇몇 중심으로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실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장학금이 물론 좋은 학교도 많이 보내야 되겠지만 지역의 학교들 다녀서도 충분히 자기들 미래를 열 수 있다 그런 희망과 능력을 다양하게 개발해 주는 교육이 되고 장학금이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담당관님께서도 고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장학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의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방향은 일단 성적우수 장학생들은 좀 더 줄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꿈드림장학생, 저소득층 학생이라든지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외된 학생들 중심으로 그 부분도 지금 많이 늘리고 있어요. 꿈드림학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13명 저희가 했는데 이번에는 19명으로 소폭이나마 올렸습니다.
이상정의원
우리도 명문대, 명문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명문대인 고려대에서도 성적장학금을 폐지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담당관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1페이지 교육강군 육성 지원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있지요? 2년간 35억 2천만원인가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교육경비는 올해는 17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 정도 됩니다.
조천희의원
그럼 상반기 실적하고 계획하고 같은 거예요? 상반기 실적에 17억 6천 있잖아요, 계획에도 17억 6천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상반기 추진실적 17억 6천이 금년도 총합계입니다. 금년도 전체금액이.
조천희의원
상ㆍ하반기 나눠서 보고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 이쪽에도 같이 똑같이 나열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교육경비 보조금은 사업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 지급을 한 겁니다.
조천희의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다목적 교실을 지을 때 우리가 대응투자비가 30%죠?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천희의원
대응투자를 30%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대응투자를 우리가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교육청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비용부담 7대 3, 문제는 원칙적인 거고 저희가 일반적인 보조금 정산 지급 원칙에 준해서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대응투자를 줄 때는 대응투자비가 30% 원칙에 따라서 주는 것 뿐인가? 거기에 조건은 없어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주면서 예를 들어서 다적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붙이고 있죠?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조천희의원
내가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목적체육관이 군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학교장이 바뀌면 꼭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꼭 한 번씩 생긴다고. 이것을 딱 통제를 해 가지고 일체 사용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불평불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한테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혹시 30% 보조금 지급을 할 때 보조금 지급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조천희의원
거기에 군민은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어떠한 조항이 있어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보조금 지급할 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렇게 해 놓으셨죠?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조천희의원
그렇다면 그 조건에 의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 공문도 보낼 수가 있나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이행이 안 되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게 가능하죠?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조천희의원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비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지급 요건 그것 좀 하나 사본 좀 주실 수 있어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것을 좀 주시면 확실히 알아서 민원의 소지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의원
아까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삼성 하이패스 나들목에 대형쇼핑몰 유치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윤창규의원
왜냐하면 삼성에서 엊그저께 이장협의회 할 때도 이게 한 20만 평, 쇼핑몰이 아니라 50만 평을 하면서 부동산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역에서 아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장회의 할 때도 떠들고 그랬나본데 이게 어느 정도 투자계획이 확실해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괜히 민심만 사납게 할 수도 있으니까 계획 좀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건가 자료 좀 주세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하나 좀 물어보겠는데 반기문광장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나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반기문기념광장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한동완의원
알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4페이지 지역 거버넌스 활용한 평생학습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평생학습 국외연수 그 실적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국외연수 평생학습도시,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연수 내용하고 그 연수 갔다 와서 음성군에 도입한 사례. 연수만 갔다 와서 도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군수님께서 평생학습 담당팀장님을 동행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한 달 만에 인사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 하러 동행을 해서, 갔다 와서 그것을 평생학습에 반영을 시키고 그래야 하니까 동행을 한 건데 갔다 오자마자 이게 인사냐 이거 뭐 하러 말만 평생학습이지 이거 뭐하는데 연수까지 가냐고. 그리고 해외연수 가서 한 평생학습은 그 내용을 본 의원이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봐도 다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한동완의원
그리고 5페이지 100년 미래발전을 위한 음성군 미래발전 운영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많이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일할 인력수급이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인력수급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참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충북학사처럼 노동자들의 거주지를 음성군에서 만들어서 대도시에다 그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 음성군으로 전입을 해서 오는 분에 한해서는 아주 최저가로, 예를 들어서 노동자 1분이면 그 분이 한 6만원 정도만 내고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게끔, 주소를 음성군으로 옮기는 사람에 한해서. 그러면 어느 효과가 있느냐 하면 그분이 음성 주민이 되면서 교부금이 늘잖아요. 그리고 음성군은 음성군비로 그것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돈을 끌어다가 해서 그분들이 내는 그 돈으로도 충분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수급이 지금도 안 돼서 청주, 대전, 충주 이런 데서 많이 오는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산단이 다 되고 나면 그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수급이 안 돼서 운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15만 시도 만들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감곡에 대학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이 있는데 감곡보다는 장호원이 수혜를 더 많이 입죠. 그런데 그 방안을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거기다 대학타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감곡에. 그리고 그런 것을 하려면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통계를 충주대학이라든가 건국대학이라든가 극동대 그쪽 학생회에 통보를 해서 자취하는 학생은 몇 명이고 하숙하는 학생, 통학하는 학생은 몇 명이며, 통학하는 학생은 한 달에 쓰는 용돈은 얼마고 자취하는 학생은 얼마고 하숙하는 학생의 한 달 용돈은 얼마인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얼마큼 쓸 수 있다는 게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타운을 만드는 방법을, 자꾸 그 학생들이 장호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여기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주소도 옮기게 하는 방법, 그렇게 주소를 옮기는 학생에 한해서는 얼마씩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인구 1명 느는 것 교부금 들어오는 것 걔네들한테 다 줘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걔네들 거기서 쓰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대학타운 문제는 감곡 역세권 개발을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역세권 개발과 대학타운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종합병원 하는데 지금 여기 성심병원 자리에 병원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한동완의원
그래서 거기 지금 경매를 받은 분들이 거기를 종합병원 수준은 안 되고 아마 급성기병원, 그러니까 응급실이 있는 병원 이런 정도로, 준 종합병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것을? 그런 정도에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하셔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해야 될까. 대학병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UN평화관에 우리 총장님 소장품 인수를 해서 UN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총장님 만나러 갔을 때 그때 그런 것을 다 했으면 이중으로 이렇게 또 UN방문을 안 해도 될 텐데 7월에 소장품 때문에 간다고 하는데 지금 소장품을 무엇 무엇을 주시겠다 하는 목록이 있나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저번에 제가 가서 총장님 보좌관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장품이 양이 상당히 많다, 양이 많은 것을 한 2~3군데 나눠서 보내겠다 그래서…….
한동완의원
그러니까 많은데 종목은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실무협상, 실제로 소장품이 있으면 그 소장품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통관은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되고 보험은 어떻게 들고 목록은 어느 정도 되고 그 문제를 협의를 하러 우리가 이번에 투자개발팀장…….
한동완의원
이번에 그것 협의하러 가는 거예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그것 때문에 실무자 협상하러 가는 겁니다.
한동완의원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설계용역 줬죠?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한동완의원
그게 문제예요.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야. 우리가 기념관에다가 소장품을 갖다 넣으려면 설계에 어느 부분에는 어떤 것을 놓고 위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격도 있고 다 거기에 맞는 게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설계가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작년부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든지 계획이 철저하게 되어야지 되는 거지 사업이 되지. 계획도 없이 사업부터 벌리고 보자는 식으로 되니까 이게 걱정스러운 거야. 앞에 우리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해놓고 나서 또 이러저러한 문제로 괜히 주민들한테 군민세금만 갖다 여기 다 퍼 넣었다 하는 이런 모양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미리 종목을 다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설계하는 데에 얘기를 해서 우선 큰 틀만 하고 내부 설계는 그게 확정이 되어야지 내부설계를 해야 될 거예요. 그것 한번 철저히 해주세요.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예.
한동완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앞서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 시설 투자하는 데는 지양을 하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고 우리 이필용 군수님도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육경비 지원이 많은 걸로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일반재정의 5%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7억 6천 주면 나머지가 한 15억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한 30억…….
우성수의원
그런데 음성군의 학생 수를 생각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는 아끼지 말고 다른 데는 참 깜짝 놀랄 숫자를 막 쓰는데 왜 그런 것을 아까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대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속적인 지원도 그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1학년에서 시작해서 1학년 끝나고 가만히 있다가 3학년에 해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처음에 지원할 때 연속지원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 지원을 꾸준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지원경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5%에 가깝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저도 교육계의 인사들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묵
김정묵미래전략담당관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교육에 대한 역할이 많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교육경비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강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궁유
남궁유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7쪽 좀 봐주실래요? 하반기 계획에 인사 운용, 합리적인 조직 관리에 대한 하반기 계획에 보면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 운용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건데 공직자는 근무 평가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 운용이라고 다른 어떤 표준평가를 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신다는 얘기인가?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인사를 예측할 수 있는 인사를 운용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대웅의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어떤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든지 그래야지 되는 거지 똑같은 기준 갖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업무보고 형태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다수가 공감한다는 것을 해마다 업무보고 하시는데 올해도 하반기 계획에 이런 게 나와 있으면 그래도 우리 행정과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시는 건가? 그래서 지금…….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평가보다도 인사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한 자리에 있던 직원들 이동과 주요 보직은 능력이 있는 직원들, 팀장들로 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현재까지 이렇게 그런 의도로 하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지만 여태까지 인사하면서 다수가 공감한다고는 생각 안 한 군민들이 많잖아요. 공직자 내부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해마다 인사 때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반기 계획이 이런 것을 말씀하셨으면 행정과 나름대로 어떤 표준을 새로 만드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인사는 아무리 신경을 써서 한다 하더라도…….
이대웅의원
하여튼 그래요, 인사를 어느 기준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인사 때문에 얘기가 됐을 때는 그래도 뭔가 새로운 어떤 표준기준을 한번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뭘 만들어놓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표준치를 새로, 기본적인 인사체제 말고도 우리 나름대로 한번 군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체제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행정에는 모든 게 계획이 먼저 서죠, 그렇죠? 계획이 있죠?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예.
한동완의원
그런데 하반기에도 보면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 중에 인사행정에 대해서 계획 및 실적은 왜 매년 보고하지 않고 있어요? 누락되는 사유가 뭔가요? 인사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인사 운용 계획을 1월에 수립을 해서…….
한동완의원
수립을 했는데 수립을 하면 의회에도 이렇게 이렇게 수립했다고 다른 것은 보고하면서 왜 그것은 누락을 시키고 안 하느냐 이거예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인사 운용계획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동완의원
규정이 어느 것은 되어 있었어요? 의회 보고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본 의원이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장님이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은 알아요. 바로 전에도 음성군 인사가 측근 인사, 친구 인사, 내 동네 인사 이런 식 아닙니까. 일부러 짜 맞추기 해서 만들어서 다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서는 올라오자마자 갖다 인사 덜컥덜컥 시키고.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주요업무 중에서 중요한 인사행정이,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행정이 제대로 갈 수 있게 기본계획 틀 안에서, 물론 인사권자는 군수님이시지만 군수님이 인사권자라 할지라도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인사권자가 그냥 틀을 다 쥐고 흔들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인사는 이게 인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진급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지금 산업개발과장인 허금 과장 같은 경우는 4년이 넘도록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렇게 질타를 많이 받고 문제점 투성이고 이렇게 해도 거기서 다른 데로 보내지를 못하고 있고 군수님은 거기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산단의 전문가라는 거죠. 그 사람이 행정직이지 기술직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끌어 맞춰서. 전문이라면 전문은 있습니다. 산업개발과 우리 허금 과장님의 전문은 불통의 전문, 아주 배 째라 전문, 내 멋대로 전문 이것밖에 전문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음성군 기술직 공무원들은 산단을 만들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모였다는 겁니까? 인사가 그게 아니죠. 그리고 순환을 시켜야 썩지가 않는데 물도 흘러가야지 썩지가 않는데 거기에 고여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상관도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인사에 대해서 앞서서 이대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사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세워서 그 틀 안에,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게, 공무원들도 이 정도는 군수님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굉장히 불만이 팽배해져 있는 것 아시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협의는 했던 건데요, 13쪽에 마을방송시스템 그게 도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나가면 주민들은 왜 도에서 해주는데 군에서는 못 해주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지원 조례에 있는 것도 같은데.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마을방송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저희가 2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2회 추경부터는 정상적으로 읍면에 1~2군데 마을이라도 시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성수의원
준비를 하고 있고 2회 추경 또는 내년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예.
우성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8쪽에 이것 몰라서 그러는데 향부숙 창조공방과정이 뭐예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향부숙이라고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상정의원
아, 그래요? 주로 어떤 내용이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중견간부들이 갖춰야 할 자질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알겠습니다. 11쪽에 국제 민간교류협력 추진 용정시하고 하는 건데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용정시하고 구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말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농업인들한테 요구를 많이 받아서 말씀드렸던 건데 용정시에 그쪽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단기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올해 해보려고 했더니 워낙 일정이 촉박해서 올해는 좀 안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 한 4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약 3개월 과정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과수농가들 그리고 수박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인력을 못 구해서 계속 난리고 그러면서 인건비 계속 올라가고 그렇다고 인건비가 여기랑 한다고 해서 쌀 것 같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로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서 올해 하반기에 쭉 준비를 하셔갖고, 가능한 농민들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건데 물론 방법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을 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대단히 필요하고, 효과적으로 실제로 용정시하고 구체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사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고, 또 거기 주민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그렇게 잘 하실 수 있도록 그쪽에 파견된 공무원하고 해서 잘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예,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예. 그리고 좀 전에 우성수 의원님 마을방송시스템 이것은 사실 본 의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어쨌든 도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이 사업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계속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게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 한 마을에 2천만원씩 들어가는 커다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노무사 있잖아요? 행정과 소속으로 노무사.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정의원
노무사의 역할이 정확히 뭐죠?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상용직 노조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서무계 일반업무도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작년에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던 건데 노무사는 상당히 전문가잖아요. 노동전문가고 노동상담전문가고 기업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취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군민들 대상으로 한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에 전임 행정과장님께서도 내부적으로 무기계약직 노조 관련한 업무 외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반 군민들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전에 경제과장님이셨기 때문에 필요성을 잘 아시잖아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정과에 있는 노무사가 거기까지 할 수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별도로 노무사를 1명 더 선정을 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배치하는 게 맞지 지금 현재 노무사가 양쪽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정의원
아니, 무기계약직 노조 관련한 업무가 그렇게 많나요? 어쨌든 임금협상이나 그런 것 중심으로 될 텐데.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단체협약은 임금협상은 연중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우리 4대보험이라든가 기타 노무사가 맡고 있는 업무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노무사의 업무에 대해서.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예, 노무사가 맡고 있는 업무분장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 부분은 굳이 우리 다른 직원들이 하고 있으면 하시고 절실한 게 기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군민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인력충원 요구를 하면 저희가 하반기에라도 채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상용직 노조 의견은 실제로 1년에 임금협상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기간이나 일이 많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을 연중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잘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갑
권순갑자치행정과장
예.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총괄과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궁유
남궁유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음성군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남은 정도가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의 얼마나 돼요?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봤을 때.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30%도 개보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규의원
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도 보면 많이 하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을 어차피 국비 받아서 하시잖아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예.
윤창규의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재난이 많이 있으니까 신경 좀 쓰셔서 어디를 지정보다는 급한 순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의원
많이 안 됐네요, 30% 정도면.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특별한 것보다 좀 물어보려고요. 소하천 우리 포란재아파트 앞에 그 천은 무슨 천이에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입니다.
한동완의원
지방하천은 포장을 할 수 없어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제방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동완의원
예, 제방이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 포란재아파트 관계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지금 저희가 포란재아파트 앞에 소여천에 대해서 자연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 포란재 앞부터 신천리1구에 거기에 위험구간이 있어서 지금 고시를 마쳤고 그 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저번에 소이소방서에서 전담의용소방대로 출범이 돼서 우리 소이지역에 화재 초기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날 시설을 같이 둘러보니까 저는 이렇게 건물 천장에 금이 그렇게 많이 가있는 건물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건물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보수하고 안전점검 좀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먼젓번에 이상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관계로 저희가 건축사하고 1차 점검을 했고요, 1차 점검을 했더니 불안하다고 해서 그것을 정밀점검을 해가지고 보수 계획을 수립해서 보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게 금도 크고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고 또 전담의용소방대가 봉사로 잘 하겠다고 하는데 안에 사무실 보니까 집기나 이런 게 거의 없더라고요, 비워둔 지가 하도 오래 돼서. 그것도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집기를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집기는 소방서 관계는 충청북도 관계라 힘들 것 같고요 건물 보수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집기는 그러면 충북도 관할 사항이에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정의원
아, 그럼 군비사안이 아니고?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예, 군비로 지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러면 도에 잘 건의하고 최병윤 의원님하고 협조를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또 한 가지는 방제단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방제단들이 겨울이고 여름이고 수해 나고 그럴 때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쪽 방제단에서의 요구는 이게 기본적인 의복 조차도 지급이 잘 안 되고 있고 여름에 또 특히 겨울에 추운데 혹한기 때 눈 치우고 그러는데도 의복도 제대로 지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고 또 장비도 지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요, 그런 부분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의견을 들어서 방제단에서 필요한 사항이 뭔지 안 다음에 조치를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봉사하는 거니만큼 최소한의 의복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은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이것도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내용인데 가정집 지붕에 나무가 굉장히 가지가 큰 게 있어가지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떨어지는 날에는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제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아, 산림과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던 건데요, 하당저수지에 올라가면 왼쪽으로 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부서지는 돌이거든요. 그래서 낙석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철망을 치기는 했는데 다시 그게 많이 낙석이 떨어져서 알이 배서 터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 후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아직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게 군도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것 팍 터지면 위험할 것 같아서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궁유
남궁유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0쪽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3.0 협력사업 이 사업은 원래는 국가업무가 맞는데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특수한 업무인데요, 이런 식 말고 다른 어떤 큰 대안 같은 것은 없나요?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어떠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큰 기구가 없어요?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외국계 특수 출산정책에 대한 외국사례가 어디 없나?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저희도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발굴을 못 했습니다.
이대웅의원
하여튼 저출산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최대 관심사인데 이런 것은 작은 것보다도 좀 큰 틀에서 크게 한번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인데 이것 저출산 사업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해 보나? 특히나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공직자 분들한테 아니면 사회단체 이런 데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것을 여론조사 해 본 적은 없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올해 3월, 4월에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인구증가하고 저출산하고 같이 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특별하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 대책이 거의 중앙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과 육아의 양립으로 보고서 육아가 힘들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한다, 그리고 취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결혼연령이 늦어져서 출산이 늦어진다, 이런 쪽으로 중앙정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한번 저희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고민을 해보고 하반기에는 부서별로 나눠서 추진하는 시책을 전체적으로 모여서 다시 토의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대웅의원
이 문제는 물론 국가가 다 총괄할 문제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에도 한번 큰 틀로 접근할 문제도 있는데. 우리 군만이라도 한번,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젊은 세대가 출산 때문에 기피현상이 오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가 한번 큰 틀로 구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사업은 각 지방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게 한번 이런 것은 해 보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일 거고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식보다 외국이나 큰 사례를 한번 잘 좀 찾아보셔서 과감하게 돌파해 볼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힘드시더라도 연구해 보세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리고 특수시책 19쪽 좀 봐주실래요? 하반기 주요업무에 7페이지에도 보면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다 나와 있는데요, 특수시책에 독립운동가 바로 알리기 사업 참 이것 그전에도 좀 하셨지만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하셔서 상당히 잘 하는 사업이라고 칭찬해 주고 싶은데요, 독립유공자 가족 예우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조그맣게 있기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월 8만원씩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조례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 했는데 있는 것만 알고 있어서 조금씩 주는 걸로 아는데요,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지만 그래도 유공자 중 가장 1순위가 국가를 지켜낸 독립운동가의 유가족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더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언론에도 나왔고 신문에서도 봤었는데 독립유공자의 가족이 아주 천대를 받는 이런 사례도 나온 게 있거든요. 그만큼 국가가 시대가 멀어져가니까 잊혀져가는 그런 기분도 드는데 실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예우를 철저하게 잘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역사의 흐름에 가장 1번으로 예우해줄 때 그 나라의 역사가 잘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독립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 덕분에 엄청난 여러 가지 유공자가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만이라도 독립유공자 예우 조례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많은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조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시군도 한번 제가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독립유공자 지역 출신이 7분이 계시고요, 관외에서 이사 오신 분이 4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1/4분기하고 2/4분기 때 2번 모시고 말씀도 들어보고 격려도 했는데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 타 시군하고 쭉 비교를 해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웅의원
타 시군에서 비교한다기보다 우리 군만이라도 관내에 유공자 가족이 꽤 있어요. 그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사 가고 그래서…….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11분 계십니다.
이대웅의원
지금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음성군만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이랄까 자기 선대들의 독립 유가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을 우리 군이 알려주는 그러한 예우 조례를 정식으로 크게 범위를 넓혔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한번 이것 좀, 물론 타 자치단체 것도 보지만 한번 이런 문제는 크게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대웅의원
과장님 한번 꼭 검토 해보세요. 올 하반기에 한번 잘 검토해보셔서 저한테 내용을 미리 줘보세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가 워낙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일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적은 인력으로 많이 고생 하시는데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전체 고르게 중복되지 않게 빠지는 사람 없이 제대로 지원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읍면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각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 기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각 읍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래서 기관끼리 서로 네트워킹하는 그런 읍면 협의체를 운영하신다고 했고 제 기억으로는 예산도 7,200만원에 회의수당 7만원씩 해주시겠다고 해서 상당히 어쨌든 효율적인 복지대책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읍면 협의체 운영이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1차 읍면협의체는 1번씩은 다 했어요. 했는데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읍면 복지센터로 행자부에서 바뀌는 추세라 그게 2018년도까지 싹 바뀌어야 되거든요. 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전체가 읍면 주민복지센터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협의체가 추가돼서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해서 끌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 발굴이라든가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읍면의 지역사회협의체가 주가 돼서 끌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올해 음성ㆍ소이ㆍ원남 1개 지구하고 금왕하고 맹동 이렇게 해서 2개 지구만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한 11월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직을 개편을 해서 끌어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는 과정이라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서로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실정이라 읍면에서 먼젓번에 1차 협의회를 다 1번 했는데 그때는 읍면 협의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단계밖에 안 됐습니다.
이상정의원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상정의원
왜냐하면 각 기관들끼리 읍면에도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단체들도 있고 봉사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가 모여서 서로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털어놓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의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대신 개인적인 요구로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고 진짜 지금 사회복지 담당하는 단체나 기관 사람들이, 다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상의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수당 7만원씩 주니까 그런 생각에서 올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 깊게 사업을 할 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본 의원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봤는데 마침 제천에 아주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천시 복지통합네트워크 희망나눔 콜센터 이것을 제천시는 201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많잖아요. 많은 각각의 대상자,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아동 이런 전체 대상자들을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해서 어떤 사람 이름만 탁 치거나 그 사람이 문의가 있어서 전화가 오면 모니터에 그 사람에 대한 전체 자료가 다 뜨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사업에 의해서 얼마를 지원해줬고 어떤 요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천시의 그걸로 하면 이게 진짜 사회복지가 다 투명하고 중복되는 것 없고 그리고 깨끗하게 되면서 예산도 가장 실효성 있게 하고 담당자들도 대단히 쉬울 것 같아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어제 읍면복지센터 구성 때문에 조직 담당하고 남양주시를 갔다 왔는데 거기가 지금 추진한 지가 2년 됐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 구입하는 데 한 9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내년도에 해야 되나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건데 일단은 아마 읍면 복지센터가 되면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 벤치마킹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보고는 못 받았는데 그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정의원
필요성은 대단히 있고 이게 어쨌든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신뢰가 아주 급격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원,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지원되는 것 이런 부분들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천 희망나눔센터 콜센터 사업을 자료로 받아서 쭉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남양주 사례도 좋고 여기 제천 사례 운영이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한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런 의견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번에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저소득층에서 의료보험료를 제대로 못 내서 문제가 되는데 그동안에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다가 지원을 음성군에서도 안 하고 다른 자치단체 대부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획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그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다음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1년에 들어가는 게 한 7천만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거든요, 저소득 장애인인데 장애인은 한 2천만원 되고 저소득 노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하면 그쪽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회복지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렇게 해서 2회 추경에 꼭 예산 세우셔서 전체 한 사람당 한 5~6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보험료 1년에 다 해야. 그것은 꼭 지원하시고 소급해서 지금 연체되고 있는 부분들 해결해 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작년에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한 부분들인데 거리에 다닐 때 음성신호등하고 점자블록인가요? 그것 본 의원도 요청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 그때 군수님께서 시각장애인 행사 때 예산이 없지만 어떻게든 확보해서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민망했었는데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것은 아직 못 챙겨봤는데요, 이게 건설교통과에서도 저희가 해야 되고 도시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이상정의원
그것 꼭 챙기셔서 음성신호등하고 점자블록이 실제로 예산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줄 쭉 교체하고 그러는 거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의원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하여간 모든 주민들이 빠짐없이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최선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되겠고요. 15쪽에 긴급복지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갑자기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있든 없든 긴급히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레벨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가 아니면서 차상위계층도 아니면서 그것보다 약간 높으면서도 소득이 낮아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신청했을 때인데 한시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생계비 같은 경우는 3개월을 지원해주고요, 그리고 주거는 1년, 그렇게 하고 교육비는 1년 등록비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우성수의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는 갑자기 또 위급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저희가 보호가 되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그 위의 단계면서 보호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우성수의원
그 사람들 위주의 사업인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올해 예산이 5억 3,900인데 작년에도 한 6억 7천 정도, 추경에 1억 확보해서 그 정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알았고요. 그리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까 이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충청북도에 2군데인가 아마 그것을 정지를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충주시하고 저희인데…….
우성수의원
그렇죠?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조례안도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시행공문이 내려오니까 실시를 해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위치시키려고 하는 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러면 충주시도 원위치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충주시는 조례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우성수의원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알았고요, 17쪽에 그게 민관협업을 통해서 복지안전망 구축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하고 건의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해서 맞춤형 서비스 안전망 구축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민간협업사업으로 전기검침, 수도검침, 집배원, 방문간호사 등 방문서비스 제공인력을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긴급복지지원 공동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복지사각지대 심의가 16가구 접수가 되었는데 4가구 연계 실시했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다음에 우체국 등 지역사회 불우이웃돕기사업 2가구 연계로 가구당 연 120만원 지원 그 정도 실적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인 우리 군민 수를 보면 실적이 양호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약간 부진해서 저희가 이게 올해 3월부터 시행을 했던 건데 지금까지 저도 인정합니다, 실적이 약간 미흡한데 저희가 하반기에 검침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또 필요한 게 뭔지를 다시 의견을 들어봐서 좋은 방법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활용하는 사람들이 업무형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그런 사업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는 한전 같은 데 전기요금 체납자가 사실 저희들한테 잡히지가 않았는데 올해 5월인가 자료가 전체적으로 한전에서 받아서 뿌려줬어요. 3개월 이상 체납자를 저희한테 해서 그 사람들이 왜 체납을 했는지 조사를 해서 보호할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해서 필요한 사람은 조사해서 해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MOU 체결할 때는 그런 시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도검침이나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체납자가 발생하면 그분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납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그 사람들을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약간 미흡합니다.
우성수의원
하여간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하고 계셨어요. 보면 웬만한 게 다 처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들 갑자기 남편이 객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전기세 같은 것도 대납해주고 여러 가지가 다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가용인원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사전홍보와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잘 알려줘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만 알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홍보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방법은 음성군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는 건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게시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다음에 소식지에도?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성수의원
군정홍보 동영상 이런 것도 있나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동영상은 없고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지회에 가서 회의 때 그런 설명도 해드렸고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 회의 있을 때 저희가 몇 번 수시로 가서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러니까 이장협의회라든지 사람들이 가서 주민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다각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생각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하여간 군민의 관심을 끌어내서 안전망 구축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3페이지 보면 출산장려지원에 출산공무원 축하금 지급이 있는데 100만원씩 주는 모양이죠? 그런데 일반 주민 축하금 지급은 없어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만 지급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거기에서는 얼마씩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생필품하고 출산에 필요한 것하고 첫째하고 둘째하고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어차피 출산을 장려하려면 일반인들도 혜택이 같이 다 돌아가야지 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결혼ㆍ출산장려정책 방안 공모해서 33건 접수돼서 1건 채택됐는데 채택 내용은 뭐예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채택 내용이 저희가 10월 10일에 임산부의 날을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때 행사를 했으면 해요 저희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임산부에 대해서 배려와 격려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리고 9페이지 노숙인 등의 복지 지원 했는데 거의 다 꽃동네에 지원되는 것 같은데 올해 음성군에서 꽃동네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액이 얼마예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가 87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동완의원
예산은 91억인데 그것은 작년에 세운 거고 91억 1천만원인가 그런데 다음해에 알아보면 그것보다 늘어나는 이유가 그 이외에 더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는 모양이지?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게 맹점이 사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건데요, 호봉수가 늘어난다든가 기본급이 늘어난다든가. 그런데 다음 연도에 예산자료가 올해 4월 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추경이 항상 되거든요.
한동완의원
거기 꽃동네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 들어가는 게 그분들이 대부분 수녀님들이 많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녀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거의 다 수녀님들로 알고 있어요, 급여 지급하는 건.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교, 특히 저기는 그렇대요, 신부님 말씀하시는데 수녀님들은 여기 급여를 얼마를 받든 간에 1년에 100만원이면 100만원만 써라 하고 나머지는 다 저기로 입금된대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거지, 헌금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밖에서 얘기하면 거기는 교황법이 있어서 교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매년 보니까 10억씩 늘어난 거예요. 어느 해에 10억이 안 되는데 평균 따져보니까 10억 늘었더라고. 어쨌든 이필용 군수님이 들어오고부터는 10억씩 늘었어요. 이필용 군수님이 첫해 군수님 하실 때보다 지금이 매년 평균 10억씩 늘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던 것을 왜 매년 늘었느냐 이거지, 그만큼.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다른 데에 비해서 참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앞서서 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난 사실은 보험 지원금에 대해서는 본 의원 동생이 의료보험공단 지사장이라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되면 실적에 들어가느냐고 그런데 실적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서 저번에 있던 지사장도 그래서 그것에 신경을 안 썼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인 사람이 지사장으로 와서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13군데 시군만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3개 시군 중에 음성군이 들어가 있다는 건 음성군 복지가 이 정도로 형편없다는 거죠. 다른 지원해주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아까 7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7천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품바축제 때 군수님 꽃잔치 꽃동네로 가져가려다가 못 가져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6천만원 예산 세워서 따로 별도로 하라고 했다고. 강력하게 의원님들이 동선이 다른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았기 때문에 안 한 거지만 꽃잔치 하는 데 6천만원은 꽃잔치 하는 것에 늘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품바축제 하는데 꽃동네에서 꽃잔치 하는데 6천만원씩 퍽퍽 갖다 세우라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서민들이 어려워가지고 의료보험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할 때는 그 사람들 수술도 못 하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그 혜택을 이게 어느 것보다도 필요한데 그런 예산에는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군을 이끌어가는 수장의 마인드가 이 정도이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아 돌아간다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의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9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