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답변제가드리겠습니다. 이게2012년도지평우회도로개설공사에서나타난문제점인데이게경기도에서저희가위탁사업을한것이거든요. 관급자재아스콘이추가로들어온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서,회사측이소송을걸었어요. 그래서저희가졌는데지고나서구상권청구를해서전액을회수했습니다.

예,다회수했습니다.

감리회사에...

예.

예,그렇습니다.

여기내용에는...대법원에상고했는데지난5월27일날기각이됐습니다. 그래서종료가됐다고보고를드리고요,지금현재이게대법원판례에도먼저도잠깐우리위원님들말씀했다시피구상권관계도이야기가나왔었는데대법원판례에이구상권청구는중과실만청구가가능하다,또저희가변호사자문을구해봤습니다. 그런데구상권청구대상이안된다,이렇게이야기해서일단마무리하는것으로이렇게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제가시키는것이아니고요,군수님이나가셨고,또국장님들나가셔갖고전체교육을다시켰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방금...본위원장이강상면인감관련해서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해당공무원...정식공직자가일을저지른것은아니죠?

예,그렇습니다.

박현일 일용직입니까?

기간제였습니다,기간제.

박현일 기간제를...뭐이렇게한달정도쓰는직원이었습니까?

예.

박현일 앞으로방금도말씀하셨지만기간제공무원들에대한그런정말작은한사람의기간제로인해서수억원의예산이낭비되는이런사례가없도록정말주의좀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 예,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신입니다. 의안번호2016-84호201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승인의건은2016년5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의결산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지방재정법시행령제59조및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015회계연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을살펴보면예산현액5,869억7,500만원으로2014년도5,020억8,700만원보다848억8,800만원이증액되었고,세입결산액은5,909억8,3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40억800만원을초과수납하고,세출결산액은4,944억9,000만원으로다음연도이월액709억9,200만원을제외한불용액은255억1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4.3%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결산으로세입결산현황분석결과세입내용을보면지방세는558억9,500만원이수납되었고,세외수입은223억7,100만원이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1,661억2,000만원,재정보전금은520억900만원이수납되었으며,미수납액은2014년도보다32억3,600만원이증가한247억4,900만원이며,결손처분액은51억5,000만원으로지난해보다36억9,0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현황분석결과일반회계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대비85.05%에해당하는4,072억6,200만원을지출하였고,537억3,500만원의이월액과178억4,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으며,집행잔액은2014년보다8억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49조에의한예산전용은17건3억9,6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규정에따른예산이체는320건882억1,700만원으로조직개편에따라발생한사항입니다. 세입측면에서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행정수요와세입자원의한계성을감안하여징수결정된세수를최대한확보하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고,세출측면에서는이월사업및집행잔액을최소화하고,해당연도의계획된사업내용을성실히수행함으로써주민숙원사업해결과군민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예산운영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으로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은실세수납액1,120억1,200만원은예산현액대비103.6%로서38억7,900만원이초과수납되었으며,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비율은98.9%로서12억3,400만원이미수납되었고,세출결산은예산현액은1,081억3,300만원으로2014년대비192억400만원증가한872억2,800만원을지출하고,172억5,700만원을이월하여36억4,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예비비결산입니다. 행사지원사업외23건18억9,800만원을지출결정하여14억1,600만원을지출하고,4억8,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기금,채권·채무등의검사결과를보면기금은통합관리기금등총14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15년도말현재액은228억5,300만원으로2014년도말210억6,200만원보다17억9,100만원이증가하였고,채권보유액은2015년도말현재액은47억400만원으로2014년도말56억9,300만원보다9억8,900만원이감소되었으며,채무액은2015년도말현재액은145억2,000만원으로2014년도말239억보다93억8,0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총지적사항은8건으로주요지적사항으로는세입분야에서는지방세·세외수입이월체납관리의적정·운영,미수납액징수철저,부서별공공예금이자수입예산계상소홀,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영소홀,수도요금인상검토필요등4건으로세외수입체납징수도지방세체납강제징수의경우처럼가택수사등을통한징수방법등을참고해강력한징수대책을추진하여줄것을권고하는의견이며,세출분야는계획적예산운영미흡,구제역및AI차단방역예비비불용처리,가로수조성사업하자검사미이행등3건이고,기금분야는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영대책강구1건으로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영이활성화될수있도록기금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할것을권고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의2015년도세입규모는5,909억원으로전년도5,100억원보다809억원이증가하였고,세출도전년에비하여445억원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청정자연을기반으로한우리군은중부내륙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등교통인프라는물론사회기반시설의확충으로지속적인인구증가가예견되고있으나세입은한계성이있고,주민요구는늘어나고있어앞으로예산의편성및운영에어려움이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만큼비용대비효과성을극대화할수있는예산편성및집행이더욱필요한시점입니다. 전년도결산결과의승인은회계연도를마감한다는형식적인의미뿐아니라정책의환류과정으로예산편성결과에대한효과성검증을통하여정책의확대,지속,중단등을판단하는잣대로서향후예산편성심의에중요한참고자료라할수있으므로면밀한심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이상신수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하여는집행기관관계부서장으로부터보고를받고,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질의후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계획적예산운영미흡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계획적예산운영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입니다. 계획적예산운영미흡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5년도결산검사의견서33쪽이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에의해예산의편성은법령및조례가정하는범위에서합리적인기준에따라서경비를선정하여예산에계상하여야하고,예산의집행에만전을기해야함에도관광안내표지판설치및개보수사업외4개사업은관련부서의협의지연과신청자및수요자없음등을사유로사업을추진않고순세계잉여금으로불용처리돼서한정된재원이적재적소에사용되지못하였으며,또한사업계획이변경되거나수요가없을시에는해당예산을삭감하거나타사업으로전환하여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해야함에도예산운영관리에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예산편성및집행에있어불가피한예산을제외하고는편성된예산을적기에집행토록하고,사업계획변경이나수요가없어불용처리가예상되는사업은추경시삭감하여필요한사업에편성하거나보조사업의경우는반납하여예산이사장되는일이없도록계획적예산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국도비사업도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앞으로향후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건건별로틀리거든요. 관광안내표지판은국비가50대50입니다. 그리고평생학습과는도비가300만원이고군비가700만원이고요. 안전총괄과의민방위경보시설은전체가군비입니다. 또사회적기업발굴육성사업은국비가1,900만원되고,도비가1,000만원정도,군비가600만원정도되고요. 가뭄지구급수차량지원사업은도비가1,000만원이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이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방금지적했다시피집행잔액이발생했다는것은상당히심각한일입니다. 추계미흡과여러가지여론그다음에법령연찬미흡,뭐요인이있겠습니다만본위원이...지난해에도양평전역에대한콜택시운영을한다고예산을갖다가반영을했었습니다. 그런데거기까지가기까지는수많은택시기사님들과의토론이라든가여러가지좌담회,또합리적인방안,타시군벤치마킹...그런데일언지하에...집행부에서의지를표명했다가그것을도입을않는바람에올해일부양평읍에서는긍정적으로바라보나국수리라든가외부용문에서는지금도아우성입니다. 이렇게이해상충되는,조정이엇갈릴때는군의강력한의지와예산이편성됐으면반드시집행하는그의지를가져야될것입니다. 중간에일부몇몇사람들이반대한다고해서이거중간에중단되면결국은양평군민의손해라는것을인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박현일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사항은두건입니다. 한건씩보고및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관계관은지방세·세외수입이월체납관리의적정운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조재명입니다. 2015년도2월체납액은지방세가137억1,400만원,세외수입은58억8,500만원이이월됐습니다. 이는지난해보다총4억5,400만원이감소한수치입니다. 아울러체납액을징수하기위하여세무과에서는부동산공매처분,자동차공매처분,가택수색,예금압류등강제징수가가능한방법은모두동원하는것은물론아울러납세자들의편의를유도하기위해서자진신고납부도홍보를함께추진하도록할것입니다. 또한세외수입체납액에대하여는세무과에서보유하고있는징수기법이라든지자료공유,징수보고회,합동징수등지원이가능한방법은최대한동원해서세외수입체납액을일소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사항에대해서이어서보고에들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부서별공공예금이자수입예산계상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자수입부분에대하여는일반회계와수질개선특별회계의자금관리는세무과에서직접운영하고있으며,나머지기금이라든지기타특별회계는각부서별로하고있는데요. 어찌됐든자금관리를철저히해서이자수입을늘리는부분에대해서세무과장으로서세세하게챙겨드리지못한점은분명히있습니다. 앞으로는이러한일이없도록할것이며,또한발생한이자에대해서는마무리추경은물론추경예산에서정확히예산에계상되어야하나이자수입또한총괄부서로서세밀하게챙기지못한점이있습니다. 앞으로는이자수입증대기법이라든지발생한예산계상을세세하게챙겨서이런일이더이상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예,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존경하는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알겠습니다.

박현일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복돌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영소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행복돌봄과장구문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운영소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결산현재45명에대해서2억6,700여만원의체납액이있습니다. 상환능력을상실하였다고인정될때는상환의무를감면해줄수있다는규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결손처리및상환능력을상실한회복불능자에대해서조사및감면조치가다소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개인별사유등체납원인을명확히분석하고,사망자나상환능력상실자에대해서는감면또는결손처리를진행하고,지속적인징수활동으로체납액을정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구제역및AI차단방역예비비불용처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입니다. 구제역및AI차단방역예비비불용처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는’14년12월29일날이천장호원에서구제역이발생했고요,추가로’15년1월5일날용인에서추가발생했습니다. 이에따라서가축전염병유입차단을위해서긴급으로구제역AI차단거점소독처소를운영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양동면이1월2일부터5월20일까지,개군면이1월8일부터5월20일까지최장140일을운영하였습니다. 연인원은2,192명이투입됐고요. 8명이2인1조로운영을하였습니다. 예비비승인은당초에3억395만5,000원으로승인받았으나사용액은1억8,413만7,000원을사용했는데방역기간이단축되고,또3차에걸쳐서국도비특별교부세를1억8,108만8,000원을지금교부받아서상계처리해서불가피하게잔액이발생한것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가로수조성사업하자검사미이행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2014년생활환경숲조성사업도곡리산나물공원외2개소에대해서하자검사를미실시한부분에대해서5월9일현장확인을실시하였고,그결과도곡리산나물공원내은행나무5본이고사되었으며,국수리녹색쌈지공원조성공사에는이상이없었습니다. 또한길병원옆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에대하여산딸나무외1종5주가고사되었습니다. 이하자에대해서시공업체에하자보수토록통지한사항이되겠습니다. 하자보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예,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존경하는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한다고그랬습니다. 업체...

예,그렇습니다. 지금하자보증금이약1,000만원정도예치되어있습니다.

예.

예.

예,수의계약대상부분은수의계약...

예,관내영림공사업체에서했습니다.

아니요.

그냥사인...전문업체입니다. 법인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박현일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알겠습니다. 앞으로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영대책강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조병덕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영사항은양평군농업기계임대사업조례에의해서2001년도에설치를해서지난해3억1,200여만원이조성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운영실적은2014년대비임대건수가1,768건으로임대수입료7,477여만원으로전년대비116%가증가된실적입니다. 문제점으로지적하신...이런농기계임대사업을위한기금이좀작지않느냐이런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따른기금확보방안은저희가기금을최소화하기위해서지난해에도국비사업2억원을확보를해서농기계구입을활용하였고요,앞으로좀더확보하기위해서임대수입료를더확보하고,부족할경우에는군의출연금을확보하는방안도검토하도록해서효율적인농기계임대사업이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 농업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지원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이부재중인관계로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수도요금인상검토필요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입니다. 수도요금인상검토필요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회계연도의톤당수도요금은974.47원이고,톤당생산원가는2,141.73원으로1톤을판매할때마다1,167.26원의손해가발생돼서요금현실화가45.5%에그치고있습니다. 2014년도말요금현실화계획시에2015년도부터2019년도까지격년제로연차별로수도요금인상계획을하였으나단월촌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양평통합정수장증설,노후관망정비,양수정수장고도처리등의공사로인하여향후5년에서10년간총괄원가의급격한증가가예상되어요금인상없이는현재의현실화율의유지도어려울뿐아니라요금을현실화하라는행정자치부의권고안에따라서매년인상을추진하고있으므로격년추진하려던인상계획을변경해서2017년도부터2019년도까지수도요금현실화3개년계획을수립해서2019년도까지현실화율60%이상을목표로요금인상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록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인상검토필요관련지적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존경하는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