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6

회의 전체 보기 650턴

정근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촌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형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6월16일 증인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인력육성팀장 여윤석, 농촌체험팀장 김병호, 생활문화팀장 이경희

정근

윤정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형재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우리지역 농업농촌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윤정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윤석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병호 농촌체험팀장입니다. 이경희 생활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정근

윤정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올해 농기계 구입한 것이 얼마정도 구입을 했습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임대은행에서 상반기 구입한 것이 마늘파종기 외 7종 해서 20대를 7,700만원 구입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오늘 도민일보인가 보니까 3억6,000만원인가 구입을 했던데?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민간보조금으로 준거하고 같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농어촌총각 결혼시키고 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것이 없던데 문제가 있습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도 군비 2명분하고 한 사람한테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4명을 계획을 잡아났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금년에는 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명은 주무팀에서 서류심사에서 안맞고 보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본인이 포기를 했고, 한 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600만원 한지 오래되었지요?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조금 올리면 안됩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권이나 이런 거 같으면 환율차이가 폭이 커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는 우리 돈이 더 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중앙에서 금액을 정해나서 거기서 맞춰서 군비도 확보하고 또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 .

박종길위원

아니, 군비를 확보하면 안됩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자체 군비도 600만원 기준해가지고 왜냐하면 지원되는 사업비하고 우리자체군비사업비하고 차이가 나서도 안되겠고 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600만원하니까 지원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000만원 정도 되어야 농촌총각들이 생각을 해보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비가 작으니까 자부담이 많으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인구도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외국인이라도 와서 결혼하면 안 좋겠습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5페이지 남해 민간보조지원금 현황 보면 남해강소농회 해서 1,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면 강소농 육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강소농 부분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16페이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강소농 이 부분은 강소농 육성하고, 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육성이 있는데 강소농 육성은 전체적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고, 품목별 이것은 강소농 중에서도 우수 농가를 5농가가 10농가 정도 선정을 해서 브랜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보니까 역량강화 경상보조사업에 되어 있고, 위에도 1,000만원, 밑에도 ... .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위에 강소농 육성은 문동원 회장이 강소농 단체 운영비고, 우수단체 품목별 선도농업육성 이것은 강소농에 참여하는 농가 중에서 사업이나 우수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을 줘서 계속해서 크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문○

장이

사장이

같이 해서 하는 겁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문○

회장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행정에 요청을 하면 행정에서 컨설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역량 교육강화 외 5건 ... .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강소농 단체에 육성보조금으로 해서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2개 같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두모 유채하고 임촌 메밀 같은 데 임촌 메밀은 올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메밀 관계는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농촌체험팀장

농촌체험팀장 김병호입니다. 경관보존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임촌하고 두모하고 국비70% 군비30%로 하는데 유채는 작년가을에 파종을 해서 올해 봄에 유채를 피워서 거에 대한 직불제 금액을 지급합니다. 유채수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유채수확이 끝나고 나면 7월 하순에서 8월초 정도 되어서 메밀을 파종합니다. 지금 그 작업을 마을에서 준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두모도 메밀 작업을 합니까?

병호

김병호농촌체험팀장

예, 두모도 7월말 정도 되어서 메밀을 심을 겁니다.

박종길위원

상주 임촌에 하는 것도 메밀작업을?

병호

김병호농촌체험팀장

임촌은 작년에는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코스모스가 잡초도 많이 나고 씨앗도 비싸고 해서 올해는 상주면에서 두모처럼 메밀을 파종하게끔 해주라 해서 올해는 임촌도 메밀을 심게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임촌 메밀은 오래 안되었습니까?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촌체험팀장

그 전에 메밀을 심다가 작황이 안좋아서 코스모스를 했는데 작년에 도모에 메밀을 심어보니까 작황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올해 임촌도 다시 메밀을 파종하겠다고

박종길위원

메밀이 지원이나 모든 부분을 교육이나 해야 될것이 저번에 심어놓은 것을 보니까 엉망이 되어있었습니다. 해놓은 것을 보니까 관리가 안되고 있던데 지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2페이지 농업인영농기술 교육사업 운영현황에 보면 보물섬 미래농업대학과정에서 블루베리 참다래 해났습니다. 이것을 이 2개만 하는 겁니까? 미래농업대학에서 블루베리 참다래 40시간 해났는데?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제 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농업대학을 우리 군에서 한 것이 2008년도에 한 반을 운영했고, 2012년도에 하고 했는데 한꺼번에 종합과정을 하게 되면 강사도 많이 들고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는 국비를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센터 김태주 소장님이 시군회의 때 갔다 와서 기술원장님께서 ‘남해군이 농촌시군인데 농업인대학이 없느냐’ 지적을 하시고 이래서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모색을 해보니까 농축산과장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에 강사수당이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국비 지원되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아카데미 농업인대학 운영하는 것을 국비지원신청을 하면 1과정에서 4,000만원정도 신청을 할 수 가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저희 수용비하고 그 경비하고 해서 해보자해서 4월달에 신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블루베리하고 참다래 하고 과정을 받은 이유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어느 정도 6개월 이상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사확보가우선입니다. 강사확보를 하다보니까 우리 옆에 원예특작관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원예특작관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부분에 협력을 강화를 해라 몇 번 간담회를 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쭤보니까 원예특작관에서 가장 뛰어난 과목이 뭐냐 이러니까 참다래인데 참다래 중에서도 골드키위를 재배하는 것이 전국에서 자기들이 권위자가 블루베리도 그 2개 품목은 전국에서 최고로 지명도가 높을 정도로 강사들도 실력자들이다. 해서 이분들이 언제 가능하냐 하니까 금년말 정도 되면 갈 것 같다. 그러면 이분들을 놓치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과정을 빨리 개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4월달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한 20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워서 다시 군수님께 대책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러면 농업인대학에 참여하는 사람은 내년도 농업관련 보조금을 지원할 때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가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려서 다시 5월달 다시 재신청을 받았습니다. 재신청을 받으니까 80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80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1주일 전에 강사 분들하고 관내업소에서 만나서 이렇게 했다하니까 자기들은 강사는 적극 나서주겠다. 그래서 합의가 되었고, 그래서 그 과정을 했고, 또 개강식을 하는데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도 농업기술원장님이 몇 차례 걸쳐서 남해군에 농업인대학이 운영이 안된다. 마음속에 굳어져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꿔서 연말에 시군평가할 때 우리가 점수를 따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원장님한테 특강을 남해에 와서 하면 특강을 한 번 해버리면 남해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될 것이고 농업인대학이 확실히 운영이 된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특강을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니까 소장님께서 좋은 안이다.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수락을 해서 그래서 저희는 1/4분기에 농업분야에 농촌진흥청 라승용 차장님을 모시고 왔고, 2/4분기에는 기술원장님을 모시고 오고 분기단위로 농업분야 고위직을 초청을 해서 하면 지역도 홍보도 되고 지역의 농업인들한테도 자긍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개강을 하고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립을 붙인 이유는 앞에는 농업대학이었는데 이번에는 농어업인대학으로 했습니다. 명칭자체를 바꾸고 사람 중심으로 교육을 하자 그래서 농업이 아무리 경쟁력이 없어도 제가 6개월 일을 해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저희들이 고령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연세들이 많으니까 보수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영농자체 규모가 적으니까 지원사업이라든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자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아는 것만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터 강화를 하는 것이 기술센터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나 이런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추진과정은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사양하는 품목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품목으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블루베리도 이동에 많이 하고 있지만 가격이나 그런 부분들이 옛날처럼 안되고, 또 FTA 체결하는 부분이 되어 있던데 다른 품종으로 남해에 맞는 그런 품목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앞으로 발전을 시켰으며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볼 때는 키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사양품목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외람됩니다만 그 과정을 할 때 특작과학원의 강사분들 하고 소장님이랑 하시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고, 또 저희들이 관내에서 블루베리나 참다래를 하는 분들은 부분적으로 교육을 받아놓으니까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래서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40명이 교육을 받으면 4명이나 5명 정도만 이 영업을 지속해주면 자기네들은 성공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를 하셔서 들어보니까 맞겠고, 또 과목이 1년 단위과정이기 때문에 해마다 과목을 교체를 하면서 하고 계속해서 그 과목을 가지고 2년 3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피드백과정에서 수강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과정을 개설하자하면 그런 과정 쪽으로 하고 1차적으로는 저는 욕심이 고급강사가 있어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전파하는데 목적을 두고 두달 정도해보니까 참여가 되고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이 금평에 보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품목으로 가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격에서 많이 밀리니까 생강 쪽으로 많이 가고 이래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서 잘 추진되도록 해주십시오.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농업인관련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농어업인회관 남해 다정에 있는 거 맞지요?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것이 전체 다해서 월30만원입니까? 임대료가.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그 시설 플러스 앞에 마당하고 식당을 하기 때문에 기본시설로서 해서 이것은... .

박종길위원

향토음식점하고 운영회의소 전부 다 포함해서 1년에 360만원?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신축 당시에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 정치적인 재정사업으로 해서 농업경영인회에서 자금을 국회의원한테 해서 따가지고 왔답니다. 부지를 물색하는 중에 어차피 행정재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어서 운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설운동장등해서 행정시설들이 무료로 단체에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 중앙에서 감사에서 걸렸습니다. 걸리다 보니까 국유재산관리 관계라든지 대부계약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소비용이라도 부담을 하고 계약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에 따라 관련 조례가 안있습니까? 관련 조례에 의하면 시설들을 무상으로 구비를 해주고 임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계약이 작년 2월달에 이미 신규갱신 계약이 되어서 2020년1월31일까지 5년간 계약이 되어있어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많다 적다가 아닙니다. 보니까 물품유지보수비 정비 다 나중에 물품들도 행정에서 해주는데?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에도 보면 식당이라든지 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업자한테 집기류 이런 것을 다 주듯이 우리도 행정재산 필수비품들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주고 못쓰게 훼손되고 이러면 수리라든지 정비라든지 구입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월30만원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수리비나 모든 것이 .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앞에 하수처리관계 이런 것이 있어서 김두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이래서 개선이 많이 되었고, 금년에 당초예산 보시면 아시지만 기본적인 비품 훼손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 200만원 밖에 안 실려있습니다. 거기서도 예산절감하면 180만원 정도 잡혀있고, 그 이후에 당초예산에... .

박종길위원

1년에 360만원 받아가지고 유지보수가 됩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현재 상태는 건물자체가 훼손이 안되고 건물 지은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 및 해외농업연수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지도자회 510명 해서 2,04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농업경영인회 739명 여기는 4,1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런데 생활개선회 하고 4-H회는 지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경영인회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있는데 생활개선회하고 4-H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전체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은 농촌지도자회하고 경영인회하고 4-H하고 생활개선회 이것은 우리가 농촌진흥관련법에서 정해져있는 법정단체기 때문에 소액입니다만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다른 부서에 있는 농업인단체들은 오히려 군수가 재량권으로 지원을 합니다만 이런 단체는 법정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다 보니까... .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관계는 이번에 한방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해서 기술센터 3개 과해서 농업인단체가 15개 됩니다. 제가 가서 이 부분에 부군수님이 지적하시고 군수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부서별로 해서 중구난방으로 한우단체 마늘단체 지도자단체 이래가지고 4~5군데에서 금액이 일정하지도 않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기술센터 3개과 중에서 농업인단체가 15개 이상 되는데 15단체 다 해주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지원되는 단체만 되고 있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려고 제가 올 초부터 해서 우리과부터 통합을 해보자해서 우리 과에 6개 단체를 모아가지고 의견을 해서 15개 단체하고 3개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어차피 예산을 확보를 했고, 올해부터 바로 하는 것은 개혁을 너무 세게 해서는 반발이 클 것 같고, 올해는 예산을 하되 우리 농촌지원과가 올해 선발대로 해서 2,000만원 얹힌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농축산과나 농업기술과에 해외연수를 가는 농업인단체예산은 얹지 말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합의를 봐서 한 30명 선에서 3,000만원 선에서 그렇게 하면 올해는 손해가 가더라도 내년부터는 한해에 2,500만원이상 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맹목적으로 단체가 일본이고 베트남이고 돈대로 맞춰서 가다보니까 사업성과도 없이 들더라 3박4일 갔다오고 해서 이런 부분이 다음에 단체별로 해서 15개 단체에서 2~3명씩 선발을 해서 가면 그 의견에 맞춰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독일이나 이런데 간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면 특별보고를 해서 조금 더 얹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났습니다. 내년부터는 하고 거기서 확정을 지어놓은 것이 올해 농촌지원과 내년에 농축산과 후 내년에 농업기술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관을 하고 공통사항은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5개 단체이상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으로 뭐를 정해났느냐 하면 단체별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3개과장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 단체별로 중복대상자가 3년 이내에 해외연수 경력이 있으면 제한을 해서 못가게 하고, 예산도 매년 2,500만원 선에서 연수국을 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30명선 정해서 가자 이렇게 해났습니다.

박종길위원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예, 체계적으로 연차별로 주관부서도 바꿔가면서 왜냐하면 농촌지원과가 농업분야에 주무과라고 해서 농촌지원과에서 만 하면 농촌지원과 시각에서 보면 거기에 맞는 연수만 되기 때문에 과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봐났습니다.

박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평소류지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 나 버리면 장평소류지 꽃가꾸기는 어떻게 됩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축제 끝나고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간부회의 때 하시는 말씀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축제 장소는 요지부동으로 기술센터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 저는 앞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삭감하려고 부의장님 지적하시고 해서 그때는 현황을 잘 몰라 놓으니까 도로가 들어가면 면적이 줄어 들구나 이렇게 봤거든 예, 그런데 그 뒷부분으로 해서 면적이 있어가지고 그 면적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계속 그 면적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안심었던 부분을 포함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

박종길위원

그런데 거기가 다 들어가 버리고 나면?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도로 들어가면 그 부분은 확실히 면적이 줄기는 줍니다. 높이를 봐가면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다 라고 하면 꽃을 계속해서 하고, 여건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로가 나버리면 부지 조금하고 이 사업을 튤립하고 유채 봄 축제를 계속해 갈 겁니까? 도로가 나도.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다정 들어가는 부분에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은 없고 도로 나고 나서 설계 끝나고 나서 도로가 되고 나면 다시생각을 해서 할 거네요?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7월달 되면 곧 시공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예산 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건너다니고 하는 것도 불편할텐데 그렇다고 저수지 뒤쪽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면적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연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0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및 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작년에는 7,200만원인데 올해는 1억이 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5페이지 체험휴양마을 이거 말입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지침에 올해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8명에서 인원이 9명으로 증가되었고, 신규 사무장이 갱번마루라고 설천에 늘고 그랬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개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났다?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랑이 마을축제도 500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다랑이 마을은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증액한 것은 아니고, 부담비율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4-H도 창선고하고 어느 고입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창선고하고, 미조 중학교.

복만

하복만위원

올해 400만원 지원했네요?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4-H학교해서 2개교해서 96명에 대한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체험하고 봉사활동 이런데 드는 예산입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자체에서 4-H관련 사업들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8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을 보면 귀농현장실습교육에 2명 이래가지고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은 현장실습이 중요한데 왜 대상자가 없습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술은 진흥청소관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잘 아시지만 농어촌도시민 유치사업이 저희들한테 선정이 되고, 또 해양수산과에서 귀어도시민 그것도 하니까 농어업회의소에서 연4억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부분이 아니고 소프트 부분 교육부분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워낙 많이 하니까 우리는 겨우 1~2개 부분이 되어서 별도 참여를 안하고... .

복만

하복만위원

교육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모집을 해도 사람이 별로 했다?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농어업회의소에서 워낙 활성화 되어서 하니까 저희들한테는 참여를 안하고 신규농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국도비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반납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다랑이 축제할 때 보면 외국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들은 우리가 축제예산에서 돈을 줘서 오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오지는 않은 것 같고?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다른 단체는 모르겠는데 가천다랑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엠네스인가 단체하고 가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품앗이 차원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영농교육사업 현황에 보면 새해영농교육을 매년실시하지 않습니까? 주로 벼, 마늘, 시금치 교육을 주로 하는데 매년 똑같은 교육인데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도 처음 올해 해봤는데 앞에 교재제작을 할 때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새로운 눈으로 접근을 하고 인력육성팀장하고 충돌도 많고 이런데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자 발간할 때도 글자크기도 키우고, 종전에 교육방식도 벼, 마늘, 시금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선정이 된 것이고, 교육을 읍면단위로 다니면서 방법을 벼를 세 번째로 넣고, 시금치를 1번으로 넣고 그러니까 시금치, 마늘, 벼 순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대부분 오는 분들이 벼농사교육을 위해서 참석율이 높은 그런데 이번에 여론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시금치 마늘 벼 순으로 교육을 하니까 이것만해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전해옵니다. 여태까지 벼만 교육을 하면 바빠서 갔는데 이번에 시금치 마늘 시나브로 들으니까 들을 것이 있다고 교육이 알차고 좋더라 그래서 시금치파종면적을 늘려서 할란다. 이런 관심을 가지는 농민들이 전화가 오고 이래서.

복만

하복만위원

벼 교육에 대해서 농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대체적으로 참석하는 목적이 벼농사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마늘이나 시금치 특정작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외에는 남아서 교육을 안받는 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벼농사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이런 반응이 있고, 내년에도 교육을 받겠다는 것이 80%이상 설문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른 작목들도 하지요? 새해영농교육은 아니지만 수시로?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예, 거기에 주 작목으로는 이렇게 해났는데 사이사이 소득작목들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특수작목이라든지 시범작목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은행에 보면 운영실적을 보면 세외수입을 550만원 했는데 제가 임대농기계 자료를 받은 것은 임대료가2,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550만원은 올해 상반기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 7월1일 이후 해서 작년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작년7월1일 이후로 해서 이 책자가 5월달 정도 되어서 이게 되었지요?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불과 한 달사이인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그 금액은 1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도 1년치 중에 한달치 정도밖에... .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550만원은 금년도 상반기분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이 5월 하순경에 제출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오늘 신문에는 990만원 왜 이렇게 들쑥날쑥 되어서 임대료 차이가?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기준일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리 기준일이 다르다고 해도 2,500만원 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금년 것은 550만원하고 990만원정도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번기에 임대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놓으니까 6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이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한이 5월달까지 되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임대은행에 세 분이 근무하시죠?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좀 친절하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친절하다고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친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개중에 하나만 터지면 요즘은 언론플레이 가 민원인들이 강하니까 오히려1개가 9개를 뒤엎는 세상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하고는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귀농인중에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임대은행에 가서 농기계를 빌리러갔는데 정말 빌려주기 싫은 눈치를 하더라, 장비가 창고가 2층으로 되어있습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2층 어디에 있으니까 꺼내기가 힘들어서 안가져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눈치를 하니까 정말 임대농기계은행에서 있는 것을 빌려줘야 해야 될 것인데 안빌려 주려고 하는 눈치를 해서 정말 가기 싫더라하는 그런 귀농인이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보니까 기간제 두 분이고, 주무관 한 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친절하고 서비스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순회농기계 수리는 연 몇 회 정도 나갑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한 60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상황을 보니까 두 분은 나가서 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군수님께 5월달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욕먹는 것은 일선에서 서비스하는 분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견학을 가보자. 일 열심히 하고 욕먹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도내에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디고, 하동이 잘하고 합천이 잘한다고 그래서 하동하고 합천하고 열 일을 제치고 한번가보자 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자료를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린 것이 견학을 5월18일하고 5월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하동하고 합천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김욱렬씨 하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인원적으로도 우리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그런데 실제 인력이나 예산지원은 안해주면서 그런데 하고 같이 놀라고 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수준이고 그런데는 대학생 고등학생 수준인데 서비스 받는 것은 똑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0명인데다가 정규직이 2명이 배치가 되어있고, 무기계약직이 5명, 기간제가 3명 이래가지고 임대사업소도 본소 포함해서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1인당 단가 차이도 월급도 기간제도 기술직이다 이래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1인당 300만원정도 월급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하고 질적인 차이가 있었고, 합천에는 가보니까 합천에는 하동보다 더 했습니다. 인원이 21명입니다. 정규직이 7명, 무기가 5명, 기간제가 9명 여기도 인원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가니까 과장이 면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되어있고, 분소가 본소 포함해서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 .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면적은 따져봤습니까? 농토의 면적을 남해 하동 합천을 비교를 해봤습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전체 경지면적?

복만

하복만위원

예.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경지면적은 미처... .

복만

하복만위원

경지면적이라든지 농가수 이런 것이 되어서 비교가 되어야 비교가 되지, 단순 비교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인원이 있으니까 서비스 면에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농촌이 워낙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지금 남해군 같은 경우도 농업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읍근처하고 이동쪽 하고 쉽게 말해서 2개면 정도만 혜택을 보는 것이지, 1일 빌려주고 1일 반납을 해야 되니까 멀리서는 사실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볼 때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소형농기계 위주로 해서 본소포함해서 4개소 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나, 그러면 경지면적이 작다하면 서비스인원을 1개소에 2명 정도라든지 인원을 줄이면 될 것 같고, 이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농업기계화는 필수적인데 이런 서비스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면적이 적다고 해서 면적대비해서 우리는 1개만해야 된다 이러면 특정 제한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모를 적게 하더라도 서비스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공통인원을 줘서 안되면 그쪽에 기계가 없는데 이쪽에서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필요하면 이동서비스로 하더라도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되지 이대로 놔둬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4개소 정도를 만들어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안하려면 임대농기계의 차량구입을 해서 현장까지 실어다주는 서비스가 되어야 그 사람들이 하지, 창선이나 저 멀리 있는 데서 읍까지 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 행정공무원의 힘으로 안되거던 예, 주변에서 여건을 조성해주시라고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소를 하나 설립하는데 보니까 인건비를 빼고 해보니까 하동이나 합천내용을 보니까 사업소를 하나 하는데 1,000내지 1,200평을 구입하더라고 예, 그 정도로 해서 하는데 건물을 짓는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넣는 농기계는 우리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을 평균치로 내보니까 부지 구입하는데 4~5억 들고, 건물을 짓는데 8억 정도 들고, 기계구입 하는데 7~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개소당 한 2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합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하고 군수님이 워낙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놓으니까 우리하고 서비스하는 방법이 틀린 것이 에이 기계를 임대하러 홍길동이 왔다 하면 기계하고 같이 서서 전면 후면 옆면해서 사진을 찍어서 해놓고, 납품할 때도 나갈 때 납품한 내용하고 성질이 틀리면 변상조치하고, 거리가 멀다고 이동을 해주라하면 이동료까지 다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비스는 확대하되 비용은 전부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은행에 있는 장비가 총 몇 대입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총 대수가 60종에 293대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년에 한번도 임대가 안되는 농기계가 있지요?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원동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엔진을 가진 그런 기계들은 그런 것이 없는데 탈부착용들은 임대가 안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서 이번에 자꾸 민원인들이 오면 말씀도 하고 해서 탈부착 아예 안되는 부분은 2층으로 해서 조치를 해났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많이 쓰는 기계로 교체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비가 많이 쓰이는 것이 있지요? 임대가 되는 거.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예, 많이 드는 거하고 소형기계 위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쑥 작업하는 기계를 2대를 넣고 작목반이나 이런데서 의견을 주시면 최소한 그런 기계를 시범적으로 한 두 대 사서 넣고, 반응이 좋으면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장비인 콤바인이라든지 비싼 장비는 가급적 안하고 싸고 간편하게 고령자나 부녀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장비 위주로, 편의 장비지원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편의장비 이런 부분들은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공급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계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지원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생각합니다.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임대농기계은행에 지금 구입을 조달가격으로 하지요?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예,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동업체에서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감사계에 일상경비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요청을 해놓으니까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수요를 파악하다보면 어떤 기계는 대동을 요구하고 어떤 기계는 국제를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어느 정도 고르게 해서 3개 업체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의 쪽으로 하려고 판단을 하고 보고를 드려서 했더만 감사파트에서 우리가 리베이트나 먹고 하는 줄 알고 입찰을 해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수의를 했으면 벌써 예산집행이 완료되었을 텐데 그러다보니까 기종별로 단가가 높다보니까 기종별로 심사를 해서 통지를 하기로 전부 입찰을 해라 해서 다시 조달청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놓으니까 1차 5월달에 유찰이 되어서 2차로 했더만 6월 중순경에 이동에 고○

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고○

국제만하면 전국 어디든지 기계를 구할텐데 상대 업체인 대동이나 이런 데서 볼 때 남해에서 분명히 대동기계에 요구할 테니까 없다 해라 이러니까 입찰단가에 맞춰서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전국에 연락을 하면 기계를 거래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놓으니까 한참 고심을 하다가 엊그제 포기서를 냈습니다. 저하고 소장님하고 경리담당하고 다시 협의를 하기로 그러면 원래대로 가자, 1차 유찰이 2차 입찰포기 되었으니까 원래대로 하자, 원래대로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6월 하순에는 해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요구사항은 조달가격의 10%를 빼서 하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담당자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전입니다. 조달가격의 10%를 하라는 것은 지역의 농기계업체들이 몇 개있는데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골고루 주더라도 10% 마이너스 해버리면 자기네들은 마이너스 10%를 해가지고 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농기계 업체들한테 마진을 하나도 없이 오히려 뺀 마진을 내놔야 될 이런 상황이다 라고 애로사항들을 이야기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공문으로 내려왔다 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공문이 있으면 팩스를 보내주라 하니까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다.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른데 가가지고는 공문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특정업체가 아니고 농기계업체들이 있는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박형재농촌지원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

윤정근위원장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