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미선 의원 발언
득주
박득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06월16일 증인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민원행정팀장 정점숙, 지적관리팀장 이운철, 지적정보팀장 박인제,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귀숙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득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정점숙, 지적관리팀장 이운철, 지적정보팀장 박인제,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이어서 2016년도 민원봉사과 상반기 주요업무평가와 함께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박미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장기미완료 민원추진실적 있죠?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미선
박미선위원
보면 주 민원이 건축신고가 209건, 건축 허가가89건 합계 298건으로 367건 대비해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건물 짓는 허가권 이라든지 신고 건이 대부분인데 기한연장이라든지 보완 보정 같은 것은 현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한연장은 민원인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 또 기한 안에 2번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고 연장되고 보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보완 시킬 것은 친절히 안내해서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민원봉사과는 친절이 최고인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친절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숙 위원.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0페이지 민원처리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군민께서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무호적자의 경우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나 보죠?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남해군의 민원봉사과에서 그 부분을 전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호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실적은 한 10건도 못됩니다. 한 5건 정도 이 정도 될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3월 이후에 보내셨다면 한 2달 정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어느 면에서 좀 나오던가요?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창선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보도에 보면 호적이 없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신경을 쓰셔서 10개읍면에 무적자가 계신다면 이번에 호적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 주의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악용을 해서 신분세탁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신문에 나거라고 예, 그러니까 하실 때 선의로 하시는 일이지만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꼭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음 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했는데요. 내용이 ‘2010년07월01일부터 2015년10월31일까지 군수 부군수 행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업무추진비 관계인데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수님 업무추진비는 기존 공개를 해오고 있고, 부군수님 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해서 누가 했단 말입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남해시대에서 이의신청해서... .
정숙
김정숙위원
이의신청을 한 것은 남해시대란 말입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제가 여기서 잘못된... .
정숙
김정숙위원
감사기간 중인데 말씀하셨다고 해서 뭐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이의신청해서 행정심판에 넘어가서 다 공개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면 5년간 자료인데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5년간 자료를 요구한 겁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정확하게 모르겠고, 내역을 알고 싶다 해서... .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지는 안 들어가도 됩니까? 무조건 이 정보 공개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공개를 해야 되나요?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심의할 때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알고 싶다고 내역을 이의신청을... .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군수 부군수는 공개신청을 한 것은 제가 이해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실과장님들이 계신데 5년간의 행정과장과 해양수산과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요구를 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26페이지 불허 반려된 민원현황 및 사유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부분 하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서비스 신청 이 두 부분에서는 신청 건수 전체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라든지 조건이 안 맞았다든지 저희 과는 아니지만 대부분 살펴보면 조건이라든지 안맞는 조건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양육수당 이라든지 이런 수당들이 거의 보면 30개 넘는 금융기관에 다 조회가 되어 집니다. 금융기관에서 통보 온대로, 해주고 싶어도 전산이 되니까 그런데서 안된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3명이 신청했는데 23명이 다 반려가 되고 또... .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반려해났지만 서류라든지 보완 보정을 해서 사후에 해준 것도 있을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생각할 때 사회복지서비스 2건인데 2건 다 신청한 건수가 100% 반려가 되어 있는 걸로... .
점숙
정점숙민원행정팀장
불허 반려된 민원 현황 중에... .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서류라든지 보완해서 뒤에는 다 되어집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나중에 보완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안된 것도 있겠지만.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자료에서 잠깐 들었습니다. 30페이지 지금 소송에 계류 중인 만영건설이 현재 남해읍에서 아파트를 여러 군데 짓고 있지요?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파크에비뉴 아파트 소송 건을 제외한 나머지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이 징수가 다 되었습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만영도 개발부담금이 군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군비는 거의 받았습니다. 국비를 1,000만원만 받고, 소송이 끝나면 정산해서 받을 거라서 거의 징수가 되었습니다. 반만 받거든 예, 8,900만원이 되면 4,300만원인가 50%만 받으니까 50%는 국비로 올라갑니다. 군 세외수입은 다 받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분이 소송을 내신 이유가 뭡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처음 시작 시점하고 개발공시지가로 하느냐 현 시가로 하느냐 했는데 그분이 처음 생각에 공시지가로 하면 손해겠다 싶어서 현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시가로 하면 마지막 시점도 현시가가 되어야 되고, 처음 시가가 공시지가면 마지막 시점도 공시지가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하다보니까 세금을 작게 냈으면 하는 그런데서 계산 착오가 일어나서, 처음 현시가로 했으면 마지막도 현시가로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해주라 이래가지고 조금 억울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 과태료 부과 현황 및 징수실적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남해금산식품하고 산방산버섯영농조합법인에 부과된 금액이 하나는 결손이고, 하나는 체납으로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금산식품은 아예 돈이 없고, 산방산버섯은 누나가 있는데 누나 월급에서 몇 십만원씩 받았습니다만 지금 그것도 없고 해서 결손처리 할 예정입니다 아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왜 결손처리를 해요? 부동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재무과하고 협의하고 현장가고 통장이랑... .
정숙
김정숙위원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인데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이것이 부과된 거잖아요?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동산들은 어떻게 되었는데요?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전부 은행에 담보 물건으로 잡히고 하나도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금산식품이랑 산방산버섯이랑 두 군데 다요?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우리가 있으면 받아들이는데 농협에 대출된 것이 1순위가 되어서 우리가 차순위였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부과금액을 보면 거액입니다. 부동산 자체도 거액이라는 뜻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농협에서 대출된 것이 1순위로... .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금산식품하고 산방산버섯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신○
라는
이라는
분도 결손처리가 되어 있는데 왜 결손처리가 되었습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거의 농협 건이 1순위라서 농협에 갚고 나니까 자산이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결손처리를 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그 기준에 안맞으면 안됩니다. 재산이 없고 버는 돈도 없고 통장에 돈이 없고 그런 것이 전부 되어져 가지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징수를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보면 부과일자가 2건은 2014년2월로 되어있고, 1건은 2015년도 5월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리를 바로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
정숙
김정숙위원
기간은 상관없나요?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농협이나 대출건수들이 1위로 되어져서 사업하면서 농협 대출을 많이 낸 분들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재무과나 다른 과에서 결손처리를 할 때는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거나 그렇게 하면 결손처리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재산이 아예 없을 때 5년 이내에... .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그 부분에 보완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삼준
박삼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남해군의 얼굴입니다. 가면 상냥하게 해주시고 가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고 업무연찬이 잘 되어 있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많이 제도도 바꾸고 해서 하려는 모습들이 역력히 해서 고생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순신 서비스를 했습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작년 초부터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행정은 다가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주민들도 올해는 조금 바꿨습니다. 주민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생활민원서비스 처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이라든지 미조 호도 노도에 가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고, 올해 한 번 더 보완을 해서 현장에서 받았던 민원서비스를 알려주는 것을 전화기에 알림서비스를 보충해줄 겁니다. 민원인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호응은 좋은데 일부분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까지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이용도를 높이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특정 지역도 섬이나 이런데 중요하지만 특정적인 지역이나 늘 그래 왔습니다. 도선 편으로 해서 보내고 해서 도선 편으로 받고 해 와서 그 쪽에 편중되어서 할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읍면으로 확대를 하고, 확대를 하는 것도 많이 홍보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여기 총 민원 사무가 몇 개인데 대상민원사무가?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261종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총 민원업무가 261종이고, 그러면 대상민원사무도 261쪽 다 가능하다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다 연계를 해줍니다. 저도 이순신민원 처리할 때 읍면을 같이 나갑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그 자리에 저희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소관과에 연계를 해서 바로 알아봐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갑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가 대상민원이 261종인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남해군에서 하는 민원은 이 보다 많을 수가 있다는 ... .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그 정도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못하는 인허가나 이런 부분은 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거 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된다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것도 안내를 해줍니다.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삼준
박삼준위원
안내는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처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지적재조사 지금 그러면 선소지구 했고, 심천지구 했고, 내년에 북변지구하고 남면 평산지구를 한다는데 결국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을 우선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평산을 선택한 이유나 북변을 내년에 하겠다는 이유도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습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많습니다. 북변도 많고, 사실 북변 같은 데는 한 번 더 고심을 해야 되는데 땅값이 비싸서 이해관계가 좀 더 깊을 거 같고 한데, 거의 주민들이 해달라고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맨 처음은 선소가 했던 것도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자기들이 불편함도 있는데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여기 민원에도 보면 그러한 민원들도 있고, 맞지 않다고 이러한 민원들을 내고 합니다. 선소나 심천이나 평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렇지만 북변 같은 데는 남해에서 볼 때는 시가지입니다. 시가지 중심지역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토지가격도 상승되어 있고 해서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우선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동의하에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자기들이 동네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가 면적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고,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4분의3 동의가 되면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이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결국 불부합지나 국비사업인데 불부합지를 일제시대 만든 지적을 가지고 쓰니까 많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늘려야 되면 예산이 계속 확대가 됩니까? 확대 안되고 그 수준입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를 다른 시군들은 이 시점으로 가면 80년까지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는 머리가 아프고 하니까 요청이 없어서 경남에서 우리 남해군이 많이 가져옵니다. 반을, 국비가 너무 작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경남에 내려오는 물량 반을 가져오는 것이 이 정도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반은 안되겠지만 4분의1정도.
삼준
박삼준위원
다른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안하겠지만 많이 할 수도 있다는, 우리가 국비가 늘지 않으면 18개 시군에서 계산상 하면 더 줄어들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앞으로 80년 이상 해야 된다는 수치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셨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앞 페이지 지적도면 정비사업도 똑 같은 사항입니다. 동경 기준점을 쓰지 않고 그러면 저번 예산하실 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창선하고 미조면 우선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남해군 전체를 다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 비용도 전액 국비입니까? 1억2,500만원이.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군비도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부 군비입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군비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억2,500만원이면 미조 창선 올 12월이면 다 마쳐집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어찌 보면 국가사무인데 국비 하나도 없고, 왜 100% 군비로 합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다른 시군에는 안하고 있고, 우리가 앞서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비를 받아서 하면 언제 다 할지도 모르고 점차적으로 해나가야지 지적도면이 지금 동경 100년간 사용해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고 해서 국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국비가 아예... .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아까 지적재조사사업이 우선이라서 그것은 측량비가 전액 국비로 다 해주기 때문에.
삼준
박삼준위원
사무 자체는 국가사무입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국비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 물론 해서 주민들은 좋은데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하는 거지 우리가 무작정 찾아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권한사업 같으면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받을 수 있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도로명 주소 한 3년 되면 100% 정착은 안되지만 정착이 되고 있는데 하면서 문제점이 나온 것이 많죠?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100년 넘게 사용해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런데 어르신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나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현판을 전주 옆에 붙여놓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디가면 북변리면 북변리 남해는 입석을 해서 돌을 세웠습니다. 돌은 봅니다. 돌은 보는데 남해대로 1500번길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마리다 하면 도마리에 있는 그 마을 표지석 밑에 붙이든지 해서 거기에 붙이면 옛날거하고 접목이 되어서 찾기 쉬운데 그것만 따로 해서 전주 같은데 붙여놓으니까 오히려 봐지지도 않고 해서 마을 표지석에 붙이는 것이 어떠냐? 이 마을은 예를 들어 도마리는 남해대로 1500길 20에서 300까지다 넣어주면 찾으면 되는데 1500번길 어디지? 이렇게 가진다는 겁니다. 1500번질 하면 남해대로 하면 노량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동까지입니까? 미조까지입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을 가지고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넣어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법이라서 입구 들어가는데 작게 적어놓는데 그 관계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현판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북변리면 북변리 그 입석에... .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건물 번호판 밑에 적어났는데 그것도 불법이라서 자그마한데 살짝 해났는데 사실 표지석 있는 데까지도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사실 불법이라서 저희들이.
삼준
박삼준위원
붙이는 현판은 남해대로 1500번길 그 표지석 밑에 북변리라고 크게 써져 있기 때문에 거기 붙이면 불법도 아닙니다. 거기에 북변리라고 기재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표지석에 도로명판 그 번호판을 동네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편 배달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찾는다 하지만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일반인들은 100년 넘게 써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100년이 가도 이렇게 가면 정착되기 쉽지 않다. 너무 크게 했고, 미조에서 노량까지 남해대로라고 하면 찾는다는 것이 새주소 가지고 도로명주소 가지고 못 찾습니다. 우리는 짝수 홀수 계산하고 좌측 우측 이래가지고 해났지만 명색이 군의원이라는 사람도 그것을 잘 모릅니다. 공무원들도 이 번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하면 남해대로는 노량에서 미조까지다. 몇 번길 3자리 있는 거 1500번길 그것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사이길.
삼준
박삼준위원
예를 들어 망운로9번길 12 하면... .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망운로 9번길12 하면 서변리가 되어 집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런데 이 주소는 좀 낫습니다.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이것은 남해군청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거는 남해읍까지 나와 있는데 새주소 하면 이것은 행정번호를 썼지만, 저희 집은 설천면 고설로 몇 번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고설로는 비란에서 시작해서 방월까지 고설로로 가면 고설로 293 하면 293 어디지 찾으려면 한참 헤맨다는 겁니다. 남해대로 1500번길 이렇게 가지면 찾기가 쉽지 않다. 세분화해서 지금 현재 쓰는 주소하고 접목하는 것이 쉽지 않느냐 해서... .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돌 표지석에도 붙이는 것도 모양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보고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도는 했는데 시도한 사업이 성공한 사업은 아니다. 그렇게 정착이 빨리되기도 쉽지 않고, 되기도 쉽지 않다. 정부에서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없애지는 못할건데 우리가 찾기 좋게 해주는 것도 괜찮다 싶고, 그렇게 하면 촌에 마을명도 살아가고 그 주소도 살아가고 두 가지가 다 양립이 가능한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공시지가를 11쪽 전년대비 1.8%인데 6.8%면 다른데 비해서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조금... .
삼준
박삼준위원
물가가 2%를 상향하지 못하고 1%에서 놉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거제 그런데 비하면 낮은데 조금 높은 편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땅값이 높아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6.8%를 상승하게 계산한 것은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한 겁니까? 어째서 6.8%가?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또 너무 낮게 해놓으면 그 지역위원들이 와서 삼동 같은 데는 ‘왜 낮게 해났느냐 높게 해달라.’ 위원회 개최할 때 보면, 사고팔 때는 너무 ... .
삼준
박삼준위원
공시지가가 낮아있는 것은 그렇고?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나 공시지가는 기준가지 공시지가를 ... .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그리고 표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인다고 높여지지도 않고, 낮춘다고 낮아지지도 않고 건교부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세계측지계 변환도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많이 변환되지는 않는 다고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표준지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은 변화는 못 가져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땅이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은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고, 비진흥지역은 목이 좋은 데는 공시지가보다 10배 이상 올라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금이나 이런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팔 생각이 없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매를 하고 거래를 하려면 높은 것이, 자기들이 높게 달라는 것은 그 사람들 것을 봐서 민원이 있으면 높여주고 하지만, 6.8%는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5%안 정도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던데 매년 한5% 정도 안 올렸습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했는데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서 실거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점차 상향하고 있고 주변 토지와 지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점차 상향하라는 그런 편입니다. 현 시가에.
삼준
박삼준위원
세원도 더 찾고 해서 하자는 것인데 그러나 관습법에서 보면 공시지가를 해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실거래라는 것은 흥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주인 잘 만나면 100만원 짜리 될 수 있고 잘못 만나면 10만원 짜리도 될 수 있습니다. 현 시가는 항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금리를 0.6% 내리니까 그 돈이 부동산 간다고 이야기 하듯이 경제지표나 같이 가기 때문에 불변은 아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1년마다 하지만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올리기는 쉬워도?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정부에서는 세금을 많이 매기고 해서 하라고 이야기 하겠지만 너무 높은 것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렇지는 않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도 위원회 할 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감사자료 19쪽 비공개 처리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공개를 해주라고 해서 공개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런데 두 가치 측면에서 사생활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또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삼준
박삼준위원
또 하나는 정보공개청구를 될 수 있는대로 공공기관 것은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합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원문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좀 전에 김위원 이야기 했지만 처음에 정보공개 청구 요구를 했을 때 처음에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어떤 거 예?
삼준
박삼준위원
직시를 다 하지는 않겠는데 13년 15년까지 정보나 군수 부군수 행정과장 해양수산과장 그것을 하라고 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 .
삼준
박삼준위원
그 당시 작년 명절에 선물 사건 때문에 대구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거고, 보편적으로 한5년 정도 앞에 군수시절하고 전부 데이터를 보자. 이렇게 돈이 형평성 있게 나간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를 했어야 될 일인데 안하고 ... .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 위원회 위원이 누굽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제가 다 못 외우겠습니다. 민간인입니다. 과장은 당연직이고.
삼준
박삼준위원
민원과장님은 당연직이고?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점숙씨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민원행정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위원회라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양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기존 군수님거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왔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행정과장이나 해양수산과장을 주라고 한 같은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일단 정보공개법령에 의해서 공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공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한참 있다가 했죠. 두 번 세 번 해서 다른 상부기관에 민원을 넣고 해서 했지, 바로 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바로 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 두 번 세 번 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하다가 정보공개를, 100% 했다고 예?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다 했습니다. 해당 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27쪽 지금 불부합지 중에 선소나 차산지구는 지구로 해서 예산을 집중해서 합니다. 그 밑에 불부합지 대상 토지 이것은 이것대로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준다는 이야기죠?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개인들이 들어오면 불부합지 정리를 합니다. 이중이나 중첩되거나 ... .
삼준
박삼준위원
이 부분을 할 때도 적용을 지구를 지정해서 하는 식으로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국비나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내서 합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개인이 냅니다. 지구단위가 될 때는 국비가 내려오지만 이런 것은 개인이 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서로 협의해서 개인끼리?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소유자끼리 협의가 되어지고 이래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위에 법에 따르면 지구가 정해지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위에 법에 준해서 하면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해줘도 무방한 사업이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그 지구단위가 되고... .
삼준
박삼준위원
지구단위 안된 개인이 해도?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아니 예, 지구단위가 되고 3분의2 전부 구성이 되어서 해야 국가에서 무관하지, 개인측량들로 다 해주고 그렇게는 안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불부합지에 대한 건데 그게 내 땅만... .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남해군 거의 전체가 불부합지입니다. 옛날 동경 100년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이 불부합대상 토지는 전부 자비로 한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자기들이 필요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불부합지가 나오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이 거의 다 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남해군이 거의 다 불부합지 입니다. 지금은 GPS를 꽂으면 7센치 차이가 나지만 옛날 것은 거의 불부합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은 그때하고 측량기법이 달라졌고 해서 그것은 고도화 되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달라질 수 있고, 어쩌면 자기들이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지구를 정해서 하면 80년 걸린다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개인이 발랄 것이 훨씬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상부기관에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자기 잘못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불부합지가 생긴게 아니고 그 시대 상황이 그 시대 기술이 그래서 그런 건데 내가 비용을 100% 하는 것도 맞지 않다. 정부에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박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간사님.
정홍찬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한 사항은 꼭 명심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
이상입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할 때 고객만족 민원서비스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구호제창을 한다고 하는데 구호제창 안을 저에게 주십시오. 아침에 구호를 어떻게 해서 친절 만족도 교육을 시키는지 듣고 싶습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민원처리 신속 친절 파이팅’ 이런 것입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그 다음 31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그 중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33 중개인4 되어있는데 남해가 땅값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개사 말고 땅이라든지 부동산컨설팅해서 대로변에 붙어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33개 중개사나 4개 중개인이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땅을 위해서 부동산 컨설팅해서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 물론 단속실적에 몇 개 나오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들 외에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컨설팅은 저희들이 관리안하고 중개사만 하는데 컨설팅은 고발 들어오면 바로 가서 조치를 합니다. 말 그대로 컨설팅만 해야 되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발만 들어오면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그러니까 중개사무실을 개설하지 않고, 땅이나 컨설팅 붙여놓는 것은 불법이죠?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또 두 사람이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통하든지 해서 불법 거래 하시는 분들은 속속들이 챙길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28페이지 불부합대상토지 정리해서 민원처리 한 실적이 8군데 나옵니다. 미조 동천 무림 봉우지역은 지금 측량수수료가 없고, 남상 문의 선소 차산지구는 측량수수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에 이 4개는 측량 수수료가 없는지? 안받은 건지 부과를 안한 건지 표시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박인제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박인제지적정보팀장
예, 지적정보팀장 박인제 입니다. 80년도하고 2003년도 한 것은 지적공사가 측량을 착오라든지, 저희들이 검사 착오라든지 이런게 발생해서 됐기 때문에 그때는 공사를 무료로 측량수수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 없이 정리를 해드렸고, 남상지구 문의지구는 군비를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측량비도 줘야 된다 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소 차산하고 심천리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지구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그러면 앞에 네 군데는 1996년도에 한 것은 우리 군에서 실시한 것은 지적공사에서?
인제
박인제지적정보팀장
저희들이 실시는 했는데 지적공사에 무료로 요구를 해서 수수료를 주지 않고 측량만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행정적인 의무는 저희들이 다 하고.
득주
박득주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기록할 때 그런 것을 써 놓으십시오. ‘없음’ 해놓으니까 다른 데는 다 줬는데 네 군데는 돈을 안줬느냐 할 수 있으니까 비고란에 기록할 때 지적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한 것이 아니다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점검을 해서 원만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배진호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선서, 본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06월16일 미래전략사업단장 배진호,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특화사업팀장 안일권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평소 미래전략사업단을 항상 격려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박득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팀 이창융 입니다. 지역개발팀 이준표 팀장입니다. 특화사업팀 안일권 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각과에 공무원 숫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미래전략사업단을 보니까 팀장님 숫자가 반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시는 내용을 보면 일 량으로는 다른 과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으로 이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조금 실무자들 보충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금방 자료를 넘겨서 봤더니 재무과가 23명이고요. 행정과는 31명, 문화관광과는 22명입니다. 절반도 안되는 인원으로 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을 제대로 해야 지만이 군민이나 남해군에 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은 인원으로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나 싶거든요?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군수님 부임 후에 새로 조직이 되다보니까 당시 업무진단이나 분량을 생각 못하고 인원을 짜다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하반기에 만약 인사가 있다면 조직을 넓히기는 어렵더라도 실무자들을 보충했으며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인사부서 할 때 위원님들 조언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미리 알았더라면 행정과할 때 이야기를 했을 텐데 미래전략사업단에 정원이 적은 줄을 제가 오늘 실감을 했습니다. 앞에 제일 처음 만들 때는 처음이라서 다른 타 과에 업무를 가져오다 보니까 인원이 작다 이렇게 말을 들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의 인원은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직개편이라든지 특히 미래전략사업단을 두고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간수회의 때도 그런 것이 오르내리고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이 새롭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만 조금 안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은 꼭 짚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봐 주십시오. 2페이지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은 이전에도 우리 남해군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을 하셨고, 그것을 반영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신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면 기존에 공연장 주차장 레일바이크 특산물판매장 향토음식점 게스트하우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설계가 다 들어가서 확정이 되어 버렸다는 뜻이죠?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당초 안하고 지금 안과는 약간 다를 수가 있는게 기존에는 사업을 따기 위해서 만들었고, 지금은 어쨌든 본 사업을 가지고 남해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고 즐기고 창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레일바이크에 규모를 늘린다든지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님 계십니다만 협의를 한 적도 있고, 말씀도 드린 적도 있고.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동대만 지역에 창선 서부쪽입니까? 동부쪽입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중앙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지역에 보면 창선삼천포 대교 진입하는 데부터 그냥 신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1년전에 비해서 완전히 다르죠? 몇 달만 지나도 집이 계속 지어지고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수산까지 연결이 될 거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대만 간이역사업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작품만 만들어 놓는다면 남해군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직 내용이 확정된 것이 있으시다면 단장님이 말씀하셨을 건데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확정된 것이 없나봅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지금 주가 사실은 간이역입니다만 부수적으로 사람들이 내려와서 특산물이나 향토음식을 이용하게 하려면 뭔가 탈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가 당초는 위원님들 가시다보면 유채밭이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빙빙 도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큰 메리트가 없다. 일단은 그 쪽에 갈대밭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전체해보니까 1.4키로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면 국도변을 가시는 분들이 ‘저기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별도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레일바이크 말고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레일바이크 하고 지금 승마 관련 옆에 공공승마장이 저희들 사업장 옆에 들어섭니다. 그쪽에 운행을 해서 체육관 같이 실내도 탈 수 있고 밖에도 탈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전에 나온 이야기들인데 공공승마장을 이용한다고 하면 말을 이용한 마차나, 레일바이크도 하지만 아니면 소가 끄는 수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접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센터하실 때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는 맡은 분야는 기존에 규모 작은 것을 널리고 갈대밭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군수님도 이 분야에 강조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레일바이크만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순천만 같이 보고 즐기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말씀도 계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더 좋은 방안을 해주시고,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옆에 같이 된다 하니까 단장님이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페이지 화계 신규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계마을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돈사 문제 때문에 악취 민원 때문에 돈사를 사고,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걸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돈사 주인이 보상을 받고도 내부에 있는 축산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떠남으로 인해서 장기간 지연이 된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행히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신규 사업을 조성을 한다면 어떤 테마로 조성하실 겁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사실 그것이 제일 숙제입니다. 당초 출발은 돈사 냄새철거를 해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담당 팀장 담당자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안에 똥까지 일체를 치우고 건물까지 완료를 하고, 돈분을 옆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톱밥하고 섞어서 숙성 중에 있습니다. 6개월 후가 되면 필요로 하신 분이 있으면 무료로 드릴 계획입니다만 제일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3개가구 단순하게 이렇게 고생해서 한 것을 지금 현재 기존옛날에 해왔던 전원마을 형태의 주택분양하는 걸로는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뭔가 테마가 있게끔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위에서 이런 전체적으로 종합단위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영화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도 오고하는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확정이 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분양은 저희들이 안하겠습니다. 테마가 있게끔 해서 취지를 잘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위치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경치도 경치지만, 금산과 보리암이 있으므로 인해서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어 놓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대 신규마을 조성 부분은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이것은 입주자 주도형이기 때문에 개인이 용역사하고 자기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지표조사 관련해서 본인들이 즉, 개인사업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이후에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현재는 ... .
정숙
김정숙위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나 분란은 없습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고현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부분은 아직은 고현면 주민들하고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네요?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공식합의를 거쳐 가는 과정입니다. 면에서는 추진위원회 발전협의회 또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찬성을 한 이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 안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창조적마을 만들기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덕권역을 제외하고는 전 사업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정된 사업들도 농어촌공사에 주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기존에 완료된 권역별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장들 중에서 현재 남해군이 인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몇 개나 됩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인수 중에 있습니다. 진동도 현재 안했고, 여러 가지 보수나 기타 미흡한 부분을 예산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
득주
박득주위원장
팀장 나오셔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이준표 입니다. 저희가 권역사업 준공지구로 보고 있는 강진만 권역하고 신전권역 꽃내권역 진동권역 4개권역입니다. 강진만권역하고 신전권역은 작년에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목변경 미이행이나 일부 시설물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올 상반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보완을 해서 농촌공사에 받으면 서류상 인수가 끝나면 마을로 다시 권역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꽃내권역하고 진동권은 일부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올 연말까지 받아서 다시 권역으로 위수탁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받은 것은 1건도 없는 것이네요?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부분적으로는 받았습니다. 동천 목욕탕을 인수를 받아서 권역에 위탁을 했고, 강진만권역에 보면 보수가 필요 없는 큰 시설물에 문제가 없는 문항이라든가 모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해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하거든요. 노력하시는 바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준공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남해군에서 인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저희가 앞전에는 전체적인 준공이 되면 인수를 받는 방침이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시설물이 준공이 되면 즉시 인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전체 준공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건물 준공된 지 시간이 오래되어서 건물유지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준공이 되면 즉시 인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처리를 신속하게 해서 빠른 시일안에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남해읍에 종합정비사업 입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남해읍종합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자료조사를 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따려고 이동하고 서면이 면소재지를 하는데 읍도 이동 서면 못지않게 청사이전이라든지 지역경제사거리 먹자골목 시장활성화 여러 가지 애로가 더 많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남해읍 경제가 ‘얼음이다.’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남해읍 사거리에 주요 상가가 1년에서 2년간 비어있는 곳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또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상가 소유주들이 예전에는 전통적인 남해읍에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분들이 건물을 다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많은 건물들이 외지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해읍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종합개발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지 기대를 하고 보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좋은 안을 사업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위원장님으로 이현재 실장님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이동하고 서면을 해보니까 추진위원장님은 행정하고 조금 맞아야 되겠더라고 예, 그래서 단순하게 그 지역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이것은 어쨌든 행정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업을 따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현재 실장님을 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창조적마을 만들기 부분에서 이 부분에도 남해읍에도 2개 마을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토촌은 다른 것이 있어서 어렵고,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당초에 토촌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농림부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강진만권역 사업을 앞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보면 지특회계에 같은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중지원이 안된다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신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토촌마을은 빠졌습니까?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어리만 남는 건가요? 어디입니까?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지금 저희가 올해 신청할 마을이 동도마하고, 본촌 그리고 갈현 내산 이렇게 4개마을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남해읍에는 토촌이 신청을 못함으로 인해서 읍에 신청마을은 없어졌네요?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읍에 마을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는데 2개 마을이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토촌 하나만 신청을 했습니까?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예, 당초에 토촌 1개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남해읍도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마을들 중심지 마을들은 괜찮지만, 주변 지역 마을들은 상황이 많이 열악합니다. 주민도 고령화 되어있고, 숫자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마을들에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고, 사업을 개발을 해주십시오.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보니까 주민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나 젊은 분들이 단합을 해서 사업만 신청을 하면 이 사업은 따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이장회의나 가시며 자꾸 주문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 내용대로 보면 아직 그림은 안 그려진 거네요?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림은 없습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기본적으로는 농촌테마공원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해서 공원화 즉, 관광자원화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화훼나 꽃이나 그런 것을 심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기초적인 것은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테마를 넣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을 하면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이라는 이 사업에서 목적하는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이 사업이 이것이 농촌테마공원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어떤 테마를 정해서 공원화하는 것이 이 사업이네요?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명은 지원사업이고,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것은 농촌테마공원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14페이지 노량지구 경관개선사업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노량항을 보수개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
정숙
김정숙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은 모르십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김위원 질의가 많이 있으면 쉬었다가 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장소가 노량항 주변 맞지요?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노량에 한정된 사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노량항 주변사업이라고 한다면 해양수산과 사업내용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아셔가지고 2개가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그것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육지부분에 해당이 됩니다만 바다쪽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시간30분 후에 오후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준
박삼준위원
반갑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새로운 부서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인원도 적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만 간이역사업 게스트하우스를 지을 계획입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일부 공간에 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어쨌든 건물은 지어야 된다 그죠?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지으면 민간영역에서 할 겁니까? 행정에서 할 겁니까? 만약에 계획은?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이것은 레일바이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방법을 민간하고 하는 방안을 같이 묶어가지고 ... .
삼준
박삼준위원
레일바이크하고 같이 위탁해서 엮어서 하시겠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레일바이크들이 철도 폐구간들을 찾아서 하고, 강원도 이런데 가보고 하면 강이 있거나 좀 높낮이가 있어서 저어서 가는 맛도 있고 올라가면서 땀도 흘릴 수 있고 또 경사가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서 속도감도 느끼고 이런 것이 있어서 레일바이크들이 높낮이가 있습니다. 또 철도 부지 자체가 높습니다. 높으니까 옆에 관망하기도 좋고 한데 지금 동대만 안에 습지 지대인데 레일바이크를 한다는 것이 규모는 아까 몇 키로 정도 한다고 했습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1.4키로 정도.
삼준
박삼준위원
돈은 많이 들고 기대만큼 효과가 나기 쉽지 않음이 있다. 차라리 레일바이크를 하려면 해안선을 돌려서 하면 모르는데 지금 할 지역대상지가 창선 공설운동장 그 부근 아닙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지금 갯벌하고 갈대밭을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간척지 안이지요?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차라리 해안으로 돌려서 시원함도 있고 한데 그 안에 하는 것이 밋밋하고 거리도 짧고 돈은 많이 투자되고 할 수 있어서 기대만큼 효과나기 쉽지 않음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99%가 폐철도를 이용하는 데가 많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일부 설치해서 바다를 조망하므로 하는 곳이 있는데 다행히 여기는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이후에 독일마을까지 접근성이나 지나가면서 국도에서 내려다볼 때 사람들이 한번가보자하는 것을 끌 수 있는 장소적으로는 지역이 좋습니다. 그런 메리트가 폐철도나 바다를 전망하는 그것을 조금 상쇄해줄 것도 같고, 일단은 공공승마장 기타 옆에 꽃도 심고해서 메리트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멋지게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매립은 안합니다. 풀대처럼 파일로 세워서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멋지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국토부 사업인데 간이역을 안하고는 되지 않습니다. 외부를 벗어나서는 사업구역을 벗어나서 되지도 않기 때문에 천상 안인데 그나마 기존 유채밭 내에는 아니고 밖으로 걸으면서 조금 확산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멋지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하면서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는데 레일바이크도 세워서하면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을 수 있고, 게스트하우스를 해서 결국 2개가 연동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게스트하우스는 규모는 아주 작게 할 겁니다. 이것을 국토부에 시행계획 확정을 받을 때 천상 이것은 안넣고는 안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형식상 서상에 3분의 1도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할 때 ... .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주가 레일바이크 거기 오시는 분들 창선 특산물 고사리나 바지락을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화계하고 뒤에 서대하고, 신규마을은 화계마을은 군에서 하고, 서대는 민간이 하는 겁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가 인허가만 했고, 군비 납부도 민간영역에서 자기들이 넣고 하는데 이 비용이 군비가 31억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화계 것이 31억이 어디까지 31억이라는 겁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기반조성 전체까지입니다. 집 짓기 전까지의 모든 것을 하는데 말하는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 .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이것은 나중에 산출해서 분양가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 .
삼준
박삼준위원
분양가에서 돈은 받을 건데 뒤에 보면 서대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보면 군비 3억4,300만원 사기업이 낼건데 여기에 보면 서대 것을 보면 20억이 자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도 결국 그 정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화계 거.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역으로 생각하면 말씀 아닙니까? 그 정도로는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보면 70만원 예를 그렇습니다. 만약에 70이라고 하면 14억 정도 되고, 80이면 16억 되고 이렇게 환산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
삼준
박삼준위원
어쨌든 이 2개를 비교해서 분석을 하면 어떤 것이 생기느냐 하면 관이 하는 것이 굉장히 고비용 구조다 민이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특만 8억 말고는 전부 서대 것은 다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도 실질적으로 안들고 하는데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20가구가 들어오면 20가구에 대해서 다 들어오게 되고 한데 인프라는 구성해주는데 우리가 상당히 고비용 구조다. 군에서 하는 것은, 이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을 유인화해서 할 필요도 있다. 자기들이 해서 하려고 하며 우리가 도와주고 해서 자기들이 하면 우리는 돈도 안들고, 지특만 해서 주고 객지에 있는 분들을 남해에 귀농귀촌 시킬 수도 있고, 양쪽 것을 보면 맞겠다 싶습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지적 잘해주셨네요. 이것은 김정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돈사 관련 민원 그 해소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군이 안할 수도 없고... .
삼준
박삼준위원
화계 것은 동네 민원 때문에 한 겁니다. 화계 전체가 괜찮은 지역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땅값이 전혀 오르지 않고 해서 이것을 정리해줌으로서 다른 펜션이나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정리해주자 했던 건데 어쨌든 그렇게 민간영역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행정적 도움을 주고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고현면 소재지는 여러 번 물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창조적 마을이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다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옛날에 농림수산부에서 할 때 권역별사업, 권역별사업으로 갔는데 지금 가지는 것은 권역별사업 보다는 마을종합사업으로 마을단위사업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권역별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런데 보면 권역별사업 보다 계속 가는 것이 마을종합 단위 마을단위사업으로 가는 것이 숫자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권역별사업을 여러 가지 정리를 못해서 공모를 많이 못한 건지?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도산이나 북남치 4개 3개 마을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 쪼개진 것이 많습니다. 예산은 많이 투자가 되고, 예를 들어서 43억이고, 만약에 4개 마을에 창조적 마을 해서 마을단위로 하면 20억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억지로 건물을 넣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마을단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권역으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억지로 건물을 만들어놓은 사항도 있거든 예, 그 마을에 적정하게 맞는 마을단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가는 것은 맞다 보더라도 그러면 지금 권역단위도 사업은 그대로하고 있고, 공모는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바로 권역으로 못가지고 마을단위로 해야 권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일권
안일권특화사업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송정이나 작장이나 봉우나 마을단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을 실행하고 나면 그 옆에 마을 붙여서 권역별 사업으로 다시 2차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설천 부근 같으면 옆에 동흥이나 몇 개 더 붙여서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중지원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권역별 사업을 한데는 마을단위사업이 못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강진만권역 9개마을은 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마을단위로 한데는 갈 수 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원래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끔 유도를 하고 하기는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상덕권역 할 때 우리가 좀해라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행정은 편하긴 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해결하니까 편한데 상덕권역 군에서 해보니까 민원이 많고 어렵습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들한테 안오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대응해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와서 건설교통과에서 하다가 이런 분야를 처음 해보니까 능력이 되면 업무적으로나 양으로 따졌을 때는 군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바로 해소도 해주고, 예를 들어 군의원님이 그 지역에 이런 것을 했을 때도 농어촌공사에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들이 하면 또 농어촌 공사 길을 거쳐 가는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대단위로 6군데를 하는데 팀에서 전체 차가 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2개정도 해도 1개 팀이 하는 업무 적인 것도 있기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해보다보니까 자기들 노하우가 있는 측면도 있어서 제가 와서 둔촌 손보미를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같이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짐은 더는 측면도 있고, 너 알아서 해 주민들하고 방치만해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하수처리장하고 배수지 관련해서 팀장이나 담당자하고 같이 만나고 우리가 같이 풀어주니까 크게 애로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맡겨도.
삼준
박삼준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는 거 말고 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43억이면 10% 4억3,000만원은 그 비용은 자기들이 가져가서 용역을 자기들이 절대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그렇게 보면 군행정이 해도 이 10%를 가지고 일정부분 떼고 용역을 줘도 되면 그 비용을 가지고 인적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좀 더 보강해서 하면 오히려 훨씬 민원해결도 쉽고 일하기 수월할 수 있다. 저 사람들 용역하는 사람도 보니까 두 달에 한 두 번 오던데 별로 오지도 않습니다. 전화해서 사무장한테 시켜서 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신규 사업을 하면 한 두 개는 해보는 것도 하면서 오히려 직원들도 업무능력이 배가 되고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원 문제가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 부서에서 첫 시작한 것보다도 건설교통과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에도 다른 업무하고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농어촌공사에도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4쪽 노량지구 경관개선사업 저번에 현장확인할 때 고현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노량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원래 처음계획 했던 거하고, 다른 것이 들어가면서 거북선도 사실은 애초에 계획도 없었습니다. 거북선 문화관광과에서 군 돈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처음 공모할 때 했던 돈을 가지고 자꾸 그런데 해버리니까 돈 액수가 작아지고 할 사업을 못한다. 진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그러면서 주민들은 주민대로 불만이 생기고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용역을 처음 하려고 공모할 때 했던 것을 그것을 제일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노량이 피셔리나항 한다 했지요?
인효
이인효전문위원
예.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이 어디냐 하면 선착 방파제에 조형물 하나 세우려고 하죠?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유인물을 보여주며)이 안에 말고 여기에 이 항을 키우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 항을 키우려고 하는데 너무 내만이 되어서 키우지를 못합니다. 키워서 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키우려고 하는데 수산과하고 협의를 ... .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리고 이 선착장에 이것저것 하고 것도 실질적으로 방파제입니다. 선착장이면 그것은 수산과에 배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해도 되는지?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그것은 협의를 다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리고 제일 안에 선착장 이것은 관광객들 배타고 하는데 많이 씁니다. 보트도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의논을 하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아이템이 있고 하려는 것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800리길 바래길 입니다. 바래길은 앞에 있어왔고, 800리길은 군수님 공약해서 하는 건데 바래길 회장이나 사무국장이랑 다 바꿨죠?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이게 뭣을 느끼느냐 하면 앞에 바래길을 하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토요걷기를 쭉 했습니다. 한 주도 안빼고 쭉 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고 나면 지금 하는 분들이 주체입니다. 주체가 관리를 해서 자기들이 하면서 부서지면 부서졌다 풀이 많으면 풀이 많다 이래야 되는데 1년에 한 두 번 간다는 겁니다. 남해분들 월요걷기를 하는 사람들도 외지로 많이 나가버리고 관리도 안되고 마음이 떠서 밖으로 돌아버리고, 토요걷기는 아예 안하고, 사람이 바뀌면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있어야 됩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일은 안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도를 해서 1일에 한번이나 2주일에 한번이라도 자기들 사람들로 해서 다니고 그래야 길이 반질하고 해야 많이 다니고 좋다 할건데, 외지사람들 오는 행사 없어져버렸고, 안에 사람들도 안가지고, 잘 만들어놓고 아름다운 길들을 폐쇄시키는 형태가 되는 사항이 된다. 아쉬움이 있고 한데 지도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800리길 중에 이번에 건설과에 은점 지구에 8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서 길을 돌려서 마을로 돌아가는 우회도로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은점 지구에 간이역 하려는 것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주유소 밑에 그쪽에서 올라가서 은점 마주보는 마을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쪽으로 그쳐서 갈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간이역 가는데 길을 따로 낼 필요는 없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1년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몇 개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서 준비 중인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순수한 마을은 동도마, 본촌, 갈현, 내산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년에 몇 개 늘려서 갑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숫자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관계는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저희가 공모사업이 농림부에서 2017도 작년에 신청할 때는 개수제한이 있었습니다. 시군마다 신청하고 싶어도 분야별로 2개 정도 1~2개정도 밖에 신청을, 전체적으로는 4개에서 5개 정도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마을단위로 개수제한이 없습니다. 시군 형편 따라 신청이 가능한데 저희 군에서는 예산상으로 5개 정도 됩니다. 읍면소재지로 따지면 2개 정도해서 예산을 편성해났는데 남해읍 같은 경우는 신청을 추진하고 있고, 면소재지 1개는 서면하고 이동이 결과가 9월달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1개소 정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어쨌든 마을단위하고 권역별하고 이 사업들 중에 그래도 국비가 많고 지방비가 적은 사업입니다?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예, 농림사업이 국비가 70%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국도비 빼면 우리가 20%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예, 21% 지원하면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1% 지원하면 되고, 80%가 국도비라는 것 아닙니까?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열악한 재정 형편을 보면 결국 이러 사업들을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많이 추진해서 하도록 하고, 형평성을 가지고 면소재지 같은 곳도 안 빠지게 정리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는 볼 때 별로지만 남들이 볼 때는 아름답다 합니다. 그러한 요소를 잘 이용해서 쓰임새 있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감사자료 8쪽 9쪽 보면 용역들이 정지가 된 것이 많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다가 정지가 된 것이 지역에서 합의를 못해서 정지가 된 겁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계 같은 경우는 돈분처리 라든지 일반적으로 부지보상 협의가 지연된다든지 그랬을 때 중지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밑에 융복합에너지 지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정지한 이유가?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당초에는 스포츠파크에 풀대를 설치해서 돌아가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하고 똑 같이 세운 다른 지역에서 바람에 날개가 파손이 되는 것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태양광으로 해서 별도 다른 지역에다 설치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용역이 정지된 것이 주민들의 시안이 안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하다보면 중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땅을 못 사서 하는 것도 있고?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상주 것은 그렇고, 다른 것은? (
정숙
김정숙위원
화계지구.)
삼준
박삼준위원
화계는 전체가 다 용역... .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법 이행절차에 시일이 걸린다든지, 주민과의 협의, 부지 못 사서 그럴 때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은 용역을 받은 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우리 군의 문제다 이 말이지요?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17쪽 남해미래30년을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비 1억입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1억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23일까지 입찰 공고중인데 그때.
삼준
박삼준위원
시대가 바뀌고 하지만 용역이란 것을 기본적으로 군수 바뀔 때 마다 대체적으로 한 번씩 했습니다. 민선 초대부터 해서 축적을 해보면 그 안에 다 있다. 별로 바꿔질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용역이라는 것이 별 필요 없다.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봐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가능한 것 아닌가? 다만 어디 공모를 하고 할 때 공신력을 높이기위해서 도장을 받기위해서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그거 말고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 많이 축적되어있다. 앞으로 금액을 줄이고 용역 있는 데다가 복합을 하고 몇 가지만 첨가해서 하면 그렇게 돈 많이 안들어도 가능한 거 아닌가 느낌이 들더라고 예?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저번 예산설명 때 정홍찬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억 가지고 하려다가 최대한 낮춰서 1억을 해서 합니다만 장기발전계획도 이미 수립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 플러스 저희들이 면지나 군지 읍지를 낼 때 전국 판을 내듯이 장기발전계획을 보완을 하고, 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인구관련 미래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에 대한 능동의 대체, 기후 변화 그런 것 까지 망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자료는 없는데 지금 하는 사업들 중에 제일 안되는 사업이 뭡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제가 봤을 때는 힐링빌리지 제가 앞에 문화관광과장도 했기 때문에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 뿐만 아니고 박진평 팀장 하고 같이 다이어트 보물섬까지 해서 걱정을 태산같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보니까 민자유치, 주택도 어떻게 보면 민자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부지는 다행히 난항을 겪을 것이라 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는 고생을 해서 많이 사났습니다. 85% 나머지 반대하는 분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예상외로 부지 사는데도 그런대로 진행이 된다 보지만 민자 약 25동이나 20동정도의 주택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당초 사업을 따와서 일반적으로 주택 분양해서 문항이나 전원마을같이 해가지고는 문화관광단지로서의 역할이 안됩니다. 그럴 바에야 신규마을같이 전원마을을 짓지 뭐하려고 근 200억을 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작품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하반기에 민자 하고, 입주하는 집단을 저희들이 확정을 할 겁니다. 제가 입안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제2의 원예예술촌을 만들어보자 창선에도, 거기서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고 나와서 소재지나 지족 단항까지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렇게 추진하는 저희들 목적이고, 모자이크사업이 탈락되어 버리고, 힐링빌리지를 제시해서 공모에 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속도를 해서 어쨌든 안하고는 안됩니다. 서부청사에 담당과가 있는데 독촉을 많이 합니다. 집행이 되어야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 안하면 요즘은 돈 자체를 안줘서 하반기에는 속도를 해서 하겠습니다. 부지보상도 재감정을 해서 조금 더 올라가도록 일부 지주들을 만나보니까 자기들이 감정해 올려만 주면 하겠다는 분도 계셔서 부지매입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병행해서 말씀드린 대로 입주자 민자유치까지 해서 민자유치도 안되면 공개적으로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모집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업 실적 부진으로 사업기간 내 국비지원 애로 예상’ 해났는데 국비를 원래 얼마 주기로 정해져있는 것 아닙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올해까지 41억을 받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받기 어렵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받은 게 19억을 ... .
일권
안일권특화사업팀장
2018년까지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17년까지 하는데 잔액이 42억을 경남도에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한 곳에 42억을 안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해 넘겨서 2018년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은 모자이크 사업 된 곳에 주기로 약속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산은.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못 탄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홍준표 지사님이 되었을 때 탈락이 되어버리고, 조금 발 빠르게 해서 이것을 문화관광 자원사업으로 해서 문체부에 가서 공모가 된 겁니다. 사실은 빨리 서둘렀는데 다른 데는 못 받은 데도 사업을 못정해서 못한데도 있습니다. 본래의 사업을 받은 데도 있고, 아예 안한 시군도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저는 땅을 85% 샀다니까 공격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너무 오래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피곤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박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에 신문을 본 내용인데 우리 남해군에 삼수와 삼대에 대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수는 인구가 감소하고, 두 번째는 군민소득이 감소되고, 세 번째는 경작 토지가 감소됩니다. 삼대는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관광객이 증가하고, 야생동물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에서는 사업이 굵직한 사업을 하니까 남해군에 이렇게 펼쳐져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들 궁극적으로 남해를 살리려는 그 길을 찾고자 하는 전체적인 사업의 맥락이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업무를 하는 것보다도 보시다시피 젊은 팀장이나 직원들 자체가 젊어서 일치단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미래전략사업단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 게스트 하우스 조성관계 제가 생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스포츠파크와 연계가 된다면 선수단들이 전지훈련이나 왔을 때 단체로 다 들어가 버리면 관광객들이 힘들고 불편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단장님도 고민을 한번... .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그런 것은 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협의를 해서 다 조치되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5페이지 화계신규마을조성에 찌꺼기 부분 치우다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지금은 완전히 정리를 다하고, 돈분을 톱밥하고 섞어서 숙성 중에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진입도로를 폭을 6미터가 좁아서 8미터로?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도로변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적은 측면이 있기는 한데 2미터까지 넓히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해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홍찬 간사님.
정홍찬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1번 동대만 간이역조성사업은 두 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저 지역구가 되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좋은 의견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위원님들 의회 의견을 과장님 나름대로 고향이고 하니까, 어쨌든 미래를 봐서 남해의 관문이 창선 쪽으로도 제일 많고, 어쨌든 남해군에서 미래를 향한 관광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시설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개성이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는 과장님 믿습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십시오. 다음 6페이지 서대 신규마을조성사업 담당 팀장이 누굽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이준표 팀장입니다.
정홍찬위원
듣기만 들으세요. 순수하게 사업 인가를 받아서 나름대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이준표 팀장 잘 알지만, 군에서 나름대로 기반시설 해줄 겁니까?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기반시설 오수처리장하고, 기반시설 8억에 대해서는 8억하고 군비 부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을 할 겁니다.
정홍찬위원
기반시설 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하네?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예, 민간인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할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설계용역을 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입찰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
좋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0월까지 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고시를 해야 되고, 내년 1월달 되면 고시를 할 계획이라 하고 기반공사를 착공하고 준공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팀장님도 그런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이 사업내용이 당초에 신청한 사람하고, 지금 참여된 사람이 많이 바꿨습니다.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 투기 내지는 투자에 대한 어떤 가치 때문에 많이 바뀝니다.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에 혹시나 여러분이 공무원이 남해군이 쉽게 말해서 언칠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투자에 대한 가치를 노리고 많은 것을 자기들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벌써 자기들끼리 법적인 문제까지 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안맞아서 네가 사기를 쳤니? 네가 이행을 하니? 이래가지고 벌써 법적인 부분까지 가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절대 사업 추진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과정에 공무원이 절대 언치면 안됩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
전체 그것을 남해군에 다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준표 팀장이나 과장님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수시로 전화도 오고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냉정을 찾아야 됩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
그리고 8페이지 창조적마을 만들기 신흥 지족 사포 해바리 마을 이것도 농림부에서 위탁시행하지요?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정홍찬위원
지금 사업진행이 잘안되고 있는 것을 압니까? 3개 마을에.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일단 공사는 6월말에 할 겁니다.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
깊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 담당 누굽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이준표 팀장입니다.
정홍찬위원
아무쪼록 절대 행정에서 이래저래 얽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예.
정홍찬위원
그리고 14번 노량지구 경관개선사업 사업 내용에 거북선 정비가 있는데 임종출 단장할 때 제가 질문했습니다. 언제까지 고치냐고, ‘위원님 걱정 마십시오. 거제 조선소 한달 안에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현장 확인 가니까 또 담당을 하고 있어서 물었었는데 그래서 가르쳐줬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사업의 특수성이나 전문성 시기성 현장성을 가지고 충분하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명분이 선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럴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사업비가 3억 들지만 입찰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거북선을 옮기면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특수성이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하면 되는데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해보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미래전략사업도 거북선 정비가 또 들어가 있네요?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이 사업에서 ... .
정홍찬위원
그러면 주관은 누가 합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됩니다.
정홍찬위원
그러면 조언을 좀 해주세요.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끌고 가라고 했는데 안 끌고 가고, 군수님한테도 엄청 질책을 받은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순국제전 그때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어서, 지금 보니까 사업을 세분화해서 그 자리에서 하는 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경관개선사업이 안되고 군비 2억을 줬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경관개선사업은 위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앞에 류치안 과장이나 임종출 과장이나 그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군비 같으면 여기서 하면 되는데 사업 승인도 못 받았는데 한 달안에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업무 연찬이 안된 겁니다. 돈의 가닥이 18억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군비 2억을 줬으면 그렇게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더 오래... .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노후화 되어서 끌고 가다가 어떨까 싶어서, 이제 안 끌고 가고 그 자리에서 하는 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홍찬위원
15페이지 가장 큰 프로젝트가 문학의 섬하고, 다이어트 보물섬, 힐링빌리지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힐링빌리지 부지는 80% 확보를 했는데 문학의 섬 다이어트 보물섬은 공무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고 할 때 이월되어서 질질 끌고 있는 사업 한 가지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은 우리 현실에 맞게끔 과감하게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미래전략사업단 사업이라도 마무리가 빨리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
이것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우리 안일권 팀장입니다.
정홍찬위원
안일권 팀장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
일권
안일권특화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
마지막으로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담당 누가 합니까?
일권
안일권특화사업팀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이 사업을 처음 하는 일이고, 사업계획을 들어보면 순수한 야생화를 가지고 남해 이미지를 살리고 남해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를 관광객한테 보이기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목적은 그럴듯합니다. 이것도 시기가 안맞아서 서리가 와서 날이 가물어서 핑계 대버리면 우리가 따져도 우리도 역시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도 그렇고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개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팀장의 관심입니다. 팀장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가보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대처를 할 때 이 사업이 제대로 됩니다. 이 사업 처음 하는 그잖아요?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이것은 잘 될 겁니다. 신전에 군부대 자리에 신전 거는 완료를 해났습니다.
정홍찬위원
꼭 당부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남해만 가질 수 있는 개성 있고 특수 사업입니다. 꼭 좀 당부 드립니다. 약속 하겠습니까?
일권
안일권특화사업팀장
예.
정홍찬위원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일권
안일권특화사업팀장
예.
정홍찬위원
이상입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서대마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없습니까? 인원이 됩니까?’ 하니까 ‘아무 것도 없다 했거든요.’ 그런데 금방 정리가 됐네요?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은 절대 휩쓸리거나 행정이 가호 범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서대마을 조성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금방 단장님 말씀은 제가 100%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민간 주도지만 예산은 남해군으로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민간한테 가는 겁니까? 남해군이 어떤 형태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시설비로 편성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민간주도형이지만 실제 형식상으로는 남해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남해군이 직접 시행하는 걸로 되는 거네요?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기반 공사만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8억에 대해서만 직접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시설.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예, 오수가 전기 도로 중에 진입도로 해서 군비 부담분 하고 국비 부분 그 부분만 설계를 별도로 받을 겁니다. 그 부분만큼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요?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나머지는 자기들 단지 주택 조성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공사를... .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특 8억하고, 군비 3억4,300만원은 민간단체에서 우리 남해군으로 받아서?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예, 받아서 저희가 집행할 겁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총 11억4,300만원은 남해군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실 거네요?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예.
정홍찬위원
사실상 우리 군비가 집행되는 것은 없잖아요?
준표
이준표지역개발팀장
군비가 집행되는 것은 없고, 집행도 절차가 다 되고 마을정비구역 다 되고 나서 기본계획 승인받고, 도에 승인 받고 나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한이 남았습니다. 진행이 나서... .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고, 자료 2개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남해미래30년 연구용역 가업지시서를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뒤페이지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부분에 3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립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중에 송정 작장 봉우는 단일 마을이기 때문에 사업진도가 빨리 되겠고, 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17년도에 끝난다니까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권역별 종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산이라든지 북남치라든지 은점 양하는 3개 4개마을이 합쳐져서 권역별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3년도 시작해서 금년도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산 같은데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체제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관여를 하셔가지고 군에서 적용하는 상덕지구는 다 같이 시작해서 거의 끝이 났지 않습니까? 여기는 권역별사업에 끝이 안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힘을 발휘해서 이 사업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그리고 감사보고 자료에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 5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잡혀있으면서 집행을 안하고 미집행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이게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월은 되었지만 지금은 집행은 되었습니다. 무지개마을이고, 야생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시기가 미도래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었는데 신전에 벌써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시기가 미도래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 있고, 집행이 안된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지적하신 두 군데는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이 관계도 앞으로 우리 지방비도 얼마 없는데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 어제 재무과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예산은 편성해놓고 괜히 연말에 가서 다시 이월로 넘긴다는 것은, 그 회계연도에 되도록 반드시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그 다음에 사업단 사업을 보면 문화관광과 것도 넘어왔고, 건설교통과 것도 넘어왔는데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력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230억 넘어오고 200억 넘어왔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안 넘어오고 이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는지 걱정입니다. 양 과에서 열심히 해서 이 사업들을 마무리하는데 전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장님은 문화관광과장도 하시고 왔기 때문에 그 쪽 사정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쪽에 주사 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200억 300억, 어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한테 200억 300억 예산이 5가지 6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예산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큰 문제입니다. 사업 진행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앞으로 미래전략사업단은 사업이 커질 겁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 사업이 넘어올 때 사업비만 넘기지 말고 그에 따른 인력도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하는데 잘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돈만 받아났다가 사업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노력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주십시오.
진호
배진호미래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주
박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오늘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신 사항하고,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참고 하셔가지고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