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국 201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2648억7864만2천원이고 수납액은 총 2643억5785만2천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세입 2640억4598만2천원, 세외수입이 3억771만9천원으로 총 세입의 99.8%가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2450만원을 포함한 총 3096억4401만5천원으로 이중 98%인 3036억6618만6천원을 지출하고 0.6%인 18억5891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4%인 41억1891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6년도 이월된 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억4713만6천원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1910만8천원을 비롯하여 가정복지과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 16억2467만4천원과 아울러 보육정책과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6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이 많은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장애인과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비 9억7925만2천원, 보육정책과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4억7327만1천원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 추가 교부 및 사업 참여자 중도 포기로 인한 발생한 잔액이며 전액 시비 사업인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부된 사업이 전액 집행하였으나 미교부 사업비는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8억3765만4천원으로 8억4767만5천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8억3765만4천원 중 88.7%인 7억4327만1천원을 지출하고 9438만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관철입니다. 제22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31억599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129억5982만9천원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현액은 1271만7천원이며 수납액은 786만3천원이고 보조금 예산 현액은 130억9327만4천원이며 수납액은 129억519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액은 159억8596만7천원이며 그중 96.2%인 153억8210만원을 집행하고 1%인 1억6624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8%인 4억3762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수립에 있어서 차년도 계획의 전년도 수립 불가로 계획서 책자 유인비 집행액이 감소하여 110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기간이 당초 2월부터 익년도 1월이었으나 2015년도부터 회계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 1억4713만6천원을 2016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4개소 사회복지관의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를 집행한 결과 총 7881만8천원이 잔액으로 불용되었고 보훈단체 지원사업에서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기념품 구입으로 1649만원, 저소득 보훈단체 종량제쓰레기 봉투 지원 및 명절위문품 지급으로 9667만5천원을 집행한 결과 집행잔액 4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보훈예우수당 1965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413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13쪽에 보훈회관 운영비는 각종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 집행 후 470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복지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보장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감소로 인하여 참석수당 등 349만6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사업비는 남동복지 한마당 등 외부 행사와의 연계 추진으로 행사성 경비가 절감되어 1871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정리되었습니다. 14쪽에 지역자원관리 사업비는 후원소식지 미발간 감사패 제작 수량 감소 등으로 410만3천원이 불용되었고 소식지 우편물 발송비와 e-그린우편요금 발송료는 소식지 미발간에 따른 미집행액과 더불어 e-그린우편요금의 사용량이 증가하여 예산 변경을 통해 증액한데 따른 집행잔액 총 245만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동복지위원 아카데미 교육 및 복지통장 교육비는 집행잔액 100만9천원이 발생하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및 광고료는 집행잔액 10만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공로자 및 동 포상금 지급비와 복지사업 종합평가 공로자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총 34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111만9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10만960원을 정리하였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는 예산잔액 2185만2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운영비는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총 3861만8천원을 불용하였으며, 푸드뱅크 운영비는 267만3천원, 푸드마켓 지원비는 635만6천원을 각각 집행 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7쪽에 긴급지원 수용비는 70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예산 22억9500만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긴급복지 129기동반 차량 공동운영비는 79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7193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례관리 홍보물 제작 및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집행잔액 21만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 휴대폰 사용료는 8만5천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사례관리 민관협력워크숍은 37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사례관리 전문요원 출장여비 13만9천원, 사례관리대상 복지서비스 지원비 55만1천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팀 업무는 2016년도 1월 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보장과로 이관되었으나 본 결산서는 2015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복지정책과에서 보고드리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관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구 직영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6482만8천원을 비롯하여 19쪽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자 및 사업단 사업비 1억2719만7천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조건부 수급자 증가를 예상하고 시비가 추가 교부됨으로 인해 불가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활장려금은 417만7천원, 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은 30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정리되었으며, 20쪽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역시 보고드렸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월사유와 동일하게 회계연도 폐쇄일이 2015년도말로 변경되면서 불가피 익년도 사업비 19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비 220만원, 행려자 여비 급식비 지원 51만4천원을 비롯해 21쪽에 행려자 장제처리 진단비 125만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집행결과 187만원을 잔액으로 정리하였으며 부서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131만2천원, 출장여비 145만원 등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사항의 세부 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에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면 2015년도 징수결정 수납액은 세외수입 2300만9천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4534만6천원, 예치금 회수 5억2730만6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6510만1천원 등 총 7억6075만4천원이며 2015년도까지 총 50억6504만8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3쪽에 지출 결산입니다. 2015년도 총 지출액은 7억6075만4천원으로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에 4070만6천원,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7천만원, 노인여가문화 지원에 35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기금 집행잔액 중 4억1504만8천원을 예치하여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고 2억원은 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각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과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항 등을 수록하였으며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등을 수록되었습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에는 세부사업 통계목별 개요와 집행잔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수록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의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31억599만1천원으로 125억5987만7246원을 징수 결정하여 129억5982만9096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만8115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부서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99.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사항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59억8596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153억8210만1771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로서 1억6624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74%인 4억3762만1229원이 발생하여 비교적 양호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에 예산 변경 내역으로는 보훈단체 지원사업비 부족으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15만4천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5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e-그린우편 사용량 증가에 따른 발송료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사업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37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 37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향후에는 세부사업 추진에 적정한 통계목별 예산편성과 추경예산 확보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추진하면서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 단축으로 1억4713만6천원과 1910만8천원을 각각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책자 유인 110만6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7578만3천원, 보훈예우수당 지급 1965만원, 보훈회관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보수 394만3820원, 지역복지 회의참석 수당, 위촉장 유인 비용 349만6천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1871만3120원, 남동복지공동체 홍보물 제작 등 410만3500원, 동복지위원 복지통장 교육 100만948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3861만8670원, 자활근로사업 직접시행 6482만8450원, 민간위탁 1억2719만7050원 등으로 향후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별 소요예산의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적정예산 편성, 과다 예산의 적시 적기 감액 조치 등의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결산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지원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5년도 조성액은 세외수입 2300만9868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4533만6598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6510만1910원 등 총 2억3344만8376원이며 2015년도말 현재 총 52억6075만486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용액은 취약계층 복지지원 7천만원과 노인여가문화 지원 3500만원, 자활지원사업 4070만6천원 등 총 1억4570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2015년도말 현재액은 50억6504만8860원으로 전액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나 이자수입으로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구 출연금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각종 지원 사업과 수혜자 선정에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에 후원자 감사패 제작 지역자원 책자 제작 후원소식지 발간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예산이 900만7천원이었는데 예산액 대비해가지고 410만3500원이 인제 미사용이 됐어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뭐 설명서에 보시면 후원자의 날 미개최에 따른 후원소식지 미발간인데 후원자의 날을 개최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후원자의 날을 개최할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웠었는데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좀 바쁜 관계가 있고 해가지고 그냥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후원자의 날을 갖다가,

근데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뭐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 안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이라는 거는 적정하게 책정하라고 적정하게 쓰여야 되는데 부서에서 좀 업무가 바쁘고 뭐 그렇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사용을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부서에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작년에 연말에 후원자의 날을 개최했으면 좋은데 연말에 금년도 사업 계획도 있고 그래가지고 개최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후원자의 날을 개최를 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도 하고 점점 이게 후원금도 줄어들고 각종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후원도 줄어드는데 이런 거는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정해진 예산도 사용을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후원자의 날을 갖다가 개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임춘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거기에 보면은 고액 후원 회원자에 감사패 제작시 이거 수량이 감소로 해갖고 지금 돼 있죠?

네네.

감사패가 하나에 얼마 정도 가요?

감사패가 5만원씩 해가지고 40개를 갖다가 예산 편성할 때 짰는데요, 실질적으로 중복된 부분 빼고 하다 보니까 18개 정도 감사패를 작년에 해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순수 감사패에 대한 거예요, 후원의 날 미개최에 따라서 후원의 날에 돈 들어가는,

후원의 날은 개최 안했지만은 별도로 고액자들한테 우리한테 후원하신 분들한테 감사패를 드렸거든요, 18명에 대해서 연말에.

감사패에 대한 지금 저기 된 거예요? 감사패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당초 40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18개를 만들었으니까 22개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됐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너무 좀 어이없는 말인 것 같애, 지금 아무리 봐도. 그렇잖아요? 감사패를 못 해서 410만원 정도가 돈이 잔액이 발생된다면 이게 지금 다 해서 900얼마네, 900만원이네요. 900만원인데,

400여만원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원의 날 때에 후원소식지 발간을 갖다가 해가지고 인제 드릴라고 했었는데 후원소식지 발간이 400여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빠졌고 또 감사패에서도 일부 좀 빠져가지고,

아니요, 조금 전에 임춘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바쁜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바쁜 관계에요? 직원이요?

연말에 좀 바뻐가지고 못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그렇게 바뻐서, 아니 공무원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인데 바뻐서라는 말이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바쁘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후원자의 날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진 않았고 후원자의 날 그 날에 후원소식지, 소식지를 발간해가지고 줄라고 했는데 후원소식지를 갖다가 발간을 안했다는 사항이 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13페이지 보면은 거기 지금 1870만원 잔액이 발생됐어요. 남동복지 한마당 외부 사업으로, 민간협력 워크숍 미개최. 워크숍 몇 번 가는 게 이게 1800얼마가 잔액이 발생된 거예요?

그거는 남동복지한마당을 할 때 청소과하고 같이 나눔장터하고 동시에 같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행사 운영비라든가 감액이 됐고요, 또 남동복지한마당을 할 때 통일비빔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인천 하나센터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했고 또 민간협력워크숍하고 정치콘서트를 안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운영비가 빠졌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다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워크숍은 몇 번을 하는 거냐구.

워크숍은 지금 계획에 세 번 정도 됐습니다.

세 번이요?

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워크숍?

세 번을 했지만 계획서는 계획은 안 됐기 때문에 워크숍은 바깥에 나가서 할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워크숍 이거 돈을 예산을 세울 때 처음서부터 워크숍이라는 거를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세워서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한테 통과를 시켜달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세 번 정도의 워크숍에 대한 돈이 187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는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 얼만큼 계셨어요, 지금 복지정책과에?

한 11개월 됩니다.

그럼 이거 세우셨네.

제가 있을 때에는 안 했었고요, 전반기 때 세웠던 사항인데요 2015년도. 저는 2015년도 7월 30일자로 왔으니까.

아니 워크숍 세 번 나가는데 187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워크숍 무자비하게 그냥 워크숍 세 번, 안 했으니까 1800얼마 남았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워크숍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항상 이 잔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국?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잔액이 얼토당치도 않고 남을 때는 뭐 진짜 세웠다가 뭐가 뭐 사업이 어떻게 돼서 그랬다라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바빠서 그런 관계, 지금 워크숍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서 올려놓은 거 자체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앞으로는요.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비가 3800이상 남았거든요. 요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에 직원들이 이동이 있었는데요 7급 15호봉짜리가 나가고 7급 5호봉짜리가 들어왔고요. 8급 7호봉짜리가 9급 8호봉으로 인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급여하고 각종 수당 차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간외수당 같은 것도 2014년도까진 많이 나갔던 부분을 갖다가 2015년도부터는 시간외수당을 갖다가 조금 덜 나갔고 인건비 조정에 따른 4대보험, 퇴직금 요런 부분에 대한 차액이 발생돼 가지고 3881만8천원이 인제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호봉수가 낮은 분이 그 직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매년 인제 그런 사항인데요 연말 되면 다시 또 좋은 복지관 쪽이나 단체로 가고 그러다 보면 다시 뽑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팀장자리에 7급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낮춰갖고 인건비가 줄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7급이 할 수 있는 일을 9급이 감당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부분은 같은 경력으로 뽑아 주면 좋긴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호봉이 낮은 호봉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게 2014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2014년도에는 제대로 관리를 안 하셨던 거 아니에요?

관리라기보다는 그렇고요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낮에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외 근무를 좀 자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낮에는 열심히 안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많이 하셨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지금 이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사실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

네.

앞으로 요런 걸 철저히 관리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다 안 쓰고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다른 데 또 꼭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이 적어서 못 써 가지고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깐 요런 예산 세우실 때 좀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 부분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회의참석 수당하고 위촉장 유인 비용해서 지금 한 40% 정도 349만6천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네네.

근데 지금 예산이 한 40% 이상이 남은 이유가 어떤 건지 그거하고 현재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감소로 인한 수당이라고 그랬거든요. 한 가지에요,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작년에 두 번 했고요, 실무협의체가 일곱 번 했는데 작년에가 각 협의체들이 임기말이고 하기 때문에 회의를 회의 수를 갖다가 적게 한 게 사실이고요.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5개 분과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금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 부분이 일곱 번밖에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이 적게 나와서 그 부분이 잔액으로 좀 발생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열네 명하고요 실무협의체가 열여섯 명 됩니다.

열여섯 명이요?

네.

근데 그렇게 지금 예산이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10% 20% 남는 것도 아니고 40% 이상씩 남았다는 이야기는 너무 예산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금년도처럼 회의를 갖다가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를 갖다가 활발히 해가지고 했으면은 요런 부분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체 회원님들이 임기말이기 때문에 좀 소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주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협의체든 지역사회보장체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그냥 허무하게 남지 않도록 그거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1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동복지 분과위원하고 복지통장 교육, 여기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한 38%이상 남았어요.

여기도 동 복지통반장들 교육을 갖다가 구청에서 실시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실장님이 각 동 다니시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강사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제반수용비가 절약돼 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그 전에 보면 동복지위원회라고 별도로 동에서 있어서 활동이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 복지통반장하고 동복지분과위원회하고 거의 같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원 발굴하고 전부 다 배분하고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킬 때 이 분들 같이 한 번에 모아서 시켜요?

작년에 동에 순회하면서 58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순회하면서 하시고 그냥 단체로 모아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런 건 없어요?

단체로도 작년에 두 번을 시켰거든요. 4월 8일날 494명을 갖다가 2층 대강당에서 시켰고요, 11월 5일날도 50명을 갖다가 우리 소회의실에서 교육을 시켰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동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해서 하는데 그 분들 지금 그 전에 보면 장학생 선발도 해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발굴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던데 지금 이 통반장 교육도 시키고 동복지위원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그 분들이 동에서 그렇게 활성화 되게 활동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지 그것 좀 어떻게 면담을 좀 해보셨는지, 아니면 애로사항 같은 것도 좀 들어보셨는지 말씀 좀 한 번 해줘보세요.

이제 동복지위원회 했을 때 하고 동복지협의체 위원님들 활동 사항을 보시면은요 후원금 쪽을 보시면 동복지위원회 할 때보다 지금이 적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고요, 활동도 지금 열심히 하는 동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교육을 계속 시키고 또 공문사항도 시달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가 더 될 수 있고, 또 하반기에는 이게 동복지협의체를 만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동복지협의체 쪽으로 인제 가야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동복지위원회 분과위원회는 각 주민자치 안에서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언급을 많이 하긴 해요, 그쪽에서. 뭐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통반장님들은 좀더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1쪽에 노숙인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찾으셨습니까?

네.

쉼터가 한 개소라고 그러는데 한 개소는 어디를 지정해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간석4동에 동사무소 주변에 성산복지관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에서 50% 대고 이게 인제 교회 쪽인데요, 교회 쪽인데 거기서 50%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장만 있고 직원은 없고요. 여름 같은 때는 한두 명 있고 겨울철에는 네다섯 명, 부랑인 같으신 분들 들어와 가지고 생활하다가 자활해서 나가시고 그런 거기에 따른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가 나갔는데,

인건비는 안 나가고요, 인건비는 안 나가고 시설장만 있는데 시설장도 교회 관련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나가고,

교회에요, 교회?

교회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과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일반 수용비 쪽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전액 시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인건비가 380,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380만원이잖아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50:50 매칭으로 인건비하고 시설비하고 준다는 거예요?

시비 100%입니다, 이게 거기가.

시 100%라고요?

네, 지금 노숙인쉼터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사항 아닙니까? 380만원.

노숙인쉼터.

네, 그러니까요. 380만원 집행잔액.

자료 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내용만.

네, 알겠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아까 전유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복지위원회가 복지통장 교육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 교육 실시로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됐는데 이게 당초에 계획에 있었던 부분인가요?

당초는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여기서 집합교육을 시킬라고 했었는데 교육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담당과장이었던 류미원 과장님이 직접 동에 나가가지고 동별 통반장들을 모아놓고서 가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이 절감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됐다는,

그럼 몇 회나 실시를 했나요? 지금 날짜를 보니까 5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 해가지고 몇 회 정도.

19개동 다 갔습니다.

가서 하루에 뭐 몇 명씩 정도는, 매일 간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19개동 다 가가지고 지금 총 586명이란 숫자가 나오는데요,

대략 그래도 하루에 뭐 몇 명 정도 이렇게 해놓고 교육을 하셨는지?

한 통장님들 회의할 때 가가지고요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로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해가지고,

월례 회의할 때 참석하셔가지고,

네.

강사 초청 교육을 2회를 했는데 그럼 이게 158만5520원이 예산이 그러면 강사료로 사용된 건가요, 이게 어디 사용된 건가요?

강사료도 있고요 수용비 쪽으로도 나가고 해가지고,

수용비로 나가고, 그러면은 강사를 초청을 하는데 강사료는 얼마 정도 나갔나요?

강사료는, 그건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산을 책정을 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체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그거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직접 교육은 안 하셔서 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었는지, 담당 부서에서 의견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효과가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강사를 모아놓고 하는 부분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집합교육 했을 때는 전문강사가 와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아무래도 인제 비전문가가 교육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순회하면서 다니니까 통반장님들은 여기까지 오는 그런 불편함도 없고 또 어차피 통장 회의 때 하는 거니까 온 김에 교육받고 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든 또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고요,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상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으로 2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09억5156만4천원이며 수납액은 총 409억5054만4천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359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6쪽에 해산장제 및 교육급여 등 국고보조금이 379억4769만9천원이며 시보조금은 29억85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7쪽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014년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415만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426억2997만6천원이며 425억8179만8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817만7천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단위사업과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로 관용차량 유지비는 114만5천원을 집행하여 47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 지원으로 일반운영비는 470만원 중 42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2만원의 주요 사유는 생활보장위원회 서면심의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401억7684만8천원 중 401억7575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는 2억3832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총 7억2625만3천원 중 7억2622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에 6억8630만원은 상반기에 구에서 직접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지급 체계 개편에 따라 구비 부담금 3992만9천원을 교육청에 교부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교육비 지원은 1억21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0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은 1억9780만1천원을 집행하여 49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사업은 7억5715만4천원 중 7억5623만5천원을 집행하여 9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 또한 3190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전년 대비 신청물량 감소 및 가격인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양로자 지원으로 생계비는 328만원을 지출하여 162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간식비는 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남동구 거주 한센인은 두 명인데 반해 예산은 세 명분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31쪽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은 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총 2850만원 중 2791만2천원을 지출하여 58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인력 운영비는 의료급여 공무직 인건비로 3703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용품과 관내 출장여비 등으로 6432만5천원 중 6405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특별회계로의 전출로 1155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에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8억3765만4천원이며 수납액은 총 8억4767만5천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공예금이자와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9026만2천원과 의료급여 업무 운영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4억9513만6천원, 시비보조금은 1억36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4쪽에 보전수입에서 의료보험공단 정산금 등 순세계잉여금은 1억34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10만원입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사항으로 11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 업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907만원을 집행하여 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위탁교육비 및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서면심의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958만6천원을 집행하여 74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잔액사유는 실태조사 및 교육참석 여비 미집행분이며 신고포상금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항목으로 부당이득 신고로 인한 지급 사례가 없어 100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5억2천만원 중 5억858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141만7천원의 주요 사유는 지원대상자 감소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9733만9천원을 집행하여 421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014년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사용잔액인 415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끝으로 37쪽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11만1천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98만9천원을 반납 처리하였으며 각종 수입 반환에서 급여 수입 등 집행잔액 7608만9천원은 2015년도에 발생한 각종 수입금으로 금년도에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사회보장과의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409억5156만4천원으로 410억7537만9843원을 징수 결정하여 409억5054만4562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2483만528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제외한 1억2196만311원은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및 부정수급자 급여환수금 등 세외수입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어 징수를 위한 관심과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결손처분한 287만4970원의 결손 사유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서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99.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26억2997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425억8179만8612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비용 지급에 따라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4817만738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11%가 발생하여 매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760만원,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 3190만1810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162만7200원 등으로 향후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별 소요예산의 정확한 예측과 적정 예산 편성, 적시 적기 감액 조치 등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 사항으로 세입 예산 현액은 8억3765만4천원으로 총 24억9218만4558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4767만5678원을 수납하였고, 16억4450만888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14억5920만9580원을 이월하였으며 미수납액의 11.27%인 1억8529만9300원의 결손처분을 하였는바 결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현년도 그 외 수입과 과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보조금이 74.48%를 차지하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징수율이 저조하여 매년 체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8억3765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7억4327만1310원으로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5억858만2540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9733만9670원, 반환금 기타 1억2454만1870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9438만269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나 불용액의 80.62%인 7609만130원이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의 과오납금으로 불용금 전액은 결산 후 승인을 받은 후 인천시 등에 반납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페이지요 사항별, 거기 기초수급자 교복지원금이 76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잔액이. 근데 교복이 한 해에 여름에 10만원 겨울 동복이,

동복이 20만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왜 그래요?

요 사항이 2014년도 예산은 1억2천만원이 배정됐었거든요. 이 사업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 사업이거든요. 매칭 사업인데 2014년도는 예산이 1억2천, 2015년도는 1억2900이거든요. 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7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우리가 2014년도 대비 중학생, 고등학생 늘어난 숫자는 22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숫자에 비해서 예산 배정이 좀 많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비는 도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요 신고포상금이 지금 1천만원에서 1천만원 그대로 있거든요,

100만원입니다.

사례금이 전혀 없어서,

네, 이게 2015년도에 처음으로 신설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이거 의료비에 대한 거 신고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 아닌가?

이 제도가요 두 분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종사자가 할 수가 있고 이용자,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두 분류가 있는데 우리가 홍보가 2015년도에 처음하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책자, 보건복지부에서 홍보책자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또 책자를 인쇄를 해가지고 신규 수급자한테 전부 다 우편물 전부다 발생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한 2000세대 정도 우리가 발송을 했거든요. 이런 부정 이용사례가 있으면 우리한테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신고가 없다는 걸,

의료보험에서 병원에 갔을 때 그게 지나치게 저기 받았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차액이 얼마 받아가라는 그런 게 날라오거든요. 그런 거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진료일수가 나는 10일 밖에 안 받았는데 30일로 됐다든지 또 받지도 않은 처방전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포상금이 얼마에요? 한 번 신고하는데.

포상금이,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는데.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요 의사나 종사자들은 15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징수금 곱하기 20/100, 1천만원 초과는 최고 금액이 500만원, 그리고 이용자들 우리 시민들, 이용자는 2천원 이상 2만원 이하는 6천원,

이거 그러면,

2만원 초과는 최고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지금 15년도 말고 14년도에도 계속 있었던 부분이죠?

1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처음 생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네, 2015년도.

올해도 지금 있는 건가?

네네, 올해도 1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밑에 보면 중간 정도에 저소득층 양곡지원 할인 지원비 있잖아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보면 319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계속 남죠, 예산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일단 양곡지원 신청자가 매년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지금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계속,

우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계속 줄어드는데 2014년도에는 9,096포를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8,513포, 2014년 대비 583포가 줄었습니다. 줄었고,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분들이 그러니까 수요가,

홍보가 덜 된 거 아니에요?

네?

홍보가.

홍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분들이 다 잘 알고 있고요, 홍보는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20㎏짜리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20㎏. 10㎏도 있고 20㎏도 있습니다.

20㎏면 지금 저소득층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50% 정도 되나요?

50%, 네.

50%에요?

네네.

그럼 만약에 4만원짜리면 2만원짜리 사서 쓰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질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거 양곡 나가는 게 2015년도산인데 1년도 채 안됐거든요. 안됐는데도 이게 일단은 포장이 나라미쌀이라고 포장이 돼 있고 또 이를 알아보니까 도정일자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미 같은 경우는 도정일자가 짧은데 이건 아무래도 정부미다 보니까 도정일자가 6개월 이상 되고 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진다, 이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항상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이 항상 많아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것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 저렴하게 쌀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꾸 이게 줄어드니까 혹시 잘 몰라서 이렇게 홍보가 안돼서 안 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양곡 혜택이 있다는 거는 처음에 책정할 당시부터 다 알려주고 안내문이 다 있습니다, 이게. 안내문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 그 분들도 먹고 살만하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는데 요거를 신청을 안하고 비싼 쌀을 사서 먹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그 분들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굳이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알아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 동에서 쌀 같은 거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도 계시고 사회보장과 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계시면 많이 좀 홍보를 하던지 아니면 더 알려서, 예산 어차피 국시비보조금이면 이게 이월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반납해야 돼요?

아닙니다, 남으면 반납합니다.

반납하는 금액이죠?

네네.

그런 걸 예산을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에다가요 다시 한 번 홍보 좀 열심히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결산 사항 설명 후에 세출 결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별설명서 41쪽 결산서 50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과태료 80만원이 수납되었고 장애인복지법 위반과태료와 장애인주차 구역 위반과태료가 단속 강화에 따른 징수액 증가로 예산보다 많은 720만원, 8502만7250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공동작업장 폐쇄에 따른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반환하였고 지난 연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체납액 807만37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은 1102억9511만4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726억1054만6천원으로 시비보조금 286억7966만8천원에서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보조금 반납으로 총 1012억9411만4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세부 내역은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42쪽부터 4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쪽, 결산서 184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예산 1154억7825만2천원 중 1133억1712만465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억6112만7347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59억3209만4천원 중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외 6개 사업에 48억2300만3290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 증액과 중도포기 및 사업기간 중 결근자 발생에 따라 11억909만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0쪽, 결산서 185쪽 노인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경로식당 무료 급식 등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803억6852만5천원 중 798억8138만9870원을 집행하여 4억8713만51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기간의 단축과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쪽, 결산서 186쪽 노인문화 정착입니다.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경로의 달 기념행사,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에 예산액 3억2491만5천원 중 3억1692만4200원을 집행하였고 799만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급대상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쪽, 결산서 18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량제봉투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28억6921만2천원 중 27억7621만7230원을 집행하고 9299만4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6쪽, 결산서 190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259억4074만2천원 중 254억8441만81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위한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장애등급 심사제도 운영사업비 등 14개 사업에 예산액 117억4673만7천원 중 114억5532만7050원을 집행하고 2억9140만99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대비 실제 지원대상자 및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감소와 발달재활서비스 단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9쪽, 결산서 192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22개 사업에 예산액 56억7280만6천원 중 55억4740만55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2050만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장애인복지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63쪽, 결산서 196쪽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이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저소득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85억2119만9천원 중 84억8167만8253원을 집행하였고 3592만747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메르스 발생으로 인하여 행사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014억261만4천원으로 1015억1397만9216원을 징수결정하여 1014억6056만7306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341만1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한 94만8600원을 제외한 5246만3310원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로 다음 연도에 이월조치하였으나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관심과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부서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54억7825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1133억1712만4653원이며 노인 및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에 따라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87%인 21억6112만7347원이 발생하여 매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전용 내역으로는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행사운영비 550만원으로 2015년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 변경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는바 향후에는 집행기준에 적합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예산 변경 내역으로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450만원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준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변경하였는바 향후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6678만6720원,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 9억7925만2300원,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5702만985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 8918만2천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6048만477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6925만2680원, 장애인 자녀학비 876만8천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3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환자 간병비 지원 210만원, 장애인 IT전문교육 지원 사업 1200만원,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지원 2164만9720원 등으로 향후에는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예측으로 적정 예산 편성과 감액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되며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은 불용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사항별설명서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여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 혹시 어떻게 돼 가지고 포기자들이 생기는 건지?

저희 환경지킴이사업은 인제 각 동에 저희가 환경지킴이를 선발을 해서 배정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9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하시다가 중도에 인제 그만 두시는 분들이 발생을 했어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서 중도포기자로 인해서 인건비가 한 300만원 가량,

연령은 지원하시는 연령은 대충 어느 정도에서 어디까지가 저긴가요?

지원대상은 작년까지는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이면은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었습니다.

65세 이상에서 80세가 넘어도 상관없어요?

80세 넘어도 사실은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80세 넘는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동네에서 환경정리하는 거라서 80세 넘는 분들 몇 분 계시기는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도로 청소 뭐 이런 거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도로청소.

몇 분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다니시는 것 같던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하고 싶어서 부탁하시는 분들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있어서 혹시 인제 이렇게 중도포기자가 생기면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다시 바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대부분 보면 65세에서 75세 이 정도까지는 본인들이 막 이렇게 찾아서 하시는데 그 이상의 연세가 되시면은 혹시 나이가 많아서 안 써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잘 참여를 안하시는 것 같애요. 그런 걸 동사무소에다가 좀 말씀하셔가지고 홍보하셔서 그런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포기자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왕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고루고루 쓰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제가 민원을 노인일자리창출해서 학교 지킴이 하시는 분들 있죠?

네네.

학교 등교시간 이럴 때 어떤 분은 귀가 또 안 들리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러면은 차가 오는지 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넣어요. 그런 걸 좀 교육을 시켜서도 안 될 것 같으면 처음서부터 조금 그런 거는 어떻게 방법을 세워줬으면 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50쪽에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 예산액에서 한 9억7900여만원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작년도 노노케어사업,

네, 맞습니다.

노노케어사업에 대해서 이거 지원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도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올해 노노케어사업 이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지원자들이 다 충분히 지원을 했나요? 전체.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연초부터 그 노노케어사업 수요자 발굴에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669자리가 지금 노노케어사업으로 배정이 됐거든요. 거의 대부분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집인원이 다 찼다는 말씀인가요?

네, 거의 다 차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뭐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특별히 얘길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부분은 아니지만 이 사업에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네, 맞습니다.

아무쪼록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거니깐 부정적일지라도 잘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장애인특화프로그램이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65페이지.

이거는 저희가 저희 구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밖에 없기 때문에 각 동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신청을 받았거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음악치료라든가 미술치료라든가 아니면은 요리 배운다든가 이런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인제 간석2동이 청사가 조금 비좁아서 간석2동만 못하고 1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보면은 사회적보장 수혜금에서 장애인 자녀학비 있잖아요. 지금 876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보니까 맞춤형 교육 급여제도 시행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데 이게 몇 월달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 7월부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7월부턴가요 맞춤형 급여제도가 생기면서 장애인 쪽에서 인제 학비 받던 대상자들이 그 맞춤형 급여로 다 대상자가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이 분들이 장애인 자녀 학생들이 교육받는 건 제대로 혜택은 받는 거죠?

그렇죠, 네, 학비만.

맞춤형으로 들어간 거죠?

네, 그쪽 예산에서 나가게 된 겁니다.

그쪽 예산에서 별도로 나갑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 지금 거의 65%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분 정도나 이번에 지원을 해준 금액이에요, 이게. 지금 700만원 정도 지원이 나갔잖아요, 그죠?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들이 출산했을 경우에요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1인당 100만원이에요?

네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7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도 그 정도 했나요? 2014년도에는 몇 명 정도 지원해줬나요?

2014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작년 대비 올해가 2015년도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 세우실 때 2014년도 15년도 예산도 맞춰서 세우셔야지 여기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네네.

65%씩 남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책정하실 때 잘 편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시면은 장애인시설 입소 입원환자 간병지원비 이거 하나도 안 쓰셨네요?

네, 이거는 저희가 하늘채 생활시설이 하늘채가 하나가 있는데요 장애인. 장애인 시설에 입소했던 분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은 이 분들이 보호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간병인을 7일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작년에는 입원했던 환자가 없어서 그냥 잔액으로다 발생했습니다.

하늘채에 지원해주는데 입원환자가 한 분도 없었다 이거죠?

네네.

없었다는 것은 다행이네요, 뭐. 어떻게 예산 절감도 되고 또 건강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민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 세입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2015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85억4553만4천원이며 85억5365만2765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8890만1605원으로 이자수입 1만7239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95만원,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120만원, 그 외 수입으로 870만1526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7803만2840원을 징수 결정 1811만876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7078만2840원은 분납 및 소송 진행 건이며 지속적인 독려로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5쪽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 예산액은 85억3553만4천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 35억1445만1천원, 기금 2억2729만5천원, 시비보조금 50억2108만3천원으로 85억3553만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사업별 내역과 수납액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세출 결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에서 94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세출 예산 현액은 140억7640만8천원이며 그 중 87.9%인 119억5790만7852원을 집행하였고 16억2467만4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9382만6058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사업은 예산액 31억7129만2천원 중 30억855만5472원을 집행하였고 1억6273만652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여성상담교육, 문화사업 지원으로 사업예산 5706만원 중 5663만3천원을 집행 42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건강가정지원 사업은 사업예산 31억1423만2천원 중 29억5192만2472원을 집행, 1억6230만952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한부모가정 고교생 입학금, 초?중고생 학습비 등 1억5903만8480원으로 맞춤형 교육급여 지원 체계 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지원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1쪽 성폭력예방 사업으로 예산액 4억747만9천원 중 3억9664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1083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7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아동보호 지원 사업으로 72억233만9천원 중 69억953만80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2억9280만8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지원 분야로 예산액 38억2873만9천원 중 37억5351만2900원을 집행, 7522만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등 2220만9610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중 중도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1084만970원, 아동그룹홈 1개소 폐지에 따른 1291만221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저소득아동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3억7360만원 중 31억5601만7180원을 집행하였고 2억1758만2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 지원사업 480만원, 사업량 대비 보조금 과다 교부로 인하여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1840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입양비용 지원 및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272만9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413만4710원이 지원대상 인원 변동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무기계약직 직원 연차 유급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잔액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423만3880원, 일반운영비 332만7310원과 일반보상비 148만2760원, 공공요금 및 국내여비, 행사운영실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청소년보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32억6290만4천원 중 16억1505만9620원을 집행하였고 16억2467만490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2317만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월내역으로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이 학원지원대상자의 검정고시 합격 등으로 인한 지원중단 및 자격조건에 따른 대상자 축소로 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92페이지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하반기 개소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로 1514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비용 15억7467만409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원, 총 16억2467만4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239만4천원 중 집행액 2811만6680원으로 이중 427만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191만3120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가정복지과의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으로 세입 예산 현액은 85억4553만4천원으로 86억2443만5605원을 징수결정하여 85억5365만2765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078만284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나 세외수입인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심과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부서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99.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40억7640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119억5790만7852원이며 이월액은 16억2467만4090원입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51%인 4억9382만6058원이 발생하여 비교적 양호하게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전용 내역으로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과 관련 아동대상 서비스 프로그램 강사 운영수당 부족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는바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적정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예산 변경 내역으로는 한부모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명절휴가비 부족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 3114만4천원을 감액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3114만4천원을 증액하였는바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수요 예측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준공시기에 맞추어 집기류를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준공시기 미도래 및 시설분담금 책정 등에 따라 시설비 14억9153만4천원과 감리비 7500만원, 시설부대비 814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7467만4090원을 사고이월 조치한바 이월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 및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수업료 지원 4673만7400원,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 8781만9750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2412만8천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1291만2210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998만5070원,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1억1840만7천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454만1천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226만1500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350만원,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14만원 등으로 향후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확한 예측으로 적정 예산 편성과 과다 예산의 적기 감액 조치 등 효율적 예산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책에 86페이지 좀 봐주세요. 결식아동에 대한 게 지금 명수로 따지니까 474명이 줄어들었는데, 못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작년에 결식아동이 당초에 3723명이었는데 그동안 관리가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새로 해서 꼭 필요한 인원을 조사를 해서 조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정리가 돼서 저희가 지원대상 아동이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52% 이하인 아동 이런 기초수급자 이런 아동들이 돼야 되는데 조금 인제,

괜찮은 애들이 받았어요?

네, 조금 그런 아동이 아닌 아동이 많아가지고 조사를 잘 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 해서 줄어들은 내용입니다.

그럼 잘 하셨네요. 그리고 사항별 책 92페이지에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해서 1500만원이 이게 잔액이 왜 발생된 거예요?

2015년도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상반기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반기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많이 돼 있었던 게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아니고 하반기에 개소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네.

계산이 잘못된 거죠? 일단.

상반기에 준비하고 실제로 운영하게 된 거는 하반기에 인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에요, 그래서?

네., 공무원도 뽑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조금,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2015년도에 사업량이 137명입니다. 근데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이 과다로 책정이 돼서 175명으로 사업량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와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추경으로도 정리가 안된 부분입니다.

입양가정에 한 명당 15만원씩을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만15세 미만 아동에게,

15세까지만?

네, 15세 미만 아동에게 이게 지금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인데 1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구비는 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혹시 남동구에 입양가정에 몇 가구나 되시는지?

지금 사업량이 우리가 137명으로 돼 있고요,

남동구 내에요?

네, 총 지원되는 아동이 137명이고 가구도 요거에 준해서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의외로 생각보다 좀 많네요, 그죠?

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애서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춘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 업무보고시 팀장들을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 세입 예산입니다. 보육정책과 2015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1004억7876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1000억2903만3327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1977만5천원을 부과하여 1482만5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은 보조금 환수 및 이자수입으로 5756만4797원을 부과하여 5463만1247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93만355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부과하여 체납된 지난연도 수입과목 4094만9110원 중 707만908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3387만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 예산액은 1004억2576만9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599억2487만1천원, 시비보조금은 405억89만8천원으로 내시액 변경에 따른 보조금 반환 등 999억5249만8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사항별 내용과 수납액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의 총 예산 현액은 1136억917만8230원이며 그중 99.2%인 1126억6801만50원을 집행하였고 68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36만1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으로 전체 예산 13억8900만원 중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홍보 활동, 둘째아 및 셋째 이후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으로 13억463만8980원을 집행하고 신생아보험 용역 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잔액 636만1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및 저소득 보육아동 지원으로 전체 예산 1098억3975만4천원 중 1091억7815만8970원을 집행하였고 6억6159만50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된 사유로는 시간제 보육시설 지정취소, 시비 미교부, 보육시설의 이용률 저조, 보육교사 사업 집행 지연 등에 따른 사업 미실시 잔액입니다. 다음은 106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액 23억4629만4230원 중 21억5414만7900원을 집행하고 서창1블록 어린이집 및 서창6블록 어린이집 낙찰차액,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사업량 감소 및 어린이집 전기 살균소독 낙찰차액 등으로 1억9214만6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3413만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06만4200원을 집행하였고 306만5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육정책과의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으로 세입 예산 현액은 1004억7876만9천원으로 1000억7078만6907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0억2903만3327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4175만3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전액 세외수입인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등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나 체납시설에 대한 차등 지원책 강구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서특성상 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인 99.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사항으로 세출 예산 현액은 1125억8967만8천원으로 지출액은 1126억6801만1050원이며 이월액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77%인 8억7316만8180원이 발생하여 예산을 매우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변경 내역으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린이집 살균소독 사업주체 변경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 9332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 9332만원을 증액하였는바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다자녀 가정 지원의 셋째이후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2016년도에는 중단됨에 따라 2015년도 출생자의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680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사업으로는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831만8650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100만8천원,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212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522만2천원, 어린이집 CCTV설치비 지원 1억4600만8640원, 어린이집 전기 살균소독 1225만6340원 등으로 향후 과다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의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적정예산의 편성 과다 예산 적시적기 감액 조치 등의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104페이지 좀 펴주세요. 거기 보면 정부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가 9700만원이 남았는데 왜 그래요?

본 사업은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이 중에 영아반 보조교사 사업이 작년 9월 16일날 처음 시행되면서 사업 초기에 보조교사 채용에 상당히 수급 곤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제 저희가 130개소에 대한 보조교사를 채용할려고 했으나 88개소에만 월 평균 88개소에만 지원한 사항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교사,

나머지에는 왜 못한 거예요? 왜 무슨 일로.

작년에 영아반 보조교사 사업이 처음 시행이 되면서 보조교사 인건비가 1일 4시간 기준으로 해서 76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78만4천원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도 못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채용하는데 좀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초창기 사업시행이 9월달에 되면서 막 채용하는 과정에서 100% 되지 않고 점차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37개소를 못 했고 55개소 및 130개소, 조금만 더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았을건데. 그리고 107페이지에요 CCTV 이것도 금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동학대 건이 사회에 여론화 되면서 작년 2015년 9월 19일날 법상 아동학대 방지 및 안전을 위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하면서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는 전체 어린이집 385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지만은 실제로 인제 기 설치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렌탈이라든가 또는 자체적으로 기준에 맞게 설치된 데가 있어서 그런 거를 제외시킴으로 해서 실제 인제 전체 385개소에서 329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었고 안 돼 있는 데는 다 됐어요?

안 돼 있는 데는 고게 법 제정되면서 설치 의무화 되면서 다 설치를 했던 거죠.

다 설치하고 남은 돈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설치가 미리 돼 있던 집에는 안 해줬기 때문에 이게 남았네.

어떤 기준이 충족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각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조사를 해가면서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큰 예산이 남았잖아요, 1억46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105쪽에 보시면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이 있잖아요, 참석수당. 한 42% 정도가 남았네요?

네.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위원회 회의를 하시는 건가?

......,

정책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 담당팀장, 7회라고 함 ) 1년에 일곱 번 정도요?

네.

금년에는 몇 번 정도 올해. 1년에 한 일곱 번 정도 하신다고요?

네, 올해는 다섯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저희가 인제 잡았고요. 현재 한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세 번 정도는 하반기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그 분들 수당이 얼마씩이에요?

수당이 1회 참석시 7만원이고요, 2시간 초과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회의를 하면 몇 시간.

2시간 정도는 기본,

10만원 정도는 지급이 되네요.

네.

위원회 위원은 몇 분이 하시는 건데.

현재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고 현재 14명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세요, 혹시?

없습니다.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한 분도 없다고요?

아마 여기 보면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 들어가셨어요?

네, 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이런 지금 항상 이슈가 되잖아요, 보육정책에 대해서. 구의원님들도 이걸 좀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공문을 띄우셔가지고 거기에 또 전문적으로 관련 부서에 관심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보육자격증 가지신 분도 있고 사회복지사나 등등 있을 겁니다. 우리 구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공문을 시행해서 좀 추천을 받아주시고 수당도 이게, 그러니까 뭐야 우리 구의원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다고 얘기 들었어요. 수당이 없는 이유가 왜 수당이 없는 거죠? 어떤 근거가 있어요?

보육정책위원회는요 기본적으로 보육전문가하고 또 공익대표로 구성이 됐고요, 또 어린이집 관련 대표, 그러니까 보호자 대표도 있고요 어린이집 또는 교사 대표 그렇게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정책 심의를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만 전문가라고 다 계시면,

법에 시행령에 명시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한 자는 전체 위원의 45/100이상, 또 보육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20/100,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중에서 또 10/100 또 보육교사 대표로 해서 10/100 돼 있고요, 구의원님들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국장님은 들어가 있어, 거기?

네, 관계공무원이니까요.

아니 과장님이 들어가시면 되잖아.

과장님이 간사고 제가 위원입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안 들어가는 근거가 그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

네.

국장님 수당받으세요?

아니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아.

관계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내에 회의참석하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타 구도 그래요, 다른 구?

네네.

다 마찬가집니다.

중구, 연수구, 저기 뭐야 남구 다?

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보육정책에 대해서 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각 어린이집 보육 보면 사립도 있고 국립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마찰이 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구립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립 구립만 신경쓸 게 아니라 사립도 같이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어린이집 전기 살균소독 거기가 한 1200만원 정도 차액이 남았거든요. 요거는 어떤 부분에서 남았나요?

그게 인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업체가 두손테크라는 업체가 낙찰이 돼서 순수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됐지만 이 소독 실시할 때 나가서 확인 같은 거 하시나요?

소독 부분은 금년도부터는 작년까지는 이렇게 업체에 용역을 줘서 했지만 올해는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남동구 보건소에서?

네, 그래서 어제 학부모, 원장님들이 오셔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오셔서 보건소에서 직접 하니까 꼼꼼하니 너무 좋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좀 잘하신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업체에다 맡기면은 이 소독약품 같은 거 제대로 인제 관리를 안 하시면은 또 애들한테 진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것도 확인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보건소에서 하셨다니까 그런 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입찰해서 하면은 차액이 남으면 또 약이 혹시 인제 더 부실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남았나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신다니까 잘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아까 CCTV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1억4600만원 이상 남았는데 아까 385개소라고 그랬죠, 어린이집이?

네네.

그러면은 385개소에서 329개소를 확인을 해서 다 일일이 하셨다고 했는데 다 일일이 329개소를 다 확인을 하신 거예요?

인제 신규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이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가 처음, 작년에 법 시행되면서 설치 의무화 하면서 처음 신규로 235개소가 했고요. 기존에 있지만 화소라든가 저장용량이 부족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이 94,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329개소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지금 시켰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분들을 다 확인을 해서 이 분들이 이 어린이집은 지금 CCTV가 보통 보면 두 개 세 개씩 다 있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CCTV를 확인을 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해주셨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 확인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2015년도 12월달까지 했잖아요, 이게 그죠?

네네.

그럼 2015년도 그럼 그 이전에 다시 또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CCTV가 필요하다, 더. 그 어린이집에서 설치한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예산 편성이 더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그거는.

이거는 작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전체를 다 설치를 한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2015년도 예산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CCTV예산이. 그러면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2015년도까지는 다 확인을 해서 CCTV가 다 설치돼 있잖아요? 2015년도 그 안에 어린이집은.

네.

그럼 다음 연도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2016년도에 개소되는 어린이집이나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예산이면은 이만큼 1억 얼마씩 예산이 안 올라오겠다는 뭐,

그렇죠.

안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충족이 다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 설치 의무화 하면서 설치가 됐고 그 이후에 신규라든가 인제 어린이집 인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인가 시점에 저희가 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게끔 하고 저희가 인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도 12월달까지 이게 예산 편성된 게 그리고 2015년도까지 개원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CCTV 설치가 완료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네, 다 완료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인제 2016년도 1월 1일부터 나오는 개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CCTV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편성을,

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냐 이 말이죠?

네.

그러진 않고,

2015년도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이후 거는. 그죠?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미비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체 다 설치를 의무화 해놓고 금년에 혹시 신규가 설치될 경우에는 인가할 당시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게끔 하고 저희가 인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5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2015년도 예산을 쓰신 거잖아요?

네.

쓰신 거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럼 2016년도에는 예산이 반이상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