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4일 동안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기획예산실, 혁신전략추진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1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15 회게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사항 설명 후 세출결산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단위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만원 단 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 설명입니다. 사항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716억6431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856억4517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총 449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세입 102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4395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로 총 수납액은 90억4825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30억1500만원, 부동산교부세 60억3325만원을 각각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정교부금입니다. 총 수납액은 561억8553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총수납액은 4090만원이며 2015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총수납액은 전년도 이월분 203억2149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출결산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은 총 421억1830만원으로 88억428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5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31억6401만원을 불용하여 불용율은 78.7%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도시관리공단 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5636만원과 예비비 313억2287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5억2054만원 등을 미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획예산실 불용내역은 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불용액이 과다한 주요 항목을 위주로 간략하게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20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국내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1270만원 중 86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60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주로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이며 부서별 공무국외여행 축소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예산편성 및 투자관리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등 관련된 예산으로 예산액 9992만원 등 8415만원 집행하였고 157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3쪽 세부사업명 도시관리공단관리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련 예산으로 예산액 32억3366만원 중 30억7699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566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성과급,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4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액은 314억7567만원이며 앞서 본회의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2건 총 1억5279만원 승인하였고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으로 남은 313억2287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5쪽 단위사업명 소송사무의 효율적추진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예산으로 예산액 2억9180만원 중 7706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50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647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송도10공구 지역 등에 권한쟁의 소송관련 비용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소송 관련된 공과금 잔액과 소송 패소시 발생되는 배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6쪽 단위사업명 대의회 협력체계강화입니다. 의회 관련 예산으로 예산액 4746만원 중 2866만원이 집행되었고 187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않아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9쪽 보전지출예산입니다. 예산액 55억2006만원 중 40억45만원을 집행하였고 15억205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시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요구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일반 회계 세입세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실 소관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8억1035만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6822만원, 그 외수입 28만원, 순세계잉여금 76억4184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78억1035만원이며 29억6679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47억4356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명 공원조성 및 관리예산이며 세부사업으로 공원 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 20억3500만원 중 19억9769만원 집행하였고 373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소래논현구역 공원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2쪽 단위사업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예산입니다. 예산액 4억8천만원 중 2억9851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원은 이월하였으며 814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실시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기반시설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6억7135만원 중 6억1790만원을 집행하였고 534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공원호수 정화관리용역비와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명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예산입니다. 본 특별회계 예비비로 예산액 45억7133만원 중 전액 집행잔액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83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담겨있는 의안서에 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예비비 314억7567만3천원 중 2건 1억5169만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 216억9768만5천원 중 1건 2410만1400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의안 84쪽과 85쪽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故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비 지출건입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서거한 故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협조공문이 행정자치부로 접수되어 예산편성이 안된 분향소 설치 운영을 위하여 분향소 설치비 892만560원, 현수막 게시등 197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두 번째로 남동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 납부건입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련 자치구 부담 선거경비로 준비 및 실시경비 849만6천원, 보전비용 1억3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건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216억9768만5천원 중 2410만1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건축허가 취소에 따라 기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사항 중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마일리지 상금이 전액 다 미집행됐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좀 말씀해주시구요. 하나 더 보면은 지금 동암역광장 보행개선사업 관련해서 가로수 이설비가 한전부담으로 했는데 당시에는 이거 계획을, 생각을 못했나요? 가로수 이설은, 가로수 옮겨 심는 거 그 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한전에서 지급하기로 돼있었죠?

이개일 아, 이게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요 가로수가 아니라 전신주입니다. 저희가,

전신주요.

이개일 네.

당연히 전신주는 한전에서 하는 거지 그걸,

이개일 아닙니다, 저희 사업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계에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지금 시설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한전에다가 인천본부랑 직접 방문도 하고 협의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전에서 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저희가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맨처음에 넣었다가 한전에서 직접 협의가 잘 돼서 한전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한 4600만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전신주는 4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절감한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마일리지 관련해서 한 번 얘기해주세요.

이개일 그 마일리지는 저희가 지금 일하는 방식 혁신은 위원님들 혁신전략추진단이 저희가 이제 생기면서 국정과제로 일하는 방식 혁신이 국정과제, 각 구 목표로 설정이 돼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초에 그게 반영을 저희가 최대한 국정목표 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일하는 방식 혁신에서 이런 부분들이 평가지표에서 또 연말에 빠지는 부분도 있었구요. 또 하나, 이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구민창안제도하고 공무원창안제도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너무 시상금으로 많이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거는 부득이하게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전략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드리면서 안전총괄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사항별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현액은 3억8833만2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9266만7345원으로 이중 3억8872만2745원을 수납하고 394만46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31만8600원을 체납으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과년도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미납액에 대하여 20만원은 결손처리하고 342만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출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현액은 57억433만7천원이며 이중에서 42억4706만60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억7845만384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2억7881만7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및 잔액사항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 역량강화 부분에 재난예방 인프라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2억7801만9천원으로 이중 2억6725만2740원을 지출하였고 1076만6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재해예방활동예산 2억5508만1천원 중 각종 회의수당과 재해에 따른 비상근무일수가 예년에 비해 적었던 관계로 재해대책 및 설해대책 급식비 지출감소, 재해 예?경보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70만2400원, 재난재해예방시책 업무추진비 7만4100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및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참여자 보상비 등 일반보상비 20만7400원, 46쪽 상단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 신설작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07만386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대응능력배양을 위한 예산으로 통?반장 등 사회단체 재난안전교육 강사수당으로 53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안전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안전문화 실천과제 홍보물 유인비 등으로 17만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13억7896만5천원이며 이중 4억6149만5210원을 지출하였고 8억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746만97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는 먼저 수문관리와 관련해서, 47쪽이 되었습니다, 강우일수 감소에 따른 유류비 등 공공요금과 도림2호수문 자동제어설치에 따른 예산 중 259만1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소래배수펌프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1만5090원, 펌프장 폐기물 처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143만3440원, 펌프장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 412만8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48쪽입니다, 노후 수해방제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는 구월배수펌프장 수배전반 및 기동반 교체사업비 3억원 중 6580만47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남동배수펌프장 펌프장비 및 제진기 설치비 8억원은 명시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지원 및 재난대비훈련으로 예산현액 7083만7천원 중 2698만3500원을 지출하였고 4385만3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해응급복구장비관리 및 물자비축사업으로는 2000만원 중 양수기 수리비 및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26만8400원, 응급복구지원단체 유류비 지원비용 1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해복구참여자 보상비로는 4393만7천원 중 위험시설물 합동점검 참여자 보상비인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과 자율방재단 운영비 등 일반보상비 79만원. 49쪽입니다. 자연재해미발생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등 40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예산으로는 총 300만원으로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을 위한 행사 실시 결과 108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는 390만원의 예산 중 홍보물 제작비용 등 21만21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9쪽 영상기반의 편리한 안전도시구현 분야의 CCTV 통합영상체계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예산은 6억4720만3천원으로 5억5373만2120원을 지출하였으며 4563만7610원을 명시이월조치하고 4억1783만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50쪽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인건비로 회계연도 폐쇄일정 변경에 따른 4대 보험 등 납부비용 704만1천원을 명시이월하고 789만4250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일반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보수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 2686만790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관제센터 물품구입비, 전기료 등 2760만4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이전비로 1233만4140원은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낙찰차액이며 1172만8710원은 용역기간 미만료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영상체계 구축 및 고도화사업으로 방범용 CCTV 구축비 8억 중 낙찰차액 3억3281만63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의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안전 영상지원체계 구축분야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1508만원 중 2억459만9190원을 지출하고 1048만8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사업분야의 생활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책사업으로 7억5564만7쳔원의 예산 중 7억3174만4530원을 지출하고 민방위훈련장비 및 제복구입비 등 민방위태세확립 예산 130만2800원, 민방위교육훈련 물품구입비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민방위교육훈련예산 343만3770원, 5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와 교육장비 구입비 등 운영관리예산 536만6250원,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수립과 관련한 예산 48만6590원, 5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등 관리예산 1279만9460원, 그리고 방독면 폐기 등 민방위시설 확충예산 51만3600원 등 총 2390만1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사업으로는 4431만3천원의 예산 중 4156만9530원을 지출하고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10만2660원, 54쪽이 되겠습니다, 물탱크 청소비 등 일반운영비, 지하수관정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비 164만810원 등 총 274만3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행정운영경비로 1억3903만9천원의 예산 중 1억1980만7040원을 지출하고 1923만1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배수펌프장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1719만5430원, 그리고 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 및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03만6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안전총괄실 내부거래 분야로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6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지원 육성과 관련하여 3억6845만7천원의 예산액 중 3억6592만1410원을지출하고 통합방위상황실 내부환경 정비 및 집기비품 구입 등 통합방위업무 지원비 182만4660원과 통합방위지역본부 운영, 향방작대훈련 참가 예비군 급식지원 및 전투물자 지원과 예비군훈련장 정비비 등 지역예비군 합동 지원비 71만930원 등 총 253만5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책자 4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결산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기금의 수납총액은 56억8534만8996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042만6353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으로 56억4492만2643원의 수납되었는 바, 보전수입 등의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8억4025만6543원, 내부거래의 기타회계전입금 10억677만7천원과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37억9788만9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과 460쪽에 지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계약 현액은 55억9689만3천원이고 56억8534만899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사항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위험시설물에 대한 균열계측기 구입 및 설치비용 등 3건의 사무관리비로 80만4700원, 그리고 메르스예방물품인 살균소독제 구입 등 3건의 재료비 1641만9770원, 그리고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 등 4건의 시설비 3027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비용으로 56억3785만3526원을 예치금으로 보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일반회계로 했을 때, 일반회계로 이전해서 사용한 거를 이제 다 이제 회수를 하고 있잖아요, 회수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회수하기 전에 일반은행으로 했을 때 이자율은 얼마였습니까?

일반은행,

아니아니, 그러니깐 저,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남동구청에서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막말로 하면 꿔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자율은 얼마였어요?

3%였습니다.

4%.

3%.

3%.

네.

처음에는 얼마 였어요? 처음에 결정할 때는.

처음에 이게 통합관리기금,

처음에는 4%였었죠?

그때는, 네,

4%였다가,

3% 넘었었죠.

그 기금 저 뭐야 그, 위원회에서 3%로 다운시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로 계속 유지됐었습니까?

네네.

아 그러다가 이제 다 회수한 거죠?

다 회수 했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결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이 이제 없으신 거 같은데 어쨌든 올해 집중호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것 좀 많이 대비해주시고 그다음에 더위도 굉장히 심하다니까 경로당 무더위쉼터,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실장님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황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실 2015 회게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세입부분입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 관련 소송비용액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압류금액 총 453만6950원 중 1차 배당금 74만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2014년 청백e-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575만9천원에 대한 이자발생 23만5천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여 총 97만9374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출결산사항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총 8167만9천원에서 6435만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7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백e-상시 모니터링시스템구축비 750만8천원 중에서 위탁사업비 643만원을 지출하고 1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1쪽 기타보상금에서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2쪽 행정운영경비에서 480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1페이지 보면은 부조리신고포상금이 지금 잔액이 1000만원 남았죠.

네.

지출이 3백 있네요?

네.

지출내역 좀 한 번 말씀해보시겠어요?

거기 전체 목이 보상금목 중에 1300만원 중에서 공직자부조리신고 포상금은 거기 1000만원이고 나머지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상 시상금이 3백입니다.

아, 이게 사항설명서를 봐서 그렇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감사실이 지금 세출세입에 관련해서 지적사항 받은 거 있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건은 업무처리비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누락이라고 해서 받은 건에 저희들이 정보공개를 1월부터 10월까지 하고 평가를 10월에 해서 11월 12월이 정보공개가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게 감사실 게 누락됐다는 거예요 전체 게 누락됐다는 거예요.

전 부서의 정보공개를 하는 부분이 누락된,

그걸 감사실에서 주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2개월의 공백기간도 익년도에 포함시켜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59쪽에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거기 이제 저희 직원 중에 사무관 중에 주민등록법위반으로 해서 징계처분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이제 대법원에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낸 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에 냈어요, 아니면 지법서부터 올라간 사항이에요.

대법원에 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법원에.

아니 이 사안이 그, 그 징계취소 소송이 어떻게,

아, 1심, 1심, 죄송합니다, 1심에. 지방법원에 이제,

네, 인천지방법원에.

네네.

징계결정 취소 처분소송을 제기했어요.

네네.

그런데 결정이 났습니까?

결정이 나서 법원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그거 그 얘기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의외로 액수가 크네요, 이게?

그 금액은 뭐 법원에서 이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 뭐,

470,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수납이 97만9373원뿐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이 건으로만 해서 금액은 453만6950원이구요 여기 이제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470만원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모니터링 발생이자분 25만원 포함해서 이제 470만원이고,

모니터링.

실제 이 건만 한 비용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액이 수납이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분할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납부를 하지않고 있는 상태고 또 재산 정도가 많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또 채권 때문에 압류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가,

신용불량자에요?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현재,

소송은 종결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채권추심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홍보미디어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1244만2천원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시군구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1244만2천원과 기타 이자수입 14만9166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출결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27억4018만원 중 24억4798만3652원을 집행하였으며 8117만9천원을 이월하고 2억1101만734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전산 및 통신장비와 관련한 입찰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총예산액 4억5665만1천원 중 4억3542만9280원을 집행하고 2122만1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남동마당 발간을 위한 예산 1억3700만원 중 1억3596만461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원고료 집행잔액 등으로 106만259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사진 및 영상물 편집관리비로 예산액 3969만원 중 3337만7510원을 사진인하료,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영상편집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631만2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시책홍보입니다. 예산액 2억252만원 중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행정예고 등으로 1억9110만7520원을 집행하였으며 1141만2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방송 보도자료 관리비로 예산액 7690만원 중 7446만5740원을 신문구독료,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구정홍보 관리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자실 사무용가구 구입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3만4260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첨단 스마트시티 구현사업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관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액 7338만원 중 6430만7980원을 집행하고 89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1만2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계약기간이 익년도 1월 31일까지로 돼있고 회계출납폐쇄기한이 당초 익년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예산액 13억9826만9천원 중 12억4024만3050원을 집행하고 418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1619만5950원의 낙찰차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페이지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행정지원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5376만8천원 중 1억5327만6530원을 집행하고 49만1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 및 시상금 등으로 예산액 968만3천원 중 968만20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6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자원 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액 9억6219만6천원 중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청사내 네트워크 교체공사,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등으로 8억961만3530원을 집행하였고 3835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1억1422만6470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및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와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864만7천원 중 1억864만6680원을 지출하여 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홈페이지 운영관리비로 예산액 6674만3천원 중 인터넷 회선사용료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6234만3670원을 집행하고 347만4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만5330원입니다. 다음은 보안인프라 강화사업으로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및 정보보호교육 운영비로 예산액 4657만9천원 중 4602만856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선진 정보통신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 6억6848만9천원 중 5억8766만3532원을 집행하였고 3044만9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037만646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행정정보통신서비스 지원비 예산액 3억1006만8천원 중 한전주 임대사용료 및 구 정보통신사용료로 2억7360만7602원을 집행하였으며 3646만398원의 공공요금 납부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및 강화로 예산액 1억8301만9천원 중 1억3865만6220원은 팩스관련 소모품 구입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 유지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391만3780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정보통신의 최적화 환경구축사업으로 구청사 통합 방범CCTV 내부교체 보강공사 및 팩스, 일반전화기 구입을 위한 예산액 1억7540만2천원 중 1억7539만9710원을 집행하고 22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필요한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 1억4259만1천원 중 1억1949만1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309만9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7쪽 구정시책홍보에서 가지고 사무관리비의 주요구정에 관한 행정예고비 있잖습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얼맙니까? 전부 다 1억9550만원 잡혀 있는데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예고비가,

네, 1억2870만원입니다.

1억,

1억2870만원.

1억2800,

70만원이요.

70만원이요.

네.

이제 실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셨잖아요.

네네.

이걸 한 번 다 들여봤습니까? 들여다 봤습니까? 여기 1억2870만원이 집행된 내역이 어디어디 해서 신문사에 배분이 된 건데 한 번 들여다 보셨어요?

네.

그거 들여다보신 그, 느낀 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예고 대부분이 이제 신문사 광고비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네.

네.

아 그런데 그, 몇 개 신문사에 배분이 되었습니까? 신문사별로 배분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알고 계십니까? 상위 5위권의 신문사가 어딥니까?

주로,

배분과 관련해서.

지방일간지 중에 경인일보, 인천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그 정도 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데는 그렇지 않던데요?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좀 파악을 아직,

아니 실장님이 보셨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략,

그 신문사는 별로 그 5위 안에 들지 않아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어쨌든 신문사별로 특색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또 특색도 있고 하는데 이 행정예고비가 좀, 우리 정치나 행정이 자원의 형평있는 배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예고비로 1억 거의 한 3천만원 정도를 예산 세워줬는데 이게 형평성있게 배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거다 홍보미디어실이. 무슨 얘긴지 아시죠? 실장님. 그래서 2016년부터는 그것도 좀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해서 신문사별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하지 않는 쪽의 배분을 좀 적절하게 잘 해주십사 하는 게 바램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조희행입니다. 오전에 회의진행에 불편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9개 사업에 대한 총예산액은 77억2281만6천원이며 집행액은 74억3159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9122만2천원입니다. 8쪽 사업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공단본부 예산액은 61억8630만원이며 집행액은 60억2193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6436만2천원입니다. 이중 보수의 기본급 집행잔액 3032만4천원은 신규직원 1명 미채용과 최종예산 편성 후 퇴사자 3명에 대한 것이며 재해수당의 집행잔액 4695만7천원은 연장?휴일근무 자제를 통한 절감액 1924만8천원과 연차수당 집행잔액 1218만천원입니다. 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70만원 등입니다. 경비 7859만4천원의 내역은 변호사 수임료 미사용분 550만원, 사회보험부담금 집행잔액 1483만8천원, 10쪽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집행잔액 1153만7천원, 교육훈련비 절감액 406만6천원. 11쪽입니다. 성과급 집행잔액 2409만4천원 등입니다. 14쪽 남동국민체육센터입니다. 예산액은 7억9649만9천원이며 집행액은 7억1410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823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집행잔액 257만7천원과, 15쪽입니다, 동력비 절감액 7295만7천원 등입니다. 18쪽 남동수영장입니다. 예산액은 5억5101만6천원이며 집행액은 5억1339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762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71만3천원, 19쪽입니다, 동력비 절감액 2731만천원 등입니다. 22쪽 남동타워입니다. 예산액은 1046만8천원이며 집행액은 1046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천원입니다. 24쪽 종량제봉투 판매소입니다. 예산액은 1222만7천원이며 집행액은 102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6만7천원입니다. 26쪽 구청사입니다. 예산액은 1억3063만9천원이며 집행액은 1억2844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19만천원입니다. 30쪽 동주민센터입니다. 예산액은 771만원이며 집행액은 629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41만천원입니다. 32쪽 소래아트홀입니다. 예산액은 1959만4천원이며 집행액은 1847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12만원입니다. 36쪽 소래역사관입니다. 예산액은 836만3천원이며 집행액은 82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2015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연구개발비는 용역비를 얘기하는 거죠? 4460만원. 어떤 분야의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9쪽 연구개발비.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저희 게 아마 페이지가 하나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지금,

(자료를 들어보이며)이거 아니에요? 9쪽에 연구개발비.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아 이쪽에, 네, 맞습니다. 제가 오른쪽밖에 제가 못봐서요.

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설명 좀 해보세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작년에 소래아트홀하구요 역사관하고 하면서 타당성 검토하는 금액하고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거. 외부용역비요.

용역비로 들어간 거죠.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네.

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도서관까지 3개 포함돼 있습니다.

도서관까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네.

그 11쪽에 위탁관리비는 무슨 사업 관련된 위탁이죠? 11쪽.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저희가 다른 데는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청사하고는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공단본부는 저희 직원이 없이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한 분이 시간제로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 용역비, 위탁용역비입니다.

그 저, 공단청사 관리,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네.

1인이요.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이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공개입찰로 합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금액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4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박인동 위원 신동섭 위원 임순애 위원 최승원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황재중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혁신담당 이개일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서정수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