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은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백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준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은 국고보조금 68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1만 7,000원과 69쪽 자동제세동기 설치 보급 사업으로 8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73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만 6,000원과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 1,01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9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45억 66만 7,000원 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사업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198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4,7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직원휴게실 보수공사 900만 원과 청사 3층 외벽 누수공사 700만 원을 포함하여 1,600만 원을 증액하여 6,060만 원을 보건시설 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강진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에 따른 기간제보수 1,192만 1,000원과 민원인용 TV 집기 구입비로 605만 원을 포함하여 보건지소 관리운영비로 2억 9,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상주 의자 2개 동절기에 사용할 복도 난방용 온풍기 구입 등 169만 원을 증액하여 장례식장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봉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용 TV와 오류 보건진료소 동절기에 사용할 온풍기 구입비로 174만 원을 증액하여 보건진료소 자산취득비로 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국고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 또는 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질병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4,999만 2,000원이 증액되어 2억 9,0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면 중남미 지역에서 지카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필리핀 등 현지에서 감염된 후 국내유입된 사례가 연속 발생됨에 따라 조기 방역과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3,464만 2,000원과 유류 부족분 1,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하단부분부터 장을 넘겨서 202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무기계약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부임 등 840만 원을 감액하여 예방접종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88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지원 확대, 건강생활실천사업 통합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삭감하여 저 뒤쪽 205쪽의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결혼이민여성 통합건강증진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여 통합사업간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3쪽입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도비 1,017만 6,000원이 삭감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교육비가 당초 24만 원이었으나 교육비가 14만 원으로 변경 조정되어 그 차액 138만 원을 사무관리비 대신 의료및구료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사회중심 금영지원서비스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장을 넘겨서 204쪽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중 결혼이민여성 기초검사 빈혈, 고지혈증 검사를 하는데 재료비 부족분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463만 원을 삭감하여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무기계약 근로자 출장여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삭감하여 장을 넘겨서 205쪽 상단부분의 의료및구료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하단쪽 응급의료체계구축 200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06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보급사업 기금 보조금 480만 원이 감액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보조금반환금 국고 2,596만 3,000원과 도비 2,056만 원을 합쳐 반환금 4,6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조금 반환금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에 노인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이 차질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 실적이 좀 저조해서 그 접종비하고 또한 또 메르스 파동으로 늦게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어 그 장비를 구입하고 입찰하고 남은 차액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이 좀 많습니다. 장을 넘겨 20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전염병 관련 대응업무에 하는 일선 공중보건의 의사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공중보건의 의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능동적으로 감염병 대응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위험수당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서 2016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보수 누수공사 한다고 했는데요, 그 현장이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슬래브로 되어 있나요, ○

저희 옥상 건물은 슬래브로 되어 있고요, 그 지금 3층 옥상 올라가는데 계단에다 이쪽 벽에서 비가 들이닥쳐 가지고 그 계단 쪽으로 지금 쭉 저기가 됩니다.

임시방편으로 누수 방수공사 해봐야 별것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해보니까, 2∼3년이면 또 이게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좀 반영구적으로 처마를 달아낸다던지 요즘 글라스 같은 거 많이 좋은 거 나오니까 그걸 연구해서 좀 처음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걸 해놓으면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지만 웬만하면 방수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반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 반영구적이여 인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어 그런데 방수라는 것은 참 2∼3년 가면 또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왜 또 하냐고 하는 소리가 또 들리고 그러니까 한번 연구하셔서 어차피 이번에는 올렸지만, 다음부터는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어떻게 처마를 달아낸다던지 연구를 한번 해보면 가능할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

예.

아까 잠시 그 과장님께서 국고보조금 그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미리 지금 손쓰지 않아가지고 지금 농촌에 고령인구가 지금 많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반환하고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아, 이 고령인구가 작년에 그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지금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민간병원에 백신을 공급을 해줘야하는데 그것이 지금 계획 수급이 잘못돼가지고 못해줬어요. 그래서 거의 접종자체는 의료원에서 다 맞았습니다. 대상자는 맞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그 비용을 청구를 해야 하는데 못해서 지금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거의 접종이 됐습니다.

예, 이런 것은 그래도 국고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일반인한테도 좀 홍보해가지고 미리미리 이런 것은 홍보해서 앞으로 이런 차질 없도록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205페이지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예.

과장님 우리 지역에 치매환자가 대충 얼마나 되요? ○

저희가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는 553명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요? ○

대개 보면 심한사람은 요양병원에,

임실지역에만. ○

우리 관내에는 성가리에 있는 그 요양병원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도요? ○

아니 대개 요양병원 보면 일반환자 있고, 또 치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동이 있고 그렇게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요즘은 분리가 되더라고요, 전문치료 치매환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요즘 자꾸 생기더라고요. ○

예.

임실도 그것을 미리 대비하셔야 할 거 같아요. 정 안되면 의료원에서라도 이걸 좀 감안해야지 일반 민간인들한테만 놔둬선 안될 거 같다. 금방 500여명 이라고 하면, ○

553명.

적은숫자가 아니에요, ○

예, 많지요.

9,000명이라면 거기에 한 5% 정도 되나요, 곧 10% 될 가능성도 있고, 모르겠어요 전문 또 검사를 해보면 또 있어요, ○

예.

눈으로 봤을 때, 아 저분이 치매다고 하지만 진짜 점검을 해보고 이 전문 의사들한테 진단을 받아오면 또 나올 수 있어요. 좀 약하지만 그런 분들을 이게 다 우리일입니다. ○

예.

좀 치매환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20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인건비 해가지고 우리 공중보건의들한테 위험수당 해가지고 5만 원씩 주기로 해가지고 6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고만요. 600만 원이. ○

예.

그동안에도 이거 줬습니까? ○

안줬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주는 거죠? ○

예.

우리 공중보건의한테 뭐 위험수당 각종 전염병이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 안하는데, 지금 저 아직도, 이건 예산외의 질문 드릴게요. ○

예.

지금 의료원장님이 안계시는데 의료원장님이 안계신대에 대한 어떤 공백은 없습니까? ○

나름대로 공백이 있지요. 입원환자 같은 것도,

하여간 그 부분은 조속히 행정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보고 그동안에 공중보건의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

예.

최근에 공중보건의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

예.

그래서 지금 공중보건의들은 잘 하고 있습니까? ○

지금 공중보건의들은 작년에 비해 굉장히 좀 좋아요, 좋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 자체도. 보건지소 마찬가지고 한번 이게 공중보건의도 이렇게 보면 한파트는 좀 저기하고 한파트는 좀 좋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의료원장님도 안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사업과장님께서 잘 이렇게 공중보건의들 잘 독려를 해가지고 어떤 의료공백이 안생기게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심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녹음방초의 계절에 항상 임실군정과 군민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문영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 환자진료수입 등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 12억 5,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의료지원과 5,436만 원이 증액된 7,0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으로 인한 435만 6,000원이 증액된 1,485만 6,000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의료지원과 도비보조금 1,21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한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174만 3,000원 증액한 59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의료지원과 1억 4,279만 8,000원 증액된 22억 8,7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업무지원 일반운영비로 안과 의료과실 배상공제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영상의학과 텔레비전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 진료지원 사업에서 당초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세탁물 위탁처리비 480만 원과 의료폐기물 수거료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PACS시스템 연결구축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부분 자산취득비로 안과수술실 물품보관장 구입비로 200만 원, 치과 x-ray 센서장비 구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12쪽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로 11만 4,000원이 감액된 38만 2,000원입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으로 임산부이송지원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16만 원 증액한 2,22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인 임산부이송지원 홍보물 구입 등에 38만 6,000원 감액된 316만 4,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인 임산부출산이송에 필요한 지원비로 본예산에 비해 380만 원이 감액된 1,580만 원과 산전 진찰 등 이송에 필요한 지원비로 본예산보다 608만 원이 감액된 2,528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213쪽입니다.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인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비는 871만 2,000원이 증액된 2,9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감독 예산입니다.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으로 600만 원 감액된 240만 원입니다. 식품안전지도 단속 보조내시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2,000원이 감액된 134만 6,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214페이지입니다. 시니어감시원활동비 예산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일반보상금이 1만 원 증액된 2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본예산 편성취지를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안전 지원센터 설립취지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와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에 취약성을 보완하고 미래의 자원인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 임실군 어린이 급식시설 현황은 총 17개소 847명으로 어린이집 11개소 726명 지역아동센터 6개소 121명을 지원 관리할 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1항이며 2011년부터 전국의 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해서 현재 전국의 22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20개소 설치계획에 임실군이 포함되어 있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경과는 2015년 10월에 식약처에 어린이 급수지원 관리 센터를 설치 지원하고 2016년 2월 18일에 식약처에서 국비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총 1억 원의 보조금이 확정 통보되어 2016년도 제1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으로 법인등록 신청과 직원채용 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2017년 1월에 센터를 개소예정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센터설립에 필요한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산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15페이지입니다. 급식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급식센터 장비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센터설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인력운영 인건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수당으로 854만 원이 증액된 1억 9,134만 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으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예탁금,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등 1,489만 4,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216쪽입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비 외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비,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사업비 등 41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료지원과에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예.

214페이지요, 거기도 있고 213페이지 214페이지 보면, ○

예.

감시원이라고 해요, 감시원. ○

예.

그 용어가 감시원이라는 용어를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좀 거부감을 느끼는데... ○

예. 그 저희 위생사업에서 그 소비자 식품감시원과 시니어감시원 이렇게 그 공통으로 사용되는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도도 할 거 아니에요? ○

주로 지도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나가서 하고요,

지도로 하면 좋을텐데... 그리고 시니어감시원이 뭐하는 분들이에요? ○

예, 위원님. 시니어감시원은요 노인층에서 60세 이상으로 선정을 해서요 지금 우리군에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당 하루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노인회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그 부정불량식품을 와서 판매 행위 등을 보고 감시해서 저희들과 사업을 같이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식품에 관련된 불량식품 이런 판매하는 것을 감시한다. ○

예. 민간인을 세워서 감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들 회관에 있다 보면, 또 폭력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

이제 저희 식품쪽이라서요 부정불량식품이나,

아, 그래도 싸우고 있으면 우리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뒤에 있는 건 아닐 거 아녀요. ○

예, 같이 해야겠지요.

좀 겸해서 요즘은 노인폭력이 더 심하다 보니까, ○

예.

간에 말도 못하고 있는 거 꼭 이렇게 사람을 때려야만 폭력이 아니라 언어폭력도 있잖아요? ○

예.

것도 좀 하면서 폭 넓게 좀 지도해 주시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어린이 먹거리 안전사업인데 이건 완전히 그러면 현재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1억 원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5개월만 나가는 거예요? 그 5개월만 나가는 이유를, ○

급식지원센터 이게 올해 예산이어서요,

아, 올해. ○

예,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요, 마땅히 공공건물을 보니까 들어갈 건물이 지금 마땅히 없어서요, 이게 한 50평정도 사무실이 필요하거든요.

넓어야 돼요? ○

예. 그래서 그 어린이들에게 식단개발해서 영양 교육까지 같이 병행하는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댈 건데, ○

이제 올 하반기 이렇게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하반기라도 이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6개월을 쓸 수 있도록 하셔야지, 3개월만 쓰고 3개월은 놀아야 하네! 저기 저 임대료도 그래요, 5개월만 들어가 있고 7월 달부터 들어가야 할 거 아녀요 인제. ○

9월중에요, 이게

9월 중에. ○

예산이 통과되면 법인신청을 하고 법인신청을 마치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수당이 좀 많다고 생각 안해요? ○

그 공통적으로 그 1회에 7만 원...

공통적이라고 해도 우리지역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조금 줄여서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냥 무상으로 와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꼭 수당을 꼭 7만 원을 줘야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 거기에서 자진해서 또 좋은 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7만 원 꼭 줘야겠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디에 없고 관행으로 드리는 거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조정도 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센터를 하려면, ○

예.

영구적으로 해야 할 거 같아요, 이것을 하다말 것은 아니고, ○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을 좀 처음부터 잘 가셔야지, 처음부터 잘못 가면 이게 올라갔으면 갔지 내려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좀 판단하셔서 1억 원이란 돈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임대하는대로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임대하는데, ○

올해...

올해. ○

처음에는 예, 시설 준비하는데,

내년에는 좀 돈이 더, ○

내년에는 사업비로 올려서,

또 올라가겠네! ○

아닙니다. 거의 1억 원이 될 거 같습니다.

1억 원이란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어요? 1억 원을 꼭 해야 한다는... ○

그 식약처에서요, 전체 모델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해서 1억 원씩 이렇게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만요? ○

예.

35%를 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냐, 난 그 소리에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나와 있어요? 35%를 군비로 내야한다. ○

아니 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추진하는데 내말은 35%를 꼭 내야한다는 것이 꼭 있냐는 소리지. 우리 형편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소리지. ○

그 보조사업 내시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35%를 꼭 내야한다는 법이 있냐, 난 그것을 묻고 싶다니까. ○

국비 50% 도시군비 이게 매칭해서 들어가야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도비 15%, 우리는 35%를 내야 50대 50이 된다. ○

예.

대통령공약사업이라면서 선심을 자기들이 내면서 없는 군에다가 이렇게 떠넘기면 되겠냐는 소리예요. 이걸 올해 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인제. ○

계속 이어갈 추진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내년엔 예산이 더 많이 여기에 부가가 될 텐데. 인제 2억 원 온다면 예를 들어서 그 1억 원 오고 우리는 7,000만 원을 또 챙겨야 한다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

예.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기관을 찾아보셔서 임대료라도 안 들어가게 우리 저 행정에 있는 어느 단체에 있는가봐서 군민회관이나 이런데 한번 봐가지고 찾아보셔서 그 안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나가요 내년에는 인제 또. 7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임대료가. ○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돈을 차라리 어린이들한테 먹거리를 위해서 더 쓰는 것이 낫지, 임대료나 수당이나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

예.

그래요, 렌트비가 제가 볼 때는 50만 원 안가는 되는데, 50만 원 책정했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

예.

것을 어린이들한테 직접 쓸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하게 좀 조정을 하시라고요.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탁물 있잖아요? ○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세탁물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요? ○

세탁물 처리업체와 계약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죠? ○

지금은 관내에는 아직 없어서 그 전주에 있는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차이 때문에 그러는가요? ○

관내에는 없었고요, 그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그 세탁물은 환자진료 할 때 그 소독포라든가 혈액이나 이런 거 나와서 저희가 처리할 수가 없어서요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월 40만 원으로 해서 12개월 1년분 480만 원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청소년 수련관의 이불 같은거 세탁처리를 전주에다 맡겼었어요. 그런데 관내에서 왜 전주에다 주냐 일거리를 지역에다 줘야 되지. 그래서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 또 여기도 세탁물 처리를 여기 지역 관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쓰는 것은 아무래도 세탁물처리를 일반인들한테 맡기면 우리 일반사람들 세탁물하고 같이 돌아가 버리잖아요. ○

특수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예. ○

허가받은 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계시는거만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아까 공중보건의들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지금 공중보건의들은,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그분들의 군대의 어떤 기간을 갖다가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예.

? ○

예.

그렇다라면 아마 그분들이 지금 그 아마 간주를 군인으로 아마 그 정부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국방부에서, ○

예, 계약직공무원.

제가 이것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군인들은 아마 그 뭐라고할까 위험수당이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위험수당을 그 뭐라고할까 우리가 그 질병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려면 이분들의 어떠한 그 수당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

예.

이중지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라고. 보험이 아마 들어 있을 거예요, 이 군인들은. ○

예, 도에서요 금년 5월 3일자로 공문으로 시달이 돼서

아, 그랬어요. ○

위험수당을 지자체에서 세워서 지급하라고 왔었습니다.

. ○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예, 5월 달부터 12월까지 8개월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만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

예.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중보건의 위험수당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

예.

뭐 위험에 이렇게 노출된 감염병이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하고, 다만 주는 만큼 열심히 해야겠죠! ○

예.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임실군의료원에는 원장님이 안계세요. ○

예.

우리 진료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료지원과에서 원장님 안계시는데 불편사항 없으십니까? ○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자꾸 애로 있다고 좀 행정에도 좀 계속 건의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와서도 원장님이 안계셔서 의료원 돌아가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하소연도 좀 하고 그러시지 그냥 과장님께서 전부 감내를 전부 이렇게 하고 계세요. ○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행정이나 이제 해서 관심갖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 임실군에는 공중보건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

예.

그러죠, 공중보건의들이 뭐 불친절하고 여러 가지 뭐 우리 공무원들 말도 잘 안듣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한번 지난번 에 한파트가 바뀌었죠? 공중보건의들이. ○

4월에 신규배치 되어서,

새로운 공중보건의들은 잘 하고 계십니까? ○

예, 이번에는 아주 협조적이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애로가 있었던 주사제 영양제라던가 이 처방건수를 다시금 해주고 환자들도 이렇게 진료소모품도 최신 그 아주 편리한 것으로 주민들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그래요, 군대는 더더구나 이렇게 공중보건의도 나름대로 조직계통에서 위아래 이렇게 잘 인수인계가 되고 그러니까요 좋은 분위기 있을적에 잘 우리과장님께서 공중보건의들하고 소통도 잘 하시고 이렇게 관리 잘 하셔가지고, ○

예.

최근에 이렇게 공중보건의 분위기가, 이대로 좋은 분위기로 지속되 가지고 우리군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공중보건의들하고 소통도 자주 하시고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진남근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

예.

작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1차 보리작업은 끝냈습니다.

이 조례는 언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본회의 상정이 아직 안됐는데! ○

아,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예산이 서서 사업을

, 과장님! ○

예.

일단 통과가 된 뒤에 작업을 해야 돼요?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해야 돼요? ○

죄송합니다.

말해봐요! ○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4월,

, 다른 건 듣지 말고 조례가 통과된 뒤에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미리 작업을 해야 돼요? ○

위원님 지적사항,

그 말만 해봐요! 그 말만. ○

원칙은 조례가 통과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게,

! ○

예,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마음들이 많이 속상하고 있어요. ○

예.

통과되지 않고 말이야 작업을 시작하고 또 조례가 아직 통과되기 전에 작업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작업을 중지하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나와야 돼요! 떳떳하게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없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예산은 이미,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켜버리면 어쩔거예요 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좀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들리는 소리에 조례도 없는 작업을 했다. 또 돈도 집행이 되고 있다 막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는 의원들은 뭣 하러 있을까, 좋은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이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거 같으면 ○

예.

그때 의원님들 설득해서 그 9억 원짜리 기계를 통과를 시켜줬는데, ○

예.

돼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줄을 몰랐네. 11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고만. 돈이. 운행기계만 사주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들어갈 돈이 이렇게 많은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놓쳤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은 앞으로는 잘 미리 사전에 조례도 준비 하셔서 또 해주시고, ○

예.

의원님들 간에 좀 불상사가 없도록, ○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몰라서 그냥 통과시켜 주는거 아니다니까! ○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작업하는데 충분히 잘 하시고요, ○

예.

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보험은 철저히 들어 놓으셔야 돼요. ○

예.

, 기계다루면서 술 먹고 하면 안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에요, 이 기계를 술 먹고 작업하다가 사고 나면 아마 내가 볼 때 보상 못 받아요. 정말 농촌에 살면서 음주 정말 안하도록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기계란 것은 참 위험한 거잖아요, 좀 철저히 이거 작업단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지금. ○

예.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어떤 사전에 예방을 잘 하셔서 뒤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간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각성해야 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해주시고 22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

예.

지금 국고반환금이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나머지것들은 집행 잔액이니까 그러고. 지금 신기술보급이라던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사업이라던가, 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이라던가, 선도농가 강소농 유성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보니까 한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환이 되었는데, ○

네.

제가 보기에 이런 금액들은 다 써야합니다. 이런 것은 국고반환 되어서는 안돼요. 예? ○

예.

내가 보기에는 우리 관련 주무부서에서 그동안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금액은 집행잔액 예를 들어서 몇십만원 남는다던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런 금액정도는 다 집행해야 합니다. ○

예.

다음부터는 이런 거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

유념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 관계는 지금 8,000만 원은 토양장비 보강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판독불가)

아, 목 변경한 거예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우리 농민들의 어떤 직접적으로 부딪치면서 농가 소득하고도 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우리 농가들 기술보급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역에 농가소득이 많이 발생하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파악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면 응답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두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은 생략해주시고 추후에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적에 상하수도사업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낼 수는 없고요, 소장님! 임실군 주민이 언제쯤 100% 다 수돗물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소장님의 의견으로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저희들이 지금 82% 2014년도 통계로 82% 약 24,000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여명에 대해서는 118개소는 지하수라던가 관정, 계곡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 급수를 할 수는 없지만서도 저희들이 그 마을에서 대장균이라던가 누수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그 마을에서 물 수질검사 해가지고 (판독불가) 우선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고 100%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상수도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냐면 간이상수도를 먹다보니까 뭐 하나 시설에서 하고 싶은데 상수도가 해결 돼야만이 된다, 거기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우리 임실군에 그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발목 잡힌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정 먹을 수 없는 쪽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가능성 있는 쪽은 될 수 있으면, 이건 조금 말이 이상하지만 반 강제적이라도 먹게 만들어야 한다. 왜냐면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물이 좋아야 돼요 일단.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설명을 생략을 하고 바로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유정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은 생략해주시고 추후에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 보면 공공사업소 것은 페이지가 틀린데 7페이지 한번 볼래요, 그 페이지로 21페이지로 써 있어요, 이 책자에는. 그 페이지 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군민회관 전기실 변압기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그 지금 우리 군민회관에서 전기실이 있어요? 그 내가 볼 때 군민회관에 그렇게 전기실이 운영될 정도로 뭐 전기용량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

지금 전기가 150KW 2개가 있습니다요, 그래서 지금 군민회관이 지금 96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인해서요, 현재 2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 되가지고 전기 시설물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3,100여만 원 지금 올라왔는데. 아, 이거 본예산에 넣지 왜, 인제 추경에 넣었어요? 그렇게 그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96년도면 벌써 20년이 됐고만요, 그럼 본예산에라도 이런 부분은 계상해서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

쓰다 보니까요 지금,

고장이 났고만요? ○

예,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

예, 알겠습니다.

좀. 왜냐 갑자기 하다가 전기 진짜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전기 못쓸 거 아녀요? ○

예, 그러죠.

안세워져 있고 그렇다면요. ○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강승 소장님 애쓰십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그 235쪽 보시면요, 그 철쭉식재하고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은 한자리에 이팝나무하고 철쭉식재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그 의견문화제에. ○

지금 철쭉은 지금 저희 그 생활체육공원입니다. 경기장이고 의견공원은 지금 이팝나무 이식하는 의견공원입니다. 다른 곳입니다.

아, 예. ○

장소가 틀립니다.

틀립니까? ○

지금, 틀리지요. 팀이 틀리니까요. 시설이 틀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광덕 예산팀장 나오셔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오광덕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사업과 재원변동사항 누락된 신규사업 등 변동요인이 있어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1쪽에서 34쪽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사항으로써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자료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067만 9,000원이 증액된 3,111억 4,3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가 내역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또는 추가내시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067만 9,000원이 증액된 3,111억 4,3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1쪽부터 63쪽까지 그 분야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뒷부분에서 실과별로 그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73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임실군 지속가능협의회 민관협력사업 2,110만 원을 삭감하여 민간단체 법정 운영경비로 목 변경하여 2,11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관리 재료비로 400만 원을 삭감하여 포토프린터 인화용품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77쪽, 과실가공공장 구축사업으로 1억 원을 삭감하여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81쪽, 중간부분 구제역예방약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의해 1억 8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행사실비보상금 임업인후계자대회 400만 원과 82쪽, 임업인후계자 협회지원 도비 3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하여 7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85쪽, 소충사선문화제 행사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군비 2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낙농체험형 축사신축비로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부근 축사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써 금번 수정예산에 시급성이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87쪽에 있는 그 금년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임실N치즈 제2공장 건립 지원사업에서 5억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91쪽, 운암 사양리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95쪽, 독거어르신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200만 원을 증액하고 권역사례 관리사업 270만 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삭감하였습니다. 96쪽, 하단부분 수급자가정 방문 방역사업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이것은 그 해당 읍면에 재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경로당신축 개보수 사업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청웅 경로당 침대형안마기 구입 사업비로써 도비 7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01쪽, 군도 제초작업은 본예산에 상반기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하반기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쌍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가로 확정되어서 금번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에서 105쪽까지는 군수님 의원님 지역개발사업으로써 지역개발사업비 2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세부사업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05쪽, 하단 임실봉황인재학당 건립사업으로 당초 6억 7,000만 원이 요구되었으나 제1회 추경안에 9,100만 원만 반영하였는데 금번 수정안에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실 덕진서원 사면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09쪽 하단 임실-순창 광역BIS 구축사업은 순창군 예산 미반영과 사업재검토로 인하여 3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금번 수정예산의 중요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13쪽, 하단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보조 내시되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지붕개량사업은 추가소요가 발생하여 10개소에 대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117쪽, 결혼이민여성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제 및 검사재료 구입비를 106만 원을 삭감하여 결혼이민여성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로 목 전환하여 16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121쪽, 제11회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이는 2016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으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관련단체의 요청에 의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25쪽, 군민회관 샤워실 설치공사는 금년 10월경 도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전국 에어로빅 경영대회를 앞두고 여성샤워장이 없어 수정예산안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129쪽에서 140쪽까지 읍면예산은 주민복지과 수급자 과정 방문 방역사업,

읍면예산은 생략하세요. ○

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53쪽, 섬진강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침수도로 보강사업 측량수수료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기반시설특별회계로써 순세계잉여금 39만 5,000원이 발생해서 158쪽, 매수청구 도시계획 용지매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임실군이 바라고 추구하는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86페이지 한번 보시죠, 86페이지 시설비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 계상된 거 있죠? ○

예.

그 내용을 정확히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이 사업은 치즈테마파크 앞에 축사농가가 2가구가 있습니다. 2가구가 있는데요, 김인호씨 그 축사는 이 승낙을 받아가지고 현재 매입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설동섭 조합장님 그 축사는 아직 동의서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이번에 5억 원 세운 사업비는 그 축사를 매입해서 이게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그 축사 건물 신축비인데요 거기가 상당히 좀 꺼져있어요 그래가지고 성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그 축사를 철거하고 그 축사를 새로 신축하는 사업비 건물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 예측만 했지, 실질적으로 진행 상태는 없잖아요, 그러죠? ○

아직 저 매입이 안되가지고 그 부지가 아마 다른데로 이전할 부지가 없어서 지금 동의를 안해준거 같습니다.

예. 그럼, 방법을 찾아서 어차피 그 사람이 목적에 맞게 그 사람 지위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

예.

예산만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진행이 안됐을때는 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난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데 지금 진행도 전혀. 내가 봤을때는 0% 같애, 그러죠? ○

예, 지금 행정절차상으로는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데요, 그 사람 동의를 못 받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만 받아버리면 일사천리로 바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신축비로써 그렇게 세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