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영두 의원 발언
영두
문영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은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백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준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은 국고보조금 68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1만 7,000원과 69쪽 자동제세동기 설치 보급 사업으로 8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73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만 6,000원과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 1,01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9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45억 66만 7,000원 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사업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198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4,7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직원휴게실 보수공사 900만 원과 청사 3층 외벽 누수공사 700만 원을 포함하여 1,600만 원을 증액하여 6,060만 원을 보건시설 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강진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에 따른 기간제보수 1,192만 1,000원과 민원인용 TV 집기 구입비로 605만 원을 포함하여 보건지소 관리운영비로 2억 9,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상주 의자 2개 동절기에 사용할 복도 난방용 온풍기 구입 등 169만 원을 증액하여 장례식장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봉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용 TV와 오류 보건진료소 동절기에 사용할 온풍기 구입비로 174만 원을 증액하여 보건진료소 자산취득비로 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국고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 또는 변경 조정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질병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4,999만 2,000원이 증액되어 2억 9,0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면 중남미 지역에서 지카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필리핀 등 현지에서 감염된 후 국내유입된 사례가 연속 발생됨에 따라 조기 방역과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3,464만 2,000원과 유류 부족분 1,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하단부분부터 장을 넘겨서 202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무기계약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부임 등 840만 원을 감액하여 예방접종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88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지원 확대, 건강생활실천사업 통합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삭감하여 저 뒤쪽 205쪽의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결혼이민여성 통합건강증진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여 통합사업간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3쪽입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도비 1,017만 6,000원이 삭감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교육비가 당초 24만 원이었으나 교육비가 14만 원으로 변경 조정되어 그 차액 138만 원을 사무관리비 대신 의료및구료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사회중심 금영지원서비스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장을 넘겨서 204쪽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중 결혼이민여성 기초검사 빈혈, 고지혈증 검사를 하는데 재료비 부족분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463만 원을 삭감하여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무기계약 근로자 출장여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삭감하여 장을 넘겨서 205쪽 상단부분의 의료및구료비로 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하단쪽 응급의료체계구축 200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06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보급사업 기금 보조금 480만 원이 감액되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보조금반환금 국고 2,596만 3,000원과 도비 2,056만 원을 합쳐 반환금 4,6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조금 반환금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에 노인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이 차질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 실적이 좀 저조해서 그 접종비하고 또한 또 메르스 파동으로 늦게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어 그 장비를 구입하고 입찰하고 남은 차액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이 좀 많습니다. 장을 넘겨 20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전염병 관련 대응업무에 하는 일선 공중보건의 의사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공중보건의 의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능동적으로 감염병 대응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위험수당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서 2016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면 장례식장 직원휴게소 보수공사 했거든요, 예산안 199페이지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총사업비가 5,360만 원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왜, 지난번에 증축했잖아요? 보건의료원 그 장례식장.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증축했는데 그때 내용하고 지금 장례식장 직원들 숙소가 밤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창고를 지금 개조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런게
그런게진남근위원
제 이야기는 어차피 공사 시작할 때 그런 것 까지는 계획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 공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또 공사 해야잖아!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때당시 사업비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증축하는데.
비가
사업비가진남근위원
, 그래서 지금 추경에 넣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900만 원.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 사업비 900만 원인데, 사업비 9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공사를... 그래서 제 이야기는 어차피 그 공사를 안했으면 모르는데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한꺼번에 같이 하면 우리 사용하는 주민들도 불편이 없지, 지금 그 공사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이 있을 거 아녀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공사로 인해서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창고가 뒤쪽에 있어서 그 뒤쪽의 있는 창고를 지금 방으로 개조를 해서 직원들이 밤에 근무하고 24시 할 때는 그 뒤에서 좀 쉴 수 있도록 숙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편한
불편한진남근위원
점이 없겠어! 내가 가서 지켜볼까 24시간 지켜보면 불편한 점이 있겠지. 망치로 벽돌하나 깨더라도 시끄러운 돌소리 들리고 그럴거 아녀, 리모델링 하는데 망치질 할 때도 들리고 지금 이거 확장공사 할 때는 아예 의료원 장례식장 쉬었잖아 2달간인가.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그때는 공사 특성상 어쩔 수가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내말은 쉴 때 같이 해버렸으면, 지금 과장님은 주민의 불편이 없다는데 가서 못질하나 하더라도 시끄러울 판인데 상주가 말도 못하고 그럴거 아녀.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검토를 해서 증축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진남근위원
좀 해주시고 지금 방역소독에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고정인부가 아니고 하루 일당 주고 이렇게 채용하는 인원인가요? 어떻게 된가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아니 인제 고정적으로 방역기간동안에 쓰는 인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부임이 현재 있는데 운암 1명을 추가를 했습니다. 운암은 지역이 좀 넓어서 추가를 하고 또 당초는 방역을 6월부터 했는데 요즘은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5월에서 10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인부임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니까
그니까진남근위원
우리 말하자면 청의 직원은 아니다 이거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아, 그러죠. 일반인이니까 지역주민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지역주민이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오토바이 휘발유 들어가더라고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오토바이를 타고 방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오토바이 뒤에다 방역기를 싣고.
남근
진남근위원
예, 싣고 그럼 오토바이 보험 들어가 있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지금 상해보험 같은 것은 사람 저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진남근위원
있는데, 내말은 오토바이도 위험하잖아요, 그 오토바이 보험이 사실은 들어있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안들어 있는가보구만! 그 괜히 나중에 사고나가지고 말썽 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하니까 그 오토바이 보험도 한번 알아보세요. 4대보험은 여기 나와 있는데,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지 나중에 이분들 열심히 일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나가지고,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본인도 다치지만 또 상대방에 어떤 가해를 할 수 있을 경우에,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그러죠.
어떤
어떤진남근위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때 보험으로 하는게, 그런 부분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 부분 해당팀장님께서 답변 하시려면 답변 해보세요! 그 오토바이 방금 진남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오토바이는 가입이 안됐습니다. 검토를 아무튼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가
내가진남근위원
볼 때 그러더라고 오토바이로 소독하시는데 또 시골길 그 말하자면 비포장도 있을 거 같은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점.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좋은 내용이십니다.
렇게
그렇게진남근위원
좀 해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이성재위원
한번 할게요. 과장님 그 아까 900만 원짜리하고 700만원짜리가 휴게소 보수공사하고 누수공사하고 2군데잖아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원님
진위원님이성재위원
말씀하신 것은 금액이 9,000만 원이나 1억 원이나 된다면야 그건 예측할 수가 없는데 900만 원, 700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것을 빠트렸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공사를 할 때 같이 해버려야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절약이 되는 거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성재위원
그걸 놓쳤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는데, 자꾸 돈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면 우리가 지역의원 하는 사람들이 아무자료도 없이 그냥 지적하는 건 아니잖아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성재위원
큰 돈 아니면 웬만하면 미리 좀 예상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하나
하나이성재위원
더 질문할게요. 그 물리치료실 그 근로자 인건비가 나가는 거만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성재위원
기간제예요, 어떤 성격이에요? 199페이지 아래 하단.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그 기간제입니다.
제는
기간제는이성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이라도 4대보험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는 4대보험이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다른데는 다 되어 있더라고 아까 뭐 방역인부임도 다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만 4대보험이 지금 가입이 안되어 있어요, 지금. 이 금액 속에 들어 있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4대보험을 안들면 정부에서 그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래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그러죠.
런데
그런데이성재위원
이 분이 금액도 솔찬히 많은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여금도 다 줘가면서 4대보험만 빠졌어요. 이거 조정을 좀 해야할 거 같아요, 이 금액안에서.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아까 보수 누수공사 한다고 했는데요, 그 현장이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슬래브로 되어 있나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저희 옥상 건물은 슬래브로 되어 있고요, 그 지금 3층 옥상 올라가는데 계단에다 이쪽 벽에서 비가 들이닥쳐 가지고 그 계단 쪽으로 지금 쭉 저기가 됩니다.
그걸
그걸이성재위원
임시방편으로 누수 방수공사 해봐야 별것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해보니까, 2∼3년이면 또 이게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좀 반영구적으로 처마를 달아낸다던지 요즘 글라스 같은 거 많이 좋은 거 나오니까 그걸 연구해서 좀 처음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걸 해놓으면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지만 웬만하면 방수보다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반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 반영구적이여 인제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어 그런데 방수라는 것은 참 2∼3년 가면 또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왜 또 하냐고 하는 소리가 또 들리고 그러니까 한번 연구하셔서 어차피 이번에는 올렸지만, 다음부터는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어떻게 처마를 달아낸다던지 연구를 한번 해보면 가능할거예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유정금위원
아까 잠시 그 과장님께서 국고보조금 그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미리 지금 손쓰지 않아가지고 지금 농촌에 고령인구가 지금 많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반환하고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아, 이 고령인구가 작년에 그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지금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민간병원에 백신을 공급을 해줘야하는데 그것이 지금 계획 수급이 잘못돼가지고 못해줬어요. 그래서 거의 접종자체는 의료원에서 다 맞았습니다. 대상자는 맞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그 비용을 청구를 해야 하는데 못해서 지금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거의 접종이 됐습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예, 이런 것은 그래도 국고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일반인한테도 좀 홍보해가지고 미리미리 이런 것은 홍보해서 앞으로 이런 차질 없도록 바랍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정금
유정금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죄송합니다. 그 205페이지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치매환자가 대충 얼마나 되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는 553명이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케어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대개 보면 심한사람은 요양병원에,
우리
우리이성재위원
임실지역에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우리 관내에는 성가리에 있는 그 요양병원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치매환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도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아니 대개 요양병원 보면 일반환자 있고, 또 치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동이 있고 그렇게 관리가,
런데
그런데이성재위원
제가 볼 때는 요즘은 분리가 되더라고요, 전문치료 치매환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요즘 자꾸 생기더라고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우리
우리이성재위원
임실도 그것을 미리 대비하셔야 할 거 같아요. 정 안되면 의료원에서라도 이걸 좀 감안해야지 일반 민간인들한테만 놔둬선 안될 거 같다. 금방 500여명 이라고 하면,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553명.
성재
이성재위원
적은숫자가 아니에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많지요.
우리
우리이성재위원
9,000명이라면 거기에 한 5% 정도 되나요, 곧 10% 될 가능성도 있고, 모르겠어요 전문 또 검사를 해보면 또 있어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우리
우리이성재위원
눈으로 봤을 때, 아 저분이 치매다고 하지만 진짜 점검을 해보고 이 전문 의사들한테 진단을 받아오면 또 나올 수 있어요. 좀 약하지만 그런 분들을 이게 다 우리일입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성재위원
좀 치매환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20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인건비 해가지고 우리 공중보건의들한테 위험수당 해가지고 5만 원씩 주기로 해가지고 6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고만요. 600만 원이.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동안에도 이거 줬습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안줬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번이 처음으로 주는 거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우리 공중보건의한테 뭐 위험수당 각종 전염병이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 안하는데, 지금 저 아직도, 이건 예산외의 질문 드릴게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지금 의료원장님이 안계시는데 의료원장님이 안계신대에 대한 어떤 공백은 없습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나름대로 공백이 있지요. 입원환자 같은 것도,
영두
문영두위원장
하여간 그 부분은 조속히 행정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보고 그동안에 공중보건의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최근에 공중보건의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래서 지금 공중보건의들은 잘 하고 있습니까?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지금 공중보건의들은 작년에 비해 굉장히 좀 좋아요, 좋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 자체도. 보건지소 마찬가지고 한번 이게 공중보건의도 이렇게 보면 한파트는 좀 저기하고 한파트는 좀 좋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하여간 의료원장님도 안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사업과장님께서 잘 이렇게 공중보건의들 잘 독려를 해가지고 어떤 의료공백이 안생기게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준백
이준백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심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녹음방초의 계절에 항상 임실군정과 군민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문영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 환자진료수입 등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 12억 5,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의료지원과 5,436만 원이 증액된 7,0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으로 인한 435만 6,000원이 증액된 1,485만 6,000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의료지원과 도비보조금 1,21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한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174만 3,000원 증액한 59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의료지원과 1억 4,279만 8,000원 증액된 22억 8,7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업무지원 일반운영비로 안과 의료과실 배상공제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영상의학과 텔레비전 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 진료지원 사업에서 당초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세탁물 위탁처리비 480만 원과 의료폐기물 수거료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PACS시스템 연결구축 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부분 자산취득비로 안과수술실 물품보관장 구입비로 200만 원, 치과 x-ray 센서장비 구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212쪽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비로 2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로 11만 4,000원이 감액된 38만 2,000원입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으로 임산부이송지원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16만 원 증액한 2,22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인 임산부이송지원 홍보물 구입 등에 38만 6,000원 감액된 316만 4,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인 임산부출산이송에 필요한 지원비로 본예산에 비해 380만 원이 감액된 1,580만 원과 산전 진찰 등 이송에 필요한 지원비로 본예산보다 608만 원이 감액된 2,528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 213쪽입니다.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인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비는 871만 2,000원이 증액된 2,9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감독 예산입니다.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으로 600만 원 감액된 240만 원입니다. 식품안전지도 단속 보조내시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2,000원이 감액된 134만 6,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214페이지입니다. 시니어감시원활동비 예산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일반보상금이 1만 원 증액된 2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본예산 편성취지를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안전 지원센터 설립취지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와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에 취약성을 보완하고 미래의 자원인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 임실군 어린이 급식시설 현황은 총 17개소 847명으로 어린이집 11개소 726명 지역아동센터 6개소 121명을 지원 관리할 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1항이며 2011년부터 전국의 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해서 현재 전국의 22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20개소 설치계획에 임실군이 포함되어 있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경과는 2015년 10월에 식약처에 어린이 급수지원 관리 센터를 설치 지원하고 2016년 2월 18일에 식약처에서 국비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총 1억 원의 보조금이 확정 통보되어 2016년도 제1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으로 법인등록 신청과 직원채용 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2017년 1월에 센터를 개소예정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센터설립에 필요한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산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15페이지입니다. 급식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급식센터 장비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센터설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인력운영 인건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수당으로 854만 원이 증액된 1억 9,134만 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으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예탁금,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등 1,489만 4,000원입니다. 장을 넘겨 216쪽입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비 외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비,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 사업비 등 41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료지원과에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214페이지요, 거기도 있고 213페이지 214페이지 보면,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감시원이라고 해요, 감시원.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 용어가 감시원이라는 용어를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좀 거부감을 느끼는데...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 저희 위생사업에서 그 소비자 식품감시원과 시니어감시원 이렇게 그 공통으로 사용되는 행정에서,
시만
감시만이성재위원
하는 게 아니라 지도도 할 거 아니에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주로 지도는 저희 직원들과 함께 나가서 하고요,
라리
차라리이성재위원
지도로 하면 좋을텐데... 그리고 시니어감시원이 뭐하는 분들이에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시니어감시원은요 노인층에서 60세 이상으로 선정을 해서요 지금 우리군에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당 하루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노인회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그 부정불량식품을 와서 판매 행위 등을 보고 감시해서 저희들과 사업을 같이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 그러면 식품에 관련된 불량식품 이런 판매하는 것을 감시한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민간인을 세워서 감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재위원
.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들 회관에 있다 보면, 또 폭력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이제 저희 식품쪽이라서요 부정불량식품이나,
성재
이성재위원
아, 그래도 싸우고 있으면 우리소관이 아니니까 그냥 뒤에 있는 건 아닐 거 아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같이 해야겠지요.
같이
같이이성재위원
좀 겸해서 요즘은 노인폭력이 더 심하다 보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이웃
이웃이성재위원
간에 말도 못하고 있는 거 꼭 이렇게 사람을 때려야만 폭력이 아니라 언어폭력도 있잖아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이성재위원
것도 좀 하면서 폭 넓게 좀 지도해 주시고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어린이 먹거리 안전사업인데 이건 완전히 그러면 현재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1억 원이네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가
임대료가이성재위원
5개월만 나가는 거예요? 그 5개월만 나가는 이유를,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급식지원센터 이게 올해 예산이어서요,
성재
이성재위원
아, 올해.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요, 마땅히 공공건물을 보니까 들어갈 건물이 지금 마땅히 없어서요, 이게 한 50평정도 사무실이 필요하거든요.
렇게
그렇게이성재위원
넓어야 돼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어린이들에게 식단개발해서 영양 교육까지 같이 병행하는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
차량이성재위원
댈 건데,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이제 올 하반기 이렇게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이성재위원
하반기라도 이 금액을 조정해서라도 6개월을 쓸 수 있도록 하셔야지, 3개월만 쓰고 3개월은 놀아야 하네! 저기 저 임대료도 그래요, 5개월만 들어가 있고 7월 달부터 들어가야 할 거 아녀요 인제.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9월중에요, 이게
성재
이성재위원
9월 중에.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법인신청을 하고 법인신청을 마치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 위원회 수당이 좀 많다고 생각 안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그 공통적으로 그 1회에 7만 원...
무리
아무리이성재위원
공통적이라고 해도 우리지역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조금 줄여서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냥 무상으로 와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꼭 수당을 꼭 7만 원을 줘야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냐면
왜냐면이성재위원
, 거기에서 자진해서 또 좋은 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7만 원 꼭 줘야겠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디에 없고 관행으로 드리는 거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조정도 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센터를 하려면,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영구적으로 해야 할 거 같아요, 이것을 하다말 것은 아니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성재위원
이것을 좀 처음부터 잘 가셔야지, 처음부터 잘못 가면 이게 올라갔으면 갔지 내려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좀 판단하셔서 1억 원이란 돈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임대하는대로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임대하는데,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올해...
근게
근게이성재위원
올해.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처음에는 예, 시설 준비하는데,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내년에는 좀 돈이 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내년에는 사업비로 올려서,
성재
이성재위원
또 올라가겠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아닙니다. 거의 1억 원이 될 거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1억 원이란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어요? 1억 원을 꼭 해야 한다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그 식약처에서요, 전체 모델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해서 1억 원씩 이렇게 설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
우리가이성재위원
35%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만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35%를 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냐, 난 그 소리에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기에
거기에이성재위원
나와 있어요? 35%를 군비로 내야한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아니 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아니
아니이성재위원
추진하는데 내말은 35%를 꼭 내야한다는 것이 꼭 있냐는 소리지. 우리 형편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소리지.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그 보조사업 내시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성재위원
과장님 말씀은 35%를 꼭 내야한다는 법이 있냐, 난 그것을 묻고 싶다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국비 50% 도시군비 이게 매칭해서 들어가야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재위원
결국은 도비 15%, 우리는 35%를 내야 50대 50이 된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대통령공약사업이라면서 선심을 자기들이 내면서 없는 군에다가 이렇게 떠넘기면 되겠냐는 소리예요. 이걸 올해 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인제.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계속 이어갈 추진할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재위원
앞으로 내년엔 예산이 더 많이 여기에 부가가 될 텐데. 인제 2억 원 온다면 예를 들어서 그 1억 원 오고 우리는 7,000만 원을 또 챙겨야 한다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기관을 찾아보셔서 임대료라도 안 들어가게 우리 저 행정에 있는 어느 단체에 있는가봐서 군민회관이나 이런데 한번 봐가지고 찾아보셔서 그 안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료도
임대료도이성재위원
많이 나가요 내년에는 인제 또. 7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임대료가.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성재위원
돈을 차라리 어린이들한테 먹거리를 위해서 더 쓰는 것이 낫지, 임대료나 수당이나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량도
차량도이성재위원
그래요, 렌트비가 제가 볼 때는 50만 원 안가는 되는데, 50만 원 책정했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이성재위원
것을 어린이들한테 직접 쓸 수 있는 쪽으로 가도록 하게 좀 조정을 하시라고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저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뭣 하는 데에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그 어린이... 우리 위생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
영수
한영수위생팀장
위생팀장 한영수입니다. 임실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설립취지는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 그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은 1일 급식 1회에 100명이 먹는 급식은 영양사를 고용안해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는 영양사 선생님이 있고요, 그런데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없습니다. 그 사각지대이니까, 그걸 집중 관리하라는 뜻에서 박근혜정부에서 지금 전국 지자체별로 1개 이상은 설치토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저 개소수가 50개소 미만이면 1억 원입니다. 고정적으로 1억 원이에요. 해년마다 1억 원이 나오는데 그 인건비가 3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1억 원 미만은 직원을 3명을 고용할 수 있다.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2명은 고정인원이고요, 인건비를 71%까지는 쓸 수 있어요 1억 원 내에서는, 그리고 시단위 같은데는 몇 백 개소가 됩니다. 거기는 2∼3억 원 서울시 같은데는 7∼8억 원 이렇게 됩니다. 사업비하고 인원이 고정되게 고시가 되어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35개소 미만이라 1억 원입니다. 한정적으로 해년마다 1억 원씩 내려오는데 저희는 군비부담 3,500만 원 정도는 계속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이게 렌트비나 사무실 임대료는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1억 원 중에서 그건 계상을 안해놨습니다. 내년 1월부터 다시 계상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요 올해는 준비단계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아까 말씀대로 아까 사무실이 50평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무실 3명 하면 그, ○
영수
한영수위생팀장
그 사무실도 직원사무실도 있어야 하지만요, 애들 급식관련 종사원하고 애들 와서,
사할
식사할진남근위원
수 있는, ○
영수
한영수위생팀장
식사가 아니고 교육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교육. ○
영수
한영수위생팀장
조리교육도 하고 식품위생 교육도 하고 그런 교육장이 한 30평 정도 소요됩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영양사 없는 곳에 대해서는 여기서 식단을 짜서 줄 수도 있네요? ○
영수
한영수위생팀장
줄 수도 있고 지도점검도 하고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차량 렌트는 무엇 때문에? ○
영수
한영수위생팀장
직원들 그 순회 지도를 해야 하거든요.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 식당이 없는데 다니면서 순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
영수
한영수위생팀장
예, 현지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정보제공도 하고 그런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이게 문제는 그러잖아요. 박근혜정부가 우리 군민들을 속이니까, 또 나중에 우리 이젠 중앙정부에서 돈 안줄테니까 너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면, 우리 군비가 1억 원씩 해마다 들어가야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사실 있잖아요, 일단 공약사항이지만 박근혜정부 2년도 안남았는데 뒤에 가면 몰라라 하면, 그런다고 이거 이 사업을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
영수
한영수위생팀장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진남근위원
. 예. ○
영수
한영수위생팀장
예전에 보면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딱 분배해주면 나중에는 지자체,
아서
알아서진남근위원
당신들이 해, 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
영수
한영수위생팀장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런진남근위원
부분은 좀... 알겠습니다. ○
영수
한영수위생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젠 본격적으로 하는데, 우리과장님 영상의학과 텔레비전이 무슨 텔레비전이에요? 그 211페이지 보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60만 원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그 당직근무자들이...
녁에
저녁에진남근위원
,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밤에 이제.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텔레비전 없어요? 숙직실에.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지금 그 방에는 거의 낡은 거더라고요 잘 안나와가지고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왜 영상의학과 텔레비전 구입이라고 했어요? 의료원 당직실 텔레비전 구입.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영상의학과 밤에 당직을 서는,
남근
진남근위원
또 있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방사선 기사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입원환자도 없는데,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응급실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급실
응급실진남근위원
24시가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 당직실하고 영상의학과 당직실하고 따로따로 있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달리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음, 그래요. 그럼 영상의학과 24시간 이면 입원실도 운영도 충분히 할 수 있겠고만 가만보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지금 또 211페이지 보면, 가만있어봐 안경을 써야겠네, 눈이 안보여 글씨가 작아서, PACS 시스템 구축이 여기 보면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물품구입비 같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밑에 x-ray 장비구입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 시스템은 공공운영비로 해놨어요? 자산취득이 아니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PACS 시스템은요 당초에 전에는 필름으로 x-ray를 찍던것을요, 영상으로 찍는 시스템인데요. 이 진료시스템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치과가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 치과를 많이 관심 가지시고 지원해주셔서 이번에 그 치과 PACS 시스템을 연결하는 그 구축비 예산으로 서울에서 이 회사가 원격으로 관리해주고 해서 그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센서 장비 구입은 디지털카메라로 이렇게 찍는 그 x-ray 장비여서요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전에는 그 현장을 수동으로 했는데요, 이것으로 하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디지털로 해서 보는 시스템이라서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x-ray 센서장비는 자산취득이라 이것은 한번 구입하면 끝나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 공공운영비 속에 들어가면 해마다 지금 유지비를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유지관리 보수를 진료시스템으로 함께 나갈 것 입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계속 돈을 내야한다는 소리잖아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지금 이 400만 원이라는 것이 1년 한건이면,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이번 하면 계속 그 사용되는 다음에는,
돈이
돈이진남근위원
안들어간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PACS 구축 시스템만 해놓으면,
아니
아니진남근위원
, 그러면. 근게 내말은 그것이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 여기 보면 장비구입 이니까 자산취득비에 속하지 않냐 이 말이지. 지금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해마다 운영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야 하는 과목이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자산취득은 이거 한건만 구입해버리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냐 이말이지.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 드리면요, PACS 시스템은요 x-ray 그 영상촬영을 컴퓨터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요, 치과가 빠져있어서 이번에 치과를 넣었습니다. 진료는 이미 다 구축되어 있고요.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제 이야기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그래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일반운영비로 구축을 한다고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음, 그래요. 아니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운영비 예를 들어서 전기료 같은 것도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가잖아요. 전기세 계속 쓰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이번에 구축을 하면 다음에는 유지보수로 해서 같이 관리가 되겠습니다.
같이
같이진남근위원
관리, 유지보수.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나는 이것도 시스템구축이니까 시설비로 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진남근위원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이거 뭐냐면 공중보건의 있잖아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공중보건의요.
남근
진남근위원
그 관리를 왜 따로따로 하죠? 의료지원과에는 공중보건의가 13명이 있고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13명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보건사업과는 또 15명이 있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보건지소하고 방문보건 한의사 관리는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거기는 그러면 그분들 의료원에는 없겠네요? 보건사업과에서 관리하는 공중보건의는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보건지소하고 그러니까 외곽에 있고 하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2명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한의사 2명.
남근
진남근위원
아, 2명은 보건사업과에서 관리를 한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보건사업과에서 관리를 구강보건 1명하고 3명.
남근
진남근위원
3명이 보건사업과 소속이고 근게 그 통합해갖고 관리를 할 필요가...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사업과에서도 공중보건의 위험수당 줘야지, 또 여기서도 똑같이 위험수당.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좀, 아니 뭐 특별한 문제는 없겠는데 그래도 한군데에서 관리하면 좋을텐데.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보니까, 저는 아까는 내가 저기 보건사업과에다가는 질문을 하도 많이 해서 안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간호사님들도 다 이 위험수당 받고 있다고 그랬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아까, 누구 아까 그 어디 강계장님 말씀은 무기계약직은 안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그 사람들도 사실은 위험수당 줘야할 거 아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네, 점차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아니 내 확대하는게 아니라. 내년에 그거 넣어야 할 거 같아요. 왜냐면 시세말로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가니 그렇게 차별을 두면 안되지! 똑같이 사람인데.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예를
예를진남근위원
들어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전염병 오면 안 옮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똑같이 줘야지.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진남근위원
본예산에 내가 한번 볼게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저기
저기진남근위원
뭐여, 재무과나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그 양반들도 그 위험수당을... 지금 위험수당을 받는데가 의료원하고 지금 보건지소 이런대도 다 받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보건의료원에서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들은 다 받고 있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일반공무원들은 안 받잖아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인제 저희는 환자를 보다보니까 감염 우려가.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근게 다 받고 있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니까
그니까진남근위원
저는 기간제가 됐건 무기계약직이 됐건 줘야한다 이거지. 그리고 그 양반들이 다른데로 옮길 때는 이제 수당을 안주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내 무슨 말인지 알겠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위원님.
렇게
그렇게진남근위원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서는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차별 받으면 안되잖아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장종민위원
질의를 잘 안하는데 한 가지만 물을게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 세탁물 있잖아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장종민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세탁물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에다
어디에다장종민위원
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세탁물 처리업체와 계약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그 업체가 어디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지금은 관내에는 아직 없어서 그 전주에 있는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종민위원
가격차이 때문에 그러는가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관내에는 없었고요, 그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그 세탁물은 환자진료 할 때 그 소독포라든가 혈액이나 이런 거 나와서 저희가 처리할 수가 없어서요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월 40만 원으로 해서 12개월 1년분 480만 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종민위원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청소년 수련관의 이불 같은거 세탁처리를 전주에다 맡겼었어요. 그런데 관내에서 왜 전주에다 주냐 일거리를 지역에다 줘야 되지. 그래서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 또 여기도 세탁물 처리를 여기 지역 관내에서 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쓰는 것은 아무래도 세탁물처리를 일반인들한테 맡기면 우리 일반사람들 세탁물하고 같이 돌아가 버리잖아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특수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종민
장종민위원
예.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허가받은 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잘하고장종민위원
계시는거만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아까 공중보건의들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지금 공중보건의들은,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그분들의 군대의 어떤 기간을 갖다가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러죠
그러죠장종민위원
?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렇다라면 아마 그분들이 지금 그 아마 간주를 군인으로 아마 그 정부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국방부에서,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계약직공무원.
러면
그러면장종민위원
제가 이것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군인들은 아마 그 뭐라고할까 위험수당이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위험수당을 그 뭐라고할까 우리가 그 질병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려면 이분들의 어떠한 그 수당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이중지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라고. 보험이 아마 들어 있을 거예요, 이 군인들은.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도에서요 금년 5월 3일자로 공문으로 시달이 돼서
종민
장종민위원
아, 그랬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위험수당을 지자체에서 세워서 지급하라고 왔었습니다.
어요
그랬어요장종민위원
.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5월 달부터 12월까지 8개월분 계상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만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중보건의 위험수당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뭐 위험에 이렇게 노출된 감염병이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하고, 다만 주는 만큼 열심히 해야겠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임실군의료원에는 원장님이 안계세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우리 진료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료지원과에서 원장님 안계시는데 불편사항 없으십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자꾸 자꾸 애로 있다고 좀 행정에도 좀 계속 건의도 하고 의원님들한테 와서도 원장님이 안계셔서 의료원 돌아가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하소연도 좀 하고 그러시지 그냥 과장님께서 전부 감내를 전부 이렇게 하고 계세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조속히 행정이나 이제 해서 관심갖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 임실군에는 공중보건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러죠, 공중보건의들이 뭐 불친절하고 여러 가지 뭐 우리 공무원들 말도 잘 안듣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한번 지난번 에 한파트가 바뀌었죠? 공중보건의들이.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4월에 신규배치 되어서,
영두
문영두위원장
새로운 공중보건의들은 잘 하고 계십니까?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이번에는 아주 협조적이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애로가 있었던 주사제 영양제라던가 이 처방건수를 다시금 해주고 환자들도 이렇게 진료소모품도 최신 그 아주 편리한 것으로 주민들 환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그래요, 군대는 더더구나 이렇게 공중보건의도 나름대로 조직계통에서 위아래 이렇게 잘 인수인계가 되고 그러니까요 좋은 분위기 있을적에 잘 우리과장님께서 공중보건의들하고 소통도 잘 하시고 이렇게 관리 잘 하셔가지고,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최근에 이렇게 공중보건의 분위기가, 이대로 좋은 분위기로 지속되 가지고 우리군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공중보건의들하고 소통도 자주 하시고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형심
전형심의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순도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원과 그 사업설명은 책자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과장님 설명 생략하고 질의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설명은 생략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렇지
그렇지진남근위원
않아도 조례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임실군 농작업 대행단 운영 이 사업 있잖아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보면 이 사업이 추경에 1억 3,900만 원을 더 추가요청 했거만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이 작업단을 운영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장비대고 사람 사가지고 작업을 하면 작업에 대한 수입은 있을 거 아녀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대략 어느 정도나 예측하고 계신가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세입을 지금 예측하기는요 지금 현재 보리작업단이 지금 14일까지 끝났고 밀이 10,000평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38농가 작업을 끝냈고요 32.6ha 정도 작업을 끝냈는데요 이번 14일날까지. 지금 현재 보면 보리 작황이 전년보다 좀 적어서 300평당 약 300kg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kg당 단가를 계산했을 때 지금 현재 농협에 수매가 1,000원 정도로 해서 거의 한 보리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한 1억 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작업을 했을 때 작업비가 약 1,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300평당 3만 원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작업기 해서 감각상각비 충분히 계산을 했을 때 충분히 농업인들한테 큰 소득도 올리고 우리군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추후 이제 조사료용 옥수수가 수확을 한 두어달 정도 하게 되는데요, ha당 한 150누르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한 70ha 정도 지금현재 재배면적이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완주랄지 인근 시군에 그 작업비를 보면 롤당 한 4만 원에서 4만 5,000원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줄여서 한 반절 이상을 들여서 2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한 70ha 정도 되면 약 2억 1,000만 원 만약에 3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약 3억 1,5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 굉장히 그 수입도 수입이지만 농가들한테도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예상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언급된 사항이지만 이 작업단 인부임 있잖아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들의
인부들의진남근위원
작업으로 인해서 어떤 산재가 발생될 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험가입 같은 건 확실히 해서 작업을 해야지 나중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11조에 저희들이 지금 보험을 들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들고 1월까지 들어서 지금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가들한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 계획한 대로 착실히 추진돼서 좋은 성과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진남근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이성재위원
작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1차 보리작업은 끝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 조례는 언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아니
아니이성재위원
본회의 상정이 아직 안됐는데!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아,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예산이 서서 사업을
아니
아니이성재위원
, 과장님!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례가
조례가이성재위원
일단 통과가 된 뒤에 작업을 해야 돼요?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해야 돼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칙을
원칙을이성재위원
말해봐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4월,
아니
아니이성재위원
, 다른 건 듣지 말고 조례가 통과된 뒤에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미리 작업을 해야 돼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성재
이성재위원
그 말만 해봐요! 그 말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원칙은 조례가 통과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게,
러죠
그러죠이성재위원
!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의원님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마음들이 많이 속상하고 있어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례가
조례가이성재위원
통과되지 않고 말이야 작업을 시작하고 또 조례가 아직 통과되기 전에 작업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작업을 중지하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나와야 돼요! 떳떳하게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없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예산은 이미,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켜버리면 어쩔거예요 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좀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들리는 소리에 조례도 없는 작업을 했다. 또 돈도 집행이 되고 있다 막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는 의원들은 뭣 하러 있을까, 좋은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이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거 같으면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이성재위원
그때 의원님들 설득해서 그 9억 원짜리 기계를 통과를 시켜줬는데,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회가
후회가이성재위원
돼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줄을 몰랐네. 11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고만. 돈이. 운행기계만 사주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들어갈 돈이 이렇게 많은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놓쳤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은 앞으로는 잘 미리 사전에 조례도 준비 하셔서 또 해주시고,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서로
서로이성재위원
의원님들 간에 좀 불상사가 없도록,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시기
해주시기이성재위원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몰라서 그냥 통과시켜 주는거 아니다니까!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그런
그런이성재위원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작업하는데 충분히 잘 하시고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아까
아까이성재위원
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보험은 철저히 들어 놓으셔야 돼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특히
특히이성재위원
, 기계다루면서 술 먹고 하면 안됩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만
운전만이성재위원
음주운전이 아니에요, 이 기계를 술 먹고 작업하다가 사고 나면 아마 내가 볼 때 보상 못 받아요. 정말 농촌에 살면서 음주 정말 안하도록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기계란 것은 참 위험한 거잖아요, 좀 철저히 이거 작업단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지금.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잘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어떤 사전에 예방을 잘 하셔서 뒤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간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각성해야 됩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리 해주시고 22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지금 국고반환금이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나머지것들은 집행 잔액이니까 그러고. 지금 신기술보급이라던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사업이라던가, 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이라던가, 선도농가 강소농 유성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보니까 한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환이 되었는데,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네.
영두
문영두위원장
제가 보기에 이런 금액들은 다 써야합니다. 이런 것은 국고반환 되어서는 안돼요. 예?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우리 관련 주무부서에서 그동안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금액은 집행잔액 예를 들어서 몇십만원 남는다던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런 금액정도는 다 집행해야 합니다.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거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
순도
기순도농촌지원과장
유념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억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그 기술보급과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료를 통해서 숙지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 바로 했으며 좋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우리 진남근 위원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설명은 생략해주시고 대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김왕중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225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군비가 1억 원을 삭감을 했고, 그 내용을 숙지를 했는데 그 지특예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2억 원 중에.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금 미생물배양장비 보강 말씀하신 건가요?
왕중
김왕중위원
예.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 관계는 지금 8,000만 원은 토양장비 보강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판독불가)
왕중
김왕중위원
아, 목 변경한 거예요?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왕중
김왕중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여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당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우리 농민들의 어떤 직접적으로 부딪치면서 농가 소득하고도 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우리 농가들 기술보급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역에 농가소득이 많이 발생하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성억
홍성억기술보급과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왕중위원
위원님들께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파악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면 응답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우리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두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은 생략해주시고 추후에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적에 상하수도사업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이성재위원
보낼 수는 없고요, 소장님! 임실군 주민이 언제쯤 100% 다 수돗물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소장님의 의견으로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저희들이 지금 82% 2014년도 통계로 82% 약 24,000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여명에 대해서는 118개소는 지하수라던가 관정, 계곡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 급수를 할 수는 없지만서도 저희들이 그 마을에서 대장균이라던가 누수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그 마을에서 물 수질검사 해가지고 (판독불가) 우선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고 100%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 상수도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왜냐면 간이상수도를 먹다보니까 뭐 하나 시설에서 하고 싶은데 상수도가 해결 돼야만이 된다, 거기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우리 임실군에 그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발목 잡힌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정 먹을 수 없는 쪽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가능성 있는 쪽은 될 수 있으면, 이건 조금 말이 이상하지만 반 강제적이라도 먹게 만들어야 한다. 왜냐면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물이 좋아야 돼요 일단.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이크 미사용 부분)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소장님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면 하수도준설 및 관리 해가지고 7,000만 원 증액했는데 이 증액된 부분이 지금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업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증액을 요구한 거예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 저희들이 1억 원 섰는데요, 그 예산 가지고는 이제 그 지역주민들이 냄새가 난다던가, 그랬을 때 저희들이 준설을 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한 1억 원 정도면 됐는데 지금은 질이 향상되어 주민들이 냄새만 나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에 저희들이 추경에 7,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니까
그니까진남근위원
지금 장마철 앞두고,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빨리
빨리진남근위원
추경이 바로 결정이 되면, 사업을 장마철이 되기 전에 시행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하수가 시내로 넘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안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너무 간단히 끝난 거 같으니까, 23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저 통상적으로 상하수도 관련해서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본계획 그 수립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사실은 지금 230쪽 중간에 보면 관촌 2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가지고 2억 원이 계상이 됐네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저 밑에도 보니까 관촌 신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해가지고 1억 7,000만 원 계상이 됐네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꼭 사업 아까 진남근 위원이 이미 질문 하셨던 것 같이 준설을 하다가 또 피치 못하게 부족한 부분들,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 인제 추경에 계상을 하고 당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사실은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계상을 했네요,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잠깐만 제가,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천
강두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연설명이 부족한 거 같고, 그 관촌 소재지 2억 원에 대해서는 그 전에 사업을 하려던 과정에 주민 그 민원인이 있어가지고 계속 추진을 못해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일부분에서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유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해와 설득을 해가지고 동의서를 100% 받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억 원을 확보 했고, 그 신전리 1억 7,000만 원 용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30억 원을 갖다가 국고에다가 국비를 지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1억 7,000만 원 용역설계를 그 미리 해야만이 환경부의 그런 지원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환경부를 다녀와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그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걸로 그 환경부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억 7,000만 원을 그 설계비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승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설명을 생략을 하고 바로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우리 유정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은 생략해주시고 추후에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진남근위원
이 책자 보면 공공사업소 것은 페이지가 틀린데 7페이지 한번 볼래요, 그 페이지로 21페이지로 써 있어요, 이 책자에는. 그 페이지 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군민회관 전기실 변압기 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그 지금 우리 군민회관에서 전기실이 있어요? 그 내가 볼 때 군민회관에 그렇게 전기실이 운영될 정도로 뭐 전기용량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전기가 150KW 2개가 있습니다요, 그래서 지금 군민회관이 지금 96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인해서요, 현재 2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 되가지고 전기 시설물 보수가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이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3,100여만 원 지금 올라왔는데. 아, 이거 본예산에 넣지 왜, 인제 추경에 넣었어요? 그렇게 그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96년도면 벌써 20년이 됐고만요, 그럼 본예산에라도 이런 부분은 계상해서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쓰다 보니까요 지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고장이 났고만요?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리
미리미리진남근위원
좀. 왜냐 갑자기 하다가 전기 진짜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전기 못쓸 거 아녀요?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죠.
산은
예산은진남근위원
안세워져 있고 그렇다면요.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래요. 페이지 13페이지 사선대 방제 약품 구입 이것은 지금 사선대 생태하천, 그 11페이지 보면 사선대 생태하천 서식 외래어종 퇴치 해가지고 베스나 블루길 있는데,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이거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 관련된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안하나요?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시설이 저희가 관리를 해가지고
어디
어디진남근위원
, 지금 사선대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선대 강 수영장 있잖아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분수대 있고,
남근
진남근위원
예.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안에 하고 그 음식점 앞에 그 구간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 구간에.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어차피 지금 말하자면 베스나 블루길 퇴치가 외래어종 퇴치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섬진강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시설구간은 지금,
도다
별도다진남근위원
.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하천구역이 아니라 저쪽의 섬진강 의 저쪽에 들고,
남근
진남근위원
하천구역이 아니다.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그 유원지, 유원지 안에 있으니까.
래요
그래요진남근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예, 이강승 소장님 애쓰십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그 235쪽 보시면요, 그 철쭉식재하고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은 한자리에 이팝나무하고 철쭉식재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그 의견문화제에.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철쭉은 지금 저희 그 생활체육공원입니다. 경기장이고 의견공원은 지금 이팝나무 이식하는 의견공원입니다. 다른 곳입니다.
정금
유정금위원
아, 예.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소가 틀립니다.
목이
목이유정금위원
틀립니까?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틀리지요. 팀이 틀리니까요. 시설이 틀려가지고.
정금
유정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강승
이강승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11시 33분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광덕 예산팀장 나오셔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덕
오광덕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오광덕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사업과 재원변동사항 누락된 신규사업 등 변동요인이 있어 제1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1쪽에서 34쪽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 사항으로써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자료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067만 9,000원이 증액된 3,111억 4,3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가 내역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또는 추가내시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067만 9,000원이 증액된 3,111억 4,3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1쪽부터 63쪽까지 그 분야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뒷부분에서 실과별로 그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73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임실군 지속가능협의회 민관협력사업 2,110만 원을 삭감하여 민간단체 법정 운영경비로 목 변경하여 2,11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군정홍보관리 재료비로 400만 원을 삭감하여 포토프린터 인화용품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77쪽, 과실가공공장 구축사업으로 1억 원을 삭감하여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81쪽, 중간부분 구제역예방약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의해 1억 8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행사실비보상금 임업인후계자대회 400만 원과 82쪽, 임업인후계자 협회지원 도비 3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하여 7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85쪽, 소충사선문화제 행사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군비 2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낙농체험형 축사신축비로 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부근 축사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써 금번 수정예산에 시급성이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87쪽에 있는 그 금년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임실N치즈 제2공장 건립 지원사업에서 5억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91쪽, 운암 사양리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95쪽, 독거어르신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사업 200만 원을 증액하고 권역사례 관리사업 270만 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삭감하였습니다. 96쪽, 하단부분 수급자가정 방문 방역사업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이것은 그 해당 읍면에 재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경로당신축 개보수 사업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청웅 경로당 침대형안마기 구입 사업비로써 도비 7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01쪽, 군도 제초작업은 본예산에 상반기분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하반기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쌍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가로 확정되어서 금번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에서 105쪽까지는 군수님 의원님 지역개발사업으로써 지역개발사업비 2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세부사업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05쪽, 하단 임실봉황인재학당 건립사업으로 당초 6억 7,000만 원이 요구되었으나 제1회 추경안에 9,100만 원만 반영하였는데 금번 수정안에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실 덕진서원 사면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09쪽 하단 임실-순창 광역BIS 구축사업은 순창군 예산 미반영과 사업재검토로 인하여 3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금번 수정예산의 중요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113쪽, 하단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보조 내시되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지붕개량사업은 추가소요가 발생하여 10개소에 대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117쪽, 결혼이민여성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제 및 검사재료 구입비를 106만 원을 삭감하여 결혼이민여성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로 목 전환하여 16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121쪽, 제11회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이는 2016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으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관련단체의 요청에 의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125쪽, 군민회관 샤워실 설치공사는 금년 10월경 도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전국 에어로빅 경영대회를 앞두고 여성샤워장이 없어 수정예산안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129쪽에서 140쪽까지 읍면예산은 주민복지과 수급자 과정 방문 방역사업,
영두
문영두위원장
읍면예산은 생략하세요. ○
광덕
오광덕예산팀장
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53쪽, 섬진강댐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침수도로 보강사업 측량수수료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기반시설특별회계로써 순세계잉여금 39만 5,000원이 발생해서 158쪽, 매수청구 도시계획 용지매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임실군이 바라고 추구하는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86페이지 한번 보시죠, 86페이지 시설비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 계상된 거 있죠? ○
광덕
오광덕예산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광덕
오광덕예산팀장
이 사업은 치즈테마파크 앞에 축사농가가 2가구가 있습니다. 2가구가 있는데요, 김인호씨 그 축사는 이 승낙을 받아가지고 현재 매입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설동섭 조합장님 그 축사는 아직 동의서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이번에 5억 원 세운 사업비는 그 축사를 매입해서 이게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그 축사 건물 신축비인데요 거기가 상당히 좀 꺼져있어요 그래가지고 성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그 축사를 철거하고 그 축사를 새로 신축하는 사업비 건물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왕중위원
이 예산은 그 예측만 했지, 실질적으로 진행 상태는 없잖아요, 그러죠? ○
광덕
오광덕예산팀장
아직 저 매입이 안되가지고 그 부지가 아마 다른데로 이전할 부지가 없어서 지금 동의를 안해준거 같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그럼, 방법을 찾아서 어차피 그 사람이 목적에 맞게 그 사람 지위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
광덕
오광덕예산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왕중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진행이 안됐을때는 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난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데 지금 진행도 전혀. 내가 봤을때는 0% 같애, 그러죠? ○
광덕
오광덕예산팀장
예, 지금 행정절차상으로는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데요, 그 사람 동의를 못 받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만 받아버리면 일사천리로 바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신축비로써 그렇게 세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85페이지 보면 지금 소충사선문화제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지난번에 조례에서 분리를 하기로 했는데 조례만 했지 그럼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분리를 안시킨거 아녀요? ○
광덕
오광덕예산팀장
그 조례는 이미 소충은 빠지고,
남근
진남근위원
사선문화제하고 소충문화제하고 분리가 되어있는데, ○
광덕
오광덕예산팀장
조례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근
진남근위원
왜, 그러면 이것도 맞춰 줘야잖아! ○
광덕
오광덕예산팀장
작년도 본예산에서 부기를 소충사선문화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추경 세우면서 그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부기에 대해서 그래서 임의대로 부기를 삭제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작년 부기명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이건 지금 소충사선문화제면 3,000만 원이 소충문화제로 간 것이 아니라 사선문화제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
광덕
오광덕예산팀장
예.
근게
근게진남근위원
그걸 가만있어... 우리 전문위원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아니 그것을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작년 본예산에 소충사선문화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선문화제로 써야하지 소충사선문화제로 쓰면 안되요! ○
광덕
오광덕예산팀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니까 이번 수정안에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사선문화제로 부기변경을 하면 되는거지, 왜 그게 어려워요? 그것은. ○
광덕
오광덕예산팀장
아,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부기변경이... 이것을 뭐라고 그래야해, 명칭이 지금 잘못돼...
영두
문영두위원장
부기변경을 하면 돼요, 부기변경을. ○
광덕
오광덕예산팀장
부기변경으로 하면 됩니다. ○
혜윤
이혜윤전문위원
(마이크 미사용 부분) 판독불가.
영두
문영두위원장
아, 그거는 인제 증액된 것이니까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소충사선문화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추경때 사선문화제로 해가지고 1억 원을 하고, 예산은 추가로 시키면 되는거 아녀요. ○
광덕
오광덕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소충으로 쓰고 있어요. ○
광덕
오광덕예산팀장
거기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5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3,349억 3,112만 9,000원이며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친환경 쌀 육성장려금 지원 3,000만 원, 한우 미네랄블럭 지원사업 1,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총 1억 3,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보고해드린 계수조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