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의 건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상반 기 경제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실적과 계 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사랑상품권 운영 내실화로 상 품권 포인트 관련 시행규칙 개정, 상품권 유통 내실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지원 강화와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이차보전 실시하였고, 물가 모니터단 운영과 착한가격 모범업소 선정 운영하였 습니다. 다음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 취약계층 및 청년일자리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청장 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및 경쟁력 강 화를 위해서 5일장, 다목적 테마광장 조성 추진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실시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및 시설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전통시장 이용하기 추진, 전통시장 포장재 제작 지원,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CCTV 설치 하였습니 다.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시설개선사업으로 가스시 설, 타이머쿡 설치지원, 전기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대상자 선정 완료하고 하반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공급지원사업으로 하반기에 연탄 쿠 폰지원, 난방유 지원. 에너지 바우처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업유치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홍보와 중소기업 우수 제품 디자인 상품화 개발을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을 위해 물류보조, 기반시설보조,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중 소기업 포장재 제작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 으로 양구민들레 컨버전스 산업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차 사 업으로 올 상반기에 홍보와 마케팅, 네트워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년차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마케팅 기업지원, 네트워크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DMZ 힐링 우드산업체계 구축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7월 1일 부터 2016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양구군에서는 참여업체로 마젠타, 수근아트, 수혜기업 예성공방으로 1년차 사업 추진으로 제품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1 차년도 평가에 따라 2차년도 추진여부 결정할 계획이며 양구, 인제 공동사업 으로 우리군의 경우 제품 개발 11건, 매출액 1억원, 지식재산권출원 12건, 일 자리 창출 3억원의 실적을 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기업유치 추진을 위해 기 업유치기반 개선과 기업유치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적극적 관광홍 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기차여행 및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팸투 어 실시, 양구시티투어 매주 토요일 정기운행, 출발시간 변경, 버스이용료 인 하 등 운영개선과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 운영하였 고, 파워블로거를 이용한 홍보와 여행박람회 참가 홍보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호 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으로 경춘선 호수문화 열차 정기 운행 및 연계 콘테스트 개발과 수도권 홍보, 호수문화 관광권 관광안내도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객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경제관광과에서는 두타연, 통일관, 제4땅굴, 을지전망대, 전쟁기념관, 국토정중앙의 시설과 환경정비, 문화컨텐츠 접목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약수골 캠프촌 운영으로 오토캠핑장을 3월부터 위탁운영 실시하고 있으며 숲속캠핑장은 후곡리 마을 운영포기로 재공고하여 6월중 운 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패턴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관광기반시설 구축으로 소양호 육지의 고도 양구뱃길 관광나루터 조성사업은 건축 리모델링, 휴게쉼터, 야영장, 조명 설치 등을 추진중입니다. 올 12월한 준공완료를 목표로 시설보완에는 하천내 제방안전 시설 구축과 운영보완으로 다채로운 체험 및 즐길거리 조성, 관광객 유치효과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수려한 숲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조경식재, 목교, 놀이대, 전기운동기구등 편의 시 설 설치하고 여름 휴양객 대비 7월중 조기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구 펀치볼 DMZ 비지터 조성사업입니다. 6월중 전시시설물을 정비 완료 예정이고 추가로 화장실 설치와 통일관 방수 및 외벽보강, 포토존을 설치하여 금년도 마 무리 하겠습니다. 자연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 제반사항 인허가 6월중 완료되면 바로 사업 착공하여 7월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 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지원강화 관련 질의 드 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1300개소 정도입니다.

우리군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차별적으로 추진하는 시책들 이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물론 다른 시군에서 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자금 개선은 근자에 와서 지원하고 있는 데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먼저 어려움을 알아야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시책이 나 효과가 돌아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좀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1300여 점포 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80%가 생계형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 니다. 소상공인은 취약한 계층입니다.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열악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지원이나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이런 시책들이 이분들에게는 오히려 그림의 떡이란 생 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같은 것은 신용이나 저당권이 없기 때문 에 5000만원 한도내의 융자를 받을수가 있지만 그렇게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시설개선자금으로 지원을 받는데 지난번에 우리군에서 신청한 시설자금 소상 공인에게 지원하는 심의에 참가를 했는데 4개 점포의 소상공인들이 참여를 했 습니다. 왜 1300여개의 자영업자중 4개소만 신청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하면서 이차보전과 시설개선 보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구읍보다 면지역의 실태조사를 했 을 때 대부분이 경제가 안좋아 시설투자를 해서 좋아질거라면 하겠는데 그렇 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개인 투자 를 조금이라도 안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중에서 본인의 점포가 아니고 임대가 대략 몇 프로입니까?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중앙시장의 경우 40%가 임대고 60%는 본인 점포입니다. 시가지도 그 비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은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어 임대율이 많지 않지만 시가지는 1개 건물에 여러 점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임대율이 높을 것이 라 생각됩니다. 시설자금을 일전에 4개소 자영업자 심사하는 것을 보더라도 나름대로 본인 소유점포를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득이 괜찮은 점포들만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지원 규모가 임대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60%의 자부담금이나 소액일 경우 50%까지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부담 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개선자금에 대하 여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1300개 자영업자중 4개업체만 신청을 한 겁니다. 지원비율을 높여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공모할 수 잇도록 하고 그중에 서 우선순위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지원신청을 자 부담 능력이 없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열악하고 생계형 자영업자들 에게 지원해 준다는 것이 그 분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고 오히려 여유있는 사람들만 신청하는 것을 보면 세부적으로 실태를 검토해 보시고 지원 비율을 높여 드리고 1억원 밖에 안됩니다. 1300개 업체에 시설개선 지원해 주는데 이 것도 다 못씁니다. 현재까지 시설개선 자금으로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까지 합 치면 얼마나 지원 되었습니까?

6개 업체 3700만원입니다.

이런 실정이라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자영업체 외에 는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 분석하셔서 지원율을 높여서 열악하고 다급한 자영업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자금이나 이차보전 시책은 다른 시군에서 안한 시책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지금 말씀하 신대로 지원비율이나 열악한 업체도 감안을 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군의 예 산 범위도 있고 경제성 논리를 따져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내에서 자부담금을 높여서라도 여기에 신청하고 공모에 더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에 심의를 해서 어려운 사람부터 해준다고 하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지원 강화하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자 상품권 발행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전자상 품권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전자상품권 추진계획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아쉬운 점에 전자상품권 시행 지연을 넣었는 데 종이상품권을 진행하면서 의회에서도 말씀 하셨듯이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 하셔서 조례도 개정을 하면서 종이상품권 정착을 어느 정도 시킨 다음에 전자 상품권으로 가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이야기도 있고 전자상품권을 당 초에 일반 카드식으로 했다가 보안성, 내용저장성 문제 때문에 추세가 IC 카드 도입으로 선회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1년 반 ~ 2 년 정 도 했는데 IC 카드로 제작을 하다보니 단말기 사용 문제와 당초에는 종이상품 권 활용이 잘되는 것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돈으로 그냥 쓰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안나가고 현금 영수증 써 달라면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 한 이익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상인들도 많이 받아 주었는데 IC 카드로 하면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 예산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종이로 된 상품권은 제작 당시 수수료도 많이 들어가잖 아요, 그것과 카드 수수료에 대한 비율이 더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지금 종이상품권 제작과 IC 카드 제작비는 별 차이가 없는데 IC 카드를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종이상품권보다 제작비는 덜 들어가 지만 단말기 새로 구비할 경우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종이상품권은 수수료 가 전혀 없는데 수수료를 10억 정도 쓰면 50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적은 예 산으로 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 제작하는 종이상품권에 들어가는 비용과 카드 단말기로 해도 카드를 계속 충전해서 쓸 수 있다면 좀 낮지 않을까 합니다. 새것도 한번 만 들어가면 발행되서 나오는 거죠?

전자상품권 도입을 한 취지도 그런것이였는데 새롭 게 비용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해서 비용을 적게 쓰는 방 법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전자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타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 니다. 지난 5월부터 두타연에 농특산물 부스 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하여 두타연 장터 운영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타연이 민통선 안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운영하 는 매점을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1개소 정도의 농특산물을 마을에서 들어가 판매를 했는데 협의 과정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두타연이 특히 최근 몇년사이 많은 관광객들이 양구와서 명품관을 들렸다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농특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공고시에도 모두 오픈을 시켰는 데 직접 생산위주 판매와 시간이 없어서 상시 운영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직생한 것을 위탁해서 팔아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득을 보면 상당 히 괜찮습니다.저희가 5월달에도 7개 점포에서 33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 고 6월에도 12일까지 1800만원 이상 판매를 했습니다. 직접생산해서 파는 것 이기 때문에 소득은 그 이상 될거라 보고 있 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의 부정 적인 측면이 처음에는 판매 물품을 받았습니다. 품목이 겹치는 것, 잘팔리는 것도 있고 판매부스마다 가격경쟁이 일어나니까 제값을 받고 팔아야됨에는 불 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싸게 좋은 물건을 사고, 농민들은 소득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서 그렇게 판매를 하다보니 전통시장에서 얘기들을 하십니다. 두 타연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 뒤부터 버스가 전통시장에 안들리고 들려도 화장실만 들려서 가고 시장에 내려서 활성화 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 가 들립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어디나 다 마찬 가지입니다. 전통시장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현지에서 물건을 사는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서로의 마케팅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파트 쪽이다 보니 상대성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하여 직접 말씀 하신 분은 의원님이 처음이 십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의 득실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생각 을 해보면 시장쪽에서는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도 건나물 판매하시 는 분들이 있으니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셔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 은 관광객 이미지 제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타연과 통일관이 연간 장소별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입니다. 경제관광과에서는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제공이나 사업을 진행하여 관광객들에게 큰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안은 통일관, 방산은 두타연입니다. 양구에 전통 시장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두타연 지역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이 이판매가 해당지역의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관광객들은 여기서 신선한 농산물,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농산물 들을 구매해서 가져가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택배로 사던, 직접 사러오든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관광과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문제점 중에 두타연의 7개소에서 매출도 많고 소득도 올린다고 하 는데 매점이 1개소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7개소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해안의 통일관에 매점은 하나, 농특산물 직거래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타연 관광객의 수는 펀치볼 통일관 보다는 많은 추세인데 통일관 일대도 앞으로 어찌 되었든 을지전망대, 4땅굴 등을 보면 이곳에도 농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1 ~~2 개소 정도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 어 방산의 7개소가 타당하게 운영이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너무 많다고 생각 되면 여기서 숫자를 좀 줄여서 아시다시피 해안면이 경작면적도 많고 생산되 는 농산물도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1 ~2 개소, 두타연에서 농특 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서운해 할지 모르지만 곤광객의 입장이나 지 역생산물 팔아주는 목적으로 본다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검토 되어 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타연은 말씀 드렸듯이 민통선 안이다 보니 처음부 터 매점 1개소와 마을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문제 는 없었습니다. 공모를 하여 신청하신 분들이 다양하게 들어가셨는데 통일관은 기존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 있습니다만 그 분들 이 확인을 하겠지만 직접 생산도 있고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가장 문제가 판매제품이 서로 중복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펀치볼 판매 하시는 분들도 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아는 데 혹시 소득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안해 봤습니다.

분석해 보시고, 원래 장사하시는 분들이 본인 소득 정확히 공 개 안하는 것은 당연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이 높다고 보고 원래 농 특산물 위탁판매 시설이 순환식으로 1 ~2 년 기간을 두고 재입찰을 하여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통일관 지역은 원래 그렇게 하지 않습 니까?

통일관은 처음부터 자유롭게 나와서 지금 형태로 판 매가 굳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기존의 통일관장이 그런 것 을 순환하는 규정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었고, 해 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너무 많고 판매를 해도 충분한 수익이 1개소 가 증대되어 그 장소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좀 줄을 수 있을지 모르 지만 예를 들어 마을별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만대리 지역에서 1명 오셨고 현1 리 지역에서 1명, 현2리 지역 등 3개 마을에서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오유리 분들도 오유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그 지역에서 하는 것도, 방산도 마을별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마을별로 한 곳씩 증대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관광지의 각 종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밀리터리 사격, 사륜오토바이 체험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홍보가 미흡하여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접 본인의 페이스 북이 등에 본인이 홍보 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많이하고 SNS 현수막 홈페이지 어디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현수막도 관내 게시대에 다 게첨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어느 홈페이지에 안내 되었습니까?

통일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하여 저도 노인회장님과 사격을 해보았는데 직접 총쏘는 것 같고 느낌도 색다르고 사륜오토바이도 비치되어 있고 거기에 종사 하시는 젊은 분들은 자기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져서 근무자들이 밀리터리 체험장 사륜 오 토바이 있는 지역에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임금 지급도 해야 되고, 여러 가 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처음이라 아직 효과 분석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홍보 차원에서 캠핑장, 체험장, 관광지는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마지 막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고가 안되어 있지만 산간오지마을 택배 미배달 지역에 지원하는 것을 이장님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마을 택배사업 건의가 검토 과정에 제일 문제점 이 택배방법과 택배비에 대한 청구 방법입니다. 택배방법은 오지마을에 택배가 오면 개인택배회사는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배달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어떤식 으로 할것인가 고민을 했는대 오지마을의 경우 교통수단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버스료 감면해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비용에 있어 얼마정도 들어가느냐고 했 을때 3천원에서 무게에 따라 8천원까지 가능한데 개인택배회사는 그돈을 받고 들어갈수가 없다, 한달에 몇건이 안되고 사람을 쓰고 자동차까지 운영해야 되 기 때문에 경비가 안나와 힘들다고 하여 우체국에 검토를 부탁 했는데 수령 측면입니다. 택배방법이 개인들이 일부 부담을 했을 경우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우리가 수령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모호하고 택배를 가지고 갔을 때 일부 수령 금액을 사람들이 없을때는 거기에 놓고 와야 되는 문제점 등 택배방법, 택배비용 부담문제가 있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오지에 사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우체국 을 통한 방안도 검토하고, 직접 군청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력을 고용해 서라도 배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수령자가 훼손시 문제점만 책임을 진다면 최소한의 경비를 받아서라도 배달이 될 수 있는 방안, 경제관광과에서 적절하게 잘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 될 것 같 습니다. 계속 끌면서 갈일이 아닙니다. 두무리, 상무령리등 벽오지가 많기 때 무에 빨리 진행이 되도록 후반기에는 적극 검토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 맞춤형 관광안내소 설치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내소, 화장실 비치하려고 모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송청리 안내소 설치는 언제?

금강산 가는길 옮기고 나서

옮기고 나서 하실 계획입니까?

네.

맞춤형 관광 일일 코스로 양구를 관광한다면 과장님이 추천 하실 만한 곳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 다.

박수근미술관, 안보관광지, 자연생태관광으로 두타 연, 땅굴, 을지전망대가 일일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먹거리는 어떤 것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단체 관광위주로는 농촌체험마을을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추천하고, 개인관광객들은 본인들이 알아 서 하지만, 시티투어의 경우 시가지에서 경제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추천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주말에 버스가 몇 대씩 서 있습니다. 산채비빔밥 드시러 가고,

양구 두부가 유명해서 두부, 산채 비빔밤을 많이 드 시고, 한식백반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떤때는 농협위 오골계식당으로도 가서 드시고 맛에 흥미를 느끼는데

오골계는 비싸다 보니 어쩌다가

여행오시는 분들은 비싼 것 생각 안합니다. 그 분들은 쓰시려 고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송청리 먹거리타운이 조성되면 관광객 유치할 가능 성은 많아집니까?

저희가 먹거리로 농촌 체험마을을 이용하는 이유가 시장에서 한쪽으로 모시고 가게 되면 문제점이 있고 단체 관광객들에게 메뉴 를 소개하면 그중에서 원하는 대로 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체험마을 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관광 객 유치하려면 전통시장 데리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테마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통시장 20억 광장조성 계획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테마관광의 주사업이 아케이트 씌우는 쪽이기 때문 에 위치나 방법, 기타 부속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관광객 상품권 주고 데리고 오면 5일장에 그분들이 와서 장보고 가시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군에 커다란 이익은 안되는 것 같 습니다. 두타연 관광객과 스포츠마케팅 관광객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면 5일장에사람들이 들어와 양구읍내에 풀어놓고 상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차 타고 와서 식사만 하시고 가는 것으로는 우리가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기본 이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연차적인 사업을 해 야 합니다. 먹거리가 조성되지 않고는 전통시장이 안됩니다. 몇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5일장 오셔서 외지분들 있는 먹거리만 보고 가시는 것 뿐이지 5일장 안에는 전혀 먹거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 전혀 그런게 없습 니다, 몇년째 말씀 드리는데 어느 한 부분에 먹거리가 조성되지 않고는 어렵습 니다. 저희도 의원님들과 다녀보면 일단 먹거리부터 찾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명품관에 가게 해서 일부 지역은 먹거리를 조성 할 수 있는 계획을 장기적으 로 세워야 합니다, 군에서 중앙시장 일부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주차장 반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관광객 유 치하려면 전통시장내 먹거리 타운 조성해서 양구군의 농특산물만이 아니라 추 천음식, 추천먹거리가 양구민들레, 방산 곰취찐빵, 펀치볼 시래기입니다. 이렇 게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는 많이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 그분들이 가는 겁니다. 내년부터 예산 세우셔서 100억이든, 50억이든 중앙시장 먹거리타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중앙시장에 20억 투자 해 봤자, 거기다 아케이트 씌우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시설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시설이 노후되어도 먹거리가 조성되면 사람들이 찾아 갑니다. 경제 관광과 사업 다 중요하지만 양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안하고는 아무리 양구에서 관광객을 유치해도 다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어려운 분들이 업종 변경을 못하는 이유가 연로하시고, 젊은 사람들이 없고,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먹거리 하시던 분들은 옛날 의 손맛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도 의원님들과 전통시장 많이 다녀보았는데 먹 고 나서 뭘 사던가 하지, 배가 부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않습니다. 과 장님 계실 때 기획을 해서라도 중앙시장 활성화 하려면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사업 많은데 중앙시장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군데 정도는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막걸리, 소주, 부침개 등 많습니다. 5일장에 있 는 품목이 먹거리타운의 주 품목이 됩니다. 기획하십시요. 그것 안하면 백날 계획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 봐서 빈점포를 활용해서 먹거리 가 중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재정적인 말씀 드리지만 국도비 사 업을 확보해서

국도비 사업 테마광장 같은 거 하지말고 이런 것을 가지고 오세요. 도에서도 전통시장 살리기 하는데 전통시장 매일 해봤자 몇십억 들어 갔습니까? 저녁에 개미 한 마리 없습니다. 그게 무슨 시장활성화 입니까?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지금 나들가게들이 많이 없어지고 대형 마트가 생기는데 벨 몽드도 업종 변경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거기 생활용품 대리점이 들어오죠?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용품 대형마트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 있는 작은 가게들은 타격을 볼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대형가게들이 입점을 하면서 소형상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갖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 서는 전통시장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이마트와 벨몽드와 나눠지면서 경쟁을 하고 하나로마트 분리되면서 중앙시장은 5일 장날이 되거나 아니면 단골집 정 도 밖에는 안갑니다. 이런 부분을 경제관광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대형가게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현장 답사 다녀왔는데 양구 뱃길 나루터조성사업이 24억 잡혀 있죠?

네.

지금 거의 되었습니다. 방산 백토마을조성사업비는 25억입니 다. 방산 백토마을 조성사업 하는데 군부대 건물 리모델링을 했고, 관광나루터 도 예전 선박소대 건물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선박소대라면 양구군민들이 예전 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백토마을은 내부반 건물을 다 살려 서, 예전의 흔적이 남아 있도록 체험관 바닥은 예전 상태로 그 위에 코팅을 해 서 바닥이 불편하지만 옛날의 정취, 흔적,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미지 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뱃길 나루터24억 들어간 건물 내 무반 가보세요. 사람이 자겠습니까? 지금 내무반도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침상 해놓고 자라면 어느 관광객이 와서 자겠습니까? 진목어촌계에 사 업권을 주고 그분들이 영업을 해도 시설이 좋아야 사람들이 와서 잘 수 있는 거지, 시설이 좋고 경쟁력이 있을때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그런 시설에는 사람 들이 안갑니다. 샤워장 하나 있고 식당 하나 있는데 거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 까? 체험을 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들이면서 전문성이 없는 분들 이 설계를 했다는게 역력히 느껴집니다. 24억 군비, 국도비가 들어갔는데 사업 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겁니다.

시설만 리모델링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수족관, 야영장, 방갈로 등 할 것이 많습니다.

여기도 시설 다 있습니다. 체험관, 카페, 물레방아 등 다 있 습니다. 저라면 안갈 것 같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올해 말입니다.

백토마을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건물 두 개만 리모델링한 상태이고, 앞에 데크 설치 와 야영장, 하천넘어 방갈로, 수족관 등

웬만하면 제가 말 안하는데 사업비 20억입니다. 개인이 20억 가지고 사업을 하면 이렇게 안합니다. 물론 결과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경쟁을 가지고 나루터 운영하면 똑같습니다. 펜션을 많이 짓지만 제대로 시설 안되어 있는 곳은 관광객, 선수들이 안갑니다. 체험관도 많이 짓고 군에서 가지고 있 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실과에서 서로 관광객 유치하려 고 하는데 시설 좋은 곳으로 가지 이런데 안갑니다. 잠자리 편하게 해주어야 가지 40명이 더운 여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자겠습니까? 과장님 가보세요. 양쪽 침상이 내무반처 럼 쭉 되어 있습니다. 편의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옛정취를 느끼게 예전 내무반식으로 한건데 단체로 왔을때는 그렇게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오면 방갈로 등 현대 시설을 복합적으로 쓰는 겁니다.

방갈로도 쓰는 겁니까?

방갈로도 밑으로 다 설치를 하고 5개 정도의 방갈로 를 설치하게 됩니다. 최대한 잘 살려보겠습니다.

보완해 주시고, 실과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국비 받 아 와서 쓰는데 애물단지 되면 안됩니다. 저는국비 기획실에서 예전보다 더 가 져왔다고 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써야지 남이 안가지고 간것 확보 해서 건물지어 놓고 관리 안되는 사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국비 받아오는 부분에 대하여 얘기하는 겁니 다. 필요한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시키는 국비를 받아오세요. 군에서 시장 일부 매입하여 의장님 말씀처럼 기채 끌어다 해서라도 리모델링 하여 먹거리 타운 조성 안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안됩니다.

전통시장이 먹거리가 주인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 니다. 계획 세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감사합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 다. 양록회관 ~ 군농협구간 4차선 도시계획 도로가 동신연립 구간의 병목 현 상으로 교통흐름이 방해되고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건에 대한 추진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기간 그 구간을 지나면서 불편했는데 지난달까 지 계속 대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일이나 월요일부터 보상금 지급을 사전 협의하고 다음주에는 춘천 사시는 분과 협의가 안되었는데 그분도 설득 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길이 마무리 되어 교통이 원활 할 수 있도 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불법구조물 송청리 지하유류탱크 해결하 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구의 관문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장님과 직 원분들 고생 하셨습니다. 군민들이 그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고생하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도 관공서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게시대 설치하고 나서 불법 현수막들은 과감히 철거를 해서 깨끗한 거리로 거 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앞 평남상회 건물도 용케 협의 하 셨습니다. 겨울내내 고생 하시더니리 협의가 원만히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멀리 계셔서 접촉이 어려워 지연이 되었습니다.

버스 노선이 전우사 앞으로 들어오는데 평남상회 앞으로 도 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나가는 버스나 들어오는 버스가 그쪽으로 나가도록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전우사 앞으로 서로 역주차 하면서 통행의 어 려움이 있는데 나가는 버스가 산림조합 앞으로 노선 변경해서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은 검토가 안됩니끼?

시장주변, 성심병원 앞이 직행버스가 서던 곳이고 송 청리도 탑승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무정차를

그렇군요.

성심병원, 시장주변, 송청리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무정차로 돌리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정차라도 갈 수 있으면 돌아가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분산시켜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신연립은 보상가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틀린데 보통 7000만원입니다.

협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불편 희망택시 지원이 주 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고 계신데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경향은 없습니까?

상고대리, 도촌리 흐릿골, 그리고 웅진리 노인회장님 오셔서 해달라고 하셔서 늘었습니다.

어르신, 노약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겠지만 취지가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 니까? 유동성 있게 지금처럼 해주시면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것 같습 니다. 교통단속은 지금처럼 강력히 해주셔야지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도 이용하 지 않고 얌체 주차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교통계에서 강력하게 주차단속 을 하시고, 특히나 여름철에는 외지차량들이 들어오면서 교통 혼잡을 더 유발 시킬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 징수 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 셔야 주차장 이용을 합니다. 적극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보고서 12쪽, 청춘이미지 확립사업 관련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 청춘도시 이미지 확립사업이 도시디자인 차원에 서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많은 개발사업이 있었는데 지역의 도시디자인이라 고 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보면 청 도시 이미지 확립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도시개발 측면에서 어떤 도시로 추진할 방향인지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구 시가지가 좁으면 좁 다고 하지만 커지다 보니 정림리에 있는 대명레이콘이 지금은 시가지 중심에 있고 길을 내고 주차장을 많이 했지만 양구에 들어오거나 나갈때 청춘양구로 서의 이미지가 거창하게 랜드마크는 아니지만 양구의 이미지를 느끼도록 조셩 해 보자고 했습니다. 의회 뒤 철탑 앞이나, 대월로 들어올때 그런 이미지를 보 고 이정표 역할도 하고 읍 시가지 전체적인 경과도 높이는 쪽에서 하게 되엇 고 죽리 가스충천소 새로 생긴 뒤에 법면은 허가해서 남면 우회도록 성토하면 서 그 작업으 법면이 생겼는데 그쪽에서 황강리 쪽으로 우회도로 생기고 그래 서 양구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보시고서 양구의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비봉초교 뒤의 철탑인근 3개소에 LED 조명사인 설치 사업인데 설계가 완료 되었죠?

원가 심사중입니다.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억3000만원입니다.

LED 조명을 가지고 싸인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 데 실시설계를 맡긴 곳이 디자인 업체입니까? 조명업체입니까?

실시설계는 관내 대암엔지니어링에서 합니다.

디자인은요?

디자인은 조명업체에 맡겼습니다.

양구의 하드웨어는 나름대로 잘 갖추어졌다고 하는데 양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 의 고딕체 글씨, 색상 등 근자에 많은 시설물에 삼색, 오색 LED 색상으로 조명을 하는데 이것이 도 시 전체를 저급하게 한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춘천서 들어오면서 웅진리 노란색에 대하여 지적하 여 밝게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것도 있고 가로등 빨파노 등의 색으로 변형되는 것과 시 설물의 삼색 LED 등 변하는 것에 대하여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른데서는 그런 것 안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경관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도시를 디자인 하고 있습니다. 2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 전문디자인 업체의 자문도 받지 않고 기술 조명업체에서 했다면 오히려 나 중에 설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시 디자인을 보려면 일본의 요코하마를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코하마라는 도 시가 2차대전의 폐허를 어떤 건물의 색상이나 소재, 형태를 가지고 공공디자 인을 통해서 정말 도시 전체가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바꿔놓은 대표적인 사 례가 되고 뉴욕전체가 하나의 작품이고 예술입니다. 뉴욕은 범죄가 많았는데 도시디자인을 통해 범죄까지 예방되었다고 합니다. 도시디자인이 그 지역의 도 시경쟁력도 높이지만 어찌보면 삶의 문화공간으로 우리 군민들의 삶을 풍요롭 게 합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은 삶을 디자인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우리 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LED 조명을 하는데 여기에 전문적인 디자인 업체의 검토나 자문도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은 공학적인 시설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수근 미술관 예술인촌 조성 보고를 받고나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담당자가 예술인촌을 하기 위해 수많은 우리나라의 예술인, 문화인마을, 거리 등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 우수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정말 훌륭 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도시디자인이 그렇 게 중요한대도 불구하고 조명업체나 엔지니어링에서 받아서 하다보니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만든 조명 싸인물들이 도시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을 할 때 몇억의 예산을 들이는데 전문적인 디자인 업체에서 아름답게 설계하여 도시를 디자인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전문디자인 업체에서 설계, 자문, 용역을 받아 아름다운 양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춘양구 심벌마크와 정해진 문구를 구 조물만 하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에 관한 것은 전문가의 조 언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양구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드웨어적 으로는 많이 개선되었고 많이 정돈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디자인 측면도 하나 의 시책으로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식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검 토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양구 여고 ~ 헤링턴아파트 4거리 회전교차로 6월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상당 히 좋은 시책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5일장터 앞의 농협과 경동약국 앞은 5일 장날마다 교통체증이 심하고 경찰서 교통사고 발생지역 빈도수를 보면 그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5거리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도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상당히 많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데 이 구간의 회전 교차로 계획이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곳이 기형적인 5거리여서 올 상반 기에도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땅콩형 얘기도 있었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거기도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결되 어야 할 문제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 지원 이 있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제의해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에 대하여 자 체로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석결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용역사에 별도로 이 부분을 해보라고 했는 데 결과는 2억3000만원 정도 더 부담하면 현재 기본요금으로 단일화를 할수 있다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5억9000만원 지원합니까?

네.

단일요금제가 전체적으로 확산 추세인것을 알고 계시죠?

네.

지자체 대중교통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잇습니다. 어차피 지 자체에서 지원해주어야 운영이 되는 형편이고 왜 지자체에서 단일요금제를 확 상되는 추세인가 하면 지역주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줄이고 지역별로 환승 불 편도 줄이고 버스요금 시비도 방지하는 여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도 시행을 많이 하고 있고 시행 도입을 검토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단일 요금제가 시행초기에는 추가비용이 발생된다고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담이 경 감되면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교통의 활 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추진하는 많은 지자체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오히려 대중교통 에 대한 버스 단일요금제를 하다보니 교통 부담이 줄어 농촌분들의 유동을 통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적인 지역상권이 활기를 찾는 효과가 일어 난다고 합니다. 한가지 산술적인 계층만 가지고 얼마가 들어간다고 판단하지 마 시고 이 시책으로 인해 부수적인 효과들까지 감안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중입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예측하여 보내달라고 부 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용역을 준것이 아니고 추가요금 거리에 따라 서 인원에 따른 것만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 더 많이 탈것이 아닌가, 먼곳에 있 는 사람들이 차 안끌고 다니는 부분은 단순한 효과가 아니...

단순하게 우리가 버스 승차인원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되 고 단일요금제를 했을시 파생되는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을 복합적으로 검 토해야 거기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 시책의 단일성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질의 및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가 과도 한 것 같습니다. 통상 찾아가면 현장에 많이 나가 있고 업무량도 많아서 힘든 상황인 것은 인지하지만 미흡한 점과 보고서 내용 세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쪽, 도시기반시설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녹지공원 조성 사업 이 있는데 이 사업들의 절차와 계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 추진시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 기초조사를 합니다. 7 ~8 월이면 기초조 사 도시계획도로 기존의 것을 표시해서

읍면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도면을 가지고 읍면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고 제안 및 당부도 드리겠습니 다.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녹지공원 조성을 7 ~8 월에 읍면에 계획 되어 있는 도시계획이나 군계획시설의 자료를 가지고 읍면의 의견을 듣고 우선 해야 될 사업을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직 전에는 도시계획 관련해 서 의원들에게 지역의 도시계획, 주차장, 녹지공원 조성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 신지 항상 물어보고 사업에 반영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를 보면 제8조 주민의 의견 청취와 읍면 게시판이나 군청 홈페이지 등에 군관 리계획을 공고하게 되어 있고, 각족 위원회, 군민단체, 간담회 등 전문가 청취 도 하고 군수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도 요청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녹 지공원 조성시 주민의 의사도 수렴하게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의원 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 원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시기반사업에 대하여 최근 1 ~2 년 동안 지역구 의원이나 어떤 분에게도 의사를 들은 적도 없고 차후에 의회가 열리거나 심의시 사업을 당장 시작해야 할때 의사를 듣거나 민원인이 도시계획 민원 해결해 달라고 해서 알게되면 주민들 상대하기도 미안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도 도시기반시설 사업은 조례를 따라서 하던가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는데 이런 의사 전혀 없습니다. 면장이 저희하고 상의 한번 하시는 줄 압니까? 지역유지, 본인의 지인 등과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되도록 제안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조사가 선정되면 의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예산만 80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십 억짜리 사업이 사전의 기초조사나 상의도 없이 당장 사업이 시작되기 전 아니 면 민원이 발생된 후 들었을때 상당히 불쾌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얼굴이 붉 어집니다. 사업이 있는 줄 모르고 의원이 쫓아가니까, 다른 의원님들 말씀 하 신 것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것들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새뜰마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강리 10억, 해안 오유리 17억인데 예산이 적다보니 본 마을만 우선으로 하고 마을 외곽의 서너가구 있는 곳은 예산 집행을 못해준다 고 해서 주민들이 항상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본 부락에서 떨어진 지역, 혹시 마을에서 떨어진 서너가구 있는 지역에 예산지원이나 사업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떨어져 있다고 제외 시키고 당초 새뜰마을이 농어촌 취락부족 개조사업으로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인데 근본 취지가 예를 들면 오유 1~2 리를 묶었습니다. 도에서 봤을때는 이것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취락부족 일 정구역을 작게 정해서 그 마을의 모든 시설을 정비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하 면 공모사업 점수에서 깍이니 나중에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입구까지 연결하는 것은 가능해도 그렇게 하면 탈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확인하셔서 과장님이 차후에 얘기하 는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에 수십년 동안 없던 보조사업을 하는데 단독가구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서너가구 일정하게 모여 있는 지역 은 지금 요구하는 대형관정이라도 하나 해줘서 그 지역분들이 물이라도 농사 짓는데 쓰거나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회의시에도 당신들은 이 사업에서 제외라고 진행이 되다보니 분란이 일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든 새뜰마을 사업이든 취지에 안맞는 것 을 한다면 최소한 소외되는 분들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종전에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 드렸는데 예를 들면 해안의 경우 농협 건물 없애고 주 차장 조성하고 박용희씨 집 뒤의 도시계획도로 조성하는 것은 언제 끝납니까?

이달중에 아스콘 포장을 합니다. 덧씌우기 설계 변경 하여 추가로

도시계획도로가 조성이 되면 안쪽의 교회부터 박용희씨 집 뒤로 이어지는 마을안길 도로의 시멘트가 파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곳에아스 콘 포장시 도시계획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하여 마을안길 포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할때도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해서 아 스콘 포장을 해 줄수있는 구간들은 되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8쪽, 농촌생 활 소규모마을환경정비 관련하여 올해 전반기 사업 20억 한 것으로 나와 있는 데 확정된 사업대비 시행한 사업은 20억이고 확정대비 몇프로 정도 못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내용 파악해 주시고 올해 예산이 30억입이고 후반기 접수한 사업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반기에는 30억 예산 편성했으면 10억 밖에 안하실 예정입니까? 2014 ~2016 년도 오면서 2015년도에 50억 이었 습니다. 그것도 30억 정도 줄여서, 그리고 2016년도에 30억에서 20억을 갑자 기 감액 하였습니다. 전반기에 20억이나 30억을 쓰면 후반기에 쓸 예산이 없 는 겁니다. 이 예산을 기획실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왔다 갔다하고 주민들이 접수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후반기 접수건 파악해 보셨 습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현황 파악하시고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거나 안해서 문제가 계속 이월되는 것이 기획실에서 현장 확인, 예산편성, 검토 등 과도하게 도시 개발과를 통제하다보니 도시개발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부서에 서 너무 과도하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주민숙원사업부서 담당자니까 다시한번 전반적으록 검토해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수시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 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의 지역개발만이 아니라 도시계획부서의 담 당, 실무자들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이 현장, 사무실 방문으로 확인되고 있 는데 사업이 많은 만큼 미흡한 부분은 보완 되도록 해주시고 군홈페이지에 2010년 이후로 도시계획에 대한 게시해야 될 자료들이 없습니다, 군청 홈페이 지에 올려 주시고 소통 되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유인욱입니다. 2016년 안전건설과 소 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도 및 농어촌정비사 업 외 14개 사업으로 사업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 비사업입니다. 양구읍, 남면, 동면 3개사업장으로 황강리, 임당리, 고대리입니 다. 추진상황으로 황강리, 임당리 사업장에 대하여는 5월 공사착공하여 현재 지적공사 측량 완료후 감정평가중이며 군도 6호선에 대해서는 선형개량 기본 구성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임당리와 황강리 사업에 대해서는 편입용지 보상과 토공작업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군도 6호선 선형개량 사업은 6월부터 9월까지 설계 용역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수교 남북연결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지방 도 403호와 군도 6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 315 m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 황은 2016년 3월 설계용역업체가 선정되어 현장측량 완료 되었고 교량공법 선 정 및 자료 수집과 공법 검토 중입니다. 향후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 12월 공사 발주 및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사 덕곡간 국도 개량 사 업입니다. 양구읍 도사리에서 덕곡리 구간에 이르는 1.7 km 에 대한 국도개량 사업으로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용역 수행중이며 7월까지 행정절차 완료 되면 금년 8월 착공후 내년 8월까지 공사 준공 추진 계획입니다. 방산 도고터 널 개선사업입니다. 방산면 고방산리 도고터널 총사업비 194억원이며 사업량 1095km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용역 5월 발주, 내년 5월까지 마무리 되며 용역 완료 되는대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 입니다. 대상지가 월명리, 월명터널로 총 4.7 km 구간중 미시공 0.92 km 구간 정비하는 것으로 2016년 사업 대상지가 2015년 12월 확정되어 현재까지 추진 계획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설계 어제 최종협의 완료 되었습니다. 협의사 항을 금년 7월 발주 및 착공하겠습니다. 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총 189억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사항은 1차분 준공완료, 2차분 과 3차분이 발주되었습니다. 향후 2차분에 대하여 금년 6월까지 공사 마무리, 3차분은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양구읍 동 면, 해안면에 이르는 3개 하천으로 이리천, 원당천, 작은저골천입니다. 추진상 황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금년 2월 29일 공사 발추 및 착공하였으며 향후 원당천 및 작은저골천은 금월 우기전 공사 추진하도록 하고 이리천은 6 월까지 주요공정 완료하여 10월 준공하겠습니다. 양구서천 도심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양구읍 정림교 ~ 하리교에 이르는 구간으로 우리군 시행으로는 차집관로, 수질정화시설, 산책로, 친수시설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1차분을 2015년 6월 발주, 금월 완공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금년 6월 착공하겠습니 다. 독산촌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해안면 만대리 독산촌지구이며 총사업 량은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농로포장 2.7 Km, 배수로 5.1킬로, 용수개발 5공으로 본 사업은 지난달 5월 3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샘말, 관암 골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학조리, 정림리이며 총사업비 22억원입니 다. 추진상황은 2016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제당숭상, 복통, 취수탑 등 주 공 정 완료하였고 마무리하여 금년 6월중 전 사업을 완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농 어촌도로 303호선의 관암골 저수지 진입도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총 560 m, 총사업비 6억1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아스콘 포장입니다. 공사 추진상황은 보강토 옹벽, 상하수도 부설, 흙깍기, 흑쌓기 진행중이며 금월 마무리되면 7월 중에 아스콘 포장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무쇠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입니 다. 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부 합동추진 사업으로 저수지 1개소, 용수로 30조, 진입도로 3조 4.35 Km 입니다. 총사업비는 438억1400만원이며 그간 추진상황 으로 제당기초 그라우팅 215공 중 120 완료, 이설도로 2.62 km 와 제당복통 완 료 되었습니다. 현재 제당성토가 47 m 중 29 m 시공하여 2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제당성토 및 구조물 작업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입니다. 양구읍, 남면, 방산면 일원 39개 마을로서 사업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입니다. 추진상황은 총 25건중, 완료 4건, 추진 21 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인 21건 조속히 사업 마무리하겠습 니다. 재난 재해 사전대비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관계법령이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 스스로 안전주체가 되는 선진안전문화 정착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입니다. 사업 주 내용은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풍수해 보험 가입지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특정대상시설 78개소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10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7개소에 대하여 중점관리 및 점검 추진중입니다. 향후에도 안전문화 운 동 밑 취약시기별 안전예방 홍보물 제작과 안전문화운동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영입니다. 적립현황은 2016년 조성액 5억1299만8천원으 로서 재난기금 운용 활용 계획으로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수요 발생시 사 용, 재난예방 물품구입,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할 계획입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 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클린환경과장 고순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순서, 목표와 전략 및 방향은 생략하고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5 쪽,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관리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해 안면 일원 5개 지구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에는 1지구 현리 침사지를 2월에 공사 착공, 2지구에서 5지구 6월 15일 일제 착공계를 받아 추진 중입니다. 내년 3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흙탕 물 마지노선 펀치볼 100리길 사업은 양구군 해안면 일원 4땅굴 ~ 통일관까지 산 과 농경지 경계선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4월부터 7월까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는 설계완료, 토지 매입 및 영농 보상 인허가 추진, 10월부터 본격 사업 착공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돈단지 악취발생 저감대책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상 시측정으로 주민불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고정식 무인악취 기 2대를 6월중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약 의뢰중입니다. 설치후 월별 악 취측정 결과를 주변마을에 알리고 악취기준 초과시 시설개선 명령을 하겠습니 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단속입니다. 우리가 총 관리하는 사업장 은 372개소로 상반기에 수질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4개소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마철 수질 및 가 축분뇨 배출시설 7 ~8 월에 집중 점검하고 오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 다. 다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용 기간 연장 건입니다. 1월 ~3 월까지 주민대표자 설명회 개최, 3개 마을에 대한 기한연장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후보지 공고 4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고 받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후보지 신청을 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30일까지 공고를 마치고 그떄까지 신 청후보지가 없을때는 재공고하여 후보지 선정 하겠습니다. 입지선정 신청마을 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매립시설 정비공사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상반기에 설계 용역 착공하였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하반기설계완료, 8월부터 내년 10월 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입니 다. 시설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상반기 주요추진 사항은 소각시설 오염물질 자가측정 주1회 실시하였습니다. 오염물질 측정결과서를 3개 마을, 폐기물 종 합처리장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증진을 위하여 월 1회 측정결과를 게시하고 공문으로 해당 마을에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범사 업을 지난 5월부터 1일 250톤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대기오염,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레이 트 지붕철거입니다. 금년도 총2억8560만원으로 사업량은 총85동 계획하고 국 비를 받았습니다만 현지 측량결과 118동을 목표로 금년도 처리 계획입니다. 상반기 철거 29동, 면적조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118동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페기물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해안면에 방치된 영농 불법 폐기물은 상반기에 청결 유지명령 5건 시행하였고 과태료 130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현재 1건 조사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단속하겠습니다. 기타 폐 기물 불법 투기단속입니다. 상반기에 과태료 2건, 부과금액이 165만원입니다. 현재 꽃사슴 어린이집 불법 매립건에 대하여 경찰 수사 의뢰중입니다. 기타 추 진사업은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고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 사업으로 7530만8천원을 가지고 연 280명에 대 하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농촌폐기물 마을 집하소 설치입니다. 상반기 2개 소 설치, 하반기 1개소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입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1만1천매 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종량체봉 투 제작매수가 75만6910매 제작, 판매금액은 3억74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 35만2000매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우리군의 대상사업장은 59개소로 상반기에는 폐기물 무단배출 및 불법소각 과 태료 4건에 대하여 165만원 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은 4건 51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설명절 과대포장 검사 4건, 건설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수리 182건 조치,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실시하고 양구군 폐기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다보니 모순이 있어 개정할 계획입니다. 금 회기중에 의안 상정하여 의회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대사업입니다. 먼저 식수전용저수지 사업입니다. 2013 년 ~2018 년 사업으로 상반기에 총사업비 변경관련 기재부를 2차 방문하였고 현 재 국방부와 총사업비 397억으로 예산변경을 추진하고 협정서 체결을 실무적 으로 검토 중입니다. 공사용도로 및 진입도로 댐부지 시공중입니다. 하반기에 도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양구통합상수도사업 사업입니다. 2011 년 실시하여 금년도 7얼 13일 준공예정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총공정율 95%로 7월중에 준공식 개최 예정입니다. 하반기 시운전을 7월 13일까지 하고 양구통 합상수도 상수관로 부설 양구읍 정수장 입구 0.1 KM 에 대한 관로부설과 남면 구암리 ~ 대월리까지 배수관로 확정 부설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상수도관로와 양구상수도관망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통합상수도 완공입니다. 2014년 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량은 식수댐이 완공되 었을시 총 180 KW 를 발전하는데 현재는 식수댐 완공이 안되어서 50 KW 전력 생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21일 모든 설치를 완료했습 니다. 양구읍 배수지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도 사업으로 상 반기 3월 15일 공사 재착공을 하였고 배수지 구조물 설치 완료했습니다. 진입 도로 토공작업 진행중입니다. 하반기에는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양구읍 동수리 지방상수관 배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2015 년 5월부터 금년도 11월까지 상수관로 부설공사 하3리부터 동수리 구간 2.2KM 입니다. 상반기 4월 15일 하수관로 사업과 병행하여 재착공후 공사 진 행중입니다. 금년 11월 모든공사를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양구읍 고대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 까지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6월 13일부터 6 월 20일까지 입찰 공고중에 있고 금년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구읍 군량리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업으로 상반기에 설계를 모두 마치고 5월 10일 계약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달에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죽곡, 구암, 송현리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3개 하수처리장에 대 하여 215억8400만원 총사업비입니다.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조기집행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업으로 현재 3월 28일 재원 협의를 환경부에 요청하였는 데 아직 종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환경부와 협조하여 재원협의를 마치 고 하반기 7월에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정리 농어촌마을 하 수정비 사업입니다. 남면 정리 일원에 대한 사업으로 2014년 ~2018 년 39억 2100만원 사업입니다. 작년도 12월 23일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죽 곡, 구암, 송현리, 하수처리장 사업과 같이 재원 협의중입니다. 아직 발주 못하 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원협의 마치고 7월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면 공공하수처리장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도 사업으로 상반기에 기 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 착수하였습니다. 11월까지 설계 기간입니다. 그리 고 공법선정은 4월에 하였고 하반기에는 1차분을 내년 3월에 착공할수 있도록 기술검토, 재원협의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남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이것은 남면 용하리와 가오작리, 청2리, 야촌리 일원에 대하여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 14일 준공검사를 마치고 처리를 끝냈습니다. 다음 양구 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양구읍 중리, 하리, 정림리 일원에 대한 하수관 거 11.42 KM 에 대한 사업으로 올해는 1단계로 안대리, 정림리, 동수리 구간에 대하여 29억1700만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죽곡, 송현2리, 구암 하수관 거 정비사업입니다. 죽곡, 구암, 송현리의 하수처리장 연계 된 사업입니다. 상 반기에 심의중이고 8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돈단지 악 취 발생에 대한 저감대책 보 고 하셨는데 지난 13일 현장답사시 방문한 후곡리 친환경 유기비료 공장 주변에도 악취가 발생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악취 측정과 지도점검해 주시고 이를 공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 도록 예방 조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양돈단지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곳으로서 저 희들도 악취 제거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점검을 하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완전한 처리는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악취의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측정을 할수 있는 현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춤 할 뿐이고 증거는 물증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악취 측정장치 2개소를 설치하 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결과가 나오면 선거관리위원회 옥상에 설치하고 하 나는 양동단지 입구에 설치를 합니다. 악취가 정확히 측정이되면 거기에 따라 시설 개선 명령과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낟. 그리고 주민의 불신과 신뢰를 구축 하기 위하여 결과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먼저 후곡리에서 안보고도 찾아갈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후곡리 말슴하시는 겁니까?

후곡리 친환경 비료공장인데 아무리 그래도 악취가 농사 짓 는 분들은 늘 접해서 괜찬힞만 그런일을 안하시는 분들은 악취로 인해 많은 불쾌감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에도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겟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사업 관련해서 2지 구 ~5 지구까지 6월 착공되는데 공사비가 40억원 정도되는 공사현장에 4개업체 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어제 들은 얘기인데 외부에서 선 정된 업체가 양구의 업체에 하도급이나 건설장비, 인력을 양구것이 투입 되게 해야 하는데 싣고 오겟다는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건설경기가 많이 죽어 있느네 하도급은 지역업체에 못주더라도 장비나 인력은 지역주민들이 참 여를 할수 있게 해야 되는데 대책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입찰공고를 총해 업자 선정이 되면 지역경기 활성화 를 위해서 지역 하청을 권고합니다. 우리과의 일만이 아니라 양구군 행정의 기 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를 합니다. 하청을 외부업체에 주지 말고, 양구군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줄것을 권고하고 장비도 양구것을 쓰라는 권고를 합니다. 강제규정은 없지만 권고를 합니다. 2 ~5 로 지 구도 업체선정되고 착수계를 낼때 제가 다 만났습니다. 하청을 양구군 업체에 주어라, 다른 업체에 주면 서로 힘들것이다.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장비 도 관내장비를 쓰고 해안면에 소재하고 있는 장비를 우선 쓰고 모자라면 양구 군에 있는 장비를 찾아 쓰는 것으로 하고 부대내 장비가 잇습니다. 그것까지 양구 장비를 쓰라고 하는데 회사것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니다. 회사 장비를 갖고 온다면 사실적으로 그 업체의 회사에 등록된 장비 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강제규정은 없지만 감독기관으로서 그 정도는 간섭을 하고 권고할 계획입니다.

해안지역에도 장비가 워낙 많다 보니 자기네 집이나 집 근처 에 있는 침사지 비점오염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장비는 집앞에 세워져 있고 외지 장비들이 와서 일을 하면 중장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속상해 할 것 같습 니다. 그렇지 않도록 적극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면 회상장비가 있 으면 회사 장비가 와야겠지만 부족해서 오는 것 외에 나머지는 적극 지역의 공사가 있는데 외지 장비가 실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면 안좋은 것 같아 말씀 드렸으니 적극 검토해 주시고 농촌영농페기물 마을집하장 설치 두곳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보면 출입문이나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을 간단한 지부 가리개 비막이정도나 출입문이 설치되어서 잠글 수 있게, 거 기에 막 가져다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출입문은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예산 사항에 1개소 1천만원 밖에 못합니다. 일반 폐기물이 아니라 영농 폐비닐 집하장입니다. 일단 집하했다가 재활용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임시 적치장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지붕까지 해주면 좋은데 아직 그것은 못하고 출 입문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붕을 얘기하는 것이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모아둔 비닐 중 일부나 날아가서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니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 같고 출입문 설치해서 잠그지 않으니ᄁᆞ 외지에서 영농행위, 인삼밭 하는 분들도 쓰 레기를 거기다 놓고 가버립니다. cctv 도 없디 때문에 누가 버렸는지 모릅니다. 웬만하면 출입문 잠금장치 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은 갖춰줄수 있도록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수전용저수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비가 당초 285억인데 400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가상설계를 한 겁니다. 국비신청하기 위해서 설계시 285억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시설을 하다보니 댐위치가 앞으 로 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댐 연장이 길어지고 높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고 설계를 하다보니 423억이었는데 입찰가가 397억입니다. 국방부와 기재부 협의하는 것이 우리가 설계가로 협의를 했더니 국방부에서 안된다고 하여 397억 입찰가로 총사업비를 397억으로 변경하는 중 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작년부터 협상이 제대로 안되어 기재부도 다녀오고 했 는데 결국은 협의가 잘되어 최종 결정된 것이 협정서를 397억으로 체결하자고 국방부의 협의하여 협정서 안을 국방부와 실무자가 검토중입니다.

예전에 우리지역구 의원이 국방부에 관련되어 있어 수월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보니 난항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한기호 의원님 계시는 동안 국방위원으로 많은 도움 을 받았고 식수댐을 국방부와 할수 있던 것이 한기호 의원님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했었고 현재는 안계시지만 기재부와 협의가 잘되고 최종적 으로 협정서를 체결하자고 안까지 접근했습니다.

397억의 협정서를 쓰자는 것은 국방부 이야기입니까?

네.

그럼 차후에 설계변경, 에스커레이션 등등에 발생되는 비용 부 담은 군비로 해야됩니까?

397억에서 추가되는 금액, 여건변동등에 의하여 공 사가 증액 될때는 진행요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정서 안에도 간접적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꺼내놓고 하면 국방부장관이 직인을 찍고 협정을 체결하는 사항인데 어렵게 접근한 협정이 난항을 겪을 것 같아 실무적으로 증 액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협정서 안에도 표기를 할 겁니다.

표기하지 않으면 난감할 것 같으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관련해서 레미콘을 선지급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급했습니까?

25억원 선지급했습니다.

레미콘 회사들을 공히 접근한 겁니까? 1개 회사에 준 겁니까?

3개 레미콘 회사에 조달을 맺을 것이 강원도, 레미 콘협동조합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거기서 양구 3개 레미콘 조합에 납품하는 것으로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선급금을 조기집행 때문에 작년도에 했던 것을 올해 조기집행 했는데 강원도 협동조합에서 보관하고 있으면서 레미콘 사용시 지급할 겁니다.

우리가 조기집행에 미비했다는 패널티로 예산을 덜 받는 편입니 까? 1등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조기집행에 늦어지면 그런게 있습니까?

25억원 선지급했습니다.

레미콘 회사들을 공히 접근한 겁니까? 1개 회사에 준 겁니까? 그래서 조기집행 너무 신경쓰는데 예산은 1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삼 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아침에 ᄄᅠᆨ세개주고 저녁에 네개 주면 막 난 리쳤는데 아침에 네개 주고 저녁에 세개주니 좋아하더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인센티브 받는 거 보다 은행에서 순세계 잉여금 발생되는것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좀 욕을 먹더라도 조기집행 늦게 해도 됩니다. 은행이자라도 받아서 하는게 낫지, 조기집행을 굳이 빨리해서

예전에는 이자를 군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인정을 안하고 반납을 합니다. 발생된 금액에 대하여 최종 공사가 끝 나면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 2016 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월17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 드리며 이상 으로 제22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