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박찬종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김용술 위원, 박진모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영암군의회로부터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4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영암군수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총 7건의 지적사항 및 권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지적사항 및 권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비보조금 예산편성 누락입니다. 2015년 도비 보조금으로 교부결정 및 송금통지 받은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823만 6,000원과 하천긴급정비사업 1천만원을 2015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16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추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는 계속비이월액 관리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의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도 결산서에서 다음년도 이월액 369억중 명시이월 68건에 146억, 사고이월 133건 207억이고, 계속비이월은 삼호종합문화센터 15억, 단 한건만 이월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억 이상 사업 중 시종 5일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외 20개 사업 등은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계속사업으로 관리하지 않고 주요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근거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지역행사비지원 등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사업시기의 적정성, 타사업과의 우선순위를 비교하는 등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획감사실 외 9개 실과소에서는 총 26개 사업에 12억 2,4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가 12월 연도 폐쇄기에 즈음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한정된 재원에서 가용재원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사업계획수립해서 예산편성집행까지 심도 있는 사전예산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2015회계연도 보조금 결산소홀, 또 지방재정운영 기본원칙 미준수, 보조금 사업자 선정 부당 및 지방계약 미이행, 세출예산 운영관리 부적정 등에 관한 지적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암군의 최근 5년간 재정수익과 지출 변동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2015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1.7% 증가된 68억 500만원 소폭 증가했으며, 증가원인은 이전재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암군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는 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내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경기위축, 대불국가산단의 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며, 세수 전망 또한 밝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채무를 축소하고 축제 및 행사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등 건전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