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형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하 위원장님께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6년6월14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빚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콩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은 원안가결하였음을 2016년6월13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6년6월13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16년6월13일 이창호 의원님 외 10분 의원님이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 연기 건의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등록 사항입니다. 광주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3조에 따라 2016년6월13일 이창호 의원님 외 3명으로 이창호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국민의당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명부를 제출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진하 의원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황경아 의원, 김기호 세무사, 유영민 회계사 이상 세 분이 지난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2016년5월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가 제출되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81억2,724만원으로 수납액은 3,645억1,317만원, 지출액은 3,094억6,937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550억4,379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65억3,992만원, 사고이월액은 104억4,265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57억2,633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4억3,065만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179억422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로, 자원봉사센터지원 사업 외 14건에 15억7,12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3억9,564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억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으로 2014년말 조성액은 32억4,642만원이었고, 2015회계연도 중 9억6,366만원이 조성되고 11억993만원이 사용되어, 2015년말 조성액은 31억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 등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히 개선ㆍ보완하여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희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며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빛고을공예창작촌 내 시설물을 변경ㆍ보강하고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 기부채납 해야 하거나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조례 규정을 원상대로 반환하거나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시킨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현행 조례상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 취소 및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규제 조건에 해당하는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례 준용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포괄적 위탁 운영 조항은 삭제하고, 이용료의 반환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고시를 준용하게 하는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역할 대행 위원회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위원회를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정한 것으로, 지식행정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강화하여 공유특허권의 계속 보유 및 포기, 양도 결정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특허권은 발명자에게 이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허 유지료의 재정 부담 해소 등 지식재산도시 사업의 내실화를 기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부합하게 개정한 것으로, 임시 시장의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부칙 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콩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는 경우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것을 완화하여 수탁기간 만료시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 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현행 조례상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사용료 반환 규정에 따른 규제 완화와 새주소 표기방법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포괄적 규제 조건을 완화하여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강원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포괄적 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의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옥외광고물은 도시경관 및 도시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날로 증가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맞춤형 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실시되는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이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장의 우려 섞인 목소리와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개선 보완하지 않은 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 제도는 복지 재정의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학부모가 기존의 어린이집을 12시간씩 이용하던 그런 평등하게 이용했던 권리를 외벌이 부모에게는 6시간으로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 부모와 외벌이 부모의 차별, 또한 최근 저출산 시대와 맞물려 보육료 지원 삭감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운영난 등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결국에는 부모와 아이, 어린이집과 교사들이 피해를 입는 교각살우와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에 부모, 아이, 어린이집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또 모두가 충족할만한 제도 개선을 우선 요구하면서 이러한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연기하자는 그런 건의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맞춤형 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건의안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