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입니다.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호, 창녕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지원 등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문화공원과 연계하여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는 숲길 조성을 위해 편입부지 2,692㎡ 매입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관련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규정 삭제와 도로명 주소위원회 위원의 임기연임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입니다.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4호, 영남일반산업단지(주) 재원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창녕군의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이 될 영남일반산업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하고자 특수목적법인인 영남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총 10억 원의 출자금 중 2억 원을 창녕군이 출자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녕지점이 개설됨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호, 창녕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법령의 개정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규제완화를 비롯한 조문 신설 및 삭제,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장입니다.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검토와 불용액의 과다여부 등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비비지출의 타당성 및 예비비를 당초 목적 이외에 지출한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결산 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 모두 합하여 예산현액은 4,881억 2,729만 5,845원이며, 세입액은 4,932억 6,022만 5,249원이고, 세출액은 3,792억 5,152만 9,217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1,140억 869만 6,032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며, 명시이월ㆍ사고이월ㆍ계속비이월 ㆍ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84억 5,703만 671원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19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시 미흡한 부분 및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및 명시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운용에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각종 사업의 조기 추진과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특히 효율적인 예산운영 측면에서 불용이 확실시 되는 예산은 추경시 정리하여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과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할 것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3억 2,749만 5천원을 승인받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개 부문으로 메르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2건에 5,500만 원, 구제역 및 AI확산에 따른 긴급차단 방역 4건에 2억 7,249만 5천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6건 모두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제231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427억 5,042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751억 2,966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76억 2,076만 1천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가운데 바르게살기운동 저탄소 녹색지구가꾸기 사업 지원 등 총 7건 1억 6,7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군정업무 추진에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