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처리계획 보고와 해당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 후 의결이 있은 다음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찬․반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하고 정회를 한 다음 계수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가 보고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계획 부실, 집행실적 부진, 예산의 과다·과소편성, 예산낭비 등을 중점으로 살펴 2015회계연도 재정이 우리 군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연계하여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알차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제193호)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2015년도의 회계연도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9조에 따라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분야 결산서를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지역통합, 재정통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는 원 단위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백만 단위로 절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차례와 5페이지 인사말, 7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의 결산개요는 책자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 어떤 책자 말입니까?

두꺼운 책자 결산서 책자입니다.

잠깐만요. 이거요?(예) 지금 안 갖고 계시는 분 계시지요? 진행하시고 천천히 진행을 하세요.

책자 없어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19페이지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행 4,881억 2,7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932억 6,000만 원, 지출액은 3,792억 5,1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140억 800만 원이며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77억 7800만 원, 사고이월 94억 6,500만 원, 계속비 이월 146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1억 6,3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2015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4,172억 6,7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221억 4,300만 원, 지출액은 3,405억 5,8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15억 8,400만 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65억 3,400만 원, 사고이월 91억 6,400만 원, 계속비 이월 146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9억 3,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201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 708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11억 1,600만 원 지출액은 386억 9,2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24억 2,300만 원으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이월 액 중에는 명시이월 112억 4,300만 원, 사고이월 3억 1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6,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분야 특별회계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6억 2,1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58억 5,100만 원, 지출액은 34억 3,5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4억 1,500만 원으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00만 원, 사고이월 2,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6,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3억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내용입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 4,1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억 2,900만 원,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7억 2,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9억 5,1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억 5,200만 원, 지출액은 9억 3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800만 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4,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8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8억 6800만 원, 지출액은 7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8억 6,1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6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7,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6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8억 1,700만 원, 지출액은 23억 7,5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억 4,100만 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원입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억 7,7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1억 8,300만 원, 지출액은 9,2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1억 9,000만 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2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2억 2,3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2억 2,200만 원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은 5,6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1억 6,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으며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현금수지는 예산현액 150억 6,300만 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140억 8,300만 원, 세출결산은 110억 8,4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7억 4,600만 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 2,700만 원, 사고이월 1,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 1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401억 7,500만 원에 대해서 세입 결산액은 404억 3,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41억 7,2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62억 6,200만 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06억 9,000만 원, 사고이월 2억 5,700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내역부터 4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특별회계 결산내역 등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재무재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 내용은 책자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1조9,131억 2,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10억 1,1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1조 9,021억 1,500만 원이며 전년도 순자산 1조 8,432억 6,200만 원 대비 588억 5,300만 원 증가해서 재정 상태는 2.9%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총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 유동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부채는 상하수도 사업소 6억 5,500만 원의 지방채 이외에 보조금 집행잔액 세입세출의 현금 무기계약근로자등의 퇴직급여충당부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운영요약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에서 수익을 뺀 운영차액을 나타냅니다. 총비용은 3,116억 1,300만 원으로 총수익은 3,499억 3,400만 원, 운영차액은 383억 2,100만 원이며 전년대비 61억 8,300만 원 14.1%가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총 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특별회계 전출금, 민간 보조금, 감가 상각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수익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제2장 재무재표 세부내역부터 536페이지까지 재무재표에 대한 부서별 보충정보, 부서 명세서등은 책자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회계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제5항에 의거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5,8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2,400만 원이 발생하고 3억 9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억 7,2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539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채무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8억 8,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2억 6,10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 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내용은 544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입니다. 458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 184억 9,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114억 3,8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25억 4,4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3억 9,2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459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424만 1,694㎡, 2,336억 7,700만 원, 건물 20만 8,621㎡ 1,534억 2,500만 원 기타 4건에 925억 1,800만 원으로 총 4,796억 2,100만 원 상당입니다. 상세내용은 481페이지와 482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폐기 등으로 21억 5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60억 9,600만 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현황은 책자 484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용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93호로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기 자료가 배부되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영문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항목1 지방세 및 세외수입세입예산과소반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추경예산편성시 세목별 징수실적 및 징수 가능액을 면밀히 분석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항목2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등 예산과소반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항목3 세외수입 결산처리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방재정법 연차 및 세외수입결산 관련지침을 숙지하도록 하여 수납사무 완결기한에 당해 세외수입이 수납액이 당해연도 회계금고에 납입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항목4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 2회에 걸쳐 운영하고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단행하도록 하겠으며 징수대책 보고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체납의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불 등 실익이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전국 재산조회 등 요건 구비 후에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업무연찬강화로 세전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압류 등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으로 시효소멸방지 등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항목5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과다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및 관련 법령의 연차는 물론 납세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로 과오납을 최소화하여 행정력낭 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항목6 세출예산전액미집행 예산과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해당사업들은 예산편성 이후 대부분 집행 사유 미 발생 사업취소 등의 사유로 불용 또는 반납된 예산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미집행예산을 최소화하겠으며 불용이 확실시되는 예산은 추경예산편성시 정리해서 자금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연구용역비는 도급자인 부산대학교 측에서 출납폐쇄기가 12월 31일로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해서 불용 처리된 사항으로 향후 청구안내를 철저히 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미 집행된 용역비는 1회 추경예산확보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항목7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불일치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해 국도비보조금 변경액 발생시 당해예산 편성에 누락 방지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결산추경이후 보조금 변경 내시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15년 기초연금 국도비 보조금 473만 6천원 행정과 소관 384만 2천원은 2016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잔액으로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빈집정리사업보조금 집행잔액반납은 보조금 결산시 재원비율배분정산오류에 의한 것으로 향후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해 보조금 집행잔액 결산시 보조금 재원비율에 따라 국․도․군비로 배분정산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생태관광과 소관 강변문화관광 개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결산은 국도비 보조금 지침업무 연찬부족으로 발생한 사항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관련법령 숙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항목8 공사의 과다설계변경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따오기 야생 방사시 우포늪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서식지의 조성공사중 하나로 본 공사계약금액만큼 준공처리 후 추후 채식지 조성추가 공사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계약금액이 적어 당초 예정된 풀베기 작업조차도 완료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항목9 지출과목 부적정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철저하게 연찬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향후 민원접대용 음료수 구입은 부서업무 추진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항목10 세출예산 집행실적 부족 특별회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사업의 계속적인 사업시행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산액 7,610만 7천원을 군계획시설 도로사업 보상에 사용한 후 특별회계를 폐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항목 11 결산서와 금고출납계산서 및 기금장부상 계수불일치 특별회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연말에 지출시 경남은행 창녕지점에 회계연도 내 필히 지출되도록 확인 독려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장부상 불일치내용은 2016년 4월 27일 수정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항목12 채권 현재액 관리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재확인하여 독촉 공문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향후 미회수채권에 대해서 지속적인 독촉과 재산추적 관리를 하여 전액회수할 계획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미 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독촉장을 재 발행하고 체납자 재산압류조치는 물론 가족 마을이장 연대보증 등을 통해서 체납융자금회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항목13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금이자 1만 3,991원을 2016년 4월 5일에 창녕읍 예금이자 3,553원을 2016년 3월 30일에 세입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이자수입 세입조치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관금 중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정산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 실과, 사업소, 읍면에 반환청구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분기별로 공문을 발송해서 정산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에 대해서 도내 타 시군의 관리현황을 파악해서 특별회계 운영 등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11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잠시 이석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질의에 소관 부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조치 결과 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결손처분액이 4억 8,590만 8,140원입니다. 그렇지요? 5페이지 하단에(예) 찾았습니까?(예) 일반회계미수납금을 제가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액이 686만 1,390원(예) 시효완성으로 인해서(예) 지금 시효소멸기한은 5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혹시 처분액 금액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효소멸으로 인해서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결손처분된 금액 2014년도

전체적인 처분액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처분액은 17억 8,6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효완성으로 인해가지고 채권이 5년이 지나서 시효완성으로 인한 처분액이 6억 3,082만 7,470원입니다.

예,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시효 완성 전에 거기 보면 작년도에 조치결과계획에 보면 사후관리에 시효소멸 전까지 재산조회 등 자료를 관리하여 재산발견 시 신속한 압류 등으로 인해서 채권 확보를 하겠다고 조치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조치결과 계획은 대동소이합니다.(예) 그래서 작년도에 결산검사에 지적을 받고 했을 때 조치계획에 뚜렷한 계획수립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역시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680몇 만 원 금액이 결손처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그냥 조치 결과를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 결과를 구체적인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는 과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금 부과를 하고 징수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약 500억 원을 지방세 부과를 하면 항상 5% 정도는 체납이 많이 됩니다. 그 중에서 무재산, 행방불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효소멸을 하기 전에 이 재산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정말로 무재산이 되고 없는 사람들은 별도로 관리해서 이런 사례가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례들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시키더라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결손처분은 시효소멸로 인해서 하는 것은 최소화되고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세원을 관리하다보면 해마다 이런 것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효완성으로 인해서 결손처리되는 금액은 재무과장님이야 담당주무관님도 계시고 직원도 계시겠지만 노력하면 본 의원은 금액이 상당히 줄어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억 원 가까이부과를 하면 지금 결손처분을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된 것이 686만 원이니까 크다 하면 크지만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어쩔 수 없이 행방불명되고 납세자가 어쩔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물론 686만 원이 적다하면 전년도 비교하면 적습니다. 전년도는 6억 3,080만 원이니까 그래서 결산검사 때 지적을 하고 그래서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노력하면 더 금액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여하튼 시효소멸로 인해서 시효완성이 되어 가지고 결손처리되는 부분은 금액이 조금 적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생태관광과장님.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계장님 오래하셔서 회계나 이런 부분은 아주 박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생태관광과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2억 9,334만 7,759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인 보조금 집행잔액이랑 이런 부분은 잉여계정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다시 보조금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지적된 내용은 물론 오른쪽에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이대로 결산서에는 다 수정이 됐습니까?

예, 이게 저희들이 담당자가 회계구분을 해야 되는데 회계구분을 안해서 일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에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이 22억 9,334만 7,759원에 국비가 17억 6,400만 원, 도비가 5억 2,900만 원인데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려고 직원님들이 출장을 가고 여러가지 애를 많이 쓰는데 한 과에 국도비가 자꾸 보조금 반환이 22억 9,300만 원 같으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예) 이 금액이 간단하게 뭡니까?

이것은 도에 모자이크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정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모자이크사업입니까? 대합에 평생교육원 그 사업입니까?

예, 강변문화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모자이크사업을 도에서 했습니다. 그 사업이 지사님이 바뀌고 나서 없어지는 바람에 이 자체도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언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용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6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00호로 회부된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202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주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액 10억 5,902만 9천원보다 1,755만 원이 증액된 10억 7,65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경남시군의회 의장단 정례회행사비 300만 원 증액하고 경상경비 949만 3천원을 감액한 추가 경정세입세출안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주 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홍 총무위원장께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액 2,080억 1,953만 7천원보다 106억 9,660만 5천원이 증액된 2,187억 1,614만 2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05억 1,526만 원이 증액된2,169억 7,789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8,134만 5천원이 감액된 17억 3,82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저탄소녹색지구 가꾸기 사업 지원 등 총 7건 3억 3,000만 원은 불요불급, 과다계상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 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홍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2,229억 3,887만 7천원이고 일반회계가 1,570억 5,636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58억 8,251만 2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일반회계세출예산서에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지원 6,000만 원 등 총 2건 6,200만 원을 불요불급 과다계상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재 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괄 부서장에게 예산안 전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괄 부서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희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재정운영에 잘 반영되도록 하고 또 다음 예산결산심사 때는 똑같은 사항으로 재차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