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의병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그리고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의병문화관광과장 이대복입니다. 평소 의병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손태영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병문화관광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정액은 121억 6,067만 4천원이며 증감액은 7억 6,280만 3천원이고 예산액은 129억 2,347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민간이전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분담분입니다. 도비 220만원, 군비 5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병제전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2016년 경삼남도 유망축제 선정 도비 보조금입니다, 1,500. 다음은 농협군지부 의병제전 협력 사업비입니다. 1,500만원. 다음은 지방 문화원 관리입니다. 향토사료 조사비입니다. 도비 분담금 확정에 따른 군비 감액분입니다. 이 내용은 항일독립운동 읍면 자료발굴에 따른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령문화원사 건립 5천만원 증액 예산편성입니다. 재감정후 토지 보상비 증액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 도비보조금 증액분입니다. 5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향교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도비 분담금 조정에 따른 군비 증액분입니다. 도비 240만원, 군비 240만원. 전통문화계승에 재료비입니다. 2017년도 큰줄땡기기 행사 개최에 따른 볏짚 구입비입니다. 3,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입니다. 경산리 고분 긴급발굴에 따른 문화재청 국비 5천만원 증액 전액 국비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서 민간이전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국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분담분입니다. 국비 30만원, 군비 3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있어 민간이전입니다. 어르신 생활지도자 인건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증액에 따른 군비분담분입니다. 궁도선수단 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대상 작동 기능점검 용역비입니다. 이 내용은 공공시설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자체 안전점검 실시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이거는 각종 군부자체행사 시 소요되는 체육행사 운영비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자체사업입니다. 가례 홍의정 주변 정비 2천만원, 홍의정 주변 배수로 정비 등입니다. 칠곡 공설운동장 조성 1억원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편입토지를 한 24필지는, 24필지 중 4필지가 장기보상 미협의로 인해 가지고 여태껏 참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 3월달에 칠곡면 체육회가 주민과의 협의결과 당초 뭐 국제 규격에 해달라 하는 거를 공식축구장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또 남북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기장 위치를 동서방향으로 또 위치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승인해 주신다면 주위에 좀 정비를 하고 내년에 도비나 국비를 따가지고 본부석하고 창고하고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덕면 공설운동장 노후 시설물 보수입니다. 이것도 본부석 노후화, 창고 리모델링사업 공사입니다. 정곡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도 1,200만원 화장실 보수 및 노후 보수 보강입니다. 부림면 정심정 주변 정비 3천만원은 4대 정비와 광역센서 야간 라이트 등 화장실도 있고 센서 설치도 여러 가지 뭐 또 보수를 해야 된 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올렸습니다. 부림면 개나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이거는 당초예산에 2천만원 되어 있었으나 좀 추가분 1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분 1천만원 올렸습니다. 궁류 봉황대공설운동장 사무실 설치 3천만원, 사무실 및 집기류 보관 창고가 없어 가지고 또 3천만원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의령 체육시설 정비 이거는 도 재정지원 건의사업 도비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의령 그라운드골프장과 궁류 게이트볼장에 교부된 금액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지원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지원업무 이관에 따른 처리부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과에 당초 주민민원실에서 업무를 하던 것을 이번에 체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문화과로 또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3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밑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증액분이라 해가지고 3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국비를 따가지고 DB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공립박물관에서 사립박물관까지 확대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좀 빠졌습니다. 내년에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유물전시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개선에 따른 추가분 국비입니다. 1인 근무복이 아마 동․하절기 모자, 신발 해가지고 한 63만 3천원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 및 보수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안전관리과 하천부서에서 하였으나 저희들한테 또 관광코스라 해가지고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풀베기라든지 보수관계로 인해 가지고 한 2천만원정도 증액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및 문화공원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2천만원은 곽재우공원 군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당초 인공폭포 공연무대가 반영이 되었으나 사업비 조금 부족으로 미착공하고 이에 따른 군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가 변경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사업은 작년에 완공을 하였으나 행정절차상 이후 최종 준공 하려고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제7회 천강문학상 작품 공모입니다. 이 내용의 근거는 의령군 천강문학상 운영조례에 2009년 1월 2일날 제정을 하여 그간의 경과는 1회때부터 6회때까지 2014년도까지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올해까지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좀 못 해가지고 아직 하지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만일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한 7월경에 작품 공모를 하고, 8월에 작품 접수를 하여 9월 가을에 작품 심사를 거쳐 10월, 11월 작품집 발간을 해가지고 12월달에 시상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 주신다면 자체 계획을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서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병박물관 관리입니다. 이거는 관내 학생, 학부모 대상 그 참가 급식비목을 행사운영비에서 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밑의 내용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이거는 도비분담금 100만원으로 인해서 군비 감액입니다. 이 내용은 처음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 주는 책 꾸러미와 가방, 기념품 등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내나 천강문학상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저도 뭐 사실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7대, 6대를 거듭 할수록 자꾸 이게 논란거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업무라 하는 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외부기관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 했을 때 충분한 답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몇 분 계장님하고도 내가 미팅을 해보니까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약하다 보면 자꾸 집적거리면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하고 또 해당과하고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또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 가지고 또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하고 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가지고 이정도 안이라 카면 누가 뭐라 캐도 이 천강문학상 정말 우리 곽재우 의병장을 기리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문학상. 어디 내놔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좋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문학상 중에서는 내놓을 만하다 이런 게 되도록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사전 그런 안을 도출할 그런 한 번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만약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아직 우리가 회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되더라도 그런 조건부를 달았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나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안은 다음에 또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면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규찬 위원님.

과장님, 천강문학상 예산이 삭감되고 본예산에서 그리 된 부분은 천강문학상이 가지는 그 홍보라든지 취지 이걸 좀 못 살렸다 이걸 공감하십니까, 예?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군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예산도 삭감해 보고 뭐 제안도 해봤는데 지금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못 살렸던 취지와 이런 부분. 또 지금 천강문학상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게 반드시 의령의 상징인 곽재우 장군을 기리는 문학상인 만큼 지속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군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어떤 조정 역할. 그래서 천강문학상이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랑받는 문학상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가.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 이 기회에 한번 이야기 해보이소.

2014년도 당초예산에 사실은 승인을 받지 못하고 2015년도 천강문학상을 못 했습니다. 2016년도 또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현재 추경에 이렇게까지 이래 왔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아마 문학회 서로의 불신, 서로 간의 갈등 또 우리 의령군민이 보는 그런 천강문학상에 대한 그런 이해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천강문학상을 여태껏 6회까지 해오던 것을 그만두는 것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그 질타와 그런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 그거를 숙지하시고 아마 이번에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문화과장으로서 진짜 한번 아까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쪽에 한번 가서 뭔가 획기적인, 그 뭔가 변화를 한번 일으켜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고 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안 거치면 또 못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전병원 의원님이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또 한 분이 더 들어오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 위원회 의원님들을 한 두분 정도 들어오셔 가지고 발언 할 수 있는,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차량 요 183페이지예, 긴급환자이송차량 구입비 9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3대 구급차하고 통근용 차량 2대하고 하고 3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9천만원에 이 3대가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구급차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가격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단 구급차는 좀 시설이 잘 된 걸 필요하고 싶고예 그리고 통근차량이라든지 환승용 차량은 조금 더 가격을 낮추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입할 때 새차를 구입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낮춰서도.

새차 중에서도 봉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봉고 이런 부분을 좀 규모를.

예산이 통과되면 구입을 하겠지마는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환자이송용이니까 가급적이면 진동이 좀 덜 하고 이런 시설이 좀 제대로 갖춘 거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3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 말씀.

이 차량구입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 갖고 결국은 그들한테 넘길 겁니다. 저희들 재산관리로 등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다 했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찬 위원님.

위원장님! 저번에도 새로운 수탁자하고 협약서를 갖다가 좀 달라 그랬는데 그게 뭐 비공개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다 덕수의료재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덕수의료재단에서 이 협약서를 군하고 맺었기 때문에 덕수의료재단의 개인정보기 때문에 덕수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내놓지를 못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도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군하고 맺은 협약서를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이 볼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예, 그 덕수의료재단에.

전에는 다음번에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소장님. 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을 드리면 우리 지금 협약서를 갑과 을이 각각 한 부씩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부는 복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 군의원이 확인을 할 수는 있잖아요.

확인할 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열람은.

의원이 열람은 가능한데.

그런데 제출 부분은 좀 제3자의 범위가 있습니다.

복사해가지고 제출하지는 못 해도 열람은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군의원인데 제출할 수 없다 그게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동의 없이는.

아니요.

안 되어 있을 건데, 그게.

저희들 개인, 어떤 분이 개인정보공개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협약서를. 어떤 기자분이 저희들 전부 다 검토해본 결과 덕수에서 동의가 없으면 제출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기자하고 의원 신분하고 협약서를 보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도록이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님, 저희들이 보건소에 한번 모셔 갖고 한번 열람은 되지만 하지만 이게 저희들이 잘못 제출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들 책임이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그래 돼서는 안 되고 의원이 보고자 하면 언제든지 가능해야 되고, 그 협약서라도 가능해야 되고 그 의원이 협약서를 사적으로 이용했을 때 그 의원이 처벌 받으면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어쨌든 맨 처음에 제출, 검토했을 때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하기가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새로 맺은 협약서 또 저번에 또 우리 청십자와 맺은 협약서를 꼭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이번 회의 끝나고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때 열람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허수석 위원님.

이거 정말 군립노인전문병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일찍이 좀 사회생활을 할 때 비춰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질의할 때 말씀 지적하셨지만 이 지금 위원회에서 손실이 나면 보전해 주는 것도 건의를 할 수 있고 제세공과금도 이러는데 경영진단이 지난번에 봤는데 내가 분석을 그 당시에는 잘 못해봤는데 한번 더 분석을 해보면 경영진단을 분명히 하면 그 당시에도 보면 인건비 과다 몇 가지가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병실이 몇 개고 현재의 의료수가에 의해서 환자수가 몇 명이 있을 때에는 손실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 이거는 딱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이거는 어디 계약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아, 정말 이렇다 하면 좀 보전을 해 줘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복지도 증진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가진 자료를 이렇게 운영해보니까 이게 뭐 부족하다 그렇게 끌려 댕길 가능성이 상당히 난 높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좀 객관화 된 자료에 의해가지고 객관화 된 브렉포인트 즉 손익분기점 이게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그걸 접근을 해야지. 제가 볼 때 이건 참 누가 이게 군민들이 내한테 질문을 한다면 내가 설명하기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음부터 이 덕수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할 때 그런 어떤 병원운영경영평가 그런 항목을 넣고 어떤 부분이 세세항목으로 어떤 부분이 적자부분, 이래하면 적자가 난다는 것을 자료를 그리 만들어 갖고 가겠습니다.

그래, 그게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나 또 세무사라든지 이런 데 한번 자문을 해가지고.

뭐 병원장이 인건비가 많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인건비를 뭐 얼마 작게 받다가 많이 가가 본깨네 이만치 적자가 났다 이런 개량화 된 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평가위원회는 그런 자료가 그리 나올 겁니다.

하여튼 그거를 나오거든 우리한테 다시 한번 좀.

그때 군의회에 위원, 평가위원회로서의 위원추천서를 저희들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렉포인트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잡혀지는 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 소장님, 오늘 보니까 예산을 다루지만도 정말 보건소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에 칭찬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칭찬하지 않는 이야기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소장님 여기 오신 지가, 우리 의령군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5개월 됐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제가 우리 소장님을 지켜보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봐 왔습니다. 저는 저 위원장인 저 개인적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나 또 위에 군수님이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보건소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면 지금 직원이 계약직까지 다 하면 백여 명 되죠?

102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2명되면 많은 직원을 거느린 수장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의 어떤 흐름을 보면 보건소 근무를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걸 검토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보건소근무가 힘이 들어서 일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걸 제가 쭉 검토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보건소 근무가 힘이 들어서 일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여기 정만호 보건행정 계장님 계시지만도 잘 소장님하고 손발 맞춰서 그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하면 또 대우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랑 지소에 나가가지고 편하게 일한 사람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 저는 그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옛날에 면서기, 군서기 따로 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하고 또 보건소 업무 부분하고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보건소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제가 그걸 이제 한번 챙겨보려고 최근 3년간 정부 모범공무원 수상자 현황을 3년간 그걸 한번 떼 봤는데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한 사람도 3년 동안 아직 한 사람도 안 받았네, 보니까. 모범 공무원 수상자. 다음에는 보건소 소장님이 한번 행정과에서 담당이지예? 건의도 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딱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상도, 수상도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그런 풍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장인 우리 소장님께서 직원들 많이 챙겨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강병구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350만 6천원이 증액된 36억 2,159만 6천원입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입니다. 서동 생활공원 유지관리 시설비에 의령을 빛낸 인물 현판 및 천자문 보도블록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 3일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의령의 자긍심과 군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의령․부림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시설비에 의령공설운동장 정밀 안전진단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로써 경남도로부터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지적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군민문화회관 유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에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에 9,009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문예기금으로 지난 3월에 확정 통보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관리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에 2,35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는 강사 수당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예.

의령공설운동장 그 안전진단이 시설물 안전진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운동장, 지금 현재 뭡니까, 좌석.

본부석하고, 좌석하고?

예.

좌석 그거는 뭐.

뒤쪽에 하천변에 이래 보면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균열이 났습니까?

예.

균열이 난다고 큰 문제 될, 본부석.

도에서 그래 이게 뭐냐 카면 운동장이 인원이 많이 수용하고 하기 때문에.

도비가 600입니까, 이게?

도비가, 이거는 아닙니다. 뭐고 안전진단비도 우리 군비고 저기 뭐고 진단을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고 이리 했을 때는 위에서 그게 되는데 우리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만일에 이게 하게 되면 재난안전 뭐 쪽에 예산을 받는 게 제일 뭐 국비 보조율이 높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재해가 와 가지고 시설물이 또 파괴가 되고 이래야 그 또 예산을 반영을 해 준다고 이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 진단결과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혹시 안전진단 해가지고 안전하면 위에 또 덮개 비 안 맞는, 전에 그런 이야기 했던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님.

우리 의령을 빛낸 인물 현판, 이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암살 때문에 우리 알게 된 독립운동가 김원봉선생, 밀양에. 이분이 독립운동을 한건 맞지만도 월북해 가지고 6.25사변 때 북한군의 장교로서 남침의 주역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의령을 빛낸 인물에 만약에 거론됐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일단 우째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해를 끼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인물은 뛰어 나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한테 해를 끼친 부분은 인물로서 봐줄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반공을 국시로 하고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무리가 있겠죠. 만약에 의령을 빛낸 인물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판을 할 때. 저도 몇 분 알고 있는데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거는 뭐 우리 선정위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잡음이 최대한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게 만들어 지고 나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