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석만진 의원 발언
안나
박안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가회면, 삼가면, 쌍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로 발전적인 면정 분야에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가회면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회면
만진
석만진위원장
그러면 가회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가회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가회면장 김의섭
만진
석만진위원장
가회면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평소 존경하는 석만진위원장, 김성만위원님, 이창균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회면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회면 부면장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성환부면장입니다. 박수영 산업지도계장입니다. 강병천 환경개발계장입니다. 조홍숙 주민복지계장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면장님께서는 감사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회면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회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1페이지 복지대상자현황 58가구에 75명 가회면 전체 인구의 5.4%라고 말씀하셨는데 58가구에 75명인데 한 집에 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집에 두 사람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습니다. 58가구에 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 애들 둘이 데리고 있는 경우.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경우입니까!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2015년도, 16년도 1,000만원 이상짜리 사업추진 현황이 나오는데 도급액하고 낙찰률하고 되어 있거든요. 93%가 주로 많은데 95%짜리도 있고 수의계약해도 이런 비율이 필요합니까? 수의계약 하면 금액을 다 줘버리는 거 아닙니까?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수의계약을 해서 금액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예산을 너무 펑펑 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요사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골짝 지역이 많고 공사하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율을 높여서 98%정도 주고 그 나마 일하기 수월한데는 낮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토목기사들이 품을 빠듯하게 해서 업자들이 이문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헐렁하게 설계를 해서 많이 남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관성 있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저희들이 설계품을 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짜다고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업자측에서 공사하면서 크게 너무 손실 많이 간다는 이야기는 안듣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수의계약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상하죠? 서로 달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수의계약을 하면 저희는 관내 지정업체가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들어오는 업체들 되도록 골고루 나누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1개 업체에 편중되다보면 무리가 많이 오는데 관내 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인근의 삼가나 대병면, 쌍백, 대양 해서 남부쪽 업체에 되도록이면 기회를 주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건설회사를 안가지고 있으면서 이사등록을 해 놓고 많이 공사를 얻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경우에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지난번에 합천군 단종을 가지고 있는 위주로 건설협회를 만들어서 간부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걸 방지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일명 보따리장사로 이야기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는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사를 주면 저희보다는 마을에 계시는 주민이나 이장님들이 먼저 압니다. 이 사람을 공사를 줄 거면 아예 공사를 주지 마라 거부를 하십니다. 그 말 듣고는 공사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하시는 업체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가회면은 그나마 정확하게 했다 그죠?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고생했습니다. 농지전용은 군에서 직접 한 거 아닙니까?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소규모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 소규모는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역민들이 우량농지에 농업용시설이나 농가주택이나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해줍니까?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저희같은 경우는 경지정리한 데는 안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는 데가 풍광이 아름다운 황매산 밑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옛날에 논들이 묵혀둔 골짝 같은데 도시민들이 들어와서 짓는 게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지난번에도 한 건이 마을에서 떨어져서 풍광이 좋은 데가 우량농지는 아니지만 농지쪽에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나오는 하수도 같은 것은 누가 책임질거냐 저희들도 상당히, 법상으로는 안해 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두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지켜야 할 사항,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절충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논 600평에다가 자기 집 하수를 넣었다가 논에서 삭힌 후에 나간다는 조건으로 해서 서로 좋다 해서 합의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되도록 합의를 붙여서 무리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혹시 우량농지는 우리만 사용할게 아니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존가치가 있고 아주 좋은 논에는 농지전용을 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전입축하 키드 하시는데 협찬을 받아서 하시는데 사회단체에서 호응이 좋습니까? 돈 내는 거 싫어하는데.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사회단체에서는 아직 돈 달라는 소리는, 제가 주지가 넓지 못해가지고 돈 달라는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이장님들 이장협의회라든지 조금만 도와주소 우리 커피 매일 빼 먹으니까 커피 값으로 좀 도와 주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아직 구체적인 돈 달라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혹시 면민 중에서 기초수급대상자도 안되고 자녀들이 객지에 주위에 살면서 돌볼 형편이 못되고 사실상 생계곤란자죠. 일시생계곤란자 혹시 이런 분들을 혹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저희들 사실상 생계곤란자, 일시생계곤란자가 있으면 요사이 군에다 보고하니까 군에서는 현장에 지원팀들이 북부에도 있고 남부에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쌀하고 기본 되는 것은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자격심사해서 기초수급 되는 쪽으로 옮기고 의료구제가 되면 의료구제쪽으로 옮깁니다. 저희들은 발굴하는 것만 전적으로 하고 군에다가 바로 요청하니까 담당자들이 내려와서 일을 잘 처리하고 있어서 면에서는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더러 있죠?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면장님 다니시다가 계장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면장님 처음 시작할 때 아름다운 땅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애향심이 대단하십니다.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고맙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가회 인구가 한 2,000명이 못되는데 장애인이 210명 정도 되네요. 10%가 약간 넘네요. 소외된 그런 분들을 어려운 이웃들, 장애인, 거의 연세 많은 분들도 장애인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그렇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한 20%이상 어려운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면장님 쌓은 실력과 노하우로 강한 리더십도 있으니까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헌신봉사를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올해 남은 농사인데 결실이 잘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계신 부면장님, 계장님 명예로운 퇴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감사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에 들어오신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39년 6개월째 되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40년이네요. 일평생을 합천군을 위해서 몸을 바치셨고 마지막에 고향에 오셔서 고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셨는데 자료 준비까지 여기 오신지 2년 됩니까?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예. 2년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2년 동안 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가회면이라는 작은 면에서 허홍종의장님도 계시고 배몽희의원님도 계시고 가회쪽에 사업 좀 내려줍니까?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대단한 면입니다. 남부지역의 작은 면에 두 분의 동료가 계시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4페이지 지역특산물 현황에 도라지가 빠졌는데 저희들이 합천 도라지사업을 진행하면서 가회에 도라지를 제일 많이 심는 걸로 알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센터에 보고받기로. 이게 지역특산물에 빠졌는데 도라지는 어느 정도 심겨져 있습니까?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죄송합니다. 도라지는 정확하게 면적을 인지하지 못해서 도라지 보조사업을 많이 받고 하는데 도라지는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관심사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면서 면에서 관리하는 거 없습니까?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면에서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지역특산물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지역특산물에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서류를 넣으면서 못챙긴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2페이지 구포국수가 실제적으로 사업이 크거든요. 합천에서 매출이라든지 나가는 물량이 많거든요. 구포국수가 부산에 상표를 가지고 여기에 공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공장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혹시 1년에 얼마 정도인지 자료는 알고 있습니까?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매출 규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합천의 특산물해서 구포국수가 상표 홍보라든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면 해 줘야 되고 합천에 특산물로 해서 자료를 한번 챙겨봐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체 물량하고 나가는 물량, 매출, 고용창출, 직원 1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내부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가회에 대한 지역특산물로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섭
김의섭가회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회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삼가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삼가면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삼가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합천군의회 제21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삼가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삼가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삼가면장 조창규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음은 삼가면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삼가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신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창균위원님, 김성만위원님 먼저 감사의 인사와 함께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호 부면장입니다. 안명숙 산업지도계장입니다. 박태영 환경개발계장입니다. 김남순 주민복지계장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삼가면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삼가면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면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14-2페이지 수리시설 55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까? 영농에.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올해 담수율도 괜찮고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특별히 한발지구나 침수지구는 없습니까?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그런 부분은 용계쪽에 배수장 하나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거기가 침수지역이고?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특별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4-4페이지 체납징수대책이 있는데 앞으로는 군에서 방침이 모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들은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전산 처리중인데 혹시 면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잘 하셔서 이 부분들이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재무과장을 해 보셨습니다만 중앙정부의 패널티를 받거든요. 이런 것을 삼가면은 100%는 어렵겠지만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돈이 여유가 있으면서 돈을 안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오랜 세월 동안 40년이라는 세월을 공직에서 올곧게 생활해 오셨는데 나가시더라도 삼가면을 위해, 합천군을 위해 큰 역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받아놓은 날짜는 참 빨리 잘 가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가에 봉사할 것 있으면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길이 남은 면장님 되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만위원님.
성만
김성만위원
없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면장님 감사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일평생을 합천 군민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달말에 명퇴하시는데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 오셔서 면장하시면서 고향 면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마음은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못한 부분이 많고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찍 와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시험 쳐서 졸업하자마자 해서 오랜 세월 공무원 이것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후련하기도 합니다. 큰 짐을 벗는 것 같은, 아쉬움과 후련함이 교차를 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퇴직하신다고 해도 지역민과 합천군민 남은 지역민도 잘 챙겨주시고 후배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면장님 외곽 도로가 개통하고 나서 실제 삼가면 소재지 소고기 상점손님 여건이 어떻습니까, 줄은 겁니까, 유지가 되는 겁니까?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크게 영양은 안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를 먹으러 오는 사람은 계획적으로 버스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삼가 소고기 먹자하고 오는 사람들이지 그중에 빠지는 사람들은 간혹 지나가면서 소고기로 유명하니까 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도로가 소통되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현상은 있는데 식육식당은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여기 기름집이나 이런 경우는 타격이 있습니다. 소고기집은 그 이후에 더 늘어났습니다. 소통되기 전에 26개였는데 더 늘어나서 30개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지금 외곽도로 교통량은, 교통 흐름에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휴일날 주차 시설을 위해 직원들이 고생하시네요.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장
결원이 한 분 계시는데 인구 대비, 가구수 대비 직원 수가 적은 거 아닙니까? 혹시.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저희 일하는 사람들은 적다고 하지만 인구 줄고 면적 넓다는 것은 생각 안하고 인구가 줄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이런 현상도 있고 지난번 용역 결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들이 전국 민원을 다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백 분, 가회 분, 대의 분들도 여기 볼일 보러 와서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실제 면민들이 삶은 나아지면서 서비스를 바라는 요구는 커지고 인구대비 직원들은 줄어들고 가구수, 인구 대비 비교하면 제가 바라보는 건 다른 면하고 삼가면하고 상가 지역이고 해서 면장님이 여기 거주하시면서 혹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아닌지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 수감에 수고하셨습니다.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감사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균
이창균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이창균위원.
창균
이창균위원
면장님 삼가에 식육식당이 30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주최가 되고 삼가식육업자나 주민들이 동참하고 한우협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만약 한우축제를 하게 되면 삼가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축제를 하게 되면 더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우랑사과랑 축제와 마찬가지로 장수군과 같이.
창균
이창균위원
만약 삼가에 하게 되면 식육업자들이 그 기간 동안 우리 장사는 안하고 부스에 나와서 같이 동참을 할 게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까?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장소 여건만 되면, 그런 시설을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한다면...
창균
이창균위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만약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런 분이 동참이 되어서 자기 집에 문을 닫고 축제기간 동안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라, 그런 게 가능하면 저게 시도해 볼만하거든요.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예산이 축제 보면 5억에서 10억 사이에 들어가는데 우리 군에도 하면 그 정도 안되겠습니까? 그리 되면 삼가가 좁아서 사람을 다 수용을 못하면 황강가에 고수부지 쪽이나 그런쪽에다가 잔디구장이나 축제를 하면 많은 관광객도 올 수 있고 우리 군민들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육업자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장사꾼들이 나서줘야 가능 하거든요. 만약 아이고, 우리 장사 잘 되는 게 그게 뭐 필요하네 그런 소리를 하면 할 말 없고 추진할 필요도 없고 이 분들이 절실하게 그런 합천군에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우리 축산과에서 한번 추진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올해는 준비가 안되었지만 내년도부터라도 한번 정책 입안하려고 노력중인데 여기에서 그런 이장님들이나 식육업자 등 이런 분들이 안을 한번 제시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토론을 한번 거쳐보는 것도 지역구 축제를 한다면 여기 분들은 삼가에서 해야 되지 다른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꺼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장소만 되면 여기에 해도 됩니다. 많으니까 가능한데 그런 분들이 많은 사람을 모으기에는 삼가가 한계가 안있겠나 싶은데 축제니까 축제기간 동안 사람이 많이 와야 되니까.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축제를 한다면 삼가에 현재 들어오는 곳에 생태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쪽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 이야기도 합니다.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그쪽에 괜찮을 겁니다. 중앙광장으로 해서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행사를 하는데 장소는 충분할 걸로 생각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건 여론수렴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준비를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중이니까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규
조창규삼가면장
예.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가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가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쌍백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 쌍백면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쌍백면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합천군의회 제21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쌍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쌍백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쌍백면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쌍백면장 이재학
만진
석만진위원장
다음은 쌍백면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쌍백면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주민의 뜻을 바탕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석만진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성만, 이창균위원님께 감사와 함께 우리 쌍백면 방문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쌍백면 부면장과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부면장입니다. 주현용 산업지도계장입니다. 유명섭 환경개발계장입니다. 이순덕 주민복지계장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쌍백면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쌍백면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쌍백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면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쌍백에는 농가 수가 몇 농가 됩니까?
재학
이재학쌍백면장
지금 현재 농가수는,
창균
이창균위원
나와 있는 건 전체 가구죠?
재학
이재학쌍백면장
1,118세대입니다. 1,118세대에 1,928명이 살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쌍백에는 농가 소득은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재학
이재학쌍백면장
상당히 빈촌에 속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양파, 마늘 좀 안합니까?
재학
이재학쌍백면장
양파, 마늘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112농가에 13-2페이지입니다. 마늘은 96농가에 17.6㏊, 밤은 503농가에 695.6㏊ 이리 되어 있는데 작년에 밤은 5억, 양파는 1억, 마늘 3억 정도, 21억정도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억대 농민은 없다 그죠?
재학
이재학쌍백면장
억대 농민은,
창균
이창균위원
몇명이나?
재학
이재학쌍백면장
양파를 조금 잘한다고 하는 데가 1억이 조금 넘는 데가 이재용 전조합장!
창균
이창균위원
기초수급대상자는 몇 가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순덕
이순덕주민복지담당주사
78세대 정도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창균
이창균위원
인원 수는 78명입니까?
순덕
이순덕주민복지담당주사
세대가 78세대이고 가구원 수는 112명.
창균
이창균위원
많은 숫자다 그죠?
순덕
이순덕주민복지담당주사
율이 조금 높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실상 생계곤란자 조금 있습니까? 자녀들이 안돌본다든지 집에 우환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다든지 그런 가정이.
순덕
이순덕주민복지담당주사
기초수급자들이 91년도부터 계속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라 해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바뀌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해서 다시 신고를 받아서 그때 21세대를 다시 조사해서 3세대정도 기초수급자를 선정했습니다. 인구가 1,928명 정도 되는데 웬만하면 동향들은 이장님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어려운 사정이 기초수급을 할때 자녀분들의 소득을 보거든요. 거기서 탈락이 많이 되니까 불만사항이 사실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분들 딸 사위까지 소득을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금 있어서 행정하면서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인이 불만을 토로합니까?
순덕
이순덕주민복지담당주사
소득이 예를 들면 작년에 내가 신청했는데 왜 안되느냐 또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그 사이에 소득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법도 기준치를 완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시로 이장님이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녀들이 부모를 안돌보는 이런 가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버리고 구상권 청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자기 부모관리 안한다면 부모는 생활이 어렵고 한번 자녀들한테 타협을 해 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주민복지담당주사
그것도 저번에 국가적으로도 검토를 해보는 추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녀들이 내 부모, 나는 모른다 나라에서 책임 져버려라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서 기초수급대상자로 해서 지원하고 구상권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죠?
순덕
이순덕주민복지담당주사
그런 부분도 행정의 현장에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사실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적절하게 대처해서 그 분들이 내 부모 내가 안모시면 나라에서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 불효막심한 사람 되겠구나 그런 걸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덕
이순덕주민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3-7페이지 2016년도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면장님 도급액이?
재학
이재학쌍백면장
2,200만원.
창균
이창균위원
2,200만원부터는 입찰이고?
재학
이재학쌍백면장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외촌 홍골지구 용수로정비사업 이거는 도급액 2,850만원이라서 전자입찰 했죠?
재학
이재학쌍백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2,200만원 아래로 안되기 때문에 입찰한 겁니까?
재학
이재학쌍백면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전자입찰 한 게 13-8페이지 보시면 2,060만원인데 지방도1041호선 연결농로 가각부 확포장사업, 이거는 전자입찰을 했더라구요.하단에 하신 산박골 세천정비공사는 1,745만원인데 전자입찰하고.
재학
이재학쌍백면장
죄송합니다. 수의계약인데 입찰로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수의계약인데 입찰로 잘못 썼다? 그래요. 어쨌거나 의회 계시다가 의욕적으로 고향 오셨는데 계시는 동안 계장님들하고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쌍백 발전을 많이 이루고 다시 좋은 자리로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쌍백면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재학
이재학쌍백면장
한 20억정도 들여서 했는데 첫째 주목적이 목욕탕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저희들 지을 때 27개 부락에 한 부락에 한 3명씩만 와도 80명해서 운영하게 했는데 지금 덥고 하니까 잘 안오고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목욕요금이 4,000원으로 자료에 있는데 이리 받아서 운영은 됩니까?
재학
이재학쌍백면장
4,000원하고 나이 많은 사람 이리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면 약간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둘이 있는데 돈 100만원씩 가져간다고 보면 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면장님 고향 오셔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데 혹시 애로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재학
이재학쌍백면장
항상 많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고향 오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에 올지 안올지 모르기 때문에 고향에 오시는 부분을 복으로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많이 일해 주시고 산불감시요원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재학
이재학쌍백면장
선발기준은 첫째 자격요건을 가지고 사는 거, 직업, 여러 다방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매번 하던 사람이 하는 걸로 보여지더라구요. 산불감시요원들이 지역의 예방차원 지원 사업인데 산불감시원 어느 누구나 소방교육을 받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소외감이나 일반적인 부분이 있더라구요. 선발기준이 있어서 개인에 대한 결탁이 있으면 안되고 저소득층 그런 부분이 필요한 요소에 감안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쌍백면장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장
감사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쌍백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대양면, 합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9시30분에 의회사무과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가 회면 장 김의섭 삼 가면 장 조창규 쌍 백면 장 이재학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김지은 속기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