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신시가지조성사업단 단장 정영재입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수입으로써 주식회사 신우 아파트 용지분양대금인 66억 2,500만원이 증액된 81억 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 1억 7천이 감액된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에 총 기정예산은 35억 6,900만원에서 64억 5,500만원이 증액된 10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택지개발관련 신문홍보 등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에 택지조성 사업에 시설비로 48억 5,500만원이 증액된 8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15억 6,800만원이 증액된 16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혹시 추경이 좀 늦어져가지고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큰 애로사항은 좀 없었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에 사업을 1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 좀 돌려가지고 2차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특별하게 뭐 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되어진다카면은 큰 어려운 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태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5억 4,081만 7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62억 4,960만 7천원으로 7억 8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변경에 따라 7억 1,439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 5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4년, 15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3억 6,034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99페이지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및 안전 화재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량을 확정함에 따라 각각 864만원, 55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0페이지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사업은 도에서 사업량을 확정함에 따라 각각 1천만원,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량 확정에 따라 각각 5,025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3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퇴비 생산 현대화 사업은 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경남농정2050선도경영체 육성사업과 우리밀 생산 자재지원 사업은 도에서 사업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각각 2천만원을 편성하고 1,1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 및 친환경 포장재 지원 사업은 도 사업중단 확정에 따라 각각 1,7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지별 세분화를 위해 전액감액하여 모잔들 및 천상골 생태농업단지조성 사업으로 각각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 사업확정에 따라 월현 생태농업단지조성 사업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태풍대비 벼 조생종 조기재배 시범 사업은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촌진흥청 병해충 방제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벼멸구 방제 사업 등 5,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베리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억 2,7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부자농가 육성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군금고협력사업으로 새부자농가 육성 프로젝트 참여 농가에 농가가 필요로 하는 영농자재 지원을 하기 위해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8,9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에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우리 그 농촌휴양마을 사무장이 아마 한 명 늘어난 모양이다, 지원이 그지예?

예.

혹시 지금 3명 외에도 더 지정받기를 원하는 곳이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2명에서 3명으로 인제 올해 늘어난 부분이고예, 저희들이 총 6개 체험휴양마을이 있는데 마을의 어떤 활성화 정도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활동 정도에 따라서 인제 사무장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소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아직은 수요가 3개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3개만 해도 그러면 뭐 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정도다 그지예? 6개 마을이지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니까 고추 비가림 시설이 인제 국도비 증액으로 많은 사업량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하우스 농가들이 보면은 상당히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고추 비가림 시설 때문에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고추 비가림 시설이 우리 담당자 노력으로 많이 됐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하면은 또 다른 노후하우스 시설 교체사업으로라도 농가들이 좀 충분히 좀 수요에 만족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요번 봄에 우리 강풍이 불어가지고 시설하우스 피해입은 농가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원된 거는 거의 없었습니까?

그 부분 4월 27일 강풍에는 그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중앙지원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조사가 끝나가지고 지금 재난지수에 따라서 피해농가는 다 보고가 된 상태거든예. 아직 국비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예.

그렇지예. 그래서 지금 농가들도 어떤 답을 듣지 못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 하면서 좀 많이 서운해하는 면이 많아서 앞으로는 우리군에서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규격하우스를 많이 보급을 하니까 규격하우스에 대해서는 이런 천재지변이 있을 때 좀 다른 차원의 군자체적으로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좀 농업소득특별기금 그런 걸로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긍정적으로 우리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농축산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최용원 계장은 집안 상을 당해가지고 오늘 참석 못해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나 우리 복지관 앞에 거기 오토바이 사고난 분이 당숙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은 유통지원강화 등 9개 단위사업에 148억 6,680만 3천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71억 6,265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22억 9,58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농산물 제2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토요애 유통회사 출연금 10억원과 축산분야 TMF가공시설 6억 3천만원입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유통회사 운영을 위한 출연금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저 10억원이 출자가 좀 안 되면 올해 운영자금에서 상당히 좀 애로가 있으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공동선별비 3억 8,109만 5천원, 농산물마케팅비 지원사업 476만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100만원은 국도비 확정에 따른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 사업입니다. 산지유통 종합계획 과수 발전 사업 계획, 주산지 수급계획을 통합하여 의령군 원예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 도비 감액확정에 따라 5,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관리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농경테마파크 안내 입간판 설치비 4,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가공산업 육성은 도비 추가사업으로 영양쌀 위생시설 설치, 전통식품 가공시설 현대화에 1억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입니다. 전통한과 가공공장 HACCP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국비가 지특회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전통 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은 기 확보된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금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농업인 일감갖기 창업기술 시범 7천만원과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시범 1억원은 기 확보된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관 활력화사업은 2015년도 도농촌기관 대상 상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뜨레숨가공협의회 회원중 창업을 희망하는 자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업 육성입니다. 공공운영비 싸움소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의령군에서 통합관리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개발 지원은 경상남도 사업 추가확정으로 1,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보로 4,0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는 성립전예산으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종농가 조사료생산 지원입니다.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지원에 1억 5,35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 보급은 신청량 부족으로 1억 4,350만원이 감액되었고 조사료생산 장비 보급은 보조비율조정으로 1,02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 중점사업인 TMF가공시설 지원은 국비확보에 따른 군비부담금 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 재료비에 1억 455만 6천원과 민간경상보조에 국도비 증액으로 4,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비 1천만원, 소독장비 지원 1천만원이 국도비 추가확보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는 두수 회수증가에 따라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정가축전염병 근절,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처리사업비에 1억원, 도비 추가확보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160만원과 재료비 11만 4천원은 국도비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AI 긴급방역, 가축방역 지원비는 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3,41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살포비 지원은 국도비 확보에 따라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정착촌 구조개선, 액비저장조, 액비저장조 개보수, 액비유통센터 등에 국도비 보조율 변동으로 1억 7,85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악취 방지 개선사업 환풍기 에어쿨 지원 사업에 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사업,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국도비 확보로 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증감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 강영원 위원님, 김철호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 저는 이번이 농축산과 예산 제안설명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요?

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 보조자료에는 209페이지 보면은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캐가지고 부스를 갖다가 하는데 이 며칠 간 합니까?

시설비및부대비 경남 특산물 박람회가 3일간, 4일

4일간 하는데 부스 우리가 10개 사용을 합니까?

강성곤 15개.

자료에는 10개 되어있던데.

강성곤 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 기준 부스가 10개를 도에서 정을 하고 저희들 15개를 합니다.

책자에는, 자료에는 10개 되어있는데 부스 하나에 200만원씩 예산을 잡아놨더라고. 4일간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50만원이다 그지요. 그리 비쌉니까?

강성곤 우리 그 센터라든지 벡스코 이런 전시박람회라든지 시설비 이용이 전부 다 전국 공통적으로

그 뭐 행사장 그 뭐 완전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할 때는. 다 그래합니까?

강성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206페이지 보면은 유통회사 운영지원에 우리가 출자금을 10억 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유통회사 임원들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사 몇 명에 감사 몇 명, 그다음에 거기 추천이 군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율적으로 총회에서 선출을 합니까, 당연직이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대표이사와 그다음에 본부장, 이 인제 주 임원이 있고예, 이사는 3명

이․감사

감사 2명

감사 2명, 이사

이사 3명

이사가 누구누구입니까, 지금?

이사가 지금

의령농협장, 동부농협장, 한 사람은?

저 부림에 왕상훈

화정에 왕

왕상훈.

그는 개인사업잔가 모르겠는데 추천을

전용호 너이입니다.

네 사람

예.

추천을 누가 군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을 합니까? 그 당연직이 조합장들은 당연직이라고 아마 내 생각되는데

예, 당연직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군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군에서는 우리가 저 민간인은 추천을 합니다.

그다음에 감사는 지금 2명인데 누구누구 되어있습니까?

감사는 의령축협장과 그 지금 강, 강모재씨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간부직원 채용도 있지요, 됐지요?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 들리는 한간에 들리는 소문을 따르면은 모 이사 한 사람의 역할로 해가지고 사실은 상식선에서는 뭐 나이나 모든 부분에서 직원으로써 채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는데 내 개인을 그걸 하는 게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 조합장이 자기 선거에 도왔다든지 이래가지고 조합장 힘으로 채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군에서 뭐 전혀 그런 부분은 법리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어지면 유통회사가 조합장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우리 농민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협조라든지 믿음이 안 갈 껍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출자를 갖다가 또 10억을 할라카는데 이런 군에서 역할도 못할 꺼 그럴 것 같으면 조합장들이 출자금을 더 해가지고 군에서는 출자금을 갖다가 다 회수를 한다든지 뭐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아직 그 특별한 방안 없고예,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에, 신문에나 언론에 난 건 알고계시지요?

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통회사가 이사들에 의해서, 몇몇 이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제대로 그 우리 농가들이나 우리군에서 생각할 때는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 된다면 이 뭐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지금. 군에서 10억을 출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출자를 일반 우리 농가들이 사실 그 좀 혜택을 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예.

농민들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반대를 하고 지금 말썽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세히 잘 모릅니까?

그 상세히는 잘 모릅니다, 지금.

그런 거 하나 자체가 공정하게 채용을 한다든지 상식선에서 채용을 한다면은 관계없겠지만은 조합장이 이사라캐서 이사 네 사람 중에 조합장이 두 사람이 이산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신뢰성이 다 무너집니다. 유통회사가 그러면 농협 쪽에, 농협직원 채용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어서는 군에서 출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군에서 뭐 전혀 역할도 못 하고 출자만 한다 이 말입니까? 이사들이 하니까 군에서는 간섭도 못 하고 잘못되고 언론에, 신문에도 나고 그런 경우가 생겨도 군에서는 출자만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제가 뭐 읍에 요 있다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 역시 이런 발언도 못 합니다, 사실 솔직한 말로. 그러나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기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정말 진짜 조합장이 그런 식으로 모 이사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정말 유통회사가 제대로, 앞으로 제대로 가겠습니까? 투명성있게 경영을 안 한다면은 그 대표이사가 아마 농협직원인 줄 알고있는데 대표이사가 이사들한테 꿈적도 못 합니다. 하라카면 그렇게 합니다, 지시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유통회사가 똑바로 안 간다, 경영이 제대로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럼 군에서 무슨 역할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개선을 하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군민들 목소리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은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강영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그 유통회사 경영에 관해서 간섭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치하고, 어쨋든 이번에 10억을 출자를 하게되면 상당한 자본금이 이제 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일부 뭐 이렇든 저렇든 어떤 형태든 간에 관리의 문제나 또는 운용의 문제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의령군 유통회사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더라도 10조에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해가지고 소속공무원을 파견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항이,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있고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좀 덜 생기도록 이런 안도 좀 철저히 검토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거는 됐고, 제가 질의드릴 거는 207페이지에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에 공동선별비 부분에 있어서 매취사업비는 아마 비슷한데 수탁사업비가 상당히 국도비 때문에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요 인제 피해가 출하농가들한테 갈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 따로 그냥 국도비가 감액됐으니까 군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대책을 좀 세워야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다른 대안이, 대책이 혹시 뭐 하반기라도 있는지

지금 저희들 그 총 수탁이 인제 그 5억 2,600만원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12억 8천만원 됐다가 5억 2,600만원으로 인제 3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요 부분을 운용을 해보고 2차 추경 때 한번 전체적인 추진매취가 얼마쯤 되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2차 추경 때 하도록 그래

예, 그래서 과장님 전년대비해서도 많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제 농가들한테 바로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우리 그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관리하기 위해서 인제 간판도 세우고 다 좋은데 지금 거기도 그 어떤 여건 환경변화가 있어서 아마 간판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곤충생태학습관이 이제 새로 들어서고 또 어떤 매스컴이나 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곤충생태학습관에 찾아오는 내방객도 많고해서 반응이 좋다라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간판 세우는 것에만 좀 멈추지 마시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을 겁니다. 농경문화테마파크가 좀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떤 지풀공예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체험을 좀 연계해 가지고 더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좀 해달라는 제안을 했는데 고런 것들도 간판만 세우지 마시고 다음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내용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 소싸움장을 계류장을 아마 1천만원 또 정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소싸움을 가니까 인제 싸움소 농가분들이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우리가 보통 타지역에 인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출전을 하면은 따로 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경비가 드니까 우리 의령소가 다른 지역에 인제 싸움 출전을 하게 되면은 따로 지원을 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뭐 운송비든 뭐든

예.

그렇다면은 뭐 없는 게 맞지요, 그지요? 실제로 싸움 경기에만 주로 치중이 되고 있는 걸로 저도 파악을 했는데 우리가 토요애를 홍보하기 위해서 버스나 택시에 광고문구를 넣듯이 예산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소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지역으로 싸움을 갔을 때, 그 차가됐든, 그 소에 됐든 토요애라는, 의령이라는 문구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거를 어떤 뭐 좀 홍보비 쪽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결국 그거는 운송비도 되겠지만은 홍보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면은 좀 일거양득이 안 되겠나 농가들도 홍보가 되고 또 비용도움도 되고 그래서 고걸 한번 검토를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제 말뜻을 좀 이해되시죠, 과장님?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섭섭하지요? 마지막 이렇게. 209페이지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부분에서, 그 우리 농가들이 그렇게 특산물 박람회 참가하게 되면 우리 담당자분들께서도 함께 동석을 하십니까?

예, 하면 우리 주재를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좀 한 게 있습니까? 한송라이스가 좀 갔던 모양이던데.

그거는 인제 개별적으로 하고 우리

부스는 의령에서 마련

예, 부스는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아, 개별적으로 간 겁니까?

예.

그래서 거기 다른 공무원들은,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렇게 서울에 좀 홍보를 하고 이렇게 좀 적극성을 띈다고 하는데 의령 공무원들은 없다고 카톡으로 좀 날라와서 좀 아쉬워 가지고 거기라도 좀 이렇게 의령을 알리는 부분은 경남에서 알리는 것들도 소중하지만 서울에서 알려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통회사 관련해서 좀 강영원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유통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 한 6-7년을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시켜냈습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얼마나 공무원들 애를 썼으면 농민들 애를 써가지고 이 정도 유통회사가 상 받아오는 정도로 최우수 유통회사로 만들었는데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예.

유통을 통해가지고 도둑질을 해서 실제 실형을 받았던 사람이 유통회사에 본부장으로 앉아있다, 우리 의령 유통회사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상식선에서 이거는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최대 주주인 의령군에서 한마디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말 본부장에 이름에 걸맞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정말 유통회사에 헌신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진짜 유통체계를 지금보다 더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본부장을 선임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그 강영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이래 봤을 적에 의령군이 유통회사에 10억이라카는 돈을 출자를 왜 해야 되는지 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어쨌거나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10억이라는 돈을, 출자동의안을 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이게 농민들을 위한, 아니면 진짜 의령군 발전을 위한 유통회사를 위한 이런 것으로 가지 않고 왜 사유화 되어가느냐. 농협 사유화 되어간다는 겁니다. 정말 조금 의령군이 유통회사에 갑질을 해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의령군에서 야 이거는 아니다, 상식선에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말이 먹히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최대의 주주가 말 한마디 못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철 귀농귀촌담당입니다. 김기순 농업교육담당입니다. 이경호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이강수 농기계담당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16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43억 8,817만 2천원보다 19억 2,782만 4천원 증액된 63억 1,603만 6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항목별로 나누어드린 보조설명 자료에 의해서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육성 도시민농촌유치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 사업은 예산증감 없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지방비 재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귀농인마을 기초생활기반 조성 사업비 5천만원은 시설비에서는 귀농인마을 기초생활기반 조성지원이 애로가 있어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선도농업인육성 농촌지도자육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인 핵심농업인 노력절감형 장비 지원 사업비 1천만원 감액분은 도비 확정내시 보조금 지원비율이 80%에서 70%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 및 농업경영정보화 농업인e-비지니스역량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인 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교육 1천만원 감액분은 국비예산 삭감으로 예산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관리 수박축제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비인 제16회 토요애 수박축제 행사비인 1,500만원 증액분은 군금고 협력사업으로 NH농협 의령군지부에서 출연하는 기금이며 금고약정에 따라 협력사업비는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되어있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신기술 보급 농기계훈련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인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소 운영 인부임 증액분 1억 3,622만 4천원 증액분은 금년도 예산 본예산에 미반영된 임대사업소 운영 인부임 부족분을 추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지도기반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인 농기계 및 교육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4천만원은 예산증감 없이 당초 농기계 종합민원처리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지특사업인 농기계 교육시설 리모델링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전천후 농기계 교육실습장을 설치코자합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임대사업장장비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인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보관창고 확보 보수공사비 3천만원 감액분은 국도비확보사업 시행으로 군비 확보분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사업비 7억 9천만원 증액분은 국도비 확보에 따른 농기계보관창고 증축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인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사업 감리비 1천만원 증액분은 국도비 확보에 따른 농기계보관창고 증축 건축감리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인 임대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비 예산은 증감없이 원형결속기 신기종 구입단가가 1,500만원으로 인상으로 당초 구입기종인 로터베이터는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사업 및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 사업비로 구입을 하고 그 감액분 1,500만원은 원형결속기 구입부족분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사업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비 8억원 증액분은 국도비 확보에 따라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농기계 구입비 2억 4천만원 증액분은 국도비 확보에 따라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