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미영
정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1차 본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에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금정문화회관 박우련 관장님은 전국 문화회관 운영자 워크숍에 참석한 관계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미리 사전에 양해가 있었고요. 대신 이해태 팀장님이 오늘 답변에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서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결산 개요 총괄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윤
김경윤위원
실장님 4페이지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이 307억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전년도보다 잉여금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상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결산을 하다보면 순세계잉여금 분야에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정말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 잔액이 좀 줄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내용을 심도 있게 봅니다만 매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150억원 내외로 나는데 이것이 예산 현액으로 보면 적게는 4%에서 한 6%까지 평균치로 이렇게 남는데, 특히 올해 지금 현재 지난해에서 많이 남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14년도 회계 분을 15년도 지난해 결산액은 순세계잉여금이 143억이 남았고요.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219억 남아서 지난해 보다 상당히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요인은 지난해 143억인데 연말에 조정교부금이 78억이 12월 하반기에 왔습니다. 이러다보니까 219억이 남았는데 지난해 143억에서 하반기에 온 78억을 만약에 제한다고 볼 것 같으면 예년에 비해 143억 남는 비율은 아마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순세계가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해마다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질문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105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 예산중에 전용하셔서 사용하신 부분이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105페이지입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332페이지 보면 전체 예산 전용 부분이... 아 기획감사실 것을 물으셨네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105페이지에 기획감사실 부분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화회관에 신디사이저 악기 구입이 좀 긴요히 필요해서 부득이 12월달에 전용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문화회관의 야외공연 시 필수적인 악기로서 연주의 극대화를 위해서 좀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은 2회 추경에서 반영을 하였거나 아니면 16년도 본예산에 사실 들어갔어야 하는 부분인데 전용의 내용은 맞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는 조금... 추경 때나 본예산에 아마 반영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방금 전용 내용은 맞다고 하셨는데요. 전용 자체는 물론 같은... 지금 전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집행할 때 있어서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 일반운영비를 그러면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 문화회관 신디사이저를 구매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무관리비를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한 것 자체는 문제 안 되겠지만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문화회관 자산취득한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사무관리비를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수용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부서마다 미처 예기치 못한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을 좀 옮기는 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문화회관 자체에서 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인지요? 이것 그냥 예산이 남아서 전용해서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내용으로서 악기구입이 긴요히 필요했고,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뭔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12월달에 구입하거나 아니면 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1월1일자로 구입하거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적인 부분은 판단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산편성운영기준의 근거로 볼 때 원칙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전용이 조금 잘못 처리된 게 아닌가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106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부분에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매우 높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배상금 부분은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든지 판결에 졌을 때 어떤 비용부담 이런 부분들인데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산은 7000만원 이렇게 충족을 해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소송에서 지게 되면 지연배상금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물기 때문에 예산이 없을 때는 상당히 또 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좀 충족한 부분은 편성하고, 그리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은 배상금에서 우리가 승소한 부분이 많다거나 어떤 배상 사건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해마다 배상금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일정 금액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해에 예견... 해마다 이렇게 달리 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매년 배상금이 집행되는 것이 한 7000만원 정도는 예산 편성하면 대처가 가능하겠다 이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면 그때가 몇 년도고 한 13년도 전인가요. 한 건이 8000만원이 나간 게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인데요. 그렇게 예기치 못한 것이 나타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으나 일반적인 배상금은 한 7000정도면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배상금에 이르는 사건이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 5년간 예산은 해마다 7000만원으로 배정을 하셨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로 편성... 연도별로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그 정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2013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비율로 남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교해서 남은 금액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대로 어떤 큰 사건을 우리가 졌을 때 언제까지 지급하라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지연 이자 그런 것도 지연 손해 이런 것도 추가하게 되면 오히려 더 커지거든요.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은 좀 충분히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희주
오희주위원
행자부에서 발행한 결산서 지침에도 보면 최근 5년간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한 가지 예이지만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해마다 나오는 경우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 편성할 때 실제 예산 편성액 자체를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 점도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배상금에서 만약에 부족액이 발생하면 부득이 예비비로 가야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배상금의 집행 잔액은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아마 내용적인 부분은 조금 부합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어차피 또 예비비는 전체 예산 1% 정도 법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최근 5년간 추이를 한번 보시고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번 예산 편성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부대비 변경된 금액이 있고 그리고 집행 잔액이 2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금정 2030 비전용역 부분인데 용역기간이 당초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였고요. 당초예산은 1억이었습니다. 용역기간이 2015년도 5월까지 되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용역 준공기간이 미 도래하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 이월된 금액으로서 용역비를 집행하고 2000만원이 남았고요. 용역비가 9500에서 저희들이 용역 낙찰 차액으로 해서 2000만원이 남았고, 또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에서 이것은 용역제안서 평가에 업체 선정 등 이런 부분이 제 부대비입니다. 여기에서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지금 103페이지에서 110페이지 사이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에서 129페이지 사이입니다. 예,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총무과장님 127페이지 인건비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 지금 집행 잔액이 과다한데요. 당초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겟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제가 6월28일자로 아마 34년 공무원 생활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하고 저를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봤는데요. 월 평균 우리 직원 인건비가 23억정도 지출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초에 본예산 잡고 또 1차 추경 때 약간의 증액을 했고요. 2차 추경에 아마 12억 정도를 반납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이유는 신규직원이 한 50명 정도 하반기에 오는 것을 예측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적게 37명이 왔고요. 아마 직원들이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여유분을 많이 둡니다. 한 10% 정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추경 때 좀 많이 깎아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12억에서 25억 정도 깎아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요. 아마 직원이 노파심 때문에 많이 못 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집행 잔액이 거의 월평균 저희 인건비의 60%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운용기준에도 좀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나치게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특히나 지금 저희 전체 세입 증가 대비 세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편성을 해두면 다른 곳에 활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인건비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첨부서류 182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같이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182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보면 이번에 일반회계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13억이 남은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전체 인건비 관련해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21억이 남는데 그 중에서 13억 정도가 내용이 보면 사업명이 부산광역시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한 보수부분이 13억이나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금방 답변한 내용이랑 관계가 있으신가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13억 정도 예산 남은 이유가
미영
정미영위원장
국시비가 아니고 대부분 이것이 구비인 것 같아요. 국비는 0이고 시도비 0이고 시군구비인 것 보니까 구비가 13억이 남은 것 같네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 인건비거든요. 우리 인건비에서 13억 남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적정선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람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을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2차 추경 때 좀 적게 삭감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로 돈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인사교류 활성화로 당초 총사업비가 31억인데 13억이 남았다는 얘기는 인사교류활성화 이 교류가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인건비를 많이 책정하고 적게 책정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교류 때문에 많이 책정해놨는데 교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원래 신규직원이 50명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받은 직원이 37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하반기에 왔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50명정도 온다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온 직원들이 11월 12월에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깎지를 못하고 올까 싶어서 기다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깎아줘야 되는데 예측을 해가지고 못 깎은 면도 있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경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다액들이 남음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300억이 넘었잖습니까.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과장님 122페이지에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과 국민운동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상당히... 활성화 지원비는 10%에서 13%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았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이 돈이 지금 국민운동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는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돈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안 쓴 것인가요? 아니면 좀 아껴서 안 쓴 것인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이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해에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요. 그 동안에 어떤 시책업무가 많이 발생해서 많이 쓰이면 많이 쓰이고요. 좀 적게 될 경우에는 적게 쓰일 때도 있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구청장님이 안 쓰시면 좀 남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3년 정도의 관련 예산을 보면 결산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불과 1100만원이었는데 14년도에는 2300만원으로 급증을 하고 2015년 이번에 2700만원으로 여기에 지금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급격하게 늘게 되면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늘었다고 사실 우리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쓴 돈은 2400만원정도 예산중에서 900만원을 쓰고 14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요예측이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봐지겠지만 1년 동안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측하기 힘든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부구청장님 의지가 많이 좀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시책을 하겠다 싶으면 예산이 많이 나갈 거고요. 조금 그렇게 하면 좀 덜 나가고 하는 부분이...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구청장님이 1년동안 활동을 많이 안 하셨다는 이야기신데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아니 활동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돈이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좀 안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통 예산이라는 게 작년도의 평상수준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 된다면 플러스 20%라든지 30%라든지 예측을 해서 증액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경우는 좀 줄이고 하는 경우가 보통 일반사인데, 사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이 있는 예산인지 저는 몰랐었는데 실제로 사용내역이 이렇게 적다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이 결산서를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 좀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선으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총무과장님 마지막 작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총무과장님 이별의 시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은 추가경정 예산도 해야 되고 이별의 멘트는 그때 날리기로 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다음은 결산서 295페이지에서 328페이지 동주민센터 소관 내용입니다. 총무과와 겸해서 이 부분도 같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서 328페이지입니다.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주민자치회 운영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한 40만원씩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동마다 일률적으로 돈을 내려 보낸 것은 자체적으로 청년회라든지 단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돈 가지고 순찰하고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통장님이라든지 단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녁에 도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보통 1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운영하는 동도 계시고 운영하지 않는 동도 계신가요?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거의 지금 운영 안 하는 동은 없다고 보는데요.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없으면 반납할 거고요. 안 쓸 거고요. 하는 동은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그 분들께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고 순찰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총무과장님께 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게 저녁에 한 바퀴 돌아서 실지로 방범의 효과가 있는지?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동에서 보시면 지구대가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한 번씩 자기들이 순찰하는데 같이 좀 해 달라 이벤트성인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 실적 때문에 그런 것 있으면 같이 도와주시고 동장님 나가시든지 우리가 한 번씩 순찰하자 이래 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구대하고 협업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지구대에 경찰관 한 명하고 지역에 통장님이나 단체원들이 몇 분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쭉 이렇게 다니시고 현황을 파악하시는 것 같으면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많이 따라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봤는데,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시는 그런 사항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총무과에서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예산이라는 게 물론 필요한 장비 구입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간식이나 이 쪽 비용으로 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사실 있는 것이고 해서 요즘 같이 이렇게 CCTV가 발달되어 있고 치안이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홍보성 이벤트는 조금 지양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박종성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0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내용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아주 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샘문학상 공모 개최 예산이 2000만원인데 이것이 다 쓰이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샘문학상 수상 시상식 금액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은 작년에 최우수하고 장려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총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 내용이 저희들이 드릴 때에 총액은 다 같이 드리는데 수상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이 된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반납이 된 겁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과장님 문화공보과에 보면 각종 문화재 복원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요. 민간으로 자본 이전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예산안 때 위원님들께서 이런 많은 질의가 나오곤 합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우선은 명시 이월되는 사업이 많고 또 집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재는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지 또 범어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어사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상당히 지연되곤 하는데 이 집행 잔액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부분 계약율과 낙찰율에 따른 그 차액만큼은 집행 잔액이 대부분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경우에는 간혹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고 전부 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검증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이 집행 잔액이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를 들면 의왕원유관 보존처리 이것은 전액 남았고. 대부분 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로 이월되지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행감 때도 늘 질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나 이런 공사 자체가 늦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은지? 실제로 이런 분명히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을 때는 올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편성이 됐을 텐데 그렇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은 계약율과 예산의 차액 때문에 일단은 집행 잔액이 남고요. 여기서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의왕원유관 보존 처리는 전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오륜동 순교자박물관에 했는데 순교자박물관 측에서 이 사업에 마땅한 사업자가 없다고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전액 반납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다시 반납을 하게 되나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144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과장님 148페이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 연이어서 보시면 정보화 업무 연구개발비 중 9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 전산개발비 1억6300만원 이 부분은 구청 홈페이지 예산이 맞습니까? 14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이 전산개발비 1억6300만원은 2015년도에 편성된 홈페이지 개발비용 맞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148페이지...
희주
오희주위원
149페이지 하단에.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홈페이지...
희주
오희주위원
맞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 중에 그러면 900만원을 전용하셔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사용을 하셨는데요. 어떤 자산 취득 하셨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PC 구매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PC 구매...
희주
오희주위원
PC 구매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보안성 검토하시고 나서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분리요구가 있어가지고 서버 추가로 구매했다고 그렇게 내용 설명은 되어 있더라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같은 정책사업 내에서 전용하신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비 예산 편성 작년에 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증액 요청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하드웨어 구매하실 수 있었던가봐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전용은 가능한 제한하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정책사업 내에서 가능은 하지만 연구개발비로 책정되어 있던 부분을 하드웨어구입비로 급하게 전용해서 쓸 필요가 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 이것이 추경에 작년에 보면 2차 추경이나 이런 데 1차 2차 추경에 올려서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이런 부분들 좀 같이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151페이지에서 156페이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들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이번 결산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수고를 했고 또 핵심부서가 재무과였기 때문에 재무과에 관련된 질문 들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은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결산검사의견서를 만들 때 포맷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우리 의회 담당하시는 의원님들이나 회계사나 이런 같이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그 포맷을 제공하고 계시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지는 않다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담당하시는 의원님은 그랬다고 얘기를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주요 자료 여기 보면 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요청을 하시면.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요청을 하시면 제공을 한다고요. 그러면 질문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를 만들어서 금정구청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 제출 받았을 때 내용을 확인을 하시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랬을 때 그 내용 중에서 빠진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요청을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결산서를... 저희들이 자료는 다 갖고 있지만 검사위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빠뜨린 부분을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사위원들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결산검사장이 금정구의회에 차려져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아마 재무과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으로 결산검사의견서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좀 놀라운 내용이 있어서 과연 재무과에서는 알고 계시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매뉴얼 2016년2월에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결산검사서의 포맷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까지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는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중요내용 두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산검사서 내용에는 결산검사 총괄현황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현황지적의 내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엇이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이 의견서에 들어가야 될 중요내용이 분야별 개선권고사항과 그리고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이 의견서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양식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빠진 의견서를 가지고 우리는 결산검사의 참고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의회 쪽에서도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 더 명확하게 이 내용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지금 현재 결산검사장을 운영하고 그 서포터를 하고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고 이 의견서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 금정구청 재무과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을 몰랐을까. 매년 분야별 권고사항이나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들이 빠져있는 그야말로 알맹이 내용이 빠져있는 의견서를 제출 받고도 아무렇지도 않으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런데 매년 권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부서별로 그 조치계획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어떻게 취합을 합니까? 의견서에는 내용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취합을 하시는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이 의견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을 부서별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아마 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부서에서 공문으로 받으신다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이 매뉴얼에는 의견서 내용에 반드시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저도 그 지침을 봤는데 내년 의견서에는 그 포맷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렇죠. 이미 우리 재무과의 과장님으로 계신 만큼 그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을 숙지를 하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챙기고 재무과에서도 우리 다 같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결산을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관심 있게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들어갔다 다시 나오기가 그러시니까 자료에 대한 질문 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한 질문 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빠진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내용 첨부서류 49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491페이지 2-4에 보면 전년 대비 재정규모 증감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괄호해서 작성유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전년대비 재정규모 증감현황을 작성하지 않으셨는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이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부분은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2015 회계연도부터 이것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16년도 그 작성지침 시달서에 보면 이 부분은 유예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2015년도부터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에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의무화는 했고 2015 회계연도부터 하지만 이것이 2016년도에 저희들이 2015회계연도 작성지침 시달을 할 때 결산서에 첨부서류를 추가하는데 이 부분은 유예를 하도록 그렇게...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49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 2-7-3을 보면 자산 부채의 전년대비 증감현황이 있습니다. 금정구는 부채는 없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자산의 전년대비 증감현황에 대해서는 왜 작성유예를 하셨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2-7-2 말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2-7-3입니다. 7-2는 내용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자산증감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으셨는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이 부분은 해당이 없어서 아마 작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금정구에 자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책상도 금정구 자산입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아 이것도 작성지침에 유보가 된 사항이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유보사항이라고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지침을 제가...
미영
정미영위원장
가끔 드는 느낌입니다만 대한민국은 법령을 넘어서는 게 지침인 것 같습니다. 법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지침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다니.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그 법령을 넘어서는 지침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양식에 대한 틀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드렸고요. 다음은 내용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혹은 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 까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세무과장님 큰 금액은 아닌데 158페이지 보면요. 세정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예산이 49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액 사용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이동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련 위원회 일반운영비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있을 수 있는...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혹시나...
은미
하은미간사
혹시나 해서 편성을 해주셨는데 없어서 집행을 안 하셨다는 거죠?
동호
이동호세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여쭤본 이유는 저희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게 위원회 개최 여부 관련해서 하도 저희가 언급을 자주 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하은미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결산서 270페이지부터 284페이지 사이의 내용입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274페이지에 금정구 건강도시센터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센터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이 바뀌면서 보건소에 생활습관병이 현재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건강형태를 바꾸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현재 지금 이 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서동에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필요한 기관이죠 그렇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기관을 운영하는데 비용은 보통 시비가 지원이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지금 현재 이것은 국비...
종성
박종성위원
국비로 되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종성
박종성위원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 집행 잔액이 제법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필요한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이 아직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현재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올해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 안에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미 넘어왔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소장님 283페이지에 보면요. 감염병관리장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약 1억1000만원정도를 이월하셨거든요. 이것이 장비구입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인지 아니면 스펙에 맞는 것을 찾지 못하셔서 이월하신 건지 아님 어떤 사유로 이월하신 겁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작년에 메르스 이후에 엠블런스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구입 계획은 잡혀있으나 이것이 거기에 맞는 필요한 기계들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구입 못하신 건가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필요는 한데 그때 메르스사태 때 일괄적으로 장비를 많이 발주를 하다보니까 다 구비를 못한 그런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물품 구입 관련해가지고 계획 좀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업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285페이지부터 290페이지 사이의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서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질의 하신 내용을 추가질의 하셔도 되고 또 앞부분에 빠진 내용들 외에도 또 질의 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문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355페이지부터 360페이지 사이의 내용입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실장님,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부분 세입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입 증가율은 11%이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증가율도 11%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은 전년 대비 35%정도 감소했는데 세출은 29%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세입감소율에 비해서 세출감소율이 낮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35%나 되는 세입감소율은 원인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큰 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세입부분이 증감부분이 큰 부분은 재정비 촉진특별회계가 서동로 확장공사 등 해서 이것이 세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세입이 크게 감소하였고...
희주
오희주위원
세출도 194억에서 138억으로 감소됐더라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책자 페이지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장
353페이지를 참고로 보시면 전체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내용과 세출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질문으로 이해하셔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니면 전체 세입세출 규모를 보시려면 4페이지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4페이지와 357페이지 같이 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크게는 아까 그 재정비 촉진특별회계 부분의 세입이 크게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희주
오희주위원
특별회계가 세입이 전체적으로 246억 되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재정비 촉진특별회계 그 요인이고요. 세출부분...
희주
오희주위원
세출도 감소를 했는데 세입 부분이 재정비 특별회계 때문에 감소한 그 비율이 한 35%정도 된다면 세출은 그 보다 좀 낮은 비율로 감소를 했는데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증가율 세출증가율이 동일한데 특별회계 부분은 세입세출 차가 커서 제가 감소율차가 커서 전체적으로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감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장 건설이 규모라든지 건설이 있고 없고 또 규모가 크고 작고 이런 부분이 세출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희주
오희주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정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의 두 가지 요인은 그렇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세입 감소,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 건설규모의 크고 작고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시간이 좀 장시간 우리가 토론을 한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난 뒤에 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도 듣고 이어서 회의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11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회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오희주위원님이 질문하셨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증감내역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희주위원님께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사유와 그 다음에 크게 감소했는데 세출은 적게 감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세입이 크게 줄은 요인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부분이 세입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서동로 확장사업에 대한 국시비 지원이 저희들이 국비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그 세입이 들어오지 않아서 세입이 크게 감소한 부분이 주요인이고요. 세출이 적게 그러면 세입이 크게 감소한 부분에 비해서 세출은 폭이 적게 감소한 이유는 뭐냐 하면 특별회계는 그대로 목적사업입니다.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의 용도가 그 해의 특이한 사업의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목적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세출의 감소요인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총괄질의 때 방금 답변 들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총괄에 대한 첨부서류 1페이지부터 341페이지 사이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357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 포함해서 저희들 7개 기금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금의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굉장히 미미한데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기금 또한 현재 전체 우리가 예산액은 38억 정도 되는데 기금도 그대로 오히려 특별회계 보다도 더 목적사업이 짙은 사업입니다. 성격입니다. 기금의 목적이.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세입과 세출 부분은 특이한 어떤 편성요인이나 사업의 용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거의 변화의 폭은 크지 않다고 큰 틀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지금 기금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행정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기금 조성금액이 상당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유자금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기금은 어디까지나 여유자금은 또 기금의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예산은 매년 또 그것의 용도대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여유자금은 활용하고 이렇게 자꾸 환류가 되고 있는데, 그 여유자금은 그 기금의 목적사업에서 다른 사업이 발생하거나 하면 추가 또 그 여유자금을 그렇게 소요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기금의 금액대로 목적사업이 커지면 또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을 또 전입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고, 목적사업이 그대로도 기금의 목적이 달성된다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기금의 폭은 그대로 운용된다고 봅니다. 크지 않고.
희주
오희주위원
예, 제가 저희 금정구의 기금조성액이 상당한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번에 결산서 보면서 의문이 생겨서 지방기금법을 찾아봤습니다. 법령을 찾아보니까 제16조에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나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 금정구에서는 통합기금으로 관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위원님 혹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안 되어 있습니까?
희주
오희주위원
예, 필수는 아닌데 그렇게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들고 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통합관리기금은 아마 법령에 기금관리기본법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필수는 아닙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다섯 개가 이 기금으로서도 우리가 발생한 구민을 위한 어떤 목적사업을 갖기 위한 기금으로 어떤 기능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른 여타 어떤 목적사업이 발생하여 현재 기금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필요성이 대두되면 통합 운용할 수 있는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현재 통합기금은 운용하지 않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 자체에서 저희들이 장학금 주는 대상을 제한을 하고 있죠? 1년에 몇 명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제한하는 사유는 아무래도 기금의 예산의 여력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기금조성액 대비 실제 해마다 사용되는 금액이 비율이 상당히 낮고 기금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기금활용도를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성된 기금 중에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운용해야 되는 기금들인가요? 이 모든 기금들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기금은 우리가 법령에 근거하여 목적사업으로서 필요성이 있다 하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독립해서 목적사업으로 끌어가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더 다가가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기금의 설치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금 성과분석을 받았는데 우리구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일이 열거를... 상당히 좋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덧붙여서 기금이 정말 목적사업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기금관리 하는데 있어서 법령에서 정하여 반드시 운용해야 되는 기금이 아니고는 5년에 한번씩 재검토해서 일몰하도록 그런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기금 일몰 조항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금정구에 조성된 기금들은 그 대상들은 아닌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대상기금을 두고 기금성과분석을 하면서 일몰제 과연 존치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함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의 검토의견과 어떤 사업성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한 결과 현재까지는 기금의 목적대로 잘 운용되고 있고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조성액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여유자금이 너무 많고 사용 비율이 미미한 것 같아서 예산효율성 면에서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오희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기금이라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특정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관련된 내용을 일반회계에도 편성하고 기금에도 그 내용을 편성했다면 그 기금은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금은 중복성 목적사업을 같이 가는데 일반회계 기금이 중복성을 갖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목적사업 부분하고 일반회계의 중복성 부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답변을 아주 명쾌하게 해주셨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내용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에 관한 사업 노인정책에 관한 사업들은 기금에도 있고 일반회계도 양쪽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편성하고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희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몰제 적용하는 것은 지금 관련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사회복지계정하고 여성정책에 관련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내용까지 엎어서 지금 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일몰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작년에 기금관리 우수했다고 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꼭 필요한지를 뒤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의 부분은 기금이 목적대로 운용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가 중복을 피하면서 어떤 효율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 첨부서류 총괄 1페이지에서 341페이지 사이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추가 첨부자료 3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전년도 결산 대비해서 아주 잉여금 내역이 명쾌하게 분석이 잘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순수하게 나와있는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에 대한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모두에 제가 김경윤위원님의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올렸듯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많이 남는 부분은 사실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부분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어차피 그것이 잔액이 그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분에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 3313억 대비 219억원으로 대비하면 약 6.6% 해당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 한 5년치를 보면 최저 4%에서 6%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현재 2011년도 199억 163억...
미영
정미영위원장
말고요. 그것을 알려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219억의 내역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하게 세입된 내용과 집행잔액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그 내역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219억이 남은 큰 요인은요. 세입이 좀 초과 징수된 부분이...
미영
정미영위원장
세입은 얼마나 초과됐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24억인데...
미영
정미영위원장
24억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은?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24억이고 예비비 집행 잔액이 156억, 세출 집행 잔액이 39억, 이렇게 크게 분류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도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부분의 집행 잔액은 제가 자료를 안 보고 바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50몇 억인가 그것이 남아서... 그것이 특별회계 부분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 올해 지어야할 주차장의 규모가 크냐 작냐 올해 주차장 건설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회계 부분의 잔액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주차장을 건설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는 세출에 관련된 부분이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물론 세출 부분입니다만...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것은 세입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죠. 세입추정치를 1로 잡았다가 3이 들어와버리면 2가 남으니까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주차장 건설하고는 상관없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 부분은 아까 일반회계는 말씀드렸고요. 특별회계 부분에 초과세입 부분이 7억이고 예비비 집행 잔액이 76억입니다. 그 중 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5억 주민소득 안정기금이 17억 의료급여기금이 이것은 미미합니다. 1600만원, 지하수 12억, 주차장특별회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억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800만원 그래서 세출 집행 잔액이 4억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의 잉여금이 남은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실장님 죄송한데요. 그러면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특별회계 부분은 자료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윤위원님.
경윤
김경윤위원
실장님 금정구 살림살이 한다고 욕봅니다. 36페이지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중간에 있거든요. 이것이 61억원인데 이것을 보면 연도별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실장님 이하 기획실 직원들의 노력의 대가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도는 상황에서 어차피 국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정말 우리가 기대고 있는 부분이 시에서 일반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재산규모 등을 판단하여 중앙에서 배분을 하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구가 정말로 외대도 들어오고 스포원도 있고 금정산도 있고 회동수원지 등 해서 상당히 재정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교부금 산식을 할 때는 정말 보정계수를 좀 잡아달라. 지금 시에서도 조정교부금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보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검토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데 따라서 우리구가 조금 더 재정을 얻기 위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갖기는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설명 잘들었는데 그러면 부동산교부세는 어떻게 정확하게 산출해서 교부받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몇 년도입니까? 그때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서 지자체의 재산감소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재원을 행자부에서 주는 사항인데 그 재정여건을 50%를 보고요. 사회복지 부분을 25% 지역교육 부분을 20% 재산세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5%를 판단하여 주는데 우리구가 부동산교부세를 61억을 받았습니다. 매년 55억 52억 49억 이렇게 받다가 지난해 61억으로 좀 많이 받았습니다. 산식할 때 사실 찾아가서 조금 우리구의 아까 보정계수를 뽑는 이런 것도 설명을 좀 해서 했고, 올해도 이 이상으로 조금 산식을 더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41페이지 사이입니다.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5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54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54페이지라고 말씀을...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결산서 54페이지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실장님 첨부서류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책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집행 잔액 의회사무국 부분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을 보자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포맷을 보면 집행 잔액의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원인별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별.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원인별.
미영
정미영위원장
있죠. 그 내용에 보변 예산절감(유보액)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도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사를 할 건데요. 우리가 2014 15 최근에 와서 매년 하는 것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본예산 때 그야말로 과장님들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의원님들한테 깎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부탁해서 받았던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되면 일괄 10%씩 삭감을 하고 계시고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도 그것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절감 맞으시죠? 매년 우리 의원들에게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 결산서에는 집행 잔액 내역에는 예산절감이 거의 0입니다. 전부 예산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으로 떨어져있지 예산절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그렇게 절감했던 예산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왜 집행 잔액에다가 넣고 예산절감내역에는 넣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왜 여기에 넣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매년 말과 지금 결산을 하고나니 깎을 때의 그 말씀과 결국은 결산서에 놓여있는 내용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다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마다 지금 경상경비 절감...
미영
정미영위원장
모든 부분 부서에 다 그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절감 부분이 일정부분 다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안 실었습니까? 결산서에. 절감하신 내용을 왜 여기 담지 않으셨느냐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절감부분이 전체 금액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내역별로 다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든지 당장 55페이지만 봐도 의회 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 있는데 절감이 아니고 전부 집행 잔액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다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절감을 해놓고 왜 절감이라고 표기를 못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이것은 결산서를 만드는 프로그램 부분이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로그램은 숫자 입력하면 되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프로그램 부분이 결산서의 프로그램 만약에 박스가 이렇다면 어디까지나 집행 잔액도... 절감도... 우리가 배정을 안 한 거네요...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우리가 아예 배정을 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57페이지를 같이 봅시다. 5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지방재정운용 활성화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적은 금액이 지금 남아있죠. 이 금액을 저희들한테 삭감할 때 실장님하고 모든 분들이 이것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왜 절감한 내용에는 안 들어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5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업무추진비라든지 예산절감 했던 내용들은 왜 담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 이 박스 안에는 우리가 지금 배정하지 않은 것 그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왜 그러면 예산절감이라서 싣지 않고 그것을 삭감을 시키고 계십니까? 어렵게 받았던 돈들을. 이렇게 절감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넣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왜 추경에 올려가지고 굳이 그 내용들을 또 삭감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이 결산서...
미영
정미영위원장
평가 받으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결산서 매뉴얼이 작성하는 매뉴얼 서식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배정하지 않은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으로 표기를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요. 제 질문은 이번에 추경처럼 해서 100만원을 받았으면 10만원씩은 꼭 깎고 계시잖아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깎는 것 하지 말고 여기 절감에 넣으면 될 건데 굳이 왜 그것을 상정해가지고 매년 깎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원이 있을 때 의회에서 미리 깎아서 90만원의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90만원 가지고 운용하면 예산 절감한 실적이 행자부로부터 우리가 나타낼 게 없습니다. 90만원 그대로 집행을 다하면 절감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10% 절감하고 아예 배정하지 않고 절감할 테니까 우리의 판단에 좀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려서 100을 그대로 가져와서 10은 남기고 90을 집행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기는 10이 남은 부분은 결산서 만드는 그 서식에 따라서 예산절감 이 부분에 표기를 하고 나머지 정책사업의 집행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표기된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저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이런 시간낭비나 행정력의 낭비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것을 당초예산에서 100만원이나 200만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1회 추경 때 그것을 10% 깎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지로 절감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다가 예산서에 올려가지고 절감 평가 받으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하는 내용이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 결산서 서식에 따른 표기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내용은 절감 10%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산서 서식이 이러하고 우리가 100을 받아서 10이 남은 것 같으면 10은 예산 절감에 10을 표기하고 90은 집행 잔액으로 집행하고 남은 80을 집행하고 10이 남으면 10은 집행 잔액으로 남는 이런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같은 페이지 5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1-01 사무관리비 7만7000원 절감하셨네요. 절감 이것은 뭔데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경상경비 10% 절감해서 우리가 배정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배정 안 했다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안 했으면 안 담긴다면서요? 여기 담겨있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절감 부분에 표기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배정을 안 해서 절감을 한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래서 서식이 예산 절감 부분 이 말이 없고 집행 잔액만 있는 것 같으면 집행 잔액 전체 금액을 가지고 10% 했고 정책사업 하다가 남기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결산서 서식이 예산절감이라는 난이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정하지 않은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7만7000원도 집행잔액 안에 표기가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니죠. 보십시오. 집행잔액이... 말이 길어집니다만 집행잔액 전체가 22만3000원 예산절감이 7만7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14만6300원이 되어 있어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표기방법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절감으로 표기를 하고 배정해서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표기하고 집행잔액의 전체 금액이 표기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서식입니다. 이것은.
미영
정미영위원장
어디에 배정을 했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시책추진비 100을 받았다. 100을 받아 가지고 10% 절감하려면 10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10을 남기려면 아예 배정조차 안 합니다. 배정을 해버리면 집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배정을 하지 않으니까 안 한 금액 10을 예산 절감 부분에 표기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인별로는 우리가 배정을 안 했다 하는 부분을 표기하고 또 집행해서 남았다 이것. 그러니까 원인별로 구분해놓은 겁니다. 서식이 그러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죄송한데 딱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법무행정강화에서 보면 여기 아마 소송비용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6만원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780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했다는 얘깁니까? 6만원을 예산절감 하셨는데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또한 저희들이 경상경비 전체 절감하는 항목이 일부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6만원을 아예 배정을 안 했고.
미영
정미영위원장
6만원만 일부러 배정을 안 하신 거예요? 전체금액 4800만원 중에서 6만원을 예산절감 시키려고 배정을 안 하셨다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거기도 전체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절감할 부분을 저희들이 남깁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식에 따라서 아예 절감하기 위해서 배정조차도 아예 묶어놨다 안 했다 하는 부분을 절감 부분에 표시했고 그리고 사업하고서 정책사업 집행하고 남은 것은 예산 집행잔액이다 낙찰 차액이다 이렇게 표기했다 이렇게 서식에 따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죄송하지만 서식에 따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 보면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지원금인데 민간경상보조금이거든요. 결산연도는 2014년도의 돈인데 반납일이 2015년 12월16일이고 1억을 반납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자료인데 이 자료가 국비 1억원을 받았는데 2014년도에 아시다시피 세월호 때문에 축제를 못해서 2015년도에 이것을 반납을 하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한 그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2014년도에 당초에 결산추경 때나 마지막 결산 때 반납을 하지 않고 2015년말까지 1년씩이나 보유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특별한 것은 없는데 그것이 좀 일정상 보니까 국비 반납 시기가 우리 추경일정하고 좀 안 맞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2015년 말까지 가지고 계셨네요? 중간에 추경 때도 하지 않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국비지만 제때제때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보과장님 한 가지 더 나오신 김에 지금 선문화타운 해서 343페이지 보면 예산이 실려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어사 선문화센터 건립 자체가 지금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2015년도에 당초에 국비인 관광기금으로 10억이 확보되고 우리구에서 1차 추경 때 1억하고 시비가 2차 추경 때 9억 해서 총 2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범어사의 내부사정이 있어서 추진이 좀 안 됐습니다. 안 되고 그 범어사의 집행부의 교체에 따라서 새로 부임하신 주지스님이 어떤 장소라든지 또는 명칭 장소 부분도 조금 위치 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명칭도 범어사 선문화센터에서 명칭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도 집행부 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것이 조기에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진척사항이 거의 없다는 얘깁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위치선정 부분 때문에 범어사 자체 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사자암 부분에서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제일 부담이 되는 게 아무래도 28억의 자부담이 제일 부담이 되겠죠. 그 자부담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고 해서 이것이 아마 범어사에서도 여러 가지 부동산을 판다든지 이런 돈으로 해서 자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이라든지 또는 위치 변경이 따라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선문화타운 건설과 연계지어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범어사 하행로의 양방 이것을 지금 아마 기본 설계는 했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선문화타운 때문에 국비도 받고 그 이후로 해서 많은 변화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 선문화타운이 지금 지연된다면 그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용역은 그대로 진행해도 될 것 같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위치가 바뀌면 선문화타운 때문에...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아니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자암 부근에서 조금 위치 변경이 전체적으로 많은 원거리 이동은 아니고 그 부근에서 어차피 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341페이지 사이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 결산서 첨부서류 내용 중에서 우리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449페이지와 450페이지 사이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해당되시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입니다. 성인지예산서를 만들어놓고 그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인데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부서류...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계속 첨부서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 이 부분이 정말로 성인지예산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성인지사업이 일반회계 20개 해서 103억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실장님 저 아직 질문 안 했습니다. 질문드릴 게요. 449페이지하고 450페이지인데요. 450페이지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예산의 결산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를 하나 예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449페이지는 금정구여성합창단 운영지원에 대한 성인지예산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자체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 자체 평가 내용이 450페이지에 적혀있는데 향후 개선사항 내용이 가장 아래쪽에 적혀있는데요.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홍보를 통한 여성의 참여를 독려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 여성합창단 아마 지휘자 선생님 말고 전부다 여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지예산 평가하면서 여성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앞으로 성인지부분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분이라든지 결산부분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 발전일로에 가고는 있는데 지금 여성합창단의 향후 개선사항 부분에 이것이 부서에서 사실 평가를 한 부분인데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홍보를 통한 여성의 참여를 독려한다 이것은 좀 여성합창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하기 위한 폭 넓은 해석으로 좀 함께 보면 안될까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성인지예산서를 왜 만드는지는 아마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아직 틀이 좀 완벽하게 덜 잡혀가지고 완벽한 내용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런 정도의 내용은 좀 안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서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예산도 보면 성과예산서를 또 제출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과예산서 분석도 해야 되고 또 성인지에산서 편성 결산 그 다음에 환류를 위한 어떤 개선방안을 찾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전반적으로 폭 넓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좀더 어떤 발전적인 내용을 담는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성인지예산을 결산에 분석하고 다듬을 때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예, 문화공보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금정구 여성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여성합창단의 중복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은 알고 계시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여성합창단이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회비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둬가지고 자체에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자체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지적에 의하면 여성합창단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공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문화공보과에서 거의 다 지원을 했다고 봐도 되지요?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의견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을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여성합창단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의 지적사항이 주가 중복지원이라든지 또는 민간단체처럼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을 지출한 두 가지가 큰 핵심입니다. 중복지원 부분은 소규모 단위행사 쪽에서 작년에 정기발표회 때에 팸플릿을 만드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사실 여성합창단의 정기발표회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소규모 단위행사의 예산으로 팸플릿을 만드는 데 일부분이 조금 지원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지원이라는 결산검사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지급을 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구에 보니까 지원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근거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법정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직접 예산을 지출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것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분들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일부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나중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어떤 특정사업을 할 때에 자부담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우리 예산성과계획서를 보면 13년도 결산액이 2400만원 14년 예산이 3200만원 15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었거든요. 대부분 다 지적한 내용과 비슷하게 다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만들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도 비슷하게 중복지원을 했든지 아니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합창단 발표회가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씩 있어서...
종성
박종성위원
2년에 한번 입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특정하게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정기발표회를 하다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서 다른 과목에 소규모 단위행사로서 지원을 했고 이 금액이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특별하게 특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것이 별로 없고 전년도 수준에서 계속 편성이 되고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올해나 내년에 어떤 여러 가지 예산 집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지적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있는 거죠?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회단체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또 있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고 특히 예산집행 부분은 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저희구에서 직접 지출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자체 예산을 10%정도라도 마련할 수 있게끔 보통 많이 개선 권고사항을 주는데 지금 보니까 공연에 필요한 예산의 거의 100%를 구에서 지원하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희주
오희주위원
실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의견서 9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급여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가 징수율이 지난 3년 동안 항상 60% 또는 70% 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다른 여러 기금들 중에서 특별히 이 두 기금은 항상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의료급여기금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주차딱지를 끊고 하는 징수율이 한 50% 되든가 등락폭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사실 일반 세금하고는 달리 잘못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과태료에 대한 불만이라 할까 이렇게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어떤 과태료수입이 상당히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징수의 노력을 열심히 하고는 있으니 조금 주민들께서도 어떤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본인의 의무도 함께 해야 징수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러면 의료급여기금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항목들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책을 좀 보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결산서 36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이 부분 때문에 전체 징수율이 70%대에 머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마 의료급여기금 대불금 이것이... 아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제가 지금 사유분석을 깊이있게 까지는 이 부분 하지 않았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해마다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의견서 25페이지에 연이어 특별회계에 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징수율도 낮긴 한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나 의료급여기금은요. 특히 의료급여기금은 징수율도 낮은데 예상 집행잔액 비율은 또 높습니다. 이것이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의료급여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이것은 결론적으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대부 빌려준 돈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징수율은 참 어려운 사람이 받기는 쉬우나 다시 그것을 변제하기에는 조금 난항이 있는 부분으로 좀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도 어떤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주민이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떠한 변제를 하고 하는 세입이 오는 부분은 따로 하더라도 어차피 목적사업대로 가기 위한 세출은 정상대로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정책사업이 또 사업의 1년 연도의 운영에 따라서 남는 부분이 편차가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세부 내역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그냥 이 보고서만 보고 결산서만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예산을 잘못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징수율도 지금 70%대로 낮은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집행잔액은 지금 30% 이상이 남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예산 자체가 이렇게 잘못 편성된 것은 아닐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보면 일반회계는 정말 일반적인 것 운용의 재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체적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사실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은 목적사업이거든요. 목적사업을 가져가는데 있어서 특히 여기 의료급여기금이라든지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이런 것 등등이 뭐냐 하면 소득층으로 보면 조금 우리가 안아야할 그런 계층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을 고려하여 목적사업의 세출을 거기에 움직인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목적사업을 움직이는 특별회계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입부분이 좀 그러하더라도 어차피 안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세출은 목적대로 움직인다 그 목적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좀 불가하다 이렇게 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특별회계는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예산 배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하라는 그런 규칙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글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조금 우리가 안아야할 계층의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사업의 회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이 이것은 따로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입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우리가 목적사업대로 안아야할 부분을 정상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예산은 예년 그대로 규정대로 편성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렇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집행잔액이 비율이 높아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산을 굳이 그렇게 남겨서 비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 특별회계의 부분을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것이 이렇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이런 것 같으면 이런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또 있는 자가 더 있듯이 없는 사람은 더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 하면 주민소득지원 안정기금을 빌려주려고 하면 또 대부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오히려 없다보니까 요건도 갖추기 어려운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또 목적사업대로 편성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남아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참 이 운용에 있어서도 어차피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운영에서도 상당히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하고 함께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단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재무과가 결산검사업무 주관 부서 맞는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지금 아까 정미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결산검사서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까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결산검사 매뉴얼을 보고 제가 결산검사서를 쭉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아쉬운 점들이 오늘 저희들이 나눈 이런 많은 얘기들이 내년 결산검사보고서에는 포함이 되어야지 오늘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후속조치가 되어서 2016년 결산서에는 어떻게 반영됐다 이렇게 포함이 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결산검사를 주관하실 때는 2015년도 검사결과 후속조치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이 매뉴얼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매뉴얼 상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최근 5년간 증가한 추이를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재정위험 판단지표를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산검사보고 의견서에 누락이 되어서 아쉬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들 결산검사보고서 받으실 때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오희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첨부서류 자료를 가지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첨부서류 49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97페이지를 보면 이 내용은 자치단체 지역통합 재정상태로 자치단체 부문별 평가를 해놓은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자치단체 부문이라고 되어 있는 아래 부분에 항목부분 보이십니까? 그 옆에 보면 계가 보이죠. 합계. 그리고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계라는 글자 옆에 수식을 보면 A+B+C+D-F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산이라는 숫자를 보면 계의 내용과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금액이 같습니다. 원래는 일반회계 플러스 기타특별회계 플러스 공기업특별회계 플러스 기금을 다 더한 것에다가 내부거래를 뺀 금액이 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계 금액과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금액이 다 같을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이 잘못된 건지? 이 금액이 왜 똑같습니까? 계라는 금액은 다 더한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는 이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2-7-1번에 보면 거기에는 자산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그 수식에 맞게 계산 금액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해가 되지 않게 모든 칸의 금액이 거의 같은 금액을 써놨어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정말 입장 곤란합니다. 이것을 원안가결 할 수가 없겠죠? 왜냐 하면 숫자가 틀려서 이 안건을 지금 통과를 시킬 수가 없겠네요. 기획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이 부분은 수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가 아니고 지금 결산서를 보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한 상태가 아니고는 이 내용을 지금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예기치 않은 내용입니다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