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봉환
최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2015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년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5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6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의 총괄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4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질의에 앞서서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과장님들께 자료 요청했는데 제가 급박하게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결위 심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결산검사를 지난 4월달에 하면서 몇 가지 세입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특히 일반회계 중에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그 다음에 세외수입 등에 있어서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국 세출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세출의 정확성은 결국은 세입의 정확성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서 이번에 보니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경우 등에서 보니까 추경에 이미 세입의 정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의 정확성들을 재고하십사 당부를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추경 등을 적극 활용해서 세입조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16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별 순서대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16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보조 사회복무요원 일반보상비 중에서 보면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꽤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복지요원 복무요원들이 중간에 교육도 가고 연가도 내고 휴가도 내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결국 사회복지요원의 정원 관리 등에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좀 부족하게 들어왔거나 결원이 생겼거나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요원들이 교육을 가면 1주일 교육도 가고 휴가 가고 연가 내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인건비 발생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내에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현액이 365만원인데 집행액이 112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주민복지서비스사업 내에 사무관리비 집행율이 대단히 저조한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실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회의를 하는데 회의는 여섯 번 하고 올해 서면심의를 11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회의 개최 및 수당비가 좀 남은...
종민
정종민위원
이 사무관리비는 그러면 회의수당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도 동일하게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건데 어떻습니까? 회의가 잘 진행됩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심의는 잘 되는데...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락공원 주민감시단 활동비 지원 같은 경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시는데 대체로 집행내역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활동지원사업 인데요. 결국은 거기 옛날에 2000년도부터 결성이 되어 가지고 영락공원 우리가 할 때 보상 차원에서 했는데 우리는 지금 시비는 내려오지만 결국은 일은 영락공원에서 감시하고 복명서도 영락공원소장님한테 다 받아가지고 우리는 인건비만 주지 활동비만 주지 나머지 감사하고 이런 것은 영락공원시설공단에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주민감시단에 대한 선발이나 이런 것도 영락공원시설공단에서 그와 관련된 것은 왜 바로 부산시에서 시설공단으로 주지 않고 금정구를 거쳐서 주나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글쎄 말입니다. 이것이 옛날 2000년도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 활동비만 우리한테 주었는데 이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것을 한 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디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한번 이것과 관련해서 규정이나 관련 공문을 좀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 하시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가 어디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나요? 중증장애인 자활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자활생활센터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보장구 수리사업을 하는 보장구가 어떤 장애인들이 사용하시는 보장구들이...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장애인들 휠체어하고 휠체어에 대한 충전하고 수리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추진 실적이 있으면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집행하시는데 주로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이 어떤 건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183페이지입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예방 교육할 적에 그 강사비 실비 보상비 등 캠페인 배너 제작 등 아동 확대 관련 행사하는데 드는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여기서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가 이 업무를 담당하나요? 이 지역연대라는 것이 혹시 어떤 곳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경찰서 청소년 수련시설 등 관련기관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확대 예방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연대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여성가족과가 총괄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밑에 바로 보면 아동안전지도를 제작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주로 담은 지도인지?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 1년에 4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청 있는 학교 그 주변에 약간 가로등이 없다든지 불량쓰레기가 많다든지 그런 것도 학생들이 지적하면 그 부분에 이 부분은 위험하니 해당부서에 쓰레기를 치워 달라 그 다음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하는 부분을 1년에 4개의 학교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순회하면서 그런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이용도 자제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럼 제작된 지도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학생들한테 배포가 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학교도 배포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면 예산은 많지 않지만 185페이지 보면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을 하거든요. 240만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에 농어촌 두구동하고 선동 이런데서 아동이 도심을 이용할 적에 그 어떤 주소지를 파악해 가지고 그런 이용료를 추가로 주는
종민
정종민위원
여쭤보면 이것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입니까? 아니면 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새로 검토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이것이 농어촌어린이집 이렇게 하면 농어촌지역내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규정이나 내용 좀 있다가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시는 보육위원회 참석수당도 집행율이 저조한데 이것이 대체로 서면심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집행율이 70%이하 되는 부분은 절감 차원에서 서면회의를 조금 많이 개최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제 보육지원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한 1300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대체로 지금 시간제 보육의 수요가 조금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줄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정에서 지출하는 양육수당 지급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월 평균은 한 25명에서 30명 선인데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7월1일부터는 맞춤형 보육 지원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형태로 해서 부담이 증가되는 양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시간제 보육과 연동될 가능성은 별로 없나요? 어떻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연장선상이라고 그러니까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한 시간제 보육하고 맞춤형 보육 그 부분하고 조금 연계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혹시 맞춤형 보육 실시에 따르는 우리 주민들이 예상되는 부담의 증가분이나 민원의 발생소지 이런 것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안 해봤지만 어떤 상식적으로 보면 신문지상에도 그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주민 부담은 자기들이 신청주의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부분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인의 재정 부담까지는 조금...
종민
정종민위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조금은 개인부담은 증가될 수 있는 그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니까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복지로 판단되는 보육이란 부분이 기존에 수여되었다가 회수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일부 부담의 증가의 형태로. 그에 따른 저항은 금전적 부담보다는 정서적인 부담의 증가가 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정서적 부분을 댓글이라든지 신문지상 부분의 어떤 부모의 심정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은 하는데 어떤 이쪽 면에서 보면 어떤 국가 시책적 정책적 그 부분도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왜냐하면 하여튼 생각만 갖지 어떤 판단까지는 좀 내리기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181페이지에 여성정책위원회 운영 이것이 예산액이 1/3 정도만 집행이 되었거든요. 181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사무관리비던데.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인데 그 부분에 당초 연 2회를 예정했는데 1회 개최하고 나머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서면심의하고 1회 했을 적에도 민간위원님 참석율이 한두 분 결석해 가지고 7명 해가지고 49만원만 집행하고 예산 절감 차원으로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여성정책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우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니까 지금도 용역도 하고 있지만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어떤 우리구가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우리는 수용해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저는 우리구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로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할 텐데 서면심의보다는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하니까 위원회 활동이 좀 원활하고 충실하게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186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요. 이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에서 교재 구입을 하고 받는 겁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구입을 하고 청구를 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첨부를 하면, 구입처도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해 가지고 지급을 먼저 하면 집행은 정원과 현원 그런 것을 보고 예산을 지원을 하면 그 집행은 그 어린이집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 부산진경찰서 사건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것이 질이 담보되는지 가격은 너무 비싸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질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도 점검인데 지도 점검에서 질 부분까지는 조금 각자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 그렇고 그 부분은 어떤 경찰이나 수사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지 어떤 지도 점검 부분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까 리베이트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여쭙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정보 보호 부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확보한 정보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에서는 없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없으십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그것 마치고 제가 따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비 있잖아요. 이것을 예산을 잘 짜셨나 봐요. 1만원 남았는데...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전년도 저도 중간에 와서 봤지만 우리 과 집행율이 98. 몇%로 건전재정 운영에 많이 기여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부분요. 이것이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1억9000 정도 중에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비지요? 이것. 187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1억9160만원이었는데 290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대해 가지고 창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왜냐하면 처음 계획과 이 부분도 집행율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당초 계획 해가지고 절감도 하고 그 다음 그 부분이 조금 절감으로 크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지금 듣고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집행율이 70% 이상이면 뭐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여튼 예산 편성 범위 집행율이 한 70% 이상이면 나름 재정 집행을 좀 했다
준영
조준영간사
노력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어린이집에서 혹시나 기능보강이 필요한데 우리가 잔액을 남긴 것은 아닌가?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준영
조준영간사
제 관점은 그러니까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대체인력 지원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268만5000원인데 잔액이 192만1590원이 남았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192페이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192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대체인력지원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고 할 겁니다만 이것이 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사유가 뭐고 대책은 뭔지?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대체인력이라 하는 자체는 현재 기존 어떤 선생님들이 순간적으로 휴강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그 수요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면 가정 사정 기타 등등 열악한 급여로 인해 가지고 휴가를 잘 안가고 해가지고 그 수요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은 제가 지난해 2015년도에 2014년도 결산서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데 잠시 왔다가 거기에서 자리만 채우고 떠나는 형식이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시에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잘 전달해주시면 좋겠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194페이지 마지막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집행이 한 3400만원 중에 1200만원, 1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많이 남네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청소년 공부방 작년도에 한 번 예산 편성해 가지고 폐쇄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용 아동들이 조금 청소년 공부방에서 조금 이제는 경제적 여력도 되고 하면 조금 수준 높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나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공부방 운영하는 서3동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양이 잡느라고 수고 많으셨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요?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전체 예산현액에 비교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보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호숙
김호숙위원
20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지원에 보면 예산현액에 비교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시설원예 맞춤형 농자재 지원요?
호숙
김호숙위원
예.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적에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농가에서 자부담이 부담되어 가지고 설치를 안 하겠다 하는 사업을 포기한다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반납한 것입니다. 이것이.
호숙
김호숙위원
그 사업은 에너지 효율화사업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원예품질 개선도 마찬가지?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자부담이 50%거든요.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자기들이 사전 조사를 했는데도 그 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할 것은 올 연말쯤 되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시비 국비를 예산을 받습니다. 받았는데 부담이 되고 이러니까 사업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 신청자가 그러면 사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데 우리가 50% 지원하겠다 그런 설명이 충분히 다 되었는지?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충분히 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되었는데 이렇게 사업포기를 한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고 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할 때 우리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되니까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현액에 비교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6억2000에서 2억6500이 남은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위원
매칭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잘 타협이 되어서 조금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합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우리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203페이지입니다. 1292만3000원 예산액 중 1046만원 집행하셨네요. 작년에. 제가 여기 과장님 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의 추진 근거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그 관련 법률을 찾아봤거든요. 제가 한 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23조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 수당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핵심은 농어촌 학교입니다. 그죠?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입니다. 그래서 농어촌학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제가 제3조 정의 규정을 보니까 4호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그런데 그러면 농어촌이 뭔가에 대해서 동조 제1호를 봤습니다. 농어촌이란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5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서 가. 읍.면외 지역 이것은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읍.면이 없으니까.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관계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혹시 우리 금정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렇게 농촌지역이라고 고시를 했나요? 어떻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고시되었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고시된 내용 한번 주시고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리 구는 농어촌은 아니고 준농어촌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고시된 지역입니까? 아니면 준농어촌지역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준농어촌지역 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요. 그래서 준농어촌지역이 뭔가를 보니까 농어촌정비법에 준농어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광역시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인 구, 금정구네요. 구역 중 농어촌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즉 우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준농어촌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이것이 학자금 지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아까 읽어드렸지만 근거라고 제시했던 23조에는 농어촌학교의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교육비를 지원받는 대상들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농어촌지역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에 있어야 되는데 농어촌이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률에 따라서 농어촌은 앞서 말씀하셨던 준농어촌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준농어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규정이고요. 농촌은 읍면지역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이 고시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농촌이 첫째는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학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보니까 브니엘여고, 지산고, 부산외국어고 이들 학교는 농어촌학교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법령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농어촌학교 학생지원사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거에 따르면. 그렇다고 한다면 제시하셨던 지원의 근거 규정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이 근거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한 번 법령을 검토하셔서 예결위 때 이것과 관련해 질의 를 할 테니 과장님 그때까지 답변을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보기로는 우리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는 데는 학교가 없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도심지에 학교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령에서는 농어촌학교의 학생이 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어촌어린이집이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통학에 대해서는 지원의 근거가 이 23조에 따르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농어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에서 제시하셨던 이 23조로는 적용을 하는 것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확대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지침을 내려 보낼 적에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이것이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지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근거 규정이 없이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근거 규정이 없다면 금정구에서 조례를 마련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내역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서 이 사업의 적법성을 확보해야 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 사업은 지원근거를 확대해석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법령검토를 다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차후에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호숙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205페이지에 시설원예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 제가 이것 앞서 팀장님한테는 잠깐 질의 를 드렸는데 이 지원의 근거가 뭡니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7조가 맞나요? 어떻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지침에 47조로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지침에 보면 47조로 간다면 이 법률 47조는 지구온난화 방지라 되어 있거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방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은 지자체의 일반적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농촌이 지구 온난화 방지 및 기후 변화 완화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 가스 감축 등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선언 규정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어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 에너지에 이용되는 농작물 및 산림자원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설 원예 맞춤형 농자재 지원과 관련해서 저는 여기에서 근거로 제시했던 지구 온난화 방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것 또한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2항을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 에너지에 이용되는 농작물 및 산림자원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종민
정종민위원
이들은 바이오에너지에 이용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바이오에너지에 이용되고 있는 자원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채 정도로 보이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원예에 해당하는 작물은 어떤 작물들인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작물은 화훼작물
종민
정종민위원
화훼라고 한다면 대체로 어떤 것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꽃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은 바이오에너지 작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이오에너지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바이오에너지에 이용되는 농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궁금한 것은 말씀하셨던 지침에 근거규정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십사 라고 부탁드리고 이것 또한 시비를 받아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임은 분명한데 관련 지침을 좀 주시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떻습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거기 농자재 맞춤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이 지구 온난화, 탄소 발생하는 것
종민
정종민위원
꽃을 재배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화학비료를 사용하니까 땅이 산성화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너무 확대해석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근거는 우리가 찾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 사업에 있는 법령의 범위를 또 확대해석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정책과 관련된 부산시의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 법령의 기반을 두지 않은 사업의 추진 근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과장님 과에 대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서 책임을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근거는 명확히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것 또한 한 번...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이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있으시면 그것도 한 번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동물등록재료비가 집행율이 좀 저조합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207페이지 뭡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동물등록재료비 결국은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이후에 과태료 등 여러 처벌적 규정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주민들이 동물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 안하는 결과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동물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잘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등록대행수수료입니다. 인식표 외장형 태그는 한 두에 3000원이고 내장형은 한 두에 1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는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권고입니까? 어떻습니까? 팀장님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1차는 경고고 2차는 10만원
종민
정종민위원
과태료 있죠?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그런데 이것이 동물등록제는 세부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자기가 반려동물로 생각했을 때 등록하지 이것을 새끼를 낳아 가지고 판매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영양탕은 안 먹지만 또 그런 쪽으로 한다면 등록이 안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구에는 상당히 많은 동물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병원들과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홍보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 조치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예, 그렇게 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우리가
종민
정종민위원
반려동물이 아닌 가축인 경우에는 동물병원을 찾는 경우는 극히 희박할 것이지 않습니까?
홍제
조홍제농업경제팀장
일부 우리가 등록된 것이 5800두 정도 되는데 안 된 두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금정구 내가 다른 지역보다 동물병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 해서 우리 수의사협회 등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동물등록을 하게끔 할 필요가 있고 결국은 이 동물등록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것이 유기동물, 유기동물 처리를 위해서 다양한 민원, 예산 투입 이런 것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 금사공업지역 내 교차로 번호부여 표지판 설치사업을 하셨더라고요.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셔서 그 중에 아마 집행율은 9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사업이 궁금해서 한 번 가봤는데 금사공업지역 내 교차로에 번호를 부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우리 금사공단이 그래도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고 하면 큽니다. 지역이 넓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방문객이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교통번호부여 표지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가보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더 찾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1번 교차로 2번 교차로 해서 제가 본 것은 28번 교차로까지인가 동대마을까지인가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28개 설치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28번 교차로까지는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해 봤는데 그 교차로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나 지형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 숫자로만 부여되니까 이것이 도로번호 같은 경우에는 좌측으로부터 해서 홀수 우측으로 짝수 이런 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이 26번이 부여되었고 하는 그러니까 입구에부터 일방통행로로 쭉 가면서 삼거리는 골목길이 생기면 무조건 이 번호를 부여했더라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순번대로 부여를 시켰는데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실효성은 저는 있다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그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실 적에 몇 번 교차로에서 연락을 하라든지 우회전 하라든지 좌회전 하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전시적 사업 추진이 아니었던가를 말씀드립니다. 대체로 산업단지를 이용하시는 분이 그 지역을 초행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기존에 거래로 관계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지형에 익숙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2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번호만 쭉 나열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정말로 산업단지의 활성화나 산업단지에서 업을 영위하시는 우리 기업주들한테 도움이 될까 라는 의문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대비 기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금정구에 거주하는 저조차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지 못하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럴 것이고 최근에는 교통과 관련된 안내하는 여러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26번 교차로에서 우회전 이것이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산업단지에 무조건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그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210페이지에 보면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예산이 207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210페이지, 예.
준영
조준영간사
맨 위에 있지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15년도에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이것은 사무관리비는 학술용역이고 행사운영비는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해서 노사파트너십 구축 한마음걷기행사를 추진한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 그러면 사업계획서도 있고 결과보고도 있겠네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 두 가지하고 세부집행내역하고 주십시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리고 208페이지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 추진 예산하고요. 이것이 얼마 안 됩니다. 100만원이고 밑에 기업애로해소 및 기업지원육성 시책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사업인데 업무추진비로 붙은 것인가요? 기업인 예우와 기업 애로해소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기업인 예우 기업지원추진
준영
조준영간사
관련해서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집행내역요.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205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하고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지원 아까 두 가지 사업 설명하시면서 애초에 지정된 농가가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으로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부분 하나 그리고 저희로서는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두 가지의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이 개인에게 페널티가 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개인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없죠. 예를 들면 다음 지원대상에서 1차적으로 제외한다. 이런 페널티도 없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다음 지원 때는 좀 그 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각서를 받고
인영
박인영위원
기준은 없죠?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준은 없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이 분이 지정된 시기와 포기한 시기 그리고 포기하면 포기한다 라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포기신청서 같은 것을 받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포기서를 받아야지요. 서류를 받아야지 나중에 또 다른 말 하면 안 되니까 포기서를 받아야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지원 당시 언제 지원결정이 되었는지 하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신청하고 포기한
인영
박인영위원
언제 포기했는지 포기각서하고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셨다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궁극적으로 따지면 결과적으로는 페널티가 있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운 농업인을 지원하는 시책이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아이고, 농업인 안 어렵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것을 왜 여쭙냐 하면 시설원예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품질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들이 중간에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자부담 아시잖아요. 계약 부풀려 가지고 자부담 대신해 주고 이런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페널티에 대한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청하실 때 중도에 포기하면 다음 비슷한 유형의 사업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명시하시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방금 한 가지만 추가질의 여쭈면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이 우리 앞서 말씀하시던 농촌지역 사실은 아까 말씀한 준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농지가 있어야 됩니까? 거주를 하셔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농지중심입니까? 거주자중심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농지중심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야지요.
종민
정종민위원
그 경우에는 농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지원대상들 현황을 쭉 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이 분이 전업농업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의 경우에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지요. 그 하우스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직접 토지를 가지고 원예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종민
정종민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죠? 농지법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임대를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농지를 임대해서 하시는 겁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중에 보니까 상당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준농촌지역에 해당하는 데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또 상당수는 전혀 이 지역과 무관한 지역에 많이 2015년도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것이 2016년도에 보니까 지원대상자 중에 준농촌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두 분 정도밖에 눈에 안 띄거든요. 그 앞에 연도에는 지원을 받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해당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농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준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자료 요청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써서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과로 보내드릴 건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뿐만 아니고 몇 가지를 써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것이 내일까지는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민위원
종민
정종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결산서 58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세외수입 중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401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인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전액 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징수는 우리 금정구가 하지만 사실상 징수권자는 부산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도지사가 이것을 징수를 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이에 따르는 징수를 한 것에 따르는 징수교부금을 하는데 교부금 교부율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금액 대비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교부율 산정하는 것이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정구에서 징수하는 부담금의 총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약 41억 정도 이렇게
종민
정종민위원
41억 정도 하고 우리가 2억4000 정도 교부를 받네요. 5%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관련 법령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조에 따라서 부과징수를 하게 되고 이에 따르는 징수를 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1조더라고요. 11조제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는 금액 즉 이것은 징수교부금인 것 같습니다. 금액을 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드는 경비, 이것은 아마 수입대체경비로서 경비, 우리가 인건비나 고지서 발급비용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관할구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즉 환경개선부담금 그죠. 부과 받은 비용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것 또한 이렇게 이 규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금액 2억4010만원 작년 기준으로는 징수에 드는 직접적 비용 수입대체비용으로 직접적 비용에 먼저 사용하고 잔액이 남으면 그 부분은 잔액 만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의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구비지 않습니까? 구비의 규모가 그렇게 징수한 징수교부금보다 작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교부금이 들어오면 우리 구비로 들어올 것이지 않습니까? 징수교부금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예산 산정 수치이기 때문에 추정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징수율이 높으면 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는 이런 현상 때문에 차이 나는 것이지...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나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보니까 징수교부금으로 2억4000을 받았으면 최소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직접 비용 더하기 금정구내에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입되는 구비의 규모가 2억4000만원이 초과되는 것이 이 법 시행령에 따른 원칙인데 사실상 제가 우리 예산을 보니까 토탈 구비 중에 환경위생과가 집행하는 구비 중에 구비 규모가 올해 경우에는 추경을 해도 2억1500만원밖에 안되고 그 중에 시행령에 따라서 쓰게끔 되어 있는 항목이라 할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이라고 해봐야 작년 기준으로 봐도 2400만원 그 다음에 환경관리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2500만원 선 해서 5000만원 정도 거든요.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의 사용처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지금현재로는 교부받은 비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 징수된 수익 만큼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환경개선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원칙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맞지 않겠습니까? 용도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될 예산이 지금현재로 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제가 간과한 것도 있겠지만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서
종민
정종민위원
검토해 보셔서 예결위 결산 심사를 할 때 의견을 좀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그렇게 되면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금정구내의 환경개선을 위한 구비 투입을 확대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의 취지라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조금만 할게요. 221페이지에 보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이 있거든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결산서에도 있던데 이것이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예산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린스타트 이것이 탄소포인트 줄이기 또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등 여러 사업 전기 가스 이런 것 줄이기 컨설팅 하는데 그린스타트 컨설팅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명 이분들이 활동하는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린스타트 이분들은 부산시에서 교육을 받아서 일정 자격을 확보를 해서 직접 찾아가서 활동하는 컨설팅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이 컨설팅 인력 현황하고요. 행사하고 보상금 세부집행내역하고 매년 그러면 계획을 세우시겠네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계획서랑 결과보고서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11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8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29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361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첨부서류 342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첨부서류 357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충질문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도시안전과장님 237페이지 봐주십시오. 맨 아래에 보면 온천천유지용수 공급 시설물 관리 부분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처음에 편성하신 겁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과다하게 편성보다는 저희들이 온천천 유지용수 펌핑 하는데 그것 전기요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비가 계속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가동을 중단을 합니다. 가동을 중단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그런데서 많이 절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비가 안와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비가 자주 와줘서요.
준영
조준영간사
비가 자주 와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비가 자주 오면 저희들이 가동을 중단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7억2000 편성하셨는데 1억7000 남았는데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시니까 다음에는 반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맨 앞에 세입부분 결산에 이것은 한 과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왜 과태료나 아니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다들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예산액에는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등등 해서 그렇던데 주민복지국장님 못 들으셨지요?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들었습니다. 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
준영
조준영간사
그것이 이유가 뭔가요?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저희 국의 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 계상이 안 된 부분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데 지금 아마 일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기타수입이나 다른 부분에 계상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금정구에 부임하시기 전부터 어쨌든 저희 주민도시위원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용역도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추경에도 말씀드릴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이와 관련된 특별회계 적립금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그동안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추경에 20억 배정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의 해소방안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저희들은 용역이 8월달 되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20억 가지고는 거의 10%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우선 긴급한 부분은 왜냐하면 앞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이 2020년 정도 되면 일부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 전에 꼭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집행을 해가지고...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제 어쨌든 올해 당초에 1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2억으로 증액을 시켰고 조례 역시 15%이내인 것을 순세계잉여금의 15% 상당액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 의지를 적극적으로 가지고서 만들었던 것이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올해 임시적으로 20억을 배정을 추경에서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2020년까지 시급한 것들을 해소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일단 2020년까지 계속 필요한 부분은
종민
정종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부서하고는 협의를 진행하신 바는 없고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20억 추경에서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의 핵심이 2020년까지 일몰제가 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갖고 가시지 말고 매입을 해서 꼭 해소해야 될 시설과 그 해소가 불가능한 시설을 분류해서 해소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시계획 지정을 해제하라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의견이니까 저희 위원회가 오늘 드릴 수 있는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도 8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가 매입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소를 함으로써 정말로 이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 의지가 표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자리경제과님 35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 설치지원사업에서 4억8000만원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진행단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점유자와 토지 소유자간에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협상입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사를 하는데 보상을 해주는 돈을 점유자는 3500을 달라 하고 소유자는 3000만원만 주겠다. 그래 가지고 팽팽한 대결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도저히 토지소유자가 그렇게는 안 된다. 3100만원까지는 조금 양보를 해서 해보겠다. 하고 지금 협상을 마지막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언제쯤 저희 입장에서는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6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야 건물을 착공하고 신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협상 그것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어느 정도 100만원 더 얹어주는데 점유자가 9개입니다. 9개인데 사실상 참 그것만 협상이 완료가 되어버리면 공사는 착공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시기를 6월말로 보신다.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6월말 7월까지는 되어야 공사를 빨리 속개를 하면 12월말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우리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착공신고는 작년 5월에 했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착공신고 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착공은 못한 것이지요. 아직.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부지 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점유를 해가지고 있으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건축 관련 법령은 어떻습니까? 착공신고 1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연장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님 어떻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착공해가지고 2년
종민
정종민위원
2년입니까?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취득세 면제 관련해서 세무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취득이후에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되었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이 될 것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세무 판례 등에 의하면 사례에 의하면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사업비 시비와 구비 16억 중에 12억 이상의 금액은 이미 지급된 상태지 않습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착공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급했다는 것은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나 페널티 부여가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이나 이런 차원에서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 또한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착공되지 않은 공사에 사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거의 70% 가까이를 이미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에 따르는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은 누가 그러면 취득하게 됩니까?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 완료를 위해서 70%를 지원해 놓은 것이지 그것을 이자 수입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것이 왜냐하면 이 사업 시행자인 농협은 사실은 착공을 안 한 상태에서 착공 신고만 했다는 이유로 12억의 구가 만약 그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단돈 10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명시이월을 못한다면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이 예산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게 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을 지금은 농협이 취득하게 된다는 거지요. 사실상. 여러 가지 민원이나 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착공 안 된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선수금을 70%이상을 준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그에 대한 이득까지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득까지 취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득금을 가지고 이주합의금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농협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을 한 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신순
강신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도시안전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불법현수막 불법광고 얼마 전에 보면 타구에서 아파트 분양광고 그런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토지관리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제일 불법을 많이 저지른 데가 부동산 업계 부동산하고 전주라든지 구청에서 시설물 해놓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거기에다가 갖다 붙이고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주말 금요일 오후 되면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토지관리과 하고 어떤 협력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토지관리과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협력을 해가지고 주로 경매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풀칠해서 붙이고 이래놓고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토지관리과에서 협력은 각 부동산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것을 못 붙이게끔 협력을 해서 해달라고 전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내일 오후쯤 되면 많이 붙일 겁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붙일 겁니다. 그죠. 계속 악순환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또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에 어느 분이 남더라도 그 문제가 또 제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니까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온천천유지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그것을 몇 년간 데이터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되니까 아무래도 예측불허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한 몇 년간의 어떤 데이터를 내 가지고 그 평균치를 조금 집행잔액 줄여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지금 온천천 유지용수 관련 예산은 시에서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기료를 지금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6억92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순수하게 절약되어 가지고 1억7000이라는 예산이 남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시에 해가지고 공공요금을 좀 줄여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호숙
김호숙위원
그냥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좀 예측불허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5,6년간이라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빼가지고 제가 여기에 보니까 거의 조금 5억9000, 5억4000 지출된 것이 6억2000인데 2013년도만 유별나게 7억1000만원까지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2013년도에 좀 많이 가물었는지 제가 기억을 하니까 좀 가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몇 년간의 통계를 내어 가지고 평균치를 뽑는 것 해가지고 조금 계산을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낮출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시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우리 주민도시국은 현장도 민원도 많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수고해주시기를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을 좀 했을 겁니다. 실과에서는 오늘 중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일 오전 회의 개의하기 전에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