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15회 제차 교육행복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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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에서 시작되는데요,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질의하면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부터 교육행복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청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청렴실, 2030기획단, 대외협력단, 인재양성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기 잠시만 멈춰 주이소. 그럼 기획청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깐만예. 속기 잠시 중단하세요. 기획청렴실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기록중지

10시 17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기록중지

10시 19분 기록계속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기획청렴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귀애 예산팀장입니다. 황영수 조직법무팀장입니다. 김강현 청렴감사팀장입니다. 박근수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기획청렴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청렴실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되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기획청렴실장 김도승 정책기획팀장 최정근 예산팀장 김귀애 조직법무팀장 황영수 감사팀장 김강현 규제개혁팀장 박근수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는 시간인데요, 기획청렴실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기능 인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일반회계 4025억 원, 특별회계 1130억 원, 총 5155억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으로 자주재원이 1276억 원으로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이 2749억 원으로 68.3%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3381억 원, 재무활동비 145억 원, 행정운영비 499억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동남권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10개 특별회계 1130억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측정·환류 하는 정부부처 주요평가에 응모하고 타 지자체 우수시책을 군정에 반영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및 2016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6월과 7월 중에 공모 접수하고 10월 중에 발표 시상 시에는 우수한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시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방문 협의사항입니다. 현재 협의건수는 국·시비 15건, 특별교부세 5건. 총 20건입니다. 국·시비 사업은 장안사 종합정비사업 외 14건, 국비 6614억 4500만원, 시비 59억 16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정관 노인복지관 신축 외 4건 80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신청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상시 상황파악 및 지속적인 방문 설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6년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관내 11,092개 사업체에 대하여 고용 생산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시점에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현황 전수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2016년 6월 7일∼7월 22일까지이며, 인력 총 50명을 투입하여 인터넷 조사와 방문면접조사를 병행 실시합니다. 조사항목 및 추진일정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6년 감사원, 부산시 종합감사 실시 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당초 6월 13일∼7월 1일까지 계획돼 있었으나 기관 사정으로 7월 8일까지 연장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대상으로 2013년 1월 이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부산시 종합감사는 9월 19일∼9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며, 2013년 6월 이후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원 및 부산시 종합감사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7페이지 2016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일자리창출의 걸림돌이 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6월 1일∼7월 31일까지 공모 접수하여 기장군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명 각 10만원 시상하며, 우수 아이디어는 중앙부처 부산시 등에 개선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청렴실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 26분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인구 15만 넘어가 2국. 지금 3국 체제로 가고 있다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각 부서 조직체계를 보면 아직 부족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지금 3국 체제로 가면서 안에 계획을 지금 어떤 식으로 가져갈 계획이십니까? 부족한 데는 2명 3명도 있어요. 각 과에 계를. 그다음에 정관 같은 경우도 충원은 많이 했는데 많이 부족하거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잠깐만예. 지금 현안업무.

승우

이승우위원

직제에 대해서 하는데 이 앞에 조직 및 기능에 여기 나오니까, 조직법무 관련해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하이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현재 올해 인력은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올해 우리가 44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직원 인력이 부서별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건데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추가 인력, 총액인건비를 올려갖고 추가 증원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 연말에 충원이 아마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 대비해서 우리가 각 부서별로 조직 인력이 좀 적은 데는 통폐합을 하고 연말경에는 조직이 일부 재정비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부서에 제가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총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673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673명이죠, 그죠. 3국 체제로 제대로 가져가면 올 연말에 내년에 지금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곳도 있다, 그지예. 특히 정관 같은 경우 그랬을 경우 내년에 몇 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정관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오고 난 뒤에 총 6명이 더 늘어났거든요. 6명을 늘렸는데, 아무래도 인구 대비해갖고 점점 늘어나야 될 그런 추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추세고. 우리 조직 전체도 늘어나야 된다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 보면 많은 부서는, 많은 팀, 지금 계 단위로 봅니까. 팀 단위로 봅니까? 우리 지금 과 다음에 하는 거 직제표에서 보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게 계하고 팀하고 같은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계=팀으로 보면 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팀장도 되고 계장도 되고,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래보는데. 많은 곳은 둘 넷 여섯 여덟 명이 참 많은데 적은 곳은 세 명.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 업무에 따라서.

승우

이승우위원

업무에 따라서 틀리겠죠. 요런 걸 적절히 잘 좀 균형 있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부서별로 애로사항을 우리가 다 취합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자체적으로 내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기간제로 사용 안 하고 정규직원을 사용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여권 관련 해가지고 지금 바뀌었는지, 아직 안 바뀌었는줄 압니다. 그런 데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거기는 전에 한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한명인데 두명으로 돼야 되는데 대신 한 명으로 지금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던데, 정규직으로 다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권업무는 자기 개인정보 관련.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제가 그거 하는 거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기간제를 안 쓰고 정규직 충원해줬는데 기간 예산이 있으니까 계속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각 조직마다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알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사팀에는 여기는 지금 5명이 돼 있는데 팀장 합쳐서 5명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올해 보니까 부산시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우리 감사팀이 자체 각 과별로 감사도 하고 있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연중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보통 우리 군단위, 군 내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하고, 보통 시에서 와서 하고예.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 읍면단위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읍면하고 사업소.

정숙

문정숙위원

5명이 굉장히 빡빡하겠네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상당히 요새 민원도 우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숙

문정숙위원

모두 정규직원입니까, 거기도 기간제가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없습니다. 전부 정규직원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죠. 감사라는 거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상당히 비밀도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5명 가지고 과연 이 읍면하고 모든 일이 감사라는 게 사실은 꼭 필요한 거거든. 그지예.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의문인데. 혹시 조금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현재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조사하고 감사하고 분리해가 팀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군 전체를 보면 이렇게 애로가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고 싶어도 전체…못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하여튼 기획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사가 또 필요할 때는 해야 업무가 성실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팀에 수고 많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있죠.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주체가 생산성본붑니까, 행정자치붑니까? 이거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상장은 대상 상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체고예, 거기에 실무 안에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하는 거는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평가는, 그러니까 평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조직 용역을 그때 생산성본부에 줬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작년에 아마 조직….

대군

김대군위원

이 특수한 경우가 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맞지요? 그거 안 했죠? 여러 군데 이래 가지고 입찰 안 했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 항목에 대해서 그때 왜 수의계약을 했냐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산성대상 이런 데 다가 이렇게 우리 평가하는 단체에다가 용역을 또 주고 또 거기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대상을 받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판단이 설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대군

김대군위원

저는 객관적이고 공정성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평가하는 생산성본부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 용역팀은 별도로 있고 아마 평가팀은 따로 있는데, 평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그걸 들여다보고 있고 그걸 생산성본부에서 하지만 행자부에서도 평가할 때 같이 나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대상, 최우수상 받다가 작년에는 장려상 받았거든예.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거 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절대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상이라는 게 연속해서 5년 연속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말씀하시다시피,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 기장군이 열심히 해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을 시켰다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 얘기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 한 상을 이렇게 연속해서 5년을 받는다? 그리고 또 그 단체에다가 평가하는 단체에다가 우리가 거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 본부는 본부장 한명 아닙니까. 그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명이 전부 다 경영을 지도한다고. 그러다 보면 이걸 어떻게 보면 저가 좀 객관성하고 공정성에 대해서 일반사람이 봤을 때 좀 의문이 안 가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직이라든지 공개할 때 이럴 때 고려를 해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조직은 제가 보기에는 외부용역까지는 안 줘도 되지 싶은데.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줬다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 당시는 국이 생기고 처음으로 국이 생기고 과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생산성본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대한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고 내부 시스템 조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다시 맡길 일은 없지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단언을 못해요. 단언은. 축소시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입찰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또 생산성본부에서 조직을 진단을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은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의회에서 저희들은 일부 좀 이래 수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조직이 다시 한 번 더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길고, 짧고, 어렵고 이래 가지고. 과가 24개 괍니까. 그지요. 24개 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업무를 민원인이고 찾아갈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불편한 민원인들이 찾아가기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조직도를 이장회의 할 때 나눠주라 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래했는데 조직도를 봐도 어려워요. 그 안에 부서만 적혀있지 팀만 적혀있고 계만 적혀 있고 이래 돼 있어가지고. 이거 참 엄청난 혼란이 지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건설교통, 도시기반조성과 도시계획과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산성대상 받은 그 생산성본부에서 이렇게 조직을 진단을 해가지고 이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질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거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게 또 그 단체에서 평가하는 수상을 연속해서, 한번만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니까 이런 제가 좀 이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명칭이나 이런 게 사실 길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만들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안 하고 그런데 또 다시 명칭을 바꾸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 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빠른 시일 내 다시 그 어려운 부분 명칭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밑에 2년 연속 국무총리상 수상한 부분 안 있습니까.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주최를 하고 이것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사단법인 이죠?

이것도 하나의 법인 아닙니까. 개인 법인체다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도 평가도 여기서 도시계획학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수상을 했습니까, 이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국토교통부도 참여를 하고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에 대한 엄중한 객관적 기준은 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합동으로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도 나오고 학회에도 나오고 같이 평가를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그러면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대상이다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서 우리가 국무총리상을 2년 연속으로 도시대상을 받았다 그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일로 핵심적인 우리가 잘한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인지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하시면, 도시대상에서 제일로 중요한 거 있죠. 어떤 부분이 점수를 많이 받아 가지고 이 대상을 받았는지. 2년 연속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항목이. 그죠.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이래 기장군이 월등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뛰어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야간군수실 운영 그런 문제라든지 딴 데서 안 하고 있는 거 야간군수실 운영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전에는 우리 정관도서관 그 안의 시스템이 우수하게 잘 됐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관도서관.

대군

김대군위원

BTL로 지은 우리 정관도서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 안에 점검을 하고 다 했고. 그리고 좌광천도 옛날보다는 지금이 많이 나아지고 좋아졌다는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이 사실 뛰어난 부분은 뛰어난 부분입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도시가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기획청렴실장님! 청렴기획실장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기획청렴실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와 같이 조직의 이름을 바꾼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바꾸면 더 혼란스러울 거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차라리 인지되지 않았을 때 지금 저와 같이 인지되지 않았을 때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의견을 드리고요. 2015년 7월 16일 목요일 제206회 임시회 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장민식 당시, 당시는 기획?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감사실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기획감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좀 뭘 잘 외우는 편이라 생각하는데 안 되네요. 혹시 실장님은 전 실과 다 외우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어떤 거? 아, 전 실과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름 다 외우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알기는 다 아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들으면 알겠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혹시 지금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당시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거 할 때 인포메이션(information)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 하겠다 했거든요. 작년 7월 16일날 한 약속인데 아직까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아무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인가요?

현만

이현만위원

인포메이션. 회의록 보십시오, 나중에. 그 당시 부군수님도 사석에서는 약속을 했어요. 필요하다고. 근데 기장군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씹네요, 자꾸. 이거 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22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5페이지 공통사항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번에 국책사업 유치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들 국책사업 유치하다가 뭐 하나 암초에 부딪힌 거 있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기장선 말입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기장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나중에 뒤에 거기에 관련해서 출장 갔던 현황이라든지 보면 B/C가 안 나와 가지고 기장선이 순위에서 밀린 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노력을 안 하셨던데. 출장 중앙부처에 가서 기장선에 관련된 출장숫자도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는 여기서 있는 자료상으로는 2번 정도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는 상당히 많이 가셨는데. 그래서 기장선에 대해서 여기는 당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처리결과를 해가지고 ‘완료’ 해서 ‘원활한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했는데 그 노력한 결과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그럼 이거 완료 아니죠? 이게 벌써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기 이전 시점에서 벌써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이 지적사항의 내용은 국책사업 전체를 말하는 거고 기장선을 딱 못을 박아서 한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일단 기장선에 대해서는 우리 2030팀에 좀 상세히 물어주시면 좋겠고예. 우리 실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은 실의 총 책임자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리딩(leading)하는 거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 답변 내용은 국책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협의와 검토단계를 거쳐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예, 기장선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나중에 2030팀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6쪽에 8번 우리 장학기금조성 관련해서 장학기금 배분은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이 조성관련 해가지고 남은 30억이 3, 4회 추경에 다 배분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말할 때는 도시기반시설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했거든예.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배분돼 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그게 이 30억을 어느 사업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예. 지금 현재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사업 해갖고 우리가 도시기반조성과하고 친환경농업과라든지 그런 사업부서에 골고루 배분했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때 추경 할 때 전체 부서에 골고루 투자해가 배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때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는 이 돈에서 하나하나 지목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지예.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청렴기획실에서는 나름으로 고루고루?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제일 크게 하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뭘 들 수 있겠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작년 2회 추경 때 사업을 한 게 상당히 많은데 제가 미처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도 있고예. 정확하게 뭣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정숙

문정숙위원

어쨌든 다 예입 돼 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 골고루 배분이 된 상….

정숙

문정숙위원

완료됐다 그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는 뭐라 뭐라고는 밝힐, 할 수가 없겠다? 다 흩어져가 들어가 있어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지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27페이지 넘어갈까요?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7페이지 확정판결금 지급에 그거 하는데 지금 2011년도부터 계속 15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지예?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가 이거 주는 금액 맞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우리 기장군의 방침, 우리 군수님 방침 집행부의 방침이 어떤 거, 그거한데, 그냥은 안 주겠다. 소송이라고 해가, 소송도 1차 2차 3차 계속 이걸 하는데, 어떤 방침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이거는 군비 아닙니까. 실장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군빈데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봐주시면 예를 들면 2013년은 3600만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얼마 늘어났습니까. 2억 6천만 원. 올해는 3억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올해는 아마 이런 확정판결이 거의 없지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 해서 없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2013년도는 3600만원이 아니고 2건입니다. 보면 1억 5200하고 합하면 1억 8800쯤 되네요.

승우

이승우위원

아, 2개 합쳐 1억 8천.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규제하고 그거하고 이게 좀 같이 가줘야 되는데 무조건 부결시켜 놓고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 가거든예. 그걸 어떤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 없을까예? 이거 하면 대부분 패소되기 되기 때문에 이거 소송 지급된 금액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쟁송사건이니까 그 사건이 우리 기획실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면밀히 판단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을 대행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소송대행 해주는데 그런 부분은 엄밀한 잣대를 대가지고 아니다고 선을 그어주는데, 이제 소송하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왜 하느냐,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1차에서 해줄 것도 안 해주고 2차 가고 3차 가고 이런 경우도 많다 이거지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근데 만약에 그걸 가능한, 승소 가능한 우리 승소율이 패소보다 높기 때문에 한 60%이상 되거든예. 근데 그걸 1차에서 담당자가 판단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연도별 소송하고 승소율하고 소송건수하고 승소율하고 패소율 연도별로 세부항목별로 해가지고 내용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쫙 저한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요걸 전 부서 공통사항 특히 건축이라든지 그지예? 전부 다 재산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이게 어떻게 완화시키라 하기도 그렇고 또 너무 규제해라하기도 그렇고. 이게 우리 군수님이 지금 하시고 부터는 이게 엄격하게 잣대를 재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자료는 안에 보면요, 행정소송하고 하는 연도별 건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32페이지 행정심판부터 해가지고 행정심판 소송 처리현황 건수하고 해가지고 쭉 그 사건마다 요약해갖고 다 넣어놨습니다. 59페이지까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각도 있고 취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왜 그거 하는가 하면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을 때 부결된 걸 가지고 다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영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 이겨가지고예.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가져갔으면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 업무회의 할 때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이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뭐냐 하면 확정판결금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방법을 좀 찾아라,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알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어서 27페이지∼102페이지까지 부서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76페이지 이건 사실은 2030하고도 관련 돼 있는데 2030에서 할려다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현황, 일본 겐카이 정 하고 국제교류 한 일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기장포럼하고 관계되는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게 당초는 기장포럼이 아니고요 2009년돈가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업조합 하고 겐카이 정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당초가 아니고 작년의 이야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겐카이 정은 그 이후에 기장포럼에 참여는 했습니다. 참여는 했는데 우호협정 교류체결 한 거는 2009년도에 앞에 최 군수 있을 때 그 당시에 요식업조합 중앙회하고 거기하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장포럼이 일단 작년 기장포럼이 2회였었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2회의 마지막에는 내년에는 겐카이 정에서 일단 잠정 하는 걸로 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 내년이 올해가 됐는데 겐카이 정 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통보는 안 왔고예. 아마 그렇게 됐으면, 그 당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기장포럼이 또 우리가….

현만

이현만위원

기장포럼은 지금 실장님이 파악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그러한 단어가 입에서 안 나온다는 뜻인데 그러한 단어가 입에서 안 나온다면 이미 관심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게 지금은 재난안전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업무를 추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현만

이현만위원

2030팀에서도 하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2030팀이 아니고 원전안전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예. 올해 겐카이 정에서 개최 안 하는 쪽으로. 그건 나중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매주 주간업무보고를 하는데, 자기 부서 아니면 이런 큰 거를 모르십니까?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하고 2030팀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청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30기획단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안녕하십니까. 2030기획단장 최관균입니다. 우리 단의 김용우 2030전략사업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8분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2030기획단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30기획단장님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2030기획단장 최관균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되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2030기획단장 최관균입니다. 2030기획단 2016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현안업무 순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페이지 주요현안업무 중 먼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어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0년 8월 산업단지조성계획 수립 이후 2012년 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하였고, 그해 6월에 산업단지 지정 고시된 후 2014년 4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 1단계 착공 후 2016년 2월에 1단계 3차분 착공하여 2018년 10월에 1단계 공사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야구테마파크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2년 8월 부산시, 기장군, 현대자동차가 가칭 꿈의구장 MOU를 체결하고, 2013년 8월에는 부산시, 기장군, KBO가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MOU를 체결하고 그 후 실시협약까지 체결하였으며, 2014년 8월에는 2016세계여자야구월드컵 대회 유치를 확정한 후 2015년 6월에 야구장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7월에 야구장 4면 조성공사 완료할 예정이며, 2018년 8월에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6년 기장여자야구월드컵대회는 올해 9월 3일∼9월 11일까지 개최되며, 야구장준공식은 7월 23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시철도 기장선 추진입니다.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2년 4월 예비타당성 기초조사 용역 착수 후 2012년 12월 국토교통부 투자심의위원회 통과하였고, 2013년 1월에 전 군민 서명활동 전개 및 서명부를 중앙부처에 전달, 2013년 5월에 기획재정부 20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되어 기획재정부 주관 1, 2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3차 점검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관선 노면전차 도입입니다.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5년 4월 기초타당성 용역 입찰 및 제안서 접수 공고한 후 5월에 협상대상자 선정하고 6월에 계약 및 용역착수 후 2016년 5월 용역결과를 부산시 도시철도 재정비 계획에 반영토록 협의하였고, 올 상반기에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0분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 04분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현황보고 3페이지에 야구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은 2012년 8월 달 현대자동차와 MOU를 하면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작년 재작년이구나. 지금 16년도니까요. 2014년 11월 달에 했죠? 할 때 우리 구장명이 뭐였죠?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가칭 꿈의 구장 했습니다. 정확하게 구장명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냥 가칭 꿈의 구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구장명은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지금 현재의 구장명은 이제 확정됐습니다. 제안 공모를 통해가지고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구장 공식명칭이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기장 현대차?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기장하고 현대차 그다음에 꿈의 구장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가 드림 볼파크 이렇게 정했습니다.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어요? 그러면 기장야구장이에요, 현대차야구장이에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우리 기장이 먼저 들어가 가지고 일단은 기장의 야구장….

이렇게 문패를 우리가 관리를 못 해 가지고 돈은 우리가 더 들이고. 기장 현대차 드림? ○ 2030기획단장 최관균 볼파크.

누구 야구장으로 들립니까? 기장야구장으로 들려요, 현대차야구장으로 들여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우리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견학도 갔는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거기도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그래서 라팍이라 불러요. 짧게 해가지고요. 자, 내 땅에 건물 올리는데 그 건물의 대부분은 물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이번에 추경의 예산까지 포함해서 건물을 올리는데 문패는 그렇게 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장야구장으로 볼까요, 현대차야구장으로 볼까요? 왜 이런 고민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제 명칭변경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

도대체 우리 이제 뭘로 그걸 할려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 차라리 꿈의 구장 하시든지 계속. 계속 꿈의 구장 해오다가 드림 볼파크? 갑자기 영어를 선호하시는 이유도 모르겠고. 좀 일관성 있게, 계획을 함부로 잡아서도 곤란하지만 함부로 변경해서도 곤란하겠죠? 좀 일관성 있게 꿈의 구장은 이름뿐만 아니고 예산 관련도, 뭐 예산관련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고민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이라도 저는 이 이름에 대해서 몇 백번 반복을 해서 자꾸 입에서 한번 해보시고 어느 쪽으로 가시는가 잘 한번 보시고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2페이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3512억입니다. 그지예?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이게 당초 승인받았을 때 그 공사금액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1차 공사가? 1단계.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지금 1단계가 제가 알기로는 45%정도.

그러면 지금 2016년이다 그지예. 2018년 2019년도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당초 사업기간이 승인받았을 때 2018년돈데 이게 2단계까지 다 하면 거의 한 2019년 말 정도 되고, 1단계 계획은 지금 2017년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척되겠습니까? 지금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6년 6월 아닙니까. 지금 장마도 있죠, 공사라는 게 계획대로 진척 안 되는데 적어도 저는 1, 2년 더 늦어질 것 같은데? ○ 2030기획단장 최관균 당초보다 승인받은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타임스케줄을 짜가지고 우리 2030기획단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몰라. 업체 쪽에 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미팅도 하시고 다 추진경과 상황 보고도 받고 하면서 타임스케줄로 해가 잘라가지고 그 실정에 맞도록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늦다아닙니까. 그지요. 뭐가 늦느냐, 지금 중입자가속기도 늦고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수출용 신형연구 원자로도 마찬가지고. 계속 예정하고 많이 틀리는데, 사업비 측면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군비도 만만찮은데. 2177억이나 되는데. 군비 투입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이게 변경도 하고 그러다보니 사업기간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조금 더….

더 늘어나겠죠?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재원은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재원은 국비 시비 부분은 어느 정도 당초 정해졌고, 추가되는 거는 할 수 없이 군비를 더….

군비 지금 2177억에서 어느 정도 더, 앞으로 예상금액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금액이 어떤 식으로 우리 군비를 출연할 것인가 계획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분 승인도 되고. 전부 이건 특별회계로 갑니까. 일반회계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의원님 아시다시피 산단의 군비 주재원은 원전지역자원시설세가 1년에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주재원입니다. 조금 모자란 거는 전체 특별회계로 잡아 가지고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모자란 부분은 일반회계 군비를 좀 더 보태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래 이야기하는 게, 왜? 우리 기장군이 넓은데 다른 사업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지요? 근데 이 한쪽에 계속 여기만 투입되다보니까 다른 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2030에 전체를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우리 단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계속 군비를 여기 추가로 계속 투입하는 거는 재원상 어렵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이 조성된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 준비 하고 있습니다. 분양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매각, 분양 대금을 가지고 모자란 사업비에 충당 할라고 그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지금 일반기업체로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업체하고 MOU도 맺고 산단 분양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금액 산단 분양 금액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다 군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일반회계도 들어가고 특별회계 부분도 많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분양 대금가지고 거기 다 충당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알고 싶다 이거죠. ○ 2030기획단장 최관균 하여튼 분양이 우리가 기이 MOU체결 해가지고 돼 있는 업체도 있고, 우리가 신규로 분양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할, 최대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군비가 더 투입되지 않고 매각대금을 사업비로 충당하는 최소한 여기에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군비 2177억 중에 지금 얼마 투입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 2030기획단장 최관균 현재 1700억 정도.

477억이 아직까지 추가가 더 필요하다 그지예? ○ 2030기획단장 최관균 맞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특별회계로 계속 진행됩니까, 아니면 이거 하면서 산단 분양하면서 같이 포함시키, 저는 어떻게 보느냐. 산단 분양해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다아닙니까, 그지예? 더 들어와 가지고 그걸 우리 군 재원 해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왜? 이때까지 우리 산단에 투입을 많이 시켰으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가 이런 여러 가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들어오면 앞으로 세수도 늘어날 거고 그지요. 그게 우리 기장군에 세수로 해가 앞으로 더 좋은 프로젝트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2030기획단에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단 이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기장군을 먹여 살리는 황금알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두 분, 과장님 팀장님 역할 진짜 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계획하고 실행하고 나중에 결과를 아웃풋(output) 내고 하는 걸 체크를 잘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지금 시에서 10억 실시 설계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그럼 여기도 연구원 산하 관련 산업체가 또 옆에 같이 붙을 수 있겠네예? 그다음에 파워반도체 구축사업은 좀 되고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설명을 조금씩 해주십시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의원님, 파워반도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우리 팀장이 좀 더 상세하게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2030전략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워반도체는 사업비도 상당히 좀 큰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한 2180억 정도 되는데, 요 사업은 지금 작년에는 기재부 예타에 탈락이 됐고 올해는 기재부 예타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한 7월 달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네예.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저희들은 전망은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예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국비도 반영이 되고 저희들 맺은 MOU기업 52개 기업하고도 또 같이 연관성도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 파워반도체 사업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면 되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현재로서 우리는 부지만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52개 업체가?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들어오고 즈그는 분양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면 의·과학 산단 내 파워반도체 관련된?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그 부지에. 맞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네요. 이런 걸 유치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가져가는 건 참 좋네요. 그다음 그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융합연구원 그러니까 동위원소 RI(radioisotope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원은 진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융합연구원은 공모사업으로 하는데예. 아직 공모사업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조만간에 확정은 될 것 같습니다. 저거 되고 나면 이거는 사업비가 28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는 좋은 게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동위원소 연구부 자체가 아마 우리 쪽으로 다 옮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쪽에서 RI 생산하는데 그쪽에서 아마 전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연구원들 오는 데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국립노화종합연구원은 이게 뭐 물 건너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국립노화연구원은 사실은 저희들은 가망이 없는 거로 이래 보고 있었는데.

양산 쪽으로 안 갔습니까, 이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아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안 됐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안 됐고. 우리 쪽에 그 부산시 의원 유재중 의원님이 발의를 했다가 폐기된, 폐기가 이제 회기가 완료되다 보니까 폐기가 됐는데. 올해 국회의원 선거할 때, 총선할 때 부산시의 새누리당 그 공약사항 중에 이 국립노화연구원을 유치하겠다 그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불씨는 꺼진 거는 아닙니다. 추이를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나름대로 우리 새로운 국회의원 되신 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맞습니다. 예, 하면은 뭐 이루어질 수도.

협조해 가지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있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그다음에 다른 연관 산업시설은 또 어떤 것이 추가로 들어올 거 같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나중에 또 보고 또 RI부지가 또 기술원 부지가 또 있다 보니까 옛날에 하려다가 지금 기술원 법안 폐기된,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또 좋은 또 R&D 시설만 있다하면 저희들은 유치를, 그런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번 해도 좋겠는데.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의학원, 치료센터, 연구로, 융합연구원 요 파워반도체 요 계시는 분들은 석박사급들 이상 고급인력인데 우리 장안이나 기장 지역에 정주여건을 만들어가지고 요 어딥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만들어가 그 어딥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기장에도 그래 고급인력 넣어가지고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런 구상을 하실 수 없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원 쪽에서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하나 기장에 지금 우리 온다고 하는, 즈그 쪽에서도 대전에 무슨 대룡동인가 호룡동인가 해가지고 하나의 집단 해가지고.

그렇지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굉장히 전원주택을.

연구단지 내에.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연구단지 이제 밖이지예.

밖에.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좀 밖인데예. 굉장히 좋게 만든 데가 있다합니다. 저희들도 그 보고 왔는데 상당히 건물들도 좋고 좋은데. 그런 좀 부지를 즈그 쪽에서 물색만 해주면 즈그 쪽에서 개발을 좀 하겠다하는 그런 지금 타진이 있는데 사실은 적당한 부지가 그렇게 좀….

장안에 산단만 짓지 말고 그 부분 도시계획 풀어가, 우리 김대군 부의장님 그 좀 많이, 생각을.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좋은 부지만 있으면은.

대군

김대군위원

땅 줄게. 땅 줄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알겠습니다.

웃음

승우

이승우위원

진짜 그런.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즈그는 진짜 만약에 이게 동위원소부가 내려온다 하면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속기 하세요.

11시 21분 기록중지

11시 21분 기록계속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그 하면은 우리지역이 발전합니다. 무조건 연구소나 그런 거 유치하지 말고. 또 더불어 가지고 그런 정주여건을 만들어, 우리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원자력의학원에 의사선생님들이 수준이 사실은 좀 그렇거든예. 요 지역에 안 내려오려 하니까 여성들이, 죄송합니다. 비하 이게 아닌데. 좀 이제 시작한 지, 의사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만 내려와 가지고 우리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십시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그 방사성동위원소도 만약에 오게 되면은 박사급들이 한 90명 정도나 이래 올 수가 있는데 즈그 쪽에서도 요구하는 게 사실 그런 쪽입니다. 기장 쪽에 적당한 좋은 부지를 좀 어떻게 좀 해 주면은 즈그 쪽에서 한번 박사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사이언스 뭐 과학 뭐 박사마을을 뭐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제안도 사실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부지를 아직 보지를 좀 못한 거 같습니다. 한번 좋은 부지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단부지만 하지 말고 그런 거 해가 기장, 특히 저 장안읍이 발전하는 데는 그런 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좀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쭤볼게요. 1단지 공사 끝나고, 1단계 공사하고 2단계 공사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저희들 한 8만평의 저희들 그 방사선기술원을 하려고 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1단계고.

전체는 그러면 면적이 한?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전체 한 45만평 정도 됩니다.

45만평에.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중에서.

그러면 8만평 빼 버리면.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빼 버리고.

1단계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나머지 부지는 1단계로 개발하고 있고. 그 이제 방사선 우리가 기술원 그거를 만들라 했는 그 부지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부지는 빼고 이제 사실 이래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 기술원 부지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저희들은 연관 산업 부지로 하든지. 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R&D시설 추가로 뭐 올만 한 게 있으면 거기다가 유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좋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우리 기장군에 전체 랜드 마크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45만평이라 했죠. 처음에 60만평에서 100만평 갔다가 지금 45만평으로 줄은 거 아닙니까? 여건만 된다면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이런 쪽에 군데군데 일반산단 만들지 말고 이런 국가산업단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특구를, 형성을 만드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방사능 특구는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지역구 의원님께서 특구를 조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 특구 형태 원자력, 방사성동위원소 특구라든지 그지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원자력 특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저는 또 하나 뭐냐 중입자가속기 이거만 가동만 돼도 2020년 되면예, 우리 기장은 진짜 발전할 겁니다. 왜?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국 등지에서 관광객, 저 치료하려는 사람들이 다 오면 여기 먹고 자고 쓰고 다 해야 되거든예. 그런 부분도 전체를 어떤 부분을 특구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단지도, 주거단지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거를 장안지역밖에 없습니다. 장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좀 폭넓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시철도 기장선 추진에 떡 보면은 지금 뭐 우리 다른 언론 상이라든지 노조 홈페이지라든지 보면은 물 떠내려갔다, 안 된다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300억을, 10% 300억을 내겠다 하는데 내는 그 관련 근거, 돈이 다른 사업도 할 거 많은데 300억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300억 예산을 내겠다고 이렇게 언론사에 발표를 했지요. 모르십니까. 읽어드릴까요. 인터뷰한 그겁니다. MBN뉴스 안진호 기자 그거 한 건데. 우리 기자가 그거 했는데. 기초단체인 기장군의 사업추진을 위한 해법을 부산시에 제시하면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전체사업비의 10%인 300억 원을 기장군이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오규석 군수님이 어떤 식으로 마지막 멘트를 날렸느냐, 지역 경제․교육․문화․관광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역을 위한 기장군의 양보와 파격적인 결정, 이래 가지고 다른 지역에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이거 우리 2030하고 내지는 이렇게 의논 안 하면 이거 나올 수가 없는데.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부서로 먼저 온 게 아니고 교통부서에서 먼저 핸들링 좀 하다가 저희들한테 온 사업인데. 교통부서에서 처음에 이거를 잡을 때가 제가 아는 바로는 부산시에서는 이 도시철도 기장선의 순위가 아예 마.

없었지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장기안으로 해가지고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 국회의원님하고 아마 그때 의장님들하고 이래 한번 부산시장을 방문해 가지고 한번 이거를, 돈을 좀 부담을 하겠다. 그러면은 부산시에 느그가 이래 안 한다 하면은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용의는 있다 이래까지 먼저 한번 나온 거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마 10%가 아니고 이 본래 국비가 도시철도 기장선, 도시철도 같은 경우로는 국비가 60이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40입니다. 40의 20%를 부담 하겠다 그래 아마 제안을 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요 300억도 요 뭐 재원 확보.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300억이, 그때는 아마 공사비가 한 3천억, 당초로 할 때는 전액 한 3천 억 정도 잡았으니까 거기의 20%니까 약 600억 정도를 잡은 거지예. 그래 아마 제안을 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600억을 내겠다, 우리 기장군이.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처음에 그렇습니다.

아, 엄청납니다. 진짜 대단.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그때 판단으로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가 이제 그래 된 거지예.

웃음

지금 저 어딥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원자력 의․과학 산업단지도 지금 들어가야 될 돈도 많고 한데. 그래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한다 말입니다. 그지예. 그 돈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야 되는데. 군수님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 던지면 실행돼야 된다아닙니까. 그지예.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다른 사업할 거 많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의․과학 산단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나고 분양돼가 나온 돈이 전부 다 그거 돼 뿌면 우리 원자력지원세 다른 데 투입해 가지고 우리 기장발전에 엄청난 그걸 쓸 수 있는데 모든 게 지금 거기에 다 올인 돼가 있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다 아닙니까,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조금만 지나면 괜찮은. 저희들 분양 그 수익을, 분양 그 수익을 한 이천 육백 한 칠십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그렇다 하면은 우리 뭐 투입금액 대해서도 상당히 좀 남고.

그러면 플러스 돼가지고, 그지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그러니까 플러스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빨리 진행, 제가 이야기하는 게 빨리 진행시키라 하는 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그런데 조금 하는 데가 저희들은 만약에 분양부터 먼저 해버리고 나면은 어중이떠중이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또 땅 장사, 물론 보완장치를 하지만. 그런 거보다는 저희들은 좀 강소기업을 좀 유치를 하려고, 조금 재정은 어렵지만 유치부터 한번 해놓고, 좀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기장이 발전이 안 되겠나 그런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땅장사는 하면…. 무조건 분양 받으면 땅 값 곱하기 2, 3은 되거든요. 그 진짜 강소기업, 그러니까 작지만은도 뭡니까, 힘 있는 기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가. 우리 2030 우리 부서는 우리 기장군에서 핵심브레인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예. 그거 진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하나하나 지금 제가 하는 이유가 진행사항을 짚고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방향을 좀 설정하면서 부가적인 설명 듣고 싶어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30팀장님.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도시철도나, 도시철도 기장선이나 정관은 부산시 기본 계획망에 지금 다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 들어갔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부산시 재정….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면 좀 간단명료할 걸. 지금 이게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다시 기본망에 넣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또 한번 챙겨보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도시철도 기장선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뉴스에서 도시철도 기장선이 뭐 쉽게 이야기하면 떠내려갔다, 이제 결국 좌초됐다 이런 식의 뉴스를 봤는데. 우리 그 의원님, 마 저는 힘없는 야당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혹시 여당의원님한테 그전에 도시철도 기장선의 이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브리핑 한 적 있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꼭 여론을 보고 뉴스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우리가 요번에 당선되신 우리 지역구 윤상직 의원님 사무실에 현안업무를 우리 팀장이 가가지고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저는? 저는 의원 아니에요? 저는 의원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그때 마 죄송하지만 기획실에서 그거를 주관을 해가지고 우리팀뿐만 아니라 주요 부서들이 다.

그러니까 저는 의원 아닌 거죠? 뉴스를 통해서만 기장 관련된 것을 아는 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언제든지, 의원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찾아뵙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기장선 관련해서 작년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두 건, 미역특산물 하고 뭐 또 하나 선물 증정 두 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관 관계자와 만난, 일단 자료상에 나온 걸로 가지면 한 번 있어요. 타당성이 어떻다 떠나가지고 말로만 하고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었어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군에서는 이 기장선 도입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앞에 제가, 몇 년간 상당히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게 완전 좌초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용역에서 순위가 지금 알기로는 4위로 조금 우선순위가 뒤로.

알고 있습니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제안, 아까 동료 위원인 이승우 위원님께서 밝히셨고. 또 하나 해수담수 관련해서 이런 제안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잘하면 기장선 될 수도 있겠다고. 해수담수 하면 도시철도 기장선 예산 확보하도록 부산시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문서화 되지 않은 약속을 남발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 2030팀에서 파악하신 거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그거는 제가 오늘 금시초문입니다.

이래 이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군정이 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2030팀이 도시철도 기장선 추진에 관련해서 확고하게 방향을 잡고요. 아니면 아닌 걸로. 왜 아닌 걸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요. 2012년 4월부터 여기 추진사항을 쭉 보면 이렇게 선거에도 이용하고 뭐 할 때마다 이용을 해 왔는데 이제와가 거기에 대해서 뉴스에는 이미, 6월 1일자 뉴스에는 좌초됐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다못해 보도자료도 안 내놔요. 이게 우리 민원에 대한 무시 아니에요. 의원인 저한테도 설명 안 한 거는 또 괜찮은데 기장군민 특히 여기 그 해당 근처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거 실례 아니에요? 이래 일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하여튼 앞으로 우리 계획은 요 그전부터 업무를 담당하던 우리 전략사업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웁니다. 언론에 그래 먼저 보도된 거는 좀 유감이고예. 저희들은 아직까지 기재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반응이 안 나왔어예. 우리가 공문이 오든지 우리가 3차 점검에 이래 올라가서 3차 점검을 마치든지 이제 기재부에서도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 중인데. 3차 점검회의를 해가지고 종료를 할지, 안 그러면 즈그끼리 의논을 해가 종료를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답니다. 그래서 기재부 쪽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오게 되면 저희한테 지체 없이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알릴 겁니다.

그 팀장님 우리가 꿈을 가지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꿈이 허황되면 곤란하기도 합니다. 특히 기장선 관련은요, 국토부에서는 제가 이미 결론이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제가 조금.

그리고 부산시의 의지는 지금 기장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화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정치적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걸 우리가 계속 붙들고 앉아서 계속 갈 것인지. 그러니까 그 가려면 어떤 콘셉트로 좀 더 치밀하게 접근을 할 것인지, 열정을 다해서 할 것인지를 밝히는 게 먼저고요. 아니면 정확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기장선은 저희들 처음에 방향을 잡아가지고 국토부를 통하고 기재부 올라갔을 때 기재부 쪽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 우리가 원전 비상사태의 대피수단으로 삼겠다 이거를 모토로 걸고 올라갔기 때문에, 주민의 생명만큼 중요한 거는 없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방향을 잘 잡았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정성을 좀 이래 많이 꾸짖으셨는데. 기재부 쪽에서 우리보고 이때까지 도시철도 관련해서 예타를 신청해놓고 우리만큼 열심히 뛴 데가 없다 했습니다. 또 즈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거는 옛날에는 신청만 해놓고 국회의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막 압력을 넣고 이랬는데 이거는 아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올라가가지고 각 부서로 다니면서 도와 달라 도와 달라 하니까 이거는 즈그가 봐도 좀 놀랠 정도라. 그래 요번에도 그랬습니다. 요번에도 요거 내릴 때도 2013년 6월 30일 날 우리가 보완자료를 제출하고 아직 2년이 지금 걸렸다 말입니다. 2년 동안 즈그가 한 게, 참 기장군의 이때까지 적극적인 그 모습을 보고 이때까지 놔뒀는데 현재로는 (청취불능) 더 이상 놔둘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제는 마 내리자. 그러면 내리는 방법을 즈그가 강구해갖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겠다, 요래 요래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으로는 이거는 진짜 아깝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데 저희들은 나중에 향후는 뭐 부산시도 지금 그래가 다시 올리겠다하는데 우리는 일광까지 연장하는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도전은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깝습니다, 노력한다든지 이거는 알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데 이제 기재부의 새 입장은 그렇죠. 국토부에서는 또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그렇지예. 지금은 정리가 됐겠지예. 어쨌든 옛날에 당초는 저희들하고.

자, 그리고 관련이 없거나, 기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그냥 객관적으로 들어도 지금 어폐가 있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비한 그러니까 대피수단으로서 기장선을 이야기 했죠. 그러면 일광까지가 아니고요, 저기까지 가야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말고예. 그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는데 그게 기장읍에 인구가 밀집돼 있습니다. 6만 명이, 지금 5만 3천 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거든예.

그러면 나머지 저기 정관, 일광은 버리는 거예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아니지예. 정관은 정관선을 또 이제 만들어가지고 또 대피를 시키면 되는 거고. 그 라인은 저희들은 그래 구상이 되는 거지예.

장안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장안도 지금 동해남부선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는 있는 거지예.

동해남부선은 언제 되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동해남부선은 지금 일광까지는 올해 말에 아마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11월 달에 운영이 되고. 기장 구간은, 거의 구간은 조금.

동해남부선만으로 기장읍의 분들이 대피 불가능하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조금 불가능합니다. 인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피수단으로서의 그 기장선을 강조한다면 제가 봐도, 저는 제가 기재부에 있어도 별론 거 같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라, 그럴 거 같아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저희들이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입니다. 도로의 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들이 제일 내세운 거는 대피수단을, 왜? 후쿠시마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내세운 겁니다.

그 기재부의 입장과 국토부의 입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2030팀이 그것을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셔야 돼요. 기재부에 다 해가 될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장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13년도 지금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6월 달에 지금 보완 요청 제출하고 지금까지 지금 전혀 국토부하고 왔다 갔다 한 게 없습니까, 지금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공식적으론 왔다 갔다 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도시철도 주관부서는 국토부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국토부인데 실제 움직이는 거는 기재부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움직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예타, 예비타당성조사 거기에서 하고 예산 문제 하고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기재부에서 하는 거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우리 기장군에서 좀 이래 저자세로 나갈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이승우 의원하고 부산시 도시철도 구축망 계획에 거기에 갔다 왔어요. 보고용역 그 부산 발전연구원에서 용역 한 결과를 보고 하는 걸 듣고, 부산시의 방침이 결정되는 걸 저가 듣고 거기서 왔는데. 거기서 지금 기장선, 마 그 과정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이게 용역결과를 보고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장선, 정관선 또 거기서 플러스 신정선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우리가 4위, 5위, 6위로 이렇게 부산시 전체 한 12개 정도의 사업이 포석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상위권에 올라가 있어요, 그게. 그중에 중심에 우리 기장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군에서는 당초에 이게 너무 이걸 우왕좌왕 하면서 이쪽을 했다가, 노선도 결정짓는 데도 어려움 이 많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깐에 이게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지금 B/C도 뭐 우리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오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좋은 그런 호재가 또 나타났다 아닙니까. 일광택지개발이 지금 착공을 했고. 바로 이제 만 세대 정도 이게 들어오게 되고 이래하면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B/C가 상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불을 붙여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장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좀 대답하도록 해주세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산시 재정비계획안에 저희들 기장선은 뭐 네 번째 순위로 지금 돼 있습니다. B/C는 0.824정도고, AHP(정책적종합평가)가 좀 0.43인가 이래 돼 있고. 정관선은 B/C는 높은 대신에 AHP가 좀 낮은 그건데. 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일광까지 연장하는 안을 갖고 아마, 순서는 요래 됩니다. 부산시에서는 6개, 6번까지 요번에 국토부로 재정비계획용역을 승인만 받게 된다 하면은 승인 걸리는 당초는 한 1년 정도 걸린다 했는데 녹산선, 그 명지선 때문에 김도읍 의원님 조금 이래 국토부하고 만났을 때 6개월, 올해 안으로 승인을 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선 그 승인만 나고 나면은 6번까지 6번까지의 노선을 국토부에 전부 다 올리겠다합니다. 올리고 나면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평가, 우리가 옛날 기장선 하듯이 국토부 안에서 순위를 또 결정을 합니다. 우리 것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나머지 지역이 다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순위 결정할 때 저희들은 좀 힘을 써야 될 것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데. 거기다 지금 4번 5번, 5번 중에 정관선하고 신정선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있지요. 그지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라믄 우리 기장군에서는 이게 지금 업무하고 뭐든 신정선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고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관선은 복안이 좀 있습니다. 정관선은 복안이 있는 게 부산시는 전체 구간을 봐 가지고 신정선이 될 때 0.9정도로 바라보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 처음 이래 말씀드리는데, 정관신시가지 월평까지 연장을 안 하고 정관신시가지의 말단 모전 쪽에 있는 거서부터 좌천역까지만 연결을 하면 B/C가 0.9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정관선을 만약에 한다 하면 단계별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지예. 1단계 개발하고 나중에 2단계는 월평까지 연장을 하겠다는 이런 안을 좀 가 있으면 정관선은 붙어볼 만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국토부는 지금 같이 올라갈 겁니다.

예. 같이 올라가고 하니까. 여기다도 어떻든 간에 이걸 신정선도 또 추진하는 기술은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미래를 봤을 때 10년 20년을 봤을 때 신정선도 우리가 거론해야 된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맞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정선에 대해서 기장군민이 크게 공론화가 거의, 공론화될 필요는 없지만, 거의 모를 거라고 이게. 그런 부분도 우리 기장군 2030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뒤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철도 기장선이 어떻게 이기 또 다시 재 점화를 했을 때 제일로 중요한 게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선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교리까지 되어 있지요,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재정비용역에 지금 저희들이 요청해 일광까지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아, 그 국토부에 신청을 그렇게 해놨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그거에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사업계획 에 의거하면 우리 기장읍성 쪽으로 들어 와서 이래 올라가는 거 이래 지금 되어 있지요.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그니까 그기….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그러니까 국토부 승인만 난다고 하면 괜찮은 거지예.

승인만 나면 그 후에도 또 변경이 가능합니까, 노선변경이?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기본계획을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말고예. 저희들이 할 때는 종점과 시점, 시점과 종점만 결정된다 하면은, 그 안에는 바꿀 수 있답니다. 그건 기본계획 할 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타를 통과하고….

예타 통과하고 난 뒤에….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실제 그런 노선을 깔 때에 실계, 설계를 해야 될 것 아입니까? 설 때에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예. 그때는 안에서 우리가 노선을 하고 어떻게 역을 더 만들고 해봐도 되는 겁니다.

예. 그래그래.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 상태로 가서 B/C를 올릴 수밖에 없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맞습니다.

올려가지고 결정을. 그러니까 지금 이기 올라가면 국토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B/C평가가 가능하죠? 세 개 노선 다.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국토부 승인이 나면 부산시에서 6개 노선을 올린다, 이래하니까 올리고 나면 국토부에서 인자 평가자문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자 여기 부산시 6개중에서 몇 개를 떨구고 몇 개를 올릴까 마 이런 즈그끼리 회의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군에서 저 기장선 정관선 신정선에 대해서 깊이 그런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잘 해 와서 인자 요번에 인자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에 들어갔다.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일단 부산시에 들어가기도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갔으니까 이걸 딱 잡고 그러니까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기 저 중입자가속기 있죠. 그죠? 지금 치료센터는 완공이 되어 있죠? 6월 달에 이 달에 완공이 되네. 그죠? 치료센터 가속기가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죠? 가속기가 문제고. 고 다음에 이걸 원자력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부담할 750억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기장군에서 좀 우리가 우리 주민들 문제고 지역주민들 문제고 또 우리지역에서 큰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군민 전체가 일어나서 서명을 받고 그때 그 서울하고 서울 기재부하고 마 엄청나게 갔어요. 그때 그 국회에도 가가지고 B/C가 안 나와 가지고 B/C 나오도록 계장님은 아는가 모르겠어. 그때 그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마 안된다했다가 어떻게 또 번복을 시켜가지고 또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우리지역에 사업이 들어 왔는데 그 사업이 처음에 우리가 들어 올 때 그 엄청나게 어렵게 들어 온 그런 사업인데 그리고 프로젝트도 크고, 예산이 뭐 195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인데 이걸 좀 우리 실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의학원에서 저렇게 어렵게 하고 있을 때 나서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계장님 말씀을….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사실 저희들은 부산시하고 지금 협동해갖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의학원 쪽 압박을 넣는다든지 이렇는데, 현재의 추이는 그 의원님들한테 접때 보고를 한번 드리고 나서 그 뒤에 또 기재부에서 한번 모이라 해갖고 또 모였습니다. 모이다 보니까 기재부쪽에서는 그때 의학원 원장님도 왔고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적성성재검토를 또 거론을 좀 하더라고요. 이거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할 사항이 아니가 지금. 의학원 느그 쪽에 의지가 너무 없는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이래하다가 최근에 아마 우리 그 지역의 의원님하고 또 부산시하고 한번 보고한 선상에서 적정성 재검토로 가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니까 가기 전 단계로만 어떻게든지 의학원측에서 분담금 350억 마련하고 다음에 뭐 부산지역에 병원들 한 400억 마련해가 750억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자 해가지고 지금은 의학원 쪽에서도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인자는 원장이 좀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접때는 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사회가 아마 6월 말 정도에 있으니까 이번 말 되면 아마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에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장님 알고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군수님이고 또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이고 서로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이기 우리가 이 뭐 보통사업입니까. 진짜 이거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이 가져온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뭐 원칙은 2016년도가 준공이 돼가지고 17년도부터 가속기를 돌려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19년도, 20년도까지 가야 이게 무슨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 추진부서는 우리 실무 기장군청 아닙니까. 군청에서 중앙부서고 중앙부서 미래부지요. 그죠? 부산시고 이렇게 잘 컨트롤 해가지고 의학원 하고 이 계획대로 마지막으로 20년까지 아닙니까. 1920년도까지. 그때는 반드시 그 추진이 될 수 있게끔 세밀하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나서가지고 앞장서서 나서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좀 해주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으면 의회도 우리 조금 전에 철도 관계 때문에 말씀을 도시철도 때문에 기장선을 말씀하셨는데 이 의원님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원들한테도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고. 변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도 대처를 해나가야 돼요. 국책사업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시 멈춰보이소.

11시54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계속

승우

이승우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노면전차 도입해가지고 지금 9200만원 해가 지금 용역하고 있지예?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새로운 그 용역 중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 저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거기 용역 중에서 인자 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맞지예, 그지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되도록이면 무기로 간직을 했다가 나중에 함 써먹어야 될 거 아이가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정관선이 모전까지만 한다면 이기 4위도 될 수 있고 더 빨리 될 수 있는 게 인구증가 비례해 가지고 왜냐면 도시철도 4호선이 연결이 계속 돼가면서 좌천서 모전까지 하면은 한 10km 조금 안 되겠네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거리가 좀 짧고.

그지예. 짧고 그런데 인자 또 강점이 뭐냐면 좌천 그 원자력 관련 인구 소개 관련 이런 부분 이동 같은 그런 걸 해가 만들어 가는 거. 인제 뒷부분은 나중에 하다보면 또 인구증가 되면 우리 필요하다. 연결하자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요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요 용역 준공 이달 말 된다. 그지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저희들 조금 더 연장을 할라고 합니다. 나중에 저 국토부에서 자료 같은 거 뭐뭐 내라 이래 할 수 있고 이래 하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할라고 합니다.

그럼 중간용역 해가지고 빨리 부산시나 올려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지금 업무현황보고 하고 공통사항하고 지금 같이 질의가 되는데 어떻게 할까예?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합시다. 그래갖고 빨리 끝내면 되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속기하세요. 그러면 2030기획단 107페이지 119페이지 부서공통사항과 계속해서 125, 132 부서소관사항 함께 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계속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고거는 나중에 좀 저희들 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저 녹산 가는 선을 최우선순위로 보고….

지금 뭐 방송에 나오데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그다음에 또 서부산 쪽만 계속 그 뭐 명지선 또 할라 하제, 그 다음에 저 초읍 올라가는 선, 씨베이선(C-BAY-Park선)이래 할라 하지. 부산시 하고 너무 협조를 많이 해뿌면 우리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숨카 놓을 건 숨카 놨다가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써 무야 될 것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고거는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십시오.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정관선, 기장선, 신정선 다 같이 공히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야구테마파크 조성에 지금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26억인가 더 추경에 들어갔었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28억.

28억입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구테마파크는 이렇습니다. 시설이 야구장 4면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우리가 부지…시에서 세우는 야구박물관, 야구 명예의 전당,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부속 건물로 야구체험관과 실외야구연습장 이런 모든 게 다 같이 테마파크에 들어서는데 그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거의 한 60% 정도 되어 있고, 우리가 야구경기를 할 수 있는 세계야구대회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는 야구장 그거는 지금 계획을 당초 6월 30일까지 짓는 걸로 됐는데 봄철에 잦은 비로 인해 가지고 일단 한 7월 한 늦어도 중순까지는 야구장은 되겠습니다. 그래가 일단 야구장 준공식은 인자 현대차가 주관돼가지고 7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래 걱정하는 게 인자 장마가 들어섰습니다. 맞다 아입니까? 지금 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지나가면 아직까지 뭐 하세월인데 그 기간을 저는 걱정이 뭐냐, 9월 전에 될지 의문스러워가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하여튼 의원님 걱정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고예. 하여튼 우리가 9월 3일부터 야구 개막경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하여튼 세계대회에 차질 없이 하여튼 하도록….

우리 동네대회 아닙니데이. 예산 28억이나 더 추경에 쉽게 한 그 부분 제대로 대회 개최하라고 해준 거라 말입니다. 그 일정표에 맞춰가지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됩니다.

공사, 지금 그 토목은 거의 야구장 전광판은 서고 있고. 전체 관리를 빨리 잘 해가지고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박차를 좀 가해주십시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알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정관선 노면전차 도입에 대해서 지금 인자 용역이 6월 중에 올해 6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라는데 대강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지금 6월도 이제 중순으로 넘어갔는데.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입니다. 저희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에다가 지금 부산시 재정비용역을 올렸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9월 달까지 보다가 준공을 할까, 안 그러면 11월 달까지 보다가 하든지 고거는 좀 추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왜 이걸 다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아까도 그 보고 중에 이제 나중에 정관 모전까지 도시철도가 할 수 있는 계획까지 갖고 있으면 노면철도하고 도시철도하고 이중으로 되는 거 안 같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하, 그래 이중이 되는, 이중은 아니고 저희들 그 기장선은 경전철이고, 정관선은 경전철로 해갖고 B/C가 안 나오니까 저희들 턴 행으로 간 거고 고래 됐는데 한 지역에 두 개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안 해줄깁니다. 안 해주고.

저도 그래서 인제 물어봅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고거는 뭐 나중에 또 설계라든가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겠지예. 뭐 그것도 국토부 쪽에서도 어떻게 할지도 있으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때까지 기장선에 했기 때문에 기장선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기장선을 하고 난 뒤에.

향후 계획에는 정관까지도 생각하고 있다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3억 5천 이렇게 들여 가지고 노면전차를 하는 건 참 좋은데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예를 들면 노면전차라는 건 기존 있는 도로 위에 전차선을 까는 거지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그런 개념입니다.

다른 길은 없으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그러면 지금 요 목적에 추진배경에 보면 쉽게 말해 다른 건 다 좋은데 원전 사고 시 대피 수단으로 활용한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원전 그 사고가 났을 때에 노면전차는 제가 알기로는 천천히 가는 거죠? 그지요? 땅위로 우리 옛날 전차같이.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그래 천천히는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이기?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한 40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옛날 이 노면전차를 처음 이렇게 도입하려고 했을 때, 계획을 세웠을 때는 내 생각에 정관이 이렇게 급격히 인구가 많고 교통이 복잡해지지 않았을 때의 길 위에 전차를 내가지고 관광이나 그런 거는 또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인구가 많아가지고 기존의 길도 나중에 도로망이 좁아지거든예. 그럴 때에 전차까지 가운데 띨띨띨띨 이렇게 가면 전차 타기 위해서도 또 사람들이 정거장을 이렇게 도로를 넘어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저희들도 트램(tram)을 도입한다 했을 때 제일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기존 도로망을 이용하는데 기존 차선을 잡아먹기 때문에 과연 그 용량을 넘어서는 거 아니가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저희들 만약에 트램이 도입이 된다하면 그만큼 다 교통수단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렇다하면 별 문제는 없더라 요래….

버스나 택시가 줄어든다 이 말이지예?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글쎄, 인구 지금 8만, 10만을 바라보는데 지금 기존 도로도 처음에는 되게 넓게 보였거든. 근데 지금 좁거든예? 좁고 한데 전차가 이렇게 에어리어가 굉장히 넓을 것 같거든. 그러면 그게 잡아먹어버리면 이 길이 어쨌든 하여튼 기존도로는 지금 어쩔 수 없잖아. 그지예? 이 전차 때문에 전차를 생각했으면 도로를 더 넓혔을 건데 지금 이미 기존 도로에다가 전차를 도입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 돈에 비해서 효과가, 또 인자 도시철도가 올 계획에 없으면 이거로라도 해가지고 참 하겠는데 이중으로 지금 제 생각에는 밑에 이 전차 있고 밑에 또 땅파가지고 뭐 어떻게 하실란가는 모르, 어떻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정관에 또 도시철도, 다른 도시철도는 없습니다. 요 트램 하나뿐입니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잠깐만요. 두 개 아닙니다.

정관은 이 노면철도를 이 노면을 가지고 기존 그걸 한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할 때 한번 석대 쪽에서 올라가는 노선하고 안평 쪽에서 올라가는 노선 이래 막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B/C가 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안 나오니까 천상 좌천하고 연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관 주민들은 그래도 도시철도가 들어온다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렵다 그죠. 일단 하여튼 이 노면전차를 도입을 하는 계획이 돼가 있고 지금 연구 중에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끝났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저 노면전차는 부산시 도시 부산시 철도 구축망 사업 거 포함이 되어야 합니까? 안 돼야 됩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모든 철도는 다 구축망에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용역에 들어가….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들어가 있습니다.

철도망에 들어가 있어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철도망에 해가지고 지금 우선순위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B/C가 0.896이고 AHP가 0.40 정도 요래 돼있습니다.

정관선이 그 같은 겁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고 선입니다. 트램 선입니다.

정관선이 노면전차입니까? 도시철도가 아니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트램으로 한 겁니다.

트램으로. 그러면 이기 저 노면전차를 하는 거다,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맞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지금 보고 드린 그 그기 노면전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좀 많은데. 우선 그 추가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도시철도 기장선에 그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도시철도는 보통 국비와 시비가 보통 6 대 4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기장선도 6 대 4로?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보통 요렇게 됩니다.

노면전차도 6 대 4죠?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비율이 그렇습니다.

경전철에 지금 대비해서 50%절감이라는 건 알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 방금 문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사실 오늘 처음 지적한 게 아니고요. 전번에도 계속 지적하셨는데 그 지하 또는 지상, 지상일 때는 경전철 있고 노면이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공사비에 대비해서 특히 정관 같은 경우는 도시 규모에 비해서 사실 도로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죠. 그 위에다가 노면전철을 깔게 되면 까는 그 공사 중에 우회로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죠. 우회로 확보의 계획은 있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공사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한 거는 일종의 타당성검사입니다. B/C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이거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한 우회로 확보 이런 거는 나중에 기본계획이나 진짜 실시설계 할 때 그래 들어갑니다.

아니, 제가 기재부 입장이라면 또는 부산시 입장이나 국토부 입장이라면 당연히 묻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저희들 기장선 같은 경우도 저희들 갔을 때 우회로 이런 거는, 예타의 기본개념이 경제성이 있냐, 없냐를 보기 때문에 우회로하고는 다릅니다.

당연히 고민해둬야 되는 문제고 당연히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당연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준비를 하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고거는 나중에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타해 갖고….

선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경제성이 있느냐 이게 문제기 때문에 그러고 그 노면전철은 그 두 개 차선왕복을 한다 하면은 편도로 한다면 한 개 차선만 잡아먹어도 되고 두 개 왕복으로 한다 하면은 두 개 차선 정도, 그니까 한 5미터∼6미터 정도만 잡아무면 그런 트램이기 때문에 정관 쪽에 6차선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일부는 4차선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크게 혼잡하지는 않을 걸로 그래 판단은 됩니다.

혹시 시뮬레이션 해봤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시뮬레이션 안 해봤습니다. 그냥 도상으로 검토만 해본 겁니다.

선을 그렇게 그으면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단계에서 그쪽에서 요구를 하든, 하지 않던 치밀하게 접근하셔야죠. 치밀하지 않게 접근을 하면 당연히 좋은 점수 못 받죠. 정말 필요하다면 묻지 않은 것조차도 대답을 할 준비를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뮬레이션도 안 해봐, 예상도 안 해봐, 우회로 확보에 고민조차도 아직 안 해봤어. 정관은 십자로로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안에 그 간선도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사는 주민의 수에 비해서 상당히 좁습니다. 혼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통의 대책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어떤 공사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당연히 그 공사기간 동안 발생되는 문제를 예측을 해서 대비를 세우고 준비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만 그으면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해오신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죠. 야구장 관련해서 이것도 지나간 이야기기 때문에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 이승우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공기를 걱정을 하셨는데 약 전체적으로 60%. 야구장 요번에 세계여자대회에 필요한 시설물의 공기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그거는 지금 거의 한 85%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85%라는 게 솔직히 잘 모르는 저한테는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기간으로 거치면 지금 현재로는 7월 말경 되면은.

우리 야구대회는 9월 달이죠?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정확하게 9월 3일부터 합니다.

우리가 준공을 해서 야구장을 어느 정도 인제 그 일종의 질을 낸다 그러죠. 질을 내야 되는데 질 내는 게 한 달 정도 질 날까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지금 일단은 마 7월 말까지 되면 8월 달에 지금 한 세 번 정도 지금 그 8월 10일∼11일 이틀 정도 한중 유소년축구대회가 KBO 주관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합니다.

축구대회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아. 저 야구대회를 합니다. 한중 유소년야구대회가 준비되어 있고 고 다음에 8월 한 15일경에 우리 여자 국가대표팀이 한 이틀 정도 야구장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8월 17, 18 한 이틀 일본하고 한국이 여자야구대회에 자기들 사전연습경기가 세 차례 정도 8월 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천연하고 인조잔디해서 하겠습니다.

그니까 세계여자야구 월드컵 대회에 준하는 세미대회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그게 그냥 양국 간에 서로 친선 하는….

조직위에 우리 들어가 있죠? 야구대회 조직위에 저희들 들어가 있죠? 기장군에서.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야구대회조직위원에 군수님하고 들….

우리는 뭐합니까? 조직위의 역할은?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우리 단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대회 그 한국여자야구연맹하고 같이 인자 해가지고 협약해가지고 그걸 하고 우리 단에서는 야구장에 차질 없는 야구장건설을 우리가 인자….

그니까 돈 주고 건물 짓고 심부름하고. 우리 경험은 안 쌓고. 땅 대주고 건물 세워서 심부름 열심히 했는데 우리 경험은 없고. 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세미대회는 있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운영 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하라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야구조직위에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일단은 그 현재는 그 뭡니까? KBO에서 준비하는 거 있고. 예.

대부분 우리는 가부의 발이죠. 발.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그 상세한 답변은 문화관광과에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세한 거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과 떠넘기기만 하는데, 추진해 오셨잖아요? 넘기시면 끝이 아니고 넘겨서도 계속 추적을 하셔야죠. 협업을 하시든지. 우리 그렇게 칸막이가 높아요? 과와 과 사이에 칸막이가 그렇게 높습니까? 우리 기장군이?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안 그래도 뭐 솔직히 협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단의 목표는 하여튼 야구장을 잘 만들어가지고 대회를 잘 치르도록 하는 데 있고 지금 그 기타 소프트웨어 쪽은 지금 저 쪽에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어젠가 그저껜가 하나 받았네요.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해서 2030기획단인데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 관리부 해서요. 두 장이, 두개가 있네요. 공사명 장전1교 주변 선형개량공사 3차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 지하수시설 폐공공사가 있는데, 하자보수를 했다는 뜻이죠? 15년 6월 8일, 착공은, 준공은 12월 24일에 했는데 하자검사. 하자보수하고 나서 검사를 한 것 같은데. 장전1교 주변 선형개량공사. 이 하자에 질문을 드리면 우선 하자요구가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자료찾음)

자료는 있는데 준비는 안 되셨어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좀 그 추가 그거를.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과장님, 요 우리 팀장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행정직이고, 요 토목직 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2030전략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봅시다. (의사담당, 팀장에게 자료전달)

현만

이현만위원

자료 제출만 하고 안 보고 오십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위원님, 이 공은 장전1교 주변 선형개량공사는 저희 부서가 그 건설과에 있을 때 저희들이 철마 쪽에 있는 그 장전1교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선형화 개량화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한 거고. 하자검사조서 요거는 저희들 정기적으로 공사를 준공하고 나면은 뭐 교량 같으면 몇 년 동안에 그 하자를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하자검수를 한 겁니다.

하자검수를 한 결과.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뭐 이상사항이 없다.

이상사항이 없다는 뜻입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없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다.

하자공사를 한 게 아니고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 예, 하자공사 한 게 아니고. 공사한 거는 무슨 공사든 간에 하자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 하자기간 동안에. 그 검사를 했다는 그겁니다.

자료에 대해서 저는 또 사실은 처음 받아봤어요, 이 자료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자룐지 앞으로 다른 거에도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아까 그 꿈의 구장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얼핏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심의위원회 같은 거를 거쳤습니까? 명칭에 대한 어떤, 그냥 마 몇 사람이 모여서 군수님하고 그래 의논 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요거는 현대차에서 요게 일반공모를 했습니다, 이게요. 1등 뭐 이렇게 시상금을 걸고. 그래 가지고 일반 그 시민들한테 전부다 다 그거.

아, 공모를 했네예.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그게 공모를 한 요게 제일 이제 좋은 그게 야구장 명칭이 요게 지금 아마 채택된 걸로 그렇게.

그럼 우리 기장군에서도 같이 공모를 했습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아닙니다. 이 포스터를, 공모포스터를 우리 다 좀 주요, 우리 군청 청내에 다 이제 붙였습니다. 요게 이제 1등이 상금 20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이 돼 있는데 여러 다수의 이제 관심 있는 주민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명칭을 다 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좋은 그게 명칭이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로 요렇게 선정됐습니다.

드림볼이 꿈의 구장이다,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그걸 그대로 이제.

하여튼 꿈의 구장이 귀에 익어가지고, 또 익으면 되겠고. 공모를 했다니까 뭐 별 의견은 없습니다만 저는 마 공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꿈의 구장을 영어로 해석해가지고 풀었는가 싶어 가지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현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장현대차 하니까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일단 공모를 해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이게 무슨 몇 월 달에 공모를 했어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제가 알기론 한 3월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3월 달에.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참 뭐 공모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따지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기장에 있는 현대차, 그럼 기장현대차 야구장 이래 돼. 사람이 우리 기장에 있는 현대차, 기장현대차. 이거 감이 진짜 이걸 우리 기장에 그 소재하는 야구장. 너무 현대차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현대차라 하는 거는 자기들이 홍보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현대 뭐, 이게 뭐 세계적으로 메이커 아닙니까. 이게 현대차라는 게, 그지요? 그래서 이걸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한번, 제 생각은 그렇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그래 마 제 의견으로는 야구장 4면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MOU하고 협약할 때 현대차가 한 85억 지금 자기들이 지원해가지고 이제 짓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가 야구장 지금 명칭이 그런 거고. 그 전체의 야구명예의 전당하고 이렇게 야구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체 우리 야구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KBO하고 이제 다 그거는 관련되기 때문에 그 명칭이 안 정해졌습니다. 안정해졌고 요거는 단지 야구장 그 4면에 대해서 그냥 우리 이제 보통 우리 기장, 우리 지자체인 기장군하고 우리 이제 거기에 메인 그거 지원하는 그거 현대차, 기업체 현대차 하고 그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두 그거, 자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만들었다 마 요렇게 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그 전체.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전체 그거는.

야구장에 대한 이 명칭을 별도로.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그거는 이제 만일 야구명예의 전당이 이제 들어서면은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또 KBO하고 다 저거 해가지고 그때는 전체적인 야구테마파크의 명칭은 뭘 또 할 것이냐 그걸 아마.

그때는 현대차가 안 들어가도 되지요,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그때는, 요거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요거는 단지 야구장 4면에 대해서 야구경기장 그 4면에 대해서 현대차가 더 낸 거고예. 전체 그거 할 때는 이제 또 새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현대차동차란 말은 안 들어가야 된다,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그때는 저도.

들어올 이유가 없다. 요 4면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맞습니다. 우리.

이제 권리를 인정해주는 거고.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맞습니다.

전체 우리 입구에다가 이렇게 큰 이래 명판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그때는 현대차를 빼세요. 그지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그거는 마 우리가 일단은 한번 적극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너무 4면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이름 그 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기장군의 뜻이 없어지는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땅을 이래 운영하고 우리 건데.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그때 가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14페이지요. 기관․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에 2번과 6번요. 올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5건이, 작년부터 지금 6월 현재까지 15건이 있는데 그중에 2건이 기장선 관련입니다. 하나는 기장물산에서 30만원 상당의 특산물을 구입한 거고요, 10세트요. 또 하나는 일광수산에서 33만원 분량의 식사를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는 날짜 상으로는 좀 차이가 나니까 같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두 번이라고 봤을 정도로, 넓게 봐서 광의로 봤을 때는 두 번 정도인데 이 정도로 우리가 그 일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장선이라는 게 요 정도 거리죠. 일할 거리라는 게 이 정도 거리입니다. 요렇게 일을 할 수, 하는 정도의 선이에요?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아주 큰 핵심공약인데. 이 일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장선에 관련해서 우리 기장군 2030기획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일의 분량이 이 정도 선이죠?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제가 알기로는.

그래 해 놓고. ○ 2030기획단장 최관균 한 4년 전부터 이 기장선….

그래 해 놓고 4년 전부터 했다, 얼마 전부터 했다, 서명을 했다, 뭐를 했다, 앞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설득력이 떨어져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지금 요기 요기는 이천, 작년 2월 달에.

그래서.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그래서 아까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꿈을 가지는 거는 중요하지만은 그 꿈이 아니라면 빨리 밝혀야 됩니다. 국토부와 기재부의 입장이, 기재부 입장은 모르겠어요. 저는. 국토부 입장은 지금 명확하게 나온 걸로 저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미 그걸 알고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건지, 일을. 일을 추진할 때는 물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큰 거는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보완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계속 물밑에서만 작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진짜 일을 하신다면, 한다면 기재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고 정작 주무는―기재부에서 판단은 하지만―주무는 국토붑니다. 국토부의 의견을 기재부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장군이나 부산시의 의견보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더 기재부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정보도 취합을 하시고 국토부 쪽에서도, 쪽으로도 힘을 기울여서 기장선을 진정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요, 전시효과밖에 없어요. ‘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따르는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 돈을 곱으로 쓰고 명칭을 그렇게 했는지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다음에 와서 설명을 하세요. 요즈음 우리 집행부에서 참 친절합니다. 도로굴착 공사를 하면 언제 어떻게 한다고 공문이 와요. 근데 이 중차대한 일을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해요? 그래 놔 놓고 28억 돈 들어갈 때는 와가지고 이 돈이 있어야 만이 사업이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슬그머니 명칭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은 여기서 하고 행사 시행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제가 그날 뭘 지적했는지 압니까? 왜 이래 우리 군은 일을 이원화시켜가지고 이래 하는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 공모를 했으면 우리 의회 여기 뭐 앞에다 하나 붙여놓으면 안 돼요? 의회 본회의장 앞에. 아, 이래 이래해서 이름을 공모하노라. 집행부 엘리베이터, 우리 집행부 엘리베이터 언제 탈 그것도 없지만은, 거의 없지만은 왜 그렇게 슬그머니,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요. 이걸 우리 미리 알았으면 앞에 그 28억 예산 나갈 때 좀 생각을 해 봤을 텐데. 참 안타깝다, 그지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모 부서는 친절하게 하고 모 부서는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고. 이거는 행정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삽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저도 한 말…저도 그냥 넘어, 위원장님이 언급을 하시니까 지금 모두들 시장하고 해서 그냥 마 넘어가려다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명칭 공모에 대해서 참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그지예. 우리 개인의 집에서도 애가 태어, 중요한 맏손자나 태어나면 이래 어데 물어가지고라도 이름을 정하거든예. 그 정도로 지금, 모든 안에 일을 잘 돼가 있어도 이래 나중에, 이 명칭은 우리가 나중에 없어져도 이 명칭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지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잘했는데 왜 그 공모를 현대차에 맡겼습니까? 주도권을 현대차가 갖고 있었어. 공모를 우리 군에서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왔을 때에, 또 적게 들어오면 더더욱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나 주민이나 학생들이나 또 의원, 의회나 집행부나 다 그걸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우리 기장군에서 만들어가지고 의원들도 넣고 각계각층, 학교를 하나 만들어도 그 지역에 학교를 만들어도 심의위원회를 교육청에서 합니다. 지역의 인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그 야구장의 그 명칭을, 지난번에 우리 처음에 이 협약식 할 때부터 기장이라는 이름을 꼭 넣어라하고 막 그 명칭에 대해서 굉장히 왈가왈부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 기장이라는 이름을 그 협약서에 있으니까 먼저 앞에, 앞에 넣어라 했거든예. 앞에 넣기는, 그거는 만족도를 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님들이 열정이 모자랐다고 봅니다. 현대차에서 우리가 하겠다 해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이거 그럼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걸 쥐고, 헤게모니(hegemony)라 해. 옛날 말로. 그걸 쥐고 우리가 주관을, 하겠습니다,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가 왈가왈부 났고. 뭐 그 이름이 나쁘다 좋다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 했듯이 슬그머니 넘어간다는 듯한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모두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우리 기장군에서 땅 주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갔어. 근데 그 이름 정할 때 왜 공모를 현대차에 맡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좋을 대로 분명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심의위원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들은 형식적인 공모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모든 일을 하실 때 어떤 기관하고 같이 할 때는 우리 기장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공무원님들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단장님.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현대자동차에서 공모, 기장현대차로 이렇게 결정된 그 과정 있죠? 공모한, 그 심사한 그 있지요? 자료가 안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자료 그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간이 있습니다. 3일내에 제출하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3일내로 제출하도록 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전 의원님들한테 다 제출하세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30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참석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대외협력단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외협력단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선서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외협력단 대외협력단장 안덕식

영희

백영희위원장

대외협력단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단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기본현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직원은 5급 하나, 7급 하나입니다. 주요업무는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 상생협력강화와 국회, 언론사, 지자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출향인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문화, 특산품 등 홍보를 통한 기장군 알리기에 힘쓰고 있으며 중앙부처 정책 및 동향파악 및 시책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는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도표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추진방향은 서울, 경기지역 시책 발굴 및 전파해 선진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있었고 관광 문화, 지역특산품 홍보를 통한 품격 있는 기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 출향인사를 활용한 인적자원을 구성,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재원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등 담당부서를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추진사항입니다. 기관방문 및 업무협의 및 부서요청자료를 수집해가지고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기관장 방문 협의가 70회 이루어졌고, 국회의원실과 유대강화를 위한 교류 및 군의원 지원 5회 이루어졌습니다. 군 주요 요청자료를 14회 수집해서 각 실과에 보내주었습니다. 도시브랜드 및 관광, 문화, 특산품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기관방문 및 간담회 개최가 51회 이루어졌고 문자, SMS를 통한 문자를 통한 군정홍보가 3800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특산품 미역, 다시마, 멸치 등을 통한 홍보도 346건이 이루어졌고 서울, 경기지역 선진시책 발굴 전파가 130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수년간 다져진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업무지원 및 우리 군 알리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대외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겠는데 여기는 간단해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 현황보고 하고 137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대외협력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추진방향, 추진사항 향후계획 있는데, 자 우리 하나씩 함 해보입시데이. 저 기장출신 인사를 활용한 인적자원 구성 확대해 놨는데 네트워크 형성인데 어떻게 네트워크 형성했습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그 지금 우리 기장군 관련된 그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이나 지금 공무원에 있는 분,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잘 활용해가지고 또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우리 출향인사들이 한 300여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지역특산물이나 우리 기장군 각종 축제나 행사를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항상 고맙다고 문자가 답변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실질 지금 효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우리 기장군 홍보에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유형, 무형인데 말로만 해가 한데 무형으로 밖에 안 되는데 잘 되고 있다하면 네트워크 구축했다는데 어떤 점, 어떻게 구축해놨어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실질적으로 우리 국비나 이런 거 확보할 때 문화재청 차장님이나 또 요번에는 좀 특이하게 윤상직 보좌관님께서 또 우리 기장군 출신이더라고예, 또 찾아가 인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다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관계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뭐 된 거 없잖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공무원출신에 고위공무원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몇 사람, 예시를 하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우리 이승원 문화재청 전 차장님도 계시고.

승우

이승우위원

누구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이승원 전 문화재청 차장님이 계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또 거기서는 요번에 문화재 예산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셔갖고 그 장안사 관련해가지고 주시겠다고 거의 확답을 또 받았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에 정관 출신 지금 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정진현 우리 사무관님께서도 또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다문화, 여성정책부에 다문화가정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누가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그리고 우리 출신은 아니지만 우리 전국 서울사무소 연합을 통해가지고 중앙부처 공무들 하고 자주 같이 찾아가 갖고 인사를 해가지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분입니까, 거기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해양수산부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또 행자부 안에 특별교부세 담당부서 그쪽 부분에 그 지방자치소장님들 아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같이 가갖고 인사하고 우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하는 거 점점 적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뭐 제대로 인적네트워크 형성돼가 하는 게 별로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출향인사들 향우회 모임은 자주 합니까, 그분들끼리? 찾아가 가지고 인사도 하고 합니까? 아니면 아예 향우회모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쉽게, 군 단위 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읍면 단위로 행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내면 지금 회장님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님이신데 전화를 잘 안 받으시더라고예. 그니까 읍면 단위로는 이제 향우회가 회장님 각각 다 있어 가지고 이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읍면단위는 어떤 어떤 모임이 있어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각 읍면 단위로 회장, 총무가 다 계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한 몇 명 되면 어떤 식으로 모임 하는가 그런 걸 함 봅시다. 우리 협력단이 서울서 한다 하는데 그런 게 제대로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어서 어떤 업무를 하는가 그런 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어떤 읍면에 어떤 모임, 그런 명단 다 파악하고 있어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회장, 총무는 우리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회장, 총무만 그 가가 뭐합니까. 그러면 그것만 파악해가지고. 그것도 관리도 안하면서 이걸 협력단 하고 운영한답니까? 우리 기장군인사들 향토인들 다 그건데 그것도 파악 제대로…회장, 총무만 파악하고 있다. 그라면서 뭐 저 인적자원 구성하고 확대합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300여명 되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자료를 관리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기장읍 향우회는 몇 명 되며, 회장 누구고 총무 누구고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거기 향우회가.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지금 5개 읍면 다 되어 있습니다. 향우회.

승우

이승우위원

5개 읍면 다 되어 있어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예. 읍면 단위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군 단위가 좀 한번 행사 진행하면 돈이 좀 드니까 회장 그쪽에서…군 단위는 좀 잘 안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읍면 단위로 해가 향우회 회원 명단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회장, 부회장 그런 거 명단 좀 제출 좀 제출해주세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기 지역 혹시나 서로 서울하고 관련 있으면 서로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새로 바뀌었죠, 그죠? 우리 윤상직 의원님으로.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바뀌가 인자 좀 더 교류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얼마 전에 국회 개원식을 했습니다. 개원식을 해갖고 개원식 전에도 한번 찾아갔기는 갔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비품정리가 안 돼 가지고 못 찾아갔고 요번에 가니까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개원식날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장군 현안에 대해서 각종 사업 같은 거 자료 요청하면은 우리가 실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릴 테니까 좀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고 그래 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보면 추진방향도 있고 추진상황도 있고 계획도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스케줄표로 해서 잘 체크 좀 하면서 가지고 갑시다.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다음에 예산규모 153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요거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에 한 2천만 원 올린 게 있습니다. 2천만 원 올린 걸 삭감되어서, 그래서 그게 지금 2530만 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삭감된 거 됐고. 그다음 146페이지 예산집행내역에 사무관리비가 2015년도는 2512만 9850원인데 지금 현재 6개월도 채 안됐는데 3452만…아, 잘못 봤습니다. 취소할게요. 340만원 쓴 거네. 그리고 앞으로 할 일 저 뭡니까, 국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도록 좀 더 신경 좀 씁시다.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장 출신 인사…방금 그 김만복 그분 전화 안 받는다 하는데 우리 군에서 뭐 좀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에서 같이 차타고 올 때. 그리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 회의록을 보시면 그분들 서운하죠. 총무가 인천에 있는 그 소방사업 하는 홍준이 오빠잖아요, 맞죠?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김홍준 씨.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그리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잘 하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이리 됐는지, 우리 기장군도 반성을 하셔야죠. 그리고 출향인사, 출향인사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뭐 행사하는 데 가보니까 서울에서 뭐 잘 되고 계시는 분 많대요? 우리 군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챙기는 게 아니고요. 방금도 회장님도 전화가, 통화가 잘, 저는 통화가 잘 되는데 어째서 저 대외협력단장님은 통화가 안, 지금 통화해볼까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세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돼 가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서울에 올라가고 했잖아요. 그렇게 잘 되어가는 게 왜 이렇게 안됐는지 그건 집행부에서 반성을 하세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물론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인데,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문자서비스 군정홍보를 이쪽에는 1800건…건수에 관계없이 이런 자료들 좀 정확하게 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건수라는 게 연 건입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무슨 있습니다’를 100명에게 보내고 그다음에 다른 행사를 200명에게 보냈을 때 300건으로 치는 겁니까? 두 건으로 치는 겁니까? 3800건이….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한 행사에 대해서….

정숙

문정숙위원

보낸 사람 수?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월, 매월 한 번씩 인사차 또 이렇게 기장군 전체에 월 행사 같은 거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건수가 3800번이나 보냈습니까? 3800명이 됐습니까? 합쳐가지고.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그렇지요. 합계를 하면….

정숙

문정숙위원

연 인원이다, 그지예? 그럼 건수가 아니지.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특산품을 통한 홍보 있지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사무소에 손님으로 갔다, 내방객으로 갔을 때에 어떤 홍보물이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여러 가지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참고로 오늘 가져오시지는 않았지예?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렇구나. 혹시 다음에 오실 기회 있으면 홍보물 그런, 우리가 봉투 같은데다가 넣어가지고 손님 오시면 드린다, 그지예? 어떤 홍보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고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제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업도 잘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더 소극적이고 어디에서든지 하는 서울의 사무소가 있고 직원이 7급, 5급 두 분이나 계시면 이 정도 일은 해야 될 것 같거든예, 그지예?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그 어떤 홍보사업으로서 예를 들어 아까 그런 홍보물의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가 안 있겠습니까, 그지예? 작년 것도 있을 것이고 남은 것도…. 그런 거와 동시에 우리 다시마나 미역 같은 이런 조그만한 샘플 같은 걸가지고 직원들 두 분이 조금 너무 수가 적으면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한번 올라 오신다거나 또는 다른 과장님들이 올, 어떤 무슨 데이를 정해가지고, 기장데이나 정해가지고 서울역 같은 데 가서 이런 큰 현수막 이런 걸 하나 들고 ‘기장특산품 사러 오세요’ 하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샘플들을…. 내가 볼 때 홍보비가 너무 작아. 무슨 선물 값이. 단지 우리 사무실에 오는 분에게 그냥 기념으로 선물 주는 거 외에는 홍보를 지금 거의 너무나 소극적인 홍보거든요, 그거는. 오는 사람이야 얼추 기장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겠지. 그런 분 말고 기장을 모르는 서울시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예? 그런 분들이 우리 기장 미역, 다시마를 갖다가 홍보하고 우리 홍보물 이런 거를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1년에 한번이라도 하루 정해가지고. 그렇다면 그런 날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희망하는 한둘이는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서 같이 합세해가지고 서울역 같은 데서 기장데이, 그거는 내가 적은 말이지만, 어떤 그런 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날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에 그런 홍보물을 한번 나누어 가지고 띠를 이렇게 두르고, 그지예? 그런 어떤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도 제의하고 싶은데 한번 단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걸 예산 올리시면 뭐 이런 특산물 값, 미역 다시마 홍보 저는 작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전에 해운대구청에 민간인으로서 관계하고 있을 때 상해, 무슨 중국의 양주 이런 데 교류한 데 가서도 띠 매고 무슨 공원에 가서 ‘해운대로 놀러오세요’ 하면서 그런 팸플릿 막 돌리고 조그만 배지 같은 것도 예쁜 거 해가지고 막 드렸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해운대, 해운대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국외까지는 아직 안 되더라도 서울에 이미 사무소가 있으니까 하루쯤 정해가지고 기장을 홍보하는 날을 한번 건의를 합니다.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예. 감사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서울서 여기까지 온다고 욕 봤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우수사례에 군정반영 실적이 3건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거리환경지킴이, 저 세로골목 활성화, 공공시설 유휴공간 활성화 추진사업 이 중에서 유휴공간 활성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는 건지 이걸 좀 소개를 한번 시켜보세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골목환경….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는 놔둬놓고 저 공공시설 유휴공간.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자투리 땅 같은 데, 그런 군유지나 꽃 화단 조성하는 거 있잖습니까. 유휴공간을. 그걸 갖다가 인자 조그마한 꽃단지를 조성하든지, 또 서울 같은 데는 폐타이어를 갖다 이래갖고 보기 흉한 걸, 폐타이어에다가 흙을 넣어가지고 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시책을 해갖고 보내줘 갖고 그런 데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원래 버리는 지역을 쓰레기가 아니고 꽃을 조성해가지고 골목길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공시설이라 함은 유휴 그 토지를 말하는 거다, 그지예?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공공시설이라니까 나는 이게 무슨 건물이라든지 공간, 건물 내의 공간, 내의 어떤 유휴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한다는 그런, 공유경제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네예. 그럼 뭐 화단 조성하는 거네?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자투리땅에, 쓸모없는 땅에다가 쓰레기를 투기하고 이런 걸 거기다 공간을 꽃단지를 조성, 폐타이어 같은 걸 잡아가 그 안에 흙을 잡아넣어가지고 꽃을 조성하니까 사람들이 쓰레기 투기가 없어지고 골목길이 아주 깨끗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그럼 이 어느 부서로 지금 추진….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읍면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예?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읍면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읍면에서 폐타이어 이용해가지고 그 무슨 다 하면서….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서울에는 폐타이어를 하는데 읍면에서는 자투리땅, 그 꽃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건 우리 기장군에서 더 잘 하는데?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우리 기장읍에서도 그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와서 벤치마킹을 해야지, 왜 서울에서 벤치마킹할 이유가 없는데, 이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거기서 또….

대군

김대군위원

특이한 게 있어야지. 그걸 내가 좀 듣고 어떻게 서울에서 잘하는지 그걸 보려고 내가 물어보는 건데.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그리고 그 광진구에서는 인자 식중독예방 맞춤형 정보시스템도 이번에 구축했습니다. 그걸 또 환경위생과에서 바로 벤치마킹 해갖고 얼마 전에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느 부분 말입니까? 유휴공간 이용하는 것 말입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아니요. 식중독 관련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식중독?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아니,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유휴공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유휴공간을 서울에도 그런 그 구석에 남은 삼각지라든지 이런 땅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화단을 만든다, 좋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장군에서 더 그런 유휴공간을 잘 이용해가지고 화단을 만든다든지 또 그렇게 하는 활용도가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기장군에 와서 더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다, 이거지. 우리 단장님 얘기 들어보면 무슨 특이한 게 있느냐 이거지,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예. 유휴공간 활성화사업은 사실은 우리 기장군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발전되고 또 선진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구청에 가보면 우리보다 사실은 많이 뒤떨어진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폐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도서관 앞에다가 폐자원을 이렇게 고무타이어를 해갖고 꽃단지를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좀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장군도 하면 이런 재생에너지자원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주변에 보면 환경이 많이 좋아진 부분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대군

김대군위원

폐타이어를 이용해가지고 화단을 조성하자. 그런 부분이 관악구에서 잘 되어있으니까 그걸 우리 기장군에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기장군에서는 본받기…우리는 유휴 토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충분하게 폐타이어 이용해가지고 화단 만드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필요 없이 시간 낭비한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봅시다. 거리환경지킴이는 우리는 학교 같은데 안전지킴이 같은 이런 건데.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노인들이 거리에서 환경지킴이라 하는 건 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실제로 저소득층 노인들을 갖다가 아침 6시 반부터 해가지고 한 시간 반 동안 마포구에는 특히 하루 유동인구가 몇 십만 명이 넘습니다. 아침에 그분들이 일찍 나와서 거리청소를 다 해버립니다. 거기까지 청소하려면 환경미화원가 부족하고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들면서 골목이 깨끗해지면서 그분들이 또 10명중에 한 사람이 반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로 또 성실하게 골목청소를 합니다. 요걸 벤치마킹 해갖고 지금 한 게 뭐냐면 공원에, 기장읍이나 각 읍면에 공원에 노인들이 이렇게 청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벤치마킹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고 그럼, 세로골목 활성화운영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요거도 아마 우리 골목에 환경 관련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리환경지킴이하고 같은 성격 아닙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세로골목이라 그러면 어떤 세로골목인데?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좁은골목….

대군

김대군위원

세로.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세로골목을 활성화한다고 운영사업을? 어떻게 그….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요 골목에는 그 주변 환경에 벽면에 지저분한 낙서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걸 인자 안에 합판 같은 걸 딱 대 갖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골목이 불결된 걸 갖다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골목에 누구나 지나가는….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단장님. 우리 기장군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더 앞서는 부분은, 그 뒤지는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지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제가 보건대는 세로골목 활성화운영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 유휴공간 활성화추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기장군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 없이 시간 낭비한 것 같은데. 두 분이 계시면서 다른 일을 해도 바쁠 건데. 이렇게 우수사례다, 아주 우수한 사례다 하고 이렇게 발굴해서 추진실적에 올리는 것은 이건 잘못된 추진실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건 지양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우리 군은 거리에 가면 상당히 비싼 재질을 만드는 화단이 조성이 많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 폐타이어를 가지고 하면 우리군 예산도 절약될 수 있으니까, 우리 직원분들 집행부에 자료요청하세요.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공원이나 조그만한 꽃밭이나 그다음에 저기 길거리에 가면 항아리에처럼 놔 놘 그런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제출하세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저기 우리 서울사무소의 중요한 역할 중에는 선진시책을 발굴을 한다든지 우리 그 출향인사, 인사들의 네트워크를 관리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필요한 정부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가 있으면서 또 의외로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여기 기장군에서 올라가시는 출장, 서울 출장을 갔을 때에 어떤 그 길잡이 역할도 하고 있죠?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군수님은 서울 오시면 반드시 서울사무소 하고 같이 움직이십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 혹시 차량일지라든지 우리 군에도 보면 차량일지가 다 있는데 서울사무소 차량일지라든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다는 그런 동선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동선은 우리가 그냥 차량 그 출장 직원, 직원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금 출장을….

현만

이현만위원

관용차는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관용차는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군수차량일지만 봐도 어디 갔다 왔고 몇 시에 어디 갔고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차량일지가 그러면 그렇게 관리가 안 됐네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군수님이 서울이나 세종시, 세종시 같은 경우도 군수님 동선에 같이 가시는 거예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서울이나 세종시 출장이 2015년 다 제가 통계를 보는데 이만큼 되거든요. 출장품의서하고 그리고 우리 그 군수님의 현장일지 하고 3개를 합치니까 이렇게 많이 두꺼운데. 3분의 1 두께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날짜를 말씀을 1월 7일, 19일, 20일, 29일, 2월 4일, 5일 뭐 이렇게 있는데 특이한 거는 그 군수님이 1월 7일, 19일, 20일, 29일 다 이거는 공통사항인데요. 언제 도착해서 무엇을 하고 언제 내려왔는지 현장일지 하고 맞지를 않아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청하면은 그날 요청하면은 우리가 내려가고 요청 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뭐 그럼 세종시는 케이스바이케이스인데. 서울 같은 경우도 당일 갔다 오셨는데 몇 시에 가가지고 몇 시에 왔는지가 불명확한 게 여기 현장일지에 군에서 나오는 홈페이지 현장일지 하고 보면 반드시 군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소화하는 일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용천에 가신다거나. 이거는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가는 건데. 용천에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간다든지 월내시장 가서 화장실을 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 소화를 하는데, 서울에 출장 갔는 시간 타임이 정확하게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서울관리소에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관리소에서 일정관리가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군수님이 열심히 일을 했는 게 제대로 평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군수님이 열심히 일하신 것을 제대로 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뒷마무리를 잘해주시면 그럼 당연히 일지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차량, 일지관리 잘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동선관리와 일지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왜…2월 달만 예를 하나 들게요. 2월 4일 날 서울출장을 가고 2월 5일 날 또 출장을 갑니다. 이런 경우는 서울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오시는 대로 우리가 저 일정을 갖다가 우리한테도 공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디어디 가자, 이래 그냥 서울에 뭐….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러니까 군수님도 비밀리에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이 말….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우리도 ‘가자’ 하는 대로 그냥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비밀리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럼 사적용도예요, 그럴 때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사적용도는 아니고예. 안에 또 뭐 군수님 만나야 될 분들도 계시잖습니까. 그런 분들 만나시기 위해서. 인자 꼭 행자부 이런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또 약속장소에서 같이 하면 거기 또 모셔드리고 우리는 또 밖에 수행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동선에 대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차로 일단. 왜냐하면 관용차 미상이 많기 때문에, 서울 갈 때는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같이 움직이기는 움직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같이 움직이는 게 맞죠, 그러면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안에까지는 우리는 안 가지예.

현만

이현만위원

안에야 뭐 그 할 필요 없는데. 같이 움직이는데 몇 시에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몇 시에 일을 보고 몇 시에 내려오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현만

이현만위원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그게 파악이 되냐고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아니 그 우리는 모셔드리기만 하지 서울역에, 차타는 건 확인 안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일지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일지는 그냥 서울차량에서 그냥….

현만

이현만위원

뭐 차계부 정돕니까, 그냥?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수행만 해드리는 거지, 거기서 뭐 구체적으로 몇 시에 내려가고 이런 거, 우리가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되….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니까 군수님 몇 시 차를 타고 KTX 타고 부산에 갔는가는 저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서울역에 몇 시에 모셔 드렸는가가 중요한 거죠. 몇 시에 마중 갔고 어디 갔고 어디 갔고 어디 갔고 가 중요한 거죠.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그건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그거는 인자 서울 출장 오시면은 또 그 행자부 직원도 만날 수 있고 또.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는가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논외입니다, 논외. 어떻게 움직이냐가 지금 중점이에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그런 거는 논외입니다. 일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냐는 뜻이죠. 안 되는 거죠?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그러니까 언제 내려갈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출장 내고 갈 때는 그냥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몇 시에 그렇게….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차량일지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있습니다. 전산, 전자결재로 다 올라가 있으니까 바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차량일지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서울역에 몇 시, 나와 있어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그런 식으로는 출장은 안 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차량일지에요. 출장 말고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차량 그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행이라는 얘기만 있지,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몇 시 어디 이렇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출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장만 하지.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아니, 출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그래 차량 운행일시를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아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몇 시부터 뭐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10시에 도착한다면은….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걸 왜 모릅니까? 아니 군수님 도착하고 출발한 시간 관계없다니까요! 차량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차량을, 관용차한테 자기란다. 몇 시에 몇 시까지 운행한 거 몰라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그건 킬로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거는 나오는 건 나오는 거 그렇게, 그거를 일지에다가 안 적는 이유가 뭐에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먼저 차량 운행기록을 내고 출장을 한다 아입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차량을 운행하는데 개인차도 아니고 관용찬데. 군수차량에도 나오는데 깨끗하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을 했다만 결재를 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결재 상으로는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까지는 인정할게요. 근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차량을 갖다가 운행일지를 작성할 때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수행기록에서 서울역에서 그냥 어디 지점에 갔다. 그냥 서울역에 모셔드렸다. 간단하게 이래 내는 거지 구체적으로 내는 건 아닙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군수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현장일지하고 출장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이거 왜 안 맞나 그러면 두루뭉술 해가 올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 갔는데 몇 시에 서울역 도착해 가지고 나중에 몇 시에 떠나는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운행일지가 몇 시에 군수님 서울에서 마중을 해가지고 몇 시에 배웅을 했는가가 나와야지요. 그 차량일지도 그렇게 안 나와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서울에 있는 시간만 우리가 서울에서 모셔갖고 모셔드리고 다시 서울역에 모시는 그게 일정이지, 거기에서 뭐….

현만

이현만위원

일지 좀 주세요, 나중에.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그 이후에 우리가 시간을 또….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지 제출하세요. 일지 전부 다 제출하세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일지에 왜 그기 파악이 안 됩니까? 그걸 왜 모르지? 그러면 예를 들면 1호차가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 관용차 1호차가 있다 칩시다.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몇 월 며칟날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아, 그거는 일지가 다 작성이 되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것 주세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2월 4일, 2월 5일 같이 아니면 3월 25, 26일 같이 서울에서 일의 성격이 그러한 건지, 서울에서 일의 성격이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이래 해야 하는 일의 성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 현장일지 상으로는 화급하게 부산에 내려와야 하는 일은 사실 파악이 안 돼요, 이런 날짜에요. 서울에서 무슨 사정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그다음날도 또 서울에 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 보내는,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의원님, 그 당일 날 오면 내려갔으면 끝이지 또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서울로, 그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지금 제가 없는 걸 얘기해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그런 건 제가 있을 때는 갔다가 또 올라오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말씀 드릴까요? 2월 4일날. 2월 4일 현안업무협의로 해가지고 출장지는 서울입니다. 그다음에 차량은 미운행에 관외 해놨기 때문에 여비내역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만 3700원 나오고요. 현장일지에는요 아침, 새벽 5시 20분 기장시장, 좌천시장 및 기장읍 시설물 점검 오전 7시 40분에 용천 난개발 골프장 민원현장 점검, 그다음에 8시 50분에 현안업무협의, 그다음에 저녁 8시에서 22시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야간군수실운영인데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시간은 8시 50분 이후에 현안업무협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2월 5일 걸 보면요. 2월 5일 현안업무협의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차량은 관외로 해가지고 미사용이고요. 서울로 갑니다, 또. 똑같은 코스에요. 2월 4일도 서울, 2월 5일도 서울. 현장일지를 보면요. 새벽 5시 10분에 기장시장 및 기장읍 시설물 점검, 수해복구현장점검 및 시설물 점검,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오전 8시 용천 난개발 골프장 민원현장점검, 오전 9시 50분 현안업무협의 고 뒤로 쭉 빠지고 6시, 18시에서 22시 365일 민원을 잠재우지 않는, 민원을 잠재우지 아니고 민원이 좀 잠자게 놔두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에 용천 난개발도 아니고 기장시장 및 기장읍 시설물 점검은 어제도 했고 2월 4일도 했고 똑같은 문장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당일치기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유가 서울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게 없다고 말씀하는데 없을 리가 있어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저 있을 때는 서울에 당일 내려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는 저는, 저 모르게 왔다 간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모르게 한다는 게 더 웃기는 이야기지.

영희

백영희위원장

에이.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제가 옆에서 들어도 뭐가 안 맞잖아요! 우리 동료의원이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일반 직원이었으면 바로 감사붙입니다. 저 군수실에 모 직원 때문에 3번 갔어요. 왜 감사 붙였냐고. 나는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아버지가 왜 자식을 죽일라 하냐고. 내 3번 갔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이 지금 데이터를,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거짓말, 누군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여기 일지하고 서울 일지하고 왜 중복이 됩니까? 군수가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책임질 말만 하라고.

현만

이현만위원

일지에 코스를 지금 현재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2월 4일날 서울에 출장을 갔어요. 당일에 내려왔어요. 2월 5일날 다시 또 서울 갔어요. 내려왔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빈번해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서울사무소에서도 옆에서 수행을 할라면 동선을 같이 동참을 하니까 알건데 이런 상황은 무슨 일입니까? 부산에 화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서울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올라와야 되는데.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참고로 군수님은 수해 때 그때 한번 오시면은 일주일 내에 4일 정도를 서울에 출장 오신 적도 있습니다. 계속 하루. 하루 차이로, 하루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얘기를 갖다가 내 이해하셨는데 2월 4일 왔고 2월 5일 이 말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현만

이현만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라는 게 불가피한 경우죠?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뭐예요, 도대체.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인자 그 말씀은 2월 4일에 만난 사람이 다 있고 2월 5일에 만나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2월 4일 만날 일이 있고 2월 5일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 맞아요.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서울이 옆집은 아니죠?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맞습니다. 예.

현만

이현만위원

KTX 탈라 그러면 가까운 데는 울산역 또는 우리가 부산역을 가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래저래 하면 왕복 최하 5시간 정도는 소모가 되는데.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보통은 그다음날도 또 일이 있거나 누군가 만날 일이 있으면 서울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보통. 안 하고 내려오죠. 우리 군수님 반드시 내려오세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맞습니다. 예.

현만

이현만위원

반드시 내려 오시, 그러니까 혹시 아시는 이유 있어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아니, 그 날짜를 달리 하는 경우는 사람이 같은 사람 만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산성 관련….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러니까 같은 동일인을 만났다 안 만났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4번 올라올 때도 연달아 4번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렇게 연속으로 와야 되는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그런데 매일 그렇게 약속을, 정해지셨기 때문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숙박 약속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숙박 약속은 아예 없습니다. 서울에서 자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제 기억으로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숙박을 안 하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제 현장일지를 보면 부산에 현장에서 화급을 다루는 일이 있다면 이해가 돼요. 당연히 계셔야죠. 여기 오셔야죠.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아니 제가 서울에 있을 동안에는 군수님이 서울에서 주무시고 간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자랑도 아니고요. 또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안 주무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다음날도 서울이라는 곳에서, 서울이라는 곳이 물론 넓으니까 장소가 서울이라고 말은 하지만 말은 다를 수가 있고. 하지만 부산에서는 서울은 꼭짓점이에요. 그 점으로 표현되는 서울에 같은 성격의 일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서울이라는 공간에 계셔야 될 일이 있는데 굳이 내려오시는, 내려와야만 하는 게 뭐예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모른다 하지 말고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과장님 일지만 내면 될 거잖아요? 예?

현만

이현만위원

자, 1개만 더 하겠습니다.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 SMS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3800여건인데. 물론 이거는 여론조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응답률을 알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점을 하나 찍어 보내든, 뭐를 표시를 하는 응답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응답률은 알 수 있어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응답률은…그 문자를 보내서 감사하다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됐습니다. 욕을 할 수도 있고, 왜 이런 걸 내한테 보냈냐고 욕을 할 수 있고, 고맙다고도 할 수도 있어요. 내용은 됐고요. 일단은요. 그런 율이 어떻게 돼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성의가 있는 분들은 문자를 답변을….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 성의 있는 분이 합니다. 그 율? 퍼센테이지. 이거 없이 퍼센테이지라든지 그거 데이터도 없이 어떤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거나 좀 더 개선한다 할 때는 말에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근데 요거는 인자 군을 갖다가 가끔 행사를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니까 홍보는 살포가 아니고요. 살포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살포의 효과도 봐야 되거든요? 그 율을 알아야지 개선을 하던 강화를 하든 아니면 무용론이 나와서 없애든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했다, 고맙다 카더라 정도로 끝나서는 곤란하죠. 우리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늦었지만 율 좀 파악해주십시오.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SMS 군정홍보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홍보내용을.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예.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미역다시마축제를 한다 그러면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우리 기장 관내에서 미역다시마축제를 하니까 많은 참석해주시고 또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정숙

문정숙위원

서울에 우리 부산의, 우리 기장 안에서 있는 축제도 서울서 홍보를 해 준다, 그지예?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그렇지요. 기장에서 하는 행사를 서울에 있는 향우회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거 좋습니다. 근데 이제 행사 알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원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우리 기장의 어떤 자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좀 띄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차량일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흔쾌한 답변이 지금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현만 위원님이 물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모시러 가고 또 바래다드리고 할 때에 차량일지는 몇 시부터 목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출장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과장님은 기억을 못하시는, 그런 기록 안 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지 내놓으면 돼.

정숙

문정숙위원

내놓으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기록이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예. 맞지예?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 뭐 이제 과장님이고 5급이고 다 7급 계시고, 밑에 기간제도 아닌데 밑에 있는 분이 쓸 때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은 지금 140쪽에 보면 관용차량 관리에 저도 체크를 해놨는데 차종에 그냥 승용 해놨습니다. 차종이 승용이라는 차가 있습니까? 성실하게 좀 내용을. 무슨 찬데예? 서울에 있는 차가, 차종이?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SM5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SM5. 구입연월은 있고. 그럼 주행거리가 아주 오래 돼가 많다, 그지예? 그러면 유류비 집행금액에서 지금 16만 4160원하고 47만 이 2015년도하고 2016년은 이게 지금 2015년은 1년 거고. 2016년은 인제 6월 여기 자료 냈을 때까지다, 그지예? 5월 31일까지다, 그지예?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랬을 때 이게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해가 된 금액입니까? 합산입니까?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2015년은 3분기, 4분기. 2016년은 1분기, 2분기 그리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1분기, 2분기. 5월 말까지?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예. 서식이 그래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이게 일단 하여튼 2015년은 3분기, 4분기. 1년 게 아니다, 그지예? 반년 거네?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군수님 오실 때 말고도 우리 직원님들이 출장가거나 할 때는 이 차를 쓰신다, 그지예?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차량일지하고 출장비 출장 나간 출장명령부 있지예?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하고 같이 좀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식

안덕식대외협력단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단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김영훈입니다.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기획팀을 맡고 있는 강정수 팀장입니다. 학교지원팀을 맡고 있는 신주연 팀장입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팀을 맡고 있는 심쌍섭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은 윤정호 팀장이 명예퇴직 신청으로 휴가 중에 있습니다. 대신 우성훈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인재양성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장님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재양성과 인재양성과장 김영훈 교육기획팀장 강정수 학교지원팀장 신주연 아동청소년팀장 심쌍섭 보육팀 우성훈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인재양성과장 김영훈입니다. 인재양성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이 18명이고 현재 임기제 라급 1명을 포함해서 19명이 국장을 포함해서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현안업무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 기장 조성입니다. 글로벌 미래인재양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영어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에 27명을 선발하여 지원을 하고 있고 기장군 거점영어센터를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어학연수를 연2회 실시하고 있고, 기장군 기장청소년영어캠프를 여름, 겨울방학 기간 동안 각 1회씩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력향상을 위한 거점중학교육성프로그램으로 기장군영재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학교 1, 2학년 120명을 선발하여 수학 과학 두 과목을 통합, 8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 희망꿈나무 멘토링 운영입니다. 관내 3학년에서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인성과 창의력 함양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과학체험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관내 초․중학생 대상으로 기장문화원에 위탁하여 향토문화재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내 초․중학생 1718명을 대상으로 꿈아, 인성아 놀자 인성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진로교육지원센터와 관내 원전 주변지역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피투게더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특성화 조성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7월 1일부터는 기장 고등학교 급식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통합보육 서비스입니다. 안심․맞춤 보육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급간식비 그 다음에 냉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청소년육성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위기아동 보호사업과 방과후 돌봄사업 지원을 하고 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 아동 0세부터 만 12세까지 284명이 되겠습니다. 4개 분야 48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푸른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 근절 시책사업으로서 5개 중학교에 심리상담사를 각 한 명씩 배치하고 학생안전관리관을 4명을 배치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설이 되면은 전문상담원 5명을 상주시켜서 관내에 청소년, 학생을 비롯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재양성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도 마찬가지도 현안업무보고 내용과 151∼177 부서공통사항과 183, 212 부서소관사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151쪽에 양쪽에 다 관계되는 건데 25번 해외어학연수 거기에 이제 우리 장안지역에도 반경 5km 이내의 아이들을 좀 많이 넣으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다고 완료돼가 있다고 보고 들어왔거든예.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그 장안지역의 아이들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장안지역에는 이제 장안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3명이 더 추가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전체는 몇 명이나 되는데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전체는 1회당 30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30명 그러니까 11%? 10%?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30%에 3명이면은 10% 별도로 배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는 크게 만족을 하던가예? 그 정도도 많이 했다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제가 크게 만족한 것인지는 뭐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정숙

문정숙위원

안 해봐.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달리 뭐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그지예.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향후 계속해서 원전 5km 이내 거주자에게 좀 우선순위를 주고 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지금으로서는 현재의 방식대로 할 계획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만 요거는 질의를 드릴게요. 글로벌 미래인재양성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해외어학연수 실시 2회, 중학생 60명, 인솔책임자 6명 해가지고 요게 다 합쳐서 66명입니까? 아니면 2회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다 합쳐서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1회에 30명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4억 750만원입니까, 예산이?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대충 나눠보니까 1인당 617만 원 정도 나오는데.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본인부담 100만원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합치면 700만원.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계산을 하면 그런 셈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며칠입니까? 이거 보통?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21일간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21일간에 칠백 얼마요. 한번 이게 사업을 좀 들다 보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 좀 많이 다른데.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담담에게 설명 들음) 아, 28일. 4줍니다. 4주. 제가 착각했습니다. 4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제가 또 한때 유학을 경영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그거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좀 요거를 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기장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2회 1230명 해가 이건 6억이죠? 6억.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요거는 4박5일이 있고 9박10일 이렇게 다르네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초등학생은 4박5일이고 중학생은.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어캠프는. 4박5일 간.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외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중학생은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중학생도 같이.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 작년 행감 때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걸 가지고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이거 오늘은 여기에서는 그게 없네요. 없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식사를 상당히 많이 남겨놓는다는, 반찬이 입에 맞지 않아서. 그 이유는 대학생의 메뉴가 그대로 적용이 됐더라고요, 거의. 지금은 초등학교 우리 학생이 지금 천 명, 중학생이 150명 정도 이렇게 가면 그 연령대와,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용 메뉴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작년 겨울에 실시할 때 이 부분을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아이들 입맛에 맞는, 그렇다고 해서 뭐 몸에 해로운 거는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별도로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부산외대 식당이 그 학생식당이, 기숙사 밑에 있는 그 식당이 기숙사생들 하고 같이 쓰는 식당이거든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공간을 살짝 구분은 했던데 메뉴 자체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같은 조리 속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대학생들, 성인이죠. 성인을 대상으로 조리를 했던 것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먹으니까 당연히 입에 안 맞는 부분이 생기죠. 많이.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 개선을 해서 별도의 그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만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개선이 됐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개선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별도의 메뉴라는 것은 뭐.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학교기숙사에서 나오는 그 밥이 아니고 단가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그래서 달리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게 청소년영어캠프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따로 쪽지로 저거…. 요것도 좀 보고 싶고,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학교 시설물 우리 개방 문제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학교시설물을 개방을 해 줄라고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 하는데. 이 운동장 부분 하고 우리 강당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두 가지가 지금, 다른 데는 뭐 시설물 어떻게 요구하고 그런 거는 없을 거예요. 이게. 단지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강당 부분, 시설 부분 이런 걸 어떻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군비가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도 있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그 지원이 어려운 건지, 이거 가능한 건지, 무슨 장애가 있을 것인지. 나는 본 위원은 지역과 함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정 그 수업시간을 학생들에게 수업에 필요한 거, 지장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서 휴일이라든지 이런 반공일라든지 이런 때는 개방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관리하는 데 이런 거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그거는 하나의 기우고 걱정이고 그런 부분은 또 제도적으로 또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거고. 이래 가지고 이걸 한번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게 몇 차례 이제 의회에서 이제 거론이 된 것인데 사실은 이제 제 판단으로는 참 그게 굉장히 풀기가 한편으로 쉬울 거 같고 한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6월 1일부터 7월 달까지 각 학교 전부 다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준 예산지원에 따른 검사 겸 그다음에 학교에 직접 교장선생님들로부터 현장에서 이제 뭐 하고 싶던 말도 듣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직접 한번 이제 하러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를 방문하면서. 그거에 나오면은 나름대로의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가장 그야말로 조금 합리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서 권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권고도 마 중요하겠지만 이게 뭐 제도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교육청도 물론 포함을 시키고. 이게 지금 요번 이진테마빌 그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아닙니까? 그지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이 갑자기 이재민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리초등학교 강당을 좀 이용, 교리초등학교 제일 처음에, 물론 개방을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제가 그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해서 일단은 개방을 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처음에는 굉장히 개방을 안 하려고 그래 이래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재양성과장님이 접촉하기 전에 먼저 그래 된 건지.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지휘자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휘가 떨어질 때까지는 좀 안 해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가항력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폭우라든지 뭐 이런 가스사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그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거 특히 이제 평상시에서도 운동을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의 운동을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게 개방이 되어야 맞다. 이 시설을 그 시간에 노는 거 보다 개방을 시켜가지고 사용빈도를 높이고 효율을 높이는 게 그게 맞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걸 갖다가 이래 청소하기가 어렵고 관리하기가 어렵고 뭐 파손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갖다가 개방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기주의적이고 너무 학교 위주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6월 1일부터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이래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좀 이거를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방이 되는 방향으로 이거 제도화 좀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말만 계속 하실 게 아니라. 이거 그지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그 좀 이래 학교시설물 중에서 강당, 체육관 그지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강당 그리고 운동장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에게, 수업시간 외에 휴일 때 좀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세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아까 누가 왔지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아.

승우

이승우위원

왔는데.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왔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뭐 우리 공문형식으로 압력이 들어간다 하는데 우리 예산 주는데 왜 그래 협조 요청, 우리 군비로가.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아, 학교가 아니고. 지금 하고자 하는 민간, 민간시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 민간시설인데 거기 말고 학교도 가능한 데가 있잖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없습니까? 민간시설은 어딥니까, 자치회 건물은 민간시설 맞습니다. 그지요? 만약에 학교 할 때는 안 돼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거 공문 하나로 해서 될 거 같으면은 간단한 문젠데.

승우

이승우위원

학교 그거 하는데 우리 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왜냐하면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연합이거든예.

승우

이승우위원

맞아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이제 저런 게 연합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장소 물색상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왔던 거 같고. 사실 그 학교에다가 이거 하면은 이 쇼카이 하나만 보면은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 사실은 또 다른 부분들이 나오게 되, 전부 다 우리가 그게 하게 되게 되면 압력 행사하는 거처럼 보이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어차피 우리 군비로가 교육지원 해주는 그거잖아요. 그지요? 사실은 교육청 예산 맞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줘야 될 건데 우리가 방과후 학습으로 해가 우리 예산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육 지원해주는 이 경비라는 것이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교육 사업인데. 그 뭐냐 하면 학교에서 이제 필요로 한다고 신청하면은 간단한 문젠데 학교에서 하기 싫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하게 할 수는 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승우

이승우위원

다방면으로 교육청하고 협조해가지고 어차피 교육청 그거고 우리 군비로가 학교에 하고 외부기관이라기도,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가고 우리 지역에 학생들한테 우리 인재양성과에 그런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아는데 같이 우리 의회나 인재양성과나 같이 해가지고 교육청 지원받아가 필요한 학교 있으면 좀 같이 합시다. 도와드릴게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런 걸 이제 경험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게 뭐냐 하면 참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화 쪽에 어떤 인프라가 좀 있었다 하면 이런 문제 하나도 없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군에 너무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이제 문화예술회관까지는 안 만들어도, 만들 수 있는 방법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복합다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가 만들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최대한 학교 쪽으로 좀 협조를 구할 수, 다방면으로 같이.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압력이 안 되는 것처럼, 압력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하여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술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김영훈 과장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누구보다, 저보다 더 능력되실 거 같은데. 와 학교 그거 안 됩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아이고.

승우

이승우위원

인재양성과 과장님이 예산 얼마나 많이 그거 해가 주면서 다 생색낼 수 있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저는, 너무 저를 띄워주는 거 같은데.

승우

이승우위원

되게 겸손하시네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어지러운 거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지러우면 그러면 다른 이야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만들 수 있도록 합시다. 진짜 부탁 좀 합시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7월말부터 하는데 꼭 성사시켜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애를 쓰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인재양성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까 아침에 제가 기획실부터 이거를 지적해주야 되는데 내가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이래 있는데 기관업무추진비 가지고 개인 그거로 쓸 수가 없을 건데? 경조사비 이런 거. 지금부터라도 각 부서에, 메모하세요. 그런 부서가 있으면 아마 이게 제가 이 지적을 해 줍니다. 이게 다른 타 기관에서 감사가 나오면 지적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전달하세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기관업무추진비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지금 행안부 예산지침서에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혹여 우리 예산 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다른 부서에 이런 게 있으면 심사숙고하여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거기에 162쪽에 보면 우리 이제 인재양성과라기보다도 우리 군에서 각 대학하고 이렇게 협약하여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래보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울산과학대가 1억 6천, 부산대학은 한 5억, 외국어대 한 6억, 동명대도 한 3억. 또 여기 보면 ㈜정상제이엘에스 여기서 교육특성화사업으로 거점영어센터 관계를 모두 위탁하고 있는데 정상, 다른 데는 뭐 대학이니까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어학전문 큰 뭐 학원인가 사업을 하는 덴데, 이거는 위탁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이제 선정된 업체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정관에 들어오고 있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게.

정숙

문정숙위원

그 업체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지금 우리 이제 거점영어센터 운영하고 그다음에 외국어학연수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직영은 다 못합니다, 그지예. 전부 다 교육 계통의 다 전문가들이 아니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 돈이 억 단위로 이렇게 막 내려갈 때에 과연 우리 과에서 한 번씩 점검이라든지 그 돈의 그 쓰는 데 대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정산을 통해서.

정숙

문정숙위원

그 방법밖에 없죠? 연말에 그지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점점 이제 실사도 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내년, 올해는 모든 업무계획이야 다 지나갔지만,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그 위탁하는 이런 업체나 각 대학에 정기적으로 뭐 형식이나따나 한번쯤이라도 현장에 가서 그 감사를 한다거나 점검을 하는 그거를 우리 인재양성과 기본업무 계획에 넣어주시면 이분들이 일을 할 때 그래도 언젠가는 온다 싶으면 긴장을 하거든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업무계획에 한번 넣어주셔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체크를 좀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업무계획 5쪽에 보면 청소년 푸른성장을 여건조성에 심리상담사 여러 가지 우리 상담활동을 도우고 있습니다. 그지예. 근데 어젠가 그저께 텔레비전에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그 상담활동도 믿을 수가 없다,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자살 예방상담이나 그래 하는 데 대해서 효과가 거의 없다고 데이터가 나왔거든예. 그렇다면 교육청은 그래도 우리가 참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며 교육에 관해서는 가장 큰 기관에서 하는 그 상담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심리상담사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학교폭력 예방 무슨 상담복지센터 운영 여러 가지에 대해서, 또 학교에도 내가 알기로는 상담사를 몇 번 보내고 지원하고 이래 하는데 과연 그 상담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받아 본 적이 있는지?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정기적으로 그걸 강조하고도 있고.

정숙

문정숙위원

예.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걸 검사도 합니다. 하고 있고 일단 학교 뭐 교장선생님 말씀은 아주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정숙

문정숙위원

예, 도움은 될 겁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올해 그런 이제 상담일지라든지 이거 각종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재하라고 우리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요한 거만 하지 말고 사소한 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일하는 곳에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조금 확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전관리관이 도입되면서 학교 자체 내에 뭐 폭력서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다는 이런 이제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과장님 참 좋은 마인드이신데. 이제 이런 분들 저도, 제일 잘 하면 각 학교마다 다 보내가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안 되니까. 그래도 점차적으로 조금 늘리되 질적인 향상도 필요하거든예.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이런 상담사들을 우리가 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워크숍을 시킨다든지 자체 연수를 계속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학교에 내보내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연수, 교육청에서는 항상 선생님들 우리 뭐 공무원, 집행부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연수의 기회를 주거든예. 자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뭐 교육과정도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니까. 그럼 우리가 참 이렇게 선택한 이런 상담사들도 우리 자체에서 어떤 교육청 연수에 보낸다거나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연수를 계속 시켜가 질적인 좀 양질의 혜택을 이왕이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상담사들을 더 늘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도 제의를 합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163페이지 아까 이거 우리 동료위원이신 문정숙 위원님께서 한 거에 조금 보태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민간위탁 사업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요, 2015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에 기장청소년 영어캠프 운영하고 해외어학연수 운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상제이엘에스가 교육 특성화사업인데 2016년 되면 교육 특성화사업의 항목에 해외어학연수가 들어가면서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15년도까지 하던 게 어학연수가 빠졌습니다. 맞지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렇게 이제 했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게 이제 이유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그 보조금 이제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위탁하는 이 사업, 이제 예산이 이제 구분되면서 보조금 쪽에 그때 사업이 이제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어대학교에서 해외어학연수까지 한 것은 지금 그 당시에 위탁으로 준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입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피치 못하게 이 사업을 떼어서 같이 넣었던.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는 뭐 그 부분 알겠는데. 근데 예산지원액을 보면요, 이게 이제 규모가 2015년도와 16년도의 규모의 차이는 크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예산 지원액은 지금 현재 작년 예산을 그 해외어학연수와 교육 특성화사업을 합하면 약 18억 6900쯤 돼요. 그런데 정상제이엘에스가 지금 교육 특성화사업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15억에서 지금 올해 22억 7천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두 사업을 합쳐가지고 한 거보다는 오히려 약 한 4억, 4억 조금 더, 추진사업으로 4억 조금 더 오히려 예산을 우리가 더 많이 쓴 걸로 나와 있어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이게 거점영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이제 강사, 영어강사 지원이 몇 명이 더 늘었습니다.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그 인건비가 아마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외국어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도 한 몇 천만 원 차이 나는데 올해는 뭐 4억인데 3억 5900만원 이거 이제 실제 지출한 금액인데.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좀 외대에서 이거를 입찰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좀 과감한 저가가 작용한 거 같고. 그 지금 그 예산상에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따로.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다른 것은 외대에서는 충분히 그동안 이 금액으로 마 수지타산 하면 이상한데 충분히 운영 유지해 온 걸로 알거든요. 근데 질적인 부분은 또 별도로 칩시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뭐 말씀하십니까? 어학연수는 외대는 이번에 처음이었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계산에 작년 2015년도 정상제이엘에스의 예산 15억에다가 어학연수에 3억 5천을 더하면 18억 6900인데 올해는 정상제이엘에스가 그 부분을 다해서 하는데 22억이에요. 단순하게 봐도 약 한 4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4억의 차이가 규모가 늘어난 그 정도로는 사실은 크게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규모가 거의 지금 동일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점영어센터도 그 외국인채용, 도대체 몇 명을 했길래 이 숫자가 나오는 건지 이게 지금 정확하지를 않아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요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서류보고 설명하기도 좀 그런데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저만 봐서는 또 그러니까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모든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좀 우선 답을 하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직접 오셔가지고 의원님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서관과,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