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중형
유중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으신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143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2억 1,405만원보다 130만원이 감소한 2억 1,275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61%가 감소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7억 5,963만원보다 649만원이 증가된 7억 6,613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0.86%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2쪽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 684만원 관련 항온항습기 필요성에 대한 설명, 자동제세동기 설치 180만원 감액 관련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센터가 다수일 경우 등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1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송일재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식
배세식위원
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학익1동에도 있고.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그건 건강증진120센터.
세식
배세식위원
건강증진센터에는 전부 있습니까?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건강증진센터에는 세 대가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건강증진센터가 현재 3개소니까 각각 한 개씩 있어요?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것 외에는 더 설치된 데는 없습니까?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그것 외에는 보건소에 두 대 있고 숭의보건지소에도 1대 있고.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총 다섯 대입니까?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여섯 대입니다. 세 대, 두 대, 한 대.
세식
배세식위원
보건소에서 두 대, 숭의보건지소에는 한 대?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당초에 440만원으로 편성돼 있다가 이번에 260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나요?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시비인데 감액으로 결정돼서 내려온...
세식
배세식위원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차액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아니, 차액이 아니죠. 이건 전적으로 시비로 저희들이.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440만원이었으면 몇 대 구입할 계획이었나요?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두 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감액이 돼서 저희들이 한 대를 구입하려고 그런 예산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440만원 가지고 두 대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되나요?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네,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리고 실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세식
배세식위원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아니, 특별하게 그런 케이스가 없으니까. 심장마비라든지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심장에 인공적으로 충격을 줘서 소생을 시키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활용한 예는 보건소에서는 없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보건소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센터도?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그런 데도 특별하게 없고요.
세식
배세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건강증진120센터가 과거처럼 보건소에 그냥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지관리 운영하는 데 더 편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실에 항온항습기 구입해야 되겠다고 684만 6,000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산실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시설에는 항온항습기가 당연히 설치돼 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요구하셨나요?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본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서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요구했을 때 기획조정실과 사전에 조율 같은 건 안 합니까? 만일 전산실에 어떤, 특히 동절기가 되니까 온도라든가 이런 것에 민감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보건소 업무가 shutdown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중요한 시설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셨나요?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항온항습기 주 목적이 겨울보다 여름에 습도 올라가는 게 문제지, 겨울에는 자체적으로 서브에서 오히려 열 나오는 것 자체로 커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추경으로 요구하신 거예요?
일재
송일재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시기 맞추어서 올린 겁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50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81억 6,477만원에서 증감되지 않았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114억 4,219만원보다 1억 3,135만원이 증가된 115억 7,355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15%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0쪽 - 한방진료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한의사 대체인력) 1,982만원 관련 채용자격 요건 등 채용 계획에 대한 설명, 자살예방지킴이 운영 210만원 관련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8쪽에 흡연단속 요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흡연단속,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지금 단속 요원이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시간계약직 2명과 흡연 관련 지도ㆍ계도하는 요원 4명, 총 6명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단속 실적은 어느 정도 있어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단속 실적은 현재 금연시설 지도점검은 5,108개소를 했고 현재 과태료 부과는 86건을 했습니다. 흡연자 계도는 총 291명을 하였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안역 앞에 흡연부스 설치 요청해서 작년에 시 조례도 바꾸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부스가 사용을 안 하는데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거죠?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주안역에서 담배를 태우는 분들이 많아서 주민들 요구도 흡연부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청원에 따라서 흡연부스 설치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받아서 지금 설치하는 단계고요. 또 하나 부수적으로 전기 공사, 시설 공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과와 협의해서, 또 한전과 협의해서 CCTV와 전기를 안전하게 가설해서 냉난방이나 제어시설 등을 다 운영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준비가 다 되면 언제쯤 사용할 생각이에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전기공사 신청을 했으니까 최소 10일 안에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맡을 거죠?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지난 연말에 저희가 제안공모를 해서 흡연부스 설치 회사에서 세콤경비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또 청소관리도 맺고 노숙자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순찰, 순회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유지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업체에서 그냥 해 줄 일은 없을 테고 무엇인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어떤 조건이?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3,0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저희 구 예산 3,000만원을 들이지 않고 그 업체에서 본인들이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일부 옥외광고물 등에서 광고가 허용이 될 경우에는 자기들이 일부 광고로 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위, 앞 이런 데다가 광고물을 부착하든가 아니면 LED광고나 이런 것을 해서 광고 수입금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괜찮은 거예요? 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우선 옥외광고물 등 법령에 의해서 광고행위가 허용되는 조례가 돼야 하겠고요. 또한 광고물 심의가 통과돼야 또 허용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후속 절차를 우리 구에서 해야 해요? 아니면 시에서 해야 해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것도 추후에 계속해서 문제없도록 하실 거죠?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50쪽에 자살예방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지킴이는 예전에 노인 게이트키퍼, 청소년 게이트키퍼, 자살관리자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자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통장, 각 동의 전 현직 통장으로 해서 공모하였습니다. 전직 통장님들은 시간 여건 상 공모가 조금 어려웠고요. 현직 통장님들이 총 21개 동에서 14개 통장님들이 자원하여서 그분들이 지금 자살 게이트키퍼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후에도 나머지 7개동 통장님이나 통장회의의 임원 분들,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을 저희가 지정해서 자살 관련 그러한 게이트키퍼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210만원은 어떠한 사항이냐 하면 이분들에게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향후에 저희가 재래상품권으로 구입해서 그 상품권으로 생필품 등을 지원해서 사기를 돋우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이걸 지금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활동에 어떤 방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활동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신다는 건지.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의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분들도 총 16시간의 교육을 다 이수했습니다, 묻고 답하고 질문하는. 어떤 자살 질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다 이수하였고요. 각 동에서 혹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해서 정신보건센터 연계를 하고 또 상담의뢰를 하는 그러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아직 교육을 받으신 건 아닌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다 이수하였습니다.
문영미위원
다 이수를 하셨다고요?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각각의 동에서 이 일들을 벌여나가실 거다?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보건소와 연계해서 일단 자살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을 이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사후처리가 다 정리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살고위험군은 저희가 바로 정신보건센터에서 통장님들이 신고할 경우에는 출동을 해서 그분의 상태를 보고 정신과 의사, 경찰 대동 하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위험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희가 입원조치를 하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지킴이에 대해서 저희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 노인정을 돌면서도 어르신들의 정신건강문제도 지금 같이 케어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노인정을 돌면서 그때도 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잠깐 잠깐 실시하고 계신지, 저희가 7대에 들어와서 고독사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었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살예방지킴이와 함께 연계돼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재 방문간호사 분들이 집중관리군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케어하고 순회하고 있습니다. 노인정도 저희가 두 명의 직원이 조를 이루어서 노인정을 순회 방문하면서 어르신들이 우울증이나 아니면 치매라든지 또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나 우리 보건소에 수시로 저희가 연락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그분들이 만약에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필요성이 있으면 연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게이트키퍼, 총 17건에 대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해서 지금 현재 상담치료 중에 있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3,615만원에서 증감되지 않았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2억 5,603만원보다 320만원이 증가된 2억 5,924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25%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 위원입니다. 153쪽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관련해서 신규 임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저희가 영양사가 결원으로 한두 달 정도 비웠다가 새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수가 발생된 겁니다.
문영미위원
영양사 분이요?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네, 기간제에서 시간제계약직으로 바뀌면서 공고하고 뭐... 1차 공고 때 남구 모집자가 없어서 그 다음 번에 하면서 한두 달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뽑히신 분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미
기영미숭의보건지소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1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113억 2,700만원보다 100억 8,942만원이 증가한 214억 1,642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89.07%가 증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58억 976만원보다 15억 1,820만원이 증가된 73억 2,796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26.1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0쪽 - 조직개편에 따른 이사용역 1,000만원 증액 관련 사무실 재배치 등에 대한 설명, 청사유지비 1,000만원 증액 관련 청사 화단 정비 계획에 대한 설명, 스마트 파킹 사업 4,000만원 감액 관련 사업 취소 사유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사업 7억 4,000만원 관련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21쪽에 보면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사업 해서 7억 4,0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 스포츠센터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전체 등급 D등급을 받고 3층은 E등급으로 진단돼서 3층이 현재 폐쇄가 돼서 사용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간 폐쇄로 인해서 유지관리가 곤란하고 2015년 자체점검 시 누수 건축 내부 마감재 파손 등 관리 상태가 좀 심각한 상태고요. 스포츠센터의 건축물이 노인인력센터도 들어가 있고 체력단련실, 건강증진센터 등 외부 민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 안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본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었나요? 7억 4,000만원이면 추경 요구한 금액 중에서 제일 큽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생활체육센터 그게 건립 지금... 설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생활체육센터 그 안에 있는 기동대, 직장대, 여성, 예비군 뭐 이런 사무실을 옮기려면 어차피 좀 사무실이 필요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가 저희가 구조 보강해서 하는 것은 남구 재난안전특별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3억 2,000만원 받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을 4억 5,400만원 정도 기금을 폐지했습니다. 그 돈과 해서 이번에 사무실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좀 여유 공간 있게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재난안전특별기금에서 3억원.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3억 2,000만원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3억 2,000만원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잔액 4억 5,400만원 정도?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이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그렇죠. 그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돼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7억 가까이 올렸는데 4억 5,400만원 빼고는 실제 얼마 안 들이고도 이것을 할 수 있죠.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지금 건물이 1, 2층은 D등급, 3층은 E등급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정밀안전진단 했을 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보강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포함된 거예요.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이 관련된 각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요구한 공사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건축과와 협의가 됐나 해서 건축과에 가서 다 확인을 했는데 스포츠 리모델링 관련된 것도 협의된 바가 없고 더 말씀드리면 용현5동 무인경비장치 이동설치 감지기 추가 설치하는 건으로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용현5동 같은 경우에도 현재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 부분으로?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용현5동의 소방시설물, 소방감지기라든가 이런 것을 관련 법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건축과와 협의해서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주안4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도 청사 유지관리는 어차피 재산회계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아니요, 재산관리관이 동에는 동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동 부분의 재산관리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나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동장이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각 동별로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현5동 같은 경우는 증축을 하니까 특별한 케이스 아닙니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리고 문학1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건물로 짓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관련 부서 간의 업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협업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스포츠리모델링센터 7억 정도 예산 편성된 거 내가 분명히 봤다, 기억나는 거 없느냐고 했더니 건축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은 전혀 협의된 바가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7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쉽게 나왔는지, 그렇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청사를 리모델링 하게 되면 나중에 감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수반하고 이걸 리모델링할 때 건축과와 당초에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예산을 편성하려면 계략적인 금액이 얼마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그건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저희가 산출된 금액이거든요. 구조안전진단은 지금 저희가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언제 하신 겁니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5월달에 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2016년 5월에 구조안전진단 하신 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용현1ㆍ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 청사를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신축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건강증진120센터 관련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됐더라고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그건 저희가 생활체육과와 지금 문서를 주고받지는 않았는데요. 구두로 다 협의해서 저희가 지금은 철골 콘크리트, 그런 거 지금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부 하게 되면 생활체육과에 해서 거기 120센터 관련해서 필요한 설계 반영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구두로 지금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동문하고 벽면체 헐어서 유리창으로 하는 것,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서 생활체육과와 설계변경을 해서 하고 나머지 인테리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생활체육과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청사 신축을... 동 주민센터 신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증축, 개축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부처 간의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청사가 잘 유지관리되고 준공 이후에도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고견 감사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층까지는 D등급이었고 3층이 E등급이라고 했나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E등급이요.
재동
김재동위원
E등급이면 철거나 제거를 다시 해도 이런 등급이잖아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이걸 3층을 지금 안 하고 폐쇄된 상태로 그냥 놔두면 이게 더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안전진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조 보강을 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게 B등급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3층만 철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도 다각도로 이걸...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그렇게 즉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세요? 3층만 철거할 수 있는 것을 전문가도 아니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딱 답을 하십니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전문가에게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과연 7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했을 때 효용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또 7억이 적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심도 있게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한 상태에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3층이 지금 E등급인데 물론 고쳐 써도 실제로 B등급 나온다고 하면 밑에 것이 1, 2층이 지금 D등급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같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강을 해서 그것도 B등급으로 올라가나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그렇죠. 1층부터 다 구조보강을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B등급까지 올라가면 향후 사용은 몇 년 정도나 쓸 것 같다고 해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향후 사용은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재동
김재동위원
그래도 계략적으로.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한 10년 정도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생활체육센터가 철거되면 지금 당장 예비군 기동대, 기존 사무실 대체 공간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데 지을 수도 없는 거라, 그래서 이번에 이걸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재동
김재동위원
다른 벌여놓은 사업도 있기도 하고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당장 철거해서 새로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실제로 철거해야 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쓴다는 자체가, B등급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결단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결단이라고 보거든요. E등급이면 철거예요. 일반 건물 다 철거인데 그걸 리모델링을, 아무리 보강을 잘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3, 4년 뒤부터는 유지보수 비용이 또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10년을 쓰신다고는 했지만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지 전문가의 판단이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3, 4년 있으면 유지보수가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 집을 지어도 3, 4년 지나면 조금씩 보수하면서 이제...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당장 철거해서 새로 지어야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정밀구조안전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저희가 세심하게 받았거든요. 전문가의 자문을 다 받아서 이걸 보수해서 구조보강해서 써도 무관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은 한 군데 딱 받았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그렇죠.
재동
김재동위원
일반적으로 구에서 추천한 회사에 안전진단 받으신 거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전문업체에 저희가 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뭐 다 전문업체죠. 안전진단 업체가 전문업체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고. 딱 한 군데 하신 거 아니에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그렇죠.
재동
김재동위원
일단 뭐 우리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E등급을, 철거에 준하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C등급까지 올려서 한다고는 해도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하거든요. 공사하실 때 감리나 이런 부분해서 철저히 준비하셔서 생각했던 만큼 10년 이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그 밑에서도 향후 몇 년 지나면 “우리 건물은 왜 이렇게 낡았어? 건물 좀 새로 지어줘.” 이렇게 분명히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밑에 분들이. 사람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우리 건물만 낡아서 계속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 남구청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120쪽, 청사유지비 화단 정비 1,000만원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구청 청사가 지금 많이 노후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고 또 노후가 됐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청사유지비 예산이 2014년, 2015년 해서 계속 감소 추세로 있고 보수할 것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실정인 데다가 저희가 2015년도 주차장 리모델링...
재동
김재동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화단 정비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려면...
재동
김재동위원
그것 얘기하면 그 전까지 다 지금 올라가야 해요, 또 제가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이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단 조경 식재를 일부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본관 정문에 오시면 고사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청사 화단을 좀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화단 정비가 이게 1년 사시사철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나요? 나무 같은 이런 것들이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원래 당초 본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고 1년 중 아무 때나 해도 화단, 나무 같은 것 옮기고 이런 것들 혹시 하게 되면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봄, 가을.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가을에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앞에 정비하는 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증액해서 하시겠다 그 얘기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방도 얘기하셔서, 청사가 오래돼서 수시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까 그 부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리모델링해도 3, 4년이 지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똑같은 답이 바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3, 4년 뒤에는 유지보수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진짜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을 좀 주셨어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신중히 생각하셔서 어쨌든 꼭 하게 된다고 하면 철저히 감독하셔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파킹 사업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가 2015년도 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서 본관과 스포츠센터 주차장을 통합했잖아요. 그런데 내방객들이 스포츠센터 주차장을 잘 인지를 못 하셔서 본관 주차장이 혼잡해지고 또 대회의실에 교육 같은 게 있으면 주차장이 만차인데도 차량이 혼잡한 상황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스마트 파킹 사업을 통해서 주차센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자 이렇게 했는데요. 사업을 그것을 설치하고 나서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굳이, 청원경찰들이 바깥에서 안내를 하고 민원들이 이제 많이 인식 개선이 돼서 좀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스마트 파킹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이게 또 타 기관 사례를 저희가 검토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스토퍼에 센서를 장착해서 하는데 그게 좀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러면 하지 말자고 해서 이번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아니, 처음에 세울 때 그러한 조사까지 다 해서 세운 줄 알았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취소하셨다는 얘기시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중형
유중형위원장
추후로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본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삭감되거나 필요 없다라는 판결을 나중에 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조치 부탁드립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이사 비용이 1,000만원이 있던데 조직 개편은 언제 할 계획인가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계획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예측을 하는 건데 이건 지금 스포츠센터 3층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2층에 있는 구조보강 공사할 때 2층에 위치한 사무실을, 3층을 먼저 리모델링하고 올리고 나서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하는, 이사 비용을 계상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하셨다니까 그 결과보고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 이 재산회계과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학익1동 주민센터에서 점자블럭이 다 파손됐기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학익1동 주민센터 증축하는 과정에 상당 부분 더 많이 파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산회계과에서 점자블럭을 보관하고 계시죠?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점자블럭이요?
세식
배세식위원
점자블럭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자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재산회계과에서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저희는 보관하고 있지 않고요.
세식
배세식위원
보관하고 있지 않아요?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네. 필요시에만 저희가 구입을 하거든요.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습니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 학익1동 청사 증축할 때 저희가 처음에 학익1동에서 증축하고 나서 많이 점자블럭이 공사로 인해서 훼손됐다고 몇 번을 문서로 요청하신 게 있었어요. 저희가 당초 공사했을 당시에, 시작하기 전에 점자블럭이 훼손됐다는 게 지금 사진으로 다 있거든요.
세식
배세식위원
전에 파손된 것도 있지만 증축공사를 하면서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시공사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답변드리기를 당초 공사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점자블럭 훼손된 근거 사진이 있거든요. 그때도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 끝나고 나서 낙찰 차액으로 해서 집행을 다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다른 보수하는 부분이 생겨서 공사한 것 외로 해서 이번에 그러면 동장님께 점자블럭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사를 원인 제공하게 되면 그 시공사에서 다 해 주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하셔서 보수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드렸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정연숙재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부터 127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8억 7,111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소한 8억 5,111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2.29%가 감소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44억 2,099만원보다 1억 2,294만원이 증가된 45억 4,393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2.78%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5쪽 -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사용료 2,000만원 감액 관련 지원센터 입주기업수와 이주 및 공실률 등 센터 현황에 대한 설명,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6쪽 - 지방정부 문화두레 운영 1,500만원 관련 파견지, 지원예술단체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설명, 주안미디어문화축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6,300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행사 계획에 대한 설명, 향토교육도서구입 1,000만원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위원님.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126쪽 보면 향토교육도서구입이 있는데 향토교육도서라는 건 어떤 걸 설명하시는 거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가치 재창조의 일환으로 인천과 우리 구의 문화유산, 지명 유래 역사이야기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향토교육도서를 구입한 후 보급하여 역사, 문화적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 도서구입 있는데 향토교육 발간업체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 무형문화재 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 책자.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책자가 개인출판사에서.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개인출판사에서 하는 겁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거 시나 어디에서 향토교육 이거 책자 만들지 않아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이건 조금 내용이 그런 큰 틀에서는 제작을 하지만 이건 사진이 많이 수록이 돼서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이 된 책이라 조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가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제가 향토교육 책자를 한 번 본 것 같아서.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연중입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직접 저희 구에서 제작한 부분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문화재단이나 이런 단체에서 연간으로 제작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제가 무형문화재 연합회에서 책자 구입하고 만드는 것을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관심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몇 페이지로 돼 있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총 페이지 수는...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대략.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400, 500페이지가 되고요.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한 권에 얼마 정도 돼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한 권에는 1만 9,000원이고 네 개의 책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건 거의 보관용이네? 도서관 같은 데나 유관기관에 비치해 놓을 만한 거네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러면 네 권의 책이 돼서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면 사진으로 보는 인천문화유산, 내고장 인천의 지명유래, 그리고 자랑스러운 내고장 인천이야기, 대한민국 5대 체험학습지, 이렇게 네 개의 책으로 한 세트가 됐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게 우리 구에서 이 정도 구입하면 충분하게 이렇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도서관에 34세트, 복지기관에 51세트, 각 부서 및 주민센터에 46세트 해서 그 정도면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책 구입한 만큼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손일 위원입니다. 이관호 위원님의 보충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문화 유산은 지키려는 것보다 더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인천 남구가 문화유산과 설화가 많은 지역으로서 이런 책자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했어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구나 부평구 같은 데는 진작부터 이런 도서를 구입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에 많이 비치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남구가 정말 문화역사를 보존하고 알리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가정이 있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주말마다 매일 나오셔서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키고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맡은 직책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126쪽에 미술작품 추가구입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미술작품이나 사진작품 전시회가 끝나면 예술인들의 지원 차원으로 작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실 6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본 예산에 저희가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100만원을 추가 예산으로 상정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으면 그냥 500만원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꼭 6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연간 작품 구입하는 데는.
재동
김재동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미술작품 구입한 것들은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걸어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몇 년 전에도 보니까 창고에도 막 쌓여 있고 이렇더라고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꼭 작품 구입하고 즉시 저희 청사, 아니면 보건소 관련 유관기관에 저희가 게첩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후 구입한 작품들은 전부 게첩되어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관리는 잘하고 계신데, 혹시 도난이나 이런 건 없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5층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여러 군데 걸어놓다 보면 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계시냐고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작품이 퇴색되거나 하면 새 작품으로 교체해서 접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창고에 보관된 작품은 그동안 게첩이 되었던 좀 오래된 작품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오래된 것들은 상품성이 없나? 전시나 이런 효과가 떨어지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좀 색이 바라고 해서 게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126쪽에 미디어축제 예산이 6,300만원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축제를 신청한 동 주민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3,150만원은 무대의상, 또는 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소품 구입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 되고요. 또 행사실비보상금 3,150만원은 축제 참여자 급양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21개 동이라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21개 동에 공모를 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공모의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우선 설명회가 끝나면 저희가 24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동
김재동위원
그건 받는데 공모기준이 딱 정해져 있느냐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21개 동인데 21개 동에 신청하면 공모기준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21개 동이 신청을 21개 동이 다 한다고 하면 저는 다 선정되는 그런 기준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우선 21개 동이기 때문에 산출하는 내역은 일단 기준을 21개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꼭 21개 동 전체...
재동
김재동위원
예산이 제가 보니까 공모를 하신다고 했으면 공모기준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디어축제를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그날 하루 프로그램 스케줄을 딱 보면 예를 들어 21개 동에 10분짜리 5개 팀이 필요하다든가 10개 팀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기준이 정해진 다음에 이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이 21개 동, 전 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공모의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모기준이 있는지만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런 기준이 있는지.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우선 공모기준, 마을축제기획단이 운영될 수 있는 동이...
재동
김재동위원
21개 동을 다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여기에 먼저 정해 놓고 예산을 뽑아야 하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기준을 21개 동에서 5개 동에 10분짜리 5개를 하겠다 이런 기준이 세워진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21개 동을 다 세웠다는 말이에요. 이건 공모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신청자는 다 받아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신청해서 다 받아주면 결국은 작년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또 생긴다는 말이에요. 작년 가을에 얼마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주민들에게 상당이 원성을 들었느냐고요. 그런 기준을 정해 놓아야 하는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몇 개 하실 건데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 결과는 24일이 돼야 알 수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사실, 축제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 기준을 세우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다음에는 보완하고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번 추경에 올리지 말아야죠. 계획도 정확하게 세우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올립니까? 받아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축제를 진행하면서 각 동에서 최소 경비를,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요.
재동
김재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오늘이라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축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몇 개 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모르겠어요,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미디어축제 때 우리가 얼마를 썼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2억 예산이.
재동
김재동위원
2억이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원래 3억 6,000만원이 올라왔었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3억 6,300만원을 저희가 본 예산에 신청했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삭감되었던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3억으로 한 게 저희들이 이 부분, 지금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이걸 삭감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시킬 때 이걸 집중적으로 해서 삭감시킨 게 아닌데 그런데 다른 예산은 삭감시킨 게 이게 좀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해서 맞추어 줬어야 하는데 이것만 달랑 해 놓고 다른 예산들은 그대로 다 증액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작년에 20개 동... 그리고 폐막식까지 해서 21번의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그 2억의 예산을 갖고 하는 부분이 굉장한 어려움,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3억 이상이 소요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재능기부도 받고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이 매일같이 밤 10시까지 부족한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렇게 3억이 증액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작년에 2억 예산이 많이 부족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행사비가 작년에는 7,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7,000만원이에요, 그렇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두 배 정도 이상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면 그건 그렇고 홍보비도 1,400만원인데 3,800만원으로 증액편성을 했고 운영비도 5,800만원이었는데 9,200만원이고. 제가 작년에 들은 얘기로는 21개 동을 하면서 작년에는 집행부에서 동사무소에 동별로 하는 데 지원도 나가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었고 올해부터는 스스로 알아서 동아리 형태로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게 했었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게 했는데 올해 21개 동을 다 한다는 것도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사무국장과 총무 두 사람을 또 보강했고 그 다음에 예술감독 이분들... 한 달 더 하게 되고. 인건비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800만원에서 9,200만원이면 3,000만원 이상 정도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이게 앞, 뒤 안 맞는 예산 배정 아닌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축제사무국이 실제는 2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예산은 2억이 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추어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인건비나 운영비가 그렇게 책정됐었고요. 올해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일수를 다 지급하지는 못 해도 1개월이 이렇게 추가가 된 6개월로 편성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조금 전에 21개동 공모에 대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그런 사무국 팀이 인원 2명을 보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도 세워주지 않았는데 굳이 이런 축제의 사무국을 어떻게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문화예술과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축제사무국에서는 나름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좀 더 발전시키고 더 널리 알리고 남구의 대표축제로 조금 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 부분은 좀 시정해야 할 것 같고요.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동별로 축제를 했는데 그 축제가 홍보 축제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라고 보시나요, 과장님은?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축제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저희가 미디어축제를 알 수 있는,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이 사실 이 홍보 쪽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홍보팀장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중앙방송이나 중앙일보에 개재됐던 부분은 사실 비 예산으로 그렇게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담당직원의 인맥이나 부탁으로 해서 홍보가 됐고 금년에는 시작하기 전에 홍보팀장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에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이 축제를 위해서는 이 홍보 부분이 사실 많이 중요한 부분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작년 축제 때 참석했던 분들이 어떤 분이냐고 그걸 질의드렸는데 홍보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는 작년의 축제는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나 동네 자생단체에서 동원한 분들이에요, 홍보와는 전혀 관련 없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거든요. 몰라요, 과장님이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저는 지역구가 5개 동인데 가 보면 다 그 사람, 그 사람 이런 형태예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의 프로그램이나 볼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홍보를 안 해도 그 내용 볼거리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구정홍보에서도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홍보 아무리 해도 내용이 그다지 주민들이 참석할 만한 내용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12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뚜렷한 정책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도 거기 가 봐야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인데 내용이 지금도 아까 21개 동 이런 거 질문드렸듯이 구체적인 뭔가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홍보를 아무리 해도 주민들은 오지 않아. 그런데 자생단체, 그나마 오시는 게 먹거리 좀 하니까 사람들이 티켓 팔고 하니까, 티켓 버리기 아까우니까 오시고 이런 분들의 형태의 축제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홍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의 프로그램을 뭔가 진짜 주민들이 한번 와서 “내년에 또 와야지” 이런 개념이 생겨야 하는데 동원해서 왔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먹거리에 치중돼 있고 프로그램이 무엇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홍보도 제가 볼 때는 과다 책정이 됐고 여기에 보니까 홈페이지모바일작업해서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새로 잡혔는데 저도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홍보도 과다하게 잡혔고 행사비 자체도 작년에는 장비 구입 등 많이 있지 않았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장비구입은 없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없었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다 대여인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거의 작년에 무대 쪽으로는 재능 기부를 받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증액이 됐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결론을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3억의 운영비하고 홍보비 줄여서 조금 예산을, 꼭 동별로 공모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 기준을 세워서, 제가 볼 때는 21개 동을 다 한다고 하면 공모라는 얘기를 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냥 남구 전 주민들의 축제, 이렇게 제목을 세워야지, 공모라는 얘기는 분명히 해 놓고 다 선정하는 그런 공모는 저는 없다고 보니까 그 공모 기준에 예를 들어 5개, 6개 정도 한다고 하면 이 사무국 예산이나 홍보비 예산 줄여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셔서 과장님이 잘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27쪽 상단에 보면 예술영화전용관 사업비 및 운영비에서 당초 5억이었는데 5억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증액요구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공간 주안이 4개의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 중 4관이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던 4관을 영화공간주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홍보실에서 예산을 세웠던 3,000만원이 세워지지 않고 대신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4관 운영을 위한 3,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경비가 있는데 다른 실, 과에서는 4,525만 8,00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2016년 2월에 수당을 줘야 한다라고 중앙정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지불해야 한다고 하셔서 이해를 하겠는데 유독 문화예술과에서는 26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왜 다른 실, 과에 비해서 차액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저희가 7월 1일부터 주안시민지하상가에 문화센터가 운영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급의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그것도 또 하반기에만 예산이 필요로 해서 2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 이자상환해서 당초에 4,704만원이었는데 1,714만원으로 약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콘텐츠 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차입금액이 얼마인지 잔액이 얼마이고 몇 % 이자를 적용해서 우리가 상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먼저 4월 20일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 구축 차입금 12억을 상환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얼마나 상환했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12억.
세식
배세식위원
차입금 12억을 전액 상환?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전액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이자가 1,714만 1,000원이 집행을 했고 차액인 나머지 2,989만 9,000원은 저희가 추경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율은 3.93%였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3.93%?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축전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저도 축전위원으로서 답답한 부분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아까 얘기 중에 2월부터 축제사무국을 운영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맞나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운영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하고요. 그렇게 계속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지는 못 했고 그래도 많은 횟수의 미팅을 해서 저희가 그 축제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 미팅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고 어떤 분들이 거기에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류이 예술감독님과 학산문화원 사무국장님, 또 우리 담당 실무자 그리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직원, 이렇게 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문영미위원
제가 축전위원으로 이번에 다시 재 위촉돼서 회의를 한 게 5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날 감독님도 다시 재 추천이 되신 거죠? 임명되신 거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문영미위원
물론 그분이 하실지 안 하실지 그 이전에는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돼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사실 2015년에 처음 마을축제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도 총 예술감독을 맡았던 류이 감독님과의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모여서 진행이 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때부터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나 이런 여타의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예산 집행은 전혀 없습니다.
문영미위원
참 답답합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의 역할은 무엇이고 축전위원회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역할을 어디까지 누가 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항상 그렇게 같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는 하지만 사실 축제사무국이 꾸려지고 저희 공무원보다는 전문가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사무국의 그리고 류이 감독님의 의견이 그래도 더 많은 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같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또 건의도 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의견 교환은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요. 어째든 저희가 지금 간담회도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주체가 계속 바뀌고 있으면서 축제 정체성도 없어지고 이랬다는 얘기도 계속해 왔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그 이전부터 청장님도 그러시고 류이 감독님이 계속 이 축제를 끌어나가실 거면 이런 식으로 재 위촉을 한다든가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도 1년 내내, 아니면 3년 이렇게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이미 임명도 받기 전부터도 이 축제에 관련해서 뭔가 사람들을 꾸려내서 담당 실무자도 오게 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문영미위원
과장님, 늘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시간 부족, 예산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당신이 자임하시면서 이 축제를 이끌어가겠다고 하셨으면 몇 년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자기 임무에 대해서, 자기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5월달 넘어서 지금 다시 임명되셨어요. 이전부터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겨우 지금 내온 게 저희에게 특별하게 지금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지 저희 안에서도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말씀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축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내오지도 못 하시면서. 역할과 권한을 정확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님의 권한 밖의 일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공유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고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문화예술과, 또는 여기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들이 권한과 역할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도 하고,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드렸지만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축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과장님과도 얘기 안 된 상황으로 돌아다니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감독 되셨으니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건 조금 도를 넘어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리고 126쪽에 지방정부 문화두레 운영과 관련해서도 설명부탁드립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보유한 문화적 자원을 상호 교류 및 공유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 품앗이 또 문화두레 제전을 개최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자 18개 기초자치단체가 2016년 4월에 시흥시에서 협약식을 통해 지방정부문화두레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파견되는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품앗이 교류 콘텐츠는 범패와 작법무... 죄송합니다, 남구여성합창단, 은율탈춤, 극단마임입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인건비, 교통비, 숙박비 등 1회 파견 시 300만원씩 5회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지자체 간의 문화교류를 위해서 저희 남구의 대표적인 어떤 문화단체와 이런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런 공연들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돌아가시면서?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문영미위원
이 기준은 그러면 범패와 작법무, 여성합창단, 은율탈춤, 마임이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문영미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우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연해야 하기 때문에 수준 있는 그런 공연이 돼야 하고 그리고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부분도 좀 저희가 설득력이 있고요. 남구의 문화사절단 하면 남구여성합창단이기 때문에... 마임은 또 흔한 장르가 아니어서 이렇게 4개의 콘텐츠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기는 합니다만 혹시 주안미디어문화축제 폐막식 때 시흥시 오페라단, 그리고 안산시 시립국악단, 화성시 재담연희극을 초청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올해부터 실시가 되는 거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러니까 금년 7월에 첫번째로 문화두레 제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 시작되었고 저희는 이게 추경에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추경에 세우시게 된 건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본 예산 이후에 이렇게 협약이 이루어지고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영미위원
이 협약과 관련한 자료는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그 품앗이는 3회 이상 의무적으로 활동하고요. 두레제전에도 2, 3개 팀이 파견을 그렇게 계획해서 운영되고 있는 지방정부 문화두레입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계속 이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1,500만원의 예산을 선정했습니다.
문영미위원
협약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과 관련해서인데요. 125쪽,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사용료가 감액돼서 올라왔죠? 2,000만원.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문영미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입주기업 수라든가 지금 현재 공실률이라든가 센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4개의 기업이 경기불황으로 폐업을 하거나 사업비 지원을 받는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이주돼서 부득이 저희가 2,0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4개 공간 중 7개 공간이 현재 임대 중이고 또 공실률은 5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입주기업 모집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받아오면서 산업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구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럽기는 한데 저도 대안을 못 내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임대사업처럼 진행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이 공실률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예측이 좀 되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일단 금년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고요. 대신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 개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에 관련된 교육도 하고 영화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콘텐츠를 또 운영하고 장애인이나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컴퓨터교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행정보조사 자격, 이런 것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외부 개방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런 것이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럴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이건 실현이 가능합니다.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렇게 학생들 대상 교육과 발달장애인 행정보조사 자격증,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문영미위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문화콘텐츠산업진흥센터라고 하는 내용과 걸맞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공간을 이용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래도 하여튼 저희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어떤 홍보나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시설물에 대한 이용으로 인해, 사실 홍보의 목적도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아닐지언정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 남구 주민에게 좀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문영미위원
일단 고민 속에서 나오신 얘기인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이 센터의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좀 걸맞는 사업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나중에 얘기드리겠고 일단 계획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문영미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치의 주안미디어문화축제 결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 14개의 호실이 있지 않습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래서 각 입주업체와 기간, 업체가 어떤 것인지 근로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관리비 납부를 얼마 정도씩 하는지 아마 사용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 자료를 3년치만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참 애쓰시고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축제와 관련해서 듭니다. 우리가 미디어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운영을 해 나가는 시스템이 있지만 그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업무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는 관리감독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죠? 문화예술과?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데 그 권한을 할 수 있는 지금 체제입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2015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축제사무국과 문화예술과가 같은 입장에서 논의를 하고 축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안호위원
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진행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문화예술과임에도 그렇지 않은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지금 문화콘텐츠지원사업은 운영비가 시비와 구비가 같이 매칭되어서 운영되었던 거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데 인천시가 2013년도에 지원했던 것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2016년도에는 전액 삭감한 것이 맞습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우리 구 자체가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로 인해 기업들은 점점 떠나가고 있고 이번에도 입주업체 공모를 했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계속.
이안호위원
아마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공모를 한 걸로 알고 거기에 공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계속 저희가 그 당시 한 개 업체에 신청하고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이 되고요. 하여튼 계속 저희가 입주기업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인천시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점점 부담을... 각 구에게 넘겨가고 있고, 구도 어려운데 그걸 받아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이것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닌 이런 사례인 거예요. 문화콘텐츠도 그 사례가 하나가 됐었고. 제가 볼 때는 아까 향토교육도서 구입 관련해서도, 아까 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서구 내지는 다른 구에서도 책자 발간을 해서 보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안호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그렇게 하는 그곳도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는 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서구는 서구의 것만 담을 것도 아니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도 지금 남구 것만 담을 것이 아니라 인천시의 문화를 다, 향토문화를 담아서 도서를 만들겠다는 건데 엄격히 따지면 인천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남구가 문화 중심의 창조도시를 이끌어나가면서 문화예술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걸 지금 고민하면서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가지만 시에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자꾸 구에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 행태들이 본 위원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못마땅합니다. 지금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대안은, 말씀은 나온 것 같습니다. 고민들을 하시고 그 공실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잡으신 것 같지만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센터의 목적에 맞는 것을 더 고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영화전용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설명서에도 운영 주체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지금 영화공간주안으로 변경되면서 운영비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변경되면서 왜 운영비가 더 증액돼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당초 예산에는 1관부터 3관까지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안호위원
1개 관이 늘었습니까?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냉ㆍ난방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이렇게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기존의 4관 운영이 아니었어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4관은 영화공간주안에서 운영을 안 했고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1관부터 3관까지는 영화공간주안에서 운영을 했고 4관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오면서 운영비가 이쪽으로 증액된 거네요?
네.
이안호위원
그렇게 치면 4관의 운영비를, 미디어홍보실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미디어홍보실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안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4관 운영 주체를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하니까 그만큼에 대한, 홍보실에서는 그걸 운영하고자 하던 예산이 삭감되어져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당초도 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미디어홍보실에서.
이안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문화센터 있죠? 이번에 리모델링하시고 그 뭐랄까... 탈의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탈의실. 2층.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거기가 너무 눅눅해서 들어가 보니까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 환기구를 못 내나요? 그것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께 그걸 좀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성에도 끼고 그 안에 찜질방보다 더 심해, 냄새도 퀘퀘하고. 1년만 지나면 거기에 아주 사람들 안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싫은 소리를 제가 들어가자마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과장님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그 증축된 부분이 악기연습실이라 아마 환기구를... 하여튼 고민해서 가능한...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여성탈의실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벽으로 뚫을 수 있는 방향은 있더라고요. 한번 직접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과장님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복
신현복문화예술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부터 134쪽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357만원이 증가한 47억 115만원으로 0.0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63억 4,167만원보다 1억 6,622만원이 증가된 65억 789만원으로 2.6%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2쪽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 운영비 7,600만원 관련 민간위탁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예산안 133쪽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1,500만원 관련 설치 대상지 등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설명, 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보행트랙 설치공사 700만원 관련 사업 필요성 및 인근 지역 보행트랙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설명, 미추홀체육관 펜스 설치 1,000만원 관련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 고가하부 체육시설 설치 1,000만원 증액 관련 기 편성된 예산편성 지출 내역 및 현 고가하부 체육시설 실태에 대한 설명, 미추홀체육관 이동식 화장실 구입 1,800만원 및 고가하부 체육시설 이동식 화장실 구입 1,800만원 관련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34쪽 사격용품 코칭머신 구입 620만원 관련 장비의 효율성 등에 대한 설명, 대회출전비 4,576만원 증액 관련 전국대회 출전비가 부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 용현 1ㆍ4동 건강증진센터 설치비 1,000만원과 시설비 1,7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31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이계송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33쪽에 미추홀체육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해야 되고 고가하부 체육시설에 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네요? 전부 두 군데인데 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요,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 좀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서 134쪽에 보면 건강증진120센터 세부 사업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용현1ㆍ4동 건강증진120센터 기본 및 검진장비 구입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목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목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체육관은 아마 위원님도 현장을 나가셔서 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운동기구를 5종 정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배드민턴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래식이거든요, 이동식이면서 오래된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해서 구매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동식 화장실이 1,800만원씩 합니까?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처리시스템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게 또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산화 처리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른 이동식 화장실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한 번 설치하면 정화 차량이 와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고 그러는 건 없습니까?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한 번 설치하면 이를 테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관녹지과에서 각종 공원 내에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한 곳에는 항상 이 제품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관련해서 옥외체육시설 관련해서 미추홀체육관에 또 펜스를 설치해야 되고 고가하부에도 체육시설을 당초에 6,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1,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미추홀체육관은 지금 현재 고가하부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인들이 진정민원도 또 들어왔었고 옥외체육시설을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수 회차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ㄷ’자형으로 우리가 5종을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펜스를, 왜냐하면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서 ‘ㄷ’자형으로 해서 펜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량이 진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어떤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더 추가설치 안 해도 되겠습니까?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조명시설을 금년도에 추가로 이렇게 해 줬거든요. 그리고 밖에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옥외시설물 설치할... 조명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밤 늦게 운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내에 보행트랙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편성이 안 됐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700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지역 내인데요. 거기 당초에 테니스장을 설치를 해서 일반주민들이 이용을 하다 그 테니스장이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가 돼서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 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보면 어르신들이 거기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일반 주민들도 있지만. 그래서 위기 시에 비가 약간만 내려도 거기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돌 주변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한 130여 m 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를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는 분명히 아파트 내에 있는 거죠? 트랙 자체가.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미위원
예를 들면 지금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이 부분을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들어온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우리 지역 내에 학교에 보면 운동장이 있습니다. 항상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운동장의 어떤 트랙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 주면서 국가의 어떤 기금이라든가, 기금과 아니면 매칭비율로 해서 부담을 해 가지고 조성을 좀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줄 수 있을 수 있죠.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보조금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 번 이렇게 해 주게 되면요, 다른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치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문영미위원
다른 사람들도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우리 공동주택에서 이런 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해서 다 시기 맞춰 가지고 어렵게 보조금 신청하고 거기서도 다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보조금신청을 지금 이분들이 하신 거예요? 원래 하셨는데 떨어져서 또 나온 겁니까?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보조금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특성상 우리 일반주민들이 그쪽 몇 개 동 주민들을 보게 되면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거든요.
문영미위원
그거를 모른다는 건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분명히 아파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파트에 있는 나무를 잘라달라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 해 줘야 됩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나무 잘라달라고 그러면 우리 다 해 줘야 되나요? 답변을 해 보십시오.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그런데 어떤 상황 여건에 따라서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그쪽 아파트단지 내에 일반주민들 이용하는 빈도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문영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거고요. 132쪽에 생활체육교실 강사 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원래대로 한다면 민간위탁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바뀐 겁니까? 왜 중간에 이렇게 민간위탁운영비로 전환해서 쓰려고 하시는 거죠?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을 해 왔거든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생활체육 전문민간단체에 업무를 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 전문체육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 문제점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체육지도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측면도 있거든요. 또한 지도자의 어떤 관리ㆍ감독도 또 용이하고 이런 전반적인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됐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원래 계획하셨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체육교실 업무를?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전반적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저희가 18개소를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도 했고 그 다음에 체육교실 강사에 대한 관리도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수당 부분도 예산 관련이죠, 그것도 저희가 집행을 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집행을 한 번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전문 그런...
문영미위원
잠깐만요. 강사운영도 어쨌든 업무를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우실 때는 강사도 이렇게 어떤 분을 모셔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와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죠?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일반생활체육하고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체육회가 금년도 1월 달에 통합돼서 운영이 돼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의 발전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게 현실적으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모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미위원
제가 지금 본예산은 확인을 못했는데 이 7,600만원의 예산이 한 번도 지금 그러면 쓰이지 않은 건가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이 사항이 말이죠, 그러니까 7,600만원이 잔액이죠. 1월부터 5월까지 전체예산 1억 2,000만원 중에서 한 4,400만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7,600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집행이 되겠죠.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렇게 쓰다 보니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은 전문성의 문제다?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실 생각이신지.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어디에 어느 기관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 이런,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해서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미위원
일단 체육회로 통합이 되고 나서는 어쨌든 이게 엘리트체육이니 생활체육이니를 가리지 않고 저희가 같이 업무를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상반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가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위탁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와 닿는 부분이 없거든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체육이 생활체육하고 우리 남구를 비교해 봤을 때 남구 체육회하고 그 다음에 남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원화가 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라든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 등등이 돼서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통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런 취지에 맞게끔 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위탁운영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이안호위원
과장님, 제가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쪽에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올라온 금액보다도 또 예결위에서도 추가로 증액을 해 줬던 부분인데 이번에 또 증액요청이 왔어요. 설명해 주시죠.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옥외체육시설 설치비는 미추홀체육관이거든요. 어디냐 하면 경인고속도로 그러니까 도화오거리에서 주안5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경인고속도로 고가하부에 저희가 5종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 체육시설은 우리 일반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예산부족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 정도 한 5종류를 해서 300만원씩 해서 5대를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미추홀체육관이라는 말씀인 거죠?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구민들의 욕구는 계속적으로 있죠. 우리들이 봤을 때도 이 지역에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매번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증액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도 올라온 부분을 추가적으로 증액해줬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행정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게 매번 예산할 때마다 올라오고 또 당초예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또 요구가 있으셨으니까 별도로 요구가 있어서 그때도 증액을 해 드린 거죠. 했는데도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동안에 1년 동안 각종 운동기구 설치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연간대비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우리 일반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몇 종을 예산의 얼마를 확보해서 집행을 했다 하는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뽑아서 매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이 부분을 충족할 수가 전혀 없으세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없죠.
이안호위원
지난번에 증액한 것까지 해서도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중복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133쪽에 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보행트랙 설치 및 공사해 가지고 700만원 편성요구가 들어왔는데 일반적으로 보행트랙 식생매트는 경사진 곳이나 이런 곳에서 미끄럼방지로 인해서 되는 것이 있죠?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데 여기 환경이 어떻길래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이 넓거든요.
이안호위원
아파트단지 내입니까, 이게?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안호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보행트랙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게 맞습니까?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안호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주택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외의 것들이 요구가 되면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자꾸 중복돼서 문영미 위원님께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아까 우리 지역 내 학교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학교는 항상 개방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방이 돼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단지 내에 지역특성을 보게 되면 우리 일반주민들도 그쪽 몇 개 동에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운동을 많이 하세요. 하는데 비가 오게 되면 미끄럽고 그래서...
이안호위원
그럼 지역주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시설물도 이용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그렇죠.
이안호위원
그래서 단지 안에 있긴 하지만...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이용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안호위원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같은 데 개방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하는 곳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현실적인 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요즘 외부차량들이 하다못해 자기네 앞으로 통과하는 걸 막고자 해서 요즘 최근에 뉴스화된 게 어느 아파트 자기네 앞으로 갈 때 통행료 3,000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에 보면 저희 인근에도 최근에 생겼더라고요, 용현2동에도. 거기로 다른 차량들이 다니면서 도로파손도 염려가 되고 하다 보니까 차단기도 생겼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거는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그 아파트가 형성되면서 그 안에 기반시설들이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그 기반시설들을 우리 지역주민과 같이 연계해서 사용해 주십사라고 요청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적인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 거고. 저희 아파트도 그랬습니다. 한동안은 문을 차단을 시켰어요. 외부인들이 거기로 많이 통행하니까 이게 싫다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실정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아파트마다 요청되는 부분들을 다하면 지금 여기 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가 하나의 사례가 돼서 다른 아파트단지에도 우리도 이것 좀 해 다오 하면 다 해 주실 겁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지금 굉장히 영세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없는 거죠, 영세한 아파트들은. 그런 곳에서도 지금 나무 문제도 있고 담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는 그 공동주택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도로 포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는 가급적 안 해 주는 걸로 우리가 원칙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가 있으면서도 좀 어려운 그런 단지가...
이안호위원
그렇죠.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경제적으로 해서 어려운 그런 데서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 민원요구에 대처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은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해서 해도 되는 사항을 구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느냐 자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안호위원
네.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그런데 단지 내에서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일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어떤 건강체력증진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편안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다 오픈식 마인드가 서로가 가지고 있으면 괜찮죠. 그런데 이런 거를 해 줬는데 외부인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 주민들 중에서는 민원이 없겠냐고요, 불편사항에. 그리고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 그거예요. 관리 주체가 없는 열악한 아파트에 대한 예산이 우선이지. 모르겠습니다, 학익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괜찮다고 봅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참 그런데 그럼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 그렇고요. 과장님, 요구사항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 요구사항 민원 들어온 거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요구가 있었고 그 주민의 요구가 지역주민의 요구인지 단지 내에서의 요구인지 그게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안호위원
동아풍림이요.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리고 134쪽에 보면 대회출전비 4,576만원인데요. 사업명을 보면 예술단원ㆍ운동부등보상금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냥 간단한 질의인데 이게 사격팀의 출전...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저희 남구청 사격선수단.
이안호위원
딱 사격에 대해서만 인거죠?
계송
이계송생활체육과장
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137쪽부터 138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35만원이 감소한 3억 2,273만원으로 0.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1,517만원이 증가된 7억 2,071만원으로 2.15%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8쪽, 문서수발 우편요금 1,470만원 증액 관련 우편 증가량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37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출
박영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영출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8쪽에 보면 민원행정 관련해서 전문상담 코너 운영이 있습니다. 당초에 46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영출
박영출민원여권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ㆍ13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거기간이 한 100여 일 정도 저희가 운영을 중단을 했고요,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주5일 운영을 했습니다. 변호사하고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사. 그런데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담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를 했고요. 또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자기네들이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주3일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감축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비는 하루에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교통비로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서수발 우편요금이 당초 안보다 1,470만원이 증이 됐네요. 이것도 4ㆍ13 총선 관련해서 오히려 증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출
박영출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원래 작년에는 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약 800만원 정도가 덜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들어 가지고 갑자기 등기우편이 증가가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하고 위생과하고 건축과에서 각종 업무를 하면서 사실관계, 수령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업무가 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등기우편이 많이 증가해 가지고, 참고로 일반우편물은 300원이고 등기우편물은 2,000원입니다. 등기우편물이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편요금이 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우편발송할 때 반송우편도 이렇게 받고 그럽니까?
영출
박영출민원여권과장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송료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62쪽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7,342만원이 증가한 4억 6,471만원으로 18.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1억 4,633만원이 증가된 77억 1,862만원으로 1.9%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8쪽 남구진로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2,100만원과 직원 여비 300만원 증액 관련 향후에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출장여비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학부모 진로지원단 직업체험처 활동지원비 100만원 관련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 남구진로교육지원센터 물품 구입 1,062만원 관련 기존 청소년미디어센터에 냉난방기 및 이동용 방송설비 물품이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 숭의초등학교 펜스 설치 1,000만원, 통학환경 개선사업 1,1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159쪽 학습편의점 운영 1,200만원 증액 관련 학습편의점 추가 설치되는 장소에 대한 설명, 학습편의점 전문자원 활동가 실비보상금 900만원 감액 관련 향후 예상되는 순수 자원봉사 활동가 증감 및 순수 자원봉사 활동가로 운영되는 학습편의점과 활동비 지원을 받는 학습편의점 간의 형평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60쪽 초ㆍ중급반, 남구 노인복지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성인문해교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57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관장님, 158쪽에 이번에 이런 예산들이 왜 자꾸 이렇게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숭의초등학교 펜스 설치부분은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도 지급이 되고 있고 그랬는데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일단 저희가 상반기에 3, 4월에 걸쳐서 전체학교에 공문을 발송을 했고 필요한 환경시설개선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마 숭의초등학교에서는 이게 올해 꼭 해야 할 시설환경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당시에 신청되지 않았으나 이게 추후에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급히 저희에게 시설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한번 실사를 나가봤는데 현재 펜스가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사실상 야구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근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급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문영미위원
이게 지금 기획실에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이렇게 불편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전에 관한 거라면 사실은 5,000만원 내에서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점들은 정말 이런 행정 또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다른 노력들을 하셨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일단 펜스를 보수하고 다시 설치하는 부분들이 아주 최우선적인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처음에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나 시교육청에도 아마 이게 예산지원이 좀 어려웠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봤을 때 사실 이걸 내년이라든가 시기를 연장했을 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가 우려돼서 좀 저희가 추경에 무리하긴 하지만 세워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판단이...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에도 이런 예산을 요청을 해 보셨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일단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학교시설현황은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도 시설지원을 받은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신청을 했으나 지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그거 그냥 생각이신거지, 확인 안 해 보셨다는 거죠?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문영미위원
어쨌든 참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추경에 들어와야 될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교육청에도 요청하고 이분들이 먼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직접 가보셨을 때 초등학교 앞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학로 일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부분에...
문영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도 통학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1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건 또 뭐죠?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이 건은 하이텍고등학교하고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그 다음에 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이 3개 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통학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후 2학기에 아이들의 통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3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분담을 해서 통학버스를 차량을 운영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재원이 없는 관계로 운영의 일부 예산을 저희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올린 사안입니다.
문영미위원
교육경비로 올렸다고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이 학교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 몫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입니다.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학교에 늦게 되면 택시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시작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문제인데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고 이런 통학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학교 측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 또 세 학교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들의 통학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열악한 재정현황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저희 구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문영미위원
이것도 사실은 뭐 안전이라면 안전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지점에서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게 한 번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걸 가져가야지, 저희가 지금 예산 잡은 걸로는 12월까지만 돼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이렇게 주고 말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시작하게 되면 계속 줘야 될 사업이지 않나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대책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12월까지만 주고 내년에 예산을 안 준다고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나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지금 학교에서는 올해만 운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부분도 예산지원을 요청하리라고 예상되는 바는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시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구가 전체 감당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당장은 통학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시교육청하고 논의를 하거나 다른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미위원
그래서 고민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판단을 어떻게든 저희로서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기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뒤에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예산이라면 사실 이 예산 자체를 저희가 승인해 주는 것이 또 의회 내 잘못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중히 판단하고 하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세식
배세식위원
배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숭의초등학교 펜스 설치하는데 훼손이 됐고 안전을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숭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정문을 바라봤을 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그 위치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숭의초등학교에는 특히 야구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필요한지 어떤 산출근거라든가 그런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는 배포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산출근거가 현재 정확하게는...
세식
배세식위원
본 위원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 이 자료입니까?
「거기 자료 있을 텐데」하는 이 있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사진도 같이 첨부를 했고요.
세식
배세식위원
죄송합니다. 이제 봤네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중형
유중형위원장
그건 미리미리 알려줬어야죠.
세식
배세식위원
노후펜스를 약 60m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네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야구 더그아웃 백넷 보수하고 더그아웃 네트도 보수하고...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학교 측하고 전혀 협의한 바는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지...
세식
배세식위원
이것을 보수를 해 주겠다라고 한 거.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일단 저희에게...
세식
배세식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학교 측하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지 생각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정도라면 학교 측하고 전혀 상의한 바가 없습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상의라기보다는 학교에서 급하게 올해 구에서 이 펜스 보수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저희가...
세식
배세식위원
아, 숭의초등학교 측에서 야구장 펜스를 보수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해주신 겁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어느 정도의 그러면 보수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학교 측에 질의를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고 그걸 근거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 내에는 초등학교가 스물한 군데가 있나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현재 스물두 개...
세식
배세식위원
스물두 개 학교 중에서 야구부가 있는 학교가 몇 개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두 개로 알고 있고요.
세식
배세식위원
숭의초등학교하고 어디인가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숭의초하고 서화? 한 개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재 두 개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겠네요. 그럼 서화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도화동에 있죠? 서화초등학교가?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심의 끝난 이후라도 서화초등학교를 한 번 가보시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왕에 해 주시려면 서화초등학교에 가서 야구부 펜스가 어떤지 한 번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사진만이라도 찍어 가지고 오세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서화초도 저희가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이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통학환경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하이텍고등학교, 도화기계공고, 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의 등하교 때가 문제가 돼서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7, 8월은 제외네요? 그래서 통학버스를 아침에 등교 때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제물포역 북광장에서부터 학교 있는 데까지 입니까? 어디입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다음 페이지에 저희가 2개 코스 2대를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3회 내지 4회 순환하는 이 1시간 안에 통학시간 안에, 그래서 학생들의 등교를 돕는...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1,100만원이라는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현재 저희가 그 기간 안에 2대를 운영을 했을 때 1,968만원의 총비용이 드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학교에서도 노력하는 차원에서 일부 800여 만원을 3개 학교가 분담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1,100만원을 지원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하이텍에서는 787만원, 도화기공에서는 787만원 똑같네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4대4대2 비율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전체 1,900만원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 당초에는 이걸 다 학교에서 분담해서 운영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찾은 건데 이 재원마련이 어렵게 돼서 급하게 저희에게 요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1,1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결국 800만원으로 3개 학교가 이 비율에 따라서 아마 분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4대4대2로 분담을 하는데 총 비용 약 2,000만원 정도에 대해서 우리 남구가 1,100만원은 부담하고 나머지 900여 만원은 3개 학교가 균등분할하든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이 버스회사라든가 어떤 지입차량하고는 충분히 산출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겠죠?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그 비용산출은 거의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럼 이 내용은 먼저 학교 측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 구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학교 측에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교장단들이 저희 평생학습관에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을 했고 저희가 일부 금액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올해 통학에 대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4쪽에 보면 1코스가 있고 2코스가 있습니다. 1코스는 행정구역으로 보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도니까 남구 관내를 운행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2코스인 경우에는 송림동을 한 바퀴 돌아서 올라옵니다. 그럼 송림동은 인천광역시 남구 송림동입니까? 동구잖아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왜 동구청은 가만히 있습니까? 동구청하고는 협의 안 해 보셨나요? 그렇죠? 물론 3개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동구, 남구 뭐 부평구라든가 인천시내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고 보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발상은 참 좋은데 왜 그러면 1코스만 도는 것도 아니고 2코스까지 있는데 2코스는 동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우리 남구가 책임을 지고 한다는 거는 문제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비견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문학산성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해마다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산성을 유지 관리하고 문학산성이 작년 7월에 개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학산성을 전체 놓고 보면 약 70%가 행정구역으로 우리 남구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쪽은 청학동, 선학동 이렇게 근접돼 있어요. 그래서 유지 관리하는 모든 비용 중에 30% 정도는 연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되네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은경
김은경평생학습관장
일단 저희가 학교에서 저희 쪽에 직접적인 지원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긴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이 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교육청과 지금 말씀하신 다른 자치구와의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형
유중형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안 98쪽 i미디어시티 교육 및 회의 책자 인쇄비 120만원 전액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126쪽 지방정부 문화두레 운영 1,5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예산안 126쪽 제13회 주안미디어축제 3억 3,150만원 중 1,575만원 삭감, 예산안 126쪽 제13회 주안미디어축제 3,150만원 중 1,575만원 삭감, 참고로 문화예술과에서는 주안미디어축제 마을극장 21릴레이 행사는 10개동 미만의 신청을 받아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158쪽 숭의초등학교 펜스 설치 1,000만원 전액삭감, 예산안 158쪽 통학환경 개선사업 1,1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용현3동 소관예산 체력단련실 기구구입 1,400만원 증액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0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