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순으로 추경예산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금일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1쪽부터 263쪽까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비용과 재난예방을 위한 예산 등이 반영된 사항이며 예산안 262쪽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262쪽 주안6동 은석교회 일원 도로정비공사 8,000만원, 같은 쪽 용현사거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1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63쪽 빗물펌프장 보수보강 공사 1억 8,500만원이 성립 전 경비로 신규 편성된바 사업의 필요성, 펌프장 현황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쪽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예산안 267쪽 지역기반 무인택배함 설치 1,000만원이 신규 편성 요구된바 설치대상 사업지, 이용자 현황파악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5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1,800만원이 증액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 2,205만 2,000원이 신규 편성된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부터 278쪽까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관녹지과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에 따라 조정된 사항 등으로 예산안 276쪽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된바 예산 성립 전에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어떤 방식으로 폐기 처리했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77쪽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4,900만원이 증액된바 실적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76쪽 주인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1억원, 예산안 276쪽 수봉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000만원, 예산안 277쪽 수인선 유휴부지 활용 사업 실시설계 6,000만원, 같은 쪽 공동체 정원 조성 3억 7,000만원, 예산안 278쪽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5억원이 신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1쪽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지원 3,600만원이 전액 삭감 요구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85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안 285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9,560만원이 증액되고 용일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1,500만원, 남부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1,700만원이 신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17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관교동, 숭의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14억원 증액, 문학동 공영주차장 조성 7억 6,300만원 감액 후 6억 3,00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억 9,6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관교동 주차장 조성 9억원, 숭의동 주차장 조성 5억원, 문학동353-6 공영주차장 조성 12억 6,000만원, 공영주차시스템 구축 4,000만원이 신규 편성 되고 문학동 383-4 공영주차장 조성 15억 2,600만원 감액, 예비비 2억 4,122만원 증액 편성된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민원과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및 검사안내서 발송 우편요금 등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행민원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323쪽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 사항이 없고, 교통민원과 세출 부분은 단속 시간제 계약직 대민활동비와 CCTV 무인단속카메라 전용 회선비 등이 반영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2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인주대로 선우아파트에서 동원물텀벙 구간에 지금 용마루재개발 LH에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대형트럭들도 다니고 그래서 재개발 공사하면서 다 망가뜨리는 것 아닌가 걱정되는데, 괜찮겠어요?

인도 부분이고요. 용마루사업 지역 외 부분이기 때문에...

선우아파트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데?

선우아파트 앞 쪽 중로변 인도입니다. 인도포장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구간은 접촉이 안 된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 되도록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해놓고 대형트럭 다니면서 다 망가뜨려 놓으면 예산만 낭비되니까.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2쪽에요. 은석교회 일원 도로정비공사, 맞죠?

네.

그게 전체를 밑에까지 다 하나요? 일부만 하는가요?

도로포장은 전체 다 할 것이고요.

밑에 아파트 입구까지요?

네. 그리고 다른 부분은, 경사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8,000만원이면 가능한 것인가요, 전체? 그 밑에까지?

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은석교회에서 저쪽 큰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좁은 길 이야기하나요, 동 주민센터 앞에?

동 주민센터 앞에 좁은 길도 할 것이고요. 은석교회 앞에 큰 길도 일부 할 것이고요.

양쪽을 다?

네, 전체적으로 미끄럼방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주민센터 내려가는 좁은 데하고 넓은 데 하고?

네.

양정희 위원님, 다 되셨나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라온 것이 1건밖에 없어서... 지역기반 무인택배함 설치 2개소 선정하기로 하셨는데, 어디에 선정하시는 것인가요?

대상지는 구청 하나 하고요. 구청 또는 구청 인근, 또 하나는 용현1·4동 지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 여성안전 이쪽으로 해서 한다는 그 내용 아닌가요? 그것과는 다른 것인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왜 하필 구청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남구를 보면, 연수구나 이런 데는 아파트가 70% 이상 되거든요. 우리는 구도심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해 주는 택배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이죠.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야 되는데 묶이지 않거나 재개발구역으로 있거나 해제되거나 이런 지역에 아파트와 같은 기능을 해 주자는 것이 마을주택관리소인데 마을주택관리소의 한 분야가 무인택배로써 인근에 있는 분들이 구청에 함을 설치해놓으면 택배가 왔을 때 거기에 넣어놓고 본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 설치하는 위치가 마을주택관리소에 설치하시는 것인가요?

마을주택관리소가 도화2·3동에 현재 있습니다. 일단은 희망하는 데라든지 수요가 많을 만한 데... 구청 인근 여기에는 여유구역도 있고 저층주거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현1·4동에는 대상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장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성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와 같은 기능을 못 하는 지역에서 저층주거지 관리 차원에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요. 예를 들어본다면 서울시와 성남시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괜찮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도 10개 정도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1개소에 몇 개의 함이 설치되나요?

개수는 협의를 추후에 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예산이 한정되다보니까 한 세트당 430만원, 설치비 포함해서요. 그래서 2개 정도 해보려고요.

택배함 1개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2개하면 1,0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개소에 택배를 저장할 수 있는 수량.

19칸씩.

19칸씩이요? 그것은 택배기사가 이용을 어떻게 하나요?

택배가 도착하면 택배기사가 제 핸드폰에 입력시켜놓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보관을 누르게 되면 입력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선정되면 제가 비밀번호를 눌러서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19개면 열아홉 분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회전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어떤 사람이 넣어놓고 며칠 동안 안 가져가면 안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 타 시도를 보면 이틀 정도 기다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 19칸이라고 하면 1칸당 1명이 계약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19명의 불특정다수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데요. 택배기사가 택배를 보관하고 개인한테 핸드폰으로 비밀번호까지 같이 가는 것이죠.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력해놓으면 자동으로 택배가 도착했다는 것이 전송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찾는 사람은 비밀번호만 누르고 찾아가는 것이죠. 함이 비어있을 때는 언제든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듣기에는 설치지역을 여성이나 안전을 고려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이 남구청 인근이라고 해서 여성이 안 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비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꼭 저층주거지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댁에 계시기 때문에 무인택배함이 크게 필요하시지 않을 것 같고... 차라리 언뜻 생각하더라도 주안 쪽이나 이런 쪽이 더, 생활형주택 많은 곳 이런 쪽이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 이런 기능 자체도 젊은 친구들이 잘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 1동에 50가구가 있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관리적 기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관리적 기능을 하는 곳도 있지만 안 하는 곳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설치해놓고, 이것 구비 아니잖아요. 시비 아닌가요?

구비입니다.

구비로 설치해놨는데 500만원짜리 쓰레기통 설치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구청에 설치해놓으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공무원분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직원분들 택배가 많이 옵니다. 직원들이 굳이 거기에 받아놓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저는 설치지역을 고민하실 때 두 지역을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두 지역보다는 인구비율이나 성비나 연령비를 고려하셔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구청 앞에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문학동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지금 받을 수 없어서 구청 앞에 택배 맡겨주세요’ 이러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당초 계획을 20~30개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 2개를 설치하더라도 위치를 고려하셔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처음에 3개를 계획했는데요. 도화2·3동에 마을주택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옆에 터가 있어서 거기까지 3개 하려고 하다가 여건상 2개를 먼저 하고...

아니면 언뜻 든 생각인데 차라리 출퇴근이 많은 지역, 역사 앞이나 이런 데에 설치해놓으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퇴근하면서 찾아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용률도 훨씬 높고 그럴 것 같은데, 설치하는데 지역을 꼭 특정해놓으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설치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설치했는데 아까도 말을 그렇게 했지만 500만원짜리 쓰레기통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좋은 대안까지 잘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을 설치하는 취지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죠?

꼭 여성에 한정하지는 않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 택배 때문에 사고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대안도 되니까 여성들이 밀집해서 사는 빌라촌 그런 지역도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진적으로 각 동별로 그런 장소에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두 군데밖에 안 되니까 고려되는 부분들도 많이 밀집되고 사용이 가능한 데로 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에는 증감액이 약 4,000만원 정도 증감된 것이죠?

네.

여기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가...

1,800만원, 국비.

1,8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인가요?

작년에 대상지로 선정한 도화동507-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4월 27일부터 측량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국토정보공사에서 7월 31일까지 측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측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측량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측량을 한다고 해서 쉽지 않을 텐데 해결하는데 토지정보과에서도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관계 없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공시지가를 변동할 때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해를 보면 많이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떤 해는 적게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러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하기 전에 표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표준지 1필지에 20여개 정도가 붙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인데 어떤 표준지를 적용할 것인가 비슷한 형상이라든가 용도라든가 이용 상황을 봐서 그것과 연결된 표준지를 먼저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작년지가, 현재 어느 정도 인상된 지가반영률, 주변에 있는 지가도 같이 검토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30~40만원 올라갔는데 올해는 ㎡당 1만 얼마밖에 안 올라갔더라고 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275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원 산책로 정비공사가 1억원 왔어요. 주인공원에 어린이놀이터인가 설치한다고 해서 도시계획변경도 하고 그래서 추진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보상이 다 이루어졌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이월예산이 5억원 있고요. 올해 본예산 1억원 해서 총 6억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원 변경이 오게 되면, 작년까지는 공원 면적을 변경결정했고요. 그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시에. 그런 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어서 이번달에 절차는 끝나고 다음달부터 바로 보상에 들어가고 공사 들어가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에 세 집인가 그렇잖아요.

호수는 네 집이 됩니다.

네 집인데 세 집은 보상이 되는데 한 집이 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장 확인해본 결과 네 집 중에 두 집은 보상에 응하고요. 두 집은 리모델링한지 얼마 안 되고 강력하게 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시려고요?

저희 예산범위가 6억원이기 때문에 6억원을 가지고 두 집 보상이 가능하고요. 놀이시설과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 6억원가지고는 두 집 보상해 주고 공사하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5억원에서 지금 1억원 추가되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추가되는 것이에요?

감정가 문제하고요. 탁상감정보다 실제적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산책로 정비로 되어 있어요.

올해 2회 추경에 올린 것은...

보상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1억원을 더 추가하신 것이에요?

별개의 공사입니다. 1억원은 그것 말고, 기존에 2005년도에 주인공원이 조성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동선들이 전부 오래돼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현장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예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와 이야기하다보니까 도화동 507번지 전체 대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 다시 현황측량을 전체 하고... 그런데 그게 도로개선을 한 것이거든요, 가운데를 잘라서. 도로개선을 하고 건설과에서는 마무리가 끝난 것이에요. 남은 자투리땅을 경관녹지과에서 손을 봐야 될 일이거든요. 자투리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남아있어요. 집을 잘라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쓰는 땅들이... 어쨌든 우리 구에서 매입한 것이니까 그것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조금 올라가면 주차장으로 차 몇 대 댈 정도의 땅이 남아있고, 현재까지는 주차장으로 쓰지 않아도 한가하니까 도로에 대도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한 군데 정도는 그쪽이 제일 소외된 곳입니다, 동네 중에서는. 거기가 전부 판자촌이었잖아요. 집이 쓰러진대도 집을 지을 수도 없거든, 좁은 골목이라서. 어려운 곳이니까 그쪽에는 주차장 시설, 운동 시설 하나 없는 곳이에요. 자투리땅에 운동기구를 몇 개만 설치했으면 하거든요, 일차적으로. 나머지는 나중에 나무로 조성한다든지, 우선 주민들 편리를... 남는 땅이니까 운동시설을 우선할 수 없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마대 제작을 많이 했잖아요. 잡병 수거하는데 주민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제작원가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작원가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폐품재활용 차원에서 마대 제작을 많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와 마대 제작을 8:2로... 이 부분은 재활용센터에 버리게 된다면 앞으로 조금씩 양을 줄여서 6:4라든가 5:5라든가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마대 부분은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남는 것은 어차피 폐기물 처리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순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수인선 유휴부지 시설 설계비가 6,0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비만?

네, 사업비는 16억원인데요. 16억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산림청에 도시숲 국비로 신청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기타 교부세, 국비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활발하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해 주시고, LH에서는 어떤 부담도 없나요?

LH 구간과는 전혀 관계없고 철도청이 협의를 빨리 끝내서... 절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유휴지로 해서 공원이 조성된다든지 쉼터가 조성되면 LH에서도 상당히 이익이 되잖아요. LH에서도 바로 인접 경계선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도청 조건부 사업 공모 사항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선제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LH를 통해서 일부 시설을 추가 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시설비에 대해서는 구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나...

사업비에 국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LH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잖아요.

사실 그동안에 LH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철도관리공단에서 이 사업 자체를 LH에서 하게 되면 LH에 무상사용을 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이것도 사실은 LH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대상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안 된다, 지자체만 가능하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LH 쪽에 최대한 조성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철도시설관리공단에는 LH에서 조성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못 하고 있고요.

16억원은 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시청을 통해서 산림청에 지원 요청이 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은 빨리 조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반기 정도는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LH 쪽에서 부담되도록 하시고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봉공원 물놀이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름방학에 맞춰서 7월 하순경에 개장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말이면 개장이 확실히 되고요?

네.

조금만 당길 수는 없나요?

굉장히 저희들도...

이왕 하는 것이니까 7월 말이면 여름 다 간 다음에 조금 그렇잖아요. 이왕에 하는 것 조금 당겨서...

어린이들이 활용하다보니까 기온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더위가 빨리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7월 중순부터 타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입니다. 277쪽에요. 도시농업 활성화와 공동체 정원이 신규 편성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요.

공동체 정원 사업대상지는 용현녹지 신창아파트와 학교 사이에 있는 녹지를 대상으로 작년에 행안부에서 공동체 정원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공모에 당첨돼서 국비 1억 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 과에 도시농업팀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됐고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시민참여 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지금도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업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과 관리하는 분야는 저희 과에서 하게 되는데요. 먼저 공모사업 1억 5,000만원이 당첨될 때 지방비 50%인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에서 교부금을 지원할 테니까 5억 2,000만원으로 총액, 설계비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서 1억 5,000만원 빼고 나머지 잔액이 3억 7,000만원인데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도 마찬가지 맥락인가요?

도시농업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시농업 활성화라고 공동체 정원 바로 밑에요.

단위사업명이 도로농업 활성화 분야에 공동체 정원과 도시농업지원센터 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용현녹지 조성 사업에 28억원이 감액된 사유를 알고 싶어서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시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다음에 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시가 주지 않은 돈을 작년에 전부 시비보조 요청해놓은 상태에서 시비를 주는 것을 가상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 예산편성 과정을 봤더니 15억원밖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용현녹지사업은 계속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현재 70억원까지 보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시에서 전체 사업비 보상비 100억원, 시설비 20억원, 전체 120억원 중에 60억원이 시비보조 조건으로 현재 큰 무리 없이 보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예산이 어떻게... 지혜로운시민실에서 1억 5,000만원이 넘어왔습니까?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이 넘어왔고요.

교부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국비입니다, 교부세.

그러니까 교부세. 5억원은 온 것이고, 1억 5,000만원은?

1억 5,000만원이 작년에 명시이월돼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우리 과로 예산이 이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는 5억 2,000만원입니다, 전체는. 추경에 3억 7,000만원과 기존 1억 5,000만원 해서 전체 사업비는 5억 2,000만원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 보니까 근거는 없잖아요, 예산안에. 그것은 추후에 하고... 지금 수봉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이것은 어떤 사항에서 용역을 주신 것인가요? 세진빌라 그쪽에 보훈회관 들어오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세진빌라 쪽에 위험시설물로 분류돼서 굉장히 이슈가 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공익시설을 설치해서 민원 해결에 노력했는데 거의 다 성사되기에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북5도민회관도 그렇고... 그래도 수봉공원이 옆에 있지만 공원으로 편입해서 개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확보 지연 관계라든가 저희들이 하반기에 용역을 세워서 수봉공원 면적을 늘리는 것으로...

중간에 도로가 있지 않아요?

물론 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도로까지 편입해서 중복교차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도로를 빼고 세진빌라 쪽 3,900㎡ 정도 편입하는 것으로...

편입하면 되지 왜 용역을 줘요?

도시결정을 하게 되면...

필수적인가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도면에 민원서류 발급하고요.

거기까지 공원으로 포함시킨다면 세진빌라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당초 180억원 정도...

그렇죠. 180억원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재원이 있어요?

근린공원은...

공원으로만 도시계획 변경하고 용역만 주고... 이북5도민 그것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잖아요. 재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국비 확보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으로 편입하게 되면 현행 시비보조조례에 의하면 50%까지 시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비고?

나머지는 구비인데요.

90억원?

그렇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교부금 또는 교부세로...

용역을 주시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실현하겠다는 사항이 있어야지 용역을 주는 것이지 180억원 재원을 우리 재정상 시비에서 90억원 준다고 해도 구비로 90억원을 어떻게 충당하실 것이에요? 지금 경관녹지과 같은 경우 용현5동 용정근린공원도 그렇고...

과장님, 전체 비용이 180억원이라면 세진빌라는 상단부에 있고 하단부에 있는 빌라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네, 일반적인 재난 같으면 세진빌라만 해당되겠지만 공원 편입은 일단 면적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같은 빌라라도 어떤 빌라는 포함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경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밑에 있는 것이 설악빌라이고 위에는 세진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포함됐습니다.

180억원까지 들여가면서 밑에 것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붕괴위험이 있는 세진빌라만, 상단부에 있는 빌라들만 일단 하면 100억원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옹벽에 금이 가서 상단부는 육안으로도 느끼게 되고요. 하단부는 같은 빌라입니다. 같은 시기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상단부는 보상해 주고 하단부는 빼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예산 문제가 대두되니까.

범위의 문제는 용역을 주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포장인가 한 것 아니에요?

용정초등학교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관내 의원님들께서 1억원 정도 더 들여서 완벽하게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국비 지원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업을 하지 않을 것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용정초등학교가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진빌라가 철거되면 그때 도로공사를 같이 해도 맞물리는 사항이니까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항들로 주어져야지 괜히 예산만 낭비해서...

그것과 같이 연관해서... 그래서 아직 그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 지원을 하려고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용역 추진과정에 재흥시장처럼 당장 긴급한 것은 아니고요. 재원 문제 때문에 하반기에 충분한 검토와 여론조사, 해당 부지에 대한 경계분 이런 것을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충분한 여론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입니다.

조합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요?

저희가 1월과 3월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요. 신청한 조합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재개발 사업 잘 추진하라고 했는데 본인들 능력이 안 되네. 그렇죠? 자부담이 조금...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50%만 지원해줘도 상당히 큰 것인데 그것을 못 하니까... 사업하는데 지장 없으시겠어요? 또 신청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는 이렇게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285쪽, 주차장 특별회계 317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시스템 구축 4,000만원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할 때 요금 계산하는 것을 PDA기로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요금이 징수됐는지, 징수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사항들을 모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징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시설관리공단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도입하게 되면 유리한 점은 현금징수뿐만 아니라 카드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보니까 부평이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고요. 요금체납이 있으면 현장에서 체납도 징수할 수 있고...

그러면 구축비 4,000만원이면 남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나요?

전체를 할 수는 없고요. 현재 주차요원이 상주해있는 곳 37개소 정도 되겠고, 면수는 1,552면 정도.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PDA 단말기도 바뀌는 것인가요?

단말기도 바뀌고 클라우드를 활용하거든요.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거기에 맞는 스마트폰을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가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되겠네요. 민간위탁 나가있는 공영주차장도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인가요?

민간위탁은 별도로.

구에서 하는 것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289쪽, 주차장 특별회계 3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특별한 것 없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특별교부금 교부 및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일부 부서의 세출내역 변경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배부해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변경내역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일반회계 5억 644만 1,000원 증액되어 4,900억 5,66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000만원 감소되어 212억 7,843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 총괄부터 29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 변경내역으로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과 공공-작은도서관 협력 사업 관련 시비 2,0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으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비 관련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357만 3,000원, 시비보조금 29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사업 시범동 변경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당초 예산 대비 국비 2,520만원, 시비 540만원이 감액되어 국비 1,680만원, 시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으로 경신고속도로일반화사업 기본구상 관련 특별교부금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세출 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으로 2016년 인천시 마을일꾼 활동 지원 960원,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 856만원, 공공-작은도서관 협력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120만원, 홍보물 제작비 30만원, 협력 사업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2016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비 1,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비를 제1회 추경 대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동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금 2,400만원을 감액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EM생활환경교육 사업 변경으로 560만원 감액하였고 EM배양기 원료 구입 80만원, EM배양기 구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으로 경인고속도로일반화사업 기본구상 관련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업들은 추가편성 정리하고 남은 재원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36억 6,661만 3,000원보다 229만 1,000원이 증액된 36억 6,890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부터 51쪽까지는 해당 사업들의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세입총괄부터 59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 변경 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세입 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문학동 383-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추가 내시변경으로 인해 당초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시비 1,000만원이 감액된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변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문학동 383-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시ㆍ구비를 각각1,000만원 감액하여 1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 관련 사업비 감소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제2회 추경예산안 증액분 2억 4,122만 2,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더 증액되어 6억 3,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부터 75쪽까지는 해당 사업들의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수정예산안 편성방향과 2.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48쪽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2016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내시됨에 따라 조정 반영된 사항으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1,939만원이 신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49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국ㆍ시비 변경내시됨에 따라 감액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50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사업 중 EM배양기 사업 추진에 따라 과목 변경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51쪽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창생과는 경인고속도로일반화사업 기본구상 5억이 신규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 305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문학동 383-4 공영주차장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세출예산은 문학동 383-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1,00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된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일자리창출추진단ㆍ사회복지과ㆍ도시창생과 등 특별회계인데 거의 교부금, 시비 이렇게 내려와서 추경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데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필요하신 내용들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총괄적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님.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과장님, 경인고속도로일반화사업 기본구상 예산 때문에요. 특별교부금 5억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구도 전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을 가지고 있는 구는 다 교부금이 내려왔나요?

해당되는 데가 저희와 서구가 해당됩니다. 각 5억원씩 교부된 상태입니다.

그쪽도 구상을 하게 되겠네요?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만 5억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고속도로에 대한 기본구상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체 고속도로를 같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든지, 기본구상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 ‘고속도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서... 서구도 5억원, 우리도 5억원이면 같이 예산을 편성하겠네요, 의논을 해서?

당초 시에서 용역비를 세우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군구에서 공동으로 발주하는 것이 낫지 않냐, 시에서는 재정만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결정됐습니다. 저희와 서구와 각각 5억원씩 교부를 한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만 구상을 하나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 경인고속도로일반화사업인데 용역이 나간다니까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들이 빨리 추진돼야 하는데 용역을 발주할 때 우리 구나 시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겠다는 기본방침이랄까? 기본계획을 주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그냥 백지상태에서 주는 것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화 기본계획 구상 용역이거든요. 사실은 시에서 주관으로 용역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2억원을 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하다가 도저히 2억원 가지고 용역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갑자기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용역비가 올라가게 되면 용역심사라든지 이런 것이 힘들죠. 그래서 시에서 서구와 우리 구에 분산해서 용역비를 내려주되 우리는 서구에 돈을 주고 실질적으로 이 용역은 시에서 주관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데는 공원으로 갈 것이고 어떤 데는 평면교차로로 해서 고속도로 진입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녹지라든지 트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안을 창출해내겠죠.

백지상태에서 맡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고속도로 철거 후에 활용할 계획들로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도로도 만들겠지만 공원 있지 않습니까? 띠공원 정도 조성되면서 ‘용현동 쪽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지하에는 주차장도 동시에 조성하면서 가자’ 부분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과제를 주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떤지? 그쪽도 연구를 해보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지상태에 맡기는 것보다...

어쨌든 용역을 하다보면 중간보고도 있을 것인데요. 저희 의견을 최대한 개진하겠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받다보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용역 자체는 최대한의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문제는 차후 문제죠.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주시는 것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남구 발전에 제일 걸림돌이 된 고속도로인데 철거하면서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주민들 주거환경에도 크게 개선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이 잘 나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하게 되면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는 나와 있나요?

착수일로부터 18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8개월이요? 착수일은 아직 안 나왔나요?

당초 5월 정도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구는 통과됐나요?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발주를 공동대표기관인 서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구도 5억원 내려왔으면 똑같이 통과하면 7월에는 되는 것인가요?

늦어도 7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봉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이 남구에서 하고 서구에서 한다면 의견차이가 있으니까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인천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이기는 하지만 남구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인천시에서 원하는 대로 간다거나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반영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신경쓰셔서 우리 남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보고 때나 이럴 때... 남구에서 저희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참석하시겠죠.

중간보고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참석해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차리창출추진단장님.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나오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단장님, 수정예산 편성돼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요? 사항별설명서를 보게 되면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것인지, 내용을 봐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특화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은 일반기업과 다르게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처음에 인증 받을 때 사회서비스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형식적이거나 수혜자 만족도가 낮거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서비스가 현재 미비한 점이 많아서 그 부분을 강화하고자,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특화사업을 제출했고요.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 수혜기관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사회서비스를 조사하고,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10개의 분야, 교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런 분야를 서로 매칭시켜서 사회서비스를 강화해서 사회가치도 실현하고 사회적기업의 이미지를 제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어디인가요?

주체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수혜기관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특화사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에요?

네.

센터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설명내용에 사회서비스 공공실천단 간사가 있어요.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사회서비스공동실천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수혜기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과 남구청과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실천단을 만들어서...

실천단에 소속되신 분들은 사회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나...

사회적기업들이 되는 것이죠.

기업들에 소속되신 분들이 되는 것이죠?

기업하고 수혜기관과 해서 그것을 운영할 운영요원을 별도로 두기 위해서...

이분은 상주하시나요?

센터 내에서 상주해서 이 사업을...

센터 내 직원으로는 운영이 안 되나요?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별도로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요? 7개월만?

네, 7개월만 채용합니다. 사업하는 담당 운영요원이 되겠습니다.

담당하는 운영요원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회적기업에서 이런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신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이 모여서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셔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요.

서비스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서비스가 정확하게 어떤 서비스예요? 청소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업체 성격에 맞는... 사회클린은 청소하는 업체잖아요. 그러면 무료 청소를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재능기부를 하는데 거기에 꼭 실천단 간사가 상주를 하면서... 그러면 이분들이 매일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수혜기관을 150개 정도 잡아서 일일이 공문을 뿌릴 것입니다.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고 그것이 들어오면 사회적기업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서... 다는 못 하고 20개 기관만 예산범위 내에서 엄선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그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도 체크를 해야 되고 추후 만족도까지 평가해야 돼서 일련의 사업들을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개 기관을 선정하면 만약에 청소를 한다고 하면 그 기관에 청소를 일주일에 1번씩 한 달에 4번 이렇게 7개월 동안 진행해 주시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야겠죠, 추후에.

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기관 선정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간사에게 비용을 이렇게 주면서 7개월을 줄 바에는 차라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컨트롤을 하고 나머지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른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수혜기관을 많이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지금 인력이 5명인데 이것을 별도로 추진하기에 힘듭니다. 시에서 제출할 때도 그런 것이 어필돼서 그 부분에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모이니까 그 안에서는 간사나 이런 것은... 간사분이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 결과보고 이런 것까지 다 하시나요?

네.

행정적인 업무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에 책상을 두지만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 이런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것인가요?

네.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이죠?

개괄적인 계획서만 가지고 있고요, 신청할 때 계획서. 세부적인 것은 7월 중에 서비스기관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다시 한 번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신청할 때 몇 개의 사회적기업이 참여하실 것으로 예상하셔서 신청하셨나요?

20개를 엄선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수혜대상이고.

사회적기업 20개 기관.

사회적기업 20개 기관이 들어와서 수혜는 120개에 주신다는 것인가요?

150개의 유관기관에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서비스와...

150개 다 하실 것이에요?

그거 다 못 하죠.

사회적기업 참여는 20개가 하고 수혜받는 대상은?

예를 들어서 1개의 기업이 공연하는 기업이라면 2개의 기관에 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아직은... 예산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업 20개 참여하면 1개 기업당 어느 정도 몇 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것을 계획 처음에 넣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했는데 너도 나도 다 해달라고 해서 백오십 군데가 다 신청할 때는...

그것은 예산상... 저희가 재료비도 여기에서 조금 지원돼서 다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예상이 안 되어 있으셨냐는 말씀이죠, 처음에.

저희가 20개 기관으로...

참여만 하는 것이고 수혜대상에 대한 것은?

시에 올린 계획서 있으세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정채훈 위원님한테 좀...

계획서와 세부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국ㆍ시비 없이 우리 구비만 세웠다면 효율성 부분에서... 하여튼 우리 일자리추진단장님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효율성 높게.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참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속기록에도...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의원님들은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에요. 적법한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지만 의원님들도 심사숙고해서 올리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