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성 전문위원님 안전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안전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안전도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해당 부서장인 안전총괄과장 창조도시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관리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07쪽 꽃마을 생태하천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예산이 4억이 되어 있고 그래해 가지고 지금 지출원인 행위액이 3억하고 사고이월로 지금 현재 3억 1,400이 넘어갔습니다. 사고이월로 넘긴 어떤 이유는, 부대 시설비인데, 넘긴 이유는 뭡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 예산은요. 예산은 저희들이 잡았지만은 실제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를,
허승만위원
사업자체를 건설과에서 한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허승만위원
일단 그럼 209페이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쪽으로 넘어가야겠다. 209쪽에 보면 지금 자산관리라고 있죠? 그것은 놔놓고 밑에 내려가서 209쪽 밑에서 세 번째 민방위 장비 구입 있죠?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현재 400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사무관리 이월이 이렇게 넘긴 이유가 뭡니까? 사무관리 이월이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 사무관리비는요. 저희들이 작년에 2015년도에 민방위 비상대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원은 이월에, 그래가지고 연말에 교부했기 때문에 이월이 됐는데 100만원은 저희들이 담당자들 방한복을 구입했고, 이월에 해 가지고,
허승만위원
담당자 방한복,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 400만원은 저희들이 방독면 95개를 구입했습니다. 이월한 사항은 결국 연말 교부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이월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95개를 구입을 했다. 그 내역서를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아까 209쪽에서 207쪽으로 넘어가면 꽃마을 생태하천은 건설과에서 지금 한다. 이 말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는 왜 이렇게 안전총괄과에도 같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 예산이 하천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잘 알겠고요. 예, 나중에 다시 또 다른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수고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예, 과장님 결산서 210페이지 중간쯤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있지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210페이지요?
영전
김영전위원
예, 결산서 210페이지입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세요.
영전
김영전위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인데 이게 지금 무슨, 어떤 사업입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도로 유지관리, 저희들이 도로 담당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주로 도로에 보면 파인 사항이라든지 도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기타 측구, 하수구 같은 경우에도 일부 파손됐다든지 위에 맨홀뚜껑을 교체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도로 포장도 해당이 되는 그런 점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전반적인 포장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건설과에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 잔액이 천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1,2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있지요? 중간쯤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해가지고,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얼마나,
영전
김영전위원
1천 한 200몇 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의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도로관리, 전체도로 차량 기름 값, 유지비, 기타 대기실운영, 급식비라든지 전반적인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통합, 종합해서 남았다는 금액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녀보시면,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도로 유지관계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모든 것을 보수하고 또 수선을 하고 관리도 하고 증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상 이렇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니까 다르게,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신고가, 민원이 접수된 그 부분은 다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100%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이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민원이 들어 안 와도 이 정도 우리 구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한 번씩 다녀보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상시 현장을 순찰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가끔 좋은 민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보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사실은 집행 잔액, 쓸 수 있는 돈을 이렇게까지 둔다는 건 조금 저희들은 너무 아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 결산서 206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보험금이 예산은 한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50%도 못 미치는 한 270만원 정도가 지출을 하고 집행 잔액이 32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예산편성 하시고 결산을 하셨는데 이렇게 50% 이상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풍수해 보험이, 잠시만요.
정향
이정향위원
206페이지상단부에서 한 여섯 번째 칸 되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총 738건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2014년에 대비하면 11%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많은 것은 시 지원금하고 구비하고 반반이기 때문에 32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풍수해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가입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적게 편성을 하시면, 시에서 보조금 내려온 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 하다보니까 건수를 많이 잡은 경향은 좀 있습니다. 풍수해 가입을 많이 시키려고 예산을 조금 잡았는데, 실제 그 가입예산만큼은 집행을 못한 그런 실적이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저는 이 건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에 보시면 배상금도 그렇거든요. 210페이지,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아 배상금요? 위원님 이거는,
정향
이정향위원
배상금도 지금 200만원, 현 예산은 200만원 잡으시고 지출은 20만원밖에 안 하시고 잔액은 180만원이나 남으셨거든요.
인섭
임인섭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배상금, 이게 조금 들쑥날쑥 하거든요. 매년 많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상 10만원씩 해서 스무 번을 잡았는데 실제 작년에 같은 경우는 배상건수가 작아가지고 두 건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많을 때는 열건 이상 넘을 때가 있고, 있는데,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을 최근 한 3년이나 5년이든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죠. 뽑아보시고 예산편성하실 때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세밀화하게 맞추시는 게 맞지 않나,
인섭
임인섭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평균을 내서 한번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허승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꽃마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되어서도 예산편성이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위임을 줬으면 그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냥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건설과에 물어봐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도시과장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꽃마을 소하천 정비계획은 당초 수립용역이 2013년도 2월 7일날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은 1,936만원 정도 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추진해 봤는데 이게 타절정산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한 3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타절예산이라는 거는 공사 시행자가 공사 이행능력이 부족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현재 기준 과업성과제로 정산하는 것을 타절정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이 조금 남은 거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거 사업비 자체를 명시이월 없이 바로 사고이월로 넘기셨네요.
인섭
임인섭안전도시과장
그거는요, 사고이월로 넘긴 사유는 이 예산이 2014년도 하반기에, 예산이 11월 달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11월 달에 교부되었고, 실시설계가 미준공 되어 가지고 해 가지고 16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로 사고이월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풍수해 보험이나 배당금 내역은 한 3년 부분의 예산을, 가입한 거라든지 지출한 내역을 세분화해서 좀 뽑아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213쪽 하단부에서 세 번째입니다. 사무관리비인데 예산총액은 지금 25억이 되어 있는데, 아니, 2억 5천, 현재 지출은 1억 1,700을 하고 명시이월이 1억 1,900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남긴 이유겠죠, 그렇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사무관리비 금액이 이렇게 큰 것은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에 2015년에 2억 예산이 배정되었고, 협의회 운영비에 2천만원, 문화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1,800만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분야는 다 집행이 됐는데 금액을 크게 명시이월 시킨 이유는 주민역량강화비가 2년도에 걸쳐서, 2015년, 2016년 분리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각 동별로 2천만원씩 8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또 집행할 금액을 남겨놔서 이렇게,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214쪽에 두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나 사업추진으로 보게 되면 금액은 70억에서 14억, %로 보게 되면 한 24% 정도로 현재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긴 %로 보면 한 76% 정도 넘겼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그런 어떤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진해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2015년, 2016년 2년차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첫해에는 사업을 발굴하고, 설계용역도 하고, 주민제안을 받아서 사업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 때문에 첫해에는 사업진도가 조금 늦어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는 다음해에, 올해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넘어와 있는데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연차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첫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계획을 잡아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쭉 해 오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2015년도부터 2016년도 2년간 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도 진행 중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명시이월을 5억이나 하고, 사고이월을 1억 4천이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과연, 금액만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저희들이 2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이 20개 사업이 다 발주가 됐습니다. 전액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는 발주가 다 되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사업 추진에는 이상이 없고,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이 사업에 매진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금 보면 시설비가 2억을 하고 명시이월로 바로 2억이 넘어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활성화사업,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서대1동에 고분도리 건강센터 사업비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작년 12월 정도에, 공모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저희들이 이거를 명시이월 시키고, 올해 7월 9일까지 완공 목표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대1동에 건물 건립하는 공사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전년도 12월 달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다, 그렇지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정향
이정향위원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 같은 경우에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 선도사업도 보니까 이게 전년도에 명시이월 넘어오고 올해 또 사고이월까지 하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어디,
정향
이정향위원
제일 밑에, 21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 선도사업 중에 사업을, 지출은 한 53억 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 사업 진행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사업들이 저에너지 주택 조성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 커뮤니티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완료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 이게 전액 국·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전체적인 공사가, 친환경 사업이 10개 사업입니다. 2차 사업은 다 마무리됐는데 잔액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추가로 더 사업을 연장시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올해 이월을 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해서 계단길 그린웨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지금 마무리,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총 몇 개 사업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친환경사업은 10개 사업,
정향
이정향위원
10개 사업,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알겠습니다. 이 10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부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되는 사업들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창조도시과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넘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사업 때문에 명시이월이 계속 넘어가는 거네요. 명시, 사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친환경 사업은 2015년까지 원래는 마무리돼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잔액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거를 다 쓰고 반납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016도년까지 사업을 연장시켜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복도로 사업은 명시이월을 많이 시킨 이유가 2차 연도 연차사업이 되다보니까 첫해보다는 둘째 해가 명시이월 금액이, %가 높은 그런 게 경향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공가 정비 사업을 창조도시과도 하고 있고, 건축과도 관련되어 있고 다양하게 3개 부서가 한꺼번에 같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폐·공가 철거사업이고, 폐·공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소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게스트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성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한 번씩 민원이 들어와서 폐·공가에 관련된 사업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거은 창조도시과로 가라고 하고, 어떤 거는 건축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국장님이 계시면 총괄적으로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총괄 관리하는 부서는 건축과가,
정향
이정향위원
건축과가 관리하고,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폐·공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공가를 매입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발주 시기나 이런 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어떤,
정향
이정향위원
폐·공가 철거요청 이런 거 할 때 발주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공사기간이 부족했다고 답변이 여기 와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은 부서 간에 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아마 건축과장님이 나중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철거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매입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면 산복도로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주민들께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갖고 르네상스 사업이 전보다 잘 되도록,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215페이지에 보면 마을지기사무소 설치·운영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많이 남은 겁니까?
병진
정병진창조도시과장
이게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는 당초 계획은 작년 11월, 12월 이렇게 2개월치를 예산 편성해 가지고 줬는데, 실제로는 사업 계획하고는 조금 다르게 시 일제 개소하는 날짜가 11월 23일날 개소했습니다. 약간의 한 달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산 차액이 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초장동 주민쉼터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주민쉼터는 기존에 시설이 잘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시설 정비하는데 투자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경우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0페이지에 동대신3동 두남빌라 망양로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사업비 24억에서 10억의 잔액이 발생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셨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이거를 꽃마을 진입도로 정비 사업에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 10억을 전용해서 꽃마을로 앞으로, 이게 현재 재해예방사업으로 꽃마을로 좌측 편은 진행되고 있고 우측 편은, 쉽게 표현하면 낭떠러지 같은, 성토를 해야만 도로가 조성이 되는 그쪽 구간에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설계 마무리 단계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애초에 도로개설에 24억을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축소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두남빌라에서 망양로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체 공사규모 계획에 대해서는 아시지만 그리 크지 않은 사업장임에도 이 사업장이 우리 서구의 어떤 어려운 지형적 현실 또는 보상을 수반하는 도시계획사업의 그런 대표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 드리면 2013년도에 낮은 부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때 5억을 가지고 58m를 추진해서 현재는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보상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 되어졌느냐 하면 결국 재결로 가고, 재결에서도 끝나지 않고 사업이 어려워서 명도소송까지 가고, 명도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해서 소송비용까지 이분들한테 거두어들이게 되는 가장 긴 경로의 사업이 시행된 사업이고 전체 129m, 24억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10억을 전용하게 된 이 배경에도 14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과 15년도에 예산 8억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8m 도로 밑에 부분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일을 하려고 현장에서 무척 노력하면서 현실적 애로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6m 도로이지만 이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계단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행방향 우측에 보면 2층 건물, 제대로 좀 괜찮은 집이 한 1.34m 저촉되기 때문에 굳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계단도로인데 이 집을 뜯어야만 할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방침을 받아서 계획선을 갖다가 3m로 줄여버립니다. 그 집을 살렸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는 진행할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관한 부분들도 제가 앞서 설명 드렸던 그 대표적인 사항이 지적이 안 맞습니다. 이쪽이 예를 들어 저희들은 6m 도로를 보상을 하지만 현장에 지적공사로 하여금 측량을 하게 되면 땅이 한 1.34m 더 없습니다. 지적불부합지란 얘기죠. 지적불부합지로 고시된 지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어찌 그런 경우가 있느냐,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마치 저희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남의 땅을 깔고 앉고 있고, 내 땅은 남이 깔고 앉아 있고, 지적이 불일치하다보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을 당장 불편하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것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6m는 보상을 다 주고 땅은 한동안 도망가고 결국 이 치유는 장내 우리 지적과가 중심이 되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치유가 될 것인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다 우리한테 오지는 못합니다. 상당부분 손실이 발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현장이라는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고,
은주
배은주위원
애초에는 그러면 보행만 하는 게 아니고 차도 다닐 수 있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거기도 결국 계단도로 밖에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비탈진 집, 쉽게 말하면 계단식으로 집들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길을 만들면 시설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경사도로는 너무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계단 밖에는 불가피한 그런 현장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애초에 계획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애초 계획이라는 말씀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두고 말씀하신다면 그 당시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결정하지는 않았고 마치 그 가구계획, 도로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의 사업은 계획성대로만 사업할 수밖에 없는데 계획성대로 사업하려고 설계를 해보니 시설기준을 초과하는 비탈진 도로는 계단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얘기의 중심으로 돌아온다면 이 10억은 저희들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부분이 상당히 절감되다 보니 어려운 저희 구의 재정 현실로 놓고 볼 때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유용하게, 유익하게 쓸 수 있을까에 당연히 저희들이 주안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꽃마을로 확장, 위험도로 개선하는 거기에 사용이 되어 지게 된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도로 폭이 좁아진 데 대해서 주민 불편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당초 저희들이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은 달성하면서 처음부터 이 지역은 계단도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단 폭이, 어차피 차는 못 다니니까 계단 폭이 6m가 되거나 4.3m가 되거나 4m, 크게 사실은 기능상의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 실시할 때도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사업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다른 의견이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앞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제가 설명 드렸던 1차구간 58m 가장 긴 경로를 거쳐서 이뤄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나머지 구간도 쉽게 어떻게, 이 결산장에서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 주실 때 저희들이 참 우리, 물론 다른 구도 일부는 그렇겠지만 왜 자꾸 예산을 이월을 하느냐, 참 설명 드리기 어려운데 또 한 번 위원님들이 답변주시면 제가 옹색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구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주재원이 없다 보니까 국시비가 연 초에 오는게 아니고 중후반에 오다 보니까 거의 공식적으로 거치는 게 한 해 명시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 3개년에 걸쳐가지고 집행이 되는 에로가 사실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 어려움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특별교부세를 반환하지 않고 우리지역에 쓸 수 있도록 용도변경도 하시고 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꽃마을 진입도로도 아무래도 나무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말씀하시는 뜻을 잘 이해하기에 잘 컨트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건설과로 질의를 다시 넘겨서 결산서 207쪽에 보면 꽃마을 생태하천 복원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액이 4억이 잡혀져 있는데 그대로 사고이월로 넘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900만원 정도 지출행위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시설부대비에 보면 4억이 안 되어있습니까? 4억이 되어있고, 지금 사고이월은 3억 1,400이 되어 있고, 맞지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넘긴 이유는 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꽃마을 생태하천 사업은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는데 말씀하신 4억은 2014년도 예산 사업으로,
허승만위원
2014년도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이월을 시켰는데 그 당시는 이 사업의 용도와 목적이 꽃마을 생태하천의 사업지정 고시와 설계 단계에 소요되었던 사업비로서 지금 현재는 다 이미 집행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다 되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어디에 머물러있는가 하면 2015년도에 확보된 예산,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25억 8,000이 확보되어 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생태하천 공사와 어차피 저희들이 동시에 기반시설을 갖추어 가야 되기 때문에 꽃마을에서 발생하는 분류식 오수관거를 만들기 위해서 두개 공사가 현재 입찰에 나가서 선정된 업체들이 적격심사중이고 곧 공사착공에 이를 계획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잘 들었고요. 우리가 건설과 220쪽에 보면 육교 승강기 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안전도시국 소관에 보면 건설과에 육교승강기 설치 시설비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어떤 일인데 지금 현재 육교승강기를 설치를 했을 때 이 금액도 4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로 4억이 되어있고, 지출원인 행위 잔액이 1,9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900만원은 뭐죠? 설계용역비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육교승강기가 되어 있는 육교가 몇 개인가를 제가 좀 자료를 알고 싶고요. 자료를 받고 싶고, 우리 관내에 지금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육교는 지금 몇 개인가도 제가 좀 알고싶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허승만위원
예,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저희 구에 현재 설치되어있는 육교는 전체 여섯 개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여섯 개 중에서 다섯 개소가 폭40m 보수대로에 설치되어 있고 하나는 송도입구 굴곡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섯 개가 존재하고 그 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앞서 말씀하신 4억을 들여서 만드는 이것을 하게 되면 세 개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세 개소의 내용은 가장 먼저 만들어져 있는 곳이 암남동 굴곡지 있는데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난 해 2억 5,000을 가져와서 저 위에 구덕초등학교, 그 쪽은 한 쪽밖에 편측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번에 만드는 4억 가지고 하는 것은 양측에, 이것도 곧 마무리되고 아마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다니시면서 일 다 됐네, 라고 생각하실 건데 이미 물리적인 설치들은 거의 마무리 되어졌고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물론 다니면서 관심이 있으면 보고 다니면 참 좋은데, 사실 제가 좀 아쉬운 어떤 부분들이 이런 공사를 할 때 사실은 부서에서는 알지만 위원들이 직접 찾아가보고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이런 부분도 제가 잘 몰라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혹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관심 있게 보고 부서에서 하시는 일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 송구스럽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를 저희들이 받아가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21페이지에 보면 천마터널 상부 도로개설 사업비가 1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4억 전체를 명시이월로 넘기셨는데 지출액은 없는 상황에서 지출 원인행위가 1,965만원 잡혀 있는게 지금 용역주신 사항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이것도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집행 1,900 정도 소요된 것은 설계용역비고 이것도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15년도에 예산이 처음에 5억 내려올 때 그때가 언젠가 하면 11월 11일입니다. 거의 회계연도 마지막쯤에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명시이월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은 보상협의 중에 있고 보상협의 내용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 당초 예상했던 16억 몇 천만원 보다는 보상비가 좀 많이 나와서 21억여원 정도, 사이즈가 좀 커졌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염원하는 사업이라서 좀 빨리 시행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좀 앞섭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빨리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중에 국토 및 지역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관련된 사항이 우리 건설과에 해당이 됩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아마 그 의미는 도시계획, 저희들이 도시계획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의미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집행 잔액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10억 정도가 남아있어서 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수송 및 교통에 관련된 예산 편성액이, 처음에는 예산 편성액이 143억이 편성이 됐다가 지출액은 48억이 되고 한 1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원인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몇 페이지신지 한번 다시,
정향
이정향위원
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페이지 하단부에 세출부분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건 우리 구 전체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항이 되어서 꼭 찍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몹시 난해한 부분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나중에 다시 여쭙도록,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과장님 결산서 222페이지 중간부에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수라는 게 있습니다. 1억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매년 저희들 1억씩 어려운 여건이지만 본예산 1억씩 계상이 되게 되는데 위원님들 간혹 말씀주시고 하신 이런 내용들이 도시계획관계법에서 결정일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대지를 중심으로 매수 청구를 주장할 때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6개월 이내에는 가부를 결정해서 회신하도록 되어있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이라고 말씀 드리고 이 1억 같은 경우에는 3개소의 전체 213㎡에 7,000만원을 보상비로 지급하고 이에 수반되는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정도 600만원, 그렇게 집행하고 결산서에 보면 2,360여만원이 남게 되었지요. 사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더 이상 매입할 게 없어서 결과적으로 남았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2,300을 왜 남겼을까 하는 말씀이면 저희들이 2,300갖고는 잘 맞는, 사 줘야 될 땅들을 전체 목록을 정해서 스무 몇 군데를 정리를 해서 맞추는데 잘라서 살 수는 없거든요. 사이즈가 안 맞으면 이런 정도는 남길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남기고 싶어서 남긴게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 남겼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그렇게되면 예산을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말씀 뜻대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2,300이 예산이 남았다면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꼭 사줘야 될 대상의 필지가 6,000만원 정도 된다면 부족한 예산은 추경이든, 별도로 확보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또 어떤 때는 여의치 않아서 어중간하게 남게 된 그런 경우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타 도의 예산집행 과정에는 돈이 많이 남는 부위 또 우리가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사업을 할 건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추경에도 그렇고 지금 본예산에 조금 더 돈을 더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런 것들은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대응하도록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찾아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건데 우리 224페이지 보면 서대신동2가 대영로 16 일원 재해예방사업 해놨는데 제가 위성을 보더라도 서부경찰서 이 자린데 우리 여기 용역만 해 놔놓고 사고이월 시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224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예, 서대신동2가 대영로 16 일원 재해예방공사 말입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 4억을 가지고 재해예방사업의 일원인데 복개구조물 하수구기 때문에 하수구가 놓여 있는게 여러 동을 걸쳐서 있다 보니까 꼭 연장된 전체 보수를 이 당시에 4억을 가지고 674m를 시행하게 되어 졌는데 위치로 일반 다른 건설 사업하고, 위치로 구분하기 조금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천속에 어떤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서대신동2가 대영로 16번지 일원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표현하게 된 것 뿐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근방 것을 통틀어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여기가 아닌 것은 아니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석희
이석희위원
위성을 보니까 여기는 서부경찰서 안인데 이 어째있나 싶어서,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네요. 그치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이것도 2015년도 하반기 특교세로 저희들이 내려와 가지고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런 형태가 되었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남빌라 도로개설 10억이 용도변경 되어가지고 꽃마을 진입로로 되었는데 두남빌라 도로개설 업체가 어디입니까? 업체명이 뭡니까? 공사업체 명,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공사업체까지는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진영
정진영위원
꽃마을 진입로 사업 공사업체하고 동일업체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속서류 23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타사유라는 것이 뭡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기타사유는 차량 연령초과, 즉, 12년 이상 된 차량으로써 우리가 압류 등을 해서 받아들일 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 일괄적으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5억 400만원 정도 전체를 작년에 결손처분 했던 그 사항입니다. 차량연수가 12년이 지나서 정리 다 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12년 지나면 자동차세를 내기는 내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자동차세는 아니고요, 과태료인데 12년 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결손처분 했는데 그중에 결손처분 했다 하더라도 징수사유가 발생되면 받아들입니다. 작년에는 받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이 돈이 많고, 다음에 또 하나 더, 37페이지에 보시면 과오납 있지요? 세입금 과오납 현황 여기에 보시면 과오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2,500 정도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2,500 정도 되는데,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과오납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오느냐 하면 주차장 운영에서, 주차장 수입 중에서 주거지나 노상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일시중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공사 구간만큼을 삭선을 하고, 그 구간만큼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 주차장 경우에는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주거지 주차장을 삭선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대한 금액들이고, 과태료는 460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중수납입니다. 가상계좌로 하는 건데 보통 집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고, 카드로 납부해서 이중 수납되는 게 4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과오납 자체를 그만큼 교통과에서 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징수를 하는 그런 예도 안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오납 같은 경우는, 과하고 오인데 과납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경우가 한 2천만원 정도 되고요, 오납은 47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납은 460만원 정도인데, 고지서를 발부하면 가상계좌로 집에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카드로 납부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46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과오납이 한 46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과태료는,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과태료가,
영전
김영전위원
과태료가,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말한 과납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정상적으로 주거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해야 될 경우, 공사를 하게 되면 일시중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만큼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공제를 해 줘야 되는,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주거지도 있고, 노상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한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어떤 공사입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도로개설 공사도 있고, 가스시설 공사도 있을 수 있고,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해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이 2천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 기간 동안 공제를 하고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여건이라는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페이지에 보면 수송 및 교통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거 맞죠? 결산검사의견서 5페이지에 보면 수송 및 교통 그 부분이 교통과 소관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아닌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러면 6페이지를 먼저 짚고 5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이 63억이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잡힌 이유가 뭡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미수납액이 25억 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
예, 25억 정도 됩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25억 정도 되는데 주차수입이 한 1억 정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작년 12월에 부과를 하고, 작년에 연도폐쇄기가 바뀌면서 1월 달에 부과했던 게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9,100만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결손으로 정리했던 게 5억 8,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이 9억 정도 되는데 보면 과태료 수입이 4억 7천, 지난 연도 과태료 수입이 13억 4천 그렇게 해 가지고 25억 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렇게 비율로 보면 107% 되어 있다가 수납액으로 보면 75%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과장님이 아닌 앞에 과장님 있을 때 혹시 과다하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허승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결산서 339페이지에 있는 과징금 및 과태료 4억 7,100만원 미수납액하고, 그 밑에 지난 연도 19억하고 두 가지 포함되어서 미수납액이 잡혀있는 게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거기하고 저위에 9,100만원,
정향
이정향위원
주차요금,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서 넘어온 거하고 합쳐가지고 25억 정도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25억, 그리고 341페이지에 주차장 건설 하고 있는 천해로 노외공영주차장과 꽃마을노외공영주차장의 완료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꽃마을 같은 경우는 공기가 8월 18일로 되고,
정향
이정향위원
2016년 8월 18일,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8월 18일로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흙 반출이 여의치 되지 않습니다. 한 1m 정도 낮추는데 흙을 반출하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게 조금 지연이 될 것 같고요, 8월 말 정도 되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해로 같은 경우는 6월 25일이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잡으면 그것도 아마 연말까지는 천해로도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준공을 시작할 것 같고,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천해로는 설계중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억 8천 정도가 전체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집행 잔액이 전체 19억 정도 남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어디가요?
정향
이정향위원
주차장에 관련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최종 집행 잔액이,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작년 기준으로 하면 여기 한 16억 정도였는데 올해 현재의 순세계잉여금은 6억 9천 정도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6억 9천, 그럼 새로 주차장 하나 건설하기는 어렵다, 그렇지요?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저번에 악순환 같은 그런 문제가 되어버리고, 좀 더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면 공모사업이든 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반기에 머리 맞대서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한테 흙 반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퍼뜩 생각할 때, 앞에 건설과 했습니다. 건설과 할 때 꽃마을 안 있습니까,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화단 부분에 되메우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부서 간에 협조가 되면 아마 예산이, 지금 현재 건설과에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흙을 버리기가 그거 하는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이거 내용은 틀립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진입도로 6m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흙을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기가 안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꽃마을에서 사토 나오는 전체양이 3,000㎡ 정도 됩니다. 3,000㎡ 되는 중에서 이미 되메우기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문화공원 현장에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산시 전체에 있는 구에다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진구에 500이 들어갔고, 마지막에 에코델타시티에 시료 검사해 가지고 합격해 가지고 지금 보내기 직전인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부터 우리 과까지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의 많이 들어냈습니다. 절감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과가 서로 협조가 되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이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에서는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허승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4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이 맞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허승만위원
이 부분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제가 조금 알고 싶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당해연도, 전해연도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증감액에 보면 1억 천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지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조금 알고 싶은데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주거환경특별회계가 1980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게 생겼을 적에는 말 그대로 주거환경특별회계, 주거가 열악한 지역에는 특별법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폐지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 있는 거는 옛날 고시된 구역이니까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를 한다든지, 안에 정비를 한다든지 그거 말고는 지금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증감사항이 일어났다는 소리는 국공유지 매각을 했다든지, 공유지 변상금 체납분을 많이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이 나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
알겠고요, 나중에 다시 또,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에서 폐·공가 정비 시설비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했다, 라고 했는데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게 이월된 사유는 뭐냐 그러면 11월 달에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이월됐다가 올 초에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어떤 사업인데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폐·공가 철거하는 사업인데, 시비를 가져와서 사업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건데, 폐·공가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동의서가 없이는 철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 대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거 다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당이 잡혀있다든지 여러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해서 철거를 하다보니까 11월 정도 되어서 마무리를 못 지은 게 1건 있었습니다. 그거는 11월 달에 마무리 지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예산을 가지고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앞전에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불법현수막 과태료가 지금 법원에 이의신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내용이 뭐냐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를 하면 그 사람들이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많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옛날 소청위원회인가 넘어가서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국고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감액이 되든, 다 받든 간에 우리 구비로 다시 들어옵니다. 자기가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구청에 이의를 제기해도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언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의신청은 수시로 들어옵니다. 지금 불법 플랜카드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갯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자기네들이 많다 그래 가지고 이의신청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이의 신청이 어디어디 몇 개 들어왔는가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납세 태만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이것도 세부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주거용 건물 부분철거유도 실증내역을 과장님께 요청을 했더니 그게 답변이 3년간 7건밖에 안 되거든요. 7건밖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홍보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우리가 솔직히 홍보를 열심히 하고 다니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무허가나 위법건축물을 지어가지고 25평 범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평을 지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5평을 철거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이 감수를 해 가면서 정비가 됐기 때문에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가 30평 살다가 5평 줄여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다가 5평 줄이려고 철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실정이 그렇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수시적으로 하지,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25평 이하로 하면 감액시켜 줄게, 하는 식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아니냐,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께 제가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도움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도움되는 사항이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 다음에 납세 태만자 관리에 대해서도 보니까 57건 정도 하셨던데, 폐·공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점유자 변동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229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에 폐·공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300만원 정도 명시이월로 넘기셨는데 이 사업비 최초의 예산현액은 7천만원인데, 이게 3,300만원으로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게 전부 뭐냐 그러면 폐·공가 정비 사업에 지금 이월사업이 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한 개 마무리를 하다가 못해 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연초에 마무리 지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집행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뒤에 보면 포상금 제도라든지 일반 경비가 조금 절감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게 사항된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포상?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폐공가는 사유지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하거든요. 저희 실질적으로 동의서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다가 동의서를 징구하는 독촉차원으로서 한 건 받으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500만원을, 작년에도 그게 500만원이면 한건에 10만원씩 하면은,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과장님, 포상금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중에 7,000만원을 예산을 잡으셨거든요? 그 7,000만원 중에 사고이월로 3,300만원이 넘어갔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게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한 건 못해 가지고 마무리를 못 지어서 넘어가서 시킨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예, 과장님 결산서 부속서류 23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허승만 위원님이 조금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기타가 있는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특별법이 생긴 지가 80년도에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법 생겨가지고 부채를 내어 가지고 갚아주고 있는 주차장이나 일부 도로를 부채내서 갚아 주는 것이 80억인가 남아있는 그 사업이 지금 이것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법이 폐지되고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관리하고 있는 그 구역 내에 무상양여를 전부 다 옛날에 사업하기 위해서 국 공유지를 무상양여를 구로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그 국 공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변상금을 부과 하고 매각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 혜택 보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국·공유지에 사는 사람들이 행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안 산다던지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멸시효가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시킨 겁니다. 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자산만 많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는데 부담이 있으니까 결손을 시켜가지고 처분을 시킨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수입이 10원인데 결손을 6원을 시켜가지고 세외수입이 4원이다, 라는 걸로 만들어 놓은거죠.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시효소멸은 시효가 몇 년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회계법적 5년 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 안에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좀 없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결손되기 전까지는 추적을 얼마만큼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정보망이 좋고 하기 때문에 다 추적하고 무재산 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손 시키는 거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 결손 시키지는 않습니다. 결손을 시켰다가도 예를 들어서 자제분이 있다든지 생기면 다시 부과를 해서 다시 받아들입니다. 찾아서,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요 뭐, 부득이하게 5년이 지나고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하는 그런, 그 다음에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사람을 추적해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영전
김영전위원
이런 걸 미리 미리 좀 어떻게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없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추적하기가 참, 우리가 사는 사람을 일일이 찾아야 되지만은,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는 살다가 빚지면 야간도주를 뭐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아니겠느냐 봐 집니다. 살다가 다른데 가 가지고 주거지도 없이 떠돌고 안 있겠느냐, 그렇게 봐 지는데 이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뭐 그런게 안 있겠습니까,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요즘은 전산처리가 잘 되어 가지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 찾아내는데 등록을 안 한단 말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국민은 아니겠죠. 선거철 할 때 되면 주민등록 환원도 시켜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환원을 할 수 있는데 그래 되면 우리가 바로 추적을 하지요.
영전
김영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실질적으로 행불된 사람은 추적하더라도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있는데 놔 놓고 행불하고 가지는 않거든요.
영전
김영전위원
추적을 해서 좀 받을 수 있는 길을,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하시고 그 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에, 서민주거환경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지출은 전혀 없는 여건입니다. 중간 쯤 있습니다. 서민주거환경개선 7,400만원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7,400만원요?
영전
김영전위원
예,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시비기금을 가져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한 군데를 선정하다가, 두 군데를 선정 했습니다. 선정 했는데, 한 군데는 했어요. 한 군데는 했는데 한 군데가 지금 자기들끼리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곧 올 6월 달 정도 되면 한다고 했는데 7월 정도 되면 시행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이라든지, 재개발구역 안이라든지, 그런데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합니다. 시에다가 하면은 저번 주 수요일 날도 공모를 해가지고 보안등 1억을 제가 가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기금운영위원회 가서 심의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가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거는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보상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협의가 잘 안됩니다. 땅을 산다던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할 부지를 산다던지 그런 것 같으면,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협의차원이 조금 늦어서 이월된 사항인데요. 지금은 이제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서 지금 곧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쉽게 말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수리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 개선이라든지 주위에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걸 정비 해주는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개선지구 내에 집수리나 이런 게 아니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집수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전
김영전위원
예, 그럼 도로개선이나,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말 그대로 도로정비라든지 그 내에 휴게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그런 곳이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건축과에서 찾으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전반기에 2억인가 한번 받아왔고 이번에 오늘 가서 1억, 또 한 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면 옛날에는 대지를 확보해서 휴게시설을 만들 수 있었어요. 지금은 대지 사는 걸 허용을 안 합니다.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골목길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골목길 정비만 하려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 부분, 우리가 소수 적으로 정비를 조금 조금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거환경개선 한 군데를 해가지고 전체를 해서 보안등을 교체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1억을 들고 왔 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은 옛날에는 땅을 사갖고 공원 하나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면 협의가 늦더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땅을 사와서 할 수 있는 걸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하기가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골목길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골목길을 정비를 하려고 골목길 한 개, 한 구간 정비를 하는게 아니고 전체를 정비를 하기도 어렵고 사업을 하기가 정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한 개 구역을 전체로 땜빵 하는 소파수술 하는 식으로도 해서 전체 강압적으로 광활하게 전체적으로 포괄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소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찾으셔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고 또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진영
정진영위원
예, 과장님 232페이지에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기 예산이 전용이 됐네요. 3억 2,400 내용이 뭡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 전용이 뭐냐 그러면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 전용에 대한 용어설명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이 뭡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말 그대로 옛날 이게 복지과에서 건축 건물을, 저소득 있는 사람들의 보전을 해 주든지 임대비를 주든지 하는 그 사업을 우리가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집에 맞춰서 집수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주거생활비를 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게 때문에 내가 집수리를 하고 싶다 했는데 집수리를 안 하고 보전비를 받고 싶다. 그렇게 하면 전용됩니다. 같은 돈에서, 내가 주거비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 주거비를 안 받고 집을 수리를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변경시기가 언제입니까? 몇 월 달 정도 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게 변경된 게 작년 4월 달에 우리 과에 넘어왔거든요. 그 때 넘어오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되었던 내용들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추경에 반영되었던 내용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4월 달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지출한 시기는 어째 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이것은 매월 나갑니다. 매월, 집수리는 한 번 하고나서 그 다음에 안하지만 매월 나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하시고 하셔야죠. 금액이 너무 커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저번 추경 할 때도 제가 질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사실상 이 업무는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저소득층 도와주는 거라서 예산 확보하고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는 사항이거든요.
진영
정진영위원
이 사업이 대부분 다 보조금으로 해 주는 사업이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죠. 보조 사업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예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런 전용한 사례가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저번에도 제가 이것 질타를 한 번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35페이지에 정보시스템구축에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에 보상금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5억 7,400만원 잡혀있고 사고이월로 412만 5천원이 넘어가있거든요. 23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우리가 땅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받고 땅이 모자라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갖다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갖다가 올해 412만 5천원 이거는 받아가지고 올해는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것을 이월해가지고,
정향
이정향위원
12월 말까지 집행 안된 이월금이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12월 말까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2016년은 지금 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받아갈 사람들은 받아갔고,
정향
이정향위원
다 드리고, 지금 현재 잔액은 제로다. 이 말씀이시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35쪽하고 236쪽에 보면은 지적정보화 운영하고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412만 5천원 해서,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내나 그 금액입니다
허승만위원
내나 그 금액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똑같아서 어떻게 해서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넘어왔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허승만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및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보고사항)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8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허승만 변태환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5 명)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정우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