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3일 조승민 의원, 본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6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승민 의원 발의)

기획총무위원회 박종균 위원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회 박대현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선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다양한 소셜네크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와 구민 그리고 구민 상호간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한 SNS 계정의 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SN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SNS의 게시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SNS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구민 참여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SNS운영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SNS활성화를 위한 SNS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서포터즈의 원고료 지급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SNS를 통한 구정발전 유공자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SNS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민원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앱 등을 활용하여 구와 구민 그리고 구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SNS 계정의 개설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SNS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게시물의 관리 및 각종 행사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SNS 서포터즈의 운영에 관하여, 안 제12조에서는 소통민원 창구의 운영에 관해 규정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스마트 폰 보급으로 접근성의 용이함과 소통의 간편함 등을 통해 인간관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짐으로써 접촉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이 확대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공공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도 전달력이 높은 SNS 영상물과 콘텐츠를 통해 우리 구민들에게 구정 성과와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소통, 더 나아가 주민상호간의 소통과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금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여 지는 바, 본 조례안은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현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 박종균 위원 자리 교체>; 3.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기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성숙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전문화된 관광서비스와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산수동에 한옥체험시설 설치 완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옥체험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민간위탁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동구를 찾는 관광객이 한옥체험시설에 체류하여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준공예정에 따라, 현 조례의 시설위치 및 현황을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1개소에서 산수동 한옥체험시설을 추가하여 2곳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산수동 한옥체험시설의 규모는 연면적 77.67㎡로 온돌방 3개소, 화장실 4개소, 관리실 1개소, 휴게공간 1개소로 리모델링된 지상1층 건물입니다. 둘째, 수탁자와 이용자에게 혼선을 예방하고자 조례 제8조 제2항에 연간사용료에 대한 용어를 연간대부료로 변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용어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한옥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일부 개정하고 하오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원도심 활력 프로젝트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준공예정에 따라, 시설위치 및 현황을 추가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코자 현재의 해당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별표1에서는 시설위치 및 현황 추가에 대해 규정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용어 변경에 관하여 규정 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구 동명로 37-5 소재에 설치된 한옥 체험숙박시설이 지난 4월 말에 준공되어 금번 6월부터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다가오는 6월 말 준공예정으로 또 건립중인 동구 동계로 16-17 한옥체험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정겹고 고즈넉한 한옥에 대한 체험숙박시설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보여 지며, 또한 사용료란 용어사용에 있어 관련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와 같이 대부료로 통일된 용어로 변경하여 용어 사용에 대한 혼선을 막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명동은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산수동도 하면 또 위탁할 거죠?

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동명동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하는 것인지, 따로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인지요?

별도로 일단 공고를 하겠습니다. 공고하고 심사해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시설현황에 보면 89.24㎡가 현재 동명동이고 산수동이 77.67㎡입니다. 그런데 부속건물에서 보면 사실 평수가 77.67㎡이면 29평이 좀 못 되고, 27, 28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관리실 1개소하고, 휴게공간 1개소 집어넣어서 방은 3개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휴게공간은 어떤 휴게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휴게공간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동조리 시설입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동명동은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동명동은 연면적이 더 크면서도 휴게공간이 없는데, 주방이 있기 때문인가요? 휴게공간이 주방시설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동명동도 관리실 및 문화체험공간을 다목적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입구 우측에 방 하나 있는 거요?

네.

그 부속건물에서 다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산수동하고 동명동이?

시설간 거리 말씀이십니까?

네.

약 100여 미터...

바로 옆입니까?

네.

우리 안 가봤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여기 안 가봤습니다.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언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군요?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준공 안 됐습니다. 동명동은 됐고, 산수동은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동명동은 갔는데, 산수동은 공사한 줄 몰랐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보지를 못 했군요. 조례만 새로 개정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궁금했습니다. 휴게공간이 들어갔을 때, 크고 작고를 떠나서 효율성 있게 한옥촌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의아해서 물어 본 겁니다.

일단은 휴게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

동명동하고 비슷하죠?

다음에 의회 현장활동 있을 때 가 보시면 좋겠네요.

동명동에 가봤기 때문에 대충 알겠습니다만, 좋은 예산 들여서, 시설해서 동명동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설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김장섭입니다. 평소 기획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대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 8대 구정운영에 따른 역점시책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국정시책을 반영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미래전략실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도약하는 희망동구 발전을 위한 미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 동구의 문제가 광주 전체의 이슈가 되도록 정책들을 모색하는데 전략적으로 접근 추진 하고자 하며, 둘째, 문화경제국을 문화도시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직제는 당초 문화관광과, 인권정책과, 경제과에서 문화관광과와 환경청소과로 변경, 한시기구 연장 협의 당시와 부합되게 조정하여 문화도시 조성 관련 아시아문화타운과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셋째, 복지환경국을 복지경제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소속직제는 당초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환경청소과에서 환경청소과의 문화도시추진단 이동에 따라, 경제과를 이동 편제하여 업무성격을 고려해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자치행정국의 소속직제는 당초 행정지원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서 행정지원과, 회계정보과, 인권청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로 편제하였고, 인권청년과는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당초 인권정책과에서 인권청년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앞에서 설명 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따른 민선 8대 역점시책 추진과 국정시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공무원 총 정원을 611명에서 614명으로, 그 중 집행기관 정원을 597명에서 6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며, 둘째, 조례안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계 단위가 2개 증가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6급 비율을 21%이내에서 22%이내로, 9급 비율을 7%이상에서 6%이상으로 조정하고, 셋째, 조례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를 611명에서 614명으로, 일반직 5급 정원을 39명에서 40명으로, 6급 이하 계를 562명에서 564명으로, 일반직 계를 607명에서 610명으로 조정하였고, 별정직 7급 상당 이하 계 1명을 비서실장의 직위를 고려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계를 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선 8대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등 국정시책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 2에서는 미래전략실 설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문화도시추진단의 명칭변경 및 소속직제 변경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는 복지경제국의 명칭변경 및 소속직제 변경에 관하여 언급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치행정국의 소속직제 변경 및 사무분장 신설에 대해 규정 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선 8대 구정운영 방향과 효율적인 역점시책 추진을 위하여 실ㆍ단ㆍ국과 일부 과를 재배치하고,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청년활동 환경조성을 위한 청년정책과 삶의 질 향상 및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에 있어서 관련 조직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구의 발전을 위한 선제적 전략기획과 정책 구상 등을 위해, 금번 미래전략실을 설치하는 것은 민선8대 구정 운영 슬로건과 지향점을 같이 하는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 8대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미래전략실 설치와 일부 조직 재정비에 따라 전문 인력 확보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정원 및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 개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규정 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년 정책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요성을 표방하고, 아울러 성과거양을 위한 관련부서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민선 8대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미래전략실 설치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있어 6급을 1% 상향하고, 9급을 1% 하향하였으며, 미래전략실장 5급 1명과 기타 6급 2명으로, 총 3명의 일반직의 정원을 새로운 부서 설치에 걸맞지 않는 최소한의 인원을 증원하였는 바, 이는 우리 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을 부구청장 직속에 설치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내용이 아까 보니까 꽤 많던데요. 혁신사업하고 프로젝트사업, 정책 및 전략개발. 이게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일단은 청장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추세가 각 지자체에서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미리 미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핵심 산업을 발굴해서 지방자치를 끌어가려는 방향 설정들이 지금 대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의견하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흐름이 그런 추세라 그런 방향에 맞춰서 이번에 조직개편 시,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옛날에 문화도시추진단이 있었지 않나요?

네. 당초에 2008년도에 한시 기구로 시에 승인협조를 받을 때 명칭이 사실은 문화수도추진단 명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위원님께도 설명 드렸다시피 지난 4월 22일~24일 기간에 행자부에서 조직운영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에서 왜 승인되지 않는 그런 기구로 변경해서 사용하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시정요구가 있어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에 인권청년과가 그 쪽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인권정책과가 있다가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문화도시추진단에 넣지 않고, 거기에 넣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승인을 받을 때 인권청년과라는 업무가 당초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지적 사항을 시정하는 과정에 배치를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이 범위가 꽤 큰데, 문화도시추진단에 넣으면 차라리 인권청년과 하고 체육진흥, 평생교육이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감사에 지적사항의 시정 요구사항이라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다 감사 지적 사항입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별도로 한시 기구가 내년 7월 30일까지 정해져 있습니다만, 우리 구 행정에 맞춰서 그 한시 기구를 다시 재설정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재검토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교통과에 주차장계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계장입니까? 그러면 그 계장님 부를 때, 주차창계장님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주차장계장님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상징성은 일단은 교통시설이라는 종전의 명칭을 주차장계로 바꿨습니다만, 요즘 대세가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외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업무를 부각시키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쓰는 게 전체적으로...

주차장계, 주차장계장,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업무에 연관해서 그런 명칭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주차장계로 명칭을 바꿈으로써 주민들께서도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주차장 업무를 많이 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요.

전라도 사투리로 비민히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만, 어감이 좀 그래서요.

그런데 요즘은 명칭들을 실질적으로 쓰는 명칭을 계명칭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계장님이라고 하니 이상합니다. 그래요. 제가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기춘 위원입니다. 우리가 원래 미래전략실 업무분장을 보면, 이런 사업들을 원래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기존에?

물론,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는 기능을 하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각 부서에 기획홍보실에도 전략 뭐가 있었는데요. 제 이야기는 잘 못 됐다는 게 아니라, 원래 각 부서에 이런 것들을 보면 전략기획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핵심적인 사업이라든가 그동안 꾸준히 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전략실은 어떤 선택과 집중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 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 기능들을 전담하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좀 더 열심히 못 해서, 이렇게 꼭 했는지...

어떤 동구의 현안문제를 선제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제 더 잘하겠네요. 앞으로 동구 미래가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인권청년과에 대한 것인데요. 물론 저번에 설명은 약간 들었는데, 인권정책과와 인권청년과 이름이 바뀌어서 틀려지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박종균 위원님께도 청년기본 관련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청년 업무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담해서 기능을 맡을 부서가 명확치 않는데 업무는 추진을 해야 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 시에 그런 사항을 반영했고, 청년업무가 인권정책 관련해서 연관성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인권정책과 내에, 예를 들면 아까 주차장계처럼 청년계를 차라리 두는 게...

인권청년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되는 걸, 왜 이름을 인권청년과로 하는지요?

인권정책과 보다 대외적으로 상징성을 의미했을 때는 인권청년과로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사실 인구는 10만이 붕괴되고 줄어드는데, 처음 우리 동구 출발을 할 때 정원하고, 지금 정원은 계속 늘어요. 그 이유가 업무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요?

저희들이 정원 관리를 행자부에서 매년 기준인건비 상한선을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을 하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기능도 축소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해서 행정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비교한다고 하면 시ㆍ군 단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여야 하거든요.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3만인데...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일단 발생이 되면 인구가 감소된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조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정원 직원 수가 늘어난 것 가지고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되었든 현재 우리 동구가 처한 상황에서 보면 물론, 종전의 과장님 말씀처럼 타구 직원 정원 보고 왔는데, 훨씬 많죠. 인구 4, 5만인데 우리보다 지금 보면 많은데... 하나 더 여쭤보자면 밑에 보면 별정직에서 5급 상당 2명이 의회사무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님들은 별정직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별정직입니까?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끝나고 나서 자세하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3.4% 정도입니다.

14%가 못 되죠. 조기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수가 앞으로 614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몇명의 주민이 되죠? 계산기로 좀 계산해 봐야 하는데... 타구 공무원 수하고 자료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시내 5개구 공무원 수하고, 주민수하고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하실 때,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셨나요? 의장님하고?

네. 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셨군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일정상 안 맞춰지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이야기를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방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의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게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실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 못하는 구 예산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611명인데, 사실 609명입니다. 1% 자율범위가 있거든요.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기준 상한선을 제시해서 물론 어느 정도 공무원 수를 높여도 상관이 없다. 그 수에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점은 어떤 점을 감안 하셔야 하냐면, 복지인력을 충원하다보니까 인력을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정부에서는 복지인력 충원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충원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주십시오.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동구의 현 실정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공무원 조정이나 이런 것도 해야지...

이런 사항들은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절하고, 조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방향 제시를 했는데, 벗어나서 운영 하기는...

아니요. 과장님께 정부기준 상한선을 무시하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정부기준 상한선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인력 정원 관리에서 고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 이렇게 현실적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런 조례 같은 것도 만드실 때는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1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