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3일, 이선순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등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6월 10일 긴급안건으로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순 의원 외 1인 발의)

박대현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선순 의원과 공동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기준을 경감하여 주민편익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안 제1조 목적에서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제43조의3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로 법 제정에 따라 조항이 변경 되었습니다. 나 안 제4조 제5항 별표1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공동 주택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민편익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안 제4조2는 주택법 제43조의3을 공동주택관리법 제 34조로, 주택법 제49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로, 주택법 제50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로, 주택법 제81조 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로 법 개정에 따라 변경 되었습니다. 라 안 제6조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심의 위원회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변경입니다. 마 안 제8조 위원회구성, 제9조 기능, 제10조 회의, 제11조 수당 부분은 법 개정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현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환경청소과장 정종성 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례규정을 삭제하여 공사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위법에서는 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작업시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소음ㆍ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이 일정시간에는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 없이 일정시간에 작업을 할 수 없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제10조 제1항을 삭제하여 공사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성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종성 환경청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10조 1항을 삭제를 한다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주변 민원 같은 것은 괜찮겠습니까?

법에 생활소음 진동규제기준이 아침, 저녁, 주간, 야간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도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올 것인데요.

그렇죠. 민원은 많이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여름의 아침 8시 이전과 겨울의 아침 8시 이전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게 없다는 것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건설회사 중심이 아니라 정말 구민중심으로 조치를 잘 취해 주셨으면 해요. 법을 우선은 받아들이겠지만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등 LED조명 교체 ESCO 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건설과장 안재범 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구 가로등 LED조명 교체 ESCO 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입니다. 금회 용역사업은, 정부의 LED조명 보급 확대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력소모가 많은 기존 도로 조명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활용이 가능한 ESCO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본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동구 LED가로등기구 교체 ESCO 용역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6월~12월 말까지입니다. 사업목적은 정부의 LED조명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LED조명교체 의무화 목표 달성을 이행코자, 사업대상은 관내 주요 간선도로인 남문로 등 5개 노선, 총 가로등 14.5%에 해당하는 550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시비 3억원, 민간자본 2억원으로 총 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코자 하며, 이중 민간자본 2억원은 매월 발생하는 가로등전기료 절감액으로 사업완료 후 우리 구에서 분기별로 상환하는 사업추진방식입니다. 다음은 2쪽, ESCO용역사업 추진방법 및 투자금 상환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법으로 본 사업은 총사업비를 단가계약 용역사업으로 발주하여 사업자를 일반 경쟁 입찰로 선정하고 사업자는 총사업비 5억원 중 민간자본 부담금 2억원을 선투자, 사업이 완료되면 국·시비 3억원에 대해서는 준공금으로 집행하고, 본 ESCO사업이 완료되면 연 약 4,500만원의 전기료 절감액이 발생됨에 따라, 투자금 회수기간은 4년 9개월 동안 약 2억 1,400만원의 전기요금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금 상환계획은 2016년 10월 이후부터 2021년 6월까지 4년 9개월로 ESCO사업자가 투자한 민간자본 2억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한 ESCO사업 지정금리 2.75% 이자를 포함하여 약 2억 1,500만원으로 연도별 상환금액은 2쪽, 하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 및 사업추진내역입니다. 먼저 예산현황을 보면 국·시비 3억원은 시설비와 부대비로 편성하고 민간자본 2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5억원으로 매칭비율은 국·시비 60%와 민자 40%입니다. 이 중 민자 2억원에 대한 4년 9개월간 상환이자는 1,500만원이며, 연간 상환액은 4,500만원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전력사용량 감소로 인한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고효율 LED조명 교체로 가로등 시설의 내구연한 증가는 물론 고장 및 민원발생이 감소되어 밝고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구 가로등 LED조명교체 ESCO 용역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재범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등 LED조명 교체 ESCO 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14.5%는 550개를 먼저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약 5년으로 하고, 차후에도 계속 있었던 가로등을 교체 가능성 있겠습니까?

지금 2020년까지는 공공기관 가로등을 전부 LED로 교체할 계획이거든요. 정부의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구 공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ㆍ시비 지원 받고 민간자본 선투자로해서 하는 것은 절감 차원에서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동구에 가로등이 다 해서 몇 개쯤 됩니까?

3,770등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은 2020년까지 가로등이 전부다 LED로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550개씩 5년을 잡고 가면... 5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20m 이상 도로는 광주광역시가 관리 주체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현재 등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읽어보니까 ESCO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라고 써져 있는데 회사이름은 아니죠? 그런 기업들을 ESCO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먼저 선투자 한다는 의미와 같은 건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맡기나요? 수의계약을 하나요?

아니죠.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이죠. 저희들이 5억원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낙찰자가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낙찰자 결정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민간자본부분, 전체부분에 대한 보증보험이랄지, 하다가 또 부도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인데 ESCO에 지정한 이자금리 같은 것을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계약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전문적인 것은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일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고, 이익을 쭉 나눠 가는 과정...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연대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을 없앨 수 없는 방법과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회사들이 경쟁해서 한 회사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또 하도급을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저 아래에서는 이익도 별로 없기 때문에 공사가 안 좋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다치고, 이런 경우가 이 사회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대해서 광주에 있는 몇 안 되는... 외부에 돈 많은데서 지원해보라고 액수를 딱 정해 버리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고, 광주에서 있는 열악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연대해서 함께 자기들도 살아가고 사고도 줄이고 이런 방법도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게 상생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너무 무식한 소리입니까?

아니요. 뜻은 좋으신데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게 딱 정해졌잖습니까?

연대해서 입찰하라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걸 뭐라고 하죠? 컨소시엄이라고 하나요?

회사별로도 그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회사들이 서로 자기들이 따려고 하지 연대를 하겠습니까? 건설 같은 경우도 어떤 일정금액, 대규모화 되면 컨소시엄을 하지만 지금 굉장히 적은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을 보듯 보이지 않아요?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으로 하도급 문제나 자재문제는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래요.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신다는 얘기 제가 메모해 놓을게요.

네.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등 LED조명 교체 ESCO 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등 LED조명 교체 ESCO 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여성아동복지과장 이경숙 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2년~2016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5년 동안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번 조례 일부 개정은 제29조 기금의 용도 일부를 개정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신설하고, 양성평등기금 지원금의 사용범위 규정을 완화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 조례 제16조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중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대로 개정하여 정산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고, 둘째, 제17조의2항에 성차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적 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셋째, 현 조례 제29조 기금의 용도 제1항7호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9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 연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입금의 80%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나머지 20%와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길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해야 한다로 개정, 지원액을 확대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공모하여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 2017년 제2차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전영원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숙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1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