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65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화사업 추진, 청년창업 허브 조성사업 추진과 그밖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지원사업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 국․시․구비 포함하여 7억 6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8월부터 시작된 부평지하도상가의 1차 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금년 3월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ICT융합사업으로 통합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166쪽입니다.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C.I 및 B.I 개발, 팸투어, 상인아카데미 등이며 기반시설사업으로는 스트리트 드로잉, 이벤트행사로는 선포식, 데이행사, 부평몰 가는 날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차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세부사업별로 사업추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의 거리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실적으로는 특화환경 조성사업으로 게이트 간판 정비 등 6개 사업을, 디자인특화 C.I 개발을, ICT 특화지원사업으로 홈페이지 개설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밖에 체험프로그램 운영, 음식부스나 판매대 제작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67쪽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도 금년도에 추진 중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골목형시장 육성, 청년창업 허브 조성 추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과 지원 확대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억 28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신부평지하상가의 공중화장실 개선사업과, 정통시장 내 노후구조물 정비사업은 5개 시장의 구조물 정비를 완료하였고 그 외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신부평지하상가 화장실 개선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0쪽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700m에 대하여 국․시비를 보조받아 보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국비, 시비, 구비 포함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총 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정비사업 및 사면부 녹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행산책로 조성, 자연석 쌓기 등의 사업을 금년 6월 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73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수출통상촉진단에 인도와 라오스에 9개사를 파견, 지원한 바 있으며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은 4개사, 개별참가 지원은 8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등 5개 분야 사업도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원하여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계획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평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176쪽 경쟁력 갖춘 친환경 산업단지화 조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천농장에 산업단지화 조성사업 추진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역이 중단된 상태이나 지난 5월 3일 보고회 개최 시 거론된 사항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7월 중 용역을 재개할 방향으로 검토계획 중입니다. 부평 국가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추진은 지난 5월 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 하에 인천시에서 EIP(EIP : Eco Industrial Park,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순조롭게 과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56만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용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일자리기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공동체 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1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상하반기 각 4개월씩 나눠 실시하며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 7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었으며 5개 부서에 8개 사업 45명이 참가했으며 사업비는 2억 24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보고서 182쪽입니다. 올 하반기 사업은 7월부터 4개월간 실시되며 기후변화대응과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등 7개 사업을 4개 부서에서 추진하며 참여인원은 3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4쪽 청년일자리 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8월 6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년 주도의 참여를 통한 청년일자리 정책모델 제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청년정책 테이블 오픈 컨퍼런스 및 토론회, 청년 고용 우수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 청년 취업형 현장 체험 지원사업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먼저 청년정책 테이블 오픈 컨퍼런스 및 토론회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청년 및 전문가, 관내 중소기업 대표와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주요 추진내용은 7월부터 9월까지 청년 고용문제 도출을 위하여 오픈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청년이 희망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전문가와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16만원을 포함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청년 고용 우수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월부터 12월까지 부평구 소재 근로자 5인 이상의 등록된 중소기업으로 청년근로자 10%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 신규 청년 고용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고용환경 및 기숙사 시설 등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당 300만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90%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구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하반기 사업인데요. 11월부터 12월까지 동계 방학기간 중에 1개월간 개최가 되면서 관내 고교 3학년 재학생을 20여 명 선발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고교 졸업반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의 취업현장을 사전에 체험토록 기업체 근무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법은 부평구와 학교, 기업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실시하며 학교에서는 참여 희망학생을 추천하고 취업 지원 등 사례관리를 하며 기업체에서는 참여학생 상담과 교육,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면서 저희 구에서는 참여자 인건비 지원 등 행정사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구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우리 구에는 사회적기업이 15개, 마을기업이 10개 등 총 86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기업들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증 지원과 재무관리 상담 등 컨설팅을 10회 실시하였고 ‘조은부모로협동조합’ 등 5개소에 교육지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6개소 30명에 9700만원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를 지원하였으며 사업개발비는 6개소에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사회적기업 현판 제막식을 올 1월 개최하였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도 부평협동사회경제협의회와 합동으로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2회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공익적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반면 자생력이 아직 취약한 상황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해서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1억 4000만원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입하였고 부천시와 시흥시 등 타지방자치단체 행사 시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와 홍보부스를 운영하도록 지원 한 바 있습니다. 2001아울렛과 부평 롯데백화점에 임시매장을 개설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도록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부평구사회적경제협의회 총회 개최 등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예비창업자를 지속 발굴하고 청년창업자에 대한 사회적기업 전환과 지역맞춤형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며 재정 지원을 차질없이 실시하는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89쪽입니다. 7월 중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금년도 공동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며 대형마트 내 상설매장 운영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터 운영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고용노동부 공모 특화사업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9월에는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해서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재봉사 양성과정과 여친 프로젝트 등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입니다. 장애인재봉사 양성과정은 지난해 16명이 수료해서 이중 12명이 취업에 성공하였고 2015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구비 대응자금 50%를 감면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현재 2개 사업 모두 진행 중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할 계획이고 교육생들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과 연계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취업박람회 및 소규모 채용행사 개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포괄적 구인구직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취업박람회를 비롯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별 3, 4개 업체가 참여하는 소규모 맞춤형 체험행사인 ‘일 구하는 날’,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박람회’ 그리고 설과 추석 등 특정시기에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체험행사’ 등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금년 5월 말 현재로 361명이 현장면접에 참여하였으며 이중 120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중 일 구하는 날 행사를 3회 개최할 계획이고 여성취업박람회는 6월 24일 구청 7층에서 구인구직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8월과 10월에는 맞춤형 채용행사와 하반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본 사업은 구청과 동주민센터, 부평역사 등 주민 다중집합장소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구민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특성화고를 방문해 취업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청년 취업을 지원하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200만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는 금년 4월까지 2456명의 취업 상담을 실시한 바 있고 이 중 873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2동 등 5개 주민센터 취업지원상담실을 운영해서 이 중 1736명의 취업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40명을 선발해서 특정분야 청렴 안내모니터링 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예산은 1억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함은 물론 무료 직업소개소와 연계한 맞춤형 취업 알선 등 취업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고용사정과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7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60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기획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의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의석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 추진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먼저 199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사업은 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기능 강화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통장 복지도우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개 동주민센터에 복지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 동장이 관내 소외계층 가구에 대하여 94회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동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지난 4월 1일자 부평4동이 복지허브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6월 3일자로 청천1동, 갈산2동, 삼산1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통장, 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게 민관협력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통장 복지도우미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재 제2기 통장복지리더 양성과정 전문교육이 진행 중이며 총 5기에 걸쳐 240명의 통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통장 재위촉 시 복지리더 양성과정 수료자에 대한 가점 부여 및 활동 우수자에 대한 모범통장 표창 우선 추천, 전문병원과의 MOU 체결을 통한 의료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에 사업예산 18억 9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하는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갈산복지관 등 3개 복지관에 8억 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시설 안전점검 및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 동의안이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10억 8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 안전점검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점을 실시하겠으며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 대한 모집공고 등 향후 5년간 운영할 법인 설립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4종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5월 31일 기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1894가구를 포함한 총 1만 1046가구, 1만 6181명입니다. 121가구 214명의 사회보장급여 제외자에 대하여는 긴급지원, 부평사회안전망 등의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해체로 가족 기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 271가구 562명에 대하여는 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의결을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만 가구 2만여 명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와 150가구 300여 명의 사회보장급여 제외자에게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겠으며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검토회의,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적시에 반영하여 사후관리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강화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비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10개 분야에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5월 31일 기준 통합관리대상은 6만 4847가구 9만 1731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9689건의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1626명에 대하여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연간 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약 9만 4000명을 상시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약 1만 7000건을 적시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확인조사, 자산조사 등 3회에 걸쳐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등 맞춤형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의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광식입니다. 사회보장과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9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60억 5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3371세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과 제외․변경․중지 보장을 결정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238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으로 3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0쪽에서 211쪽 향후계획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정부양곡 지원, 해산․장제급여 등을 적정한 시기에 지급해서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자 확인과 보장비용 징수 관리도 철저히 해서 복지재원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립능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자활일자리 제공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등 시범사업 추진,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추진 이외에 자활기금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0억 99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자활일자리 제공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위해서 2개소 지역자활센터에 296명, 7개 자활기업에 112명, 구 자활근로사업에 13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99명을 취업 의뢰하였습니다. 213쪽 지역자활센터 지원과 기능 다변화 그리고 드림셋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2개소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21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근로사업단을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으로 나눠서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사업을 2년째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드림셋 시범사업을 통해서 15명에게 자활일자리, 자산형성, 채무조정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214쪽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희망․내일키움통장을 107건 신규 지원하였고 근로소득장려금을 월평균 137가구에 지급하였으며 총 159명에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1개소 자활근로사업단에 3500만원의 전세점포임대료를, 2개소 지역자활센터에 복지증진비로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에서 215쪽 향후계획입니다. 저소득계층에 민간위탁, 구 자활, 취업성공패키지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할 것이며 자활참여 확대와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활사업단을 신규 발굴하고 기능다변화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역자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겠으며 드림셋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가입자를 확대하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활기금사업단 전세점포 임대보증금과 자활참여자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 및 자립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의 발굴과 동원으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20억 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4월 발족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Give 22 부평한사랑’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복지자원 모금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7쪽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추진으로 8개소의 후원자로부터 4억 9200만원의 민간자원을 조성해서 부평사회안전망 사업으로 384명에게 1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18쪽 저소득대학생 장학금 등으로 8개 지역 복지사업으로 287명에게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추진해서 1만 2134명과 무료급식소 70개소에 약 221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재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337건, 10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역사회보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10개 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를 7월 13일 개최할 예정이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활성화 지원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자원 발굴과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해서 취약계층을 연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랑의 쌀 나눔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런 질병이나 또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과 선정 그리고 긴급복지제도 홍보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희망복지 실천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취약가정을 방문해서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통합사례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134세대에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해서 1506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자립을 도모하였으며 221쪽, 사례 관리가구 자녀 13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51건의 학습지도와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86개 민관기관이 참여하는 4개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지역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동 56명의 복지위원을 관리, 운영하며 그 위원들로 하여금 저소득가정에게 총 311건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반기에는 복지위원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평구 인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보호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22쪽 향후계획입니다. 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통합사례관리 아동과 봉사자를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동복지 허브화를 위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지역 네트워크와 복지위원 등의 인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하고 즉각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하반기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들과 하반기 계획을 병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 부평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1000만원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은 해마다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지난 3월 부평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인천여성민우회 등 5개 민간단체들을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각 단체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8월 중에 중간점검과 11월 중에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4월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와 향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계획을 위한 논의를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9월경에 2단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계획과 관련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26쪽 양성평등주간 추진위원회 운영사항으로 지난 3월과 4월에 본 행사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기념행사와 양성평등교육 등 다양한 행사 추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서별 추진과제 발굴 보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총 82건의 과제가 발굴되어 부서별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11월 중에 본 과제들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간․시설 개선사업으로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은 금년도에는 산곡3동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디자인을 위한 관․학 간 협약 체결과 민․관․학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7월, 8월 중에 디자인 보고회와 주민 설명회 후 9월부터 11월 중에 현장 작업을 실시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쪽 풀뿌리여성센터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엄마는 양성평등 선생님’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모집된 강사단을 대상으로 패널시어터 활용법 교육과 현장실습, 2회에 걸친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9명을 선발하였으며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강사단의 역량 제고를 위해 발성기법이라든지 연출기법 등에 대한 심화프로그램을 추가로 실시하여 명실상부 유능한 강사단이 될 수 있도록 강사단 역량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난 3월에 양성평등교육 심화과정을 수료한 12명을 활용하여 관내 어린이집 42개소, 유아 89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는 찾아가는 작은 토론회는 지난 5월 26일 어울림센터에서 지역여성, 단체, 서포터즈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센터의 추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들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가능성을 검토토록 하는 등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지역여성 네트워크 사업은 관내에 지역여성 관련 유관기관 단체 간 정보교류와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여성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여성․가족기관 정보 제공, 여성센터 등록 동아리 활동 지원, 여성센터 주부 SNS서포터즈 운영 등 네트워크 기관 간의 교류와 여성들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으로 지난 2011년도에 지정된 우리 여성친화도시 지정기간이 금년도 말에 만료됨에 따른 재지정 준비사항으로 지난 4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2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부서별 추진과제 발굴과 과제발굴보고회 개최, 여성친화조성 협의회 개최 등 재지정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하단부에 여성친화서포터즈 운영사업은 그간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한 사업으로 향후 2단계 여성친화사업 정책 모니터링이라든지 500보 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선진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보고서 하단부 양성평등 교육극 강사단 심화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상반기에 최종 선정된 강사단 9명에 대한 연극 공연 역량 제고사업을 위한 추가사업으로 발성, 호흡, 동선 등 연출기법에 대한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이 되겠으며 예산은 추가로 2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패널시어터 6회 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여 협동조합으로서의 교육극을 실시할 수 있는 극단으로 양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쪽 여성 리더십 향상 교육으로 10월 중에 관내 여성단체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여성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조직 내 핵심리더로 성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 대상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159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성주류화 추진, 성주류화 추진시스템 운영,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사업으로 지난 상반기 중 2016년 사업 추진을 위한 성평등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세계여성의 날이라든지 부부의 날과 같은 여성 기념일 간담회 개최와 성주류화의 주요수단인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 대상과제 277개를 검토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향후계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과제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의견 반영, 최종보고서 대상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이며 아울러 성주류화 추진상황에 대한 피드백과 의견수렴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성평등 주간행사 관련 성평등정책 주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성평등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6200만원입니다. 보고서 하단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방문 및 집합교육, 통․번역서비스, 한국어 교육, 언어발달 지원 등 총 16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초기입국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 지원을 위한 행정사항 안내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알리미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을 통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통역을 요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번역 지원서비스와 236쪽입니다.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아동 및 청소년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언어교육, 지자체 맞춤서비스 개발 및 지역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거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들의 사회적기능 향상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초기 결혼이민자 지원과 긴급위기사례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다문화가족 멘토링사업,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수준별 한국어교육사업, 결혼이민자창업 지원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위탁사업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역량 개발․증진사업입니다. 예산은 15억 4700만원입니다. 지난 상반기 중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30일과 5월 7일 삼산동 분수공원에서 2016년 청소년한마당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12개의 청소년동아리에 대한 모집과 지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과 수련활동을 위해 지원하여 왔습니다. 238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청소년 한꿈카페’ 사업은 작년도에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삼산1동 주민협의체에서 주민이 운영해왔던 삼산1동에 소재한 삼산치안센터 공간을 활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와 삼산경찰서 간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삼산경찰서에서는 자체 청소년 범죄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직원을 파견하여 본 시설에서 지역청소년들에 대한 바리스타 교육,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성문화센터와 협조해서 상담 및 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협의체에서는 자체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등 각 기관, 단체별 협업의 형태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시설물 관리비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39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예산은 3억 88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업 중단에 놓인 위기청소년 5명에게 특별지원금으로 학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운영사업 등 위기청소에 대한 상담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고 상담 관련 부모교육, 청소년 진로지원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서 위기청소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240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회복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사례관리, 직업체험 및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학습지원서비스, 의료지원, 아웃리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사항입니다. 예산은 39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구청,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활동 등으로 유흥,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청소년 보호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신고포상금 지급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여름철 방학기간이나 수능 전후 기간 등 취약시기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앞으로 제정될 학교폭력 예방대책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대책협의회 및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은 물론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연계, 협력을 통해 청소년을 선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희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보육아동과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실적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245쪽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보육아동과에서는 만 0세에서 5세의 아동과 어린이집 그리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1087억 7000만원입니다. 2016년 5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영유아 2만 4196명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364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관내 어린이집 404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71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으로 역량 강화교육 18회, 안전교육 7회 등 육아 지원사업으로 공동육아 프로그램 운영 12회, 부모교육 27회 등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위한 조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부평구청역점과 부개점 2개소를 운영하여 1만 2309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장난감, 도서 등을 월 평균 9074개 대여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상반기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당면 현안이 되었으나 현재는 맞춤형보육 시행 예정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으로 영유아에게 건강과 안전한 보육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며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을 병행 지원하여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도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어린이집 품질향상 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5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은 총 18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비로 5억 4100만원, 취사부 인건비로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부평구에는 시간연장어린이집 66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6개 등 취약보육어린이집이 현재 98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도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여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층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보육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은 현재 354개소로 관내 403개소 어린이집의 88.6%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380개소까지 확대하고 장려수당 등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도점검을 100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군․구 합동점검, 수시 지도점검 등 지속적인 실시를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0쪽 영세공장 밀집지역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영세공장 인근지역 및 저소득근로자 거주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혹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해당지역에 취약보육시설을 확대 및 유지관리하여 영세공장 밀집지역 등 취약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장 및 취약지역 인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간연장형어린이집을 상반기 1개소 신규 지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개소를 추가 지정과 함께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겠습니다. 또한 영세공장 인근 지역에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층 가구 등 소외계층에도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공립 부평생명숲 어린이집이 2016년 9월 개원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환경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입니다. 예산은 85억 9000만원입니다. 부평구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아동현황은 지역아동센터 37개소에 927명, 가정위탁아동 138명, 아동생활시설 5개소 179명,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883명입니다. 5월 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37개소에 927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시설운영비 8억 4500만원 등 총 10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아동 수는……, 양육보조금 지원 8800만원 등 1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생활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 인건비, 종사자 임금 보전비 등 14억 4400만원 등 16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에서는 기초수급아동 125명이 신규 가입하는 등 현재 883명이 가입돼 있으며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적립을 하지 못한 아동을 위해 60명의 후원자를 발굴하여 204명 아동에게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의 지도점검 실시로 시설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정위탁 아동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서 가정위탁 부모에 대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자녀 양육기술 등 부모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디딤씨앗통장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저축 독려와 후원금 연계를 통해 적립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57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예산은 3억 4000만원입니다. 5월 말 현재 4개 분야 23개 서비스에 1229명을 대상으로 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례관리 아동 수는 679명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활성화 및 통합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통합사례관리자 교육과 주 1회 정례적인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사례관리로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지역자원 연계망 구축과 사업 홍보를 위해서는 후원기관 9개소를 신규로 발굴 연계하여 총 68개소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망을 구축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소식 캘린더 배부 및 간담회 개최, 홈페이지 공개 등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을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확대함에 따라 사례관리아동 추가 발굴과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 간에 네트워크 형성과 참여 유도로 동복지허브화 추진 시 아동보호체계 게이트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희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평구노인복지관 조병국 관장과 지난 5월 25일자로 부평구 노인인력센터장으로 부임하신 곽우년 센터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를 통한 노후 삶의 질 향상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5쪽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노후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30개 사업에 2928명을 대상으로 1월에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하고 4월 21일 발대식을 거쳐 현재 5개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6쪽 어르신 기초연금사업은 소득 인정액과 가구 특성별로 4만 2287명의 어르신에게 386억 9500만원의 기초연금을 상반기 중 지급하여 드렸으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인원과 면적을 기준으로 3개 등급으로 구분, 경로당 운영비와 제1차 난방비 및 정부양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을 통해 175개 경로당에 노인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로당 문화가꾸기 사업으로 28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한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경로당에 TV,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생활집기를 1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밖에 취약계층 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과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 집기 구입비 지원 확대, 노인돌봄서비스 및 무료급식 내실화를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부평구 노인복지관 외 8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5월 10일 기공식을 한 바 있는 가칭 ‘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은 6월 중 터파기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여 예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1쪽 십정1동 분회경로당 건립사업입니다. 시로부터 부지매입비로 특별교부금 5억원을 지원받고 건립비로 구비 5억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며 신축부지 선정과 부지 매입을 거쳐 내년 봄 공사를 시작 201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2쪽입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복지시설 지도점점과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과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274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행정도우미 26명, 대형마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보조요원 등 복지일자리 30명, 총 5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등을 지급하고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3181명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장애인 발달재활 등 바우처를 지원하는 장애인 서비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하던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8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재가장애인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27개 장애인 시설에 124억 1100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은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앱을 활용한 신고가 활성화 되어 955건을 단속하고 5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2쪽 인증을 통한 편리한 시설물 이용 사업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심사를 통해 132건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허가하였고 62건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5일 장애 인지와 감수성 향상을 주제로 한 마인드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욱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본 위원이 청년 창업허브 지원사업에 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몇 개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공실이 몇 개 남아 있습니까?

현재 청년 창업허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아시다시피 시장로터리 지하상가입니다. 현재 공실은 5월 말 현재 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166페이지에는 왜 4개라고 나와 있는 거죠?

몇 페이지입니까?

166페이지입니다.

아, 이것은 청년창업 1기, 2기, 3기를 했을 때 남아있는 시점의 공실 사항입니다. 현재 시장로터리 지하상가 공실 자체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18개가 남았다는 이야기죠.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할 방안은 있는 겁니까?

활용하는 방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1기, 2기, 3기까지 거치면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본인들이 잘 돼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고 또 안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8개 공실이 남았습니다만 여기 아까 말씀드린 4개 여기는 부흥기업 소유이다 보니까 그걸 제외한다면 14개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도 청년창업을 하고자 하는 문의전화가 가끔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장상인회장에 연락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과거에 3분의 1이 공실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활성화되다보니까 일반인들도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충분하게 활성화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생력을 키워주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스스로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가 접근성이 타시장보다도 용이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 지하도상가처럼 양쪽으로 줄지어 서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조금 더 공실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기에 걸쳐서 현재까지 청년창업 부스가 총 몇 개까지 인큐베이팅을 해주신 거죠?

거기 166쪽에 보시면 1기 때는 15개 매장에 28개 점포 25명, 2기 때 20개 매장 31개 점포 31명, 3기 때 17개 매장 21개 점포 24명 이렇게 인큐베이팅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폐업이라든가 사업장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나가는 경우, 사업 확장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이다보니까 경영난 등을 통해서 업종을 바꾸거나 관두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은 청년들이 정보에 워낙 월등하게 뛰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많이 접하다보니까 그런 정보매체를 충분하게 활용해서 본인들의 더 나은 부분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진출하고 있죠.

그러면 이 청년 허브 지원사업이 원래 그 공실을 통해서 한 거다보니까 시장로터리 지하상가를 거점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공실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상거래 창업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발굴을 하셔야 될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시장로터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조성을 해왔는데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건이 맞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청년들이 초기에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압박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좋은 여건의 장소가 선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청년들이 창업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개발해야 되는 게 사실 경제지원과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고심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예. 복지정책과장 홍의석입니다.

본 위원이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게 있는데 언론매체에서 접했던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얘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갈산복지관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 구에서 보조금을 준 내역이 있습니다. 보조금의 일부인 1억 4000만원 정도가 다시 법인으로 이관된 게 있습니다. 원래 보조금이라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되는데 법인으로 이관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시하고 구하고 교차 지도점검하는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자들이 불구속입건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장이 퇴사를 했고요. 직무대행을 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위탁업체가 YMCA가 맞죠?

예. 갈산은 YMCA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운영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위탁 해지가 가능한 겁니까? 그 내용이 조례에도 있어요? 위탁 해지할 수 있다는 것.

내부적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의 결과를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데, 조례상에 방금 말씀하셨던 위탁 해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해지에 대한 생각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행정절차를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 해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다시 다른 업체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찾을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5년에 한 번씩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YMCA 단독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위탁에 참여조건을 완화시키고 평가해서 많은 사회복지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라 고심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신문에 났네요?

네. 기사 내용은 저희가 사실 인터뷰를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조금 정확치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할 곳이 없다고 해도 이런 데 같은 굉장히 온전치 못한 곳에 위탁을 맡긴다는 거는 본 위원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다 감안해가지고 행정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재판 끝나는 결과 보고 여러 가지,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주시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 같은 경우 삼산복지관 지금 하고 있는 YWCA 같은 곳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

갈산이 문제가 된 것이지 현재까지 나머지 복지관은 괜찮습니다.

원래 이런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 가요?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인천시 전체 복지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현재 사회복지법인을 하고 있는 명단들 혹시 있으시면 가져다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지난번 행정 방문으로 청소년센터 잘 봤고요. 홍보만 잘 되면 청년들한테 미래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홍보문제인데요. 아무래도 거기가 삼산동에 소재하다보니까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학교들이 그 인근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위원들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십정동이라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라도 초대장을 발부를 하든지 아니면 같이 견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도, 저희 청소년팀 뿐만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홍보방법을 좀 더 다양화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보고 즐길만한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 번이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잘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노인인력센터장님도 아까 인사시켜주셔서 감사하게 봤는데 어르신들 스마트폰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요!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효도폰 같은 것들이 보급이 덜 되고 대신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비싼 요금제 내고서 전화만 받으시고 사실 문자만 보내는 것도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카카오톡이라든지 어플 다운 받는 거는 전혀 힘드시니까! 본 위원 생각은 노인인력개발 차원에서 어르신들께 스마트폰을 교육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각각의 복지관에다, 아니면 경로당에 보내주시면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효율적일 거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여가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쪽에 해서 그렇게 강화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갖고 다니시는지 확인부터 해보신 다음에.

많이 갖고 다니시는 걸로.

그렇죠!

대부분 옛날 폴더폰을 갖고 다니시는데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어르신들한테 카카오톡 보내면 읽은 흔적이 있잖아요? 숫자 ‘1’ 써 있는 것. 그게 한 번도 안 보시니까 혹시 어떻게 ‘왜 안 보세요?’ 하면 ‘볼 줄 알아야지 보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활용 좀 해주십사 하고.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각 부서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우리가 소상공인 돕기 위한 SSM마트 쉬는 것 점검하잖아요?

네. 대형마트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요! 그런데 그게 현재 소상공인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걸 정량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우리 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대형마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월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 일요일 쉬게끔 강행규정으로 저희가 제정을 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업종이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중복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 과일, 야채라든가 이런 부분 다 중첩이 되겠죠, 대형마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마트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소상공인들 쉬는 날을 살펴봐요. 보니까 일요일만 쉬잖아요, 그것도 격주로. 그런데 토요일에 젊은 사람들이 시장을 다 봅니다. 마트 쉬는 걸 감안해서 그런 문의가 쇄도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쉽니까? 안 쉽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동네에서 급해서 뛰어가서 사는 것 외에는 미리 쉬는 걸 감안해서 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도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든지 아마, 소상공인을 돕는다고 말로만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말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실태를 보면. 그런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전화 문의가 쇄도 해서 “이번에 쉽니까? 안 쉽니까?” 이것이 엄청 많이 온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다 공감하고 똑같은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상대 쪽의 말씀을 드린다면 차량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장점, 접근성, 그런 차원에서, 또 소상공인을 위한 차원에서만 검토를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이런 부분은 국가차원에서 뭔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건의를 하실 때 그 부분도, 국가차원에서 그런 저기가 올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런 대답을 해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청년일자리 대책사업으로 신규사업 올라와 있는데요. 아마 이게 의원발의로 해서 공모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준비하시면서 힘든 사항이라든가 과장님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의회가 끝나면 저도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임 과장한테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인계를 잘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대부분 지칭해서 이 학생들을 주로 직업 체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이 학생들이 잘 따라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 관내 특성화고등학교가 4개소가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중소기업이나 고용을 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보고서 18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일자리기획과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된 사업이 청년을 집중적으로 취업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은 고용환경하고 기숙사 시설 이런 것들 개선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거죠. 기업에 300만원 이내에서 사업비 자부담 10% 포함해서 비용 부담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주게 되면 기업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청년 고용이 촉진될 걸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어렵게 마련한 대책사업인 만큼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찾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복지관 관장님 참석하셨나요? “복지관 카페가 문을 너무 일찍 닫는다” 지금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그렇게 5시에 문을 닫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있어요. 이쪽에는 11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는 5시에 문을 닫아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5시에 문을 닫아야만 되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조병국 예. 노인복지관 관장 조병국입니다. 일단 근무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 운영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시장형 접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 주 9시간에 월 36시간까지만 근무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교대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12시에서 3까지, 3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시까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근무체계를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나눠서 1시간씩 여름에는 연장근무를 합니다.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주 고객이 노인복지관 회원분들하고 삼산경찰서 직원들이 거의 고객이 됩니다. 산책로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낮에는 일부 고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야간에는 거기가 굉장히 컴컴하고 위험하고 유동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노인복지관 주변에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도 해봤습니다, 야간근무도 해보고요. 그런데 야간에는 전혀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을뿐더러 어르신들 정부보조금 12만원에 월 수익금 약 20여 만원 정도 해서 총 36시간 월 근무를 하면서 한 32만원 정도 수령해가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조를 추가로 운영한다면 그 근무조를 운영했을 때 수익금 정도는 발생이 돼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수익금을 오히려, 야간 근무조를 6명 정도 추가 운영했을 때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죠, 수익금이.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산책로 주변이 야간에는 불량청소년들이 가끔씩 활동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야간에 카페 테라스에 청소년들이 불을 피워놓고 이러는 과정이 CCTV로 확인이 돼서 삼산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야간에 특별순찰을 돌 수 있게끔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주민들이 보기에는 야간에 카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에는 유동인구가 전혀 없다는 걸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먼젓번에는 한시 냉난방비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고충 아닌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런 얘기를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러셔서 이게 남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쌀은 사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정에 지급돼 있는 쌀들이 남아돌아요. 하여튼 쌓아놓고 있는 노인정들이 많아서 어르신들 말씀은 쌀 외에 다른 것도 샀으면 어떠하냐,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양곡을 풀어주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양곡을 사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말씀을 잘못 들으셨는데 냉난방비 한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서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남는 금액을 반납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납하는 노인정이 있습니까?

그게 반납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그걸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걸로 쌀만 사라고 했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냉난방비 남는 돈은 난방에 관한 매트라든가 이런 걸 살 수가 있습니다.

난방에 관한 매트 같은 게 한 번 사놓으면 또 그러니까 이걸 다른 걸로도 살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런데 그럴 방법이 있습니까?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모자라는 난방비하고 냉방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돌려쓰게끔 조치를 했어요, 그런 관계에서는. 그 나머지 관계는 조금.

그렇죠!

난방비는 남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냉방비가 조금 모자라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상호간에 돌려쓰기는 할 수 있게 조치는 해놨어요. 그래갖고 그걸 신청을 받아갖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난방비를 연초에 주고 냉방비는 연중에 주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맞춰가지고 그 조치는 해놨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난방에 관한 사항들로 돌려쓰게끔 하고는 있는데 그게 목적 외가 되면.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운영비로 돌린다든가! 운영비를 따로 드리고 있으니까 난방비를 운영비로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죠.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도 검토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회계상에, 아니면 지침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다. 그런데 장부 정리, 회계 정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것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 정리 못 해갖고 그대로 들고 오셔서 부서에서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부서에서도 해주고 동에도 많이 찾아가신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데요. 이것 좀 간소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그게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런데 저희가 간소화를 계속 건의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것 서류를 보니까 저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간소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국비하고 통장을 별도로 올려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국비는 국비 통장에 넣어라, 같이 넣지 말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막 헷갈려가지고 노인들이.

그래도 그러신 분들 있고 또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저희는 그냥 관리소장을 달달 볶아서 소장더러 하라고 했어요. 아니, 이거를 못 하세요!

네. 어렵습니다. 어렵고 맞추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하셔서 간소하게, 노인들이 그것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소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문화의 거리 상인회 사람들로부터 골목형시장을 잘 추진해주시고 또 잘 끌어주셨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상인회를 대신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할 거는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에 복합쇼핑몰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20014년부터 추진해가지고 금년도 5월 20일 본회의에 통과됐어요. 공유재산 처분 매각 결정이 됐어요. 우리 부평구가 중소상인들이라든지 보고에 따르면 골목형시장, 문화의 거리, 지하도상가, 전통시장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셨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평에 전통시장은 상동 부천 복합쇼핑몰과 바로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하도상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부천시에서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변 상권까지 잠식당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로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같은 공공기관끼리 반대의견을 피력한다든가 또 못 하게 한다든가 그렇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2일 제가 출근하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부평 전통시장상인회, 지하도상가상인회 회장님들을 전부 다 모셨습니다. 부천 복합쇼핑몰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천에서, 이것은 비전기획단장이 주도적으로 주관해가지고 부천시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PPT로 보여줘가면서 우리 상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영상으로 설명을 들어가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부분은 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인회들이 주축으로 해서 인천시장, 아니면 부천시 의회, 또 부천시 전통시장상인회하고 연합해서 어떤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또 상인회 회장들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회의를 갖고 그 내용을 우리 비전단에다 알려주기로 됐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인회에서 더 이상 진척이 되지 못했습니다. 상인회측에서 이야기를 준다면, 이 상인회가 어떤 대응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큰 물길을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상인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상인들에게 간담회를 하고 해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문제고, 혹시 우리 구 자체에서 대책이라든지 강구한 방법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제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원래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생활 안정 그런 거를 위해서는 구가 나서야 될 문제잖아요? 구가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 지자체하고 협의도 하고 타협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단체만 동원해갖고, 시민단체하고 일부 상인회단체하고. 그래서 상인회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고 뭘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돌아올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그렇다면 2014년부터 부천시에서 추진해온 내용을 몰랐을 리도 없고 부평구에서 몰랐다면 업무태만이든지 아무 관심이 없었다가 5월 20일 부천시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결정이 떨어지고 나서 부랴부랴 서두르는, 그냥 괜히 아무 내용도 없는데 보여주기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 보여주려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2014년부터 추진해왔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저쪽하고 타협을 했다든지, 김만수 시장님하고 우리 청장님이 만나서 뭔가 대화를 했다든지, 정치인을 만나서 해결책을 모색해봤다든지 그런 방법이 우리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최종적으로 부천시의회에서도.

없었는데 들으세요, 들으세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의회에다 결의문 해달라고 보냈어요. 이게 비전기획단에서 할 일입니까? 비전기획단장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경제지원과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파탄이 난다, 50% 파탄 난 것 반경 10㎞니 15㎞니 자료는 내다놓고 집행부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아놓고 그걸 갖다 의회에다 떠넘기는 식으로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해달라, 이번 회기에. 그것 채택하면 뭐 할 겁니까? 결의문 낭독해서 부천시, 인천시 전달해주면 뭐 할 건데요? 형식적으로 해서 부평구의회도 했다. 이런 거로 타고 넘으려고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안에서 우리 중소상인들이 반경 15㎞ 안이 다 무너진다, 50% 이상이 무너진다. 강서구 김포공항에 그게 나오면서 강서시장이 무너졌다, 공항시장이 무너졌다, 이런 데이터는 갖고 있어서 브리핑 하셨죠? 그랬으면서도 어떤 대책도 내놓지도 않고 어떤 움직임도 없었어요, 집행부에서. 홍미영 구청장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선거라는 게 개입돼서 정치인들도 나서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정치인 선거하고 달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먼저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설령 안 되더라도 미리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터지고 나서 부천시의회에서 이미 다 통과돼서 공유재산 매각 결정 떨어뜨리고 나니까 이제 대책하자,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다, 대책해서 데모하자, 시민단체하고 연계해서 의회도 나서달라!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에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저희는 4월 20일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상인회 회장들 모시고 했었어요.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상인회 회장을 모시고 했다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무엇을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복합문화단지가 못 들어오든, 들어오더라도 일부 중소상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게 없죠?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끼리 뭔가 그런 부분에서.

5월 6일 단체장들 모임도 있었지 않습니까? 단체장하고 정치인들하고 모임도 있었잖아요, 10분인가 9분이? 그런 데서도 그런 걸 이슈화를 시키지 못했다는, 집행부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사후약방문도 아니고, 뒷북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것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일 피해보는 게 경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금 돈을 어마무시하게 쓰고 있잖아요? 지하도상가, 골목형시장, 그다음에 로터리지하상가, 전통시장, 거기서 총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가 무너지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손을 놓고 상인회 회장 몇 분 모셔갖고 PPT 자료 보여줘갖고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한 게 임무를 다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국장님! 담당국장님으로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경제복지국장 손병숙입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간담회 하면서 모두가 다 아파하면서 공감했고요. 더욱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과장님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의 한계성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에 청장님과 저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게 지도자의 능력이죠. 부평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능력이고 집행부의 능력이죠. 그러고 나서 안 될 때 ‘의회도 조금 같이 보조를 맞춰달라’ 이렇게 해야지, 집행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의회에다 집어던져가지고 의회에서 결의문 해달라고 그러는 게 집행부의 처사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최대한 할 거를 다 해보고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하고, 지속가능발전만 외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평구의 중소상인들,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게 생겼잖아요, 2018년도까지 완공이 되면?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냥 손 놓고 있다? 그러는 건 아니죠! 경제지원과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자리를 위해서, 물론 일자리기획과는 일자리가 조금 늘 수도 있겠어요, 그쪽 부분에 누가 취업을 하든지 해서. 그런데 참 양면성이 있네요.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부평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그런데 그게 한 번에 그 근간이 무너지게 생겼는데도 ‘지자체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안일한 답변을 하신다면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부평구를 왜 끌고 가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부평구 구민들이 물론 소비자들은, 아까 홍순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 생기면 좋아요. 한 군데서 쇼핑 다하고 즐기고 먹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노린 게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대책이 있어야죠, 우리 부평구민들을 위해서. 그건 안 하고 부평구가 지자체가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상인들하고 간담회만 해서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당신들 가서 데모하시오. 부천시의회 마지막 회기 날 상인회 갔어요. 가갖고 일어서서 얘기하다가 ‘앉으시오. 안 그러면 퇴장시키겠다’고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상인 몇 명 갔어요. 가면 뭐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누구든지 가가지고 참관도 해보고 가서 상의도 하고 의장도 만나보고 시장도 만나고 그런 노력을 했어야죠. 그러면 부평구에 최소의 피해를 줄이게 다른 업종들, 우리하고 겹치는 업종들 일부는 저가상품들은 못 들어오게 막아달라. 당신네들이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명품관으로 해가지고 외부인력들 김포, 광명 이렇게 들어오는 것 그거는 그 소비계층을 흡수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중소상인들, 영세상인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의 업종은 제한해달라고 제안서라도 한 번 내주고, 여기서 그런 것도 내주고 집행부에서 노력들을 하셔야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다 결정되니까 이제 와서 그냥 상인들 뭐 해갖고 2014년부터 추진한 일을 2016년 4월에 상인들 불러서 한 번 보여주고 했다. 그게 다잖아요! 그게 다! 우리는 다했다. 할 것 다했다. 부평구청에서 할 걸 다했다. 그래놓고 조금 아쉬우니까 의회에다 보내갖고 결의문 한 번 해달라고. 그게 행정이 아니죠! 그런 행정은 정말 재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은 식사 후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방금 김일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상문화단지 쇼핑몰 입점 문제 관련돼가지고 저도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중요한 게 전담부서 자체가 아직 안 정해져 있더라고요. 맞죠? 전담부서 지금 안 정해져 있죠? 비전기획단이든 경제지원과든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전담부서부터 일단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관련돼가지고 대응은 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자체가 정해져야 될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약간 놀라웠던 게 ‘전담부서 자체가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것이 아직도 뭔가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전담부서부터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각계 시민단체와 토론회, 간담회, 결의안,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전담부서부터 정해가지고 대책 마련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으시는 것 아니에요?

아, 이상입니다. 전담부서는 아직 안 정해진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전담부서부터 정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조금 흥분해가지고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영상문화단지 복합쇼핑몰에 대해서 홍순옥 위원님께서도 201회에 구정질의를 청장님께 했어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답변서에 삼산동, 부개동, 우리 부평구에 경제라든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이 많이 되신다,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때가 201회면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좀 애석하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와서 이렇게 사후약방문 격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반성을 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229페이지 잠깐 볼게요. 도시공간․시설 개선 정책영역 여성 관심 사업에서 우리가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실시한 데가 몇 군데죠?

부개1동, 산곡1동, 청천1동은 작년도까지 실시를 했고요. 산곡3동은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죠! 그러면 3군데 했을 때 그간의 경과를 봤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신 부분이 있나요?

우리가 설문으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그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 박스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 건축심의 시 심의의견에 매뉴얼 적극 반영”이 있는데 그게 어떤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2013년도에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취약자들 방향으로 해서 건축을 할 경우에 그분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을 우리가 책자로 500부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건축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건축과라든지 아파트에도 배부를 해서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올해 7월에 디자인 보고라고 산곡3동에도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하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스 안에 부서별 예시를 해놨는데 도로과에는 보안등이 돼 있는데 안전재난관리과에 방범등이라든지 CCTV 관련한 거는 특별히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이게 안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안전재난관리과가 여기 박스상에는 지금 없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이라는 게, 본 위원이 환경디자인을 통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만들었어요.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아마 대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연계하셔가지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서 여성이 편안한 500보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CCTV라든지 방범등, 특히나 지금 박스 맨 밑에 보면 하단에 공원녹지과가 있어요. 수목에 의한 시선 차단 공간 전지작업 요청 그랬는데 이건 요청할 게 아니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수목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자연적 감시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도 여기 간담회에 오셨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CCTV라든지 방범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도 감시할 수 있지만 자연적 감시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나가는 분들이 안전하게 공원에 벤치에서 쉰다든지 여성들이 귀가하는데 누구든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수목으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는, 특히나 부평구는 나무가 굉장히 굵어요.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감시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도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이 실질적으로 여성들 안심 귀가에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시행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자리기획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청년 고용 우수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 해서 2016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신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하신다는 거에는 대단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의 자체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참여대상 보면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청년근로자 10% 이상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 신규 청년 고용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0% 이상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근로자 중에서 청년의 비중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5명이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10%면 0.5명이니까 1명 이상 있으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1명으로 이게.

그러면 이게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1명 이상 청년이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청년의 기준은 만 29세입니까?

18세부터 34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34세 미만의 청년이 있다고 그러면 이 청년이 12월 한 달 입사해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1월부터 12월까지 쭉 근속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월평균입니까?

그런 디테일한 기준은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고요. 이건 신규사업이고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공고를 하게 되는데 공고일 현재로 해서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게 큰 금액의 지원은 아니에요. 기업당 300만원 이하의 시설 개선금 정도인데 이게 큰 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청년 고용을 장려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엉뚱한 데에 지원이 되거나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명확한 기준이,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도 애매하면 애매한 겁니다. 이것도 월평균 인원으로 가야지 적당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최근 1년 간 2명 이상 신규 고용” 이것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한 기준이 없이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2015년이 있고 ’16년이 있는데 어떤 시점 증가 인원이라는데 ’15년도 말에는 1명이었고 ’16년도 말에는 3명이었는데 그 사이에는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2명만 들어왔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1명이었는데 10명을 늘려가지고 11월까지는 쭉 있다가 12월에 나가가지고 없다든지 등, 등, 등! 그러니까 월평균 상시 근속인원으로 카운트를 한다든지, 이런 2명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또 10%라고 따진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평균 인원을 카운트한다든지 이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디테일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이 취지가 청년일자리, 물론 청년고용이라고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특정 계층, 특정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더 큰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기획과에서 또 관장하시는 만큼!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장년층의 근로자는 해고하고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고려 없이 단순히 청년근로자 2명 이상만 신규 고용하면 지원해준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중장년근로자 수를 유지하면서 늘린다든지 이런 단서조항이라든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있지 않으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엉뚱한 곳이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지원을 받아야 될 곳이 못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도를 시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청년고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차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애매하면 의미가 안 하니만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만한 게 청년고용을 늘리는 것, 결국은 청년고용의 증대 개념으로 지금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작든 크든 간에. 이런 경우에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게 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 제도를 보시면 그 규정이라든지 기준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다른 장년층의 고용에도 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월평균 인원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해석한다, 등, 등, 등, 등 여러 가지 개념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 참조하셔가지고 하다못해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34세 이하이다가 34세이신 분들은 다음연도에 35세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등, 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크든 작든 간에 챙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는 오늘 이 과들 우리 부평구에 어떻게 보면 제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들을 하시는 부서라 어느 부서보다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의석입니다.

복지정책과 204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보면 6개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4개 사업밖에 없어요. 지금 빠져있는 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빠져있고 호국보훈이 있는데 이게 다른 과로 업무이관이 됐나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서 빠졌나요?

저희가 회기 때 업무 보고한 내용은 각 팀별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한 꼭지씩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요. 각 팀마다 주요업무를 하나씩 잡다보니까 이번에는 보고를 안 하게 됐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게 큰 예산이고 보면 24억 4500만원 보고할 때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동사항이 없어도 위원님들이 놓친 부분이 있으면 하반기 보고할 때 궁금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것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몇 개죠? 16개인가요?

예. 16개 사업입니다.

16개 사업인데 이게 분야가 있죠? 몇 개 분야로 나눠져 있죠?

5개 분야가 해당되겠습니다.

5개 분야요! 그러면 이거를 바우처라고 하죠? 바우처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각 동별로 신청을 받는다고 그랬나요?

예.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4개 분야에 16개 사업을 해서 올해 신청을 다 받으셨나요?

예. 5개 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 1개가 늘었어요! 몇 명이나 신청이 들어왔나요?

한 27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2700분요! 전년 대비 늘은 거죠?

비슷한 규모입니다.

비슷해요! 이 5개 분야가 뭐, 뭐죠?

아동․청소년하고 가족 성인, 장애인, 노인장애인 그리고 노인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5개 분야로요! 특별히 어느 분야가 더 잘 되는 데가 있나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나요?

선호도가 높은 곳은 아동․청소년 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72개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공기관은.

제공기관이 전체가 몇 개죠?

72개소입니다.

72개 중에 아동 관련이?

39개소가 되겠습니다.

39개소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하던 분들은 계속 또 신청을 하시겠네요?

예.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신청하시고 하시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도중에 멈추곤 합니다.

그러면 신청기간 할 때 홍보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저희가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동별로 말씀을 드리나요? 동에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직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신청을 받습니다.’ 하는 거를 통장님들 월례회나 이런 것 할 때 홍보를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은 안 하시나요?

구정에서 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다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분이 그걸 잘 모르고 계셨다면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치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갈산복지관 문제는 장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해보시고,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뭐 하나 빠뜨려서 다시 여쭤볼게요. 이 제공기관들이 72개라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공기관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제공기관은 저희에게 마찬가지로 연중 수시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기준이 있느냐고요? 우리가 그 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일정한 기준이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있어요! 그 지침을 저 좀 한 번 갖다 주실래요? 나중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

우리 여성가족과 소관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있어서 위원님들하고 한 번 방문을 했고 아까 오전에도 우리 장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자세히 보기는, 시설 방문을 해봤을 때 잘 봐서 아주 잘 돼 있고 그런 데가 몇 군데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잘 보고 왔는데 어느 부분에 제가 오면서 생각했을 때 청소년들이고, 개관한 지가 2011년도에 그게 됐더라고요. 안전점검 같은 것 혹시, ‘여기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오면서 해서 거기에 관련된 거를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1조1항에 보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잘 지키고 있나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은 작년도 9월에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2년에 한 번 한다는 점검을 했습니다.

작년에요?

예. 작년 9월에 점검했는데 건축, 기계설비, 가스, 전기, 소방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별 이상은 없었나요?

사소한 문제점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다 보완 하셨죠?

네. 그건 즉시 조치를 1건 했습니다. 지하 2층 피난계단 입구 장애물이 있어서 그걸 처리를 했습니다.

항상 예방이 뭐든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청소년들 기관 이런 데는 큰 사고가 한 번 나면 젊은 생명들이 희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이 진짜 한쪽에만, 저희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여담처럼 얘기했지만 십정권역 쪽으로는 이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우리 십정권역이 어떻게 보면 원도심이고 취약한 분들도 많이 사시는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렵다보면 문제의 청소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그쪽에도 정말 빨리 생겨서 그런 거를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미군부대 활용부지 안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쪽의 청소년들도 할 수 있게끔,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찾아가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거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청소년범죄라든가 아니면 권역별로 어느 지역의 학생들이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할까 그런 통계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부평구 전체 통계는 있는데 권역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 그게 또 예민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시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삼산치안센터 같은 경우는 배경이 있습니다. 삼산치안센터가 빈 공간으로 있다 보니까 처음에 한국공예문예진흥원이라는 데하고 중앙경찰청하고 공동으로 앞으로 파출소가 유휴시설로 남아 있는 공간을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아마 저쪽 십정동 지역에도 그런 파출소 공간이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찾아봐주세요, 과장님! 이게 생기는 것도 또 삼산경찰서이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잖아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있는 쪽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예.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역시, 우리가 부평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위원님들도 직접 방문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가서 들어보고, 또 보고 하니까 더 자세히 보이는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육아동과의 제일 큰 문제는 어린이집의 문제, 작년에도 제일 문제되는 게 아동학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제일 큰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는데, 그쪽 분야에서 교육도 하시고 이런 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지금도 사고가 나긴 나요. 그것은 노력해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것도 계속 청장님께서 하는데 그것 못지않게 어머니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먹거리 문제인 것 같았어요. 거기를 가면서 ‘아, 먹거리에 대한 걱정들도 많으신데’ 한번 이거를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니까, 저희가 방문했을 때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부평구에 어린이집이 400여 개 되죠?

예.

400여 개 되는데 그때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관리하고 도움 받고 하는 데가 197개소라고 했어요?

193개소가 공동구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구매?

공동구매라고요.

아, 공동구매 말고요! 과장님, 그때 우리 거기 갔었잖아요?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갔을 때 거기서 하시는 일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급식 관련 내지는 식단, 청결, 위생 이런 거를 다 관리해주시고 도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도움 받는 곳이 197개소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공동구매 급식 말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400개 기준을 하면 100인 이상 되는 보육시설들 이런 데는 자체 영양사도 두고 다 해야 되죠?

예.

그러면 100인 이상 보육시설이 한 30여 개 된다고 했나요?

“…….”

과장님, 모르세요?

예.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 받았을 때 보니까 한 3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당연히 몇 개인지 모르시면, 100인 이상 보육시설은 영양사가 있어야 된다고 돼 있죠?

예.

그러면 다 있어요? 100인 이상 시설인 어린이집에는 영양사가 다 있나요? 다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집을 빼고.

100인 이상은 지금.

그거는 정확히 해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빼면 어쨌든 400개에서 30여 개 빼고 했을 때 거기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급식소가 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좀 안타까운 게 좀 더 많은 어린이집이 거기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충분히 될 텐데, 나름대로 어린이집들의 고충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다 신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 돈이 들어가느냐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나머지 시설들은 급식상태나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분야에서 미흡한 게 있습니다. 급식관리센터를 통해서 전체 어린이집이 다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나 업무연락을 통해서라도 급식관리가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식중독사고가 났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제가 자세히 그것까지는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식중독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먼저 조치를 하고, 병원에 하고 보호자한테 연락을 취해야 됩니다. 일단 응급조치를 취하고요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안에 있어서 예방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니까, 이것도 제가 한번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있어요. 제34조에 급식 관리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나목과 같다.” 해서 별표 8에 보면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보니까 여기 나목에 급식 관리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급식 관리 여기 2항에 보면 “원장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여기 지도를 다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것대로라면. 과장님, 맞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급식센터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서 보면 기준 대비 197개소라는 게 우리 부평구에 400여 개의 어린이집 가운데 197개소가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기준 대비 140%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시달은 110개까지만 하면 된다고 제가 그날 거기서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197개니까 기준 대비 140%를 해서 자기네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시달 110개는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뒤에 혹시 팀장님이 누가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도점검 하면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절 좀 주세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평가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 평가인증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평가인증을 우리가 할 때 누가 하느냐고요?

평가가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먼저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시에서 다시 보건복지부 평가원으로 가서 거기서 현장 실사를 나가가지고 다시.

그럼 어린이집 처음 생길 때 평가인증을 딱 한 번 하면 끝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느냐고요?

효력은 3년, 유효기간 3년이고요.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다 한 다음에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고요?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이라고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재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 거기서 하는 거라고요?

네. 최종은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에 의하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403개소에서 357개는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평가인증을 했다고 다 써서 붙여놓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 할 때 우리 구는 관여가 안 돼 있느냐고요?

저희가 관여하는데요. 먼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아니, 구에서도 같이 나가요?

그렇죠!

하여튼 그거를 평가하는 위원회나 이런 게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실무적으로 하면 시를 거쳐서 평가인증국으로 가면 거기서 다시.

이것 하여튼 357개소 한 것에 대한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자료를 먼저 주세요.

이걸 하게 되면 4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네?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신청해서 나오는 데까지가 4개월이라고요?

저희가 직접 판단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것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어린이집들 아동학대 사건 났을 때 보면 평가인증을 다 받은 어린이집, 유치원 이렇잖아요. 보면 90점 이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고가 난다는 거는 평가할 때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가인증 할 때 그 방법을 알고 싶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제가 자료는 미리 받았어요. 평가인증하고 지도항목이 죽 있더라고요. 그것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개중에 제가 어디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충대충, 심의위원회에 돼 있는 사람이 출석도 잘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평가인증이 되는 데 조금 장애요소가 되는 거로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 급식시설 같은 것도 정말 이런 것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 철저히 하는 방안으로 제가 그때도 이것 자료를 봤는데, 급식재료 공동구매 이걸 우리 구에서 하고 있죠?

예.

이런 부분도 잘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도 고충 잘 압니다. 이런 것 한 번 나가고 점검을 나가는데 몇 분이 안 되시는 직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데를 하고 있다는 것 고충은 잘 아는데요. 한 군데를 하셔도 잘 정확히 해주십사 하고, 알겠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건 주시고요. 할 말은 많지만 이상 제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궁금한 거는 다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만,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지금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게 경제지원과 업무 소관으로 된 건가요?

예. 실제적으로는 도시농업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저희과로 소관은 돼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가 2015년도 11월에 됐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업무분장이 돼 있어요?

실제 도시농업은 저희가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예?

조례만 우리 소관 부서로 돼 있지 실제 도시농업은 전혀 관여치를 않습니다.

그러면 맡지를 마셨어야지! 이것 조례를 해서 통과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도시농업은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사회보장과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지 분야라든가 수도작이나 전작.

아니, 그러면 그 업무분장을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딱 맞는 데로 이관을 해 주시든가.

저희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희한테 왔습니다. 상당히 옥신각신했던 사항인데 농업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다보니까.

그럼 과장님이 지셨네, 다른 과 과장님한테! 예?

도시농업은 이제.

아니, 그러면 그렇게 관철을 하셔서 이게 맞게끔 해야지, 조례를 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소관 부서만 우리가 관장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도시농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폐가 있잖아, 말이 안 맞잖아, 과장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떠맡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시농업은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 하여튼.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제가 이렇게 답변하면서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각 파트별로.

그런 조례가 많아요?

예. 더러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과장님들이 하실 때 정확히, 어차피 해서 이렇게 조례로 통과됐다는 건 다 공유가 돼서, 이것 그냥 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소헌 의원님이 발의해서 다 토론회도 거쳐서 하고 그런 건데, 그러면 그런 거에서 확실히 관철을 시켜서 하시지 말든가!

아니, 제가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요, 결국 그렇게 됐어요. 좌우간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네!

아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 번 저기 해서……, 그러니까 폐지해야 되겠네, 이 조례안! 저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이소헌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도시농업을 왜 경제지원과 소관 부서로 했느냐, 이 도시농업에 관한 조례를 타부서로 옮길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구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게!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다른 과에서,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가 더 맞는다면 과장님이 그러면 계속 ‘우리도 안 받겠다’ 그러셔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라.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1년 가까이 되는데 6조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수립된 부분이 있나, 그러다가 제가 되레 지금.

현재 계획은요,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필요하시면 공원녹지과에다 이야기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오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십정종합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보고 받은 게 있는데요. 최근까지 현재 변화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이 십정시장 아케이드 이야기만 나오면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십정시장을 상당히 공을 들여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후속조치로 나름대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십정상인들의 협조가 안 돼가지고 자부담 사업비를 충족을 못 시키다보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럴 예상을 감안하고 작년 말부터 상당히 힘을 많이 써왔습니다. 특히 더구나 여기 계신 박창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상인회장하고 저희 생활경제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또 뜻있는 신협이라든가 마을금고를 찾아다니면서까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부담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고요. 어디 상인회든지 간에 내부적인 갈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갈등에 단합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대단히 큰 사업을 놓고 지연이 된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한 것까지는 저도 아는 사항이고요. 그 후에 변화된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변화된 건 없습니까?

네. 저희가 변화를 시키려고 공을 들였던 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물이 없다보니까 저도.

현재 자부담은 어느 정도까지 걷혔습니까?

자부담은 거의 92% 가까이, 90% 조금 상회한 걸로 이렇게.

이게 기간을 언제까지 줬습니까?

기간은 만약에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는 할 수는 없고요. 자부담이 확보돼야만 국비, 시비를 요청하게 됩니다.

자부담은 언제까지 확보를 해야 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후통첩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협조 안 하신 상인들한테 별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부담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십정시장이 발전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다 같은 상인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달라’ 그렇게 또 별도로.

그게 언제까지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1월 말, 2월 말, 3월 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봐야.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비가 영원히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못 하게 되죠.

그 자부담 비용을 언제까지 해결해라, 이런 통첩을 없었느냐는 거죠.

적어도 정말 6월까지 해줘야만, 하반기에 계획 수립하고 설계용역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금년 안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반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과장님, 6월까지 해결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만약에 6월까지 안 되면 반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국․시비는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자부담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정해져있지도 않고, 그러면 언젠가는 자부담 1300만원이 모아지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시기적으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년 당해 연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2월 말까지 완료가 되면 됐는데 금년부터는 무조건 12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이게 사업비가 자부담, 국비, 시비가 확보된다면 천상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부담이 확보됐을 경우.

그럼 내년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죠.

과장님하고 제가 팀장님도 만나보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여기 지역구 세 분 의원이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잘 해결되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성과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실적에서 241페이지인데요.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건 있잖아요?

네. 10건요?

네. 10건 그것하고 밑에 퇴폐․변태 유해업소 사후관리 31개 업소,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처리 10건, 이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손병숙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난 후에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경제지원과장님 답변하는 모습이 과히 좋아보이지는 않았죠. 그죠?

네.

본 위원장도 지금 도시농업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조례까지 출력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조례가 작년 11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제정이 돼서. 그것도 이게 의원발의로 제정이 된 조례고, 조례에는 분명히 관리 책임부서가 경제지원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다른 관련된 부서에서, 다들 마찬가지예요. 조례 제정하면 서로 안 맡으려고 하죠. 그죠, 부서에서?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되고 또 가장 적합한 부서가 기조실에서 판단했을 때 경제지원과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경제지원과에다 책임부서로 책임을 부여한 건데 그거를 지금 과장님 답변하면서 저렇게 답변하시면 이 조례 제정한 발의자 의원님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질의하신 유정옥 위원님한테는 더더욱 면전에 대고서 그렇게 무슨 농담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회 중에 그렇지 않아도 주무팀장님한테 관련 부서 우리 팀, 어차피 조례는 경제지원과 소관이기 됐기 때문에, 소관 부서로 됐기 때문에 이미 아까 유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6조에 계획 수립 등 기타 여부를 관리하면서 우리도 할 게 있으면 업무 추진하자고 말씀 나눈 상태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소헌 의원님 발의하시면서 사실 경제과장님한테도 나름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으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고 말씀하셨고요. 구정질문에도 소관부서 여부를 떠나서 우리 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때도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오늘 약간 답변이 미비한 거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이것 지금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죠?

현재로서는 저도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진하고 추진 안 하고를 떠나서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저께도 우리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우연찮게 유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지적을 하셨고 질타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제가 6대 의회 때부터 줄곧 과장님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9분 의원님 중에 초선의원님이 6분이에요. 그러면 초선의원님들 질의하시고 하려면 사실 공부해서 하잖아요. 각 부서에 자료도 요청하고 모르는 것도 부서에 문의도 하고. 또 우리 과장님들 어떨 때 답변하시는 것 보면 너무 성의가 없으세요. 성의가 없는 건지, 아니면 해당부서의 업무를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건지! 공과 사는 구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임위 회의하는 데서 상임위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아까 기조실 말씀하셨는데 기조실장 오시라 하고 청장님까지 오시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답변 받지. 과장님들이 제대로 답변 못 하시고 무성의하고 그러면, 제가 어제도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그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일천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구청장이 책임져야죠! 어저께 자치행정과죠? 아, 총무과인가요? 공무원 워크숍 하는 게.

예. 총무과입니다.

어저께 보니까 5급 공무원 이상 70여 명 홍천 가서 워크숍도 하고 힐링도 하고 그러셨다는데 예산 들여가지고 그런 것까지 하면서 고작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이 뭘 배우겠어요? 조금 있으면 다 그 자리에 올라가실 분들인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시고 의회 아닙니까? 의회!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죠. 내가 존중을 받으려면 상대를 존중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여기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해당 부서에서 업무에 시달리고 힘드신 것 알아요. 타구에 비해서도 우리 부평구가 인구도 많고 공무원 수도 그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 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그 자리에 있는 한. 그것 싫으면 그만 두고 나가야죠.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할 게요.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제 말씀 끝나고 말씀, 제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마이크 끄세요. 국장님 앞에 회의 끝날 때 하루 종일 와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앉아 계시는데 괜히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는 국의 장이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니에요. 아까 서로 좋은 게 좋다고 허허실실 웃고들 그랬는데 그 웃음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도 웃으셨고 동료과장님들 같이 웃으셨고 여기 위원님들 마찬가지고 그게 좋아서 웃는 웃음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어이없으니까 그냥 접잖아요, 질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속기사,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잠시 분위기 전환하기 위해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느라고 손병숙 국장님을 비롯하신 각 과의 과장님 여러분과 팀장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고 다선의원으로 오늘 같은 일을 제 눈앞에서 목격을 하다보니까 저도 사실 마음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여지껏 이런 일이 없었는데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부평구 56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해할 건 하면서 원활한 업무보고 자리, 특히 금년 주요사업을 보고하시는 자리에서 과장님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경제복지국이 부평구 총 예산 중에서 65%를 사업하고 계시는 사업부서들이 다 여러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구민 여러분들이 생활서비스와 환경서비스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시는 부서장님들, 국장님, 정말 앞으로 업무에 만전 기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주무팀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보고서 27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단에 십정1동 분회경로당 건립사업비 있죠. 그게 지금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준비해온 거고요. 구비로 5억을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시에서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회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 특별교부금 받느라고 아무튼 엄청 고생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향후계획대로 좋은 부지 선정하셔가지고 그 동네가 굉장히, 열우물 동네 아닙니까? 어르신분들이 그동안에 못 누리셨던 서비스를 이제는 경로당을 새로 깨끗하게 잘 지으셔가지고 어르신분들이 거기서 아주 편안한 여생을 보내시게끔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신 내용에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 생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고 날짜 지켜서 하고 그다음에 건축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40년이나 됐고 경로당이 ’70년도에 건립된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서 일정을 지켜가면서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어르신분들이 최대한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입구라든지 화장실 문도 널찍널찍하게 해서 어르신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여기저기 부닥치지 않게끔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여자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화장실 좌변기도 더,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면 될 거고 하여튼 세심하게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전부 다 신경 쓰셔서 과장님이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가면서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바쁘시고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경로당은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현 과장님 워낙 일을 잘하셔가지고 항상 든든합니다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팀장님!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아까도 잠깐 여담으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부평구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그동안에 없어서 제가 구정질문에도 이거를 넣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부개동 쪽에 지금 추진하고 계셔서 반갑고 고생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명으로 공사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전에 시설관리공단 쓰던 건물을 현재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은 재무과에서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원센터가 내년도 건립 목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일자리기획과 내에 전담인력 1명이 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경제 분야에 조직 크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네트워크가 크지는 않습니다. 업무보고에도 해드렸지만 전체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체 현황은 86개소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종사원도 600명 정도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역할이 더 확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1명으로는 확대가 필요하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1명 말고 또 다른 1명은 팀장을 원하시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있는 직원은 7급 상당 임기제직원인데요. 지원센터를 만약에 별도로 건립을 하게 되면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기 위한 거기에 맞는 조직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 요원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기능에 맞는 조직체계를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사회적경제센터가 확보가 돼서 좀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장정욱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팀장님!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팀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산곡3동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 추진하는 게 제가 자료 받은 내용대로 보면 작년에 부개1동에 했던 내용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의 유사합니다.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안전이라든지 환경,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김일환 부위원장도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삼산동에, 영상문화단지에 들어서는 종합쇼핑몰 관련해서 구청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청장님도 아무 말씀 없으시고 오히려 지금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보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집행부에서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경제지원과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쇼핑몰 들어서면 그 주변에 교통대란이나 이런 건 뻔한 거고요. 특히 여기 전통시장이나 골목에 있는 슈퍼들이나 이런 분들 전부 타격을 받을 게 뻔한데 구 차원에서 대응책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구 차원에서 대응책을 미리미리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부천하고 부평하고 부부(富-富)도시 아닙니까? 이런 것 보면 요즘에 부부(富-富)금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부천시장이나 우리 부평구청이나 소속 정당도 같은 당이고 같은 길을 걸어온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협조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국장님, 내일이라도 청장님 나오시면 같이 논의하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도 최대한 고민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앞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사과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조금 불찰이 있지 않았나 사과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관련해서 조금 언짢은 부분이 있고 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같이 더 잘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홍의석 사회보장과장 최광식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보육아동과장 김광희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