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5월 17일 제출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2016년 6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언제쯤 통보를 받으셨죠?

결산 끝나고 난 뒤에…….

총무과 쪽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언제쯤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결산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지적사항…, 결산할 때도 우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하고 이런 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총무과장님께서 언제쯤 알게 되었습니까?

4월 하여튼 1일인가 그때쯤 되었습니다.

4월 1일요. 그럼 한 달 정도 지났다 그죠? 아마 결산에 참여하셨다고 하니까 총무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지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8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우리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 다양한 시장조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양한 시장조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 부분하고 지금 수의계약 실태 및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지역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참여기회를 주겠다고 하고 계약이행 과정을 공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중요한 내용이 3가지가 나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냥 조치결과에 대한 형식적인 답변인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총무과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결산감사 지적사항 중에 동일 업체의 수의계약 개선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결과 의견서에 나온 것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8건이나 동일 업체에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사실상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사업실시 부서에서 사실상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의 회계부서에 오면 회계과에서는 통상적으로 추천해 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은 우리 총무과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2014년도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특정업체에 대해서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해당되는 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동일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지 못 하도록 우리가 감사에 또 지적되었으니까 최소한 한 3건 정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것이 지금 준수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약부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넣어 놓은 업체에서는 그렇게 부서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당 부서에 통보한 걸 묻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적이 되었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동일 업체 3건 정도는 해도 그 이상 하지마라 이 부분을 통보했다. 그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수의계약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듯이 일단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는 업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다양한 시장조사를 한다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면 어느 다양한 업체를 알고 업체끼리 가격대를 비교하고 품질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비교한 다음에 선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다양한 시장조사라는 게 그럼 무얼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그런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가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 동일한 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뭐 어떻게 파악하는데요? 이미 동일 업체는 다 파악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 동일 업체 말고 경쟁력 있는 다른 업체들을 여기에서 말한 지역업체한테 균등한 기회를 준다. 그럼 지역업체에 대한 발굴이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시장조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결과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형식적으로 부서에다가 동일 업체 있으니까 3건 정도만 하고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냥 조치결과 통보하고 그걸로 끝입니까, 총무과에서는?

그런데 이제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또 각 업체에서 우리가 사업공고를 하면 그 업체에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가격에 대해서 등록을 합니다. 거기에서 비교를 해서 가장 적합한 어떤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해 나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제가 묻는 답변은 왜 자꾸 돌리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계약이행 과정을 공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수의계약 이행 과정을 어떻게 공개하실 건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업체하고 계약하고 하는 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고 나서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계약을 할 때 공평하게 하느냐 이거를 모니터링 해서 동일 업체 안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미 계약 다 된 것 공개하는 건 이미 계약이 완료된 후의 공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계약하기 전에 우리 관에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게끔 모니터링하고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 다 결정되고 나서 그건 당연히 지금 모든 계약은 우리 홈페이지 상에 다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업체를 사실상 선정하는 거는 해당 사업시행 부서에서 하는데 우리가 저번에 동일 업체에서 중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감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회계팀 또는 제가 담당부서를 통해서 이런 중복이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가격비교를 해서 또 그 다음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의뢰하라 이렇게 일단 시장조사 자체가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해당되는 부서에 그렇게 권고하고 또 설명하고 독려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은 앞으로 중복되는 지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동일 업체에서 3개 이상은 더 이상 계약을 못 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총무과의 기능이고 또 그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에 있어서 가격만 최하 가격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서비스 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해서 각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아시다시피 결국 인적 관계나 이런 풀(pool)들이 엮여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적 관계없는 홍보조차 그런 부분들을 알리기 힘든 업체들은 사실상 이쪽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볼 때는 총무과에서도 별로 의지가 없으신 것 같고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만 하고 하든가 말든가는 그쪽 부서에서 결정하는 거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뉘앙스로 제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라든가 2016년도라든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조만간 받겠습니다마는 보면 결과가 우리가 동일 업체에 의해서 중복적으로 이렇게 지적되었는지 보시면 알겁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했는지가 아마 결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라 하니까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치결과에 대해서 3가지 집행부 쪽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각 부서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여쭈어보고자 하는 게 총무과에 지금 (구)진천동 동사무소 리모델링 사업해서 7억7,200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7억8,9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 때는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일대에 재개발 추진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지금 현재 장소가 위치적으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불합리하니까 새로운 좋은 장소에 선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 시점에 그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 땅을 비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상당히 지역주변에서 거의 동의한 80%, 90% 그때 건축 경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은 조금 착공은 딜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제시한 매수가격을 팔면 우리가 충분히 더 입지 좋은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때 이월금액이 그런데 그리고 그쪽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거의 우리하고 주인이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가 같이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설계 진행 중에 그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일시중지를 했다가 마지막으로 설계를 다시 해 보니까 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일반 리모델링하는 데보다 훨씬 더 비싸게 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시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척출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어떤 석면 제거, 놀이시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한 8억 정도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했는데 근 한 10억 정도, 2억 정도가 더 추가가 발생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그대로 이월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명시이월 되었지만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이게 예산액이 확보되어야만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구시에서 어린이집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 그런 의지가 있는 구에 대해서는 한 2억 정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한 2억 정도로 우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전체 금액이 모자라니까 일단은 다 감액처리하고 불용처리하고 올해 다시 전체 2억을 플러스한, 시에서 받은 금액을 포함해서 새로 예산을 재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있는 이월된 예산을 전액 약 7억7,100만 원 그걸 다 불용처리하고 불용처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집행잔액 처리를 하고 올해 2016년도에 새로 예산을 전액 10억 정도로 해서 새로 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사업이 당초 7월인데 우리가 조금 설계변경 부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 정도로 연기될 8월…….

과장님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 7억7,200이 우리 구비로 편성된 거죠?

예, 이건 순수 구비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이런 부분이 지금 몇 년 치를 계속 그걸 안고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돈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를 봐도 집행잔액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당해연도에 써야 될 부분을 못 쓰고 계속 몇 년 동안 묶여갔다는 결론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좀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불용처리 집행잔액이 안 나게끔 최소화 해 주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돈에 의해서 다른 우리 사업을 못 하잖아요. 집행부에 저희들이 항상 물어보면 이야기가 뭡니까? “돈 없어서 못 합니다.” 맨날 그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특교세라든지 교부금을 갖고 하는 거는 하다 보면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우리 구비로 하는 거는 최소한 빨리 정리를 하고 안 되면 불용처리하고 다음에는 다른 거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지 계속 묶여서 사고이월까지 갔다가 결국은 불용처리하고 새로 예산편성 지금 추경을 하려니…….

본예산 확보 되었습니다.

확보했죠. 그렇게 결국은 그 돈이 묶여온 거라는 이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매매하는 설계를 진행하다가 우리 구 전체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거의 매수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막판에 그쪽에서 추진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산 효율적 집행에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구로써는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꼭 총무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보면 안고 있다가 안 되어서 불용처리 하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3년간은 그 돈에 의해서 다른 사업을 못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잘하자 하는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 두류1·2동 복합청사 신축에서 16억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지금 상당히 총무과장님 머리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하는 걸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부지 제공 장소가 이월드 워터파크에서 부지 제공 해 준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속 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월드의 사업추진 상황으로 봐서는 그 예산이 올해 내로 집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행자부에서는 예산이 올해는 집행 안 되면 감액 조치한다고 하니까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모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도변경을 해도 지금 올 연말까지 다 사용을 해야 되죠.

예.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빨리 좀 하시고요.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좀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 다른 부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찬수입니다.

과장님, 세무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세무 부서에 얼마나 되셨죠?

총 근무경력?

예.

10년 정도…….

오래되셨죠? 저하고는 또 같은 동에도 같이 근무를 하고 세무 부서에서 징수업무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업무수행 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구가 자체재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본 위원이 결산서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물론 현황에도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자체재원 비율이 많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22.5% 이렇게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세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가 건전 재정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참 중요한 업무를 우리 과장님이 맡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결손처분액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시지요? 71억이지요?

위원님 결손관련은 징수과입니다.

음, 징수과.

징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이 지금 얼마예요? 6,351억입니까?

예, 징수과장 남상대입니다.

그렇지요?

네.

결손처분액이 얼마예요?

결손처분액이 총괄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86억입니다. 일반회계만 71억이고 특별회계가 14억입니다.

이게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세외수입팀이 신설되어서 그래요?

결손처분액은 총괄적으로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검토의견서 4페이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괄적으로 수납액이 전년도보다 1%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은 0.9% 감소되었습니다. 결손은 전년도보다 0.4%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요. 그중에 지금 현재 무재산이 7억3,500만 원 정도 됩니까?

네. 이월액이 총 90억인데 세부적으로 나누면 무재산이 한 7억3,500이고요. 행방불명이 한 3,500, 납세태만이 21억, 그 다음에 재산압류 해 놓은 게 58억 이렇습니다. 그리고 납기일 미도래 된 게 한 2억4,000 이렇습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액 이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과다발생 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제가 7월 31일자로…….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세외수입 말입니까?

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중) 100만 원까지는 자료를 제가 못 뽑아 왔습니다마는 300만 원 이상이 한 284명에 한 25억 정도가 됩니다.

200?

284명에 한 25억 정도로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작년에 7월 31일자로 징수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때 세외수입팀이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때 타 실과에 이관 받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231억이었는데 올 4월 말 현재까지 결손하고 수납하고 이래서 118억으로 줄여놨습니다. 결손을 좀 많이 한 편이죠. 69억9,000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구세만 해서 1억6,000 정도 했고요. 그래서 한 71억이 됩니다.

결손처분하고 재산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면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결손을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고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1년에 2번씩 관리를 해서 다시 재산이 있는지 전부 추적을 다시 해서 재산이 나오면 하다 못 해 자동차 하나라도 있으면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시켜서 징수를 하죠.

결손처분 할 때 체납하는 사람들의 재산 상태 이런 부분 변화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을 한 5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고, 우리 전담팀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세외수입팀이라고 새로 직원이 무기계약직 한 사람 포함해서 10명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잘 해 가지고 행정의 연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에 있어서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고 결손처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게 본 위원이 몇 번 질의 하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예, 안 그래도 작년에 회의록 보니까 위원님 많이 신경을 쓰셨던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총무과장님, 진천동 구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그게 아마 2014년도에 우리 김성태 위원이 구정질문으로 한 번 했죠? 그게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지금 우리가 7∼80% 정도 되어 갑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우리 7월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그 석면 제거하는데 하고 그 다음에 놀이시설이 당초에 청사 뒤쪽에 되어 있는데 앞쪽에 새로 어린이 시설을 좀 더 확충한다고 해 가지고 변경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 더 해 가지고 8월이나 이때쯤 되어서 준공하고 9월에 개원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충 어린이들 몇 명 정도 수용합니까?

56명인가 이 정도로…….

전체 어린이가 우리 달서구청 공무원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잘 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극 위원, 손을 듦) 최상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달서문화재단이 우리 달서구에 만들어졌죠? 과장님,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문화재단이 2014년 4월입니다.

그럼 지금 2년 남짓 되었나요?

예.

2년 남짓 되었다. 문화재단이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목적이 뭐였죠? 무엇 때문에 문화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죠?

기본적으로 문화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 서비스를 높여주기 위해서 만든 걸로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가장 큰 목적이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성 강화와 문화 서비스 높이는 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달서문화재단은 인력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일단은 문화재단 직원들이 있고요. 아트센터를 관장하는 직원해서 총 20명이 있습니다.

합해서 20명입니까?

예.

재단 직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단은 대표하고 실장.

대표를 이사장이라 그럽니까? 대표라고 그럽니까? 재단 대표를 상임이사라고 그럽니까?

예, 상임이사하고 그 밑에 정책실장이 있고요.

정책실장이 몇 명 있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있고, 상임이사 한 명 있고.

예, 그 다음에 회계담당 한 사람 있고 문화담당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한 사람, 파견 나가있는 사람 해서 총 5명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하고 문화정책실 이것이 지금 달서문화재단의 큰 역할 중의 하나입니까?

그거 제가 한번 답을 하겠습니다. 조직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고 문화재단에는 정책실과 웃는얼굴아트센터 2개의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는 정책실은 우리 문화에 대한 달서구 구민들의 문화 시책을 개발하는 거고 아트센터는 아트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단을 만들기 전에도 아트센터는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덧붙여진 업무자체는 정책개발이네요.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문화정책실의 업무가 재단이 만들어짐으로써…….

거기에서 플러스 된 것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재단 만들기 전과 만들어지고 난 뒤에 아무래도 문화정책실이라는 업무가 커지니까 예산 부분이 늘어난 건 맞겠죠. 당연히?

예산은 전체 제가 정확한…, 31억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전체 인력 구성했다가 그 당시에는 23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 20명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호봉을 산정하는데 초창기니까 호봉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웃는얼굴아트센터 그 당시에 문화재단 설립 전과 문화재단 설립 이후 예산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로 문화정책실에는 인력운영비 쪽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문화정책실은 우리 문화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되었는데 아트센터는 기존 운영하는데 전문성을 강화했고 정책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않는 아트센터 하지 않는…….

아니, 간단하게 제가 자, 그러면 정책실에 나가는 우리 예산이 대다수가 아까 말한 인력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력 5명과 정책개발.

정책개발이라 함은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요?

사업예산.

그럼 예를 들면 정책개발은 어떤 예산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미축제를 하는데 구에서 했거든요. 지금까지 구에서 하는데 그걸 이 시책에 대해서는 좀 더 색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요문화에 대해서 시책을 하는 거는 정책실에서 이 사업은 자기들이 구상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반영하면 자기들이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과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까지 다 해 가지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비 플러스 사업 시행비까지 합해서 예산으로 집행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고 구에서 출연한, 예를 들어 사업을 평생학습축제를 구에서 하는 거를 아트센터에 위탁하거든요.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금액도 정책실에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존에 하던 데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문화서비스를 높이면 플러스알파의 효과가 들어가는데 이 플러스알파는 결국 예산이 더 추가로 된다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출연금으로 3억 나갑니까?

그 출연금은 적립금 출연금이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한 9,000여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고 보니까 이번에도 한 11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는데…….

1억.

예, 1억. 왜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쓸 것 쓰고 남은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가 상세히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걸 전년도 이월금으로 이게 지금 올라와 가지고 이게 예산이 세입에 넣어 가지고 하면 지금 남아있는 이 돈도 다음에 또 세입 부분에 넣어 가지고 예산을 쓸 생각이신지?

문화재단 정책실에 주는 거는 출연금이고 아트센터에는 보조금으로 줍니다. 아트센터에 쓰고 남은 금액 보조금은 정산해서 구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정책실에서 남은 거는 그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자체 추경 때 편성 하는데 이사회를 거치고 우리 의회에 거치고 편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1억 그 1,000얼마 중에서 3,000만 원 정도는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구에 반납할 예산이고 나머지 한 8,000만 원쯤 되는 거는 우리가 이번에 수영장 개·보수라든지 시설보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일부 그게 한 2∼3,000만 원 남았고 그리고 사업에 각종 청소용역 이런 것 주고 난 뒤에 남은 게 또 한 2∼3,000만 원 됩니다. 근데 주요 나머지 공공요금 남은 게 대부분 그런 겁니다.

분명히 2014년도에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집행부에서는 추경 때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정책실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행정운영경비가 그러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운영비입니까?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을…, 우리 구에서 위탁한 사업도 물론 포함이 되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공공요금이 몇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 문화정책실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회가 정확하게 한 4가지인가 이렇게 되지 싶습니다.

4가지 위원회의 위원들의 수당은 어디에 준용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정책실에서 운영하는 거는 정책실에서 주고…….

그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수당 주는 거랑 동일합니까?

예, 거의 예산을 같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재단운영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 분명히 해야 되죠?

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정책실이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재단이 없을 때하고 다른 점인데 우리가 재단이 만들어진 지 2년 정도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달서문화재단에 대한 평가라든가 감독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 1년 지나고 난 뒤부터 그리고 2년째 들어가는 때부터 무얼 하느냐면 경영실적평가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도에 한 경영 실적을 올해 외부기관에 우리 감사실에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경영실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타 구의 문화재단하고 저희들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이사회에서 거쳐서 전체 문화체육과 예산할 때 예산편성이라든지 결산할 때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끝나지만 우리 구에서는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전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 일반과에 예산 편성하듯이 똑같이 편성해서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결산까지 세부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분들이 참석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도 있고 또 한해에 프로그램 실적 그러니까 몇 명이 이용하고 작년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많이 왔는지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 쪽에 인력은 어떤 형태로 채용하고 있습니까?

채용은 당초에 우리 이사대표,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사가 몇 분이십니까?

이사가 15명입니다.

그럼 이사는 누가?

이사에 당연직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두 분이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들 가운데, 나머지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배수로 이사장한테 하면 이사장이…….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요?

추천위원도 공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 그리고 또 문화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기획에 있는 사람, 교수나 문화계 실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구성하셔서 그분들이 추천을 해서 달서구의회…….

공고를 해서 들어오면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추천위원회하고 나중에 저한테 명단 좀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재단이 만들어지고 2년째가 되었는데 당연히 전문성은 전보다 나아지겠죠. 왜냐하면 문화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업무들을 하니까 공무원에 비해서 당연히 그 부분은 문화 서비스나 이런 부분 들어가 있는데 그 주민들이 느끼는 문화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근데 계속 지금 과장님 놔두고 국장님하고…….

빨리 답하라고 하니까 제가 나서서 그거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문화의 질과 문화의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완전히 주민의 뜻에 따라 만족도는 느끼지는 못 한다. 그러나 각종 홍보라든지 또 색다른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주민이 접촉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고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야기가 달서구가 대구에 4군데가 있지만 늦게 출범했는데도 상당하게 달서구 문화에 대해서 웃는얼굴아트센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도 달서구가 많이 발전되었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뭐 홍보하러 나오신 것 같이 홍보를 엄청 하시네. 지금 달서문화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국장님?

처음에 예를 들어서 주변 환경 때문에 많이 좀…….

그거 말고 여러 가지 강사채용 문제라든가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알고 계신 것 없습니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없는 몇 가지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바로 바로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다 수긍하고 우리가 공개적인 절차로 하고 이러기 때문에 큰 반발이라든지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민원이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실과에 계시니까 국장님까지 민원이 안 가는 모양인데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반 주민 민원 말씀하십니까?

일반 주민 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사채용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제기 되었던 부분 들으신 것 없으십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예전에 했을 때하고 지금 전문가들이 와서 했을 때 하고의 비교 이야기들이 간혹 가다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했을 때 서비스 부분이 있고 전문가들이 왔을 때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전문성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낫다고 하고 일반 서비스 부분,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과거에 서비스는 더 좋았다. 이런 민원은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특별하게 내년에 문화정책 관련해 가지고 신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할까요?

두 분 다 있으니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할지…….

기본적으로 이번에 6월 말까지 우리 국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경영실적평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보완·발전시켜 나가고요. 앞으로 평가를 매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교수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저희들한테 다양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삼아서 보완·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 이때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전문성과 문화 서비스를 높이는 부분이며 대부분 우리 달서구 관내의 문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걸 예를 들어서 장미축제가 있으면 장미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선사문화 같으면 선사문화 이런 게 그러면 그때그때 그냥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그런 걸 받아서 시행을 해도 기존과 별 차이가 없지 싶은데 굳이 문화재단이 이 부분 부연 예산까지 투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고 과연 이것이 더 나은 건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하면 독일에 있는 전문 기악 하는 분들이 왔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한 몇 억 주고 그분들이 초청해서 왔는데 그 틈을 타서 하루를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그 예산 투입이 예를 들어서 몇 백만 원 주고 투입해서 달서구에 홍보를 해서 우리 달서구 200몇 명 것 와룡홀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물론 거의 90%, 100% 정도 표가 팔렸는데 이분들이 느낀 게 뭐냐 하면 유럽에서도 그분들 연주를 듣기 어려웠는데 달서구까지 어떻게 이분을 초청해서 했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분은 유럽에 있어도 잘 못 듣는 연주인데 어떻게 달서구까지 왔느냐, 그 정도로 전문성이 필요하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프로그램 위원회라든가 일명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해서 그것과 관련한 것들을 결정하고 반영을 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가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가들을 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서비스가 높아지고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데 재단의 형태가 아니고 그런 형태 운영에도 필요 때마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 가지 비교 분석해 볼 필요는 없는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 아까 그랬지만 우리 경영평가도 한번 해보고 경영평가라는 것이 이제 재단으로써 역할을 옳게 했나 안 했나 예산투입에 대비해서 실적이 어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받아보기는 받아 보고 저희들의 인식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늘 지적하시는 게 구에서 공무원들이 마인드로 축제를 하나 만드는데 우리 대표적인 축제도 매번 같은 거다, 벗어나지를 못 한다고 늘 지적하듯이 이분들의 마인드는 실질적으로 해보면 공무원들 마인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분들이 하도록 맡겨놨을 때 진짜 대중성과 전문성을 조합해서 자기들이 맞는 출연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의논해서 하는데 이걸 한번 2년차에서 넘어가거든요. 일단 예산투입에 대해서 실적, 주민들에 대한 의견 이런 걸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거로도 한번 검토해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2년 접어들었으니까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평가를 지켜보고 왜냐하면 없던 재단이 만들어지고 특히 달서구가 사실은 인구에 비해서 문화 부분이 상당히 열악했던 자치구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복지 수요가 많다보니까 복지달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었는데 사실은 문화적인 욕구가 많은 주민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전문성을 살리고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원래 목적에 맞게끔 예산 부분도 세밀하게 따지셔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느 부서?

문화체육과요. 조금 전에 우리 이유경 위원님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들을 많이 들었고 또 우리 국장님 말도 잘 들었는데 우리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 덧붙이자면 교육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에 교육 프로그램이 몇 가지 정도 있어요?

그게 한 140여 가지 정도 됩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그만큼 많아요?

연간적으로.

그게 1년 있고 3개월 단위…, 1년 단위도 있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수강생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게 긍정적이고 좋게만 말씀하시는데 그걸 세밀히 들어가서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이 될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보면 사람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른데 처음에 1년 계약을 했을 때 1년으로 수강을 신청했을 때 처음에 들어올 때는 20명이 정원이면 18명 이 정도 들어온대요. 이렇게 하다보면 거의 수강신청 하시는 분이 많이 없대요. 그분들의 말씀이 1년을 계약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성실성이 없다든지 또 학생들의 말을 수용해 주고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고집대로 다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20명이라고 했는데 한 번씩 수강할 때 참여는 하는지 그런 걸 다 이렇게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세비가 다른 데로 노출 안 되는 주민 누구나 다 듣고 무언가를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하러 가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오면 다 구청을 욕할 것 아닙니까? 저런 사람들을 강사로 채용 했네 어쩌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너무 좋게 보지 말고 학생의 입장에서 서서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서정효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서비스 측면, 작은 서비스 부분이 조금 미진하다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강사를 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단의 역할을 강조하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시작할 때와 중간과 마무리될 때의 과정을 한번 지켜보고 또 학생들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이 재미있느냐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그 사람이 보람도 있을 거고 불만도 들으면 그 불만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위원 여러분, 가능하면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행감에서 다룰 수 있고 지금 이 자리는 예산결산 자리니까 지적된 부분만 지적하시고 간결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이게 행감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행감 식으로 가는데 우리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달서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웃는 얼굴아트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서정효 위원도 말씀했지만 지금 수강생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수강할 때 들어가 보면 강사들이 처음에 참 열성적으로 하는데 우리 강사료가 적은 건지 자꾸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답니다. 재료비를 요구하고 자꾸 이런 게 많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세밀히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사할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가 같지 않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하고 있는 우리가 총 지출하는 예산이 있지요. 예산에다가 각 강사들한테 나가는 수강료 수당 그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강사를 한번 만나본 적도 있어요. 강사를 만나 보니까 처음 이야기하고 자꾸 다르더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파악해 볼 테니까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과장님은 되었고 저는 이제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 결산한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 전체에 불용이 거의 46%나 차지하는데 이게 보니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구 예산의 한 70%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씁니다. 그 70% 가운데에서 한 4,000억쯤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국·시비 보조사업이 거의 한 7∼80%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 자체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했듯이 주거급여가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남은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전년도에 우리가 통계자료를 중앙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주거수요가 대충 몇 천 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대구시에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서 보다 조금 더 플러스해서 혹시 국비 보조받는 게 조금 적게 오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간 플러스시켜서 중앙에 올립니다. 중앙에 올리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내려올 때 내시되어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내시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버리거든요. 이게 집행하려고 하니까 2015년 7월부터 이게 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한 3,000명 늘어난다고 이렇게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걸 보니까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3,000명 정도 플러스 숫자가 기초수급자가 4개 분야별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나도록 예산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늘어나니까 사실 집행하는 데서 중간에 정산만 하면 저희들이 너무 예산이 내시가 많이 되었으니까 얼마 중간에 반납 좀 하자 이렇게 연말까지 예를 들어서 10억을 우리가 집행예산을 받았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예상해 보니까 7억밖에 집행이 안 되겠다. 나머지 3억을 반납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거의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니까 법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하자면 우리가 추정수치는 많은데 실제로는 그만큼 되지 않는다. 그거는 결국은 수요조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말씀 제가 했듯이 우리가 당초에 수급자를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한 3,000명 정도 우리가 대상이 소득 수준에 이렇게 해 보니까 3,000명 정도 나오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신청하는 거는 한 1,000명밖에 안 되었다. 신청 중이니까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남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뜻은 알겠는데 예상을 3,000명 했는데 실제 실제수요는 1,000명밖에 안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그냥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다고 무작정 확보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할 때 소득수준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가구당 해 보니까 소득이 200만 이하 숫자가 한 3,000명 늘어난다고 대상은 해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안 되는 사람을 줄 수는 없으니까 집행하다 보니까 좀 느는데 이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공통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통적인 사항인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에 근 6∼70%가 복지문화위원회 쪽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전 국비는 아니잖아요. 우리 구비도 포함이 되잖아요.

예, 구비는 한 2∼3%.

예, 그렇게 매칭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제가 많이 남겼다고 머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해마다 보면 거의 다른 부서보다는 복지문화 쪽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부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부서고 복지문화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주민들한테 복지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맞춰서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 전체가 보니까 불용액이 26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14억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복지문화 쪽에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불용액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절약하면서 우리 구비를 어떤 방향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맨날 듣는 소리가 그거거든요. “뭘 좀 하자.”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 주민이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른 데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 버리니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정말 밀접하게 필요한 걸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편성해 주면 좋겠다.

예, 자료를 줄 때 최대한 근접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상극 위원, 손을 듦) 예, 최상극 위원님.

보니까 불용액 자체가 국·시비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 특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게 나온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경로당 하나 지으려고 하면 보통 5억 내지 6억이 들어가야 하는 판인데 3억씩 갖고 온 거는 아마 신설하자고 한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대부분 다 그거입니다.

신축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5∼6억 정도 들어가니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원체 지금 부동산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외의 부분을 잘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거는 경로당은 9억6,000 지금 집행 그거는 이월된 겁니다. 그게 9억6,000입니다.

그거는 지금 이월되었지 집행잔액으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일부까지 포함해서, 이월도 포함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이월이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는 아까 이야기하고 달리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

예, 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통과장님, 늘 우리는 주택이라든지 감삼동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많이 협조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또 교통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차난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 잔액이 59억이나 남았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는 것 하고 같이 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예산집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데 앞으로는 아무리 집값이 상승해도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좀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줄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안 그래도 지금 단독주택 빌라나 많은 지역에 성당동, 송현동, 감삼동 일대에 작년에 총 15차례 정도의 땅 매입 협상을 벌였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작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땅값을 실거래 가격으로 저희들이 전부 다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매입 그 순간에 평당 가격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주차장 건립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는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하여튼 금년에 또 지금 전(全) 동에 특히 단독주택 지역이 많은 곳에 공문도 보내면서 우리가 구 의원님과 각급 단체장님들이 앞장서서 협조를 좀 해 달라고 지금 공문 발송을 전부 다 해 놨습니다.

이제 과장님 설명대로 실거래 가격으로 가능성이 있다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동네 주민들도 그렇고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의 다 되겠다. 그죠?

예, 최대한도로 해 가지고 하여튼 간에 될 수 있는 대로 감삼동부터 성당동, 송현동 일대에는 하여튼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러니 자리가 확보되면 우리 교통과에서 좀 슬기롭게 정식보다 약간 지름길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로 주차 때문에 돌겠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많이 확보도 되어야 될 거고 주택가에 보면 이중주차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대놓겠지만 그런 것도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그래도 즉각 가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 저런 거는 주차단속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좀 지혜롭게 비켜나갈 수 있는 그런 단속도 되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행에 불편이 없는 지역에서는 조금 단속도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장님은 제가 민원을 넣을 때마다 즉각 해결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최상극 위원, 손을 듦) 예, 최상극 위원님.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해 보니까 다른 위원회들은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는 했을 때 보니까 우리 사무국에서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예산 편성도 잘했고 집행한 것도 참 잘했다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