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93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고, 어제 조례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익신고보상금에 대한 배상금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실제로 내부 부조리가 신고 되지도 않았고 발생요인이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록위원
98쪽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7,250만 원이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7,250만 원.
김종록위원
이것이 명시이월이 914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자체가 교육부의······.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교육부의 공모사업으로 연중에 5월에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 2월까지 집행하는 사업기간이 2월까지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사실 돈이 안 들어와서 못 쓴 것이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공모가 연중에 됐었고, 연초에 됐으면 연중에 다 썼을 텐데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7쪽 명시이월 중에서 예년보다 특별히 작년 결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사실은 회계연도 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써야 마땅하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연중에 바꿨습니다. 원래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세출은 2월 28일까지고, 세입은 3월 10일까지 회계연도였었는데 지난해에는 회계연도를 연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집행이 덜된 부분도 있고, 연도 중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의존재원을 받아온 경우에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결산검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2014회계연도 이전에는 회계연도를 익년도 1월 1일부터, 세출은 2월 28일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가 되고,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면 그것은 당해연도 집행한 것으로 결산이 되는데 지난해에는 회계연도를 12월 31일까지로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바뀌어졌습니다.
김경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0월말까지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감사자료 만드느라고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집행기관에서 자료 만드는 시점이라든가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말까지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장
일단은 10월말까지 감사자료가 올라오는 것은······.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만약에 12월 31일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우리가 11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의회에 자료제출 시한이 11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10월말로 정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결산은 전체 행정사무감사 때 안 한 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결산은 법에 12월 31일까지고 그 전에 법은 2월 28까지고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다른 연도보다 많이······.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해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에 자금 없는 명시이월하는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저도 이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결산부서에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결산부서는 어디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입니다. 저도 자금 없는 이월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결산부서에 확인을 하시면 더 나은 대답이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17쪽에 나오는 것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은 전체를 다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업부서 동까지 다해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전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물론 전체 다 포함되었다고 하지만 2014년도에 결산보고에 의하면 금액이 집행잔액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2014년도는 34억인데 지금 61억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120억인데 2014년도는 126억 7,500만 원으로 가는데 지금은 배로 2,496억 3,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전년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보건복지부에 복지예산이 턱없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지방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예산 확보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예산이 내려왔으면 어디에 씁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쓸 수도 없는 돈을 확보해서 지방으로 주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편성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편성했다가 다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경호위원
그것은 좀······.?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줬는데 실제로는 쓸 수 없는 돈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김경호위원
쓸 수 없다는 돈을 줬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법에 있어야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확보는 많이 했고 지방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나중에······.
김종록위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 서구에 100억이면 100억을 내려주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받아서 다시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주면 써면 안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법에 있어야 쓰는데······.
김경호위원
목이 있어야 쓴다는 말이지요?
김종록위원
그렇지, 목을 못 만들어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록위원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하면서 알았습니다.
김경호위원
91쪽에 기획예산실에도 기획조정을 통한 구정운영에서 집행잔액이 5,900만 원, 그리고 예년보다 집행잔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부서에는 사실 단돈 몇 백 만 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본위원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불용액을 적게 발생시켜서 예산편성할 때 적재적소에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또는 다른 이유는 있겠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서두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절감유보액이라고 연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조정을 통한 구정운영에 7억 5,700만 원 중에 5,000만 원 남았다면 그것은 알뜰히 잘 썼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님 말씀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결특위할 때 질의를 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04쪽 보면 복지예산이 나옵니다. 그쪽에 보면 18억씩 큰 돈들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쓸 수 없는 돈을 받은 돈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렇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에도 집행잔액이 40억이 넘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쓸 수가 없어서 예비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경호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비적인 성격이라서 세출에 편성을 못하는 것은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김경호위원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몇 %를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당초예산에는 1% 이내입니다. 추경이라든가 결산추경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한도가 없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259쪽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에서 보조금 반납명세서인데 2015년 12월 2일 182만 290원을 반납하게 되었거든요. 사업을 충실히 했는지 반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사업은 성실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매칭사업이라서 구비도 같이 쓰면서 국․시비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돌려준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95쪽에 소송수행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서 320만 원 전용해서 배상금으로 전용이 됐거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평리주공아파트 도로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이득금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4월에 결정이 나서 그때는 돈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써든지 아니면 같은 사업단위 내에서 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4월에 집행요인이 발생해서 320만 원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그때도 계류 중인 사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두 건이 진다면 집행을 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에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발생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생겼습니다.
오세광위원
여기 결산서 95쪽 예산액에 잡혀져 있는 부분하고, 317쪽에 보면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실 소송수행에 관련한 사무관리비 320만 원이 감액되고, 배상금이 32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잡혀져 있는 일반행정 사무관리비 1,980만 원 책정되어 있고, 95쪽에 보면 책정되어 있는 금액하고 예산액이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95쪽 소송수행 사무관리비는 2,560만 원, 배상금은 1,100만 원으로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고요. 317쪽에는 소송수행 사무관리비가 ······.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전용하기 전에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된 것입니다. 당초예산서에는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부족해서 320만 원을 이렇게 갖고 왔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결산할 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그것이 95쪽에 1,100만 원 편성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결산추경에 1,1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것은 당초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 당초예산액에 3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320만 원을 갖고 왔다는 이야기고, 결산추경에 예산액은 1,10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조금 혼란스럽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320만 원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320만 원 전용됐잖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그러니까 소송수행에 사무관리비 320만 원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회 추경 때 다시 증액을 좀 했습니다. 그쪽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94쪽에 보면 정확한 통계구축이라고 나와 있지요? 통계조사한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해마다 합니까? 5년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인구총조사는 5년마다 하는데 대구사회조사라든가 금년에는 경제 총조사가 있고, 연례적으로 계속 통계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만큼 차이 나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잡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거의 다 국․시비 보조금인데요. 9,500만 원 받아서 6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할 수 없는 경비들입니다.
김진출위원
계속 설명할 때마다 집행할 수 없는 돈이라고 하는데······.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실제로 집행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사람을 사역하는데 우리가 예상치로 돈을 달라고 하고 실제로 통계청에서 예산확보할 때도 예상치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라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보조금은 항상 보조금 잔액이 남아서 돌려줬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나가보면 보조금이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보조금을 남겨놨다가 반납시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도 김경호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했습니다만 보조금 반납명세서라고 첨부서류 257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대부분 매칭사업비인데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하고 입찰하는 데는 예정가가 88%, 89% 보면 실제로는 10% 정도는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 비산동 공공도서관 건립되어 6월 29일 개관하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작년에 다 못써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넘겼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결산에 다시 봐야겠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물론입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질의를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또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2월 29일이라 준공은 끝났고 내부에 도서 비치하고 집기들 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예비비 아까 동료위원도 예비비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도 실장님 답변에 쓸 수 없는 돈이라서 못썼다고 했는데.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쓸 요인이 발생 안 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비비는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전용이 아니고 예비비는 예비비로 씁니다.
김진출위원
예비비인데 예비비를 남겨놓은 이유는 구에서 돈이 부족하면 그 돈을 빼내서 쓸 수 있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김진출위원
어느 정도가 긴급한 지 판단을 잘 못하겠지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 지난연도 2014회계연도에는 신평리주공아파트 패소해서 6억 조금 넘는 금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발생을 안 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자잘한 것은 안 되고 큰 것만 되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예산이 없고 예산서에 예산을 확보 못했고, 지출요인이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김진출위원
실장님한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전반기에 돈을 다 써라 해서 쓰고 후반기에 무엇을 해달라 하면 돈이 없어 못해준다고 어느 과든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뒤에 총무과 직원들 앉아 있지만 총무과에 이야기하면 돈이 없습니다. 예비비 당겨쓰면 되지요. 이렇게 남겨놓고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그렇게 쓰는 경비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긴급한 상황은 어느 정도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재해재난이라든가, 법원의 판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김진출위원
그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그렇고······.
김진출위원
아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못써서 못쓰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받을 때 만약에 예비비를 지난해에 어느 과에서 책상하나 사달라, 그래서 예비비에서 썼다, 여기 와서 예산안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자체가 실제로 안 맞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결산심의를 해보면 해마다 예비비를 남겨놓고 보통 때 돈이 없다는 말을 하거든요.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구청장 풀예산도 예비비에 속해 있어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풀예산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별도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구청장 풀예산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재량사업비 없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0년쯤 된 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포괄사업비가 있었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있고, 어느 한때는 동장까지 포괄사업비를 줬었거든요. 지금은 포괄사업비를 편성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재량사업비나 포괄사업비가 없어졌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비비를 당겨쓰자 이거지, 물론 심의를 거치는 것이 골치아파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사용할 때 예비비를 써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성격은 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비비가 서류상으로 보면 30억씩이나 많이 남겨놨는데, 30억씩 남아있는데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니 이것을 옛날처럼 구청장 재량사업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있으면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은 심의도 거쳐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복잡하니까 안하는 방법이 없나 그래봐서 내년부터는 예비비는 원래 전체 예산에서 1%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 이내고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세입이 들어오는데 세입은 편성해야 되는데 세출을 편성할 데가 없으면 예비비로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예비비 말씀하셨는데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두 분야로 나눠져 있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일반예비비는 어떤 목적이며 재해재난 목적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경비에 두루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생긴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재해재난에 쓰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기금입니다.
김경호위원
작년 2015년 재난관리기금은 8,3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사실은 재해재난의 목적이 예비비로 있는데 이것은 계속 모아두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기금은 모으고 이것은 익년도에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의 기준으로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에 예비비가 포함돼서 금년에 예산편성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재난기금은 지방세의 일정부분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예비비를 공식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먼저 쓰고 나중에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쓴 게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지난해가 아니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전에는 썼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4회계연도에는 신평리주공아파트 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6억 얼마를 집행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중복되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결산서 41쪽에 보면 기획예산실에 과오납반환액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도 과오납반환액이라는 것이 발생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합계입니다. 이것은 구청 전체.
김경호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259쪽에 보조금 반납명세서에 미반납금액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8,900만 원은 구청 전체에 대해서 했는데 실제 결산은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얼마를 썼는가에 대해서 정산은 했는데 중앙부처 각 부처별로 고지서를 우리한테 얼마를 반납하라고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 통지가 안됐고, 시에도 일부 부서에 통지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미반납했는 것입니까?
김경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금년에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편성했다가 돌려주고.
김경호위원
편성해서 반납을 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물론입니다. 낭비적인 요인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중앙부처에서 돈 돌려줄게, 받아라 했는데도 자기들이 정리가 안돼서 우리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결산서 348쪽에 부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부채가 8억 4,000만 원 증가하였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오세광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결산부서에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예산은 총괄하고 있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98쪽에 평생교육활성화 있지요? 명시이월 시켜 놓은 거 2016년도에 쓸려고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연중에 교육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돈이라서 이월했는데 2월까지 다 썼습니다.
김진출위원
910만 원이 남아있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것은 이월해서 2월까지가 사업기간이라서 할 수없이 이월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장부상으로는 남아 있고 2월에 다 쓰면 없고 이렇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전액 집행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장부상으로 보면 910만 원이 남았는데.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서 방법 없이 명시이월 넘어갔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259쪽 첨부서류에 보면 유아 초등교육에 남은 돈 다 안 쓰고 반납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9,800만 원에 9,800만 원 정확하게는 쓸 수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다 맞춰서 못쓰고 남아서 돌려보냈다? 전년도 2015년도에는 교육발전기금 1억을 안 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기금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입니다.
김진출위원
보니까 교육 쪽으로 돈이 모자라는데도 남겨놓아서.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수입대체경비 800만 원이 증감되었고, 98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800만 원 줄어서 여기에서 800만 원을 원인경비로 썼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직원들 국내여비를 그 만큼 감했으니까 국내여비가 줄어들어 그만큼 혜택을 보지 못한 직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95쪽에 보시면 기관공통 밑에 기관공통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풀예산인데 전 부서에서 필요할 때 출장을 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교육역량을 내서 교육을 가는 경우에는 총무과에 교육여비가 따로 있습니다만 벤치마킹이나 그냥 회의출장을 간다거나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여비에 조금의 여유가 있어서 실제로 이쪽에 더 부족해서······.
김준범위원장
그러면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해에는 조금 부족해서 약간 통제는 했습니다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일시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요인이 더 많아서······.
김진출위원
작년에 그러면 공무원들 안 보냈다는 계산이네요? 2,000만 원이나 남겨놓으면 많이 안 보낸 거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비적인 성격이라서 해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자꾸 천날 만날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하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관공통에 없으면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예비비 건건마다 쓸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운영비가 뭐가 부족해서 800만 원이······.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해 운영비가 어느 동주민센터에 외벽타일이 떨어져서 안전에 위험하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여튼 전 부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만 일시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써야 될 일이 있어서 과목변경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국내여비에서 800만 원을 감했기 때문에.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그럼 과예산 잡은 거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과예산은 아니고 예비적인 성격이라서 연연히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서 교육을 전체 오라거나 안 그러면 회의를 간다거나 공모사업 제안설명을 하러 간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식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105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된 것이 8억 8,500만 원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명시이월 8억 8,500만 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이만큼 명이월이 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에 옥상녹화조성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이월되었고요. 그 다음 회의실 마이크시스템 1,200만 원 정도 이월되었고, 그다음 승강기설치 하는데 시설비가 2억 7,500만 원하고 감리비 700만 원하고 시설부대비 50만 원해서.
김종록위원
106페이지 보면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편의시설 확충에 명시이월이 2억 8,300만 원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여기에 보시면 시설비에 2억 7,550만 원이 되어 있고, 위에 부대시설비에 2억 8,3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고 밑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어떤 것이 시설비에 포함되고 부대시설비에 포함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명시이월이 약 6억 정도 한꺼번에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총금액이 명시이월이 다 되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시설부대비 이것은 감리비하고 이것을 시설부대비로 보고 시설비는 건축하는 경비를 시설비로 봅니다.
김종록위원
공기를 못 맞춰서 넘어간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구청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작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초에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원래 6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올해 6월말까지.
김종록위원
공기부족이······.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작년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바로 착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105쪽에 보시게 되면 구청 위탁관리시설이 상당히 말썽이 많은데 알고 계시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 문제는 전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청소용역 때문에 신문에 기사가 나고 문제점을 여러 가지 파악하고 시간외수당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가 저희들은 상이군경회에 용역을 줬고, 용역회사에서 직접 그 분들하고 계약을 맺어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의해서 일단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한 후에 저희들은 그쪽에서 요구하면 협의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차후 2월 7일 이후부터는 예산이 올라갑니다만 오후에 2명 정도 더 필요하다면 인부를 쓰는 것으로 해서 시간외수당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시간외수당을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종록위원
원래 상이군경회에서 입찰을 받아서 다른 데 하청을 둔 상태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상이군경회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지요.
김종록위원
자기네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자기네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작년까지는 오전 5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김종록위원
2시간이 갭이 생기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갭이 생겼고 그 다음 예전에는 오후에 공공근로 4명을 썼습니다. 감사에 공공근로를 쓰는 것은 안 맞다해서 오후에 청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청소반장이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청소반장이 독단적으로 우리가 해주는 김에 더 봉사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자기들이 일을 처리한 거 같은데 그것이 시간외수당으로 불거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업체에서 협의해서 보상하고 그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다면 업체하고 협의해서 보상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구현에 명시이월이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희망마을 조성하는 데 돈이 12월 10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김종록위원
11페이지 하단부에 희망마을조성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똑같은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우리가 알기는 자치행정구현이라고 희망마을 조성 지역공동체라 해서 2,000만 원 나열해놔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보시면 민방위운영에 대해서 명시이월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비군들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것이 예비군 차광막하고 통신시설하는 데 시에서 결산추경하고 나머지 돈 2,000만 원.
김종록위원
이 자체도 현재 보면 114페이지 예비군 육성 이것 똑같은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종록위원
한 쪽으로 모으든지 해야지 저 넘어 하나 있고, 이 넘어 하나 있고, 누가 알겠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목별로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정리를 잘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결산서 첨부서류에 총무과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어마어마한데 왜 이렇게나 많이 넘어가는 거에요? 218억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45억이잖아요? 물론 동청사 관계도 있지만 62건, 19건 최고 많잖아요? 그것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이 기획예산실장님 말씀대로 그전까지 12월말까지 원인지출하고, 2월 28일까지 지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2월말까지 하다보니까······.
김진출위원
2016년도 결산할 때는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결산검사 위원을 한 번 해보니까 두 달 동안 핸디캡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두 달에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218억 하고 45억.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연말에 이월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부족이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총무과나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얘기가 조기집행하라는 것이 있잖아요? 6월전으로 집행해서 다 쓰라는 말이 있고, 6월달 넘어서 뭐든지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총무과에 최고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이 총무과도 있지만 건축분야라든지 이것이 주차장을 하려면 주차장 부지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공사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보면 주로 총무과에서 명시이월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물론 해도 바뀌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결산서 109페이지 보면 후생복지 예산은 많이 잡아놨다가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공무원들 후생복지 돈을 안 쓴 거 아닙니까? 많이 남아 있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후생복지는 98.1% 다 하는데 단위가 워낙 크다보니까 우리 직원 720명 정도 주거든요. 2,200만 원 남아도 1인당 나누면 1만 8,000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김진출위원
2,200만 원 남겨놓느니 복지를 더 해주라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더 주려고 하니 요일도 있고, 가족수당 숫자도 있고 사실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이 다 쓰고 돈 없다 할까 싶어서.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아닙니다.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지요. 최대한 주고 잔액이 이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나라가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공무원복지인 후생복지를 2,000만 원까지 남겨놓을 필요없이 그해연도에 복지를 많이 해주면 안좋나 그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최대한 주려고 요일하고 맞춰서 한 게 이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애매한 것이 있던데 공무원들은 6시부터 7시까지 하는 것은 수당이 안 들어가고, 7시부터 해야 10시까지 하면 수당 3시간 쳐주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문제가 있겠지요. 우물쭈물하다보면 1시간은 가버리지만 적용을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김종록위원
1시간은 휴식시간입니다.
김진출위원
동주민센터에는 실질적으로 회의하고 가면 1시간밖에 수당을 못받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구청도 그렇겠지요. 10시까지 근무하는 분들은 주로 사회복지과나 이런데 많잖아요. 좀 이상한데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보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려금이 4,750만 원, 장학금지급도 4,760만원, 같은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같은 목입니다.
김진출위원
같은 데 왜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장, 관, 목, 내려오다 보면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우리가 새마을에 위탁을 다 준거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다 줬습니다.
김종록위원
앞으로는 목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되지······.
김진출위원
그래 목을 좀 묶으면 안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야 하고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장, 관, 항, 목 이렇게 내려오다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헷갈립니다.
김진출위원
처음 보는 우리는 헷갈립니다. 전문직 같으면 우리도 공무원하지요. 전년도에 지적을 해서 원단위하고 숫자는 올해 통일을 해놨는데 어떤 것은 이것도 통일을 안 해서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한참보다 보면 저 밑에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113쪽에 유사시 대비훈련 여기도 민방위교육으로 1,200만 원 남은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민방위관련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안 쓰고 남은 것이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은 원래 교육이나 만약을 대비해서 잡아놓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안 나서 돈이 남은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비라든지, 사회복무요원관리라든지, 모의통제관 교육여비라든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라든지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조금씩 남은 잔액이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우리 동청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보면 총무과에 돈을 달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후반기에 가면 뭐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예비비 30억 남겨놓느니 총무과나 동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라는 것입니다. 후반기 가면 돈이 없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하나도 해주지를 못합니다. 총무과장님이 나중에 기획예산실장한테 이야기해서 예비비 30억 남겨놓지 말고 총무과에 10억만 달라, 동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해달라고 하세요. 같은 구 안에서 행정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돈은 기획예산실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급할 때 사용하라고 풀경비를 배정해 놓고 있는데······.
김진출위원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물어봤지만 옛날에는 구청장 예비비 재량사업비라고 좋은 말로 풀예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풀예산이 없어졌으니까 예비비로 쓴다고 하니까 그 예비비를 기획예산실에 갖고 있지 말고 총무과로 좀 넘겨 달라 해서 실제로 각 동에 나가보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계신 공무원들은 동에 있다오고 구청에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지만 애로사항은 동주민센터가 더 많아요. 구청 안에서는 가까이 있고 눈에 보이니까 빨리 해줄 수도 있지만 각 17개 동에 나가보면 소소하게 필요한 것이 많은데 후반기 들어가면 전부 예산이 없어요. 기획예산실에는 예비비 30억씩 남겨놓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잘 조율해서 내년 2017년도에 결산할 때는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마음을 맞춰 동주민센터 애로사항을 잘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게 조율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11억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하는데 이월금이 11억씩이나 남아 있는데 이 11억은 어디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청사환경 개선사업할 때 몇 개동 했잖습니까? 제일 큰 것이 상중이동청사 유지보수비가 11억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작년도 이월해서 다 넘어온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흔하게 표현하듯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표현해서 넘어와야 하는데.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이 명시이월도 이유가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11억을 받았는데 이월하면 시로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을 안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놨다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김진출위원
명시이월은 2년 이상 못하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두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해야 합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 총무과가 당초에 세입예산이 14억 9,974만 3,000원인데요. 결정액은 12억 정도 더 많은 26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이월액을 좀 포함해서 작년에 했는 것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월액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전년도 이월 11억 1,500만 원 이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밑에 보면 43쪽 기타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500만 원 예산액인데 결정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무엇을 매각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이 ······.
김경호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기타수입이라는 것이 1억 3,500만 원이 있습니다. 기타수입도 사실은 어떤 목도 없고 적으면 금액이 여러 가지에서 나올 수 있겠지요. 1억 3,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러면 일단 1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의 전체 예산이 377억 6,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집행잔액이 27억 8,200만 원입니다. 27억 8,200만 원 중에서 105쪽에 있는 조직운영 및 지원 집행잔액이 11억 3,4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115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과장님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330억을 빼고 나면 집행잔액이 16억 3,561만 3,180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27억 8,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예산을 부풀려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하고 잡을 때 정년기준으로 보수를 편성합니다. 현원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 결원이 40명이 생겼습니다. 인건비보수하고 관련된 수당이라든지 제반사항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이 방금 말씀하시는 16억 3,561만 3,180원에 관한 행정운영경비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16억 3,500만 원까지 될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이 예를 들어 700명이라면 정원을 오버는 안되지만 70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인원이 +, _ 될 수 있기 때문에 700명을 잡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이나 구조조정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고 그리고 육아휴직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40여명이 결원입니다. 결원 인건비가 그 정도 됩니다.
김경호위원
40명에 대한 결원 인건비가 16억 정도 된다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인건비하고 보수비하고 합치면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물론 결원인데도 이렇게 인건비를 잡아놓다보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이 1년 하다가 들어올 경우도 있고, 2년 더 하는 경우도 있고.
김경호위원
40명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지요. 연차적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돈은 잡아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가 집행잔액에 70～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조직운영 및 지원에 11억 3,400만 원 관련된 것은요? 105쪽 집행잔액이 11억 3,435만 6,510원이 남았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이 동 청사 10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17쪽에 보면 자금 없는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이 미천하여 잘 모르겠는데 자금 없는 명시이월 23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2015년도 예산에는 내시가 됐습니다. 국․시비 보조로 받으려고 예시는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예산만 다음연도로 이월된 내역인데 그 내역이 뭔고 하면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설립 조사사업이 민간위탁인데 이것이 25억 5,000만 원 정도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에 행복한날뫼골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0억 9,700만 원 정도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경호위원
예산은 잡아놨는데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도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도 행복한 날뫼골 사업이 100억 공사인데 연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114쪽에 일반보상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1,932만 2,26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면 1년 연봉을 기술해놓은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사회복무요원 12명이 있는데 12명에 대한 봉급이나 여러 가지 수당하고 나가는 비용입니다.
김경호위원
12명인데 1,900만 원 정도밖에 안나갑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사회복무 요원은 군인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경호위원
다른 타 부서에 보니까 문회회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2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이 부분도······.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복무요원이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것은 시급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월 단위로 나갑니다.
김경호위원
월 단위로 12명이 1,900만 원, 2,000만 원이 안 나간다고 하니······.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현역군인 복무요원하고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것도 계급이 있기 때문에······.
김종록위원
한달에 3천 몇 백원 나가는 그 금액입니다. 병장은 얼마, 그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정액이 있을 거니까 그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109쪽 후생복지증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잔액도 크지 않은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2,29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운동을 한다거나 헬스를 하거나 여가선용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잔액을 이렇게 남기니까 그 분들은 단돈 100만 원도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잔액을 굳이 이월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다른 잔액은 없습니다만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국외여비라든지 국내배낭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혹시 공무 국외여행이 10명이 예상되어 있다면 거기에 따라 시하고 업무 관계가 있어 8명이 가면 2명 정도 여비가 남기 때문에 몇 백 만 원 정도 남을 수가 있고요. 그것은 차액이 있을 수 있고.
김경호위원
여비에 관한 것은 아마 풀예산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풀예산도 있고 국제화여비 관계는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남습니다. 그것이 12억 되는데 나눠주다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합산되니까 이렇게 커졌습니다.
김경호위원
선택적 복지제도는 뒤쪽 110쪽에 있는데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이 다 포함해서 죽 올라가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동에 주는 것이 비슷한데 비산2․3동만 7억 7,000만 원 가 있는데 그것은 행복한날뫼골마을 만들기 예산을 비산동으로 넘겨준 거에요? 한 번 보세요. 277쪽에 보면 비산2․3동 예산이 7억 7,0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보면 보편적으로 1년에 쓰는 예산이 비슷하더라고요. 행복한날뫼골 만들기 사업으로 비산2․3동에 예산을 넘겨준 것인지, 각 동에 보면 예산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이 큰 데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지원금이 더 나갈 것이고, 지원금 차이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안쪽인데 여기 비산2․3동은 총 예산이 7억 700만 원입니다. 좀 크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주로 동에는 인건비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진출위원
16개 동은 똑같은데 277쪽 비산2․3동만 많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차이가 조금 나네요. 인원 수 하고 직급 수가······.
김진출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만큼 차이날 수가 있는가요? 보세요. 내당1동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이 5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비산2․3동이 동네가 제일 크지는 않거든요. 내당4동이 제일 큰데 7억 7,000만 원으로 2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동네마다 1,000～2,000만 원은 차이가 날 수 있지요. 동네 환경사업으로 행복한날뫼골 사업이 여기에 들어갔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동네에 많이 주는 것은 상관을 안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업으로 쓰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번에 마을토성 만들기 가보니까 동네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에 별도로 2억을 줬느냐······.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 운영비도 포함되고 비산2․3동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따져서 중간 동네 정도 들어가고 17개 동 큰 동은 내당4동, 평리4동, 상중이동, 이런 데는 큰 동인데 그런 동보다 많이 잡혀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이 아마 동에 자산취득비나 물품취득비가 더 들어가서 그럴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결산서 349쪽인데요. 서구의 재정 상태를 보시면 요약재정상태표라고 있습니다. 2014년도 유동부채가 58억 300만 원이고요. 유동부채가 84억 4,700만 원돼서 부채가 지금 26억 4,400만 원이 늘어난 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광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좀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반납해야 할 것을 부채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렇게 되나요. 전체 반납해야 되는 보조금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지역 자율방범활동에 예산이 200만 원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50만 원 남아 있거든요. 왜 집행이 다 안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200만 원을 방범연합회에 주는데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연합회 운영이 좀 부실하고 해서 자기들이 집행을 못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아직까지 내부문제가 해결이 안됐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지금은 거의 내부해결이 다 되고 방위연합회 회장님하고 임원진들이 지난달에도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같이 지도도 하고, 요새는 나가보면 100% 다 나와서 함께 하는 것을 보면 많이 평정되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그럼 이 잔액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작년에 못 썼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준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보조금으로 연합회에 주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각 동에 주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에······.
김진출위원
각 동에 주는 것은 보상비로 별도로 주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준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준범위원장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시간이 애매한데 문화홍보과 바로 할까요?
김진출위원
그래도 한 5분만 쉬었다 합시다.
김준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정창철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836만 3,000원이 되어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해맞이행사가 1월 아침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가지고 내년 1월 1일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0페이지 생활예술 활성화 사고이월 350만 원 해놨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생활예술 활성화 우수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을 받은 사업인데 계속 하다가 사실은 해맞이행사할 때 전망대에서 하는 행사는 500만 원가지고 했고, 밑에서 하는 행사는 생활예술인들이 했는 사업으로 1월 1일 집행하기 위해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밑에서 하는 행사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행사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떡국 먹을 때 예술인들 나와서 노래 부르고 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떡국 먹을 때 예술인들 나와서 노래했어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노래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번에는 시장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어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121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생활체육육성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운동장 그 건하고 같이 연계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기반공사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기반공사.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평리중학교 그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되는 거 같으면 123페이지 같은 맥락 아닙니까? 15억.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15억하고 3,000만 원 같은 내용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정말 알아보기 힘든데 지식정보화시대 선도화를 위해서 6,000만 원 명시이월 했는데 밑에 보면 정보화 기반환경 같은 맥락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6,000만 원은 홈페이지 구축비입니다.
김종록위원
우리가 봤을 때 하나 가지고 몇 건이 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산편성 기법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125페이지 보면 첨단디지털융합인프라는 그것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CCTV 4억은 사업비가 늦게 교부되어 부득이 이월조치했고 나머지 3,300만 원은 관제센터 관제요원들 인건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인건비는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해야······.
김종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25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6페이지 가면 영상정보화 시스템해서 433만 9,300원인데 또 127페이지 보면 4억 명시이월 되는 것은 CCTV고 그리고 3,393만 8,000원은 인건비다 이말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군데나 넘어왔어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 아까 총무과장님 설명할 때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장, 관, 항목을 구분하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기법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몇 번 안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김종록위원
위에 한 품목에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서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것은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수월하잖아요? 여기저기 해놓으면 페이지 채우려고 하는 거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기획예산실 소관인데 기획예산실장하고 제도개선사항이 있는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CCTV가 지금 현재 4억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공사는 금년도에 완료는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완료는 되었는데 지금 돈이 지불이 안됐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201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5년도 넘어와서 금년도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CCTV 올해 할 것은 잘 하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88쪽을 보시겠습니다. 섬유관광산업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11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이 사실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섬유관광스트림사업에 해설사 인건비입니다. 당초에는 50회, 48회 정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작년에는 30회 정도 해설을 했습니다. 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관광이 필요한 부분이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올해 성과를 보셔서 내년에 편성하실 때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89쪽에 직장체육진흥에 있어서 직장양궁팀 운영 및 지원 공공운영비에서 94만 원 예산을 절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 된 부분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피복비, 숙소관리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산절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이만큼 많이 절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저는 결산서 123쪽하고 유사한 부분인 거 같은데요······.
오세광위원
첨부서류 89쪽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직장체육 잔액 76만 8,790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세광위원
예.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올해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체험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그 부분의 예산은 이쪽에 편성을?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정질문하실 때 답변을 하셨다시피 체육회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아마 시에서 2,500만 원 요구한 것은 추경 때 편성했는데 감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겠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쪽 세입에 지방교부세 4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할 예정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것은 CCTV 설치 사업비입니다.
김경호위원
CCTV 설치 사업이면 127쪽에 있는 안전취약지역 CCTV설치 2억······.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래도 어디에 사용할 예정은 있을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2015년도 이월사업 금년도 사업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김경호위원
마무리 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다 됐습니다.
김경호위원
어디에 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CCTV 예산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설치하는 지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46쪽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4억 8,600만 원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2014년도는 9억 6,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반 정도 밖에 못 받았을까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국․시비 큰 사업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경우인데 특히 평리중학교 사업비가 86억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먼저 교부가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8개 구․군에 똑같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기금은 요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에서 자치단체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평리중학교 다목적체육관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평리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의한 보조금이면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0억 가까이 받았는데 올해는 5억 정도 받았으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 사업이 86억인데 같은 해에 80억이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비슷한 경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류 121쪽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관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 다른 부분하고 연계해서 서구 지역에 전체적으로 섬유스트림도 있고 지금 아직 활성화되고 있는 달성토성 주변 관광지라든지 양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함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달성토성 관계 축제할 때 시장님도 오셨고, 시에서 관광과장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거기서도 시티투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서구지역에는 달성토성 서문이 준공되고 나면 그때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묶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섬유스트림은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제목처럼 테마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섬유스트림에 관련된 것입니다. 서구는 따지고 보면 섬유가 기초가 되는 지역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다른 관광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섬유를 가지고 앞으로 관광메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설명은 장기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섬유스트림과 상관없는 의미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640만 원 예산에 15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인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다른 발전 부분하고 함께해서 예산 증액도 하고, 사업도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집행부서에서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직장체육진흥이 작년 행감 때와는 다르게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양궁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 작년 연말 결산을 양궁팀도 했을 것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전지훈련이나 많은 행사나 대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한창 하고 있을 텐데 올해 계획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문화홍보과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2명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에 1명 있고, 1명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니까 공익요원하고 같은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사회복무요원에도 계급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리고 125쪽 보시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연구개발비가 명시이월되어 6,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됐다는데 매년 연구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세부항에 들어가면 구청 홈페이지 검색엔진을 설치하고,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돈은 적고 욕심은 많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다보니 응찰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바람에 사업 시기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작년 2015년 명시이월해서 그렇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현재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김경호위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6,000만 원에서 5,630만 원 지출원인 행위액인데 지출액이 없어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명시이월이 되다보니까 2016년도에 지출하고 2015년도에는 명시이월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출액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5,630만 원이?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원인행위를 하고, 이것은 명시이월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집행잔액을 감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산서인데 잔액이 370만 원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잔액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다른 돈으로 결산추경 조정을 해서 다른 항목으로 돈이 집행되었을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 첨부서류 방금 말씀드린 거처럼 결산서류인데 아직도 사업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진행 중이라는 것이 이월사유인데······.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2015년도 사고이월 당시에 사유를 제출했고, 그 기준으로 해서 이월사유가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월이 되었으니까 이월 사유가······.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월할 그 당시의 사유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도 집행을 다하고 다른 자료에 보면 사업진행 중 하는 게 없어서 아직도 진행 중인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내용 부분에서 예산담당하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할 때는 그 당시에 상황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문화홍보과 예산이 남은 잔액이 6,900만 원 남았지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놔두고.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은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6,900만 원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안그래도 지금 모자라서 난리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것이 지금 전체 예산 총액이 있다 보니까 예산절감액을 보통 사업비 같은 경우 10% 정도 보고 있고요. 뒷부분에 보면 관제센터 인건비가 회계연도가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에 교육청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교육청 인건비는 그 다음해 잔액으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각 과마다 보니까 전에는 2월까지 하다가 12월로 하니 많이 남는 거 같은데 물론 문화홍보과도 내년에는 조기에 당겨서 맞춰 쓸 수 있도록 해야 내년 2017년도 할 때는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구민축제 예산이 지금 7,800만 원으로 잡혀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8,600만 원으로 이것은 10% 절감분을 하고 했는 내용입니다.
김진출위원
8,600만 원에서 7,800만 원으로 미리 절감을 했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2017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그 당시 서구에 문화축제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축제경비도 그렇고, 민간보조하는 금액은 총액이 있는 것으로······.
김진출위원
이것을 더 올릴 수는 없어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부분이 올라가면 다른 민간단체 지원금액이 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구민축제하고 달구벌목민관 프레이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했습니다. 작년에 달구벌목민관 퍼레이드 경비를 2,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아마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어 4,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보강을 하면 축제는 작년 수준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CCTV 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각 동네서 CCTV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그것을 남겨 놓으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이보호 CCTV하고 다 틀리던데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CCTV는 지금 집행잔액까지 다 합니다. 다만 1대를 할 경우에는 폴대 설치를 하고 하면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1,000만 원 미만까지 집행이 안 되고 1,000만 원 이상 되면 집행잔액까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남은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4억도 다 달아주겠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금년도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CCTV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630대 가까이 설치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수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쪽 세입부분에서 당초예산액 3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액이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많이 징수를 했다고 해야겠지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경호위원
세입이 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수수료가 2,000만 원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여권발급 수수료가 2,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 민원 점용수수료가 2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김경호위원
민원인이 구청에 자료를 발급받으러 오면 어느 자료를 제일 많이 떼러 옵니까? 여기 보면 가족관계수수료가 제일 많고 여권관계 수수료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은 겁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가족관계증명수수료가 수수료도 등초본은 400원인데 그것은 1,000원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과오납 2만 5,000원 수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크지는 않지만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작년 7월 18일자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가 개정이 되어 전에는 본인이 민원접수를 해놓고 취하를 하면 반환을 안 했는데 작년 8월부터는 반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마 교통관련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지수수료입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베스트 오버 베스트 다들 잘 하시는 베스트이신데 거기서도 베스트 공무원을 뽑는 포상금 120만 원을 드렸는데 잔액이 33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도 작년 결산이니까 올해도 120만 원 사용을 다 못하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12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연말에 한 번 선정하게 되니까 한꺼번에 6명을 하면 상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4명만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7월에 한 번하고 또 11월이나 12월에 한번하고 두 번해서 3명 정도씩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위원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잘 하는 분들은 잘 한다고 상을 줘야 되고 못하는 분은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상벌제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무인발급민원기 지금 몇 군데 나갔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5군데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지금 사실 구청은 등기부등본이나 법원 민원이 많아서 민원이 많은데 다른 곳은 그렇게······.
김종록위원
비산7동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3～4건 됩니다.
김종록위원
민원발급기를 갖다놓으면 돈이 몇 천 만 원 들어가는데 비산7동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2～3건 정도밖에 안들어온다고 합니다. 구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3건, 4건 정도 들어옵니다.
김종록위원
전기세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거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전기세는 우리가 안하고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이 18만 6,000원 정도 나갑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5군데가 구청 외에는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보지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50, 60건 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리한데, 가치로 따질 수 없고, 주민제안사업으로 시비로 설치한 것이라서 다른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김종록위원
주민제안사업도 앞으로 따져보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동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거기에는 거의 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놔두면 얼마나 손해냐고 합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고, 무인민원발급비를 구청에 했을 때는 주민들 호응도가 좋은데 거기에는 본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서구광장지에 홍보를 하고 동주민센터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각 단체들 회의할 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동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세무과장 하수열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 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과오납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오납이 생깁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과오납이 직원들도 착오가 있지만 주민들이 납부할 세금이 다양합니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고지서로도 납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인터넷에 납부하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세무과에 와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가족 중에서 두 분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 납부되어 과오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록위원
세무과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 민원인지 찾아와서 그렇게 발급이 되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처음에 가족 중에 누가 냈는데 마지막날에 안 냈는줄 알고 다른 가족이 와서 낸 경우가 많습니다.
김종록위원
돌려줄 적에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돌려줍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본인이 전화 오면 계좌번호 확인해서 넣어주고 구청에 안 오더라도 본인이 확인되면 즉시 과오납 붙여 나갑니다.
김종록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우편으로 넣어주면 안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편으로 하면 돈이 3,000원 정도 안 들어가겠나 하니 우편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요새 누가 계좌번호를 가르쳐주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적 싶은데 우편으로 하는 것은 힘듭니까? 우체국에 가서 금액 얼마 끊어주면, 그것이 3,000원인가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직접 못 받기 때문에 계좌로 보내주고 사용하는 통장에 보내면 본인이 은행가서 다시 찾아야 합니다.
김종록위원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돈 입금한다고 하면 다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쪽 위에 보면 다른 과는 없는데 세무과는 감액이 1,500만 원 되었습니까?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감액은 원래 우리가 국내여비로 해서 직원들 국내연수를 1박 2일 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안 나서 못가서 그 돈을 사무실 컴퓨터, 사무실 비품사고 파티션하고 비용을 대체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목을 바꾼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목을 바꿔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복지를 안 해주고 다른 데 사용했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아닙니다.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날짜가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김진출위원
그래도 일부 직원들은 불만이 있을 것인데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가는 것은 자유인데 감액이 많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해서......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았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받아서 세무과에서는 얼마 썼어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한 6,000만 원 정도 5,500만 원 정도 사용했어요. 나머지는 기획예산실 일반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김진출위원
해마다 묻는 거지만 세금을 많이 거둬 시에다 주면 그것으로 상사업비를 주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몇 등 했어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해마다 우수를 서너번 하다가 작년에는 우수를 못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못 받고 그냥 1억 받았어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작년에 우수 1억 받았고 올해 못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못 받으면 상사업비 없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상사업비 없는 것은 아니고 고생했기 때문에 6,000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해마다 우수상을 못받으니까 한 번은 우리가 쉬고 내년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우수를 받으면 1억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최우수 받으면 1억 2,000만 원이고 우수 받으면 1억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여기 보니 감액을 하고 복지비 쓰라고 해도 안 쓰고 연수도 안 가고, 상사업비 받아도 마찬가지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구청 재정이 열악하니까 세무과에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앞으로 과장님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상사업비 받는 것은 그에 맞춰 사용하고······.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포상금 150만원 받았는데 집행잔액으로 150만 원 남겼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올해는 못 받고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누락세가 있으면 받아내야 되는데 직원들이 워낙 야무지게 해서 받을 데가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올해 세원 발굴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한 달 봉급가지고 직원들 식사 대접 한 번 하세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쪽에 보면 전년도 미수납액 12억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미수납액은 우리가 못 받은 금액이 체납금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올해는 수납을 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120억이나 되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교통과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과태료가 이월되어 넘어옵니다. 과태료가 100억 정도 됩니다.
김진출위원
교통과 차량 미수납액이 많단 말이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총 세입으로 해서 이월되어 넘어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결손처분은 무재산이나 행불됐을 때 5년 시효지난 거 하고 결손처리 합니다.
김경호위원
5년 시효를 지난다고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것이 크네요? 21억이네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시효소멸이 21억 중에서도 세외수입이 20억입니다. 세외수입이 과태료로 20억 오래전부터 안 받은 것이 있어서 교통과 세외수입이 누적되어 내려온 것이 해마다 모아서 5년 지나면 결손하고 그래서 그것이 단위가 큽니다. 계속 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고지서가 나가는데 본인이 행불되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합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행정낭비가 되어 결손처분합니다.
김경호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적어보시겠습니까? 132쪽에 여비, 133쪽에 여비, 134쪽에 여비, 136쪽에 여비, 여비가 4가지나 되는데 많은 것은 9,700만 원, 적은 것은 360만 원, 많은 거 중에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비에서 삭감하고 했는 것은 133쪽에 있는 1,900만 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삭감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여비가 목으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내용이 다 다릅니다. 항목이 다른데 첫 번째 국내여비는 시에서 주관하는 제주도 연찬회가는 여비로 해서 시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여비를 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132쪽에 있는 400만 원이 시보조금으로 내려왔다고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제주도 가는 여비입니다. 보통 연찬회 가면 공무원들 10명 가면 시에서 여비가 내려옵니다.
김경호위원
133쪽에 있는 1,930만 원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이 상사업비 받기 위해서 고생했기 때문에 시 주관으로 해외에 가는데 각 구에 2～3명 해외에 갑니다. 그것도 상사업비로 내려와 나가는 국외여비로 잡아놨습니다.
김경호위원
133쪽에는 국제화여비는 330만 원인데 국내여비가 1,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삭감해서 그렇지 보통 때는 국내여비로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직원들이 해외를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인데 33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한 사람밖에 못갑니다. 두 사람 돈을 작년 추경 때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국내여비는 별도로 1,600만 원 잡은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당초여비가 1,200만 원 했는데 여기에 두 사람 못가니까 한 사람 가기 때문에 300만 원 집행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국제화여비로 해서 잡혔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3명, 잘 했는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의 의미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국내여비로 잡아서 삭감도 하고 전용을 하고 그 다음 변경하고 할 만큼 다 하셨네요? 아무튼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여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사실 그 전에도 여비가 좀 있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항목마다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136쪽에는 여비가 기본경비해서 1억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일반여비는 직원들이 통상 나가는데 우리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데 일반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국내여비가 8,276만 원이고?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직원들이 나가는 출장여비입니다.
김경호위원
월액여비는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것은 관내 번호판 떼는 단속공무원이 매일 나갑니다. 이것은 월액으로 지급하는 월액여비입니다.
김경호위원
관내에 번호판을 떼면······.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매일 번호판을 떼러 나가는 사람한테 정액여비를 따로 주고.
김경호위원
얼마씩 줍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줍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계속 다른 일은 안 하고 번호판만 떼러 갑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단속공무원은 나갑니다.
김경호위원
기본월액여비는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월액여비는 안 받고 이것만 받습니다.
김경호위원
몇 분 정도 됩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경호위원
이 분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공무원 맞습니다. 상시로 매일 출장 나가는 직원입니다.
김경호위원
업무 시간 끝내고 업무시간 외에 하는 것입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그것도 하고, 야간단속도 나가고, 낮에도 나갑니다.
김경호위원
야간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일희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문의를 했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행사장을 빌리려고 하면 체육회에서 한다 어쩐다 하는데 사실 국민체육센터는 문화회관에서 빌려주는 거 맞잖아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전번에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모르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한번 하고 싶어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일반인 대관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많이 대관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부분을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면 누구나 가서 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정되어 있는 사람만 할 거 같으면 명칭을 바꿔야 되겠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시설은 작은데 이용하는 분이 많아서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록위원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 된다 해서······.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앞으로는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261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4,32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국내여비 경비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월별로 18만 원 나가는 여비입니다. 작년에는 직원이 1명 줄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종록위원
다시 한 번 이야기해주세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월별로 월액여비로 해서 18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나가는 일수만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260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공익요원이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터1명, 도서관 1명, 2명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두 사람이 435만 원 정도 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그 정도 나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그 사람들 계급은 무엇입니까? 일병, 이병 있다고 하던데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종록위원
일병이 있고, 이등병도 있고 상등병도 있을 것이고 병장까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도서관에는 상병이고, 국민체육센터는 이병입니다. 계급 따라 봉급이 나갑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쪽에 보시면 당초예산액이 4억 7,100만 원에서 결정액이 8억 7,900만 원입니다. 어떤 목에서 그렇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야외공연장 개보수관계 국비가 작년 연말에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3억이 지방교부세로 들어왔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특별교부세로 들어왔습니다.
김경호위원
과오납반환액이 여기는 657만 원으로 많네요? 문화회관에 과오납이 생길 게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취미교실이나 헬스 같은 거 할 때 3개월치 끊어놓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례에 따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월별로 되고 예를 들어 3개월을 했는데 45일 한 달 지났어요. 그러면 두 달치는 받을 수 있네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월별로 계산해서 이용하는 일수만큼 계산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런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요.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 거 맞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신청하면 바로 내줍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문화회관 대관에 관련된 부분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놨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규칙은 완료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결정액이 8억 7,990만 6,546원인데 세출부분에서 세입은 9억 정도 되는데 세출은 22억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그것은 직원들 인건비가 보통 10억 이상 나가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문화회관은 수입창출보다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운영을 해기 때문에 실제로 적자운영입니다.
김경호위원
복지를 위한다는 말씀은 과장님이 잘 하셨는데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딪치지 않도록 관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여비부분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18만 원씩을 직원들한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출장 다는 날만큼 줍니다. 한도가 18만 원입니다.
김경호위원
출장을 안 가면 안 주는 것이잖아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액을 적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몇 분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지금 19명입니다.
김경호위원
18만원 곱하기 19명 하면 이렇게 나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청경들은 빼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 18만 원 계상해서 편성해놓고 출장 나가는 일수만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8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단 말씀이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그리고 작년에 당직제도 개선하면서 직원이 한 사람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김경호위원
부족한 부분은 본위원이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그리고 260쪽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기타보수에 600만 원 삭감해서 기타직보수에 600만 원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101-01을 해서 600만 원을 변경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기타직보수에 600만 원을 증액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시간외수당이 부족해서 과목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 협의해서······.
김경호위원
변경은 같은 보수니까 변경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은 야간에 행사가 많아서 시간외수당 예측이 잘 안됩니다. 연말에 부족해서······.
김경호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보수가 9억 5,600만 원으로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600만 원을 굳이 변경을 안 해도 잔액이 1,526만 4,450만 원이 남았는데 굳이 이것을 변경해서 이쪽 주고 받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 못 쓰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 목에서 전용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잔액이 1,500만 원이나 남아 있는데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남아도 시간외수당으로 나갈 수 없는 과목이 있고 가능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과목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멀리서 오셔서 점심도 못 먹고 수고가 많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괜찮습니다.
김진출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서 440만 원이 남았잖아요? 무기계약직 1명이 나갔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작년에 2월인가 3월인가 경제과로 이동해서 보수가 안 나갔습니다.
김진출위원
문화회관에는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1명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는 3명 있었잖아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2명 있었는데 1명 줄고, 1명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 말썽 있던 무기계약직들은 다 없어졌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1명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명 말 잘 듣고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주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간제는 다시 계약을 해야 하니까 말을 잘 듣는다고 할까 친절하지만 무기계약직들은 나는 어차피 무기계약직이니까 그렇게 안 해도 안되겠나 생각하고 불친절했습니다. 돈도 남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위원님들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결산서 76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임대료는 문화회관 본관에 날뫼북춤하고 천왕메기 임대료가 날뫼북춤은 940만 원, 천왕메기는 750만 원 연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생체협에 임대로가 300만 원 정도 매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바로 밑에 3억 2,300만 원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아까 말씀드린 야외공연장 개보수하는 공사하는데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배정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자수입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이것은 세입세출 회원계좌에 이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취미교실이나 프로그램에 입금했다가 불입하기 때문에 이자수입니다.
오세광위원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요새 이자는 1.5%.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258쪽 문화예술활동지원에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이것은 각종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에서 절감된 내용입니다. 절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오세광위원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5%에서 10% 정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