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복지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 자원봉사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 집행 잔액이 8,478만 4,760원 남았지 않습니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종합자원 봉사회가 리모델링 할 때 시비를 7억 원 받았습니다. 시설비 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조로 5억 9,187만 3,000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무리수가 따르니까 7억 정도 충분하게 교부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139쪽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그리고 143쪽에 있는 희망복지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지원교부라고 이월사유를 첨부서류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서비스 대상자들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지금 이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다 지급이 된 것입니까?

예. 지급된 금액입니다.

희망복지지원 사업행사 운영비로 3,400여만 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통합사례 관리를 하면서 이사센터 라든지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각 기관에 그런 단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정부 3.0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3,000만 원을 하반기 11월 달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다 지출을 하지 못하고 2016년도에 명시이월 시킨것입니다. 간담회 조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201-03과목으로 설정한데는 문제가 없는가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 온 것입니다.

시달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호식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쪽 행정운영 경비가 1억 7,384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 잔액이 1,047만 여원이 남았습니다. 계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건비 하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자체 경비로서는 남는 것이 없는데 직원들이 육아휴직 이라든가 우리 과에 결원이 현재 5명인데 그런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원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긴축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집행 잔액 약 10% 이상 남는다는 것은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158쪽 보고서류 315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센서구축과 관련해서 시설비 990만 원을 명시이월 했고 사유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집행계획이 시달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고 시설 설치가 되지 않은 것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지출되지 않는 집행 잔액을 결산하신 것 같은데 우선 이 사업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시달은 되었을 거잖아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우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 때는 조절이 되었고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추경에는 전체 독거노인 응급 안전시스템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감액되고 이러면서 추경이 있었는데 2015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2014년도 연말 시기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편성 이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시달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업기간 1년 동안이 있었는데 금액이 990만 원으로 많지 않은데 그리고 이센스가 설치 운영하고도 유지보수비로도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도 하고 집행도 했는데 왜 계획이 시달되지 않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까지 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이 전국적인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용 기종에 대한 것이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종결정에 대한 사항을 아직 결정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이미 설치한 제품들이 있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이 있을 것인데 아직 제품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시스템이 기존에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기존에 있었는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응급 안전시스템을 점검도 하고 수시로 이렇게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체계가 응급 안전시스템이 관리가 기계에서 결함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조달청에다가 새로운 응급 안전시스템 장비를 개발을 해서 그 업체가 등록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조금 고려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응급 안전센서는 구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 기존에 되어 있던 응급 안전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모든 장비가 연결되어 있고 서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그런 내용을 따르기 위해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0만 원이면 몇 세대정도에 설치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30세대 정도됩니다.

전국에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면 곱하기 30을 하면 보건복지부를 좀 나무라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유지관리비 감액되고 나서 2015년도에 유지관리 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별다른 애로점은 없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유용곤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