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양궁은 전체 같은 목이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한 이유가 저희 양궁팀이 전국에 12개 대회를 매년 참가합니다만 2015년도에는 대회 일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일수가 늘어나는 데 따른 여비가 조금 더 지출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에 구입하지 않고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예.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운전은 선수들하고 감독 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기사는 돌아가며 채용을 합니다.

거의 전국대회 12개 대회를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축제 및 문화행사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08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심의위원들의 수당으로 지출이 돼 왔는데 2010년도까지는 지출을 하고 이후로는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도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매년 불용하는 걸 굳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양궁부가 14개 팀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팀이 8개 팀이 있고 일반기업에서 운영하는 팀이 6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국가대표급 선수들이나 A급 선수들은 기업에 다 배치가 되고 지자체에서는 사실 A급도 있습니다만 A, B급 선수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성적이 전체적으로 크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자체 8개 중에서는 우리 중구가 상위권 1, 2, 3위에 늘 포진하고 있습니다.

시 소유라서 원래는 임대료를 주기는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예.

배삼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화랑훈련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제 24시간 근무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행감 할 때는 계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다 참석을 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완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16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번째,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요업무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1번째,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북·서성로 및 주변 일대로 사업기간은 금년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 17개소, 북성로 공중화장실 신축,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리박물관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입니다. 수창동과 인교동 일원으로 이 사업도 금년까지이고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광문사터 쌈지공원 조성, 상징조형물 설치, 우현서루터 외부디자인 개선사업과 달성토성 진입로 개선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남산100년 향수길 사업입니다. 인쇄골목과 천주교구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도 금년까지이며 사업비는 94억4천만원입니다. 그동안 가로수 개체, 쌈지공원 조성, 인쇄골목 삼각지 디자인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인쇄전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4페이지 5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총 308만9,517건 단속하였으며 행정처분으로는 과태료를 19건에 3,704만5천원을 부과하여 11건에 1,996만4천원을 징수하였고 불법현수막 단속 및 철거 과태료는 7,736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1건에 2,525만원을 부과하여 7건에 1,82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입니다. 총 300만2,168매를 수거하여 1,149만5천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485페이지 7번, 간판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주변 및 3개 구간에 654개소를 정비해서 사업비는 16억2,9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8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7,305건을 단속하였고 과태료는 적치물 1건에 24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조치하였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공원 및 수목 사후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조성된 공원은 현재 9개소이고 수목은 5,714그루, 조경수가 45만6,739그루이며 예산은 총 3억6,550만원을 현재 진행하였습니다. 488페이지 11번,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징수현황 및 조치내역으로는 변상금 징수실적은 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지장수목 등 총 21건에 대해 1억4,457만4천원입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도시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명덕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하여 2억564만5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490페이지 15번,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현재 남산어린이공원 1개소로 인부 1명을 전담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6번, 옥상녹화사업 및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은 총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525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91페이지 18번, 한전지중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62억4천만원이 투입된 연차별 사업으로서 하나은행에서 중앙치안센터 일원 580m 구간입니다.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7월 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92페이지 19번,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주민 의견수렴 또 도시재생사업 아이디어 제시 및 신규 사업안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23번, 공공디자인 시설물 설치현황으로는 순종황제어가길 거리벽화 등 5건의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494페이지 25번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정리 현황입니다. 돌출간판 등 도로점용료와 가판대 대부료 등 총 7,931만6천원을 부과하여 7,086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95페이지 26번, 건축조경 협의, 수목경관조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건축조경 분야는 총 29건을 협의하였고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경관조명사업은 연말에 동성로에 사업비 906만3천원을 투입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28번,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4건과 건의사항 3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사항으로 사업비 집행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공사 시행 시에 산업안전용품은 공사기간 중에 구매를 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 등도 구매일자에 맞게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악취 및 간판가림 문제 해소 건입니다. 대봉동과 봉산동 일원에 은행나무는 작년에 채취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8주 개체에 이어 올해 36주를 추가로 개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간판을 가리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전정작업을, 시에서 사실은 반대를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100년 향수길 주차장 확장 건은 현재 실시설계가 됐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각종 사업 실효성 있게 시행 건입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공사 진행 중으로 변경은 사실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다각도로 검토 후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98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직접 점검입니다.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전문 위탁업체에 전담을 시켜서 하고 긴급점검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증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하도록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건입니다. 현재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신서비스 제공 등에 저희들이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추진 시에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등 단속행정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건입니다. 금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에 맞게 조례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대구읍성 상징 미디어 파사드 조성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공고 중인 사업으로 대구읍성 기저부 발견지 공북문터하고 3.1만세운동길 일원에 미디어 영상물을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향상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종이컵 광고를 활용한 주요사업 홍보는 저희들이 벌써 도심재생사업을 내용으로 10만 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대구읍성 재현 퍼포먼스 추진은 대구읍성터에 학생, 시민, 관광객들을 인간띠로 연결하여 읍성에 대한 역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정된 행사로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01페이지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은 1번에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항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중구다운 디자인거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503페이지 3번째, 근대역사문화벨트 연결 보행로 조성사업 그리고 504페이지 중구 전역 그린로드 만들기 사업은 이미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중구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야별 디자인 기본원칙 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을 금년 7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05페이지 7번째, 동성로 한전 지중화사업과 506페이지 되겠습니다. 8번째,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 9번째, 남산100년 향수길 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 아름다운 초록 중구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연결녹지, 자투리땅에 지속적으로 녹지를 조성하여 중구 전역을 녹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1번째, 안전한 통학로 조성입니다. 학교 주변에 녹지 조성 및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재 10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508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은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료, 과태료 등 2,452건에 대하여 3억4,535만원을 부과하여 2,191건에 3억1,966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총 28개 통계목에 예산액 17억2,468만9천원에서 12억980만7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억248만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11페이지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제조는 수의계약, 입찰 등 45건에 집행액은 9억21만2천원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3페이지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입니다. 수의계약 등 19건으로 집행액은 4억5,355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입찰계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총 19건으로 설계금액이 38억9,509만9천원이고 계약금액은 34억6,5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총 19건으로 설계금액이 2억8,814만7천원, 계약금액이 2억6,2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14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4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증가액은 3,87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6번,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은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 야간 조형물 설치 등 5개 사업에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총 10억1,269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8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은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 등 도활사업과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커뮤니티복합시설 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19페이지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은 1번째, 동인4가 경로당 주변에 가로수가 심하게 기울어졌는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결과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도복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절기에 가로수 전정사업을 통해서 강풍 대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명덕로 인도블록은 가로수 식수대 정비와 함께 요철 부분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3번째, 남산어린이공원 나무 이름표 부착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2016년 남산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야간 조명밝기 조정 요망 건에 대해서 3호선 주변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건들바위 주변 야간 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문 시에는 단답형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짧고 명확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늘어난 변상금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년보다 많이 늘어난 게 작년 경우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많아졌습니다. 철로변 쪽에 저희 녹지조성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

우리 도시경관과에 모든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암튼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중구가 크게 변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