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박종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먼저 영화상영관 등록현황 및 지도실적입니다. 관내에는 9개의 극장에 총 51개의 상영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5회 점검을 통해 7건을 시정조치하고 1건은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364쪽 2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은 중구문화원의 인건비 및 사업비로 9,476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3번째, 지역문화진흥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8차례 동성로 거리공연을 실시하고 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번째, 동성로 야외무대 운영현황입니다. 동성로 야외무대는 지난 한 해 각종 공연단체 등에서 총 352회를 사용했습니다. 365쪽 5번째, 구정홍보 실적입니다. 홍보매체는 구청 출입기자 11명과 방송, 신문사 등 12개의 언론매체가 있으며 홍보실적은 2,747건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6번째, 우리중구 발행현황입니다. 소식지는 연간 1억416만원의 예산으로 타블로이드판 16면 42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366쪽 7번째, 도서관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동인 느티나무도서관은 어린이 한자교실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27명이 참가했으며 회원 수는 1,140명이고 1일 평균 40권의 도서를 대출했습니다. 367쪽부터 369쪽입니다. 중구 영어도서관은 정규, 특별, 재능기부 등 3개 분야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44명이 참가했으며 회원 수는 4,009명이고 1일 평균 100권의 도서를 대출했습니다. 370쪽 8번째,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국어교실은 초급과정에 106명이 수강을 하고 528만원을 집행했으며 문학아카데미교실은 150명이 수강하고 1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은 190명이 10개월간 수강하고 2,100만원을 집행했으며 대구시의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에 중구 영어도서관 등 5개 기관이 선정되어 125명이 수강하고 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71쪽 9번째,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입니다. 3월 18일 13개 초·중학교에 친환경 급식 재료비 1억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72쪽 10번째, 초·중·고교 교육경비 지원사업 현황은 3월 15일 19개 학교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373쪽 11번째, 체육진흥 추진현황입니다. 대구시의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한 20개의 대회 참가 보조금으로 5,367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4쪽 12번째, 동네체육시설 보수현황입니다. 수시점검을 통해 신천둔치 체육광장 등 6개소 불량시설에 대해 800여만원을 들여 보수했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직장실업팀 양궁부 운영현황입니다. 양궁팀은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하고 숙소는 전세 9천만원에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훈련장은 앞산 양궁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375쪽 대회 출전은 전국실내양궁대회 등 12개 대회에 참가하여 9개 대회 입상 전력이 있으며 예산집행내역은 선수단 급여, 장비구입비 등 3억9,603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376쪽 14번째, 중구 체육회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 중구 체육회 보조금으로 12개 사업에 3억2,955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1쪽 15번째, 중구 체육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지도감독은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통한 회계검사를 72회 실시했습니다. 16번째, 야외도서관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진골목 작은도서관과 남산4동 어린이공원 2개소 등 3개소를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82쪽 17번째,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유사축제 통합 부분은 중구미술협회가 장소 이전을 하고 봉산도예전 예산을 대구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등의 문제로 인해 봉산문화거리에서 열리던 3개의 유사축제 통합개최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여건은 다르지만 같은 기간에 개최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자율적으로 축제를 개최토록 한 부분은 거리축제 참여에는 계측에 최선을 다하면서 민간축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행감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에 정확성을 기하고 참여인원 계측을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83쪽 진골목 도서관 폐지 검토 등 작은도서관 관리 부분은 관광객을 위한 쉼터로서 골목도서관이 역할을 다하도록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 구입을 관내 업체에 구매토록 한 부분은 느티나무도서관은 관내 업체를 통해 전량 구입했고 영어도서관 도서는 원활한 도서 수급과 A/S를 위해 한국문헌정보에서 구매하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방천시장 입점 작가 지원과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 즐길 거리 발굴 방안에 관한 신범식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구의 각종 행사 시에 아트마켓을 운영하여 방천시장 작가들을 참여시키고 김광석길 야외공연장에서 총 74회 공연을 실시했으며 금년부터는 일반공연과 함께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봉동 일원을 문화마을로 조성하고자 문체부 공모사업에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7월 1일 자로 거리큐레이터를 채용하여 야외무대 공연관리와 공연기획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5쪽부터 401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민선 5, 6기 문화진흥과 공약사항은 총 20건입니다. 민선 5기 공약은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일자리 확산 외 7건의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지만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약은 지금 현재 대봉1동에 있는 대봉도서관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선 6기 공약은 문화관광을 통한 일자리 확산 외에 10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4, 5,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 9,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3쪽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100만원 이상 불용액은 총 22개 편성목에 2억8,019만9천원이 발생했으며 불용사유는 2건의 명시이월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4쪽 12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10만원 이상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과 견학에 따른 여비에 70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405쪽 13번, 예산집행현황 중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우리중구 발간 등 24건 2억1,198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용역은 2건에 2,366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공사 부분 경쟁입찰계약과 수의계약 그리고 1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7쪽 15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성균관유도회 중구지부 외 2개 단체에 750만원을 교부 결정하였고 1,0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6번,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내역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1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8쪽입니다.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8번,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는 트릭아트사업 디자인 작업 수정보완으로 인한 지연과 북성로 역사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 계획변경으로 2억2,095만원을 명시이월 했으며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구민운동장 부분은 서변동 강변축구장 인조잔디 제5구장을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기에 우선적으로 무상 사용하기로 대구시와 협의되었습니다. 부족한 교육여건에 따른 지속적 교육지원 건의사항은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영어마을 체험 5학년생 전원 입교 등 지원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9쪽 20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직원 사기진작 간담회로 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1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봉산도예전은 5월 1일부터 5일간 도자기 작품 전시, 경매 등 다양하게 진행하였으나 일반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과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동성로축제는 5월 1일부터 3일간 경상감사 도임순력행차를 재현하고 무대 및 거리행사, 체험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나 대형 프랜차이즈 대리점들이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410쪽 대구화교 중화문화축제는 10월 17일부터 이틀간 중국 전통놀이와 전시행사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으나 교통통제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봉산미술제 10월 20일부터 7일간 생활작품전, 아트마켓 등을 진행했으나 작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411쪽 김광석 노래부르기 대회는 전국 187개 팀이 참여하고 10월 24일 신천둔치에서 최종 결선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대구문화방송에서 두 차례 녹화방송을 송출하였습니다. 중구미술협회전은 11월 26일부터 7일간 북성로에서 중구미협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었으며 많은 주민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문화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 및 전시회 전반에 대해 미흡한 부분들은 주관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72페이지 보면 초·중·고교 지원사업 현황,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있잖아요. 그게 1억 예산이 잡혀 있어요. 순수 중구 구비로만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보니까.

아, 친환경 급식 식품비는 50대 50입니다.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그런데 동덕초 같은 데는 체육시설, 운동장 바닥 정비 이것도 우리가 예산 지원 나가고, 이건 교육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사업 때문에 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건 교육청 문제지.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것 있어요?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여태까지 매년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없었지. 이거 생긴 게 2015년에 처음 생겼는데 2014년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2014년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에 복지비 부담이 너무 과중되는 바람에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2016년에는 또 2억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구에 학교가 있지만 교육청에서 할 일인데 우리가 오버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학교는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할 일이죠.

교육청은 교육청이 할 일이 있지만 지역의 학교를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중부경찰서도 그러면 많잖아. 중구에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올해 또 2억이 잡혀 있는데 1천만원이 없어서 다른 곳에 지원 못해 주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해줘야지. 그건 교육청에서 할 일이죠.

맞습니다. 교육청의 할 일이긴 합니다만 또 일정 부분 지자체에서 학교를 위해서.

과장님, 이걸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목적교실 지붕 방수, 지붕 방수도 우리가 해줍니까? 학교 지붕 방수를 왜 우리가 해줍니까?

우리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례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심각한 것 같아요. 2016년에도 2억이나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1천만원도 못 주고 100만원도 못 줘서 벌벌 떨면서 그지요?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양궁부에 대해서 제가 1가지만 묻겠습니다. 행감 375쪽 예산 집행내역 도표를 보면 전국대회 참가 여비로 예산액이 1,750만원이고 집행액이 1,986만2천원으로 예산을 초과했지요? 236만원.

예. 그렇습니다.

초과했으면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양궁은 전체 같은 목이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한 이유가 저희 양궁팀이 전국에 12개 대회를 매년 참가합니다만 2015년도에는 대회 일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일수가 늘어나는 데 따른 여비가 조금 더 지출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선수단 봉고차를 1대 구입했지요?

2015년에 구입하지 않고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까?

예.

2015년도에 본예산 때 반영해서 올해 구입한 겁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운전은 선수들하고 감독 중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돌아가면서 합니까?

기사는 돌아가며 채용을 합니다.

초과를 해도 약간 유도리 있게. 대회가 1년에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전국대회 12개 대회를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과되는 건 처음이지요?

예.

많이 먹었나 보네요. 결산서 184쪽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축제 활성화 추진 운영 보상이라 해서 168만원이 13년, 14년 항상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어요. 7만원에 12명, 2회 해서 168만원입니다. 이게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매년 이렇게 불용을 해서 되겠습니까?

축제 및 문화행사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08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심의위원들의 수당으로 지출이 돼 왔는데 2010년도까지는 지출을 하고 이후로는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도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매년 불용하는 걸 굳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받고 내년부터는 안 한다. 요즘 양궁부 성적은 어떻습니까?

남자 양궁부가 14개 팀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팀이 8개 팀이 있고 일반기업에서 운영하는 팀이 6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국가대표급 선수들이나 A급 선수들은 기업에 다 배치가 되고 지자체에서는 사실 A급도 있습니다만 A, B급 선수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성적이 전체적으로 크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자체 8개 중에서는 우리 중구가 상위권 1, 2, 3위에 늘 포진하고 있습니다.

양궁부에 지원되는 예산이 1년에 4억 정도 되잖아요. 4억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물론 중구의 위상을 떨치고 그건 좋은데 아직도 본위원 생각에는 중구청에 양궁부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연습장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시 소유라서 원래는 임대료를 주기는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계속 안 줘도 되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64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중구문화원에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9,476만7천원이 지급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4,860만원 같으면 한 달에 얼마지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연간 사무국장한테 지급되는 게 3,300만원입니다. 구비로 1,2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2천만원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사무국으로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문화체육부 관할이죠. 혹시 과장님은 문화진흥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결국은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려면 거기 있는 돈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 없는 구비에서 사업계획을 짠다든지 특수시책을 만든다든지, 진짜 특수시책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달력 만드는 것도 특수시책에 들어가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 중에서 일반업무를 제외한 건 특수시책으로 생각을 하고 달력 만드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만 아는 관광자원, 역사자원 이걸 위원님들도 늘 얘기하시다시피 홍보를 해야 우리 중구를 찾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특수시책에 달력 만들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개인도 달력을 다 만듭니다. 하물며 중구청에서 달력 만드는 걸 특수시책에 넣는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개인이나 개인기업에서는 으레 달력을 해왔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달력을 만들어 문화재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사례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걸 했더니 대구은행 같은 경우도 아이디어가 참 좋다. 그리고 일반기업에서도 우리 문화재라든지 관광자원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협조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책을 발굴해서 조기에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정도 되시면 일단은 문화관광부나 문화체육부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큰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가져올 것인가를 포인트로 잡아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아이디어라든지 공모사업을 살펴봤어요. 기가 막히는 것들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실망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큰 나무가 있다면 가지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그래가지고는 해결을 못 합니다. 하물며 대구의 중심이고 미래라고 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할 말이 없더라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많이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중구문화원에 대해서는 수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말씀드리고. 동성로 야외무대는 새로 되지요?

예.

예산 1억2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무대 만드는 건 도시?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입니까?

예. 시설.

시설하고 운영관리 전체?

운영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은?

시설은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개발과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서로 협력이 되는 겁니까? 따로따로 노는 겁니까?

협의가 됩니다. 시설을 하고 나면 시설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인계도 받고 서포트도 받고.

시설 해놓으면이 아니고 시설 할 때부터.

할 때는 저희들이 관여할 개재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협력을 해야지. 사용하는 사람 따로, 만드는 사람 따로 이러면 항상 엇박자가 납니다. 국장님,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야외무대에 몇 번 가봤습니다. 원인 파악도 하고. 거기 원인이 차량이 지나가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아마 행사를 하면 어느 차가 그걸 부쉈는지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거든요. 그건 시설하는 사람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개발과나 진흥과나.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시설 할 때부터 설계부터, 사용하는 데는 과장님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협력을 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리큐레이터, 특수시책에 나왔잖아요?

예.

여섯 분입니까? 여섯 분,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이거 계획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동성로에 계획을 잡으려면 오후 시간대를 잡아야 합니다. 10시까지는 아니더라도 9시까지 잡아야 되는데 6시에 끝난다는 것은 사람이 나올 때 벌써 끝났다는 겁니다. 큐레이터의 능력 문제, 인건비 문제로 말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의 노력을 보든지 활성화를 시키려면 동성로가 활성화되는 시간대에 맞춰서 계획을 짜야 하는데 시간대가 너무 안 맞는 거 같아요. 나오는 시간에 들어가 버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큐레이터 근무시간을 일부분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성로에 중요 행사가 있고 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매일 저녁 야근을 시키려면 비용 부담도 크니까 근무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동성로에 행사가 있을 때는 오후에 출근하고 늦게까지 근무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거리큐레이터를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하실 때 위원님께서 큐레이터를 쓰려면 제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냐고 지적도 해주셨지만 사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가장 좋은데 지금 총액임금제가 12명이 오버되어 있고 해서 도저히 채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기간제 중에서는 거의 최고급에 속합니다. 참고로 영남대학교 음대를 수석 졸업한 친구입니다.

영남대학교 음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그냥 기간제로 있어요?

자기는 또 공연연구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기획도 해주고 합니다.

누군데요?

이예진 씨라고 있습니다.

더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그 친구가 거리공연 매뉴얼을 전부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도 해주고 전체적으로 공연에 대한 분석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하고 공연 기획도 하고. 매마수, 매마토는 작년까지만 해도 외부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기획공연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기획관리 대표입니까?

공연연구소라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사업장을 그러니까 연구소를 하나 가지고 운영하는 입장입니다.

공연연구소 대표입니까?

예.

대표면 이 사람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는 것은 뭔가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공모를 했습니다. 큐레이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라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해서 심의위원들을 내부, 외부 둬서 적임자를 찾았죠. 가장 적임자로 판단되어서 채용을 한 겁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상관없지요?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데이터에 크게 올라갑니까?

일단은 기간제근로자가 1명 늘었으니까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일자리 창출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그냥 기획팀으로 해서 하청 주는 정도지, 그걸 일자리까지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책에 대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책에 대해서 지금 도서관도 많고 야외도서관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랑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유지하는 겁니까? 마지못해 하는 겁니까?

첫째는 우리 구에 구립 도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도서관이 구 관할에 전체 31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공립, 사립. 사립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1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앙도서관부터 해서 대봉도서관, 야외문고. 늘 지적하시는 진골목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야외문고지 않습니까. 남산3동에 또 어린이공원에 2개가 있고 그다음에 2.28기념공원하고 국채보상공원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 31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 도서관 수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질의 문제인데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약하다. 왜냐하면 구립 도서관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도서관을 짓게 되는 것이 중구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남구에 미군부대에서 지금 도서관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구에 영향은 일부분 중구 주민들이 건너가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대구시에서 방향을 잘못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소관 시립 중앙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국채보상공원 안에. 시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는 실정입니다. 저걸 대구시에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대토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고층으로 올려서 최고의 시설을 갖춘 도서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대구시의 도서관 정책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책을 보는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더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이라는 것은 진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 무엇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책을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이런 정보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정보력이 굉장히 약해요. 줄거리, 앞에 머리말 정도밖에 모릅니다. 제가 서점을 38년간 했습니다. 38년간 서점을 해보면 전문가는 10% 안쪽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일반 정보에 국한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는 시각이 아닌 구경하는 시각으로 나가야 됩니다. 구경하는 시각. 문화관광부에 예산이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구의 예산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나무는 큰데 가지만 가지고 계속하니까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남구에 간 500억 저런 예산 정도가 있으면 우리 중구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공무원 있지요. 임정우 씨네. 맞지요?

예.

이분이 사진자료를 담당하시고 기획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큰 타이틀은 국장님이 하시면 중구에도 정말 제대로 된 도서관 개념이 아닌 책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100억 정도 같으면 충분할 겁니다. 우리 특수시책으로 100∼160억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에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쪽 부산에는 보수동 같은 경우가 있는데 대구에도 그런 지역을 하나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문화가 있다고 하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들은 거의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자기 분야에는 크지요. 빨간구두 골목에 있는 북카페 하루, 가봤습니까? 과장님은 안 가보셨네요?

예.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건 가보셔야 되는데. 거기 가면 그분은 일본에 대한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부분만. 그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구시에는 없습니다. 보니까 저만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획을 한번 짜보세요. 되든 안 되든 간에.

예. 뭐라도 집적화돼 있으면 활성화가 되고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잘 되고 하는데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청장님도 공약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도 직접화를 시켜보려고 여러 각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던데요?

앞으로도 말씀처럼 주의 깊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게 문화라고 하면 책이 최우선이잖아요. 여기 내용도 전부 그런 정도라.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나뭇가지만 잡고 흔들어 봐야 안 흔들립니다. 제가 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동 자치 프로그램하고는 다릅니까?

예.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그럼 국장님이 계신데 그걸 내가 잊어버렸는데 남산2동에 탁구 있잖아요. 탁구 그걸 내부수리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하는 탁구대요?

예.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지원돼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지나갔는데 다시 얘기해야 하나?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 민원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에 전하겠습니다.

위원회 일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 해서 인적 쇄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산문화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거리는 국장님도 거기에 관장님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거의 손을 놓은 상태잖아요. 막말로 얘기하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갑니다.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과장님은 있습니까?

서울에 인사동이 있고 한강 이남에는 집적화돼 있는 곳이 대구 봉산문화거리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화랑이나 작가들의 작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은 보기 좋으면 좋은 그림이라고 남들이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보통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가격들을 책정해서 받고 이러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만원 미만 대의 작품도 있으면 좋은데 봉산문화거리에 발길이 끊기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봉산미술제를 한다, 이러면 당신네들이 화랑이든 작가들이든 간에 가격을 다운시켜서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합니다만 조금 의견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작가들이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예술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걸 의견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거리에 사람이 오려면 구경할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화랑에 못 들어갑니다. 화랑에 들어가면 최소한 몇백만 원이라 하니까 몇백만 원 주고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봉산문화거리에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뿌리에 사각형이 있지요. 그 크기가. 김중호위원님, 크기가 그림 폭으로 어느 정도 되지요? 그림 폭으로 따지면 몇 폭짜리?

8호.

8호 정도 될 거예요. 8호 정도 되면 거기에 그림을 걸 수 있는 곳이 150군데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사각형의 유리로 그림을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150개 곱하기 4 정도 같으면 그림이 600점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 누구, 화랑, 가격 얼마인데 여기 얼마, 이렇게 해서 그림을 구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름 정도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전 관장도 만났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만났고 그런 의견도 제시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했어요. 도자기도 좋고 그림, 공예 다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림을 그리는 신인작가는 그림 한 폭 그려서 20∼30만원 더 못 받습니다. 그거 화랑에 가면 얼마인지 압니까? 몇 백만 원 가요. 그러면 그런 기회도 창출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일반 대중에게 자기 그림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자동으로 생겨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산 많이 안 들이면서 그 골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겁니다. 유리로 사각형 해봐야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 대신 조건을 다세요. 이것 관리는 당신들 책임이고 이 안에 그림도 당신들 책임이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거기 10%든 20%든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부담해라.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받아오겠다 그러더라고. 이런 특수시책을 내서 되든 안 되든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활성화되면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것보다 효과는 너무나 크게 나타나거든요. 봉산문화거리가 명실상부하게 커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신인작가들도 자기 그림을 시장에 한번 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지요. 갇혀 있는 미술관보다도 열려 있는 미술관 그게 몽마르트 언덕 그런 데입니다. 외국인들이 몽마르트 언덕에서 그림 사온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외국에 가면 길거리에 그림이 좋으면 사오듯이. 그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문화진흥과에서 만들 수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그걸 꼭 시행해 주십시오.

예.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제가 특수시책을 제시한 것은 3가지입니다. 문화관광부 예산 그것 먼저 훑어봐야 합니다. 과장님부터 계장님까지. 두 번째, 책 관련 구경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시고 세 번째는 봉산문화거리 활성화 대책 이것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운영에 느티나무도서관이 있어요.

예.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11개의 과정을 운영하는데 톨페인팅하고 냅킨아트, 아기자기 코바늘 손뜨개 강좌, 캘리그라피 강좌 등 해놨는데 도서관 운영과 아주 무관한 강좌들을 와서 하는데 이런 강좌를 해도 되는 겁니까?

느티나무도서관은 도서관 개념도 있지만 동네 사랑방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에 모여서 서로 협업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장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소통하고 잡다한 이런 걸 하는 장소는 우리 각 동사무소나 마련이 잘 돼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안 맞는 걸 한다는 게 나는 너무 황당해서.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보고 다시 돌아가야 되지, 거기서 할 수 있는 여지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장사를 망치는, 예를 들어서 자장면 집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한식하고 섞어 파는 것하고 같은 원리예요. 이건 도저히 맞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재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재분석, 검토가 아니라 이건 안 맞고 느티나무도서관을 아예 철수해서 도서관도 많은데 다른 데 합병을 시켜 없애버리고 강좌실로 만들어서 영업을 하든지 독서실로 해서 조용한 분위기로 책을 읽게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책을 읽는 공간은 1층에 있고 이건 2층에 따로 강의하는 공간.

아니, 원래 들어오는 입구의 느낌이 우리가 도서관에 들어가든지 어디 가서 공부를 시작하든지 뭘 시작하는 마음이 시작하는 데 50%, 들어가는 데 기분이 30%입니다. 결국에는 거기서 지식을 얻어오는 건 2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여기에 맞는 게 아니니까 아예 재고를 해서 완전히 분위기를 쇄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또 중구청 영어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 또 이야기하면 시간만 가니까 리바이벌 안 하겠는데 중구 영어도서관에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거기도 중구난방으로 해서 되겠어요? 2군데 다 시정해 주시고. 요즘 그림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비근하게 생각을 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정성스럽게 잘 지어서 판로를 못 찾아서 그 역할을 해주는 중간상인이 있듯이 갤러리 쪽에 상당히 남발이 많고 제일 부정이 많지 않습니까? 중구에는 특히 갤러리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중구가 인구도 적은데 갤러리는 비중을 차지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분들이 까다롭고 심리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본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고집이라든가 이런 건 옛날에 창작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귀했을 때 얘기고 지금은 재주 있는 사람이 상당히 다양해요. 제가 그림을 좀 걸려고 빈 공간을 찾아서 인테리어를 해주다 보면 가서 초이스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누가 와도 여기에 컬러적으로 전체 분위기가 어울린다, 저 그림이 하나 있음으로써 밝다는 걸 느끼는 그림이 진짜 그림이지, 어두침침하니 형상도 기분 나쁜 그림은 인정을 못 받아요. 아무리 자기가 작가라 해도. 호텔에 그림을 하나 선택하더라도 그런 실정이라는 걸 때로는 홍보도 해주시고 또 난전에 장사하듯이 그림값이 어디는 10∼30만원인데 300만원 비싸게 불러야 가치 있는 걸로 아는데 시장이 이만큼 개방이 됐으면 정책이 바뀔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보조금과 많은 장을 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식을 깨워주는 게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지, 다른 사람이 해서는 말발이 별로 안 섭니다. 왜 과장님한테 말발이 서느냐 하면 보조금도 주고 행사 지원하는 데도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말발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따라가는 역할을 하시지 말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도서관에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 제정에 수강료를 삽입한 이유가 이걸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수탁단체에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단체에서 수강료를 받고 받은 수강료를 가지고 영어도서관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 때문에 해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조례 8조에 보면 수강료 등 징수로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3항에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연회비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누차에 걸쳐 우리 조례에 사실 문제가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너무나 남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문구가 마음에 안 듭니다. 하든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몇 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거의 다를 이렇게 지원합니다. 100이면 99를 지원하는 곳도 있고 ‘일부를 지원한다.’ 그런 걸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우리 약간은 벗어나지만 주민센터 회의실이라든지 프로그램 수강료도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징수할 수도 있다’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거는데 돈을 사실 지자체에서 꼭 받아서 득이 된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운영경비는 이렇게 받아서 시설을 좀 더 낫도록 투자를 하자는 개념이죠. 그리고 거기에 오는 우리 주민이라든지 시민들이 더 좋은 분위기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받자는 겁니다. 그걸 받아서 우리 중구청에서 장사를 하자는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명문화시키고 조례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일정 부분 지금 중구청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죠. 향촌문화관 같은 곳은 입장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이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간부회의 석상이라든지 한번 거론을 시켜서 현실성 있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수강신청 시 우선 신청대상이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프로그램 하나의 정원이 30명이라면 100명, 200명이 몰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지역주민 우선 그다음에 선착순 이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뭐랄까 생활 정도를 따지면 중산층 이상의 레벨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외제차가 즐비하고 부모님들이 애들하고 같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걸 보면 상당히 괜찮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우선신청 대상자를 명문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구도 상당히 인구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세 자녀 이상이라든지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등이라든지 또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그것도 1, 2급 정도 되는 장애등록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사회적인 약자 개념에서 배려하는 차원 이런 부분들을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세 자녀 이상 갖기, 두 자녀 이상 우리 중구청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외제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사실은 여기 아니라도 상당히 이용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꼭 이렇게 배려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동성로 야외무대 예를 들어 신고를 받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진흥과에서 담당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화진흥과에서 담당을 했죠?

아닙니다. 그건 관광개발과 생기기 전에 야외무대 처음 생겼을 때에는.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생기기 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이번에는 전면 새로 보수를 하는데 그 부분이 관광개발과에 들어 있어서 왜 신고하고 운영부분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공사는 왜 관광개발과에서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동성로 야외무대 뿐만 아니고 김광석길이라든지 그리고 골목투어 코스에 있는 각각 시설들에 대해서 관광시설로 전부 다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시설은 관광개발과에 관광개발시설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맡아서 하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도 자기들 가지고 가서 하라고 하지.

그래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운영은 음향을 쓰고 공연시설을 허가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좀체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책을 항상 보고 이런 데도 예를 들어 이 부분까지는 문화진흥과, 이 부분은 관광개발과 이런 게 참 혼선을 많이 빚고 있어요. 다른 부서도 그런 게 많아요. 쉽게 경제과에 예를 들면 시장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서가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발주를 해서 건축주택과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감독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스팔트 포장은 건설과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따지면 업무가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명분이라든지 원칙이 있어서 딱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예를 들어 같이 가지고 와서 문화진흥과에서 하면 훨씬 더 전반적으로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시설 문제점이라든지 거기도 사용료를 좀 받자는 측면이라든지 전체 다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매끄럽게 진행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도 운영비를 받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구청 내에서 아니면 중구 관내에서 청소년이라든지 행사하는 곳은 사실 돈을 안 받고 빌려주더라도 달서구라든지 타 구·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용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시설 유지보수하는 비용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나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게 아까 도서관 이용료 같은 경우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딱 안 받아야 된다 그런 명분이라든지 확실한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 하는데 받도록 제반적인 여건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지원됐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도 재고를 해 주세요. 양궁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순 비교해서는 좀 그렇겠지만 우리 중구가 지도자, 선수 합쳐서 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구에 제가 현황을 봤는데 남구에 뭘 하는지 압니까?

남구는 여자 사격팀.

예. 그렇죠. 남구는 보면 국가대표 2명, 우수선수 1명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인데 각종 연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부분에서 우리 중구는 2억5,380만원, 남구는 1억7,900만원으로 우리가 7,480만원 정도 많습니다. 5명인데 1인당 따지면 1,496만원 정도 이렇게 많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남구는 국가대표급이 2명이나 되고 우수선수 1명이나 되는데 임금에서 어떻게 차이가 날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남구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산현황을 파악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다음은 운동부 전체 운영비가 남구 같은 경우는 2억7,053만4천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3억8,928만1천원 우리가 1억1,874만7천원 정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안타깝고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게 2013년, 2014년, 2015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성적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칼을 들고 아니면 대패를 들고 깎으려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 주민 혈세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둬서 어느 부분이 과하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편성 할 때 어쩔 수 없이 좀 쫀쫀하게. 쉽게 남구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예산 같은 경우가 보면 우리 2016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820만원 정도 감액을 편성해놨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717만5천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고 이런 부분도 한번 뭐가 문제가 되는지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4년도 피복비 관계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참 오래 됐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니까 카드매출 전표가 수기로 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통상 백화점이라든지 물건을 사면 손으로 이렇게 작성을 안 하고 다들 자동으로 이렇게 뽑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아는데 이게 수기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드 매출전표가 하나같이 희미해서 뭐가 뭔지 볼 수 가 없어요, 내용을 보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걸 다 확인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피복비를 구입을 할 때에 양궁팀에 보조를 해주고 너거가 구입을 해라가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구입.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돈을 자기들이 우리가 처음에 백화점에 가격조사를 해서 거기에 세 군데 조사를 해서 제일 적은 곳에 매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매입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같이 희미해서 제가 내용 파악이 곤란해요. 몇몇 군데 밖에 내용이 안 되고. 여기 날짜 중에 하나 이상한 건 여기 보셔서 확인이 됐는지 모르지만 피복 구입날짜가 3월 10일에 동절기 피복구입, 11월 26일에 추절기 피복구입, 하절기 피복구입이 10월 23일. 이게 뭐 세일할 때라서 피복구입을 봄에 겨울옷을 사고 이러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제가 왜 이렇게 구입을 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제가 예산서에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구분해 놓은 부분들은 동절기는 동절기에 맞는 옷을 사라는 그런 의도일 것이고 하절기는 하절기에 맞는 옷을 사라는 그런 측면에서 동·하절기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피복비 해서 50만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버리든지 차라리. 그런데 이렇게 구분도 안 되어 있어요. 겨울용은 겨울 재킷이라든지 겨울 용도에 맞는 옷, 여름옷은 여름 용도에 맞는 옷 겨울옷들도 보면 여러 가지 잡다하게 많이 샀어요,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용도에 맞게 예를 들어 옷값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 같으면 아, 저도 예를 들어 입장 바꿔 놓으면 똑같을 거예요. ‘내가 재킷이 있다, 난 안 사도 되겠다. 이거 우리 구비인데 아껴야 되겠다. 50만원 제 건 반납해 주세요.’ 과연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산다는 거죠. 어떻게 사든지 매년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구청에서 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겨울에 재킷을 매년 50만원짜리든지 거기에 버금가는 옷을 그렇게 사지는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면. 그래서 제가 전에 예산 때도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2014년도 보면 본예산에서 650만원, 1차 추경 때 90만원 해서 740만원인데 지출내역을 보면 882만7,800원으로 140여만원 초과 지출을 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목이 비슷한 데서 끌어와서 써도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에 아니면 사실 적게 해서 하든지 여기에 옷을 샀는 데도 보면 요즘 우리 운동복은 운동복 메이커가 상당히 많죠. 여러 군데 많죠. 그런데 옷을 샀는데 보면 북쪽 무슨 사, 콜롬 무슨 사 이런 데에서 옷을 삽니다. 알고 계시죠? 안 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 무슨 사 그런 데도 운동복 입으면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통상 A사, N사 이런 데도 사실 운동복 기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구분을 해서 사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회 출전하면 다른 팀도 노스로 가는데 우리는.

아니, 과장님 아니 되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다른 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간다든지 제가 남구를 비교하죠. 남구 같은 경우는 사실 옷값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육체적인 운동을 축구선수라든지 구기종목은 많이 뛰니까 옷도 훨씬 많이 필요할 테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양궁이라든지 사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정적인 운동이죠.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발 같은 경우도 매년 이렇게 2켤레씩 삽니다. 그러니까 축구선수가 축구화는 서너 번 뛰면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양궁팀이 운동화 사서 1년에 2켤레씩 매년 이렇게 이해가 안 가고.

거의 선수들은 평상시 1년 12달 연습과 시합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운동화를 신고 생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저도 산행을 1년에80번씩 그렇게 다닙니다. 다니고 종주산행을 한 번씩 가면 30시간, 40시간 산행을 합니다. 무박 2일씩, 3일씩 산행을 하는데 그래도 용도에 맞는 등산화는 3켤레 가지고 신으면 몇 년을 신고 그렇습니다. 대회출전2013년도에 보면 대회출전 여비가 10회 해서 1,75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2차 추경때 23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대회는 9개 대회로 줄어듭니다. 우리 출전 여비 보면 7만원 해서 5명, 5일, 10회, 1,7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10회 했다가 9회로 줄어들면 통상적으로 1회분은 반납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30만원이 추경 때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아까 7만원 산식이 5명, 5일, 10회는 제 생각으로는 5명이 한번 출전을 할 때에 5일간씩 머무니까 이 비용을 아마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맞지요?

예.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제가 9번 대회 출전하는 날짜를 모두 합치니까 45일 딱 맞아요. 그러니까 1회 5일 평균되는 부분은 예산산식과 맞더라고요. 맞는데 제45회 전국남녀양궁종합선수권대회는 입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위 했니 3위 했니 입상 정도가 없습니다. 예선 탈락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될 때에는 아마 5일씩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일찍 내려오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떨어진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겠나 그런 그것도 들고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계속 운동을 하는데 남아있는 타 팀 입상한 선수들 그 경기까지 관람하고 참관하고 이러기는 안 힘들겠나 싶어요.

단체전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떨어지면 바로 내려 와야 되는데 모든 양궁대회가 단체전하고 개인전을 겸하고 있습니다. 개인전도 30m, 50m, 70m, 90m 이렇게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선수들 중에서 좀 살아있는 선수도 있고 단체로 움직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입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료에 보면 꼭 개인전 몇 위, 단체전 몇 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기타 대회 같은 경우도 1명이 입상한 경우도 6번이나 됩니다. 그래도 모든 선수들이 다 남아서 1명 입상하는데 다 이렇게 응원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의아스럽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잘하고 이러면 지원도 대폭 잘해 주고 싶고 이렇지만 제가 예산 때도 과장님 대상으로 옷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은 지원부분을 뭐랄까 꼭 해야 될 때는 하고 아니면 좀 절약하는 그런 측면도 보이고 해서 신축성 있게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잡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과장 조혁규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위생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신범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첫 번째 위생업소 신고현황부터 20번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위생업소 신규 신고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작년도에 총 91개 신규업소가 있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총 531개소 신규업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총 4,165개소 업소를 점검하여 22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227개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과태료 처분, 고발 등을 했습니다. 458쪽입니다. 음악, 게임 등 관련업소 지도 단속실적입니다. 총 업소수는 141개소입니다. 위반업소는 총 22개 업소를 적발해서 전부 행정 처분했습니다. 459쪽입니다.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 점검실적입니다. 일반급식소는 총 48개소, 학교급식소는 총15개소가 되겠습니다. 6번, 식품자동판매기 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146개소 중 무단멸실한 1개 업소를 지도 단속해서 행정 처분했습니다. 좋은 식단 이행실태 지도 점검입니다. 총 대상 업소수 298개소에 대해서 751회 지도 점검했습니다. 460쪽입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실태입니다. 모범업소는 현재 6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원현황은 일일 67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지원, 지정표시판 지원, 상수도요금 지원, 홍보물 지원을 했습니다. 461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입니다. 신고인 2명이 총 4건을 신고해서 신고포상금 3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입니다. 집행은 총 8,861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11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내역입니다. 감시원 수 총 20명이 128일간 활동을 하여 총 참여인원 307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지도활동 내역으로는 예산지원은 1,425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2쪽 식중독 발생 방지 예방활동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업소는 3,396개소이며 이들에 대해서 1,969개소를 점검하여 수거검사를 536번 실시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3건의 부적합이 있었고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했습니다. 463쪽 행정처분 관련 소송 사항입니다. 작년에 총 2건의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다음 15번 맛락업소, 모범음식점, 묵은맛 명가 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총 1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일부 업소가 중복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 업소수는 12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조성된 총 금액은 1억1,746만2천원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은 8,8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적입니다. 총 수거검사 건수는 729건을 검사하여 3건의 부적합이 있었습니다. 이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다음 466쪽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명령 사항으로서 식품위생업소 사전예고 후 단속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니 불시점검으로 효과를 지향하라는 시정이 있었고 대봉동 대봉도서관 앞길 인도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통행에 불편하니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즉시 확행하고 상세한 내용은 조치결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므로 맛집 안내를 위한 메뉴판을 제작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맛락, 묵은 맛 명가 등 모범음식점 행정처분을 받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모범업소가 되도록 업무를 집행하라는 건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들 업소에 대해서 확행을 하고 그 조치결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음식점 인터넷 자율 위생점검 시스템을 저희가 300㎡ 이상 되는 대형업소 56개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영업자 근대골목투어를 통한 영업자 경영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난해 90명에 대해서 근대골목투어를 한 바 있습니다. 469쪽 되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9월 20일 체널A의 먹거리 X파일에서 대구에 유명한 인근에 동인동 찜갈비골목에 대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행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즉시 단속을 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치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쪽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1,744건에 부과해서 금액을 5,489만8천원 징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납액은 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총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건수가 5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못 한 건 없습니다. 471쪽 14,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조달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입니다.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3건이 있었습니다. 14번, 설계변경 내용부터 21번, 축제관련 전시회 등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69쪽에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용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 X파일에서 나온 내용을 접하고 우리가 그다음 날이 아마 방천시장 장보기 행사 날이었어요. 청장님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식당에 앉아 있다가 청장님도 그 당시는 몰랐어요. 아마 국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죠. 우리는 이게 태풍이 싹 지나가고 난 다음에 조사한 내용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그날 방영된 거 근거해서 우리가 조치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언론보도사항을 인지하고 저희가 단속하면 같이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3개 팀을. 왜냐하면 빠져나간 업소가 있으면 또 업소간의 불화가 있을 수 있고 하나도 못 빠져나가기 위해서 3개 팀을 구성해서 내부적 회의를 해서 이런 사항은 언론보도 됐으니까 이건 지적해야 된다 그렇게 바로 해서 12개 중에 11개소를 그대로 다 적발한 겁니다.

우리 중구의 이미지가 상당히 크게 손상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위생상태 점검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 기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설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시설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통시장 뿐만이 아니고 치맥축제랄지 각종 축제를 하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고시를 하든지 지정을 해야 되는데 대구시 전체 현재 관습적으로 그냥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해서 왜냐하면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시민들이 위생적이고 건강하고 또 다른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에 대구는 가니까 잘하고 있더라 이 말을 듣기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규칙을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 9일까지 공고기간이 끝났고.

이제 제정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가 사실 그렇습니다. 서문시장에서 리어카 위에 국수를 팔거나 이런 부분 같은 건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점포 내에 들어갈 수 있으면 시설기준은 합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영업허가를 받는다든지 쉽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봉동 같은 경우가 70 넘은 할머니가 운영하는 분식집 같은 경우도 파파라치가 신고를 해서 영업허가를 받도록 시설기준에 다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도 과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야외에서 간단하게 팔 수 있다든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특히 번개시장입니다.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안에 다 쉽게 점포 내에 있으면서도 시설기준이 없어요. 하여튼 거기 같은 경우는 불결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주위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잣대를 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번 전통시장 하는 것은 전체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정을 해주고 그러나 또 현재 아까 말씀하신 번개시장 같은 곳은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것은 무허가로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단속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단속을 좀 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의 생계형이고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손님이 많이 이용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 생계형이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70 먹은 할머니가 우리 국가에서 일자리 만들어 주라고 어른들 건강하게 사시라고 돈을 지원해 주시잖아요. 경로당에 가만히 계셔도 그런데 그 할머니는, 우리 위원들이 간 국숫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는 손수 일해서 버시겠다는데 그걸 누가 신고를 해서 따르도록 하고 정말 생계형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시장이 주변 환경이 좀 쾌적하다면 포장마차에서 국수 한 그릇을 먹더라도 괜찮은데 주변 환경도 열악한데다가 음식점 자체도 너무나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가셔서 단속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도 차원이라도 한번 가서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서 접근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점포 주변에 화장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에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조합자율지도원 활동지원해서 200만원 편성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하고 있을 때에 지급하는 일당이 되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4만원씩 했는데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일당 5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5만원, 20명, 15일 이 부분입니까?

예.

그러니까 5만원, 20명, 15일 이 부분이 1년 동안 그런 것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1,500만원인데 이건 다른 부분. 기금사용 내역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해서 1,500만원이 조금 전에 제가 5만원, 20명, 15일 이 부분의 내역이 되고 이 부분도 20명 같으면 조를 짜서 연중 12달 활동하는 내역입니까?

수시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한다면 수거검사를 할 수도 있고 점검을 나갈 수도 있고 맛락업소랄지 평가를 할 때 같이.

그런 부분들하고 감시원이 활동하는 부분들은 구분이 되어 있지 싶은데.

그게 공무원하고 동행을 합니다. 이분들만 보내는 게.

감시원 활동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감시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대상이 됩니까?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이수를 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 봤으면 싶어서. 주로 이런 부분들이 하면 점검 차원입니까? 아니면 이분들도 단속할 수 있는 뭔가 있습니까?

보통 계도를 위주로 하고 특히 마트 같은 경우에 가서 유통기한지난 것도 점검도 하고 법으로서 공무원도 나가서 해야 되지만 공무원들이 나가기 그런 경우는 그분들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계도 목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기금부분에서 2015년에 보면 사용부분이 620만원입니다. 461쪽에 나와 있죠? 집행내역에서 기금 이렇게 모범업소 지원이 620만원 되어 있는데 461쪽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 표에 나와 있죠?

예.

2016년은 기금에서 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460쪽에 앞쪽에 모범음식점 지원현황에 보면 다 더 하면 얼마냐면 1,082만7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2015년도 거 보면. 이 기금부분하고 앞장에 2015년도 사용내역하고 이 부분은 전혀 별개 문제입니까?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업소 수가 많고 적고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업소 수는 그 위에지정업소 현황에서 나오고 62개소 같으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62개소니까 맞는데 집행금액이 기금에서 이렇게 운용되는 부분은 620만원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지원현황 앞장에서는 지원현황을 다 더 하면 1,082만7천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별개로 또 다른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460쪽에 보면 상수도요금 지원뿐만이 아니고 쓰레기봉투랄지 그다음에 표지판,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은 식품위생법 89조3항이라든지 시행령 61조1항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우리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제3조 기금사용 용도에 보면 조금 전에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 명문화되어 있는 게 식품위생과 관련 조사연구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영업자를 포함한 위생관리시설 설비지원 이런 부분이 다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또 질문을 별개로 드리는데 이 기금 이외에서 620만원 나머지 쉽게 480만원 정도 되는 부분들은 별개로 더 지원이 됐다 이런 걸로 보는데.

일반예산에 편성되는 경우 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금은 기금대로 620만원이 지원이 되고 앞에서는 1,080만원이란 돈은 다른 데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보면 되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 모범음식점의 상수도요금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상수도요금 지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좀 열악하게 운영되는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어떻게 폐업은 안 하시고 그 나름대로 명맥을 유지하는 것 이런 데는 좋습니다. 물값을 한 업소에 100만원 지원해 주든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든지 이해가 가는데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상수도요금은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는 식품위생과 관련 조사연구 업무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도 이런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한번 품위 있는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접객업소에서 위반을 해서 벌금을 낸 영업정지 대신에 벌금을 낸 그 돈이 적립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이 포함된 각 시·도에서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침에.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계속 길어지는데 기금은 기금의 기금 운용 할 때 기금운용 목적이 있고 기금을 예를 들어서 만드는 거기에 용도가 있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점 같은데 기부금이 있느냐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식당의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식품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데 제가 아까 용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하는 용도를. 물론 상수도요금을 보면 상수도요금이라고 쓰레기봉투라고 명문화는 시켜놓지는 않았지만 이걸 갖다 붙일 곳은 있습니다. 정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좀 품격 있게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라든지 상수도요금은 열악하고 이런 곳에 쓰레기봉투를 주면 좋다고 정말 칭찬을 안 하겠나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 겸허하게 받고 저희가 한 번 더 다른 방안, 왜냐하면 꼭 이걸 명시해 준 건 아니니까 다른 좋은 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찜갈비골목 같은 경우는 거의다가 모범음식점입니까?

다 취소 됐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심의위원회 몇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구 전체는 4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체 위원.

7명입니다.

7명,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구에는 국장님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예산실장 안 들어갑니다.

기금관계에 운용되는 공무원이라 그러면 쉽게 기획예산실장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생과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거기에 조례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지금 과장님 보시는 게 조례 아닙니까?

구성현황, 인원입니다.

구성현황 한번 읽어보세요. 1번, 구의원. 공무원 들어가는 게 기금관계되는 공무원이죠?

예.

위생과장님, 우리 기금하고 관계되는 기획예산실장은 기금하고 관계가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외부인사가 4명, 우리 구의원 1명이면 외부인사 4명이고 우리 중구 내 공무원이 3명입니다. 2015년도에 보면 두 번은 서면심의를 했고 한 번만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심의위원회 열릴 때에 6명이면 공무원 3명, 외부인사 3명 이렇게 참석한 겁니까?

외부인사는 참석수당을 드리지만 관련 되신 분은 수당을 안 주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14만원 나간 거 보니까 2명만 참석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명인데 참석인원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은 돈 14만원 나간 건 분명하게 둘인데 나머지 4명은 공무원이란 말입니까? 잘못 표기를 했든지.

위원님들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외부인사만 2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4만원 지불한 거 보면 7만원씩 해서 2명만 지불했고 나머지 4명은 우리 공무원이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의결정족수를 채우려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서 의결이 되고 이러는데 통상적으로 공무원보다 외부의 인사가 많아야 됩니다. 어떻게 의결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려고 이렇게 인원 조정이라든지 사실 위원회는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공무원이 많으면 공무원 의지대로 회의는 다 통과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걸 방지하려고 외부인사나 공무원 수를 이렇게 조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7명 이내로 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7명 이내로 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데 10명 이내라든지 그러면 우리 공무원 숫자하고 외부인사 숫자를 조율해서 나중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에 의결을 하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제가 이 심의위원회가 열린 거 보면 6명 참석이고 돈은 14만원 나갔고 이게 어디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지.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승진해서 오신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시에서 사무관 1년 6개개월 하다가 온 겁니다.

그때 무슨 과에 계셨다 했지요?

보건관광과에 있었습니다.

관광과에. 지금 우리 중구에 오셔서 가장 중심에서 음식점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각 모범음식점 식재료의 국산과 외국산 비율이라든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여기 특수시책에 보면 모범음식점 1시간 교육을 하고 또 골목투어를 하면서 홍보 겸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성과가 어땠어요?

일반 업자, 영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구에서 영업을 하지만 근대골목 관광자원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실지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외부에서 대구를 방문했을 때 물을 경우에 전혀 답을 못 하는 것보다 가면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을 했을 때 상당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을 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은 생각을 실행에 옮기셨는데 1회로 하는 이런 것들을 특수시책까지 올려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3회 이상 고지를 해야지만 이분들의 머릿속에 정말 내가 모르는 것도 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만 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알아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1,400여 명 교육을 할 때 다른 분들은 뮤지컬을 통해서 위생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청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연을 시키고 있는데 그분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 100여 분 정도만 별도로 모아서, 왜냐하면 많은 분을 하려면 문화해설사를 동원해서 하는 것도 설명에 한계가 있고 억지로 또 끌어다 놓으면 불평이 있는데 자기들이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지 교육효과는 더 좋았습니다.

반 강제로 하시고 또 자율로 하시고 이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점이 어딘지 압니까? 그것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점이 제가 알기로는 한식이라면 들메꽃, 성안오피스텔 뒤에 있습니다.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1순위예요. 그 원인을 파악해 보셔야 된다니까. 결국은 우리 음식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위생점검을 해서 배탈이 안 나게 하겠다는 것이 위생과의 의무입니다. 책임이지요. 그러려면 그런 것들을 아시고 또 거기에 재료를 뭐 쓰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묻지를 못하겠는데 찜갈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찜갈비 문제도 평상시에 명물골목이라든지 우리 중구에서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거기 식재료 같은 것을 점검을 못 했다는 겁니다. 저거 죽인 건 중구청 여러분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여기 사람 안 와요. 자기들 잘못도 있지만 평상시에 그만큼 지도감독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살났잖아요.

저희가 그 뒤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간담회도 국장님 주재하에 5번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니까 안 따라줍니다, 이분들이. 그 이후로도 채널A 먹거리 X파일에서 후속 보도를 해서 완전히 시정이 됐다, 변화됐다는 것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연락이 왔는데 이분들이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금년 4월에도 생생정보에서 이걸 보도하기 위해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취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안 하려는 거예요. 왜 안 하려느냐. 방송 탄 집은 대박이 나고 다른 집은 쪽박 탄다, 이거 안 된다 해서 단합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아직 단합이 안 돼요. 그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합 안 시키면 문 닫아야지. 우리 중구로서는 명물골목을 하나 잃은 겁니다. 그건 사람들 잘못 반, 공무원 잘못 반입니다. 둘 중에서 잘한 사람이 없습니다. 음식점 인터넷 자율위생점검 시스템, 특수시책에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세요.

300㎡ 이상 되는 업소는 분기별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생행정 들어가면 거기에 자기 상호를 치고 자기 주민번호, 비번 쳐서 들어가면 점검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기가 체크를 남기면 저희가 그 수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명 들어옵니까?

56개 중에 이행실적이 작년 2/4분기까지는 52%, 3/4분기는 41%, 4/4분기는 62%로 100%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화를 해서.

하루에 몇 명이에요? 들어와 봐야 서너 명?

대상을 56개소에 한정해서 하고 전체 업소가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연락처 다 아시잖아요. 이걸 스마트폰으로 하시든지 홍보를 하시라는 거예요.

더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손해 본다면 누가 하려 합니까? 이득 볼 수 있는 걸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기별로 하지 마시고 홍보하는 건 매월, 격주 이렇게 해서 한 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위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기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식품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는 음식점이 열악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몇 대규모 음식점 이외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뒤에 화장실이라든지 가보면 음식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교부금을 받는다든지 방법은 없겠습니까?

전부 다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돈을 집행하기도 그렇고 또 저희 예산이 식품진흥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또 시에 계획을 세워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시의 돈을 좀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시에 또 보내는 돈이 있고 여기 보관하는 돈이 있고 금액이 있습니다.

기금을 떠나서 다른 걸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한테 혈세인 구세나 시에 매칭이나 하는 건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업소 2,400개에 대해서 외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업소하고 대외에 알려야 될, 위생을 향상시켜야 될 업소가 있지만 또 뒷골목에 보면 조그맣고 작은 영세한 업소까지 그 돈을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반반 부담을 한다든지 그지요? 어차피 음식점 단속을 나가면 바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식품만 합니까 아니면?

시설, 기구, 장비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음식점 단속하는 걸 거의 겉핥기로 한 거예요. 엉망진창이라.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 위생과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바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딱 보면 지속적으로 하시니까 전문직 아닙니까? 위생과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도해 줄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추천만 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저희가 위생교육을 시킬 당시에 시설이 이런 기준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중구에 큰 업소, 대형업소 빼놓고는 상당히 영세합니다. 인테리어하고 전체를 투자하는 게 힘들고. 지금 중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2,400개 가까이 되지만 폐업된 업소가 매년 150여 개가 되고 있고 또 신규로 되는 것도 220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24%가 바뀌었고 5개 중에 1개 업소는 주인이 늘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2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식당에서 흘려보내는 오수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지요?

오수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오수는 그러면?

환경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470쪽에 예산 불용처리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하고 식품위생 안전관리 여기에서 불용액이 굉장합니다. 반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런 건 다 써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아닌 것 같은데, 반 남았는데. 10% 정도 같으면 절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300만원짜리 16만8천원 쓰고 288만2천원이 남았잖아요.

작년도는 저희가 직원이 정원에 비해 부족해서 출장 이런 것도 덜 나간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락실 안 있습니까? 게임기를 단속하게 되면 그 물건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걸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데 그 물건을 경찰에서 의뢰 오면 저희가 바로 집행을 하고 의뢰가 안 오면 그게 불용되는 상황에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불용이 됐어요?

예.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언제 경찰이 단속해서 통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음식점 안전관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토털 다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도점검을 하는데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이게 관광입니다. 지금 중구는 관광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외부로 빠져나가요. 어디로? 수성구로 빠져나간다니까. 그러면 수성구 실태도 보고 잘 되는 음식점 실태도 보고 이래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라고만 하면 그 사람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 4, 5시 나와서 11시까지 영업해야 되는데 돌아다닐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생과 공무원들이 정말 발로 뛰어야 됩니다. 맛보려면 그런 예산을 올리세요. 올리면 맛보는 데 보통 1만3천원, 1만5천원 이 정도 아닙니까? 100군데 가봐야 예산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우리 중구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중구 관내에 어떻게든지 많은 손님이 올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생과가 사법기관처럼 칼자루를 빼들고 다녀서는, 왜냐하면 저희는 행정이 조장행정이고 사복경찰은 아닙니다. 사실 경찰관께서도 여기저기 하지만 저희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도감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이 가서 말로 하면 안 듣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또 자연스럽게 긁어서 행정처분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자꾸 길어지는데요. 말하는 방법이 공무원들이 무엇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고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고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 왜 고치라고 하느냐, 이 위주입니다.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더 열심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생과는 점점 일거리가 많이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곳곳에 지적을 했지만 저는 걱정되는 게 야시장이 2군데가 생겨서, 야시장은 경제과에서 했지만 식품이 도로변에 거기는 술을 안 파니까 그 옆면에 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성행하는데 거기 지도감독까지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도시경관과, 경제과하고 3개 부서에서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일거리도 많아졌고 업무량도 많아졌지만 정말 우리가 관광, 관광 얘기하는데 외부에서 착각을 하는 게 골목투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이 아니고 내국인이 와서 얼마나 매상을 올려주면서 먹고 즐기고 가겠습니까? 개인사업을 건드릴 수 없는 위생과의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내가 위원회에 가서도 얘기하잖아요. 맛락업소, 모범업소 지정하는 걸 찜이라든가 이런 건 모범음식점 대상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했다 해도 찜은 어디든지 남발하니까 귀한 음식, 정말 특성 있는 음식을 모범업소, 맛락업소로 가야 되지, 이걸 남발하면 명품의 가치가 없어요.

좀 더 연구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표 하나 달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귀한 명품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이분들 벤치마킹을 다른 데 가서 할 것 없어요. 전라도 쪽에 가서 그분들의 친절과 음식을 벤치마킹을 한 번씩 해주세요. 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수도세, 전기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쪽에 활용해서 좀 더 품격 있게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광고물 계장님 안 왔어요?

어제 화랑훈련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화랑훈련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행감을 받고 가야 되지.

어제 24시간 근무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느 피감기관에 보면 숙직 섰다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완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16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번째,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요업무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1번째,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북·서성로 및 주변 일대로 사업기간은 금년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근대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 17개소, 북성로 공중화장실 신축,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리박물관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입니다. 수창동과 인교동 일원으로 이 사업도 금년까지이고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광문사터 쌈지공원 조성, 상징조형물 설치, 우현서루터 외부디자인 개선사업과 달성토성 진입로 개선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남산100년 향수길 사업입니다. 인쇄골목과 천주교구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도 금년까지이며 사업비는 94억4천만원입니다. 그동안 가로수 개체, 쌈지공원 조성, 인쇄골목 삼각지 디자인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인쇄전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4페이지 5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총 308만9,517건 단속하였으며 행정처분으로는 과태료를 19건에 3,704만5천원을 부과하여 11건에 1,996만4천원을 징수하였고 불법현수막 단속 및 철거 과태료는 7,736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1건에 2,525만원을 부과하여 7건에 1,82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입니다. 총 300만2,168매를 수거하여 1,149만5천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485페이지 7번, 간판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주변 및 3개 구간에 654개소를 정비해서 사업비는 16억2,96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8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7,305건을 단속하였고 과태료는 적치물 1건에 24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조치하였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공원 및 수목 사후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조성된 공원은 현재 9개소이고 수목은 5,714그루, 조경수가 45만6,739그루이며 예산은 총 3억6,550만원을 현재 진행하였습니다. 488페이지 11번,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징수현황 및 조치내역으로는 변상금 징수실적은 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지장수목 등 총 21건에 대해 1억4,457만4천원입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도시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명덕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하여 2억564만5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490페이지 15번,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현재 남산어린이공원 1개소로 인부 1명을 전담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6번, 옥상녹화사업 및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은 총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억525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91페이지 18번, 한전지중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62억4천만원이 투입된 연차별 사업으로서 하나은행에서 중앙치안센터 일원 580m 구간입니다.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7월 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92페이지 19번,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주민 의견수렴 또 도시재생사업 아이디어 제시 및 신규 사업안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23번, 공공디자인 시설물 설치현황으로는 순종황제어가길 거리벽화 등 5건의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494페이지 25번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정리 현황입니다. 돌출간판 등 도로점용료와 가판대 대부료 등 총 7,931만6천원을 부과하여 7,086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95페이지 26번, 건축조경 협의, 수목경관조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건축조경 분야는 총 29건을 협의하였고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경관조명사업은 연말에 동성로에 사업비 906만3천원을 투입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28번,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4건과 건의사항 3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사항으로 사업비 집행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공사 시행 시에 산업안전용품은 공사기간 중에 구매를 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 등도 구매일자에 맞게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악취 및 간판가림 문제 해소 건입니다. 대봉동과 봉산동 일원에 은행나무는 작년에 채취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8주 개체에 이어 올해 36주를 추가로 개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간판을 가리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전정작업을, 시에서 사실은 반대를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100년 향수길 주차장 확장 건은 현재 실시설계가 됐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각종 사업 실효성 있게 시행 건입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공사 진행 중으로 변경은 사실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다각도로 검토 후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98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직접 점검입니다.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전문 위탁업체에 전담을 시켜서 하고 긴급점검이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격증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하도록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건입니다. 현재 개인정보에 관한 법령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신서비스 제공 등에 저희들이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업무 추진 시에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등 단속행정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건입니다. 금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체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에 맞게 조례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대구읍성 상징 미디어 파사드 조성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공고 중인 사업으로 대구읍성 기저부 발견지 공북문터하고 3.1만세운동길 일원에 미디어 영상물을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향상시키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종이컵 광고를 활용한 주요사업 홍보는 저희들이 벌써 도심재생사업을 내용으로 10만 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대구읍성 재현 퍼포먼스 추진은 대구읍성터에 학생, 시민, 관광객들을 인간띠로 연결하여 읍성에 대한 역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정된 행사로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01페이지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은 1번에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항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중구다운 디자인거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503페이지 3번째, 근대역사문화벨트 연결 보행로 조성사업 그리고 504페이지 중구 전역 그린로드 만들기 사업은 이미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중구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야별 디자인 기본원칙 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을 금년 7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05페이지 7번째, 동성로 한전 지중화사업과 506페이지 되겠습니다. 8번째,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 9번째, 남산100년 향수길 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 아름다운 초록 중구 조성사업입니다. 가로연결녹지, 자투리땅에 지속적으로 녹지를 조성하여 중구 전역을 녹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1번째, 안전한 통학로 조성입니다. 학교 주변에 녹지 조성 및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재 10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508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은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료, 과태료 등 2,452건에 대하여 3억4,535만원을 부과하여 2,191건에 3억1,966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총 28개 통계목에 예산액 17억2,468만9천원에서 12억980만7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억248만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11페이지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제조는 수의계약, 입찰 등 45건에 집행액은 9억21만2천원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3페이지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입니다. 수의계약 등 19건으로 집행액은 4억5,355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입찰계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총 19건으로 설계금액이 38억9,509만9천원이고 계약금액은 34억6,5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총 19건으로 설계금액이 2억8,814만7천원, 계약금액이 2억6,2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14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4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증가액은 3,87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6번,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은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 야간 조형물 설치 등 5개 사업에 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총 10억1,269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8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은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 등 도활사업과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커뮤니티복합시설 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19페이지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은 1번째, 동인4가 경로당 주변에 가로수가 심하게 기울어졌는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결과 생육상태가 양호하여 도복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절기에 가로수 전정사업을 통해서 강풍 대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명덕로 인도블록은 가로수 식수대 정비와 함께 요철 부분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3번째, 남산어린이공원 나무 이름표 부착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2016년 남산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야간 조명밝기 조정 요망 건에 대해서 3호선 주변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건들바위 주변 야간 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북성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79쪽에는 4억이 돼 있고 2016년도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는 4억5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4억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를 9월 말, 10월 초에 했기 때문에 그때 4억5천이 됐는데 실제 그 이후에 공고할 때는 4억이 맞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서가 2016년도.

그게 저희들 업무보고서를 작년에 먼저 해서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설계비, 감리비가 포함된 가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 감리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설계비가 2,438만원입니다. 감리비가 480만원이고요.

평당으로 환산하면 1,030만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갔지요?

1천만원.

1천만원 들어갔다, 그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은 우리 개인 건물을 지으면 평당 300만원대 초반, 중반 이렇게 되는데 관급공사는 화장실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2, 3층은 용도가 뭡니까?

2층은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고 3층에 상인회 사무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인회 사무실은 어디?

북성로 상인회 사무실. 거기 사무실이 현재 없습니다.

내부에 특별하게 인테리어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건 없죠?

지금 현재 준공은 됐는데 BF인증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건물도 BF인증 추진 중입니까?

예. 전부 다 받으라고 해서.

그러면 2, 3층도. BF인증은 전 건물이 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게 법으로 개정돼서 내려왔습니까?

2015년 7월 29일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 해서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건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월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체납액이 부서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지금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이월체납액 부분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여러 가지 과태료 부분, 도로점용 관계, 전부 다 세외수입 관계는 총괄적으로 징수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관련 자료를 봤는데 세무과장님을 대상으로 행감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는 단순하게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결론 부분에만 관리를 하고 다른 부분은 도시경관과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관련 부서별로 징수 관계라든지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수 독려, 독촉을 한다든지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월체납액이 1억5,800만원 그런데 징수가 700만원, 2016년도 세무과 업무보고서 참조를 하면 징수율이 4.4%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셨기에 징수율이 4.4%밖에 안 됩니까?

세무과 자료는 201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고 저희들이 이월체납액에 대해서 또 당해연도 12월 4일 날 시효 만료된 데 대해 2,600만원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1억5,800만원 중에요?

예. 그리고 추가 고지서를 발행해서 300만원 정도를 추가 징수해서 현재는 23%.

23%라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자료 시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징수를 어느 정도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계속 주기적으로 고지서 발부하고 체납분에 대해서 차량 있는 교통과 쪽에 우리가 의뢰하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2015년도에는 4.4%라는 상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준을 세무과는 12월 31일 자로 했고 저희는 전체 정리하고 난 이후의 실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84쪽을 참고로 하면 행정처분 결과의 건수 대비 42% 정도가 체납이고 금액 대비는 46%입니다. 불법현수막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건수 대비 36%가 체납이고 금액 대비는 28%가 체납이 됩니다. 불법광고물 쪽이 체납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실제적으로 주택조합도 있고 아파트 열풍이랄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사실 휴일 같은 때 보면 전체 200개 정도 도배를 해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근절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수납이 안 된 그런 면이 최고 큰 문제입니다. 예년보다 체납액이 큰 게 줄은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시행사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해서 반짝하고 가버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중분해 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징수하기도 상당히 난감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시행사가 어느 시점까지 계속 몇 개월 이어지면 저희들이 독촉해서 받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마무리하고 가버리면 받는 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과를 해야 조금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의지가 있으면 그 업체가 살아있는 한은 추적하는 방법을 사전에 생각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죠.

말씀은 맞는데 현재까지는 일시적인 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계속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몇 개월이 지나야만 채권압류가 들어가든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독촉장 이런 걸 발부하고 몇 년이 경과돼야 압류가 들어가게 됩니까? 단계별로.

체납되고 6개월 이후에는 압류가.

압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의지만 있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보통 시행사가 6개월 정도는 현장에 상주를 하니까 과장님 의지에 따라서 징수율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라고 해서 올 초입니까? 유인물을 한번 만들었지요?

맞습니다.

정비기간이 2016년 1월 31일까지라고 해서 저번에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비가 완료됐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금년도 초에 저희들 입간판이 조례에 들어간 내용인데 저희들이 안내문을 전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시적으로 단속이 가능하고 시내는 돌아서면 계속 또 나오는 실정입니다. 완전 근절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시도할 때 안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시내 전 지역이 아니고 특히 대봉동 쪽에 김광석길이라든지 방천시장 이런 부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아마 주변 환경 정비 차원에서 이런 걸 시도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식사시간에 대봉동에 가봤어요. 과장님이 단속한다고 했을 때 속으로 잘 될까 했는데 역시나 잘 안 됐어요. 그 당시도 보면. 왜 이렇게 과장님이 폼을 잡고 이런 걸 시도했는가 싶기도 하고.

그 부분은 입간판이 조례에 들어왔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실제 김광석길 경우에는 배너 같은 것도 전부 다 하수도로 붙여서, 저희들이 매일 2회 이상 단속을 하거든요. 사실 없애지는 못하는 입장이라서 하수도 쪽에 건물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설치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업소가 좀 있습니까?

배너하고 입간판 해서는 없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으로 우리가 가면 수거를 바로 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들이 치우는.

배너가 아니더라도 여기 내용에 보면 자진정비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박스 안에 노란 컬러를 칠하고 빨간 글씨로 해서 경고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했는데 과태료 부과를 1건도 못 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간판이나 노상적치물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바로 수거를 해올 수 있거든요. 수거를 해가고 계속 내놓으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바로 처리하는 그런 업무고.

저번 조례 때도 제가 사진을 몇 컷 보여드렸고 과연 이렇게 의지로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단속이 가능할까 의아스러웠습니다. 그게 조례라든지 법이 뒷받침이 되어서 단속을 하고 사실 그렇게 의지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때부터라도 거리가 깨끗해진다든지 주변 환경이 정리되지.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를 보면 놀라잖아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하고 그게 단속이 잘 안 된다든지 힘들다든지 이러면 사실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되면 힘드시더라도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에 공원 현황에 보면 수창공원, 수창2공원, 수창3공원 조성 중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3개 공원입니다. 수창공원, 수창2공원, 수창3공원. 수창공원은 현재 시 조성 중으로 2017년도 10월 3일 준공 예정입니다. 2공원하고 3공원은 금년 5월에 조성이 완료돼서 시에서 저희들 부서로 시설관리 이관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현재 이관을 받는 중인데 여러 가지 시설 관계에 약간씩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현재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보니까 2012년부터 조성 중이라고 행감자료를 역으로 파악하니까 그렇더라고. 공사하는 데 이렇게 많이 걸렸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공문 현황으로 했지, 실제 사업은 시에서 하고 완료가 계속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행감자료에는 KT&G 그쪽으로 돼 있는데 사업 주체가 대구시에서 공사를 담당을 했습니까?

사업 시행자는 KT&G가 맞고요. 전체 총괄하고 주관하는 건 시에.

공원과에서.

환경녹지과.

수창3공원은 면적이 345㎡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도 공원을 조성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 2, 3공원은 완료가 됐습니다.

땅 원주인이 그러면 KT&G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요. 해가지고 기부채납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양해각서를 시하고 체결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중간에 또 도시계획 변경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수창2공원이나 수창공원은 면적이 좀 되니까 괜찮은데 수창3공원은 수창공원하고 인접해 있지요. 인접해 있으면서 면적도 상당히 적더라고. 345㎡고. 사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그러면 소공원이나 근린공원으로 공원 역할에 충실할 텐데 여기 큰 공원이 있는데 그 옆에 100여 평 되는 공원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원의 역할이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가 사전에 안 것 같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중구로 재산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해서 우리 관광안내소라든지 중구에 필요한 시설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쪽으로 흘러갔을까 의아스럽더라고요.

그게 아마 전매청 부지 용도 결정 시에 시하고 녹지를 일정 부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조성된 지 아직까지 얼마 안 돼서 변경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하고 협상 중이라고 그러면 지금 시 회계과 그쪽하고 해서 공원의 관리는 우리 중구청에서 맡고 그런 실정입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아, 공원녹지과하고 이렇게 해서?

예.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리한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단지 지금 현재 시에서는 조성이 되기 때문에 구에 위임 조례에 따라서 받으라 하는데 그런 것도 시설 관계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징수현황 488쪽 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8쪽에 있는 21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이 부분 아파트 신축에 따른 내용이 있는데 신축하면서 대지를 셋백해서 도로를 확보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도로를 대구시에 기부채납을 하면서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를 원인자부담이라고 그러면 시행사라든지 시행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겠죠?

예. 원인자부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행하는 쪽에서 조합이라든지 땅을 쉽게 도둑맞는 겁니다. 내놔라는 겁니다. 도로가 좁으니까 나중에 교통체증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좀 내놓으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조합 쪽에서. 우리 중구청이라든지 대구시에서 도로를 확보를 해 줍니다.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에서 감당을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대지를 도로로 만들어서 도로폭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건 괜찮은데 사실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라든지 대구시 쪽에 또 상당히 득을 보는 점도 있습니다. 유익한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구가 늘어나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이 되고 도시재생이라는 게 꼭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꼭 그런 부분만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의 일환이니까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상당히 좋아지는 이런 역할도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시행사에 부담을 하라 이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로수 부분에는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적용을 한다는 이런 것 말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이런 걸 통해서 이건 부당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합 쪽에서 땅을 예를 들어서 도로를 대구시에 주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어떻게 가로수를 훼손한다든지 이식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은 당연하게 대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해서 조례에 사실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잘못됐다든지 우리가 대구시 쪽에 이야기를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폐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고려를 해 보자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면 변상금은 우리가 이렇게 책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변상금 책정할 때에 수목에 대한 흉고직경이라든지 수고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물가자료책이라든지 가격에 정보라든지 가격을 적용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런 시스템을적용을 합니까?

이것도 죄송한 말씀인데 대구시 조례에 보면 변상금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계장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변상금 부과 기준이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에 의해서 가로수 훼손 가격이라든지 정해지는지.

제가 보면 가로수라든지 이런 게 흉고직경이라든지 이 부분에 비례해서 수고라든지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장님이 보는 주관적인 요소 이건 사실은 가로수는 가로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늘을 많이 제공을 하든지 가로수로서 인물이 좋든지 병충해에 강하다든지 이런 게 조건이 되어야만 가로수로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인물이 못 났으면 사실 길가에 서 있을 필요성도 없습니다. 물론 그게 전정이라든지 우리가 가꾸기는 가꿔야 되겠지만 그래서 가로수로서 구실이 안 되면 사실 그 가격이 은행나무가 예를 들어 직경이 30㎝다 그러면 가격정보를 봤을 때에 500만원이다 심는 공임이라든지 다 봤을 때 그런데 이건 보니까 수세라든지 나무 형성된 인물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미약하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500만원 가치가 안 되겠다 이럴 때에는 근거자료를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남기고 이건 350만원 해도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

금년도 말씀입니까?

예. 올해입니다.

올해는 7,750만원, 7,700만원 정도 됩니다.

혹시 2차 추경 때라든지 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재생센터가 주로 화장실로 가면 여러 가지 1차 추경 때 일부 했습니다마는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인건비 운영비해서 1억2,400이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그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2차 추경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산 때 제가 동인 철로변 그 주변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하면 여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개발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범위에 포함이 됩니까?

지금 동인삼덕 생태문화 골목사업은 동인삼덕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우리가 요소요소마다 사업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 한국철도도시공단에서 경북철도정비사업에서 그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철도공단하고 대구시에 몇 차례 건의를 하고 금년 2월달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으로도 했습니다. 했는데 소요되는 게 1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제가 답변할 때는 이게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인삼덕 60억 갖고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 시하고 건의했는데 10억이 확보되면 동인삼덕 그 사업으로는 시에서 확보된 이걸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정 안 되면 우리가 동인삼덕지구에 일정 부분에 포함시켜서 정비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밑그림이 어떻게 나오고 그런 건 없고.

동인삼덕.

아니, 동인 철로변 주변에.

지금 현재 전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건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지금 주차장하고 되어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철로변 전체에.

도로하고.

예.

아니, 저는 이야기가 넓은 도로라든지 지금 철로부분에 펜스로 막힌 부분 거기다가 사면처리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로부터 아마 그 공지 도로부터 펜스까지의 나머지 공지부분이 그게 지목 자체가 철로로 되어 있는지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이용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그걸 제가 작년인가 건설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종 하여튼 건설장비, 자재 이런 걸로 해서 거기에 엉망진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그래서 요즘은 가니까 상당히 환경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됐는데 이게 너무 휑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러니까 좀 삭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에는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이 범위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도 조경을 한다든지 조금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두 번째는 동부시장 거기에 지금 경제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답을 들으니까 지금 현재 김해통닭이라고 있는데 그 통닭집이 상당히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점포 4개를 흡수를 해서 한다는 도시경관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부시장이 사실 침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특성화 차원에서, 아까 먼저 말씀드린 김해통닭 하는 게 기존 작은 곳에 있다가 건너편에 저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굉장히 넓게 매입해서 크게 하고 있어요. 그 옆으로 보면 전체가 지금 빈 점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김해통닭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동부시장 내에는 사실 손을 대기는 참 어렵습니다. 너무 빈 점포가 많고 거기에 김해통닭 그 라인에 통닭집을 전문적으로 통닭거리라기보다도 그런 걸 판매를 하는 걸 집중화 시켜서 그런 걸 해 봤으면 하는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경제과에 빈 점포 활용측면에서 남문시장이라든지 동부시장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두 군데 다 시장정비사업으로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재개발이냐 아니면 시장을 살릴 것이냐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까지 정비사업을 한다 그러고 묶여 있긴 있는데 추진은 안 되고 진도는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러면 소유주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그걸 정비사업이라든지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철거를 해 주겠다는 전제 아래 지금은 동부시장이나 남문시장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시에 중구에 감히 이런 곳이 있다고 상상도 못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작가분들한테 공방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경관과에서 어떤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그래서 빈 점포들을 시장 다른 쪽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자문위원들도 청년들한테 공짜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빈 점포 같은 경우는. 일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도 예를 들어 한다면 임대료 일부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내부를 어떻게 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든 밝게 아니면 불이라도 써서, 지금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도 그나마 많아요, 안에 들어가 보면. 시장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동인삼덕지구 골목길을 조성을 하면서 상당히 신경 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예.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작업 공간 아니면 어떻게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꾸준히 이렇게 왕래가 있고 또 사람들이 발길이 아마 잦아지면 시장도 좀 살아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여튼 신경을 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과입니다. 우선 남산100년향수길에 전력을 쏟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년향수길 할 때에 가로수 개체 공사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백년향수길에 인쇄골목입니다. 거기에 152주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게 쉽게 말해서 전부 나무가 커서 특히 여름에는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열매부터 해서. 실제 가로수 개체 때 저희들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는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장님 이하 노력을 해서 152주를 이팝나무로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리를 보면 거리가 굉장히 넓어 보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기가 좋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을 위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었냐 그래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잘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도시경관과에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양버즘 이거 148주를 일반이 제거하려면 돈이 얼마 들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0년향수길 사업을 하면서 수녀원 맞은편에 거기에 그 부분하고 성당인쇄사라고 있습니다. 신학당 정문에서 맞은편으로 조금 내려오면 거기에 두 군데를 저희들이 6억4천 정도를 들여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2천만원 정도 들여서 주민휴식공간을 조성을 했습니다. 특히 수녀원 맞은편에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지금 거기에 전통두부 그것도 판매장도 있고 그런 면에서 현재 거기가 어둡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지 해서 밝아지고 주민 휴식공간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있는 것이 수녀원 그 코너 부분 있죠? 그게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해서 일방통행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유턴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유턴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자르고 도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예. 저희들도 그건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최대 한 안쪽으로 우물 쪽으로 해서 반경을 넓히는 쪽으로 그걸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에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거의 어렵겠더라고요. 돌면서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애초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산100년향수길에 간판개선사업 있죠?

예.

지금 명륜지구는 제외되고 지금 서편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3월달에 제안공모를 해서 2개 구간으로 나눠서 합니다. 수녀원 입구부터 남문시장 네거리까지 그것도 남문시장 쪽입니다. 그리고 남산지구대에서 교통섬 되는 부분까지 2개 구간 나눠서 하는데 전체 지금 3월달에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고 현재는 디자 인이 거의 확정되어서 동의가 거의 끝난 상태고 남문시장 쪽에서부터 설치를 해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7월 중순경에 사업이 끝나는데 전체 179개소 정도 되고 사업비는 7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 그것도 제가 설치현장에 가서 확인을 다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덕산지구대 맞은편에 거기에 명륜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간판이 있습니다.

5집인가.

그 7개, 8개 될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하면서 같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긴 재개발사업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건 이 부분하고 같이 포함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남문시장 네거리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남문시장 네거리는 지금 현재 우측에 남문시장 쪽에서 삼각지에서 올라오는 남문네거리 아닙니까? 시장 측으로 거기에 끝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순수 시비사업을 4억5천이 있습니다. 현재 반월당에서 남문네거리 까지 거기 사업할 때 추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건 언제 시행합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받아놨는데 여러 가지 사업 시행방법이라 든지 그걸 방침을 받으려고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후반기에는 가능하겠네요.

아마 7월 중에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쪽에 할 때는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에는 저한테 연락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도록.

예.

그리고 보안등을 확 바꿔버렸어요. 물론 보안등이 바뀌면 물론 중구 전체에 영향을 미칠텐데 과장님이 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공사가 안 들어갔는데 실제 나트륨등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실 외관상으로도 보기에 낡아서 저희들이 남산2동하고 남산3동 서편 쪽입니다. 동사무소 쪽은 사실 손을 못대게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전체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을 아마 설계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사업을 하면 그 거리 자체가 기존 보안등이 어두워서 이걸 개체를 하면 동네 자체가 밤에도 쉽게 말해서 환하게 범죄예방이라든지 안전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보통 밝기가 몇 배쯤 돼요, 지금 현재.

지금 보안등보다는 배 이상 된다고 보고 가격도 전기료도 적게 나오고.

그건 한전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보안등 자체는 구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LED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제도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전체 도활사업 100년향수길 그 예산으로 지금, 개인적으로 다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산2동에 주민센터 앞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평수가 43평쯤 되죠? 그로 인해서 동사무소가 거의 가려져 있어요. 100년향수길 하실 때에 반드시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주민센터 우측 부분 말씀하시죠?

예.

좌측 부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한 부분이고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효과적인 면에서 우측에 매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소유주하고 가격차가 너무 차이가 나서 사실 좌측에 매입했는데 사실 저희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측까지 매입을 해야 여러 가지 효과면이라든지 지금 문제는 저쪽에 재개발 그걸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 문제부터 또 지금 현재 보니까 거기에 지가가 굉장히 우리가 좌측에 매입할 때보다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지만 남산2동 전체를 위해서는 검토를.

검토 말고 해 보겠다고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그건 반드시 사야지만 인쇄골목에 박물관이라든지 그게 해결이 됩니다. 나중에라도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매입을 해야지만이 남산동에 100년향수길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대구읍성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우리 관에서는 좋게 하시겠지만 교통 운전자들은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지금 서성로에.

예. 그렇죠. 읍성 주요 상징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설치한 지가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주민들도 저쪽에 반대편에 높이 관계, 시야 확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야간에 조명도 전부 설치 다하고 횡단보도 같은 곳은 실제 읍성 돌을 쌓아서 해 놨고 횡단보도 양쪽에는 건너갈 때 똑바로 보이도록 야간조명도 별도로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은 밤이 되면 굉장히 안 밝습니까? 그 거리가 굉장히 어두웠는데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민원이나 그런 게 없고 나가보면 전부 좋은 방향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택시운전기사들은 그 쪽에 보면 돌이니까 사고의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택시를 타고 이쪽에 가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위협을 느낀답니다. 끼어들기라든지 이러면 피할 곳이 없으니까 돌하고 부딪혀야 하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 과장님은 아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전지중화사업해서 491쪽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동성로 한전지중화사업에 시비, 구비, 한전 부담금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우리 구비부담이 16억4천만원입니다. 한전이 30억이 있는데 여기에 통신업체가 부담하는 비용도 있습니까?

통신업체가 관로 매설하는 비용은 통신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도로복구를 이번 추경 때 1억6,400을 확보한 건 도로복구비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관 시행하는 데에서 부담하게끔 정해져 있습니다.

한전 여기서 통신업체에서 30억원이 들어오는데 한전 얼마, 통신업체얼마 이런 건 표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이게 통신업체하고 한전하고 같이 해서 들어오는데 구분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담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 부분을 한 15억인데 5억이라도 통신업체 부자 아닙니까? 거기에 좀 넘길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비용을 물어본 겁니다.

지중화사업은 사실이게 분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한전50% 하고 지방자치단체 50%인데 저희들이50%를 25%씩 시하고 구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1억6,400은 도로복구비 통신업체 그 부분 해서 조금 많은 걸로 비율이 정해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는데 한전에 통신업체가 묻혀가니까 통신업체에 부담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지금 규정상으로는 어려운데 자기들 자체 규정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허 협의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은 실제 이런 이유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기 싫은데 한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시행하는 데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이고 자기들 내부적인 논리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에 통신업체 따로 한전 따로 이렇게 협상을 하면 갈라버리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아마 통신업체 같은 경우는 5억 정도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협상을 할 때에 한전 따로 통신업체 따로 이렇게 묶어서 협상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법대로 가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물 한 잔 잡수세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우리 녹지계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488쪽에 보면 가로수 수목피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이 보면 2015년도 행감자료보다 올해 행감자료가 세 배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11번 늘어난 변상금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488쪽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현황.

이 부분은 전년보다 많이 늘어난 게 작년 경우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많아졌습니다. 철로변 쪽에 저희 녹지조성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배 정도 늘어났습니까?

전체?

예. 15년도 보다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에 이걸 해서 어느 정도 변상금이 늘어났다, 그죠?

예.

우리 변상금 부과를 할 때에 우리 기준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에 얼마짜리 플라타너스는 몇 년에 얼마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모르시면 녹지계장님이.

예. 감사합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꼼꼼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민원 했던 건 어떻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현장에 바로 갔거든요.

그거 하고 그쪽에 시내 쪽에 두 군데.

지금 백록식당은 지붕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 계신 분이 지붕을 못 타고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연구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거기에 필요성이 없는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식으로 하고491페이지에 보면 한전 업무협약이 2015년 그게 예산이 편성되고 설계까지 완료는 되었는데 사업은 확정이 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어느 노선에 몇 m를 지중화하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어서 이걸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면서 일정만 적어놓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순종황제어가길이나 상징조형물이나 인교동공구골목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책자로 봤을 때에는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혹시 설명할 수 있는 그게 되면 설명을 해 주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짧게 하려면 서면 제출하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두 군데 민원 들어온 건 신경 써서 겉핥기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 주세요. 우리 중구는 그것 문제 때문에 때가 되면 꽃가루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나무로. 그런 것도 마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진근입니다.

예.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범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월별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0쪽 두 번째,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처리내역입니다. 월별내역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1쪽 세 번째, 노상, 노외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2쪽 네 번째, 급지별 주차장 요금입니다. 중구 관내는 전부 1급지로서 최초 30분에 1천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1일 주차요금은 1만원, 월 주차요금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765건에 17억4,900만원을 부과하여 17억3,2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98.98%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교통관련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버스승강장 의자 설치 3건, 도색 22건 등 25건에 459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633쪽 여덟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내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4쪽 아홉 번째,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계획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5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동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외 5개소에 국·시비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번째,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6쪽입니다. 열한 번째,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 처리실적입니다. 무보험 운행 차량은 409건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55건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입니다. 18면의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실적입니다. 연간 사용료 수입은 2억9,1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7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내역입니다. 총 379개소 주차장에 1만3,057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신설된 주차장은 10곳, 폐지된 곳은 4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639쪽 열다섯 번째,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등록업체 현황으로는 정비업체 1개소 등이 있으며 행정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열여섯 번째 ,단속CCTV 시스템 설치 및 단속실적입니다. 이동식 6대에 고정식 12대 등 총 1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속실적은 2015년도 이동식은 5만2,513건, 고정식은 5,772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 열여덟 번째, 교통사범 행위자 처분내역입니다. 총 466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운수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여객 11개 업체에 대하여 과징금 25건, 과태료 1건, 운행정지 15건을 조치했고 화물 14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징금 25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은 연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04년까지 적립금은 12억9,814만9천원이며 2015년도에는 2억9,945만9천원을 조성했고 공영주차장 주차선 재도색 및 시설물 정비공사로 4,432만원을 집행하고 2012년도 말 현재 총 적립금은 10억5,328만8천원이 됩니다. 다음 641쪽 스물두 번째, 김광석 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대봉동 31-30번지 일원이며 야외공연장 옆에 지하 1, 2층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시비 45억원이 확보됐습니다. 다음은 642쪽 스물세 번째,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으로 첫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과징금 부과 건으로 현 여건상 산정기준을 변경하기가 불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남문시장네거리에서 반월당 사이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인 차량진입 방지봉을 자전거 도로 안쪽으로 이설 완료했습니다. 셋째, 남산동 까치아파트 주 도로 주차차량으로 차량 교행이 안 되므로 노상주차장 설치 시 폐지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노상주차장 폐지는 어려우며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시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를 바란다는 사항으로 향후 교통체계 변경 시 해당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인근 주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관지구 건축물 후퇴선 주차대책 강구사항으로 관련부서에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으로 첫째, 현대백화점 입점에 따른 교통체증 시 대책이 대형백화점을 옹호하는 듯 하니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서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을 대구시에 제출하여 교통개선대책 수립 결과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주말 13시에서 18시까지 U턴 금지 운영한 경우 결과 교통체증 감소, 통행속도 증가 등 시행효과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45.4%로 매우 낮으니까 압류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세무과와 체납 징수업무 연계 및 협조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44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체험단 운영입니다. 총 10회에 85명이 참여했으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금년도에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2015년도 대구광역시 종합감사 시 수범사례로 선정되어 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둘째, 맞춤형 어르신 보행자 교통안전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달성공원 일대에 890m에 사업비 1억3,300만원을 투입하여 지금 현재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셋째, 일방통행도로 보행안전 사업추진입니다. 3년간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차도 분리하는 사업으로 삼덕동 2.2㎞와 동인동, 성내1, 2동 2.76㎞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5쪽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둘째, 실시간 주차장 정보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은 800만원의 사업비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셋째,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확대 건은 스쿨존 확대 대상지를 현장 조사하여 향후 100명 이하 시설에 대한 대상지 신청 시 추가 지정 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즉 보차도 정비사업입니다. 16개소는 기 설치했고 미설치된 4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가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647쪽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5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6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으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없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어린이안전차량인증소위원회는 1차례, 주차시설확충기금운용위원회는 4차례 서면심의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44억5,561만2천원을 부과하여 34억4,610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9번, 예비비 집행내역 10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49쪽 11번,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는 16 단위사업에 9,422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50쪽 12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건은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에 623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3번, 100만원 이상 물품비 예산집행현황으로 거주자우선주차증 제작 등으로 21건에 1억3,15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52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 해당으로 2015년도 교통단속차량 보험가입 용역으로 8건에 6,759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공사에서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53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경상감영공원길 외 16개소에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외 15건에 2억3,376만원을 집행했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4쪽 14번,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지방 보조금 집행현황은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중부지회에 3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 16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현장 안내공무원 실비 지원 외 1개 사업에 3억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관광버스전용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8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에 있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대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5억원 명시이월했으며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55쪽 19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첫째 건의사항으로 휴가 및 공휴일에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주차장 입구와 동부교육청 정문 사이에 불법 주·정차로 아파트 입주민 차량 및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조치를 바란다는 것으로 사전 홍보와 주말 단속반을 편성,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접수 건은 지속 처리 중에 있습니다. 둘째, 건의사항은 남산3동 극동스타클래스 북쪽 출입구 송진맨션 출입구까지 일방통행 지정요청 건으로 경찰청과 협의하여 주차금지구간 지정 및 지속적으로 현장계도와 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남산3동 보성황실아파트 앞에 유턴지점 반사경 설치 건은 반사경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0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포상금 450만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실적 평가 포상금 1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57쪽 21번, 축제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으로 남산자동차골목 상인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2015년 대구스트리트 모터페스티벌을 성공리에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년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교동공영주차장 문제 해결하셨죠?

예.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교동공영주차장에는 보니까 전체가 20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는 월 주차가 보니까 170, 180대가 되고요. 그 사람들이 고정주차를 하다 보니까 30대 정도 밖에 여유가 안 됩니다, 넣을 수 있는 차량이. 그러다 보니까 교동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차가 계속 정체되어서 줄을 서 있어야 돼요. 들어가는 분도 짜증나고 왜냐하면 차가 1대 빠져야지 그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상인회 회장님을 만나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1차적으로 주차요금을 한번 올려보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게 잘 아시지만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1일에 주차요금이 1만원이거든요. 하루 종일 5천원만 내면 자기들 하루 종일 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보면 1만원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근에 동아백화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차를 대고 하루 종일 이럽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요금을 올려서 이래 하려면 중구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했지 않습니까?

예. 당초 최초 2시간만 50%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요금을 적용을 하면 하루에 1만원 같으면 1만원 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덕분으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금 원활합니까?

지금 완전히 소통이 잘되고요.

앞쪽에 노점입니까? 그것도 해결됐습니까?

다 해결됐습니다. 도시관리과하고 합동작업을 해서 해결 다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30대 여유분이 남아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거기에는 야간에는 야시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건 정말 교통과에서 잘 하신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문제 때문에 중구가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제 대구극장 자리에 관광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시비 32억원을 교부받아서 5필지 해서 일단 우리가 30억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을 줘놨습니다. 지금 우리 3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설계기한을 줬는데 지금 그것도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 심사하는 게 있어서 BF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보류되어 있는데 어제 보니까 통과가 되어서 그것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시작하면 7월 말쯤이나 8월 초 되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면수가 몇 면이지요? 버스 면수가.

12면으로 원래 났습니다.

면수가 12대?

예.

7월쯤 되면 공사가 완료된다고요?

예.

그리고 컬러풀축제라든지 각종 대구시 축제, 구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교통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애로사항이라기보다 우리 교통과는 모든 행사가 잘 되도록 지원하는 과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소통 문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하면서도 항상 행사를 주최하는 부서에 도움을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 교통과 직원들은 야간에 근무하면 야간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시간외수당이 나갑니다.

야간에 정리하고 하면 수당 같은 건 있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축제가 원체 많으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안전에 많이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문의드릴게요. 불법 주정차가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단속건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1,544건이 증가했습니다. 부과는 2,010건에 1억4,250만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648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 해서 26억3,163만6천원 부과가 됐는데 징수가 19억2,283만원 이렇게 돼서 미수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과를 26억3천 정도 하면 들어오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매달 우리가 실적을 내보면 60% 정도 징수가 됩니다.

60% 되고 40%는 징수가 안 돼서.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는 먼저 사전적으로 해서 받고요. 나머지 체납되는 건 세무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압류하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고 나면 60% 정도는 한 달 안에 선납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징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구에 50% 또 타 지역의 사람이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던데 우리 구에는 주정차 위반되는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의 주정차 위반되는 사람들은 아마 음식점이나 이런 데 와서 단속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단속이 많으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단속이 적으면 질서가 흐트러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교통과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26억에 19억 정도 거둬들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단속을 안 하듯이 그런 것들을 잘 하셔서 정말 고질적으로 스스로 개선하지 않는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 스스로 단속하는 곳에는 조금의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이런 것이 교통과에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법을 집행하면서 아량을 베푼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영세업자가 스티커를 끊기니까 저는 항상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튼 그 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얘기라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재마루길이 길잖아요?

예.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 재정비를 하셨는데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던가요?

안 그래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서현교회 앞에 거기 재마루길을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했어요. 했는데 서현교회에 예배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일요일 되면 차를 갖고 오셔서 인도 위에 대든가 아니면 거주자 우선주차 지정된 곳에 부정으로 자기들이 대기 때문에 민원이 제가 오고 나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특별단속을 몇 차례 했습니다. 또 앞에 현수막도 2개 붙이고 그리고 서현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연합해서 자기들도 홍보하고 안내 지도도 하고 우리도 그 사람들 거주자 우선주차자에 대한 라벨을 붙여서 지정도 해주고 이렇게 한 결과 지금은 아무 민원이 없습니다. 잘 정리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당에서 일방통행으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이쪽에 남문시장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몇 미터입니까? 10m 부분이 불법이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방통행 지정을 해소하는 건 경찰청에 우리가 심의 요청을.

거기가 삼거리잖아요. 삼거리인데 거기 오다가 걸립니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애매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는데.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우리가 심의 한번 해서 올려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그 부분은 일방통행에 저촉을 받지 않도록. 거기에 일방통행이라도 돌아서 들어가지, 아무리 법이 정해져 있어도 돌아서 바로 들어가는데 그게 불법이라서 거기 또 단속을 하더라고.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정말 한번 걸리고 나면 속에 천불 납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죽 하시는데 과장님, 시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상감영길 65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경상감영공원 외 16개소 교통시설물 사업인데 이건 우리가.

시설 정비가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500만원 이상 우리가 2015년도에 정비한 사업입니다. 신호등을 교체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한 그런 사업.

이 사업들이 관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정상 처리가 돼서 한 건가요?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도 있고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한 것도 있고 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 향수길 쪽에 남문네거리지요? 그 부분에 수녀원으로 들어가는 우회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데 그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도로로 볼 것이냐. 도로라면 차량 소통이 우선인데 거기는 보행자하고 또 섞여 있으니까 뭐가 우선인지를 두고 찬반이 오가니까 행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찬반이 일어나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가요? 도로를 우선으로 합니까, 보행자를 우선으로 합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합니다.

거기가 한참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랬다저랬다 많이 바뀌었는데 보행 중심, 통행 중심 여기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인도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리 봐도 문제가 생기고 저리 봐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석길 공영주차장은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2월 말에 도시관리계획 및 변경 결정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어제 6월 15일에 개최해서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는 BF 인증심사를 거쳐서 8월 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2017년도 내년 말 되면 완공 계획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5억입니다. 국비가 12억5천, 시비가 16억2,500만원, 구비가 16억2,500만원인데 45억 예산은 다 확보돼 있습니다.

굴착 형식으로 주차장을 합니까 아니면 다 들어내고 하는 건가요?

일단 위에 있는 조경을 다 들어내고요.

다 파서?

예. 그대로 들어내서 새로 또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잡한 일이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1쪽에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거 입찰을 하지요?

예.

이 사람들이 원체 불친절해서 열 받게 되면 해결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가 입찰자한테 현장에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고 이래서 그걸 완화하고 특히 대봉1동 같은 경우에는.

동덕로 거기가 심해요.

예. 보면 자기들이 원래 월주차를 하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월주차를 자기들 임의로 폐지하겠다고 구청에 전화하고 찾아오신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행자한테 가서 설득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시 거기서 관리를 하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 구에서 영향력이 미칩니까? 20m 이상 도로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데가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조건을 다 줬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에서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걸 잘 설득을 해서요.

설득이 아니고 불친절한 거 이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 지역에 사람들은 그 지역에 오는 고객이란 말입니다. 웨딩골목에 고객인데 이 사람들은 너무 불친절해요. 반드시 행정지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덕로 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64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인데요. 반월당에서 명덕네거리, 남문시장까지 자전거도로 이건 지속적으로 제가 반드시 해결할 겁니다. 이건 폐지시켜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너무 위험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까치아파트 주변에는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공원 조성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거기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어느 공원을 말씀하십니까?

남산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이요?

예. 그거 하면서 주차장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그 관계는 제가 아직,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봐서 죄송합니다.

거기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에 굉장히 바빠요. 그 시간대에 바쁜데 거기서 나가려면 운이 좋아야 나간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뒤로 후진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여자분들이에요. 뒤로 후진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교통이 너무나 심각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교통과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대구 스트리트 모터페스티벌입니다. 다른 건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터페스티벌이 지금 7회째지요? 7회째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비슷한 것을 하면서 그냥 축제 비용만 쓰는 상황이 돼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거기 업체가 몇 군데였죠?

위탁을.

아니, 업체가.

다 합쳐서 80개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축제를 업체가 차를 1대 내서 튜닝을 하든지 자기가 팔아먹을 수 있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축제 예산으로 하든지 이래서 길거리에 몇 대 세워놓는 건 세워놓더라도 문을 열어서 자기 집에 있는 제품을 팔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많이 안 하잖아요. 시에서 금액이 더 많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950만원, 시에서 3,800만원 정도.

내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제안을 했고 그나마 유일하게 우리 중구에 스트리트 모터페스티벌이라는 축제가 있는데 그게 성공하려면 거기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