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복지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보건복지국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조기정착과 메르스사태의 원만한 해결, 어르신과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대구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쉽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소기의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8,031억500만원으로서 기타사용료 32억6,2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34억1,800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81억6,700만원, 그외 수입 11억5,4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93억2,7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수입 15억원, 국고보조금 7,422억1,000만원 등 보조금 7,864억2,4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4억1,000만원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억3,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1조2,399억7,000만원에서 1조2,317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44억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4,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예산현액 3,475억9,500만원에서 3,430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등 34억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0억6,400만원입니다. 보건건강과는 예산현액 1,661억400만원에서 1,645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시민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용역비 2,300만원을 이월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5억3,4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예산현액 5,358억1,300만원에서 5,349억원을 집행하고 어르신행복드림센터 설계용역비 1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7억4,3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1,842억3,000만원에서 1,833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7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3,900만원입니다. 식품관리과는 예산현액 26억900만원에서 25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300만원입니다. 다음 종합복지회관은 예산현액 36억1,900만원에서 33억300만원을 집행하고 청사 청소용역비 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867억1,9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1억8,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2억5,200만원, 국고보조금 3,081억6,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71억1,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867억원에서 의료급여사업으로 3,866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7개 사업 44억1,100만원으로 명시이월 5건 36억6,800만원, 사고이월 2건 7억4,300만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27억9,000만원은 지특회계 국고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하여 이월하였고 장사시설 설치 3억200만원, 어르신행복드림센터 설계용역비 1억7,000만원, 시민건강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비 2,300만원, 종합복지회관 청사 청소용역 600만원은 사업완료기간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편성된 푸드마켓 확충 4억원은 작년 연말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어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7억2,000만원은 2014년 추경예산 사업으로 설계용역 및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변경 및 이체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액은 1억500만원으로 메르스 발생 등의 현업업무 증가와 인사이동 및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변경 등에 따라 복지정책관실, 보건건강과, 어르신복지과의 인건비 부족분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액은 1억400만원으로 저출산극복 인식개선사업의 내실화와 장애인복지관 기능사업에 대한 감리비 편성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액은 전체 1,185억5,500만원으로 복지정책관실 예산 1,022억7,700만원이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주거급여 876억9,100만원이 건축주택과로 교육급여 145억8,600만원은 교육청소년정책관실로 이체되었으며, 작년 7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출산대책사업이 보건건강과로 이관됨에 따라 162억7,8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우리 국에서 운용한 2개 기금의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29억3,100만원이며 2015년 수입은 15억3,800만원, 지출은 18억8,7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13억6,400만원과 융자금 회수 5,500만원, 이자수입 2억5,700만원, 총3억1,200만원의 수입으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등 1억2,000만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등 7,8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금 5,400만원, 총2억5,2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 114억2,4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19억1,600만원과 융자금 회수 5억3,900만원, 기타수입 4억2,900만원 등 총12억2,600만원의 수입으로 식품안전 강화와 음식문화선진화사업 10억원, 식품위생관련 융자 지원 5억9,300만원 등 총16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15억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국은 시민 중심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다양해진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와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구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구시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조6,533억원 중 7조7,288억원을 수납해서 예산현액 대비 101%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조6,096억원의 100.9%인 5조6,599억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조437억원의 101.2%인 2조689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4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구시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조6,533억원 중 지출액이 6조7,898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117억원이며 집행잔액은 3,51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8.7%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조6,096억원 중 5조1,784억원을 지출하고 2,73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57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2.3%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조437억원 중 1조6,114억원을 지출하고 2,383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94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78.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1조6,758억4,6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조6,759억4,400만원이며 수납액은 99.9%인 1조6,757억200만원이고 미수납은 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세출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조4,486억3,600만원 중 2조3,800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529억5,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56억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7.2%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조1,889억2,2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0%를 초과한 1조1,898억2,3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내역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징수 등 예산현액 대비 100%인 8,031억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0%를 초과한 3,867억1,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중 1,800만원은 보훈단체 시비보조금 분납반환계획에 따라 이월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0만원은 행정처분에 따른 부당이득금 분할납부금액이 되겠습니다. 9쪽, 세출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6,266억7,000만원 중 99.5%인 1조6,183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44억1,100만원을 이월하여 38억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2,399억7,000만원 중 99.3%인 1조2,317억1,600만원이 지출되었고 44억1,1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38억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등 총7건의 사업비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2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등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 집행잔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1쪽, 지출액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3%가 지출되어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3%보다 7%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15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이월액은 총7건에 44억1,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다소 늘어난 것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것이나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당초예산 편성 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회계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38억4,3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2.8%보다 집행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이 예산 집행잔액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쪽,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 집행잔액 20% 이상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867억원보다 1,900만원 초과 징수되었고 그중 3,866억7,0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출내역은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급여사업에 2015년도 예산액의 99.9%인 3,866억7,000만원을 집행하여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예산 운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19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수입 2억9,100만원을 목표로 총3억1,200만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7,800만원 등 총2억5,200만원을 사용하고 연도 말 현재 114억2,4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3억7,000만원을 목표로 총12억2,600만원을 조성하여 식품안전 강화 및 음식문화선진화사업비 10억원 등 총16억3,500만원을 사용하고 연도 말 현재 115억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복지시책 추진과 식품안전성 확보 등의 사업 목적을 위해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기금 운영의 내실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이체는 업무이관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현원 증가 및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예산부족분 1억507만원을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변경입니다. 저출산 극복 인식을 위한 기업의 일·가정양립실천다짐대회의 내실화와 감염병 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변경하고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감리비 편성과 종합복지회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시비 보조사업 정산 시 이자발생분에 대한 세입조치 사항입니다. 2014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보조금 정산 반환 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도 반환하여야 하나 집행잔액과 민간위탁분 이자 발생분은 반납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시비보조사업 이자발생분을 세입 미조치한 건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세입조치하는 등 보조금 관리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메르스가 워낙 크게 지나가서 이번 결산하는 데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메르스 때문에 남는 돈도 있고 모자라는 돈도 있고 이런 게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 하여튼 올해는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그런 일이 꼭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지원 해서 책자 144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 예산이 5억4,000만원이고 집행을 5억3,200만원 하고 800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지역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역 응급의료체계 선진화사업의 주가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네트워크 사업이라고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고 그 사업은 중심병원과 협력병원, 중심병원은 저희가 보통 대형병원이라고 알고 있는 대학병원하고 파티마병원, 5개 병원이 중심이 되어서 이 중심병원의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환자가 응급처지 후에 안정화가 되면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기보다는 환자분들한테 협력병원인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 45개소로 안내를 해드리면서, 환자분이 저희가 PDA 화면으로 병원을 안내해 드리면 본인이 원하시는 병원으로, 안정화가 되고 나면 그 병원으로 전원을 해드리고 또 이동되었던 협력병원에서 환자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응급해지면 다시 중심병원으로 전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운영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지난 3월에 매일신문 언론에 ‘대형병원 응급실이 너무 복잡하다. 너무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주요 원인은 뭐고 또 대구시에서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응급실이 복잡한 주요 원인은 빨리 진료를 받으려고 수술 대기환자나 외래환자가 주로 응급실을, 경증환자가 이용하는 그런 경우하고 또 주변에 의료 취약지역인 경북이나 경남 지역의 일부 환자들이 5개 병원의 응급실로 유입되는 그런 원인들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고, 저희 대응방안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밀화 해소나 응급실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서 응급실 네트워크 사업 자체를 진행하고 있고, 또 가장 의료취약시간대인 야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들이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열려진 병원이 없다 보니 응급실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응급의료협력추진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에서 이런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5개 병원들에 담당하는 교수들이 참여해서 대구시 응급의료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 개발과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응급의료가 실제로 촌각을 다투는 일이고 그다음에 자칫 시간을 끌면 생명이 위험하고 이래 되는 일이 많은데 이 컨트롤타워를, 전체 타워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보여지는 거는 응급실만의 문제로 보여지지만 실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실 도착 등의 병원 전 단계가 있고 그리고 병원에 들어오는 병원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병원 전 단계는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하고 병원단계부터는 저희가 중앙응급의료센터라고 해서 국립의료원 산하의 센터가 저희 대구에 있습니다. 그 센터와 대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응급의료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구응급의료지원센터는 경북대병원이 권역 응급의료센터기 때문에 그 안에 있습니다.

아, 그 안에 같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다음에 이게 우리 선진화작업을, 선진화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저희가 기억을 되돌리기 싫지만 두 번의 응급의료사고가 2011년 연말하고 2012년 초에 생긴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사고 이후에 저희 이 선진화사업을, 병원을 제대로 좀 지원을 해주고 응급실 과밀화를 좀 해소해서 안정적으로 진료받고자 그때부터 시작했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하고 이 사업이 시작된 때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응급의료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분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네트워크사업 안에서 좀 안정이 되고 나면 협력병원으로 가서 환경이 괜찮은 데서 치료를 받고 하니까 이 네트워크사업을 재이용하겠다는 의사가 86%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의 어떤 효과는 있다고 보고 다만,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게 위원님 보시기에 좀 더뎌 보인다. 이게 1~2년 만에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도 저희가 한 5년 정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좀 평가를 해봐야 될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6%가 만족을 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가는 문제가 있잖아. 그지요? 그래서 더 복잡해지는데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시민 인식전환 교육홍보를 한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경증환자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중증이고 응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관적 판단인데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도 응급실 수가를 경증, 중증을 좀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증환자가 오는 경우에는 응급실 수가를 좀 높게 받는 걸로 그렇게 정리는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시면 응급실로 가시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본인은 생각하기에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면 안 가고 못 견딘다고 가야 되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돈을 좀 더 받는다는 말이지요?

예. 수가를 조금 더.

경증환자가 오면.

예.

차이가 많이 나도록 받으면 모르지만 그거는 큰 효과가 없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입원실이 없으면 응급실로 가가지고 하여튼 또 오래 기다려가지고 다시 병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있는 그런 것도 실제로는 응급실을 이용할 환자가 아니거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를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5개 병원장하고 간담회나 회의도 했습니다만 병원장님이 주도적으로 그 임상 가까이 교수님들 협조를 받아서 응급실이 안 그래도 과밀한데 입원통로로는 쓰이지 않도록 좀 협조를 한 상태이고 그거는 병원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

시에서도 하여튼 그 사람들하고, 병원하고 의논을 해서 실제로 응급실이 너무 복잡해지면, 그리고 모든 걸 응급실에 가서 해결을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곤란하잖아. 그렇지요?

맞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선진화사업 이후에 좀 더 응급환자로 봐서는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임인환 간사님 질문하시는데 “집행잔액 같은 거 없냐?”고 하니까 “없도록 하겠다.”하는데 보니까 많은데. 지금 우리 설명자료 58쪽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이게 국장님 당초에 이 예산이 처음 편성될 때 2013년도다. 그지요? 그러다가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복지타운으로 건립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좀 달라서 의견수렴을 해서 이게 경로당으로 바꾸어서, 그래가지고도 2014년도에는 이게 집행이 안 됐는 게 이게 용도가 결정이 안 되고 해서 못 하고 있다가 2015년도 1회 추경에서 이게 돈이 7억원이 아니고 19억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예.

맞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달라진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파동 제림가든빌라에 파동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했으나 주민들이 수많은 회의와 협의를 한 결과 경로당으로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된 것은 불용처리하고 지금 경로당 건립은 또 구·군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상 일반회계 지원은 불가능해서 재정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도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로당은 어르신복지과장님이 잠깐 진행상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그거 과장님한테 묻기 전에 이 사업비가 2015년도에 당초 추경에서 7억원이 아니고 19억500만원인데 이거는 이 속에 우리 중앙지원금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는 보면 7억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처음 2014년도에 파동복지관 건립비라고 해서 7억원이 편성되었고요. 그 이후에 주민회의를 거쳐서 최종 경로당으로 건립하기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복지관 건립비로 집행하는 것은 예산 편성 목적에 위배되어서 수성구청에 교부하지 못하고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명시이월하고 2015년도 들어와서 1회 추경 시에 어르신복지과에서 파동 경로당 건립비로 19억500만원이 반영되면서 나머지 7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장님 설명이 이해가 좀 안 되네. 2015년도면 작년도에 경로당 사업비로 19억500만원을 추경에서 편성했는데 불용액은 7억원이다.

그 불용액은 복지관 건립비로 저희가 기존에 7억원을 반영했던 게 경로당으로 결정이 바뀜에 따라서 그것 가지고는 경로당을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7억원은 불용 결정했습니다.

아, 내용이 그런 겁니까?

예.

복지관은 가능한데 경로당으로 바뀌었을 때는 우리 7억원 보조금이 지원이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자, 그러면 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지금 경로당은 사실상 구·군 고유사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명목으로 19억500만원을 해서 수성구에서 지금 돈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성구에서 제림가든 해서 지금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도 각 구에 지도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각 구에 보면 경로당 신설은 잘 안 합니다. 아마도 우리 동구만 해도 거의 연중 한 건도 없어요. 옛날에는 경로당 신축이 많고 개축도 많고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복지관 쪽으로 대형화해서 거기 어른들이 와가지고 하루 나오시면 잘해 놨잖아요. 우리 광동복지관 같은 경우도 가보면 하루 밥값 1,500원 받거든요. 거기 가면 내 취미생활 다 할 수 있지, 거기다가 내가 좋은 영화도 볼 수 있도록, 또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로당은 사실 가보면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 경로당에 저도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만 가지,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저 앉아가지고 하신다는 게 고스톱이나 치고 앉았고 그게 다인데, 이런 것은 우리 시가 구 쪽에 이런 협조 요청도 하고 좀 계도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추진될 거고, 그다음에 60쪽에 보면 우리 대구의료원에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하는 걸로 예산이 6억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한 50% 써지고 반이 남았네요?

예.

국장님, 이거 특수건강검진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관 지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청은 했습니까?

예. 올해 들어서, 작년에 메르스사태 때문에 진척이 안 되다가 인력보강하면서 금년에 5월 19일날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해서 아마 6월 중에 지정을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승인 안 됐고.

예. 내려오지는 않았고.

그렇습니까? 이 특수검진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산업체 근로자 건강검진입니다.

산업체 근로자.

예.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건강검진입니다.

거기에 진료 종목을 보면 뭐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보통 하는 건강검진 더하기 산업체의 작업환경에 따른 검사를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산업체의 근무 여건에 따른 증상을.

그러면 건강검진 시에만 이거를 적용합니까?

보통의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과는 다르게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건강검진으로 산업체에 근무하는 그분들의 문진을 할 때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직업병과 관련된 것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강검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불용처리했는 50%는 인건비인데 그렇습니까? 인건비지요?

예.

여기 당초에 보니까 전문인력을 한 15명 계획했는데 지금 5명 충원되어 있습니까?

예. 5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채용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아직까지 10명 정도를 더 채용을 해야 되는 경비가 남았다.

예.

장비는 들어와 있지요? 장비가 보면 12가지나 되는데 이거는 다 들어와 있고?

예. 장비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은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정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 다입니다. 인력도 추가로 필요하고 지정도 되어야 됩니다.

지정이 되면 인력을 구해서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대구의료원에서는 8월부터는 가능한 걸로.

가능한 걸로?

예.

잘 챙겨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엊그제지 싶은데 점심식사하러 가려고 하니까 우리 시청 앞 주차장에서 상여 나가는 소리가 나길래 웬 시내에서 그런 소리가 왜 나오나 싶어서 한번 살펴보니까 거기에 우리 장애인들이 와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봤습니까? 그거 왜 했어요, 그분들?

저희가 장애인사업 관련해서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한 7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 그 심사가 순위를 정하여서 한 5개 정도는 국비 지원시설이고 한 2개 정도는 시비단독 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 대한 장애인단체에서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그런 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하고 달라진 게 있었기에 불만을 가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2012년~2013년도 정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심사기준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고 그 단체 자체가 운영이 국비 지원시설 운영이 되었었는데 그날 심사를 받아서 시비 지원시설로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력도 부족한데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항의시위였습니다.

여기에 종사자는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도 하고 비장애인도 있습니다.

비장애인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종사자가 비장애인들이 하게 되면 장애인들 자기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네, 그렇습니까? 여기에 제가 자료로 하나 받은 걸 보면 종사자가 축소됐다.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면 직접 관련은 없는 거잖아요, 비장애인이 하면.

아닙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거기 지금 국비지원사업은 인원이 4명이고 시비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니까 3명 정도로 꾸려서 그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국비 지원할 때 4명이 시비 지원으로 줄어드니까 1명이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내보내거나 축소되었다는 데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반발하고 집회를 하는 이유가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해결 잘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서로 좀 설득하고 협의하고 이야기를 진행 중인데.

오늘도 집회를 합니까?

아, 지금 어제 오늘은 집회를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앞으로 만약에 집회를 하게 되면 앞에 청경들을 시켜서라도 그날도 집회를 하는 데 보니까 인도를 막아놓고 하고 있었어요, 인도를.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그거를 뻔히 쳐다보고 섰다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왔는데 청경들이라도 시켜서 인도를 점령해서 하는 거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그거는 지정 장소를 정해줬을 건데 대구시가 그런 거를 다 단속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시청 앞에서, 우리도 가다가 인도로 못 가서 도로로 갔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 집회가 오래 가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보면 296쪽 한번 볼까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보면, 어디 사업장이 보면 이게 몇 개나 있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개네?

저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총39개소입니다. 그래서 근로사업장이 한 6개소이고 보호작업장이 33개소 정도 됩니다.

이거 지원사업은, 지원현황은 10건이네?

예.

그런데 이거는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전체 30개?

39개소입니다.

39개소에 지금 심사해서 10개소에 지원했잖아요?

예.

그러면 10개소 지원했는 게 13억원 가지고 지원했네요?

예.

그러면 못 받는 거 22개 재활장은 어떻게 돼요?

이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수요가 생기는 게 아니고 39개소가 다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다른데 전부 필요하게 올라 왔는 것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이것도 10개 올라왔는 데 10개 준 거예요? 아니면 더 왔는데 심사에서 낙제되는 데도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기능보강사업 심사를 하게 되면 그 심사에서 다소 무리하게 올라온 사업들,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후순위로 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북구는 재활사업장이 몇 개나 있어요?

북구는 지금 보호작업장만 6개소가 있습니다.

보호만?

예. 보호작업장만.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올라오는 대로 이런 조치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13억원 가지고 10군데 집행하고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이거 좀 못 받는 데는 그나마 소외되고 좀 어려움을 더 겪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요구하는데 거기 사업장에서 필요한 요구는 일단 받아들이고요. 다만, 다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거기에 따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시급성이나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다소 거기서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심사를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의식적으로 정보라든지 관심이나 이런 게 있는 그런 쪽에서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엿보일 수 있잖아요. 지금 지역에도 보면 이거 아니라 다른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더라도 어르신들 꼭 지원받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몰라서 못 받는 것도 허다하게 많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사각지대에서 발굴해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처리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13억원 가지고 사업 현황이 10군데에다가 배분하고 지원해 주고 또 올라오는 대로 심사했다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행정이 현장에 가서 찾아서 이런 데는 지원해야 되고 또 아니면 신청이라도 해서 받아서 하라든지 선조치 이런 거는 저는 엿볼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셨나요. 혹시?

직업재활시설이 어제 오늘에 생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39개소에서 충분히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기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안 챙겨지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은 진짜 시설에서 필요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은 다 받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쳐야 되는 필수구간.

하다 보면 장애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직업재활시설 같으면 기능보강은 기본적으로 뒤따르고 있는 거 아닌가, 어디 없이?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데 그면 이게 매년 바뀌어요?

예. 당연히 바뀝니다.

전년도는? 여기 전년도 받은 작업장이 있어요?

중복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 신청했는 게 중복으로 신청하면 꼭 필요하면 드려야 되니까 중복될 수도 있고 작업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진국에 가 봐도 재활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을 보면 기계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치밀하고, 또 안전성을 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것이 늘상 예산이 따라 가지 못할 뿐이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32군데에서 10군데만 신청하게 되는 걸까, 이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여기에서 행정을 편의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올라오는 대로 이런 정보가 나갔을 때 거기에 확인되고 볼 수 있는 우선적 그런 분들만 계속 신청해서 받아가는 건 아닌지, 또 매년 다르고, 있다고 하니까 다른 거는 우리 담당과장님?

예.

한 3년 정도.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 3년 정도 지원사업의 현황을 한번 가져와 봐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게.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똑같은 게 계속 중복되는지 달라지는지 그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들은 그냥 있는 예산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주는 데에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필요한 데 돌아가게끔 안배하고 배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접근하고 노력했는지, 잘 배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나누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찾아서라도 좀 줘서 보강하고 안전을 기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더 거기서 작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국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 대상하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도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데모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은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데모하시는 분이 보면 항상 데모 때 보이시는 분이 데모하시지요?

그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그 단체에서 집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단체에서 쉽게 하면 노조의 책임자처럼 해서 예를 들면, 비교하자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거기 나와서 데모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칙이 있는데 이야기하면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행정이 지켜야 될 큰 대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비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 생각과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칙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하는 이유는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데모를 하면 장애인이면 원칙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데모 안 하면 혜택을 못 받고 데모하면 혜택을 받습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참 묘해요. 그런데 아니고, 없는 그 규정이 또 예산으로, 돈으로써 커버를 한다는 것도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국비 지원시설과 시비 지원시설이 좀 예산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일 자체가 차이는 나지 않는데 예산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좀 인식해서 내년에는 개선 방안을 나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에서 좀 효율적이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우리 국장님 표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혜택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하고 하는 거는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그것도 하면 혜택이 가는 거잖아, 그 속에서 원칙이 있어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심사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원칙에 철학적 방향을 좀 잘 추구해 주시고 또 장애인이라는 것은 항상 늘 평생 장애인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장애인을 보조하는 거는 비장애인보다 원칙에 벗어나 있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그분들을 재활하고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조금 더, 비장애인과 다르게 살아가는 부분을 스스로가 살아가는 방향을 찾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의식과 철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있는 거지, 장애인이니까 늘상 주고 달래는 형식의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을 더 장애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만, 그분들의 불편사항들을 불편하니까 저희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경청을 하겠다는 뜻이고 원칙은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에 대한 시각 차이점에서 굉장히 묘할 수 있는, 언어 때문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 장애인 정책을 펴는 것은 그 장애인 정책이 지금보다 주어진 삶을 사회 속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역량을 펼치고 잘 살게, 즐겁게 살게, 행복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로 그 정책에 충분히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을 펴주는 거잖아요. 그걸 꼭 심어주세요. 내 아프다고, 그렇다고 해도 뭐라고 하면 “예. 아프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지만 조금 더 드릴게요.” 저는 그러면 평생 그거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산다고 그래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장애인들의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과 대화기법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부터 좀 개선하고 담당과에서부터 더 심도 있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꼭 좀 전해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장애인입니다, 장애.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입니다. 정신장애도 있고 마음장애도 있고 그 기준이 어디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눈 어둡고 앞에 못 보면 장애고 지금 저도 안경을 3개나 가져다니면서 돋보기로 갈아끼우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정에 앞서 가는 분들에 대한 생각과 이런 정책과 고민들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인데 자꾸 따라다니고 끌려다니고 해놓고 감정싸움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설득하고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또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밑에서부터 계속 그런 교육이 선행되어 오는 게 그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통은 충분히 하고 원칙은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파동복지관 예산 19억500만원 우리 편성했던 부분이 사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는 차이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복지관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에 구에서 해야 될 일을 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면 돈을 주는데, 주고 싶은데 어떤 명목으로 줘야 될지 그렇게 되면 형평성 논란도 또 따라오는 겁니다.

예.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다른 타 구에서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명목으로 해서 돈 좀 줘.” 하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도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이거는 어차피 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도로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요? 다른 거 시하고 연관이 있어서.

아, 예. 대구시 4차 순환도로 개설하면서.

도로하고 연관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방법에, 되어 있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기준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으로서 4차 순환도로 내기 위해서 하나의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준도 원칙적으로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푸드마켓이 우리 보건국인가요?

복지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4억원 쓰지 못했는데 왜 그래요? 처음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푸드마켓에서.

저희가 2015년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결정을 2015년 12월 30일날하고 자금 교부가 2015년 12월 31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하게 특별교부세를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 푸드마켓 계획 4억원을 예산 잡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잡았어요?

아마 시의 필요도, 수요에 의한 것보다는 아마 해당되는 구의 필요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에서 처음에 잡을 때 취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상가라든지 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쉽게 허가 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푸드트럭이 가서 그런 데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푸드마켓 사업은 저희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아, 푸드트럭, 푸드마켓.

예. 푸드마켓입니다.

푸드마켓은 저소득층 지원 해서 티켓 줘서 활용하고 할인받는 그런 거지요?

저희가 식품을 기부받아서 그 식품을 저소득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받는다는 것은 어디?

중앙에서 전체 총괄해서 기부받은 식품들을 저희 푸드마켓이 받아서 저소득취약계층한테 전달하는,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기준에 저소득층으로 정해진 분들만 여기를, 이용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그분들이 여기 가서 라면을 산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면이. 실제로 라면이 1,000원인데 여기 가면.

지금 푸드마켓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푸드뱅크이고 푸드뱅크는 직접 전달하는데 푸드마켓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그 마켓에 직접 가서 물건을, 저희가 일반 슈퍼마켓에 가는 것보다.

본 위원은 지금 자꾸 헷갈리는 게 푸드마켓, 푸드뱅크, 푸드트럭.

푸드트럭은 집행관리과에서.

본 위원이 지금 생각했는 거는 푸드트럭이라고 생각했는데 푸드트럭은 아니네.

예. 아닙니다.

또 푸드마켓은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소득층이 활용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이유가 싸거나 아니면 혜택을 다른 걸 받거나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것 아니에요?

이용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무료로 물품을 구입하면 되는데 다만, 지원 기준이 월 한 20만원에서.

아, 20만원을.

아, 월2만원입니다. 2만원에서 2만5,000원 정도를 저희가 마켓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월2만5,000원어치는 무엇이든 가져올 수 있고 그 이상은 돈을 주고 산다 이 말이네.

그 이상은 무료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합니다. 한 2만원 정도에서, 월2만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특별히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푸드마켓에 월2만원 같으면 차상위계층에 월2만원 드리면 되지 그걸 일부러 마켓 만들어 이용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어차피 제한하는 건데.

그게 안에 들어가는 상품들이 저희가 기부받은 생필품도 있고 생필품 또는 식료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 정도면 그분들이 평상시에 좀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구입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거는 무료로 받습니까?

무료로 지원되는 겁니다.

아니, 차상위는 무료로 받아가는데 마켓에 들어올 때까지 무료로 들어오느냐고, 물건이.

마켓에는 기부받은 식품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받았는 걸 나누어 주든지 그래도 되는 건데 마켓 이용하면 마켓에 또 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켓에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그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나누어 주면, 지방자치를 통해서 나누어 줘버리면 더 편리한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그 물품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본인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와서 보고 필요한 것들을 사가는 형태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필요한 걸 가져가라 이 말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푸드마켓이 지금 각 구마다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구마다 누구한테 알아보면 돼요? 방문해서 푸드마켓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직접 체험하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저희가 가까운 데 한번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위원님 시간 주시면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좀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신속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국에 작년 2014년도보다 2015년도의 잔액이 더 많이 남았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7건에 그 전년에 5건이었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이렇게 보면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저소득층 금연 지원사업 있지요? 거기에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게 국비감액내시에서 결산추경에 미반영됐다고 하는 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검토보고서 16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미리 줘야 되는데 못 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 거는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소득층 금연 지원사업.

저희가 처음에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수요 파악이 잘못이 되어서, 수요를 과다하게 파악을 해서 생각보다 수요가 적어서 복지부에서는 감액 내시가 내려왔고 저희가 감액 내시를 결산추경에 미반영되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금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요즘 담뱃값 올라서 세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거나 하는 그런 계획을 잡은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금연사업하고 흡연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내에서 금연자들의 그런 편의제공, 이런 것들은 복지부 차원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고 저희가 다만, 지자체에서, 시나 구·군에서 흡연자들이 좀 쾌적하게 흡연할 수 있는 부tm 같은 거를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복지부 차원에서는 아무 그거 없고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지원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 받는 거는 다 어디에서 씁니까?

그거는 건강증진기금 형태로 해서 금연사업들이나 시민들의 건강증진사업으로 다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다 세금을 내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복지를 아무 것도 안 한다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7쪽에 보면 보훈행사 지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요. 이게 불용액이 53%나 나옵니다. 돈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이 행사는, 사업개요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와 저소득 국가유공자가 중앙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 경비를 지원하는데 2015년도에 중앙 참가자 여비 신청이 없어서 예산이 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있었습니까? 올해는 500만원 시비 올해 6월 6일 지나갔는데 다 썼습니까?

일단 6월달이 아직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6월이 지나봐야지 아마 집행 여부에 대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3.1절 행사도 해주고, 그런데 왜냐하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애 먹는데 남기지 말고 자원봉사자한테 다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53% 불용액 이러면 금액 얼마 안 되는데 보기에 좀 그렇지 않나요?

최대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고 6월 행사하고 또 9월에도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 견적지 같은 순례를 가기 때문에 그때 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종합복지회관에도 집행잔액에 보면 기본 공공운영비가 42%나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예산 잡을 때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마 작년 메르스 사태 때문에 사정이 있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생산·판매시설 운영이 297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장애인 생산·판매시설의 제품들을 판매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무슨 상점에서 이렇게 팝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판다든지 아니면 갖고 다니면서 판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장애인 생산·판매시설은 저희가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검사동에 있는데 물론 이 자체에서 판매도 하지만 대부분은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홍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간 매출액에 보면 20억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억원이라는 매출액이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20억원이라는 매출이 있으면 여기 이익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해주는 거하고 여기 이익금 나오는 거하고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런 거는 복지부에서 검사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연히 점검을 하고 장애인 생산·판매시설에 드는 예산은, 예산에 나와 있는 2억원 정도, 인건비 정도이고 나머지 이거는 장애인단체에서 전체 홍보하고 판매 대행을 해서 받았는 이익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팔았는 협회 쪽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들입니다.

이익금이 나와서 장애인협회 쪽으로 이익을 줘서 그거를 갖고 장애인들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하는 시설들에 재투자나 또는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예. 그런 것도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숙박시설 홈페이지 관리 있습니다. 그지요?

예.

숙박 전용 홈페이지를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방문 숫자가 124만 명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어떠한 혜택을 주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숙박시설 홈페이지는 그린스텔이라고 해서 대구시만의 독특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 이용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나름 그렇게 실적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린스텔 업소에 대한 위치정보나 그리고 가격들, 그리고 주변의 관광지 등을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 것인데요. 개인들이 요새 물론 SNS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집에 방이 한 3개나 이래 있는데 쓰는 것은 한 개밖에 안 쓰니까 2개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진에다 올려서 SNS상에 올린답니다. 올리면 외국인이 단독으로 개인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청을 해서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고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우리 대구가 어떤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 그게 적법한 그게 맞는지 아닌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하는 개개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그런 사람들이 더 우리 관광객들한테 홍보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안 괜찮겠나, 이래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종의 홈스테이 같은, 예전에 저희가 외국에 갈 때 아이들이 보통 이용했던 홈스테이 같은 거 같은데 실은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그 안에서 요금을 받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분들이 워낙 그런 데 애증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구시 홍보나 이런 걸 할 때 그 필요도나 그런 것들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도 좀 파악해 보고.

예. 맞아요. 그게 홈스테이하고 맨 비슷한 건데 우리가 꼭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만 그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그런 행사가 없을 때도 요새 개별로 오는 여행자들이 대구에 참 많이 온답니다. 오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음식관광 활성화사업에 보면요. 여기 뭐 집행잔액은 그냥 5% 남았는데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까? 외국인관광 음식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돈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연도별로 좀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한식문화 알리기 사업을 추진했었고 2015년도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홍보리플렛에 할인쿠폰을 같이 첨부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외국어 메뉴북이나 탐미 제작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도 예산은 사업이 중단됐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2015년도에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었나요? 왜 중단했습니까?

저희가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식문화 알리기 사업은 한 2년 정도 추진해 보니까 실은 참석하는 외국인들의 어떤 호응도도 그렇고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사업효과를 내지 못해서 한 2년 정도 하고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메르스사태 때문에 더 그런 점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것도 한 원인은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음식을 맵고, 짜고 이렇다고 만족을 못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 주지를 못했는지 환경이 나빴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가 여행을 하면 우리도 여행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가서 제일 많이 남는 게 사실은 먹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대구에서 ‘아 맛있었다.’ 가서 ‘우리 음식이 정말 안 좋다 하던데 가보니까 괜찮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나름 대구 맛집 한 663개소 정도 대구푸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홍보하고 좀 알리는 데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융성 도시 창조를 위해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아낌없이 지원·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문화예술도시,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창조적 문화산업 도시,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 도시, 스토리가 있는 즐거운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1,126억5,00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5억3,8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1억7,800만원, 사용료 수입 101억6,200만원,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1억9,8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5억1,000만원으로 그외 수입 34억2,600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3억700만원, 기부금, 지난 연도 수입 등 7억,77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40억1,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5억3,8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7억3,900만원, 기금 197억4,0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50억원으로 대구스타디움 건설 지방채 차환을 위한 것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575억8,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75억7,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3,098억8,4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2,526억9,600만원이고 이월액은 479억9,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1억9,2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예산현액 469억6,000만원 중 문화예술활동 지원 278억9,000만원, 문화기반시설 구축 29억5,600만원, 대구예술발전소 8억7,900만원, 문화재 관리 72억4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및 지방채 상환 46억9,200만원 등 444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대구문화체험교육공간 조성 등 2개 사업 15억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1,800만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예산현액 210억4,500만원 중 문화산업 기반조성 51억8,900만원, 공연산업 육성 48억7,100만원, 게임산업 육성 12억9,800만원, 영상애니메이션 육성 2억8,100만원, 출판산업 육성 41억4,9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1억900만원 등 159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49억7,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6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1,481억300만원 중 전문체육 진흥 182억1,300만원, 생활체육 진흥 52억2,000만원, 체육시설 조성 671억7,4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및 지방채 상환 177억1,000만원 등 1,101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대구야구장 건립 등 7개 사업 363억7,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7,600만원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161억7,900만원 중 관광도시 기반조성에 40억3,200만원, 특성있는 관광자원 개발에 50억8,100만원, 관광안내 홍보체계 구축 40억5,500만원, 대구공연예술제 9억원 등 149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관리 등 5개 사업 6억5,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2,9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산현액 170억1,000만원 중 전시·공연 운영 12억2,700만원, 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비 13억7,500만원, 산하시설 운영 5억9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65억1,5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6억7,800만원 등 153억400만원을 집행하고 공연 운영, 산하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등 9,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1,500만원입니다. 대구미술관은 예산현액 118억300만원 중 연구 및 소장품 확보·관리 16억6,200만원, 프로그램 운영 15억1,400만원, 미술관 운영관리 10억3,500만원,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 37억9,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0억9,800만원 등 103억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해외교류전 등 5개 사업 1억5,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1,200만원입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예산현액 181억6,400만원 중 회관 운영에 64억8,0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71억9,300만원, 전시공연 운영 21억1,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1억6,300만원 등 169억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7,5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306억2,000만원 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에 122억1,800만원, 시민운동장 운영 36억9,200만원, 육상진흥센터 운영 6억5,1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80억1,200만원 등 245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등 9개 사업 42억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3,1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액은 총35건, 479억9,600만원으로서 대구문화체험·교육공간 조성, 시민생활스포츠센터 건립, 시민운동장 보조구장 리모델링 등 29개 사업 128억4,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금호강 둔치 체육시설 조성, 성서산업단지 내 축구장 정비 등 4개 사업 23억4,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대구야구장 건립 2개 사업 328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는 총33건, 89억9,500만원으로서 영호남 청년 어울림한마당 7,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2015년 7월 21일 조직개편에 의거 축제업무가 문화예술정책과에서 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3개 사업 16억5,000만원을 이체하였고 문화유산 업무가 관광과에서 문화예술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21개 사업 72억7,5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689억1,6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16억3,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이 중 14억5,7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690억9,2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시립예술단 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억3,400만원으로서 시립예술단 출연보상금 등 1억2,4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200만원으로 1억2,6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립극단 공연 참가 및 세미나 경비 등으로 9,900만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억6,1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87억8,200만원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15억7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 실업팀 운영지원 11억8,300만원 및 우수선수 장학사업 8,0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9,500만원 등 13억5,800만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689억3,1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문화와 체육, 관광으로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대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승인 심사와 관련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융성 도시 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201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142억7,0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98.4%인 1,124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2억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5쪽, 세출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3,098억8,400만원 중 2,526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479억9,600만원을 이월하여 91억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479억9,600만원은 시민생활스포츠센터 건립 등 총35건으로 명시이월 29건에 128억4,800만원, 사고이월 4건에 23억4,800만원, 계속비 이월 2건에 328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91억9,200만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3,200만원, 예산절감 및 예산배정 유보액 26억6,4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8억9,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지출액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1.5%가 지출되어 2015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3%보다 10.8%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낮게 집행된 것은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479억9,600만원의 15.5%로 대구시 일반회계 평균 이월비율 4.8%보다 10.7%나 높기 때문입니다. 이월액입니다. 201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6회계연도로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15.5%인 479억9,600만원인 총3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상단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이월액 비율이 대구시 일반회계 평균 이월비율보다 월등하게 높고 이월금액이 많은 것은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계속비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른 이유라고 하지만 당초 예산편성 전부터 공사기간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098억8,400만원의 3%인 91억9,200만원으로서 대부분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보여집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계획과 같은 계획변경과 지난해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가 일정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를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하지 못했고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었음에도 연도 말 결산 추경에 감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주요 요인이라 사료됩니다. 33쪽, 집행잔액 20% 이상 과다발생사업 현황, 33쪽에서 38쪽 상단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비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689억1,600만원에서 시비 출연금, 이자수입 등 16억3,300만원을 수납하고 시립예술단 및 시청실업팀 운영비 지원 등 14억5,700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 말 현재액은 69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조례에 의거 시립예술의 육성과 예술단원의 복지와 기량 향상을 위해 1995년 설치된 것으로 시립예술단의 행사출연에 따른 보상금 1억2,4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2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3,400만원 등 총2억6,000만원의 수입에서 시립극단 공연 참가 및 세미나 경비로 9,900만원을 지출하고 2015년 말 현재액 1억6,100만원을 대구은행 공공예금에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대구광역시 체육진흥조례에 의거 향토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1996년 설치된 것으로 전년도 이월액 687억8,200만원과 이자수입 15억700만원 등 702억8,900만원의 수입에서 우수선수 장학사업 장학금 지급 8,000만원, 실업팀 운영비 11억8,3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9,500만원 등 13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2015년 말 현재액 689억3,100만원 중 통합관리기금에 581억8,500만원, 대구은행 예·적금에 107억4,600만원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0쪽, 예산 이용과 전용 및 이체입니다. 201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전용·이체는 총33건에 8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예산 전용은 1건에 7,000만원, 이체는 32건에 8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5월 시행된 대구광역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이 지적된 것은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문화예술정책과의 대구사진예술제는 사업비 6,400만원 중 자부담률이 53%인 반면 관광과의 대구국제바디페인팅축제는 사업비 4억원 중 자부담률이 33%로 사업별 자부담률 편차가 크며 자부담을 많이 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요인이 적었다고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자부담이 큰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국장님, 2015년도 살림을 다 사셨는데 그런데 집행 20% 이상 과다발생 사업현황을 보니까 한 70건이 되네요?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것 아닌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집행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면밀하게 예산 편성을 못 했다는 결과라고 봐도 크게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 이게 뭐야, 지금 예산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분포되고 해야 되는데 세심한 접근을 못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만, 원론적으로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사태로 해서 특히나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주로 업무가 행사성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많은 기간 동안.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다?

그게 굉장히 주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문체국 업무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체육행사, 문화행사, 예술행사, 사람이 모이는 행사다 보니까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연기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월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또 하나의 이유는 된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도 어차피 이제 행정집행의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60억원 중에 20억원이 집행잔액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메르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월이지요, 그지요? 메르스가 몇 월이에요?

5월입니다.

5월 같으면 추경에서도 어차피 그런 예측을 했다면 한 20억원 같은 돈이, 60억원 중에 20억원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추경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본 위원은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봤을 때 집행잔액 현황을 한 70건 이래 죽 훑어보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면밀하고 좀 심도 있게 깊이 접근해서 예산에 이렇게 불용처리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중에 환승관광프로그램의 한 꼭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 환승관광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무엇 때문에 잡았지요?

이거는 저희가 협약을 해서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 협약하는데.

협약을 해서 하는데 외국 환승하는 관광객이 1명 들어오면 약 1만원 정도의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환승관광객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쓰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환승관광객이 들어오면 이 예산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돈으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를 하나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한 꼭지를 짚은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70건 중에 하나의 예를 드는데 이게 환승이라는 것은 우리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맞게끔 해서 조금 더 많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비자 사람 120시간을 활용해서 대구를 거치도록 의무적으로 해서 많이 오게끔 해서, 또 뭐야 거기에 인원이 부족했을 시에는 시에서 보존하고 넘을 시에는 보존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도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인데 2014년도에 보면 환승 이용객이 몇 명이지요?

2015년도에.

2014년도, 이거는 2015년 결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015년도 말씀입니까?

2014년도.

한 2,500명 정도로.

그러면 어느 데이터가 그래 나오노, 2,000명 나오는 데이터, 제가 보는 데이터하고 그래 다르노?

2014년도에 환승객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환승객은, 이게 시행이.

그러면 2015년도 것 얘기해 보세요. 제일 쉬운 것, 몇 명입니까? 예산 편성할 때 데이터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은 했는데 2015년도 것도 없고.

2015년도는 환승 이용객 실적이 6,474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불용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원래 5,000명 이하는 지원하고 5,000명 이상 되면 지원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으로 본다기보다는 환승객을 관리하는 이민재단에서 그 인력의 인건비를 1인당 환승객에 1만원씩 받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1만원인데, 1만원 지원하는 게 무작정 지원이 아니라 그 인원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지원하고 어느 선이 넘으면 지원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요?

그 기준이 말하자면 대충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000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오면, 5,000명 이상이 들어오면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5,000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되면 2015년도에 6,500명이 들어왔으면 이게 5,000명 기준이 넘어섰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는 게 맞고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5,200명이 들어왔어요.

약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5,000명 조금 넘어가지고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다면 이런 것도 추경에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불용처리해 버리는 게, 제가 70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70건 중에 하나를 보더라도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그래서 한 꼭지만 본 것이에요. 한 꼭지만 보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이거는 예를 들면 메르스 때문에 사람이 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빠른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70개 꼭지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꼭지 속에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업무의 신속성이라든지 민첩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까지 민감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이라는 것은 해보게 되면 편성도 중요한데 결산이라는 것을 해보면서 우리가 진짜 익히 공부를 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되고 답습을 하고 복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부족분에 되어 있던 부분은 나중에 두 번 다시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도 되고 하는 것이, 이런 것도 두 번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한 번 더 지적하고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거기 책자에 310쪽에 한번 볼까요? 예산서 310쪽에 한번 보면 공연문화도시지요?

예.

우리 공연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준비해 가는데 국제오페라축제라든지 뮤지컬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2014년도에는 국비예산이 얼마였지요? 지원받은 게.

2014년도가 3억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

국비는 같습니다.

3억원만 받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연문화 중심도시하면서 이거 하는 뭐가 문제예요?

공연문화도시 하는 것은 좀 배경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만.

그러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만 한번 좀 해봐요.

공연문화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 대구시가 이렇게 우선 먼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공연문화도시 관련됐는 법이 2014년도에는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역별로 특화된.

말 중에 잠깐만, 2014년도 국비예산 받았는 것 3억원인지 정확하게 얼마인지 담당 누구예요? 담당부서.

3억원 맞습니다.

2015년도에 3억원이잖아요.

2015년도에 3억원이고 2014년도 3억원, 같습니다.

3억원 확실합니까?

예.

뒤에 한번 보세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액, 2014년도에 받은 거니까 2015년도도 3억원이고 올해도 3억원이고 같습니다. 3억원, 3억원.

2014년도.

2014년도는 받지 않았지요.

2014년도에는 받지 않았고.

2014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2015년도에 받아서 2015, 2016이 되는 거지요.

예. 그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공연문화,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이 되어서 각 시·도에서 자기 도시의 어떤 특성을 살린 대구는 공연, 예를 들면 부산은 영상, 이런 식으로 이거를 표방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화부에서 진흥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쉽게 말하면 시행령 지침을 아직 시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문화부에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금년 하반기쯤에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앞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말하자면 문화도시 하는, 문화도시가 되는 거예요. 문화도시 중에 대구는 공연, 부산은 영상 지금 표방하고 있기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뭐 국비가 조금 더 올 걸로 저희가 예상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 정도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타 도시가 내세우고 있는 이런 특색들을 보면 지금 부산은 아까 이야기했던 영상, 다른 데는 경주, 공주, 부여는 역사문화도시, 광주는 아시아문화도시, 전주는 전통문화도시 이런 거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구는 얘기하고 있는 공연문화 중심도시, 그지요?

예.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권영진 시장님께서도 문화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중요하게 생각도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시의 방침이나 방향 이런 정책들이 확고하게 치고 나오는 뭔가 역동성 있는, 무슨 뭐가 보여져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CT공연 플렉스파크라고 그것을 저희가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보고회가 끝났고 금년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대구음악창작소라든가.

시티라고 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 잡아서 39억원 그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시티공연플렉스파크라는 거는 지금 문화예술회관 옆에 약 1,600억원 규모로 신청을 한 겁니다.

거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에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시면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연못 뒤편에 산을 끼고 있는 뒤편에 약간 낮은 구릉지.

하수도 부지라고 했나 거기는 아니지요?

거기는 이제 국립문학관 유치, 거기는 국립문학관을 유치하는 장소가 되고요.

연못 뒤쪽 산.

구 이우환미술관을 건립하려 했던 그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티공연플렉스파크 사업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연의 이 부분이, 공연플렉스파크 자체가 공연에 관련된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또 시연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R&D하고 무대기술 개발하고 공연 시연하고 하는, 공연을 하는 어떤 병원 같기도 하고 연구소 같은 이런 국립기관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연시티파크, 첨단시티 개발과 공연산업생태계 조성 등 공연산업의 부가가치화를 꾀하는 시티기반 글로벌 공연생산기지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네.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R&D와, 거기는 연구·개발하는 거와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시연을 해볼 수 있는 공연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게 기반이 되고 또 구축이 되고 해야 우리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게.

공연도시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공연도시를 표방하게 되면 오페라하우스가 있는데 오페라하우스 제작소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오페라 제작소요?

오페라를 하기 위한 제작소.

예. 그런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데 이런 데 안에서는 제작한다거나 무대 설치 준비한다거나 이런 거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다 시연도 할 수 있고.

여기 오페라에서 누가 오셨어요? 발언대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오페라 대표님은?

경영본부장 양광석입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봐요. 국장님 말씀하셨는 시티공연플렉스파크 안에 그게 제작소하고 연출하고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예. 저희들 오페라하우스에서는 공연 제작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필요한데 필요한 건 알고 있고, 이게 공연플렉스파크를 준비하는 이 안에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획상에는 그 안에서 창작활동도 하고 작품 제작활동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설치 공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여기에 들어갈 성격이 아닌데?

여기에서는 공연플렉스파크가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첨단기술과 연계한 그런 융합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실험하고

쉽게 말하면 연구소하고 비슷하네.

쉽게 말하면 연구소 기능과 또 거기에서 미리 사전 시연하는 기능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작하고는 이게 안 맞다고 컨셉이 안 맞아 들어간다고, 무대 설치 같으면 무대 준비하는 현장 같으면 설치하는 기계 파트, 설치 파트, 그림 파트 이게 다 현장에 직접 그려지고 만들어지고 세팅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데서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공연기술 개발을 하고 시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래 되는 거지요. 거기는 크게 나누면 기술 개발하는 거하고 공연시연하는 거하고 전문인력 양성하는 이런 기능을 거기에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국장님 말씀하는 대로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제의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꼭 그런 것이 뒷받침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어딘가에 만들어지고 보관 창고가 만들어지고 세팅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구조적으로 갖추어지려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조가 여기 공연플렉스파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또 옆에 붙이면 가능은 하겠지요? 더욱더 좋지요? 시너지효과 올리려고 하면. 그런데 그렇다면 다행인데 국장님 또 그래 방향이 잡혀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본 위원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환영하는 바이고 또 그런 것이 뒷받침되어 있는, 본 위원은 이번에 해외에 가서 느껴졌던 독일에서 나비부인으로 해서 한번 나가 봤었는데 어쨌든 실력평가는 받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페라축제로서, 오페라로서 대구가 국제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얻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에서 또 대구에서 오페라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여건을 구축할 수 있는 거는 뒷배경이 나름대로 잘 구축되고 갖추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은 내일 모레지요?

예. 월요일.

월요일, 다른 예산문제는 제가 월요일날 추경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술발전소 예산 집행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대구예술발전소의 총 예산이 4억4,265만원인데 이게 이제 잔액이 1억98만3,000원 남았고 잔액 비율이 25%인데 여기 집행사유에 위원회 수당이 1,100만원쯤 남았는데 위원회 수당 전체가 얼마입니까?

위원회 수당이 2015년도에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1,100만원 남았다는 말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운영경비가 많이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든데 메르스하고 큰 관계없지 싶은데 운영수당, 위원회 열리는 거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조금 관련이 있었습니다. 방문자 수가 기본적으로 적었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데를 하니까 그 위원회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하게 되니까 위원들을 참석.

아니, 위원회 열릴 때 위원회 수당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열려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기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게 되니까 예산도 집행을 못 하게 되고, 위원회 수당도 결국은 집행을 못 하게 됐다는 말씀.

2014년도 이거 얼마 썼는가요?

2014년에도 수당이 2,000만원인데 그때는 솔직히 더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때는 집행잔액이 보니까 1,400만원이었고 2015년도에는 1,100만원.

그러니까 메르스 때문에 덜 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 2014년도에 2,000만원 해서 1,400만원 남았고 2015년에는 2,000만원 해서 1,100만원 남았는데 메르스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하면 이야기가 거꾸로 가지, 2014년에 메르스 없었는데 더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 되나.

그랬는데 이게 개원을 하고 3년차 이래 가면서 욕심을 좀 부려서 사업을 늘렸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업을 3개 정도 하다가 2015년도에 한 5개 정도 늘렸는데 또 2015년도에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메르스때가 오니까 또 못 하게 되니까 결국은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수난을 겪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위원회 운영 수당 자체를 실제로 너무 많이 잡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았어. 2014년도에 1,400만원이 남았는데 그거를 또 2,000만원 해놨으니까 되는가.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지난번에 예술발전소 아카이브 구축 관련해서 발전소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진행은 잘 됐습니까?

아카이브 구축을 하고 방문자 수가 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발전소가 SNS나 블로그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홍보를 최대한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구축했는 거기에.

제가 왜 이거를 예술발전소를 실제로 묻는 이유가 예술발전소 민간위탁 결정이 다 됐지요?

예. 됐습니다.

결정할 때 어디 어디 신청을 했습니까?

1차 신청에도 문화재단에 단독으로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규정상 다시 한 번 더 재공모를 했는데 두 번째도 다시 문화재단만 공모 접수를 해서 규정에 따라서 문화재단이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제가 할 때 실제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민간위탁할 만한 데가 대구가 몇 군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몇 군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문화재단밖에 들어오는 데 없잖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두 번이나 문화재단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문화재단 아니면 맡길 데가 없다는 소리라 실제로, 그렇지요?

꼭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또.

아니, 잘 할 수 있는 데 말고 신청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두 번이나 신청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지 그게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밖에 없지, 두 번 신청하라고 해도 아무도 안 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소리라. 자, 문제는 할 사람이 없어서 신청을 받았으면 실제로 얼마나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구예술발전소, 실제로 시에서 해보니까 별 재미없지요?

지금 이것을 재미 있고 없다기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괜찮았다고 지금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도 대구시에서 하나, 문화재단에서 하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많은 성과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그래 많은 성과가 기대되는데 실제로 성과를 내야 되는 데가 맞아요.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성과를 별로 못 냈어. 못 내고 관리하는 데도 여러 가지 시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지금 이걸 민간위탁으로 실제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도 잘 되고 하면 시에서 그냥 하지 민간위탁 뭐 하러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건은 지금 특히나 전문분야 쪽은 민간에 위탁 내지 아웃소싱하는 것이 트렌드이고 또 잘 하고 못 하고 보다는 이제는 재정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만 본다면 돈도 많이 투입을 해서, 재정을 많이 투입을 해서 똑같은 성과라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 낫다. 이런 게 이제 트렌드인데 아무래도 민간 쪽에서 하면 공공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효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예술발전소 같은 것들은 대부분 문화 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그래서 권고를 받았고 또 저희도 초기에 2~3년 동안은 나름의 어떤 안정을 해서 안정하는 그런 2~3년 동안 하고 문화재단으로 넘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점차적으로 문화재단이 너무 비대해지는 문제도 실제로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재단이 지금 너무 커지고 있거든,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인데 점점 다 실제로 문화재단으로 넘기면 문화재단이 상당히 실제로 안 돼요.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 직원 수가 2년, 3년 전하고 배쯤 불어났을 걸요?

그렇습니다. 현재 한 43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손익분기점 같은 규모의경제처럼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있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것은 우리가 따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잘 되고 있는 문화재단을 예로 들어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문화재단이 제대로 대구문화, 기초예술을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직원은 저는 사견입니다마는 연구를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직원이 10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래야 문화 전반에 걸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번에 예술발전소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면 10명 가까운 인력이 늘어서 한 50명 정도의 인력이 됩니다마는 머지 않은 장래에는 적어도 100명 정도의 인력이 확보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대구 정부에, 시정부에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전문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커지면 전체 운영하는 데는 하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예술발전소 시험입니다,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잘 이끌어가고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느냐가 시험대 같은데 이거를 잘 해야 다음에 실제로 다른 것도 맞게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 서로 잘 협력해서 예술발전소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대구미술관 예산집행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실제로 집행잔액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지 수도 많고, 문체국 내에서 지금 제일 높은 것 같은데, 그리고 개별사업 집행사유를 살펴보면 연례전 공공운영비 집행사유가 설치미술이기 때문에 전시 후에 바로 철거해서 보험가입이 필요 없다고 해서 줄였고, 그리고 외빈 초청비용도 연례전이 대구 지역 출신 작가 위주로 해서 초청비용이 별도로 안 생겼다. 이런 거는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산 잡아놓고 그다음에 일을 시작해 보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주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행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작품이라는 것이 외국이라든가 다른 데서 가져올 때 작품운반비나 또 그 작품을 하나 했던 것이 꼭 그 작품이 안 될 수도 있고 작품에는 아주 귀한 작품도 있고 덜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획을 하면서 바뀌기도 하고 또 이래서 그런 작품 보험가입비도 그렇고, 우편하는, 택배하는 비용도 그렇고 이런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파악하는데 애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작품 기증 및 대여감사행사 이것도 예산 부족으로 내년으로 사업을 연기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예산이 너무 적어서 못 한다고 하고 아예, 그다음에 이인성미술상 이런 것도 보면 도색 및 파티션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품 특성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거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예산 잡아놓고 한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라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거 좀 안 나오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업무보고나 예산·결산 심사나 또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지적사항이나 검토·분석내용들을 보면 집행잔액이고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 금액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좀 변화가 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고, 회의록 뒤져봐도 지적받은 내용을 또 지적받고 이럴 것 같은데 획기적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혁신적으로 마음을 달리 고쳐 잡숫고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집행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로 해서 예산을 더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추경에서 조정하자는 이런 취지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목 변경을 하든지 전용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을 한다든지 한 가지 일례로 이상화 선생님이나 서상돈 선생님 고택 수리비 이런 거는 수리할 일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됐다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 그런 데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추경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으면 같은 예산이라도 좀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국장님 인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들인데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뮤지컬광장이 동성로 지하상가에 250㎡인데 이거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광장 소유주라기보다는 넓게 봐서는 어차피.

대구시로 되어 있습니까?

예. 대구시.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관리 주체는 대현프리몰인가. 거기가 광장 자체는 아니고 전체 시설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관리는 딤프에서.

딤프에서 합니까?

예. 그러니까 시설 전반적인 관리는 대현프리몰이라고 지하상가에서 관리를 하고 소유는 대구시고요. 현재 관리는 대현프리몰에서 하는데 우리가 했는 그 광장은 딤프가 관리하는 것이.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국장님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딤프에서 합니까? 아니면 쇼핑몰에서 합니까?

그거는 쇼핑몰은 아니지요. 쇼핑몰은 전체를 관리하는 데고 그거를 좀 우리가 쇼핑몰도 잘 되고 관광도 잘 되고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뮤지컬광장이라는 이름 하에 거기에 뮤지컬 핸드프린팅 같은 이런 거를 좀 했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어차피 우리 대구시고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거를 앞으로는 딤프를 홍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딤프에 저희가 협조를 부탁한 그런 상태입니다.

뮤지컬광장 관리 예산에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발생사유에 ‘준공 2014년 4월 2년 이내로 시설 보수 사업비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 하는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아마.

딤프 예산이 별도로 가고?

아닙니다. 그거는 딤프 예산하고 상관없이 2014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우리 광장에다가 이렇게 뮤지컬배우들 핸드프린팅하고 벽에다가 뮤지컬홍보영상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을 3,000만원 잡았습니다, 1년에.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들은 자료에 있으니까 됐고 준공 2년 이내로 시설보수사업비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 하는 이거는 하자보증기간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준공을 내는 시설 업체가 이런 비용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들여도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규모가 큰 데도 아니거든요.

금액적으로 사업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이 예산을 미리 편성을 안 했어야 되지요. 2년 이내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걸 알았으면 이런 예산을 편성을,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위에 보면 세부 집행내역에 보면 뮤지컬광장 벽체 보강 및 타일 교체도 620만원이 쓴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 밑에 내용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예산 편성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우환미술관에 우리가 설계비를 일부 지불을 했지요?

예.

요구한 만큼 줬습니까? 아니면 절충을 해서, 협의를 해서 줬습니까?

절충이라기보다는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했는 만큼, 그쪽에서 했는 만큼을 계산을 해가지고 집행이 됐지요.

계약할 때 그렇게 규정이라 하면 계약할 때 서로 상방이 내용이 계약서에 되어 있었어요?

그런 계약은 없었지만.

더 달라고 하고 덜 주겠다고 하고 논란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의 그런 것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했는 이루어졌는 과정의 수준을 봐서 그렇게.

안도 다다오 설계사한테 이 돈이 나갔는 겁니까?

설계자가 그때.

설계비 책정해서 70%니 60%니 50%니 논란이 심한 걸로 알고 대구시가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대구시의 위신이 떨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쉽게 말해서 치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논란이 있었는 걸로 들었는데, 집행잔액이 국비를 환급, 되돌려줄 만큼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런 게 협의의 대상이 되어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어야 하나 이런 문제점을.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봐도.

설계비 10억원 잡아놨으면 10억원을 달라고 하는 대로 주고 이래도 되는 건데 불용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겨서 또 이렇게 해서 되고 이런데 하여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번 집행잔액과 이월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곧 시작이 될 겁니다마는 그때 또 나오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전용이나 목 변경을 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우리 관계 부서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파악을 해서 좀 추려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대구오페라재단에요. 우리가 작년에 보면 국비 4억원하고 우리 시에서 54억원하고 예산이 투입됐는데 또 작년에는 국비가 8억원이었거든요.

예.

그 국비가 감소됐는 이유는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국비가 과거에 10억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보니까 이게 들쭉날쭉 하니까 국비를 공모사업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이렇게 한 겁니다. 최고 5억원까지 한다. 이런 정도로 중앙정부 기재부에서 이렇게 방침을 정하면서 그렇게 4억원이 됐던 겁니다.

줄어든 겁니까?

예.

1년에 54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오페라재단을 설립해서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우리가 대구시에서 얻었는 효과라 그러나, 성과라 그러나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오페라가 뮤지컬 큰 국제축제 중에 늘 시에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투입됐는 비용만큼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오페라의 경우에는 뮤지컬하고 다르게 순수예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순수예술은 어떤 거기에서 나오는 티켓 판매수익이나 수익을 창출하기 되게 어렵다는 게 순수예술인데 그러면 저희가 좀 그나마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지난해에 보면 문화부에서 평가했는 것 중에 우리 오페라축제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평가에 올해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국비 받을 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도 대구오페라축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라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해외도시도 독일하고 나라들하고도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음악 선진나라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그쪽에서 평가가 대한민국의 오페라축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평가, 또 우리와 교류하고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품격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돈은 좀 많이 들지만 그게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오페라 아까 순수예술,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페라의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자에 쭉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있습니다. ‘해당 없음’도 있고 ‘예산절감 5%로’도 있고 이렇던데 이게 기준이 예산절감을 무조건 5%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전액 다 나갔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들쭉날쭉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절감 5%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드리면 전액 집행인 이것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연도폐쇄기 때문에 이 자료 작성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되다 보니까 전액 집행했는 거는 연도폐쇄에 걸려서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금을 주고, 만약에 10억원을 줬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되면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5%, 10%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5%를 절감하도록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수용비 같은 이런 일반관리비는 10%까지 절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은 3%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과목에 따라서 3%, 예산 10% 정도를 절감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은 정산이 안 되어서 12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398쪽에 보면 그리핀 체육학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핀 체육학교 운영을 여기 보면 소외계층 자녀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 실현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그리핀 체육학교 운영을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혹시 언제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아, 지금 체육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릅니까? 체육과에 다른 직원들 아무도 없습니까? 이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그리핀 체육학교에서 혹시나 오래 했다면 이게 몇 년간 계속 했다면 이걸로 인해서 선수가 발굴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게 있다든지 이런 결과물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냥 이렇게 건강 증진을 위해서 했다든지 어떠한 방향으로 했는지, 뭐 예산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거를 하면서 선수들을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그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도 단체 전세버스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도 해줍니까? 전세버스 지원 이런 것.

예.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협회에서 주최해서, 그러면 전세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데 해줍니까? 우리 일반 여행하는 사람들 다 해줍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을 모시고 오는 전세버스가 우리 대구에 있는 전세 업자가 외지에서 올 수도 있고요. 서울에 있는 전세업자가 버스를 가지고 대구에 관광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전세업자가 말하자면 서울이나 충청도에 있는 관광객들을 이렇게 모셔오면 좀 더 많이 인센티브를 주고 또 외지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올 때는 반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하여튼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유치해서 우리 관광객을 많이 모시고 오면 대구가 어떠어떠하다는 결과, 그러니까 홍보 그런 효과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하고 지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비슬산 자연휴양림 오토캠프장을 조성해 놨는데 이거는 달성군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만약 일반 시민들이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습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무료로 다 빌려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료입니다.

유료입니까?

예.

그러면 그 수익이 들어오면 달성군으로 들어갑니까? 대구시로 들어옵니까?

달성군으로 들어갑니다.

달성군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달성군에 지방비 그걸로 해서.

세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세입으로 들어갑니까? 아, 그래요? 아, 군비도 들어갔으니까.

실제로 이것은 군 소유로 시에서 조금 조성을 할 때 약간의 지원을 했고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토캠프장이 우리 상임위 소속이 아닌 시내에 그냥 캠프장을 만들어 놨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북구에.

무허가 신문에서 얼핏 봤는데.

아니 무허가가 아니고 북구에 재난안전과인가 거기서 북구에다가 캠프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시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가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것도, 저는 캠프장 하면 당연히 문화체육국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또 그쪽 재난과인가 안전과인가 거기 소속이랍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요.

예. 무료로 빌려준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콘서트하우스의 입장료 수입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수입인데 지금 콘서트하우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공연도 만석이고 이렇게 하는데 2014년도 결산액보다 2015년도 결산액이 뭐 적은 금액이지만 줄었어요. 활성화되어서 수입이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줄었는지 그 줄었는 이유가 있으면 좀 말씀을, 여기도 또 메르스 때문이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지금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리고 예산 잡는 것도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아놨어요. 결산액에 비유해서 예산액을 잡아야 되는데 결산액은 3억8,300만원인데 예산액은 2억4,000만원만 잡아놨었거든요. 이것도 내년에 잡을 때는 좀 올려서 그렇게 잡도록 하셔야 안 될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나 콘서트하우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입이 많이, 재정이 많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세입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그간에 처음에 저희가 콘서트하우스에 매장이, 그 밑에 있는 시설들이 입찰했을 때 전부 낙찰이 안 되고 재공모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새로운 관장님이 공연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해서 내년부터 세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위원님 모두 다가 얘기했던 게 불용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 너무 잘못 세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그걸 잘 감안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