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유가초 통폐합 반대 학부모 모임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방청인으로서 지켜야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배부된 의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창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지난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여섯 건의 안건 중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후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등 세 건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배창규·박상태·강신혁·배재훈의원 발의)

배창규 의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급학교에서도 외국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내 현황은 어떻습니까? 자매결연했는.

학교 간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간 자매결연 맺고 추진하는 학교가 현재 51개교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도 있습니까?

전체 초·중·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초·중·고로 분리해서.

초·중·고로.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별로 외국 학교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학교에서는 외국 기관하고 교류하기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일단 자매결연 학교를 추천해 줍니다, 학교로. 외국에서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를 수요 조사를 해서 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현재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갈 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교류하고 처음 갈 때는 180만원, 그 외에는 140만원씩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 차원에서 국제교류 시에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이라든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특별한 지원 대책은 있습니까?

학교 간 교류는 대부분 집에서 재우고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난번에 박상태 위원님도 사배자에 대해서 고려하라고 해서 해 봤는데 학교에서도 같이 가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같이 가면 자기가 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배려자를 별도로 선발해서 가려고 계획도 해 봤는데 기부를 받으려고 해도 기부 받을 데가, 기부하려는 데가 잘 없는 사항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재정으로도 가기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추후에 보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담도 있고.

물론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 배려 대상이라든지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도 이왕 장기적으로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예. 만약에 학교에서 사배자가 간다고 하면 재정 지원할 때 그 학생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고 만약에 숙박이 어려우면 공동숙박 형태로 해서 낙동강수련원을 이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외국으로 나갈 때 말입니다.

아니 외국인들이 올 때. 홈스테이.

아니, 저소득층 학생들도 외국에 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나갈 때도 있지요.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재정 지원을 좀 더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외국기관하고 국제교류할 때 정말로 제가 한 번씩 강조했지만 내실 있게 해야 됩니다. 형식위주로 하시지 말고. 고맙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해 전에 외국에서 중학생 사망사고 보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니까 네 군데 나라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대표적인 성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은 프랑스 루앙교육청하고 교류가 최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해서 프랑스의 날 행사도 학생문화센터에서 치루었고, 그때 학교에서도 참여한 학교 학생이 2만 4,0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연합 맛의 축제해서 지난 5월 4일날 서울에서 했습니다. 프랑스하고 자매결연은 저희들하고 서울하고 충북 세 개 교육청에서 참여해서 했는데 거기 맛의 축제에서 선발된 아이들이 올해 11월달에 프랑스에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체 행사 경비는 올해는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억원을 주어서 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이경애 위원님이 발의하신 한복 보내기 운동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프랑스, 카자흐스탄, 일본, 호주 4개국에 보내서 한국의 이미지를 좀 높이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한복 보내기 운동은 계속적으로 합니까?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지금 요구하는 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다시 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22벌을 기부하셨는데 그게 다 보내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요구가 들어온다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복을 한번 입어봄으로 해서 친한파가 된다고 합니다. 과정에서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작아서 못 입는 한복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그 한복에 얽힌 사연들을 적어서 보내면 교육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외국하고 교류하면서 아이들 외국에도 가고 우리 지역에도 와서 홈스테이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외국 나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교류하겠다는 계획서하고 갔다 와서 결과 보고는 교육청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기 전에 다 지원합니다. 컨설팅해서 안전관계 같은 것을 사전에 다 하고 있고 또 교류하고 난 뒤에는 보고서를 받아서 피드백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 가서 사망한 그 학생 관계는 종결되었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결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미국 가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상 불이익도 당하고 지금은 종결된 상황입니다.

중간에서 역할을 하신 분이 외삼촌이신데 외삼촌하고는 완전 이쪽 편으로 되도록 합의를 하라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신 모양인데 부모 입장에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혀 만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에서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검토보고서 6쪽에 보니까 호주 빅토리아 남서부교육청과 원격 협력학습 업무협약 체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는 원격 협력학습입니다. 화상으로 수업하는 내용이 됩니다. 지금 20명 단위로 하고 있는데 대구에 19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쪽에 대체적으로 많이 하지요?

예. 많이 합니다.

주요 성과내용에 보니까 새론초 외 5개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 5개교도 다 초등학교입니까?

예. 전에는 5개교였는데 올해는 19개교로 확대되었습니다.

19개가 다 초등학교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초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학생들 수업만족도가 9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제교류가 현실적으로 힘이 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에 원격수업으로 영어회화 위주 수업을 같이 교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지요?

영어로 통역을 해 주는 안내인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해서 국제교류하고 글로벌시대 다 맞물리는 것인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새론초 같은 경우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우리 지역인데 시설도 잘 되어 있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열악한 학교에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수업이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실제 하고 있는 학교들이 열악한 학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론초는 안 열악한데요?

새론초 말고 나머지 학교는 열악한 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율원초하고 하는데 율원초는 우리 지역인데 안 열악한데요? 더 열악한 지역은 더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열악한 지역은 방송시설도 안 되어 있고 정말 안 되어 있는 데가 열악한 데지 시설 잘 되어 있고, 효과 내려고 시설 잘 되어 있는 학교를 먼저 우선적으로 했다고요. 율원초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4~5년 전쯤 되지 싶은데. 하여튼 그것은 파악해 보시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배창규 의원 준비하신 조례안과 별개로 아시다시피 후반기 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기회가 되었으니까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참고하셔서 일선학교하고도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뭐냐하면 지금 언론에도 얼마 전에 나오고 했는데 고등학생들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는 학교들 있지요?

해외에 가는 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자사고.

자사고, 수성구에 있는 학교 이렇게 갑니다.

예.

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물론 자발적으로 찬반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하면 그중에 못 가는 사유가 무슨 학원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 이런 게 있어요. 과연 그런 학원, 개인적인 사유가 자의에 의한 결정이었겠느냐, 결과적으로 찬반투표가 나와서 수학여행을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해외로 수학여행 가겠다고 구성원들이 정한 것을 굳이 내가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파악해 본 결과 국장님 말씀하셨던 자사고, 그리고 수성구에 있는 고등학교만 해외로 갑니다. 그중에서 못 가는 학교도 있고. 결과적으로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친구들끼리, 저희들 학창시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년 동안, 2학년 때 대체로 가지만 친구들끼리 추억도 만들고 그게 학업의 연장선인데 결과적으로 상처를 주는 그런 수학여행이 된다면 그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은 인위적으로 개입해 주십사.

예. 지금 해외수학여행 관련해서 교육청 방침은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지양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국제교류하고는 조금, 조례안과는 별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국장님한테 확답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역 간에도 여러 가지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셨다가, 아직까지 수학여행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잘 체크하셔서 유도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권용탑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석준 위원장님과 조홍철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박상태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교육 이미지 창출을 통해 정서적·심리적 통합과 대구교육의 자긍심 및 애착심을 고취하고 이미지 차별화를 통한 대구교육만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기와 문장, 휘장 등에 대한 통일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과 행복교육의 선도적 추진 및 지속적 발전의 의지를 표명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가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 완료됨에 따라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구교육 홍보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청기 및 엠블럼기의 규격과 모양을 정하고 교육감 집무실 및 교육청 건물과 각종 교육·학예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문장과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정하고 문장의 사용처와 휘장의 증여 대상자를 정하기 위함이며 셋째, 업무표장을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로 하고 이를 형상화한 엠블럼의 규격과 모양을 정하여 엠블럼 사용처 및 증여 대상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교육을 상징하는 교육청기와 문장, 휘장, 업무표장과 엠블럼에 대한 규격과 모양 등 통일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대구교육 홍보에 활용하여 대구교육의 자긍심 및 애착심 등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총 여섯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특허등록이 완료된 업무표장과 엠블럼의 근거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여 이를 대구교육 홍보에 활용하고 교육청기와 문장 등의 대표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에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는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에 규정된 업무표장과 이를 형상화한 엠블럼의 경우 교육도시 대구의 위상 재정립과 대구교육 공동체 자부심 제고 등을 위한 것이므로 대구만의 홍보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학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업무표장도 엠블럼을 활용한 홍보 시에도 관계기관, 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홍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련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구교육 상징물이 교육청기, 문장, 휘장, 업무표장과 엠블럼 등으로 다양한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혼란이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청기 관련 내용은 처음에는 규칙에 정해져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가?

조례하고 규칙하고 차이점은 위원님이 다 알다시피 규칙은 내부준거 규칙이고 조례는 대외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데 엠블럼이나 이것을 배부할 때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학교운영위원들한테 배부하려면 내부규정은 좀 어려워서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문장, 휘장, 업무표장, 엠블럼이 있는데 사용처가 중복은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문장, 휘장, 업무표장,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장의 개념은 국가나 단체 또는 집안 따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대구교육의 대표인 심볼마크로서 사람의 형상과 대구를 대표하는 이니셜, 큰 대 자 세 개를 조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는 상장, 표창장, 임용장, 인·허가증, 공문서, 시설, 물자 등 주로 내부적인 사항에 적용을 하고 엠블럼은 단체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써 공문서, 시설, 물자, 배지 등에 사용하지만 상장, 표창장, 임용장, 인·허가증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정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업무표장이라든지 엠블럼 활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타 시·도에도 규칙으로 정한 데, 규정으로 정한 데, 조례로 정한 데가 있고 자치단체, 시·도에서는 여덟 군데, 광역시에서는 전부 상징물, 조례, 부산시기 조례에 관한 조례, 조례로써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허등록이 작년 5월에 마무리가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이나 지난 지금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작년에 해도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엠블럼을 공모해서 정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절차를 정리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아진흥원의 학생안전체험관 지금 부족해서 달서공고 부지에다가 그걸 짓겠다 그러는데, 달서공고 부지에다가 유아진흥원을 그렇게 지어도 관계는 없습니까? 그거는 대구시교육청이 관할하는 곳이라서 달서공고에 지어가지고 학생들이 그리로 가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예.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어도 별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달서공고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달서공고 부지에 유아진흥원이 가서 학생들이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거라 한다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관계없어요?

소유자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감이라서 괜찮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서공고에 있는 학생들, 거기 있는 학부모들 모든 분들이 학교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학생안전체험관실을 만들려고 보니까 안전체험관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설립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달서공고 부지가 넓어서 그 부지 일부를 활용해서 또 유아교육진흥원 바로 옆에 있고 해서 안전체험관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달서공고 학생들 미래를 위해서, 꿈꾸는 학생들 학교 자리에, 건물도 내가 위치적인 자리 보니까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봤는데 이거는 제가 보건대 윤석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한 번 방문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요? 현장을 한 번 보고, 이거 무작정 결정해야 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과정이고 유아진흥원으로 봐서는, 사실 지금 대구시에서 진흥센터 관련돼 있는 체험관의 인기가 너무 좋은 건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렇지만 상대적인, 달서공고에 대한 입장으로 봤을 때 달서공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런 입장 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저래라 할 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현장에 가서 체험관으로 줘도 괜찮겠다, 않겠다 이걸 실물적인, 그 현장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하고도 한번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도. 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 그래도 아마 위원님 아시다시피 테니스장을 활용해서 안전체험관을 짓는데 해당 학교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지활용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들 창체활동, 교직원들 체력단련보다는 외부에 대여해 주는 횟수가 더 많아서 학교의 현안상 만약 거기에 테니스장을 짓는다면 옆으로 옮겨주기보다는, 학교 강당이 없습니다. 기계공고하고 하나를 지어서 같이 활용하는데 그게 달서공고 쪽으로 치우쳐서 1층은 달서공고 식당으로, 취사장으로 활용을 하고 2층은 경북기계공고 강당 달비관으로 활용하는데 학교와 협의한 사항은 일단 강당이 필요한 거니까 그 강당을 달서공고 주고 기계공고에 강당을 새로 지어주면 학교로서는 더 활용가치가 안 있겠나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야 사실 교육감께서 인사명령을 내리는 교장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전달하면 그걸로 끝이죠. 그걸 가지고 지역에 있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요?

학교공동체가 협의를 해서 그런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기의 민원도 사실 저한테 왔어요. 또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나오면서 매일 봅니다. 보는데, 저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가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유아진흥원이 들어와서 달서공고에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유아진흥원은 돈이 들더라도, 이치적인 입장에 땅을 사가지고 들어가더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진정한 참 좋은 곳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간도 넓고 이런 과정에 저 혼자서 이렇게 독선적으로 해야 될 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과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과 가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디 이야기하이소, 국장님.

위원님들이 원해서 현장.

현재 의견을 수렴하겠다 하면 이 안이 통과가 안 되는데 그래요.

현장방문 한번 하시겠다 하면 안내는 하겠습니다.

그 후에 결정한다 하면 안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통과시키고 방문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박상태 위원님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공유재산 안이 다 같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말씀대로 방문해 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정회하고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단디 말씀하이소.

위원님, 저희들은 꼭 이걸 해야 되고 또 교육부특별교부금이 돼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거기가 최적지로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니까 하여튼 민원이나 이런 걸 최소화시키면서 거기 짓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잠시 토론의 시간을 갖고 이거 정리를 조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돼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담학교 기숙사 짓는 게 교육부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으로 인해서 진행돼 재원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확보가 됐습니까?

예. 지금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국에 대구예담학교처럼 따로 3학년들을 전일제식으로 하는 시·도교육청이 대구 말고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 교육부에서 오히려 요청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은 한 60억원 정도는 지원해 준다고 거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하는 데 더 많은 돈이 지원됩니까? 기숙사 짓는 거보다.

예. 아마 기숙사증축비의 33억원하고 나머지 쪽에도 전체 합쳐서 하여튼 60억원 정도 지원받는 걸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학생들 수용할 때 우리 지역하고 타 시·도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요?

그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지금 교육부하고 인원을 조율 중인데 타 시·도 학생 한 50명 정도 기숙사에 수용할 그런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타 시·도 학생이 오므로 해서 우리 지역 원하는 학생들이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마 각 시·도에서 몇 명 선발할지라든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만약에 시·도에서 온다고 하면 그쪽에서 아마 교사도 파견 받든지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 다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는 교육청에서 교사도 파견 받을 그런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진흥 관계에서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이나 배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실은 같이 붙어 있으면,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한 번밖에 이용을 못 하지만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가서 두 군데를 하루 만에 체험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폐교가 많이 되고 통합되는 상황에서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실은 달서구에 안전체험관이 있고 낙동강 같은 경우도 달성군에 있기 때문에 그쪽 편으로 너무 치우쳐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오히려 열악한 동구나 이런 쪽 폐교 통합되는 학교로 옮겨서 하면 두 개가 있는 효과를 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동구에 있는 폐교 후적지는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안전체험관 쪽보다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글로벌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체험관 간다고는 저희들은 아직 고민을 안 해 봤는데.

도서관 같은 게 들어가더라도 운동장 같은 경우는, 도서관 이걸 활용하지 운동장은 아주 넓잖아요, 폐교되는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신축을 할 거면 그쪽 편으로 신축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양, 신암중학교하고 경진, 복현 그쪽에는 대형버스 출입이 또 곤란한 상태가 돼 있어서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 있는 작은 버스 그걸 활용해서 유아체험관을 가기 때문에 대형버스로 구태여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조홍철 위원님.

조홍철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고 조금 전 정회 시 위원들 간의 논의된 결과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조홍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동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유보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 가.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설치 현황 관련 나. 가칭 ‘대구교육박물관’ 설립 기본계획안 다. 유가초, 대동초 이전 통합 추진 계획

교육국장 김영탁입니다. 우레탄 유해성 검사 관련해서 배창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 지나가는데,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대구교육발물관 설립하는데 장소는 위치가 되어 있고 금액은 국비가 내려옵니까?

일단은 국비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내가 대충 보니까 100억원이네요?

예.

100억을 들여서 박물관이 과연 필요합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 관련 사료가 어디 한 군에 모여지는 데가 없고 전부 흩어져 있어서 이게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한 데 모이기도 어렵.

왜 그런 것 같으면 진작 빨리 안 하고 이제서 추진합니까? 학교 교실이 남아서 이제 하는 겁니까?

예. 후적지도 나타나고 해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른 17개 타 시·도에는 교육박물관이 있습니까?

제주도에 있고 대전에 있고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과연 100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각 일선학교에 필요한 다목적교실부터 해서 정말로 열악한 학교에 좌변기 이런 문제, 시설에 대해서 교체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돈 100억원을 투자하면서,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필요는 합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특히 만약에 진행되더라도 우리 대구 예산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국비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전액 유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예.

다음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구유가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114명인데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예정을 가져서 미리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앞선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초등학교가 인원이 60명이 안 되어서 폐교를 하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말 한 번만 봐도, 봐도 하니까, 죄송합니다마는 1년 정도만 유예를 시켜주면 달성군에 부탁을 해서 학생 수를 좀 늘려보겠다, 그리고 그 학교가 폐교가 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뒤에 있는 명곡초등학교까지 온다고 하면 상당히 멀다, 버스를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죽 있었는데 유보를 시켜서 지금은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서 학교의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마는 전통적인, 제가 물었어요. 어제 앞에 입구에 서서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분한테 역사가 얼마 되었냐고 물으니까 86년이나 흘렀대요. 그런 학교를 지금 4㎞든 3㎞ 떨어진 곳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학교를 폐교하고 거기로 간다는 것은 정말 반대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를 어찌하면 더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편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금 공직자의 책무 아닙니까? 듣는 순간에 내가, 내가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고 누구한테 보고 받은 적도 없어요. 다만 어제 플래카드를 보고 있었던 것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정할 것이 아니고 저는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을 가서 4㎞ 되는 지점에 과연 이 학교에 왔을 때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현장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하고 배창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유가초등학교 통폐합이 계속 연일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하는데 교육감님 면담을 시키더라도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행정국장님이 주선을 하시더라도, 방청석에 와서 계시고 현수막도 제가 읽어 보고 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가 결과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가초를 통폐합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통폐합 안 하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2~3년, 3~4년 후에 만약에 새로 신설되는 톄크노4초하고 통폐합을 해서 유가초 교명을 이어간다는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가초는 폐교를 시켜야 되고 테크노4초는 신설학교로 해서 가야 되는데 과연 유가초를 폐교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은 상당히 크다고 보고 가능하면 지금쯤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가초 폐교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 이전이 되는데 나중에 되면 통폐합이 되어서 유가초 이름이 승계될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완강하게 반대하는 학부모님들하고 교육감님하고 면담을 해서 그런 부분에도 모든 것을 오픈해서 그렇게 한번 면담을 하고 깊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 통합 찬성에 80%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또 다른 쪽으로 정보를 취합해 보니까 이게 또 아닌 정보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도 다시 국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고 해결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동초등학교도 폐교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격초등학교에서 대동초등학교가 분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대동에서 산격 갔을 때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라고.

예.

또 유가초등 같은 경우도 유가초등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그 학부모들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몇 년 후에 국장님 말씀대로 폐교되었을 때하고 지금 이전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저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물관, 근본적인 설립 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손쉬운 행정이 아마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계의 이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교육감도 물론 포함될 수 있는 선출직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전시행정이 뭐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로 따지면 공원녹지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빨리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자치단체장이 잘 한다,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도 돌아가면 대구시민이고 각 구로 가면 구민이니까 다 공원녹지 잘 해 놓고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진양 이렇게 비치듯이 박물관 또한 자료 수집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각 학교에 일부 학교는 박물관도 되어 있고, 지금 자료 수집해야 되는 비용하고 앞으로 투입되어야 될 비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B/C로 따지면 이게 사업성이 전혀 없는 사업인데 안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니 일단 추이를 지켜볼게요. 이것은 잘못해 놓으면 전례 없는 전시성사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 하려고 하면 안 되면 뭐든지 넣는 것이 체험시설, 거기 박물관에 가서 무엇을 체험하는데 모르겠어요. 억지로 억지춘향격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체험학습도 넣고 편의공간도 넣고. 일단은 근본취지도 알겠고, 교육감님이 박물관에 대한 취지도 따로 제 방에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국장님. 추진하시니까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유가초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으로 가는 것이 유가초의 문제만 아니고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 대구에서 그렇게 우동기 교육감이 자랑을 했던 행복학교에 대한, 이게 경제적 논리로 통폐합이 되면 행복학교는 실패입니다. 교육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을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복학교 지정해서 그동안에 재원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었습니까? 맞지요?

예.

맞잖아요?

예.

그런데 폐교 위기에 갔다가 114명까지 늘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논리가 아주 억지춘향이고 부족합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교육시설이 님비현상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오지 말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구성원들, 특히 학생들, 학부모, 교원들은 내 모르겠어요. 어른들 생각은 어른들 나름대로의 다 자기 기준에 자기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일단 유가초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행복한 학교로 지정되어서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교육부 방침과 소규모 학교 통합, 이것은 도 단위는 더 심각하잖아요? 도 단위는 더 심각하고 재원의 문제, 그리고 통폐합하면 인센티브의 문제로,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교육적으로 잘 검토를 하시고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교명 문제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테크노4초 가령 개교를 하잖아요? 개교를 하는데 보통 교명 선정을 우리가 많이 해 왔잖아요? 교명선정위원회 만들잖아요? 그러면 교명 때문에 나중에 2년이나 3년 후에 가령 예를 들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유가초의 부모들이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많고 구성원들이 그러면 아니,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가칭 테크노4초를 유가초로 하십시오, 유가초로 하시고 이것 유가 분교해도 되잖아요? 학생들은 다니는데. 유가라 그러는 것만 쓰고 있으면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교명 때문에 통폐합을 꼭 시킬, 2~3년 후에 통폐합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논리는 안 맞다, 궁색한 변명이다, 맞지 않습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를 유가초를 하고 분교도 많은데 학교 구성원들이 나는 유가초로 좋은 환경에, 행복한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남고 싶다는 것이지 교명이, 유가초 분교 된다고 해서 학부형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논리로는 통폐합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종합적으로 집약되는 이야기가 일단 구성원들, 특히 아이들, 학부모들 교원에 대한 이해관계는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진짜로 불안해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해서 다니고 싶은지부터 정말 정책적인 것 다 빼고 한번 잘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학부형들하고도 의견 조율을 잘 하십시오. 행복학교 해서 지정한 지 몇 해 만에 행복 안 하게 통폐합을 시키면 이때까지 대구시내 통폐합한 정책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단 유가초의 통폐합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행복학교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구성원들이 다들 이해하고 또 이해가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교육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충분히 이해되었을 때 안을 올리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