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유가초 통폐합 반대 학부모 모임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방청인으로서 지켜야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배부된 의안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창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이 지난 6월 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여섯 건의 안건 중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후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등 세 건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배창규·박상태·강신혁·배재훈의원 발의)

배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검토보고서 6쪽에 보니까 호주 빅토리아 남서부교육청과 원격 협력학습 업무협약 체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쪽에 대체적으로 많이 하지요?

주요 성과내용에 보니까 새론초 외 5개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 5개교도 다 초등학교입니까?

19개가 다 초등학교입니까?

결과적으로 국제교류가 현실적으로 힘이 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에 원격수업으로 영어회화 위주 수업을 같이 교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해서 국제교류하고 글로벌시대 다 맞물리는 것인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새론초 같은 경우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우리 지역인데 시설도 잘 되어 있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열악한 학교에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수업이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론초는 안 열악한데요?

율원초하고 하는데 율원초는 우리 지역인데 안 열악한데요? 더 열악한 지역은 더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열악한 지역은 방송시설도 안 되어 있고 정말 안 되어 있는 데가 열악한 데지 시설 잘 되어 있고, 효과 내려고 시설 잘 되어 있는 학교를 먼저 우선적으로 했다고요. 율원초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4~5년 전쯤 되지 싶은데. 하여튼 그것은 파악해 보시고.

제가 배창규 의원 준비하신 조례안과 별개로 아시다시피 후반기 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기회가 되었으니까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참고하셔서 일선학교하고도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뭐냐하면 지금 언론에도 얼마 전에 나오고 했는데 고등학생들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는 학교들 있지요?

없고.

자사고, 수성구에 있는 학교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물론 자발적으로 찬반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하면 그중에 못 가는 사유가 무슨 학원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 이런 게 있어요. 과연 그런 학원, 개인적인 사유가 자의에 의한 결정이었겠느냐, 결과적으로 찬반투표가 나와서 수학여행을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해외로 수학여행 가겠다고 구성원들이 정한 것을 굳이 내가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파악해 본 결과 국장님 말씀하셨던 자사고, 그리고 수성구에 있는 고등학교만 해외로 갑니다. 그중에서 못 가는 학교도 있고. 결과적으로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친구들끼리, 저희들 학창시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년 동안, 2학년 때 대체로 가지만 친구들끼리 추억도 만들고 그게 학업의 연장선인데 결과적으로 상처를 주는 그런 수학여행이 된다면 그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은 인위적으로 개입해 주십사.

이것은 국제교류하고는 조금, 조례안과는 별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국장님한테 확답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역 간에도 여러 가지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꼭 명심하셨다가, 아직까지 수학여행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잘 체크하셔서 유도를 잘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단디 이야기하이소, 국장님.

현재 의견을 수렴하겠다 하면 이 안이 통과가 안 되는데 그래요.

그 후에 결정한다 하면 안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통과시키고 방문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박상태 위원님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공유재산 안이 다 같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말씀대로 방문해 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정회하고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단디 말씀하이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돼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예. 조홍철 위원님.

예.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견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조홍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동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유보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 가.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설치 현황 관련 나. 가칭 ‘대구교육박물관’ 설립 기본계획안 다. 유가초, 대동초 이전 통합 추진 계획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권용탑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사항인 대구교육박물관 설립 기본계획과 유가초, 대동초 이전 통합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저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박물관, 근본적인 설립 목적이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존경하는 박상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손쉬운 행정이 아마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계의 이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교육감도 물론 포함될 수 있는 선출직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전시행정이 뭐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로 따지면 공원녹지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빨리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자치단체장이 잘 한다,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도 돌아가면 대구시민이고 각 구로 가면 구민이니까 다 공원녹지 잘 해 놓고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진양 이렇게 비치듯이 박물관 또한 자료 수집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각 학교에 일부 학교는 박물관도 되어 있고, 지금 자료 수집해야 되는 비용하고 앞으로 투입되어야 될 비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B/C로 따지면 이게 사업성이 전혀 없는 사업인데 안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니 일단 추이를 지켜볼게요. 이것은 잘못해 놓으면 전례 없는 전시성사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 하려고 하면 안 되면 뭐든지 넣는 것이 체험시설, 거기 박물관에 가서 무엇을 체험하는데 모르겠어요. 억지로 억지춘향격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체험학습도 넣고 편의공간도 넣고. 일단은 근본취지도 알겠고, 교육감님이 박물관에 대한 취지도 따로 제 방에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국장님. 추진하시니까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시고.

유가초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으로 가는 것이 유가초의 문제만 아니고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 대구에서 그렇게 우동기 교육감이 자랑을 했던 행복학교에 대한, 이게 경제적 논리로 통폐합이 되면 행복학교는 실패입니다. 교육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산을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행복학교 지정해서 그동안에 재원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었습니까? 맞지요?

맞잖아요?

그런데 폐교 위기에 갔다가 114명까지 늘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논리가 아주 억지춘향이고 부족합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교육시설이 님비현상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오지 말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구성원들, 특히 학생들, 학부모, 교원들은 내 모르겠어요. 어른들 생각은 어른들 나름대로의 다 자기 기준에 자기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일단 유가초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행복한 학교로 지정되어서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교육부 방침과 소규모 학교 통합, 이것은 도 단위는 더 심각하잖아요? 도 단위는 더 심각하고 재원의 문제, 그리고 통폐합하면 인센티브의 문제로,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교육적으로 잘 검토를 하시고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교명 문제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테크노4초 가령 개교를 하잖아요? 개교를 하는데 보통 교명 선정을 우리가 많이 해 왔잖아요? 교명선정위원회 만들잖아요? 그러면 교명 때문에 나중에 2년이나 3년 후에 가령 예를 들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유가초의 부모들이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많고 구성원들이 그러면 아니, 교명선정위원회에서 가칭 테크노4초를 유가초로 하십시오, 유가초로 하시고 이것 유가 분교해도 되잖아요? 학생들은 다니는데. 유가라 그러는 것만 쓰고 있으면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 말하자면. 교명 때문에 통폐합을 꼭 시킬, 2~3년 후에 통폐합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논리는 안 맞다, 궁색한 변명이다, 맞지 않습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를 유가초를 하고 분교도 많은데 학교 구성원들이 나는 유가초로 좋은 환경에, 행복한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남고 싶다는 것이지 교명이, 유가초 분교 된다고 해서 학부형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논리로는 통폐합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종합적으로 집약되는 이야기가 일단 구성원들, 특히 아이들, 학부모들 교원에 대한 이해관계는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진짜로 불안해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해서 다니고 싶은지부터 정말 정책적인 것 다 빼고 한번 잘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학부형들하고도 의견 조율을 잘 하십시오. 행복학교 해서 지정한 지 몇 해 만에 행복 안 하게 통폐합을 시키면 이때까지 대구시내 통폐합한 정책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단 유가초의 통폐합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행복학교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구성원들이 다들 이해하고 또 이해가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다, 교육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충분히 이해되었을 때 안을 올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