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신원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과 결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섭·김혜정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원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김혜정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가 예산편성 순기와 서로 달라 효과적인 주민제안사업 심사,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해 현재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를 최초 1회에 한해 예산편성 순기와 같은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2항에서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다만 2015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통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예산편성 순기와 맞지 않아 효율적인 주민제안사업 심사, 모니터링 등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 상단 부분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예산편성 순기와 맞게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5개 분과 96명으로 구성하여 2015년 7월 24일 위촉식을 개최하였고, 2015년에는 분과위원회 및 총회 심사 등을 거쳐 2016년 본예산에 173건 73억원의 주민제안사업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6년 7월 12일 종료됨에 따라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2016년 주민제안사업의 효율적인 심사에 애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2015년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데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초기이므로 주민제안사업 공모 등에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할 수 있어 공모기간을 충분히 설정하고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행정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고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사무위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유해물질로 인한 어린이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유통되는 물품 등을 어린이제품으로 규정하고,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사무위임을 추가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위임된 사무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사무를 위임하고 기존 위임된 사무에서 판매중지 사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둘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으로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의 명령, 수거·파기의 이행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 이행명령,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가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맞추어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위임사무를 개정하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치사무가 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사항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제정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업무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내용 중에 수거·파기의 이행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수거·파기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과태료로 부과를 하든지 이행강제명령을 하든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사실에 대한 공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며칠 이내에 사실에 대한 공표를 한다, 이런 기일이 정해져 있는가요?

그 부분은 조례로 정해주면 그에 따라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일정기간을 두어야지만 공표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실장님 답변하신 데 보충. 상위법에 제조물책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피해가 있다든지 사용을 하면, 그런 상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피해보상이 나중에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제조물책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PL법 카는 거.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정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 채권수익률 역전에 따른 채권유통시장 교란을 우려하여 한국거래소에서 사전 대비를 요청해옴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채권유통시장의 상황 등 금융환경의 유동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조정과 지역개발사업의 촉진이 목적인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발행이율은 기준금리 및 채권유통시장 변동 등 금융환경의 유동성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하여 조례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연 복리를 적용 및 가감폭을 50/100으로 확대하고, 규칙에서는 기준금리, 채권시장상황,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폭 범위 내에서 채권발행이율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융자금의 이율은 채권 발행이율 적용방식 변경에 따라 채권발행이율 및 경제상황, 금융기관의 시중금리 변동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조례에서 2.5%로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채권의 발행이율 및 융자금의 이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준금리 및 채권시장상황, 경제상황 등 금융환경의 유동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비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채권시장 상황과 빠른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융자금 이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14페이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중간 부분,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채권유통시장 추세에 따라 신속하게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조정하고 채권발행금리 및 금융기관의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2016년 4월 한국거래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공채 상환이율을 ‘연 2% 복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르되 연 복리’로 변경하고,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조정하도록 한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수익률 역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시중금리도 같이 인하되므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가 동반 인하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시 재정손실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채권발행금리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채권발행금리는 조례 개정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해 즉시 인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세에 따라 신속한 채권발행금리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이율을 ‘연리 2.5%’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한 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이 시중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문제를 예방하고 시중금리 변동 등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조성목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 신속한 융자이율 인하를 통해 대응함으로써 지역개발기금의 손실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금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토대로 현행 조례에 개별일몰제를 적용하여 각 조문별 일몰기한을 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여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조문별로 일몰기한을 규정한 개별일몰제를 채택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위법의 일몰기한을 적용하고 일반적 추징 규정을 신설하여 감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 공통사항인 농공단지의 휴·폐업기간과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시장현대화사업 및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액공제 순위를 보완 정비하여 시·도 간 통일성을 유지하였으며, 감면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여의 경우도 추징하도록 현행 조례의 추징사유를 보완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감면조례 기본안을 참조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별일몰제 적용과 일반적 추징규정을 신설하며 상위법령 규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사항 반영, 추징사유 및 감면범위의 명확화, 조문 정비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게 된 것으로,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허가제가 폐지되고 그간 각 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개별적으로 제·개정하여 운영해 오면서 일부 조례규정의 미비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015년 12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 담당자와 감면조례 개정 워크숍을 개최하여 조례에 대한 통일적 기준, 조문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별일몰제를 적용하여 각 조문별 일몰기한을 정하고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적용토록 한 것은 감면규정은 일몰 도래 시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만 예외적으로 재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 추징규정을 신설하여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것은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감면규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운영한다는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추징사유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추징사유인 매각에 증여를 포함하여 매각·증여 모두를 추징사유로 명확하게 정하고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조세특례제한법 추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추징사유를 명확하게 정한 것은 감면세액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한다든가 부당하게 감면 신청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을 관련 조례의 규정에 맞추어 ‘우수기업’을 ‘우수기업인’으로 변경하고,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로 규정하는 등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은 감면대상이 아니면서도 감면대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조문정비를 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순위를 개정하였으며, 법령 규정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하는 등 전국 통일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조세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감면제도를 개선하여 개별일몰제 적용 및 일반적 추징규정을 신설하며, 법령의 규정과 중복된 조문은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세 감면의 경우 조세의 형평성, 대구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세 감면 적용으로 인해 조세형평성 문제와 시 재정수입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 감면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범위를 정확히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지역특산품으로 규정한다.

지역특산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특산품이 생산된 곳이 어디냐,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그 장소를 지역특산품생산단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거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다른 일반, 지역특산품이라고 다 생산을, 여러 곳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산품생산단지로 규정되어 있는 그곳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저희들은 감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생산을 안 하더라도 그 지역에 와서 하면 가능합니까?

그 지역에서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감면입니다. 생산물건에 대한 게 아니고.

그리고 현행조례 추징사유에서 매각에 증여를 포함했는데요. 그동안 매각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징을 했습니까?

매각을 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탈세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매각한다고 그 돈을 바로 다른 데 소멸시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지만 매각을 하는 그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황들이 있으면 그때 즉시 저희들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시점을 바로바로 파악하지 않는 이상 이게 추징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노력은 최대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탈세라든가 절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저희들은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양자의 구도 속에서 저희들이 세금을 가능하면 많이 얻겠다, 많이 징수하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매각이나 증여의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장치를 해놓고 감면을 해주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매각을 할 경우에.

매각해 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증여야 충분히.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매각일 경우에는 그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징을 했는데 증여를 할 경우에는 그걸 추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증여에. 그런데 그 근거를 하나 넣었다는 의미가 있고, 그 부분은 개인의 재산권도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는 측면인데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고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감면을 해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이거는 감면이 아니고 추징을 하겠다는 겁니다. 감면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징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추징기간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몇 년 안에 추징을 해야 된다든가, 몇 년이 지나면 안 된다든가.

그거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하는데 다시 그 기간을 통상 5년 정도로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해나갑니다. 결손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재산이 발생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시 세금을 추징을 합니다. 한 5년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한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수기업을 우수기업인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시장의 상인조직을 시장관리자로 규정한, 구체화시킨 점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을 종합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2015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확보와 지방세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6,281억2,400만원으로, 그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조3,527억6,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99억2,000만원, 기타수입 346억2,100만원 등 총 446억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8,141억9,600만원, 특별교부세 23억2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204억7,100만원 등 총 8,369억7,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생활권 사업 4억2,600만원, 정보격차 해소사업 2억3,300만원, 인터넷중독 예방·해소사업 1억3,300만원 등 총 9억9,1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813억3,8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7,900만원 등 총 3,827억2,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133억4,000만원 중 8,295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7,9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26억7,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03억4,100만원 중 89억6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1,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종합기획 부분은 7억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요업무계획 수립, 국정감사 수감 등으로 5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경북도청사 리모델링 설계비 8,2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4,0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분은 55억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3억원,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비 8억9,900만원 등 총 50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풀용역비 2억8,3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9,9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부분은 17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등으로 총 10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6억3,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4,1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분은 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간행물 구독, 세계 물포럼 행사 홍보, 의정회 보조금 등으로 총 7,9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 조직관리 부분은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직제 및 사무분장, 자치법규집 인쇄비 등 1,400만원 등을 지출하고, 2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통계자료 제공은 7억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국사업체조사 및 대구사회조사 지원 등으로 총 7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2,6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4억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12억1,700만원, 기본경비로 1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9,1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 사업 및 경북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평가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3억300만원 중 12억5,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평가관리 부분은 11억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지급 10억원, 성과관리 운영 2,600만원 등 11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1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경영평가관리 부분은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출자출연기관 8개 기관의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4,800만원 등 5,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9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요업무 평가를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2,4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8,278억800만원 중 7,474억400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3억5,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재정운영 및 중장기 재정관리 부분은 7억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쇄비, 재정토론회 및 기관공통운영 지원비 등으로 총 5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4,1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공기업 및 민간투자 사업관리 부분은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인쇄 등으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관리 부분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4,388억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4,388억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용역비 4,5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896억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청 직원 보수 등으로 887억5,700만원, 기본경비로 4,8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7억9,5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342억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전출금 부분에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2014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1,616억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241억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융기관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33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49억9,200만원 중 638억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2,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부분입니다. 17억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과징활동 수행 및 체납세 정리활동을 위한 각종 경상적 비용 등으로 6억100만원, 세정실적 우수 구·군에 상사업비 및 시상금으로 8억3,0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억2,200만원 등 총 16억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5,4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부분은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세 납세 홍보비 등으로 2,8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 부분은 613억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509억100만원,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으로 104억4,000만원 등 총 613억4,100만원 전액 구?군에 교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억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3,200만원, 기본경비로 6,7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17억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균형집행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7억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억1,600만원 중 2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8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입법지원 부분은 2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법령집 추록, 소송관련 경비 등으로 2억800만원을 지출하고, 7,2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9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예산현액 73억100만원 중 67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2,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역량강화는 16억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보화시책 우수기관 시상 5,000만원, 스마트시정 구축 전략계획 수립 용역 2억2,300만원, 업무용 노후 PC 교체 및 정품 S/W 구입 7억8,000만원,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8,900만원 등으로 총 14억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9,7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화역기능 방지 분야에서는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고PC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취약계층 집합 정보화 교육 지원기관 보조금 등으로 총 5억9,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조성에서는 14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4억900만원, 원-클릭 시정관리시스템 구축 5억7,000만원, 시도행정시스템 보강 장비 임차 2억7,600만원 등 총 13억9,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2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생활정보화 기반 조성 부분은 2억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으로 총 2억2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에서는 12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 4억8,400만원, 통합전산센터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2억100만원,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1억5,100만원, 방화벽 교체 1억800만원 등으로 11억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7,6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화 인프라 강화에서는 11억8,700만원을 편성하여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3억9,100만원, 서버 접근제어시스템 구입 1억원, 웹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 2억7,400만원 등으로 총 10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통합전산센터 청사 청소용역 1,400만원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지출이 완료되지 못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9,7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5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등으로 총 4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보격차해소사업 국비보조금 이자 지출 등으로 3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예산현액 1억2,500만원 중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개혁 추진 홍보 등으로 6,200만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3,9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1억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서울본부입니다. 11억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실 및 직원 숙소 임차료 2억2,800만원과 세종사무소 시설비 7,000만원 등 서울본부 운영경비 3억8,100만원과 재경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7,6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6억200만원 등 총 10억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40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수입 총액은 996억원으로 기금융자금이자 77억8,500만원, 예금이자 등 3억2,600만원, 융자금회수 126억500만원, 채권매출 570억7,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18억1,9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637억200만원으로 채권상환이자 30억4,500만원, 기금관리비 1,900만원, 기금융자 376억8,700만원, 채권상환 229억5,1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359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804억1,600만원으로 예수금 수입 225억3,900만원, 원금회수 및 이자 348억1,300만원, 회수 230억6,4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804억1,600만원으로 예치금 355억6,500만원, 원리금상환으로 400억3,000만원, 이자지출로 48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1,616억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616억1,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전년도 예치금회수금 4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1,616억1,400만원으로 지방채 원금 상환 1,614억6,700만원, 예치금 1억4,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77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VIP 방문 및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와 관련 4억3,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실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동안 기획조정실에서 시정추진을 위해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시 전체 총괄부분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조7,021억6,7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99.6%인 3조6,281억2,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인 740억4,3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주요내역은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740억4,300만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징수결정액 중 결손처분액 211억5,4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528억8,900만원 등 총 740억4,3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133억800만원, 행방불명 3억200만원, 시효소멸 5억900만원, 배분금액 부족 70억3,500만원 등 211억5,4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2015년 결손처분 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0.57% 정도로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지방세 다음연도 이월액 528억8,900만원은 무재산 58억1,600만원, 행방불명 39억6,400만원, 납세태만 142억8,0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288억2,900만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년도 수입에서 이월되는 지방세 중 자동차세가 209억7,400만원으로 이월액의 3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감소추세이긴 하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 및 장려대책을 추진하되 납세태만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대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세 환급금 328억3,000만원은 지방세 환급건수 전년 대비 12.6%가 감소한 15만 9,285건, 환급금은 66억500만원이 증가한 328억3,000만원으로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에 의한 과오납금이 90억4,700만원이며, 착오신고에 의한 납세자 착오와 법령 등 변경에 의한 환급세액이 237억8,300만원입니다. 지방세입 과오납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불가피한 환급 외 행정기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의 체계적 관리와 납세자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책자 발행 등 환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현액은 총 9,133억4,000만원으로 지출액은 90.8%인 8,295억9,100만원, 이월액은 0.1%인 10억7,900만원, 집행잔액은 9.1%인 826억7,000만원입니다.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내역 단위사업별 내용은 39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부서별 지출내역과 연구개발비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의 이월사업비는 10억7,9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경북도청사 리모델링 설계비는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에 따른 경북도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경북도청 이전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사업비 8,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현안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한 용역비로서 대구국가산업단지 글로벌 산업융합 비즈니스센터 조성 방안 연구용역, 염색산업단지 악취 배출 업소 악취 배출량 및 실태조사 용역 등 5건 2억8,300만원을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두류정수장 후적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두류정수장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나 단기활용 및 장기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완료 후 용역을 속개하기 위해 2016년 2월 12일 용역 중지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국비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6억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용역은 심화된 자치구 세입·세출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826억7,000만원은 기획조정실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9.1%이며, 이는 전년도 집행잔액보다 298억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담당관실 4억1,500만원, 평가담당관실 5,200만원, 예산담당관실 803억5,900만원, 세정담당관실 11억2,400만원, 법무담당관실 7,800만원, 정보화담당관실 5억2,400만원, 규제개혁추진단 2,400만원, 서울본부 9,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예산담당관실의 예비비 미집행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62.7%인 518억2,3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집행잔액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 3.3% 수준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4.1%인 34억원이나 되는 것은 일부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의 경우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행사 변경·축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 비율 과다 발생 사업 20% 이상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이용액은 47건 7억7,700만원으로 지난해 조직개편, 호봉제 전환 등에 따른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단가 상승분으로 7억7,700만원을 인력운영비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는 감액하고 해당 부서에는 그만큼 증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59페이지에서 62페이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전용액은 500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부족, 인사이동 현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 예산이체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이체액은 1,800만원으로 2015년 7월 21일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을 이체한 것입니다. 67페이지,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억3,500만원으로 2015년 8월 VIP 방문계획에 따른 업무보고회 개최 준비 2억500만원, 2015년 9월 VIP 방문에 따른 업무보고회 개최 경비 1억4,700만원,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 설치 운영비 3,300만원 등 총 3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725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18억1900만원을 포함하여 996억8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9페이지, 세출 예산현액은 725억원으로서 지출액은 87.9%인 637억300만원으로 공채원리금 원금상환 229억5,100만원 및 지급이자 30억4,500만원, 기금관리에 따른 제경비 2,000만원, 기금융자금 376억8,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87억9,700만원입니다. 7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등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 1,985억6,500만원은 전년도 지출잔액 2,160억6,4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73억5,200만원 등 총 2,434억1,600만원 중 사용액 448억5,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회계 대여금 및 시 금고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 총 조성액은 273억5,200만원으로 예수금 수입 225억3,9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 42억6,1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5,200만원입니다. 2015년 기금 총 사용액은 448억5,10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 1억4,700만원은 전년도 지출잔액 400만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1,616억1,000만원 등 총 1,616억1,400만원 중 사용액 1,614억6,7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시금고 정기예금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금 총 사용액은 1,614억6,700만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에 501억5,000만원과 통화금융기관 등 차입금 상환에 1,113억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2015년 말 현재 투자기관을 제외한 대구시 본청의 채무액은 1조7,239억원입니다. 대구시 본청의 채무액은 채무감축계획에 따라 지방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였고,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1,48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2.6%로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 부산시 다음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여 채무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세입총괄표에 보면 수납액이 61.1%밖에 안 되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하고 실제 징수결정액하고 그 차이는 왜 이만큼 납니까?

국고보조금 징수 말입니까?

예.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교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에 예산 잡았을 때 예산하고 징수가 61.1%밖에 안 되는 것은 왜 이렇게,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았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이러면, 당초 계획 세울 때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예산액하고 교부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는 계획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이 앞으로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실제 징수결정액이 좀 높아지도록, 물론 중앙정부 의도를 다 모르겠지만 이게 현저히 낮고, 특히 국내차입금 같은 경우도 예산은 11.9%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것을 과다하게 잡아서 타 목적에 쓸 수도 있거든요.

차입금 이 부분은 세입부분인데 저희들은.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서 나중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국내차입금 부분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2015년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을 받고 재정위기단체 해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금년 5월 12일자로 재정위기단체로부터 해제가 되었습니다. 차입금 부분은 채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당초 계획 세웠던 것보다 줄여서 차입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게 판단하면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전체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작년에 또 사실상 이 차입을 다 원래대로 할 계획도 있었는데 부동산이 경기가 좋아서 지방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체는 좀 늘어났습니다.

이런 율이 현저히, 아까 조금 전에도 그랬다시피 국고보조금 문제라든지 국내차입금 문제가 우리가 예산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계획과 집행 간의 미스매치 부분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던 내용 중에 22쪽에 1,616억1,400만원의 기금지출 총액을 속기에는 1,666억원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액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첨부서류 16쪽에 보면 과오납이 있습니다. 과오납이 357억원인데요. 내용을 보면 착오부과라든가 이중납부, 불법청구, 기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과오납이 얼마였습니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년에 296억원입니다.

296억원?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더 지방세 환급금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환급금이 늘어난 것은 크게 과오납금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기관 착오부과 이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환급세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착오와 관련이 없이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위해가지고 소송을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이 받아들여져서, 대표적인 게 대구그린파워 취득세 42억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적용이 안 된다고 봤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시설에 해당된다고 해서 감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농협과 부산은행에 취등록세 45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과를 했는데 조세심판원에서 등록하지 않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이래서 45억원을 저희들은 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복청구로 인한 소송건이 몇 건이었습니까?

불복청구건수, 금액으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89억원 정도 있습니다.

89억원?

예.

이 부분도 금액이 큰 것들이 있어서 그럴 건데요. 이로 인해서 소송비용 같은 것도 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250억원인데 기타내용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타내용에 제일 큰 것이 국세경정입니다. 국세를 부과했는데 국세가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했을 때 경정되듯이 지방세에 연동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19억원으로 가장 크고 그다음에 납세자 착오신고로 해가지고 76억원 정도 있습니다. 세원에 대한 과세물건이라든가 감면대상인데 감면을 자기가 신청을 하지 않고 납세했던 것, 이게 한 76억원 정도 되고, 차량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선납부했던 것, 그다음에 말소되고 이런 것이 한 33억원 정도 됩니다. 징수촉탁수수료가 5억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납부나 불복청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착오부과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금액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쪽에 보면 기획조정실 이월사업비 내역 중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명시이월되었거든요. 이유가 보니까 국비교부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것을 명시이월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국비 없이 시비로는 사업이 안 됩니까?

이 부분이 국비가 70% 그다음에 자치단체 구·군비가 21%, 시비가 9% 이렇게 재정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절대적인 액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비 없이 추진하기에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보니까 취약지역이 중구, 달성군 주민의 기본적인 보장을 위해서 이게 된 건데 국비가 왜 지연이 되었는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솔직히 말해서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니까 지특계정에 돈이 들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특은 교부가 좀 늦습니다. 이제 국비가 2월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되어서 이제 사업이.

올 2월달에.

예. 이제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비가 교부됐으면 사업추진이 언제 됩니까?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은, 조금 지연된 만큼 사업이 완료시기가 늦어지는 게 아니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여건개선사업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슬레이트지붕 개량 40호, 달성군의 경우입니다. 빈집정비 14호, 담장정비 1,200m, 보안등 설치 20개소, CCTV 설치 3개소, 마을안길황토포장, 하수도 정비, 이게 달성군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구는 주택보수 53동, 경로당 보수하고 한옥지원사업 20동, 슬레이트지붕 교체하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29호.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진짜 좀 취약한 지역에 생활에 밀접한 내용인 것 같으니까 올 2월달에 국비가 교부됐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은 좀 빨리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실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55쪽에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 여기가 용역비가 이월사업이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예측하지 못한 긴급현안에 대한 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54쪽에 표에 보면 용역주제의 내용이 뭐 대구시민 복지기준 마련 연구, 이런 건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예측을 못 하는 내용인가요?

복지기준선 마련 연구가 용역비가 사실상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이 완료가 되는데 용역이 좀 길어졌습니다. 복지기준선 마련하는 게. 복지관련 이해관계자들 의견 조율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복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복지기준선을 만들다 보니까, 저도 회의를 두 번 정도 참여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시간이, 연구용역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현안은 아니다, 그지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가 사실상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길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53쪽에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여기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수당 400만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총 43명입니다.

총 43명이 그러면 위원풀을 두고 한 번 회의할 때는 몇 명 위원이 선임.

규제 관련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위원들을 모시고 회의해서 드리는 수당입니다.

위원님들 수당이 1인당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 10만원을 드리는데 시간이 장시간 되면 좀 추가하고 이렇게 돈을 드립니다. 수당규정이 10만원 드립니다.

10만원입니까?

예. 2시간 내에 10만원입니다.

한 분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회의가 몇 번 개최되었나요?

위원회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두 번을 개최해서 첫 번째는 외부위원이 8명이고 공무원도 들어가 있지만 공무원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해서 180만원 지출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회의에는 외부 또 8명이 들어왔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 등 이렇게 해서 18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8명인데 180만원 지출되었다고요? 그러면 10만원 넘는데.

2시간 넘으면 조금 더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시간 이내에 10만원 되어있고 2시간 이후에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더 가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원수당 400만원, 규제개혁추진홍보 4,600만원 하면 5,000만원인데 그런데 뒤에 보면 운영을 위해 6,200만원이 지출되었다 했거든요.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등 속에 사무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얼마인데요?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서 19쪽에 보면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3,900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6,200만원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관리비에 5,200만원, 그다음에 국내 출장여비가 284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260만원, 그다음에 일반보상은 행사의 회의하고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 30만원, 그다음에 과 운영에 자산취득비 1,400만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200만원은 따로 운영비가 지출됐고 앞에 홍보비 4,600만원, 위원수당 400만원 이거는 따로 다 지출이 된 거다, 그지요?

다 포함해서 6,200만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1년간 쓴 돈 전체가 6,200만원입니다.

아닌데요, 실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 1년 동안 쓴 거는 1억100만원 지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1억100만원. 보고서가 잘못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이 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관이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전체 금액이 1억100만원이고요. 그 속에 6,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력, 사무실 경비는 아까 3,900만원이 따로 지출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 회의를 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 해가지고 규제개혁 진전된 게 있습니까? 회의의 성과를 간략하게 한번 보고해봐 주십시오. 위원회의 성과.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 규제관련개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북구유통산업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할 때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조건 부가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서 규제 개선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저희들이 서민생활 보장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위원회들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역발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불합리한 규제는 대폭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했는 게 옥외광고, 수제맥주를 할 수 있도록, 치맥에 수제맥주를 이제까지는 국세청의 국세징수 때문에 못 했던 것을 협의를 해서 수제맥주 제조를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식당영업소 같은 데 안전이 확보되는 곳에 옥외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되어있던 것을 제가 와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규제를 풀어나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위원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월드에 온천 개발하는 부분에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서 현행 제도상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혁했고, 주민들과 이해관계 조정은 따로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각 소관부서에서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라고 접수된 안건을 위주로 다루는 겁니까, 아니면 규제개혁위원회 자체에서 어떤 안건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우리 자체가 규제개혁을 경제활성화와 연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규제를 개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제출받기도 하고 우리가 자체개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관부처에서 사실상 이걸 풀기 싫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발굴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나온 안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셔서 논의된 그 내용이 어디로, 시에서는 어디로 절차를 보고받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 안건이 규제개혁을, 규제를 없애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논의를 먼저 합니다. 제일 중요한. 그걸 하면 합리적으로 이건 없애는 게 맞다는 의견이 되면 저희들은 관련업무 중앙부처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법령개정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것은 자기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IoT 관련해가지고 규제 붙어있는 것들은 대부분 법령이 아니고 미래부의 자체 정책방향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우리 미래산업추진본부하고 협의해서 미래산업부에 그 안을 올리고 산자부에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총리 오셨을 때 규제안을 올려서 대폭 저희들이 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각 요소마다 박혀있는 규제들에 대한 개혁을 많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으나 실제 현장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못 듣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오늘 기획조정실의 제안설명도 듣고 검토보고를 보는데 뭐 규제개혁회의 두 번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 1억원 이상의 경비가 따로 지출이 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해당 소관부서에 또는 우리 시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도 있겠으나 사실 위원회 자체가 크게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개혁추진단이라는 위원회 자체가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궁금증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규제개혁추진단이 아까 보니까 안건을 찾아내기도 하고 또 소관부서에서 접수된 안건을 규합해서 한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진짜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이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규제개혁으로 연결이 돼서 그것이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일반 시민들이 사업을 하시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위원회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경북도청이전터 개발, 과오납금 관련 문제, 풀용역비 집행,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적사항은 2016년 예산집행 시 반영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채상환이율과 융자금이율을 조정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도개선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20일 월요일은 시민행복교육국, 감사관실,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