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지난 5월 10일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7일과 31일 창원시장이 각각 제출한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보전산지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의 건, 가음8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지난 5월 27일과 31일에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국장 허종길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624억1,406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2.9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519억 9,251만원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 104억2,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5월 3일자 신설된 관광 문화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3페이지에서 728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담당관 추경예산은 8억3,082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마산 원도심 관광전략기본구상 2천만원, 관광도시창원브랜드캠페인광고 2천만원, 상상길 홍보 이벤트 2,500만원, 문화예술특별시 선포식 예산 6천만원, 그리고 주한 대사 문화예술특별시 홍보 설명회 2천만원, 문화예술특별주간운영 5천만원, 시니어 추억의집 운영 7,600만원, 풀뿌리 문화공동체 결성 및 운영에 5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에서 733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추경 예산은 111억1,220만으로 30억9,276만원 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티투어 개방형 2층 버스 구입에 7억원, 상상길 빛의 거리 조성 사업에 16억5천만원 , 창원시 희망의 빛 거리 조성 사업에 1억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에서 736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은 137억3,712만원으로 32억1,79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노후 주거지 재생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 16억2,400만원, 오동동 문화광장조성사업 12억5천만원, 진해 에코뮤지엄 시티 진해 사업 3억6,27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업들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76호 2016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총괄부분입니다. 예산안 책자 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91%인 2,254억257만4천원이 증액된 2조7,562억1,237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46억7,557만3천원이 증액된 2조982억4,909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60%인 407억 2,700만 1천원이 증액된 6,579억 6,328만 5천원입니다. 금번 증액세입의 항목별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이 169억8,500만원, 세외수입이 122억1,232만8천원, 교부세가 626억1,300만원, 보조금이 454억5,983만6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81억3,241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그 외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339억2,150만3천원이 증액된 4,708억6,399만3천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7.08%입니다. 일반회계는 3,197억5,11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11억1,28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국 및 구청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9페이지부터 720페이지까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 생태교통과의 예산은 일반회계이며, 기정 예산액 보다 19억4,314만7천원이 증액된 127억5,567만9천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 자전거(누비자) 시설비 7,200만원, 공용 전기자동차 구입 1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억5,51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차 민간보급 지원금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부터 736페이지까지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관광문화국의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100억2,845만5천원이 증액된 286억8,015만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70억2,845만5천원이 증액된 256억8,015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관광문화담당관은 신설부서로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7억1,76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7,000만원, 시티투어 개방형 2층버스 구입 7억원, 창원 상상길 빛의 거리 조성사업 17억2,000만원,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일반운영비 5,187만2천원, 창원시 희망의 빛거리 조성사업 1억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1,21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노후주거지 재생기반 확충 16억2,400만원, 오동동문화광장 조성사업 12억5,000만원, 에코뮤지엄시티 진해 8억4,128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736페이지 도시재생과는 부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739페이지부터 7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1억7,960만8천원이 감액된 830억7,314만5천원으로 395억8,159만1천원이며, 434억9,15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 중 일반회계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 8,121만5천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26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경관과는 도시경관사업 2억6,0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9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해구 편백로 마크사거리 간판정비사업 300만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일반운영비 894만원, 지적정보화 일반운영비 215만 2천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대행사업비 574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대협력과는 덕산조차장 이전사업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과는 812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운영비·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정책과는 별책부분에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5억4,200만원, 임대아파트건립기금 원금 상환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749페이지부터 766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91억4,540만2천원 증액된 1,881억1,306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654억7,245만3천원이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226억 4,060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 중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안전과는 안전도시만들기 관련 350만원, CCTV관제시스템 구축 관련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2,48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재해방지 관련 사업비 37억 2950만원과 CCTV관제센터 운영 2억9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는 부당이득금 청구 10억원, 북부순환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건설 43억7,9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도로정비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여객터미널 관리 등 시외버스 관리에 4억6,260만3천원, 운수업계보조금 등 시내버스 지원에 53억9,344만4천원, 택시 감차 보상 등 택시지원에 3억8,328만원, 화물자동차 유류세 보조금 5억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0억 1,90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4억 1,340만원, 택시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지원 2,6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교방천 생태하천 복원 등 하천관련 사업비 25억6392만9천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57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군천 생태하천 복원 등 하천관련 사업비 41억4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837페이지 교통정책과에서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사업 등 대중교통시설 관리 3억3,500만원, 주요교차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등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추진 8,000만원, 전자교통신호제어기 유지관리비 등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3페이지 하천과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5억원, 소계천 하천정비사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부터 774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4억 6,546만4천원 증액된 670억2,725만8천원으로서 77억6,849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592억 5,876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 중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재개발과는 부서신설로 인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억1,17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입지과는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 17억72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도시조성과는 태백지구 지장물 철거 공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안사업과에서는 내서지역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 28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산업입지과는 813쪽 덕산일반산업단지 등 공업용지 개발에 9,100만원, 856페이지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준공 관련 부대비 4억4,818만원,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 16억8,17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59페이지 동전지구 도시개발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814쪽 죽골지구감정평가 수수료 2,514만5천원, 가음정지구 개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확정측량수수료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과에서는 815쪽입니다. 성주지구 개발에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파지구도시개발사업 41억8,4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구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부터 801페이지까지입니다. 5개 구청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 건축허가과 등 3개과의 예산은 125억1,864만3천원이 증액된 912억1,469만7천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19.37퍼센트입니다. 의창구청 소관은 157억7,458만5천원이며, 성산구청 소관은 193억514만8천원이며, 마산합포구청 소관은 149억8,745만6천원이며, 마산회원구 소관은 160억1,079만6천원이며, 진해구청 소관은251억3,67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통보와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예산 편성시 국‧도비의 가내시 금액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 확정되면서 해당사업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이나 부족분을 시비에서 대체 충당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비의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호 2016년도 제1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예산의 형태로 설치된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45억8,920만원에서 70억1,631만3천원 증가한 316억551만3천원으로 시 전체 대비 23.67%입니다. 2016년도 말 예상 잔액은 260억9,971만8천원에서 50억7,866만9천원 증가한 311억7,83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국별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건축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2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9억2,770만2천원에서 예치금회수로 3억805만원이 증가한 12억3,576만원이며, 2016년도 말에는 당초보다 3억805만원이 증가한 18억2,516만8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대협력과의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억원에서 보상금 환급 4,500만2천원이 증가한 1억4,500만2천원이며, 2016년도 말에는 변동사항 없이 1억4,500만2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2조에 의거 설치 조성되었으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35억6,149만8천원에서 2015년도 공금예금 잔액 66억6,325만3천원이 증가한 302억2,475만1천원이며, 2016년도 말에는 당초보다 47억2,560만9천원이 증가한 292억821만7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으로는 금회 제출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의 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재생 박인숙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34페이지에요. 오동동문화광장 조성사업 이게 기간이 공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또, 완공이 언제인지, 또 주민의 민원이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흉물 같아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사고우발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오동동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올해 10월안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 오동동문화광장을 광장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상인회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뭔가 관광객이 온다든지 시민이 가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다,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거기에 야외광장을 야외무대 공연무대를 한 40평 정도를 늘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관람할 수 있는 입체적인 스탠드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도 어디가 입구인지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형물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즐길 수 있도록 바닥에 야간조명도 넣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더 알차게 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억5000만원의 부족 예산을 또 올리게 됐는데 어쨌든 그것을 통과시켜주시면 정말 마산의 명소로, 창원의 명소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하겠습니다. 10월 초에 늦어도 10월 중순 안에는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억5천 예산을 올렸는데 이 예산만 있으면 완공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끝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7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마산원도심 관광전략 기본 구상 이렇게 해서 2천만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우리 담당관은 없어요?

공석입니다.

공석입니까? 그럼 누가 답변합니까? 국장님이 답변합니까?

이게 시설비에요, 뭐,

관광문화국장이 참고로 부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관광공사 해외지사들이 각종 한국의 관광마케팅을 해 가지고 해외에서 관광공사 해외지사 주관으로 관광박람회를 수시로 합니다. 그 때에 이 분들을 초청을 해서 내나 그 지역이니까 자기들이 이 사실을 우리가 상상길에 자기 이름이 있다 하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창원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효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국장님이 프랑스 현지인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창원이라는 도시에서 상상길을 만들었어요. 이름을 벽돌에 적어 놓는 사업을 했는데 창원시에서 우리 국장님을 현지인이라고 보고, 프랑스에 가서 홍보를 해요. 당신 이름이 여기 적혀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알아 달라, 아니면 창원에 대해서 알아 달라, 부탁하고 한 번 와 주시겠어요, 창원에?

일단은,

아니, 오시겠어요, 마시겠어요, 그거만,

일단은 프랑스에서 자기들 프랑스에서 우리 여기,

다른 질문하지 말고 현지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겠어요?

관심을 가지도록 안,

오시겠냐고, 내 말은. 올 거예요?

올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

그것은,

무슨 돈을 들여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체재비 얼마에요? 프랑스까지 오는 데.

글쎄, 여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 거로 봅니다.

아니 그래 프랑······.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726페이지 문화예술특별주간 운영에서 5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관광과장 이충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이 소진이 다 되고 오바 됐습니다. 오바돼 가지고 지금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추경이 되어야만이 그것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체 관광 오면 버스임차료하고 이런 내용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1억 지급된 것과 추가로 하는 건데 신청지급현황 있죠?

예.

그것도 한 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30페이지 최고상단에 보면 창원관광홍보 팸투어에서 3,500만원 증액되어있어요. 이거도 한 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원관광홍보 팸투어를 올해 8번을 했습니다. 8번에 203명을 참석 시켜가지고 팸투어를 시켰는데 지금 하반기에 3번을 꼭 더 해야 됩니다. 그 3번이 한국관광통역안내사라고 중요한 분들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외국이나 전국에 오는 사람들 통역하는 안내사들인데 이 분들하고, 중국에 자매 우호도시 무순, 장춘이 있습니다. 악양은 추진 중인데, 이 여행사 대표들을 저희가 하반기에 팸투어 시키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드라마라든지 영화 관계자 이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 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반기 때 팸투어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올렸는데 주로 팸투어를 한 번 개최하게 되면 천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5회 실시했다 이 말인가요?

8회 실시 했습니다.

8회 실시를 했고, 앞으로 3회 더 하겠다 이말이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이 홍보 팸투어 8회 실시분하고 앞으로 계획 3회분과 관련된 계획 실시한 상황하고 계획서도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상상길 빛거리 이거는 안 물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죠? 유네스코 근대문화유산 관련해서 그 사업계획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박인숙입니다. 노산동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3월에 완전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 중에 주차장하고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비가 총 100억인데, 국비 50억원은 이미 확보가 다 되어있고, 이번에 16억2400만원은 시비 매칭 사업 미확보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추경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주차장이 한 59면이 형성이 되고 위에 광장이 또 되고 그 위에 LH에서 행복주택을 원룸식으로 한 20호 정도, 20세대정도를 LH에서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노후주거환경이 굉장히 개선이 되어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사업 진행하는데 부족분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총 사업비의 부족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걸로 내년 3월까지 남은 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총 100억 중에.

100억 중에 이 사업비가 29억입니다. 29억인데 그 16억2400만원을 편성해 주면 그 사업은 다 완료가 되고 행복주택까지 다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만 하면 다 완료가 된다고요?

예, 예. 완료가 됩니다.

이제 노산동 부분은 다 완전히 마쳐지는 겁니까?

행복주택이 마무리되면 그거는 LH공사하고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그 사업만 마무리되면 완료가 되고,

그럼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거는 없는 거죠?

예, 예. 그렇지요.

이걸로 다 마감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노창섭 위원입니다. 새로 담당관이 아직 선임이 안 되었다고 해서 팀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원도심 관광전략 기본구상 해가지고 관광종합계획용역을 2억짜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제가 과업지시서하고 싹 다 봤는데 원도심을 어디 또 다시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관광과장 이충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해외관광박람회 참가 천만원 올린 문제는 저희가 아직까지 올해 해외관광박람회는 참가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시에서 중국에 대해서 우호·자매도시를 10개 도시를 만들고 앞으로 계속 한 22개를 만들어나가는 입장에서 중국에 큰 국제박람회가 2개가 있습니다. 곤명에서 하는 박람회하고 상해에서 하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곤명에서 하는 것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참가를 했었고, 올해 하반기 11월 달에는 상해에서 합니다. 이 두 박람회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 창원시가 중국하고 우호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제박람회는 꼭 참석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중국이 특화 됐다는 거죠?

예.

2개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두 분 다요. 그 다음에 계장님 거기 서 계세요. 726페이지에 문화예술특별시 선포식하고 이렇게 있는데, 문화예술특별시 선포식을 국장님, 이거 언제 사업하고 선언한 계획입니까? 시작한 거예요?

예, 관광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7월 1일 날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 해가지고 선포식을,

아니 그래 7월 1일 날 하는 걸로 아는데 언제 이 사업이 구상됐나요?

그거는 올 초에 사업이 구상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 안에 없었던 거죠?

예.

작년도 수립할 때. 갑자기 문화예술특별시 선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화가 관광을 선도하는 추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도시를, 관광산업을 투트랙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것을 더욱 시너지 효과를 입히기 위해서는 문화가 앞장을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정책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관광 행정사무감사도 말씀드렸지만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작년도까지도 구상하지 않는 문화예술특별시 갑자기 연초에 와서 추경안에 올라오고 실제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데 사업예산이 제가 보니까 집행이 되고 있고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걸 하고 있죠?

예, 지금 관광산업의 육성차원에서 문화예술도시특별시라는 정책을 가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너무 즉흥적이다, 라는 거예요. 장기적 종합계획이 아닌 그냥 시장님 관광하고 프로젝트를 하다가 예술이 없다고 하니까 예술도 넣어라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거 넣어라, 그것도 선포할건가요?

그래서 저희들 큰 틀은

장기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즉흥적으로 사업을 넣고 모자라면 추경 올리고 그리고 예산 통과하기 이전에 사업집행 다 해 버리고, 온 데 문화예술특별시라고 다 붙여놨잖아요.

그 큰 틀은 투 트랙 전략 중에 하나,

아 투 트랙 전략은 시장님 공약 사항이고, 그거야 2년 전부터 해왔죠. 갑자기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냐 이거죠.

관광산업을 실행할 수 있는 동력이 뭐냐, 그것이 문화예술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동력사업으로 관광산업육성의 동력사업으로 문화예술특별시 전략을 같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더 이상 논쟁하기 싫고 시간관계상. 밑에 727페이지 시니어 추억의 집 행사,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크루즈터미널이 있는 시설이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보수할 거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뭐, 뭐가 필요하다고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해서

그건 알겠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

여기에 298만1000원이 증액됐는데,

2백?

예, 증액된 게 298만1000원입니다. 예.

그게 아니고 위에 거 보면 1억2300 아니가?

그거는 관광 개발 전체.

아 전체, 그러면 됐습니다. 밑에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위에 전체를 봤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창원시 희망의 빛거리 조성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시 희망의 빛거리는 연말연시 되면 주로 야경이 좋아야 됩니다.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해서 좋은데,

저번에 사업조서는 상남동하고 몇 군데 거기 말하는,

예, 거기 말입니다. 성산구 상남동하고 진해구 석동에.

제가 조서는 봤는데 굳이 이걸 어느 시기에 하실 거예요? 시기가.

11월경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정도 설치를,

연말연시에만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일회성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 할 거예요?

저게 빛을 가지고,

한 번 설치해놓으면 어떻게,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전구 저런 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이게 좀 고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1개소에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할 거 같아서 아마 영구적인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번 하면 끝이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중복질문은 다 했기 때문에 빼고 736페이지에 진해탑내 카페테리아 물품구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진해탑 박물관하고 다 했는데 이건 또 뭐죠?

예, 도시재생과장 박인숙입니다. 그 진해탑에 1층에 보면 사람들이 왔을 때 쉬거나 차 한 잔을 한다든지 그런 휴식공간이 없어서 저희들 이번에 할 때 카페테리아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거는 재산관리관이 진해고 문화위생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진해구에서 편성은 못하고 저희들이 물품은 다 구입을 해서 일단 입찰을 하도록,

그 카페테리아면 커피숍 같은 거죠?

예, 예.

그거를 직접 물품을 다 구입한다는 거죠?

예.

운영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데요?

운영은 아마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 물품까지 다 총괄해서 입찰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안에 국토부 국비도 1500하고 시비 1500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저희들이 물품 구입까지 해서 그렇게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직영을 해야 하는 게 맞죠. 용역 준다면서요?

그 부분은 일단 진해구청하고 문화위생과하고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제공하고 물품 싹 다 하는데 용역주면 그 사람 인건비 밖에 더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적극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거기는 시설공단에서 휴게소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거는 진해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진해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충분한 논의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725페이지 유네스코 근대문화유산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울 북촌이 이런 거 보존지역으로 되고 나서 관광 활성화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726페이지 예술인 및 시민 관광문화 향유 실태조사 2013년도에 한번 했죠, 이거?

이게 지금 그냥 추억의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창원 내에 있는 그런 복지관에 다니시는 분들 자기들 배운 거 와서 공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아니면 관광사업으로 한다고 치면 오픈해서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어르신들 와서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사업, 이 사업인지 이 사업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가요, 이게.

관광사업은 아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박인숙입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고, 저희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런 문화사업이라든지 시민들한테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재생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뒤에도 보면 과장님. 도비하고 반납된 부분 있죠? 문화네트워크사업에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736페이지에 보면 누림타운 디자인사업 집행잔액 해가지고 반납했죠? 그 밑에 보면 또 반납하셨죠? 왜 이렇게 반납하게 됐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부터 사업을 한 사업인데 그 앞에 누림타운 디자인사업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노산동에 그런 임대주택을 하려고 디자인을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행복주택으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임대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이렇게 바꿔서,

예, 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그 디자인사업은 550만원은 국고는 반납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네트워크 이 사업도 사실은 예산서상의 편성목이 문화예술네트워크사업이지만은 그 안에 도시재생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틀어가지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 다?

예, 다의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735페이지 근대건조물 보수 보조금 지원 내역 5억 삭감되고 그 밑에 시설비에 같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 잠깐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에코뮤지엄시티 진해 사업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근대건조물사업을 보조금을 직접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비로 5억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 진해에 있는 흑백다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근대건조물 사업을 내부를 수리하는 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직접 주던 이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 사업은 내부사업은 사업자 본인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이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시설비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부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외부사업도 전액 시비로 국비를 하는 게 아니고 8대 2로 해가지고,

자부담?

예, 자부담비 20프로 넣고, 그런데다가 여기에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그래서 8억 얼마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다?

예.

다음에 736페이지 아까 우리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진해탑내 카페테리아 물품구입, 지금 정화조 수리하고 용도 변경하고 하면 이 사업 진행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금방 보다가 그런데 청년 지금 보면 예술인들 뭐 이렇게 창업하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데 적용시킬 수 없습니까? 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예.

그죠?

예, 예. 이게 도시재생사업인데 이게 이 진해탑 관리 운영은 저희들이 진해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진해문화위생과로 이관 했고.

예, 예. 하게 되는데 입찰을 해도 되고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그거는 진해구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노창섭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걸 물품을 사줘가지고 직영을 하지 뭐하러 위탁하느냐 이래 하는데 또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만일에 위탁을 줘가지고 물품을 안 샀을 경우에는 자기들 물품에 대한 권리금도 요구하는 이런 부분도 시설공단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저희들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들여서 다 완벽하게 갖추어 놔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진해구청하고 의논해서 청년몰처럼 청년한테 그걸 하든지 안 그러면 직영을 하든지 공단에 주든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공장소인데다가 지금 1층 로비에 보면 얼마 전에도 마산 창동 예술촌 작가들하고 진해 예술촌 작가들하고 공동 전시회도 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공가 로비 자체를 오픈형으로 되어있어서 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전시회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인데 이 일을 맡아서 단순하게 커피숍이라고 하지만 예술문화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행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이런 업을 한다 그러면 돈 버는 데만 영업에만 치중한다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시에서 말하는 관광 문화 그쪽으로 운영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 좋고 젊은이들이 창업해서 이런 데다가, 지금 계약기간도 입찰하게 되면 1년 이 정도밖에,

5년.

5년 할 수 있습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입찰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공공장소로 활용도 하게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려고 했고 그런 점에서 잘 하셔서 연구해서 입찰을 하든 계약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1분만 쓰면 됩니다.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관광문화담당이 새로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느낌은 그래요, 우리 관광과하고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두 부서가 업무연찬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사업조서나 이런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미 하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게 사업이 그냥 태반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사회생활 구조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담당관 쪽에서 이렇게 사업을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복될 수밖에 없다, 구도가. 저는 이래 생각하고 뭐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상길 홍보 이벤트 추진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통합 창원시이기 이전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관광문화 쪽에도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재정자립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수단인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하면 창원시 주식회사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마케팅 비용으로 얼마를 지출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한 편익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 2500만원 가지고 단순히 나가서 했을 때, 우리가 세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정신적인 걸 세일을 하러 가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와서 선물보따리를 그에 상응하는 거를 갖고 올 수 있냐 하면 갖고 올 수 없는 그런 사업이다 말이야. 장기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런 걸 또 봤을 때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관광 사업을 진행할 때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개발계획을 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투자대비 편익비용을 발생하는가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돼요. 돈은 돈대로 쓰고 시 돈이니까 나가서 아, 뭐 정책 개발 하는데, 제가 좀 비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업을 한번 해서 하면 또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하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이래 봅니다. 보고 다음에 이런 부분도 이왕 이래 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특별시 선포식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됐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행사운영비만 해도 1억3천이고 거기에 보면 동영상 제작하고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낭비적인 요소가 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문화선포식 다 하고 나면 문화도시가 됩니까, 내부적인 인프라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창원·마산·진해가 통합을 한 이후에 6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관광문화담당관 쪽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문화예술단체를 통폐합하는 역할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내에서 그냥 단순하게 선포식 하나하고 대외에 알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부 결속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우리가 통합창원시가 잘 굴러가고 문화도시로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절감을 해서 각종 문화예술 관계되는 그런 단체를 통폐합하는데 우선 예산을 집중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식구들이 똘똘 뭉쳐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시회를 하나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통합이 되어있으면 전시회도 수월하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풀뿌리 문화공동체 구성하는데 창원이 주관하고 마산하고 진해가 뒤에서 수발하는 형식이 되면 그것도 예술단체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과는 관광에 대해서 기존하던 업무를 하시면 되겠고, 새로 생긴 부서는 전략적으로 기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청주·청원 통합하는 과정을 잘 봤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20년간 뭘 준비를 했냐면 이런 문화예술단체, 이거를 통합하는 데 주력을 했어요. 그래가 청주·청원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잘 굴러가고, 또. 그 다음에 가진 자들이 양보를 하고 시가 군한테 다 준다 말이야. 주고 이런 거를 기획을 하시고 전략을 하셔야 된다, 돈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단체를 통폐합하는 데 먼저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이런 데 전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시니어 이런 거요, 사업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기존에. 중복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을 길게 하니까 잔소리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복적으로 하는 사업도 줄어 들고, 그 다음에 민간을 우선 통합함으로 해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신제가치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 스스로가 안 달라진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약해 주시고 예산 부분은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적은 안하고 총괄적인 문제가 저는 이런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에서 혹시 답변을 할 게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답변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예산 부분에서는 앞서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안하셔도 되는데 관광문화담당관에 담당관이 안 계셔서 그러나요? 왜 업무연찬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혀 안 되시나요?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좀 하셨나요, 우리 담당계장님들? 아니 추경예산에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나 금액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자료나 이런 걸 줘서 사전에 보고를 좀 하셨나요, 안하셨나요?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수고 하십니다. 건설도로과에 753페이지 부당이득금 청구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과, 박윤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이 여기 2건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 건은 화해 권고고 한 건은 패소가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전에 그러니까 1940년도 이전에 기 도로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소송을 붙어서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지금 대로 이상 중로급도 있고 대로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두 건이니까 두 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그 해당이 한 군데는 5필지가 되고요. 한 군데는 6필지, 한군데는 10필지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불용지인데 어쨌든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된 거네요, 그죠?

예, 예. 도로로 수년 동안, 수십년 동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4페이지 도로 시설인데 삼계 대동 이미지아파트에서 전안마을간 도로 확장공사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대동 이미지 아파트라면 전안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20미터 도로가 가다가 단지 내에서 약간 줄어듭니다, 상가가 있음으로 해서 끄트머리에. 전안초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거기부터 도로가 협소하니까 주민건의사업에서 건의가 되어가지고 도에서 도비가 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사항이 앞으로 장래 도로 교통량이 그렇게 많이 그거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금 3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아니, 도비가 3억인데 지금 시설비인데 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를 먼저 교통량하고 장내 교통량을 분석을 해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 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나온 3억하고 시비 3억인데 이 6억의 용도가 뭐예요?

도로를 앞으로 타당성 조사 및 도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개설여부를 결정하고, 안 되면 보상을 일부 나중에 되면 타당하면 보상,

이게 언제 도에서 건의 내려온 거예요?

올 1월 19일 날 교부가 됐습니다. 올해.

2016년 1월 19일 날?

예.

빨리 됐네. 이게 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대동 이미지 아파트가,

교통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4차로 되다가 상가,

맞습니다.

정문에서 2차로로 줄잖아요.

예, 맞습니다.

2차로로 줄어가지고 전안초등학교까지 올라가는데, 그 2차로 주는 부분을 폭 20미터로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 말이죠?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여부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려고 해 가지고 하려고,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 하려고 할 때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 건데,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할 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됐잖아요. 새로 어쨌든 과에서 그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건가요?

상류 쪽에 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기능적으로 도로가 확장되어야 될 측면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사업비가 상당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상가 전체 뜯어야 되거든?

맞습니다.

그 상가 전체를

반대편은 아파트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못 치니까 어쨌든 상가를 뜯아야 할 거잖아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예.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과에서 타당성 조사나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로관리계획변경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 됩니다.

그럼 행정절차도 한참 걸리겠다, 그죠?

예, 한참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0페이지 양덕천 풍수해위험 생활권 주민안심 정비사업 해가지고 당초예산이 8억400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확보가 되었었는데, 이거를 삭감을 전액을 다 한다고 하니 참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 지역은 2009년도에 정말 온 동네가 동네 생기고 처음으로 허리층까지 오는 그 물난리를 겪고 2010년도에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천을 정비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작년에 풍수에 위험지구로 지정되고 안행부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좀 지정, 우리 창원시에서 한 군데로 된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비마저도 이렇게 다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2009년 8월달에 홍수가 나고 그때는 제가 의원으로 없을 때입니다. 그 이듬해인 2010년 8월달에도 2009년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 당시는 2009년에는 허리층까지 왔고 침수된 게, 동네 도로들이. 2010년도에는 무릎까지 오는 그런 침수를 봤고요. 2014년도 재작년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에 우리 위원회가 서울 1박 2일 선진지 비교견학 가는 중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내려왔던 동인데 이 사업을 저희 관내는 3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양덕천있고요, 삼호천 그 다음에 산호천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는 100억원씩 들여가지고 생태하천을 만들었는데 정말 주민들이 안전에 문제가 심각한 이런 곳에 아직 설계비도 확보를 안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걸 모른 것도 아니고요. 2010년부터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하고 그 당시에 2010년 9월달에 김용술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정말 잘못됐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답 한 게 이제 지정되고 설계비 확보되었다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깎아버린다면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밖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게 설계라도 국비·도비매칭사업인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도비하고 시비까지 다 깎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고요. 국비, 도비는 안내려왔으니까 올해는 못준다고 하니까 삭감을 하고 시비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추경 때 시비를 설계비 만큼을 확보를 해서 설계는 올해 해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국비하고 이렇게 주는 걸로 중앙부처에 관계자들하고 구두상으로는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시니까, 과장님 그 말이 맞나요? 그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돈이 내려오면 빨리 해야 됩니다. 단지 2009년이나 2014년처럼 그런 물난리를 한 번 더 겪는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나 정말 대한민국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맨날 외치는 게 사고 나고 나면 안전하게 하겠다 해놔놓고 또 안행부가 첫 사업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공모해갖고 하는 사업을 스스로 이렇게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도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대로 시비는 그대로 두고 국장님이 다 삭감하고 2차 추경 때 시비를 좀 확보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시비는 그대로 두고 도비, 국비는 삭감을 하고 추경 때 이래 해서 올해 설계 들어가면 설계가 한 두 달 만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특별히 과장님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손태화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사안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저도 몇 번 현장도 갔다 왔고, 위원님하고 대화도 많이 했지만 제가 어떤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저 욕심 같으면 당장 해가 하고 싶은데, 예산을 부서간 협의가 되어야 하니까 손태화 위원님의 그런 뜻을 분명히 예산 부서에 전달을 하고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비로 설계비를 다 확보한다고 국비, 도비 매칭사업에 우리가 이거는 시비로 다 확보했으니까 전체 총액 금액에서 매칭비율에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먼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도심한복판이거든요. 이런 데가 없어요. 그 밑에 메트로까지 치면 거의 뭐 한 3만명 정도가 이 수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둔다는 것은 나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너무 제가 그동안에 강하게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삭감되는 줄 알았으면 추경 때 시비라도 달라고 했을 턴데, 전혀 모르고 예산서 보고 제가 삭감된 줄 알아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시비 그대로 두고요. 이거 다 삭감 해 놓고 2차 추경 때 8억4000만원 다 달라고 하면 억수로 많아 보여요. 이미 확보된 2억9400만원은 이번에 삭감하지 말고 두고 다음에 5억4000만원 정도하는 게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지면 그렇게 가보자 하는데 특별히 문제 있는 건 아니겠죠? 다음에 확보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상황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님. 아, 국장님. 지금 754페이지에 두곡마을에 원래 예산을 2억 확보를 했는데 도비가 1억 편성이 되어가지고 시비를 1억 삭감을 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체 사업비가 거기에 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는데 도비가 1억 옴으로 해서 1억을 삭감해 본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예산이 편성되어도 사업도 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용역 줘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예.

보상 이런 관계가, 보상 관계가,

가감정하고 대충 대략으로 사업비를 대충 판단한 겁니다.

문제 없겠어요?

예, 예.

모자라면 또 추경해야 되잖아.

충분합니다. 2억으로 충분한 걸로 제가 밑에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천과 762페이지에, 761페이지네.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해가지고, 이거 진행상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천 고향의 강 사업 4.2키로. 설명을 좀 해달라고.

내동천 고향의 강 원래 기본계획을 지난 `14년 8월 달에 해서 `15년 10월 말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요. 착공을 `16년 5월 31일 착공을 해서 지금 `19년 5월 14일에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한 127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정비 4.2키로인데, 지금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장 사무실하고 관급자재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삭감된 거는 이 사업이 당초에 전체사업비는 확정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기본계획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국비가 적게 배정이 된 겁니다. 내년에는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내나 그대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따라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도하고 이런 데서 조정을 해가 국비를 조정을 해 줍니다. 시군별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

예, 맞습니다. 올해는 다 내려와도 집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16년도 완공인데 쭉쭉쭉 늘어져가지고 `19년도까지 가버리는 그거네.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 당초에 기본계획이 10년이 넘으면 하천법 25조에 의해서 재수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보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행정이 부산청하고 국가기관에서 사업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는 보완 지시가 떨어져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기본계획을 재수립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업무보고 할 때 `18년에 완공한다 되어있었는데 또 과장님 `19년도 하니까 또 1년 더 늘어나 버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빨리 영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8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라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소계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예.

똑같은 맥락입니까? 소계천 하천 정비 사업 이것도.

아 밑에 소계천 이 부분은 창원육교 바로 밑쪽에 통수단면이 부족해가지고 쭉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우리 2014년도에 기 완료된 사업인데 올해 2억만 추가 확보를 해서 올해 마무리할 사업들입니다. 올해.

올해 마무리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752페이지, 시민안전과장님.

예.

2014년 8.25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이 1억5천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집중호우 관계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국비의 어떤 총 집행하고 우리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하천하고 소하천 산사태 포함해가지고 건수가 한 340건 정도 됩니다. 그거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집행 잔액.

예, 집행잔액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수혜복구작업이 피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복구가 안 됐거나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씀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긴급수해복구를 하도록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1억 얼마 1억5천 같으면 실제로 몇 군데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최선을 다 했는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수해가 복구가 나면 피해조사를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지정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국비 도비를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우리가 시내에서도 피해를 조금 조금 입는 거는 우리 시비로서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보고가 안 된 거는 국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이런 부분에 사실은 수해복구 작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비가 없어갖고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은 회계상 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가능하면 최대한 다른 사업들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국비를 확보하면 그와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하려고 하고 반납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이나 동에도 지역이 예를 들면 농어촌 관련된 이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로 손을 못 대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피해가 안 밝혀져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55페이지, 그 위쪽에 보시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16년 2월 20일 날 교부가 됐는데, 4개 구청에 성산구가 8천만원, 합포구가 1억, 회원구가 1억3천 진해구가 8천만원 해서 사업장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국비 3억9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배정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예,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정님.

예.

756페이지. 거기 아래쪽에 시외버스 관리 부분에서 여객터미널 관리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 강우대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초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대행사업비 증액은 사실 전기료 상하수도를 6개월분만 되어가지고 거기에 6800만원 그리고 승하차장 바닥공사 1700만원, 그리고 이번에 4월 달에 우리 관광위원회에서 중국 관광객 친화도시 추진안내판 정비사업을 일제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산 1300만원 이래가지고 1억4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기 한 거는 왜 그게 수도료하고 전기세 이 부분들이 6개월 밖에 안 됐죠?

예산사정이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당초 예산에 아마 1억 삭감이 됐을 겁니다.

그 부분을 삭감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전체 대행사업비 중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좀 더 알차게 쓰라고 준건데, 왜 하필이면 전기하고 수도료 6개월만 책정을 했냐 이거죠.

그 당시에 수입 대 지출이 형평을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 세입이 6억1500만원 정도였거든요. 작년 추정에는. 아마 올해는 아마 임대료가 분식점이나 4개 장소가 있는데, 거기 임대료가 제가 알기로는 배로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아마 올해 세입이 좀 늘어나면 아마 세입도 7억 정도 너머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수익과 지출이 균형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 당시 그런데 지금까지 전기료 상하수도를 지급된 게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기 수도료가 이정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이번에 책정되어가지고 이 부분 관련한 사업비 있죠?

예.

예산 관련한 지급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거 같아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하고 자리를 같이 못해서 한 2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안민터널 있잖아요? 제2안민터널.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은 2012년 준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상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제2안민터널은 지난달에 일단 서류상 착공은 했고요. 했고, 지금 보상도 올해 사정을 해서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다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저희들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건데,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보상비과를 조금 많이 요구한다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보상이 착수하는 단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한 아직까지 드러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안민터널도 보상비가 한 230억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보상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적으로 진해지역만 1차 보상을 하고 창원 쪽은 아직 안하고 있죠?

창원 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일부 감정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우선 보상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곳부터 보상비를 지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볼 때, 우리 진해가 교통이 막히고 이래가지고 대란이 오고 이래서 빨리 해달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창원시가 보상 진행을 하면서 좀 늦어지면 우리가 외부에 보여지는 게 조금 죽겠다고 빨리 해달라고 해놓고 보상 안 되어가 지연하고 있으면 좀 문제가 있다, 이래 좀 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계장님이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민터널 진행상황 있잖아요. 문제점이나 그런 걸 설명을 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국장님이 과에 돌아가셔가지고 지시를 하시든가 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례적으로 서면으로, 방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메일로 제 메일로 한 달에 한 번씩 제2안민터널 진행상황을 매월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매월.

지금 안민터널 실 착공은 저희들이 10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상황은 수시로 위원님께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월 정례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해서 꼭 오실 필요는 없고, 바쁘시니까. 서면으로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좀 보내주시고.

예, 예.

그거 가능하겠죠?

예, 예.

그리고 제2안민터널 명칭 문제인데, 이게 언론보도가 계속 되잖습니까. 우리가 할 때 제2안민터널, 제2안민터널 이렇게 하는데, 주민인식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있고, 이게 앞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완공시점에 명칭을 정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관습의 동물이라 계속 들으면 거기에 숙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해에 터널이 기존에 안민터널하고 또 제2안민터널이 생길 건데, 형평성의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고려를 해서라도 하나는 창원 쪽에 안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2안민터널이 생기면 저는 석동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거기는 석동터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게 천선 쪽에서 민원이 다수 있어서 안되겠다고 하는데 진해는 18만 시민이 민원이에요. 18만 시민이. 그리고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도 한쪽은 안민하면 한 쪽은 석동 하는 게 맞지, 그게 어떤 논리로 해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 공사를 할 때 석동터널 괄호열고 제2안민터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아 거기가 석동터널을 짓구나, 그렇게 해서 안내 표지가 석동터널이 되면 보고 바로 찾아가지는데 지금 언론에서 제2안민터널, 제2안민터널 하다가 나중에 완공시점에 천선이 되든, 석동이 되면, 제2안민터널이 어디 있냐고 오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야 알겠지만 혼란이 올 수 있다. 그거를 빨리 명칭을 정해야 되는데 그거 왜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요, 제2안민터널은 원래 공사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쓰여 지는 부분이고, 어쨌든 명칭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답변 드렸던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건 없고요.

제가 그날 없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뭔 이야기가 있었나 보네.

예, 여러 가지,

내가 경자청에 물어보니까 그냥 뭐 창원시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거 왜 알아서 빨리 안하세요, 빨리 하면 되는데.

알아서 나중에 할 겁니다. 할건데,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하시라니까요, 지금.

지금 시기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문제는 명칭 문제는 양 지역 간에 시민공감대 형성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또 창원, 진해지역 의원님들의 의견도 집약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오늘 예산 시간이라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이거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좀 설명을 왜 안 되는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석동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 끝나고.

제가 한 가지만 퍼뜩 말씀드릴게요. 장천에 부영부지 도에다가 주택을 한 7000세대 기업형 임대아파트 짓겠다 해가지고 반려가 됐는데, 거기 장천에 가면 대동다숲 입구에 오거리가 있어요. 미니오거리인데, 거기 지금 우회전하는 차를 신호를 받아서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지금 모래 부두도 있고 토양 정화 작업한다고 덤프차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자꾸 나다보니까 거기에 지금 우회전 신호를 줘가지고 하는데, 우회전 신호 받으려고 하니까 차가 뒤로 많이 밀려요, 또. 인도도 없는데다가. 그래서 앞에 신국장님이 계실 때 그걸 용역을 하든지 뭘 해서 회전로타리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본청 생각이나 구청 생각은 뭐냐면, 부영에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부영보고 너거 어차피 도로 기부채납해야 되니 로타리를 좀 지어라, 이렇게 할 모양인데 부영이 토영 정화 작업하는 저것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또 기업형 임대 아파트주택이 진해가 주택보급률이 114프로, 114프로. 임대 아파트 보급률은 30프로.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런 구도가 되어있는데, 마냥 부영만 보고 있을 거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를 큰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정자가 하나 있는데, 나는 정자를 센터를 해서 좀 돌려가지고 남은 부분은 광장으로 좀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동네주민들도 정자 그거는 마을수호신이라서 베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부영에다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는 뭐냐면, 어차피 부영이 공장부지에서 주택부지로 가면 기업이 용도 변경으로 인한 기업이윤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로타리 부분에 있는 땅을 우선 창원시가 우선 사용 승낙을 좀 받아가지고 창원시가 거기에 먼저 로타리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거리가 또 선형이 안 맞아요. 안 맞아가지고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현장에 실사를 하셔가지고 부영만 보고 있지 말고 국비도 좀 넣고 도비도 넣고 연차사업을 하시든지 해서 빨리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 문제는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시민안전과에 751페이지. 노후 방범용 CCTV카메라 교체가 증액됐습니다. 어느 부분에 노후 방범제를 하는지 현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안전과장 권경원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어디 하겠다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방범용TV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화소가 낮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선별을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화질이 안 좋은데 개량을 하려고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준이 어디에요? 질 안 좋다는 게, 화소 기준이에요?

예, 화소가 2010년 이후에 한 게 `10년부터 `11년도 한 게 주로 41만 화소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아니 증액을 했다면, 실태 파악은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총 우리가 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민원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온 데 가보면 화질이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그거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754페이지 건설도로과에 2010년도 지역교통안전개선 해 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 이게 지특 맞죠? 시비 붙은 건데, 이것도 위치나 어디할 건지 좀 어디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여좌동 삼거리에 지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여좌동 한 군데에요?

예, 한 군데 국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그러니까 여좌동 한군데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러 군데 하는 게 아니고?

건의가 되어 내려온 겁니다.

여좌동?

예, 예.

표시를 좀 해 놓으면 이해가 됐을 건데, 표시가 안 되어있으니까 이해가 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

여기에 보면 유가 시내버스부터 유가보조금, 마을버스 지선노선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되었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 이유를 총체적으로 택시보조금까지.

당초 예산에 9개월분만 예산상

9개월분만,

되어있는 것도 있고 10개월분 된 것도 있고 11개월 된 것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3개월, 2개월, 1개월 이래가 추가편성을 좀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예산이 부족한 걸로 한 겁니까?

예?

당초 예산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 당초 예산에서 9개월분만 좀 다음에 추경에 편성해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9개월분 10개월분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12개월분 이래가지고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택시는 일부 또 한 달분 또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 많이 내려서 이렇게 꼭 어떤 기준으로 증액했나요? 좀 조정했나요? 작년도 정산 해보면 대략 나올 건데.

그래도 유가는 경유차는 사실 시내버스나 이런 거는 경유차가 지금 68대인데 아마 우리가 대체를 하면 한 35대가 더 늘어나지 싶습니다, 대체차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 유류보조금은 확보를 해놔야 되고,

관행대로 해놔놓고 정산해서 그렇게 하겠다?

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837페이지에 보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2군데 되어있죠?

예, 예.

이거 어디 하실 건가요?

지금 사실상 우리가 대각성 횡단보도가 우리 구별로 한 개씩 시범 실시하기로 그 당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지금 시행 되는 데는 작년 가을에 합포구 월영동 동아아파트 앞 사거리하고 사실 준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4개구는 경찰하고 사실 협의 단계입니다. 협의 단계인데, 경찰에서는 반대하는 쪽도 있고 구청에는 해야 되겠다 이래가 사실 협의인데 4군데에서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2개 정도는 예산에 편성은 확보는 해놓자, 이래가지고 2개소 정도 1억,

합포구 같은 경우는 현동 어디에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추진하고 있던데.

현동은,

회원구.

아니, 합포구도 이야기 했어요. 일단 그래서 2군데 정도는 추가를 해서 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하천과장님.

예, 하천과장입니다.

신월구역 764페이지에 보면, 신월동 사파소하천 안전난간 교체 이 부분을 도비로 내려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도비,

사파소하천 안에 사파구역이 있고 신월구역이 있는데 이걸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안전 난간을 교체하는 겁니다.

아예 교체?

예.

사파동처럼 하는 거를?

예, 예.

그 뒤에 특별회계도 있는 것 같던데.

특별회계는 내나 특별교부금인데 교부금만 내려온 겁니다.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이거 말고요, 다른 데 봤는데 하천과에서.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라요?

예, 따로 다른 건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었어요. 봤는데 따로 내가 확인,

특별회계는 사파에는 없습니다.

내가 봤는데. 일단 제가 확인해서 내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756페이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해 가지고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예산이 지금 엄청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사실 국비가 전부 미확정으로 매칭사업인데, 50 대 50 우리 시비는 1억 천 확보 했는데 국비가 사실 미확정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 잘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놓은 사업 아닙니까?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 요구는 많습니다, 구별로. 구별로 요구는 많은데 사실상 예산이 우리 시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처음에 왜 이렇게 과하게 잡아놓으셨어요?

작년에 준해가지고 내려올 거라고 보고 사실상 편성을 해놨는데, 매칭 준비를 해 놨는데.

작년에 이만큼 내려왔는데.

예,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어 알아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렵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요새 어떤 사업이든 보면 안전이 우선적으로 거론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하겠다고 하면 순위가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 구별로 어느 정도 순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구 자체별로. 그러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마 명동초등학교에서 명동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으니까 장천 초등학교로 변경을 했거든요.

예.

예산이 이제 폐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 자체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은 4개 구에 이번에 1억 가지고 시비 갖고라도 재교부를 해줬습니다. 우리 시비 갖고.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 좀 드리려고요. 국장님, 호계중학교 그 위에 고속도로 통과로 위에 안전시설 설치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이 넣고 했는데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고 답변도 오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저께 아마 교육감이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협조 요청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경남본부 방문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도 빠르게 한 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요청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현안사업과 774페이지 내서지역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해서 실시설계비하고 부지매입계약비 이렇게 했는데요. 실시설계비를 하면 실시설계는 언제쯤 할 생각이에요?

예, 이번 추경, 현안사업과장입니다. 추경 마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왜 제가 한번 이거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나 아직 과업지시서 나온 게 없잖아요?

예, 아직 없습니다.

나오기 전에 협의를 하자니까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추경 끝나고 나면 저희들 일정을 잡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추경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씀드린지가 벌써 몇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끝나고 나면 내가 이거 공간 배치와 관련돼서 한번 상의를 하자라고 회의 때마다 요청하고 해도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은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계장님 누구예요?

이성순 계장입니다. 이성순 계장인데 이번에 사무감사 할 때 지난번에 설명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끝나면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몇번을 해도 한번도 와서 협의를 한번 하자고 통 무릎꿇고 사정을 해야 돼요? 소장님 말씀 해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서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년 초에 쪽지예산으로 해서 5억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4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한 거는 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 8400만원을 편성돼있었는데 실시설계를 하기 전 단계에 840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설계공모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공모하면 한 3~4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공모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께는 아직 과업지시서하고 전혀 만들어진 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설계공모한 데서 공모작품이 들어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혀 과업지시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고를 하자는 말이 아니고 설계공모를 하면 설계공모하기 전에 시에서는 과업지시 설계공모에 대한 과업지시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추후에 기본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 투융자 심사를 할 때 기본설계를 해가 올린 거잖아요. 기본구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공간 배치와 관련 되어서 한번 협의를 하자, 예? 그렇게 하면 과업지시서 전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 해야 설계공모도 하고 나중에 나오면 그 설계공모의 기본 틀이 나오면 조금 전에 했던대로 그것이 시민들 의견들이 일정 반영되어서 과업지시서가 나가야 되고, 절차가 그런 거라서 한번 보자 이런 건데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해도 한 번도 이게 뭐 한번 와서······.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래서 한번 되면,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현안사업과장님,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와서 협의 한번 합시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님.

예, 산업입지과장 문성호입니다.

지금 봅시다, 772페이지 진북일반지방산업단지 지방채 이자 상환, 원금 상환 있죠?

예.

예, 이 부분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56페이지 이건 특별회계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이자원금 상환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갚아 나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앞페이지 보면 지금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부지매각비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지 매각된 위치라든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왜 필요했는지, 예를 들면 앞에 일반회계에서 일부 갚았고 예를 들면 지금 특별회계에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왜 이중으로 갚아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에 진북일반산단 상환하는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원금 약 50프로는 삭감합니다. 삭감하게 된 동기가 지금까지 현재 상환금액이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환하고 있었는데 2015년 12월달에 감사원 감사 때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2011년도에 기재부에 빌린 돈 270억하고 이자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 갚았습니다. 다 갚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달에 감사원 감사 때 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전출을 했느냐, 그거는 지방재정에 맞지 않다, 그래 해서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받아간 그 돈 상환금액하고 이자 금액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 계획에 따라서 올해부터 34억, 그러니까 올해는 34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50억 그 다음에 50억 해서 2022년도까지 빌려간 금액이 총 312억8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상환하는 계획입니다. 감사원 그에 따라서. 그래서 일반회계에 있는 이번에 상반기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을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갚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고 하반기에 지출된 금액은 856페이지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을 특별회계에 다시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앞에 355페이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금방 설명하신 것.

예, 알겠습니다.

상환 계획 부분요.

예.

855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 내나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34,

금방은 특별회계로 갚을 수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갚고 있는 게 340억, 맞나요?

34억.

예, 34억 그게 갚기 위한 그 부분,

예, 그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세입에 특별회계로 잡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 됐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현안사업과 774페이지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수정일반산업단지 관련된 답변 드린 이 예산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현안사업과장 최용성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저희들 반영을 요구한 2800만원은 수정산업단지가 현재 착수단계에 있으니까 우선 기본계획 및 타당성 구상을 하는 그런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구상이라면 어떻게 한다는 거,

지금 현재 사업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올 입주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타당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일반기본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제2자유무역은 아예 포기하고 완전 전환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질문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에 보면 반월지구 이게 신규로 들어왔던데 반월지구가 어디죠?

산업입지과장 문성호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월지구는 신촌동,

신촌 거깁니까?

예, 뒤쪽에 있는 그 공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여기에 쭉 뒤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소에 814페이지부터 신도시조성과인데 특별회계입니다. 가음정지구 개발 부분에서 지금 기업사랑공원 위에 그 지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 설명을 해 보세요.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거기 아직 안됐나요?

이미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준공은 다 됐는데 지금 교회 뒤편에 보강토옹벽 시공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배불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그런 사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게비온옹벽으로 저희들이,

보완 작업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예.

815페이지에 뒤에 쭉 나오던데요. 대방IC일원 UIS구축 하고 불모산 되어 있죠?

예, 예.

이게 뭔지, 뒤에도 몇 개 나오던데 설명을 해 주세요.

예, 현안사업과장 최용성입니다. 이 부분은 대방IC가 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UIS가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그걸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UIS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UIS는 뭐냐면 urban information system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도로나 상하수도 개통에 매설이나 구조물이 설치된 상태를 도면에 옮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으로 옮기는,

그렇습니다. 전산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아직 안했습니까?

그거는 수시로 하는 사업은 수시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도 UIS 나오는 부분도 다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재생과에 특별회계 836페이지 부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30억이 계산이 되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에도 없던 내용이 이래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 재개발 쪽이가 죄송합니다. 나는 과장님 와있어서······.

예, 산업입지과장 문성호입니다.

현재 덕산일반산업단지는 사업협약서를 현재 체결했습니다. 그 이전에 사업시행해서 투자비율 민간과 민자와 공공투자비율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협약서를 체결했었습니다. 체결하고 난 이후에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사업시행협약서를 체결했는데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의 타당성에 대해 전문기관한테 미리 검토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719페이지 터미널이 2억3500만원이 추경에 더 이렇게 확보가 되었는데 이게 4700만원 X 15개소 이게 무슨 말이고, 15개소 하면 이 지금 추가로 더하는 부분이 몇개소를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터미널 말씀입니까?

과장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외국출장 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더 증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개요?

예.

5, 5, 25,

4700만원에 5개소.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질문하기가 좀 그렇네요. 지금 그러면 금년에 4억7천만원 가지고 10개를 하고 거기에 5개소를 더 할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각 구청마다 이렇게 나누어주는 겁니까, 5개가? 아니면 특정하게 지정이 된 게 있습니까?

구청별로 1개소씩 되겠습니다.

한 개씩 2개소씩 할 겁니까?

예.

그래서 어떻든 이 누비자 관련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비 자체가 조금씩 더 줄여가면 개소를 더 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은 우리가 심의하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쪽에 가시더라도 국장님께서 이 터미널에 관련한 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어떻든 터미널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을 철저하게 챙기셔가지고 아마 15개소 사업 예산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두 개는 더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좀 더 관리를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구 창원도 성산이나 의창구에는 설치되어야 될 곳도 많이 있지만 자전거도로 다 만들어놓고 이용편익은 진해나 마산합포나 회원구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이 보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이 부분에는 많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주택정책과 74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친환경울타리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친환경울타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시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5천만원 구청에서 300만원해서 총 800만원을 들여가지고 마산회원구 구암동 공동주택 그러니까 노후울타리, 친환경울타리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지금 해 갖고 도비가 보조되는 바람에 시비하고 확정해가지고 1억4천, 1억4천 들여가지고 도비 6천만원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확보됨으로 인해갖고 시비 확보하는 겁니다. 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친환경울타리 조성사업이,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이 5천만원이고 기정액은 0원이에요. 0원. 0원인데 5천만원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 친환경울타리 조성사업 5천만원은 이 재원은 시비입니다. 시비. 부기상으로 보면.

예, 예.

5천만원인데 이게 공동주택 지원사업 내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느 공동주택에서 어느 아파트가 선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앞에 공모를 할 건지는 모르지만 그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 이말이라고.

이 친환경울타리 조성사업 관계에 대해가지고는 공동주택지원정책하는 사업하고는 틀린 겁니다. 틀린 사업이고 이게 앞전에 도에서 2011년, 2012년 시범사업으로 했더랬습니다. 그 당시에 창원시에 보면 무궁화 삼익아파트라든가 한성 풍호주공아파트에 도 정책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 한시적으로 하다가 중단이 되었던 사업이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올해 6천만원 도비를 받게끔 그래 됐던 사업입니다.

아니, 부기에 6천만원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이거는 시비고, 도비는 별도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시되어 가지고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내시는 돼가지고 도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예.

내시가 됐으면 추경예산에 부기를 하든지 해야지.

아직은 확정되어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직 오지는 않았고 2차 추경에는 부기가 되겠다, 그죠?

예, 예.

그러면 도비 내시된 금액이 6천만원,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인데 사업대상부지가 있나요? 사업대상지가.

사업대상지는 전에 했던 마산회원구 한성하고 풍호주공아파트 인근에 저희들 그 당시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아 남아있는 부분이 있네요, 계속해서 하겠다 이 말씀,

예, 맞습니다.

이해됩니다, 일단은.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있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예.

거기 보면 3121만5천원, 이거는 심의가 다 끝났는데 도에서 3121만5천이 된 거는 도비가 특정아파트를 지정해서 내려준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특정하게 내려온 건 아니고 도에서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서 올해 예산을 2억을 갖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프로테이지 3천만원이면 많이 준 겁니다. 줘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또 심의해가지고 적이하게 또 배분할 겁니다.

시비는 애초에 2016년 당초예산에는 9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9억 돼있는데 이건 심의를 해가지고 다 벌써 사업자가 다 선정이 됐잖아요.

예.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데 도비가 추가로 3121만5천이 내려왔으면 별도로 또 공모를 하겠다 이말인가요?

저희들 이거는 별도로 심의는 하지는 않고,

지난번에,

선정한 데서 빠졌던 누락됐던 것,

아, 승계해서,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그런 대상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질의는 마치고 예산심의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연동해서 자료만 한 개 부탁할 게요. 다른 건 아니고, 39사 1·2블록에 2천8백 몇세대인가 주택 심의했죠, 그죠?

예, 예.

분양가 심의했잖아요?

예, 예.

분양가 심의자료 있죠? 분양가 심의자료 분양심의위원회할 때 그게 무슨 심의위원회입니까? 분양가심의위원회입니까?

예, 분양심의회,

분양심의위원회에 그때 했던 자료, 자료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 관계는 실은 분양가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도 정보공개요청이 많이 들어왔더랬습니다. 왔는데 부분적으로 정보공개요청 관련 심의 관계 저······.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부분이 있고 비밀 관련해가지고 비공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관련 법령에 의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비밀 유지할 게 뭐가 있어요.

안에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건축경관과 74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신설 부분에 남천변 연덕.목동교 교량 경관개선사업하고 실시설계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마산IC 정면 경관개선공사하고 내서 호원로 옹벽 디자인 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했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의창구 대원동 주택지 도비 안심벽화거리 조성해 가지고 벽화사업, 벽화사업 이거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하면 이것도 어디서 개인 도에 내려 보낸 건지 아니면 도에서 사업을 지정해가지고 내려보낸 건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천변 연덕.목동교 교량 경관개선사업은 시장님께서 공단에 순시를 하면서 공단지역의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이라든지 휴식공간, 또 이렇게 공단 이미지가 삭막하다 이런 건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경제정책과에서 이걸 취합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 하는 어떤 건의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남천변에 목동교도 있고 삼동교도 있고 교량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두 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경관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실시설계비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한다는 거죠?

그거는 디자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창원에 경관개선사업을 한 데가 저쪽에 교량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명곡로터리 주변에 하고 몇 가지가 있어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호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든지,

아니 이거 별도로 조감도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했다가 내년에 사업비를,

아니, 설계를 안했으니까 디자인은 없겠지만 사업조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조서라고는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경관개선사업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설계비를 3천만원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설계비를 하는 건 맞는데 설계를 안했으니까 모르겠지만 모델로 하는 비교라든지 시장님 지시하면 그냥 부기에 넣습니까? 타당성도 안 살펴보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공히 있어서 이 유사한 거고 이걸 설계하려니까 얼마 들었다, 조서가 있어야 예산이, 예산과에서 그냥 통과시켜 주던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듯이 공단이 너무 삭막하다, 그런 것 때문에 다리가 몇 개 있는데 경관 개선을 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개선하자라는 그런 취지고요. 저희들이 타겟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곡로터리 주변에 경관개선 다리 부분 난간 같은 거 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아니 그래 명곡로터리 어느 다리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리 비교해서 사업조서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밑에 설명해 줘보이소.

예, 그리고 동마산IC 정면에 경관개선사업은 저희들 동마산IC 내리는 데 철로변에 길이가 150미터 높이가 한 2미터50에서 4미터짜리 옹벽들이 쭉 있습니다.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한 데 있는데 거기 초류화도 심고 돈을 들여서 해놨었는데 너무 허접하다는 손태화 위원님 지적이 몇차례 행정사무감사 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산의 관문인데 너무 부실하고 허접하다라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대로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어떤 그런 지적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대로, 이건 사업조서 있겠네요, 그죠?

예, 예.

저한테 좀 주세요. 밑에 두 개도,

그리고 호원로 옹벽 디자인사업하고 대원동 주택지 안심벽화거리 사업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서 사실 저희들이 건의한 사업은 아닌데 아마 구청에나 동에서 아마 도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의원들이 건의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감사원 감사에서 걸려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이렇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조서 아까 제가 요구한 것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부대협력과장 조우명입니다. 덕산조차장 이전사업에서 기정 당초예산이 올해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지금 추경에 10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10억 중에는 저희들이 진해지역 사비선 주변에 주민편익사업비가 4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덕산조차장 이전,

알겠습니다. 예.

우선,

정책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구청 교통과장님.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회원구청에 강성근 과장님.

예, 내나 회원구 안전건설과에 792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내서읍 죽암마을 도시계획도로 해서 개설공사 했는데 8500만원해놨다가 전삭 했어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792페이지.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예, 그 787페이지 중간에 현동 도로 확장 부분 6억, 그죠?

778쪽에 창원대로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로 합니까? 창원대로. 안왔어요?

의창구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이용규 반갑습니다. 의창구청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이용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속적으로 저번에 김동수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로 분야에 대해서 재포장 그거를 갖다가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5분발언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 전반기에 포장을 했고요. 노후도로가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특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이번에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원대로를 부분 부분 보수한다 이말이죠?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이용규 그렇죠. 창원대로 외에 했으니까 창원대로도 일부 보수를 해야 되고요.

창원대로도 하고 다른 데도 하고.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이용규 예, 계속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현재 우리 위원장님 저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도 했지만 도로에 나가면 도로가 엉망진창이라, 한마디로. 구청 다들 예산도 없겠지만. 비가 오면 차선이 분간이 안 돼요. 어디로 갈지 그거를 몰라. 그러니까 사고위험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을 관리하는 구청장님들께서, 기획관님들께서 잘 간과하셔가지고, 정비를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쓸 데가 많겠지만 다른 예산을 감수하더라도 안전성 있는 안전한 부분에 안전을 요하는 부분에는 아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각 구청들이 잘 참조하셔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83쪽 성산구죠. 성산구의 터널유지관리비 이래가지고 삭감이 많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성산구 안전건설과장 김도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널민간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발주했는데 용역설계 할 적에 재경비 부분과 일반관리비 부분이 일상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한 6천만원 삭감되고 그 다음에 입찰잔액이 8천만원 삭감되고 1억4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위탁할 때 예측금액이 안 나와요?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측금액을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 발주를 했는데 일상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아 일상감사에 깎였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그러면 깎였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는 뜻 아니가. 시에서 많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런 뜻이 안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그거는 설계자 입장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계자 입맛대로 할 수 있다?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용역설계기준에,

이런 부분은 일상감사에서 지적을 안 받도록 우리 구청에서 심도 있는 예측을 해가지고 하셔야만이 이 불합리한 예산은 타 사업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항상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길 바랍니다. 물론 이 부분만 아니고 뒤에도 많이 나와요. 다른 구청에도.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조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민기획관 성기범 예, 조심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진해구도 터널관리도 그런 문제가 발생, 진해구도. 진해구 안민터널 798쪽에 터널 관리, 민간이전 해가지고 1억4800이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 답변해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진해구 안전건설과장 차석종입니다. 저희들은 일상감사를 거쳐가지고 순수한 계약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계약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아, 계약할 때 집행잔액이다?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계약할 때 예측을 많이 했다 이말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아니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67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입찰을 보니까 5억2100만원,

입찰해서,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낙찰잔액입니다.

이건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님 안계시죠? 예, 그러면 계장님 오셨어요? 제가 오전에 하천과하고 사파 소하천 관련해서 신월구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찾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에 보면 사파 소하천 신월구간 정비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의창구 안전건설과 779페이지 보면 또 사파소하천 안전난간 정비공사가 7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과에서 하는 소하천 정비하고 거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계장님 아무도 없어요? 담당계장님. 안 오셨어요? 과장님 안 오셨고 기획관님이 그럼 답변, 기획관님 앉아서 답변······.

대민기획관 이근수 이건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한 나머지 부분이 일부 구간이 남아 있는 구간인데요. 잔여물량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하천과에도 있는데,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 1차 했습니다.

아니 오늘 추경에 올라와있다니까.

대민기획관 이근수 하던 부분인데 난간 밑에 안전시설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하천과 764페이지에 보면 신월동 사파소하천 안전난간 교체 해가지고 성립전 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1억, 도, 돼있거든요. 하천과 예산하고 그 다음에 779페이지 사파소하천 의창구 안전건설과 안전난간정비공사 7천만원,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 앞에 것이 1억 하는 부분이 338미터 구간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게 234미터 구간,

하다가 남은 구간이 아니지 그러면.

대민기획관 이근수 그러니까 저거 하는 구간하고 우리 하는 구간하고,

왜 이렇게 부기를,

대민기획관 이근수 돈이 모자라가지고 잘못한다고 저희들보고 반영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서로 협의되어 가지고 반영하는 것 같던데. 같이요.

구간을 나눴다고요?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

사업부서도 다르고?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 다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다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구간을 해주려고,

아 참 답답합니다. 779페이지에 밑에 내나 그 자리에 밑에 이거는 하천관리용(더블캡) 이거는 내 처음 봐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대민기획관 이근수 하천 순찰용인데요. 차량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겁니까?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 기존에 있는 건데,

공용으로 쓰는 거지 왜 하천관리용이 따로 있습니까?

대민기획관 이근수 하천 수로를 타고 다니면서 하천감시용 차량입니다.

따로 있습니까?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

노후에 돼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대민기획관 이근수 노후돼가지고 2014년 한번 차량축이 부서져가지고 사고날 뻔했어요. 그래서 재정 정수물품에 승인을 받고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님. 아, 성산구. 말 잘못 했습니다. 782페이지 보면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해가 5천만원 증액됐죠? 하다가 만 것도 많지요?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5억입니다.

예? 아 5억이 증액 됐습니까? 말 잘못 했습니다. 동그라미······. 하다가 만 구간이 많죠?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못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역구에도 하다가 3분의 2만 하고 예산 부족으로 못했는데 이거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5억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구간이 회원로 삼정자로에서 천선산단까지고, 충원로 운동장사거리에서 까치아파트까지고, 창원대로 목련아파트에서 창원병원사거리까지입니다. 5억가지고 그 정도 밖에는 못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밑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불모산 도로하고 사파동성아파트 주변 재포장되어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이거는 도의원이 내려 보낸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그렇습니다.

전혀 제 지역구에는 이야기 없던데?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근데 정 국회의원님께서 2억을 별도로 말씀하셔가지고 가져가 내려온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예,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신김에······. 78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생태하천 유지관리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8100만원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이 8100만원 당초에 시설비목에서 민간위탁금을 변경하는 부분인데 지금 생태하천유지관리가 쓰레기수거 및 시설물관리 하천환경정비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담당할 어떤 단체면 단체, 내지는 선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그러면 이 270만원 기준으로 잡은 게 어떤 기준입니까? 6월은 6개월이죠? 7월부터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일인당.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그게 월로 계산해가지고 하루에 7명씩 해가지고,

하루에 5명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다시 하루에 6명씩 계산 했습니다. 6명씩 계산해가지고 3개월인가 그래 계산 했습니다.

지금 부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천 풀베기 말고 민간위탁금, 생태하천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답변이 안 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일단 이 부분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가서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 제,

아, 그렇죠.

혹시 계장님이나 누가 답변 안 됩니까?

기획관님은,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일단 제가 알아보고 조금 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일단 그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책정되는 게 맞는지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임금산정기준도 실제로 민간위탁금이 270만원이 산정이 되면 이분들이 받는 돈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기준으로 잡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래 짧게 합니다. 의창구와 성산구 두 개 구청인데 지금 현재 학교 앞에 육교에 반송초등학교 앞에 하고 용호초등학교 앞에 육교 있잖습니까? 성산구 대민기획관님 답변을 하실래요? 답변보다는 이게 보니까 육교가 우리시 소유물이 아니고 아파트의 소유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학교간의 교통 그걸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줬었는데 이걸 기부채납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자기 자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용호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민원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관리나 이런 부분을 아파트측에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2개 구청은 그걸 한번 확인해서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민기획관 변재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시의 재정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각종 신규 및 증액······.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회부 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4708억639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4369억4249만원보다 339억2150만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197억5113만원, 특별회계는 1511억1286만3천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17.08%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각종 신규 및 증액예산에 대하여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관광문화담당관 소관 시니어 추억의 집 행사운영 등 총 3건 8억5천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삭감하는 세부내역과 사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대조건으로 관광문화담당관 소관 풀뿌리문화공동체결성 구성 및 운영은 창원예총 마산예총, 진해예총, 창원민예총의 협의하에 행사를 공동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창원 상상길 빛의 거리 조성사업은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수정심의코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