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건축디자인과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디자인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2015년 진정집단민원은 없으며 명시 사고이월사업으로는 8진미타운 간판개선사업이 3억 3,400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현재 사업 완료하였으며 중앙시장 간판개선 사업은 2억 2,700만원이 명시 이월되어 경상북도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9월말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과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우리지역에 많은 가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붕설치의 갈바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역 업체 교육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은 갈바 설치 시 신고를 득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설치 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시공 시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또한 담당공무원 현장 출장 시 업체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아파트 경비실의 신속한 철거 추진은 작년 8월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환경정비 사업으로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디자인 사업 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발주한 중앙시장 간판디자인 개선사업은 사업비가 2억2,0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내 입찰로 진행하여 지역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2014년 총 3회 , 2015년 총 7회 의 위원회 를 개최하여 각종 위원회 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문경지역 자활센터에 저소득층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으로 5,8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400만원을 지급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건축디자인과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주택개량 사업은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연 이율이 2.7%로 동당 6,000만원 한도 내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작년에 76동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고 화장실 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은 동당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각각 40동씩 전체 사업 완료하여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현황으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은 시와 읍면별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건수는 전체 10건에 철거 4건, 고발 1건, 추인 5건입니다. 앞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실적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단지에 2015년도 8,400만원의 사업비로 4개 단지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대화3차아파트 옥상방수, 에이스아트빌라 외벽도색 및 화단보수, 대동타운 옥상방수 공사 초원아파트 외벽도색 공사를 완료하여 공동주택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계획입니다. 간판정비 사업으로 점촌농협에서 미조리횟집 구간의 간판을 교체하는 8진미타운 간판디자인 사업을 3억 3,400만원 사업비로 완료하였고 올해는 중앙시장 간판디자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점촌터미널을 포함한 7개소의 현수막 걸이대를 교체하였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민문화회 관 구간에 불법광고 방지포를 50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단속 및 지도를 위해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실적으로 허가 199건, 신고 5,657건 등 5,8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은 2015년 11,246건을 단속하였고 불법사항에 대해 계고하여 시정이 완료되어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사업비 예산은 13억 8,700만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8억 3,4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의계약 발주현황으로 2015년 총 6건의 수의계약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현수막 걸이대 제작 및 설치 사업은 사업비가 5,000만원이나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으로 가능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 읍면동 공통사항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해당 없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으로 2015년 200만원 예산으로 집행 후 잔액은 20만 3천원입니다. 집행 상세내역은 148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은 문경8진미타운 간판디자인 설계용역으로 6,35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지출하였고 유해환경개선사업 설계용역에 650만원이 편성되어 5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각종 축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보면 옥외광고물이 있고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이 있는데 광고물 해가지고 간판 같은 거 25개가 지적이 됐네요.

예.

단속 실적이...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입식으로 해서 고정식으로 한 불법광고물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그래도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저들 그때그때마다 다 처리를 하는데 전광판이나 이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또 그 옆에 보면 현수막이... 여도 단속 실적으로 유동 광고물 해가지고 현수막도 한 3,300건... 이거는 작년도에 한 해 불법으로 걸은 거를 지적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민간인이 했는 거를 지적한 거 아닙니까, 현수막은 어디 걸어야 된다고...

현수막은 현수막 걸이대가 있기 때문에...

현수막 걸이대에 안 건 거는 전부 다 불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내 행사할 때 거는 거는 그건 합법적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들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시에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할 때가 없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도로를 횡단해서 쓴다든가 현수막 걸이를... 그 외에 어떤 지역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들이 각 과마다 협조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는 해야 되겠고 이게 참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있는데, 저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정홍보용으로 해서 세로형으로 설치를 할까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쭉 다니다 보면 시에서 불법으로 하는 거는 괜찮고 민간인이 뭐 현수막 하나 걸어놓으면 걸자마자 와서 훌 잡아 띠고 말이라...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술 한 잔 먹으면 안주삼아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지적이 됐고 어차피 행정 쪽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시에서는 홍보적인 면에서 요즘은 좀 덜한데 상당히 한때는 도배하다시피 골목골목 엄청나게 그런 사항들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행정 쪽으로 하는 것도 불법은 불법이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에 빈집 정비하는 거는 빈집을 철거하면 100만원씩 보조를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거하면 철거비용 중에서 100만원을 보조를 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보조를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보면 집이 완전히 폐가가 돼 가지고 정말로 보기에 경관이 엄청나게 흉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신청을 해라, 100만원 줄게 뜯어내라, 이러면 정비를 해라, 이러면 정비 실적이 좀 떨어질 것이고 제 생각에는 시에서 보조를 하지 말고 처음에 사업자체를 하면 농촌에 환경정비가 상당히 신속하게 안 이루어지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하지 말고 좀 연구를 해서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도 그런 거를 느끼시겠지만 처음에 동네 가보면 정말로 보기 싫은 게 너무 많거든요, 폐가가... 그런 걸 나는 보조를 주지 말고 시에서 직접 돈을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 소유권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빈집들이 보면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도시로 나갔거든요. 소유권을 그대로 공부상에 남아 있고 빈집이라서 뜯긴 뜯어야 되는데 이게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뜯어 버리면 다음에 집을 못 짓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답이라든가 농지전용문제도 있고 또 소유권의 문제도 있고 상속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볼 때는 미관상 저걸 뜯어야 되겠는데 이거를 또 연락을 해보면 안 되는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어제 제가 김창기 위원한테 교육을 다 받아서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생각이 많이 있지만 또 그 중에서도 또 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출장을 다녀보고 이러면 정말로 너무 보기 싫은 폐가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선 보기 싫을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 마음까지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마음까지 상하게 한단 말인데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폐가를 좀 없애고 차라리 채소밭을 해 먹든지 꽃밭을 만들든지 그래 라도 활용을 해야 그게 전체적으로 더 맞는 계산이 되지 그러면 물론 뭐 그래요, 손도 못 대고... 그런 게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라도 저는 좀 해봐야 안 되겠느냐, 농촌개발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동네가 이루어지면 더욱 더 좋고 안 되면 뭐 한 집 한 집이라도 나는 그런 게 좀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안 된다고 하시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 사업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처분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좀 그래 나가는 게 맞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전재난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여상준입니다. 평소 안전재난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21개 사업지구에 46억 5,800만원 중에서 명시 5개 사업 21억 9,100만원, 사고 16개 사업 24억 6,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현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현재 50%공정으로 교량 슬라브 철근가공 및 거푸집 조립 중에 있고 내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 공정으로 교대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금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30% 공정으로 환경부 실시설계 기술 검토 중에 있으며 영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30% 공정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비 변경 중에 있고 올해 9월에 발주예정입니다. 황사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20%공정으로 기존 교량을 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4쪽, 사고이월사업은 고요재해 위험지구사업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궁기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전체 공정 38%로써 궁기보건소 하류에 호안블럭 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전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전체 공정 60% 이며 창구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42% 공정입니다.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전체 공정 63%이며 금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전체 공정 10%로써 실시설계 기술검토 중에 있으며 9월중에 사업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지원봉사 보조금으로 7개 단체에 2014년도에 6,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5년에는 전년도 보다 330만원이 감액된 6,1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내용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점검 및 매월 개최하는 재난안전점검 행사참여 등의 대민봉사활동에 절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영강체육공원주변 하천정비 건은 재해예방 추진 등으로 기성제 정비 장비 임차비를 2015년 9월초 점촌3동에 재배정하여 나무와 풀 등 지장물 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시 근본적인 폐광수 처리방안 강구 건은 현재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으로 설계된 폐광수 처리방법은 석회 석을 사용하여 유입되는 폐광수를 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공사하고 있고 갱도 자체 정비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사업으로 처리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계획은 없지만 계속해서 촉구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안전관리심의위원회 를 포함한 각종위원회 운영은 2014년 11회 , 2015년 17회 운영위원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및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자료입니다. 9쪽, 골재채취 허가사항 및 사업장별 반출 내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골재채취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시 직영 골재채취 대행 사업은 전체 골재량 54만 8천㎥ 중에 말응지구 52만 3천㎥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실적이며 달지지구 12만 5천㎥는 지난해 실적입니다. 5년간 판매액은 50억 4,000만원이며 순수익은 3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5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4지구 4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전 소하천 정비 사업은 전액 집행완료 하였으며 산북 창구천은 60%, 농암 궁기천은 80% 진도로 공사 중에 있고 산양의 황사천은 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전체 15개소로서 문경 3개소, 농암 4개소로 많고 호계, 산북 2개소, 가은, 산양, 동로, 마성은 각각 1개소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급경사지는 전체 15개소이며 산북 4개소 동지역 4개소, 산양, 마성 2개소, 문경, 호계, 농암은 1개소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관리현황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15개소 중 4개소가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고요지구는 완료하였고 현리, 내화, 마광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대진단을 추진하였고 관리자를 지정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현황 입니다. 상하리천 정비를 비롯한 8개 지구에 대하여 4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교량개체 9개소, 하천정비 6개소, 전체 15개소로 총 사업비는 314억 9,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개 지구 99억 6,500만원 중에서 고요지구는 완료 하였고 현리 55%, 내화30%, 마광지구25% 진도로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을 흐르는 모전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환경적인 경관과 공간을 제공하여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공평삼거리 윤직철교까지이며 2㎞구간입니다. 사업비는 총 152억원으로 2013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3차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진도는 63%이며 총사업비 152억중에서 2015년까지 72억을 받아 공사를 하였고 올해 42억을 받아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38억은 내년도 받아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은 위치도와 조감도 전경입니다. 다음은17쪽에서 18쪽까지, 금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fish-way복원, 생태습지,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살아 숨 쉬는 하천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업비는 170억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9월에 착공예정입니다. 18쪽은 위치도 전경사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까지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하천인 양산천에 폐광수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며 지역주민에게 친환경적인 경관과 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가은 왕릉리에서 하괴리까지이며 사업량은 3.17㎞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2014년 10월 총괄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20쪽은 위치도와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21쪽, 2016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생태하천복원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31개 지구 188억 5,700만원 중 26억5,3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매우 저조 합니다. 미 집행액 162억 400만원은 모전천· 금천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양산천 도심하천살리기사업, 영강재해예방사업, 현리·내화·마광 재해위험지구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독려하여 연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시책운영업무추진비 및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21쪽, 기관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해당 없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2015년도 예산 200만원 중 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154쪽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서 153쪽 각종 용역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생태하천복원 및 재해위험지구 책임감리용역 등 18건에 대하여 27억 5,642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3쪽, 각종 축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창구천이 있지요?

예, 예.

창구천이 시작하고 3년 돼야 준공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서있지요?

예?

공사 기간이 3년이나 걸리는 걸로...

예, 올해 준공 마무리할...

올해 준공 마무리 됩니까?

예, 올해 됩니다.

연초는 상당히 거기가 공사하는데 마을 입구가 돼 가지고 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가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공기를 좀 땅겨 가지고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큰 교량... 큰 하천에는 뭐... 공기자체가 한 2년이 잡혀가지고 빨리 진행이 되는데 조그마한데 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을 많이 가지는 그런데 공기도 또 길어지고 한번 현장도 둘러보시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하고 공기를 좀 땅겨 가지고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가 사업구간은 좀 짧은데 공사가 좀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옹벽설치하고 뭐 그쪽에 보건진료소 바로 옆에 돼서 마을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1쪽에요,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 해가지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15개소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연재해 위험지구로는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15개소 중에 4개소가 고요지구는 지금 사실...

어디어디에요?

고요지구는 완료가 됐고요. 문경 고요지구는 완료가 됐고 지금 현리 재해위험 지구하고 내화, 마광재해 위험지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광...

예.

내서요?

아닙니다, 내화... 산북 내화입니다.

예.

산양 현리이고 동로 마광... 예. 거 지구는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국비확보 되는 부분이 되나가지고 우리가 지구 지정을 먼저 해가지고 고시해가지고 지구지정을 해 놓고 나서 급한 순서대로 해가지고 국비확보해서 그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순위는... 순위하고 다른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차례는...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부 국비 지원 사업입니까?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 거는 3건은 그러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 되고...

예.

그럼 내년도에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서 몇 개소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거는 지금... 거산 재해위험지구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주민들이나 주변에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위험정도에 따라가지고 그래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15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완료가 됐거나 지금 하는 중이고...

예, 예.

나머지 11개소를 우선순위를 정해 놨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급한 대로 어딜 어떻게 하겠다, 내년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위험지구는 15개소 지정을 해 놨는데 그 중에서 빈도에 따라가지고 점수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해 놓은 게 어떤 게... 그러면 11개소가 남았는데 거기서 제일 우선 급한 게 어디어디인데 어떻게 하겠다, 는 계획이 있냐고요.

예, 지금은 거산지구 올라가 있고... (자료검토 중)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박병하 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러면...

윤태호 하천관리담당 윤태호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우리 문경시 관내 총 185개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소하천 정비 사업을 했는 게 지금 우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 했는 게 겨우 10개가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순위에 의해서 아까 전에 창구 말씀하셨는데 창구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총 185개를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거서 순위가 정해진다는 거는 굉장히 노후 된 것부터 또 굉장히 위험 있는 것부터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점수가 매겨져 가지고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거기서 하게 되면 아마 이쪽에서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그 지구와 이쪽이 순위가 그쪽에 순위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상황이 올 겁니다. 더 위험한 것도 있고 덜 위험한 거 있고 185개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쪽에서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다. 여기 1등이라고 해서 우리 소하천에 1등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이 뭐예요, 그거는.

윤태호 저희는 소하천 전체를 조사를 해서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항목이 있습니다. 30개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 놔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1번부터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점수를 매긴다는 거는 다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뭐 하상 폭이 좁다든지 예를 들어 기존 석축이 있는 게 벌써 노후 돼가지고 어느 정도 무너졌다든지 뭐 그런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해지구로 된 것도 맹 그 기준이라는 하는 거야 그런 기준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런데 그게 이쪽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는 예를 들어 1번이 이쪽 기준으로 왔을 때는 뭐 20번도 갈수도 있고 100번도 갈 수 있다, 그런 계장님 설명인데 그거는 좀 설명에 제가 납득이 안 가네요, 그게.

윤태호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쪽에 재해위험지구는 1개 소하천이 예를 들어 5km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하천은 이 5km전체의 연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의 일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하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5km.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하상정비 관계로 해가지고 장비대 같은 거는 지금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22페이지 보면 하도정비 해가지고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좀 세워 놨습니다.

어디에요?

22쪽에 보면 문경지구, 가은지구, 산양, 산북, 마성하고 해가지고 9월 발주예정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이거는 읍면에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수한 저게 발생이 안 되면 그대로 불용처리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질의가 아니고 안전재난과에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다, 이러면 이게 지금 제일 처음에 말 나오고부터 하매 6, 7년 됐단 말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물론 환경부에서 사업예산 자체를 연도별로 조금씩 주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왜 이렇게 늦느냐고 아우성을 친단 말이지요.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이런 사례가 있단 말이라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도시과에 해당이 되겠지만 도시과에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를 한단 말이지. 덧씌우기를 하는데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잖아요, 정비를 해놓고 거의 한 달 내지 두 달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또 그런 거는 불필요하단 말이지 그러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는 빨리하면 며칠 안 하고 바로 덧씌우기 해버리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이 말이지 내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 건의하는 거는 뭐냐 하면, 국장님 계시니까 얘기 하는 건데 중앙에 사업을 차라리 우리가 좀 줄여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건의를 해서 연구를 하고 건의해 주시고 안 되면 차라리 우리 문경 오는 거는 건너뛰어서 한몫에 많이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면 좀 진도가 다른 사람들 보기 좋게 어쨌든지 공사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계약 할 적에 좀 공기를 짧게 잡아가지고... 대충 알잖아요.

예.

너무 오래 놔두니까 국장님 말이지... 그게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라 내가 오늘 아침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걸 해놔 놓고 말이지 한 2, 3일만 하면 다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를 말이지 두 달을 그대로... 차가 다니는데 어떻게 뭔지가 뭐... 또 실지 맞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어차피 거는 국장님 계시니까 다른 과도 다 해당이 되고 이게 되니까 중앙에 꺼는 어쨌든지 좀 공기를 축소시키고 한몫에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차라리 좀 늦게 받더라도 그런 방법을 하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이 덜 될 것 같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거는 공사계약 할 적에 기간 자체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쨌든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좀 적게 가도록 말이지... 그런 데 신경을 앞으로 많이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국장님하고 관련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여튼 지역 주민들에게 공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줘야 행정의 신뢰도도 그렇고 말이지... 그런 걸 내가 촉구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고요, 모전천 관계는 사실은 지금 올해 42억을 받아가지고 올해 하면 2km구간 안에 지금 합니다. 사실은 또 감리단하고 업체에서 공사는 게 제가 봐도 행정직이지만 좀 늦고 내가 느끼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하고 감리단장 불러가지고 제가 오늘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가지고 촉구도하고 꾸지람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6월 20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0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