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230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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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안전도시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안전도시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7일 건설안전도시국장 양원대 건설과장 강기석 도시계획과장 허성두 안전관리과장 황성기 도시재생과장 송영출 건축과장 진영기 교통행정과장 도성현 산림녹지과장 이대식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건설안전도시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도시국장 양원대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건설안전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안전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석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성두입니다. 안전관리과장 황성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영출입니다. 건축과장 진영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성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대식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도시국장께서는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가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SOC 사업입니다. 도로 분야 사업은 총 11건에 6조 3,47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에는 3,0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금년 6월 30일 개통예정인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건설에 504억 원,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에 1,479억 원, 국도 31호선 흥해-기계 확장에 460억 원, 지방도 929호선 오천-장기 확포장에 108억 원,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39억 원, 국지도 20호선 효자-상원 건설에 69억 원 등으로 간선도로망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철도 분야 사업입니다. 철도 분야 사업은 3건에 5조 5,20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1조 1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은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 전철화 사업에 3,939억 원, 동해 중부선 포항 삼척 철도건설에 5,669억 원, 영일만항 인입 철도건설에 573억 원을 투입하여 환동해권 철도 허브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천 분야 사업은 형산강 효자 1지구 및 효자 2지구 하천 환경 정비사업과 초곡 2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22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자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도로망 구축사업은 총 29건으로 3,686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21건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8건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전남부서 간 도로개설에 20억 원, 한신공영 이인리 간 도로개설 15억 원, 장성-흥해 간 도로확장 14억 원 등 총 29건에 25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과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보다 빠른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천 분야 사업은 총 5건에 70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14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예방과 쾌적한 취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포항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국토계획 평가,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등 도시발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사업이며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취약성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등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도시비전을 구상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남구 구룡포 및 동해면, 장기면 일원에 612만㎡로 조성 예정인 본 사업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2019년까지 완료예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0%에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산업 시설용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통합관제 및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우범지역 등 주요 지점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통합관제추진으로 강력범죄 현장검거 40건, 위급상황 현장조치 310건 등 각종 범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였고 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방법용 CCTV를 360대 설치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2017년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 신청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공모대상은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역량 강화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송도동 일원의 송림마을 다움길조성 기회와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중앙동 일원의 U라인 프로젝트를 입안하여 지난 4월 29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고 5월 13일 평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 10월에 최종 선정지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포스코 등 철강산업의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여건 속에서도 다행히 우리 시 공동주택 건립은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만 19개 단지에 1만 1,901세대로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건립을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해서 민간 건설사와 간담회 개최, 지역전문 건설업체 매칭행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배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건설사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46.3%이나 60%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도로, 하수, 어린이놀이터 등 단지 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 134개 노후 공동주택단지에 어린이놀이터, 도로, 하수도 등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6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31개 노후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시가 적극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계획 수립이며 교통 부분 최상위 계획이며 우리 시 교통의 장기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교통정비계획의 핵심내용은 중장기 교통정책의 기본 및 중기계획수립과 투자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에서 교통정책추진 방향설정을 통한 교통 체계 및 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우리 시 교통 수준향상에 따른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5월 말 현재 7,500여 대로 그동안 화물, 자동차 관련 단체, 운전자 주민들로부터 화물자동차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을 지난 5월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본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과 건립 후 운영방식은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핵심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은 5개월간으로 중간보고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타당성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부터 본격 건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형산 송도 솔밭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구 송도에 생육하는 해송송림의 수목 생육여건을 개선하고 죽도시장, 포항운하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을 위해 도시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전문교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조속히 마치고 늦어도 9월 중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죽도시장, 포항운하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0쪽입니다. 철도부지 공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항역 이전에 따른 기존 동해남부선 포항역~효자역 구간입니다. 폐선 구간의 철도부지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광장 등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이달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1공구인 지곡 건널목에서 대잠 고가차도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하여 사업의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조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전반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국장님, 아마 건설안전도시국 분야와 토목, 건축 분야에서 정년을 채우고 간다는 것은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되돌아보면 정말 정년에 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공무원 신뢰를 확보하고 신뢰를 다시 세움으로 해서 정년까지 가신 것에 대해 노고가 크십니다. 되돌아보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만 특히 완성되는 마당에 제가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 온지 이제 한 2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본 2년의 결과로 책임관 제도를 도입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 자리를 물려받으시거나 유사하게 계속 승진하실 분이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다 와 계시니까 토목, 건축, 산림 관련 전문가들이 전문화되고 또 전문교육을 받고 아무래도 정형화될 수 있으려면 각 과장님들께서 나서서 후배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최근 들어 용역 천하가 되어서 용역을 남발하다 보니까 갓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설계를 해본 경험도 없고 품셈, 적산을 뽑아볼 일도 없고 물으면 현장에 관한 대답을 잘 못하고, 또 현장을 나갈 수 없는 업무 제도가 되어있어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말들은 과장님께서 들으시면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데.’ 하는 생각이 아마 마음 한 곳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책임관 제도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내림에 기술개발, 기술축적 이런 걸 통해서 전문직들이 포항시를 유지하고 건설하는데 힘써야 하는데 이게 자원발굴이 이렇게까지 연속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정말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구청에서는 해마다 연 초에 설계단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을 한 곳에 집결시켜서 자체사업을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신규직원의 업무 연찬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만 사실 본청에서는 과별로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없는데 앞으로는 특히 도시과, 교통행정과, 산림과라든지 독특한 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해당되는 부서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같은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이 같이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 연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전통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그동안의 산 기술과 노하우가 바로 전수될 수 있도록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부분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책임관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명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정할 수 있는지를 또 저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책임관 제도는 현재 전문직 출신 퇴직 이후의 2, 3년 정도 되신 분들을 위촉해서 우리가 용역 감수, 용역에 관련된 사업 전체의 전반적인 총괄, 이런 경륜을 갖고 그분들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나온 이후로 수기작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들 사이에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에 대해 교육도 시킬 겸 또 일정 이상 규모 사업을 통제하면서 그게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도 공감을 가지시고 한번 내부협의를 통해서 건의도 해 주시고 또 시장님을 설득해서 저희들이 인원 정족수에서만 피해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고의 연결을 해서 책임관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리고 뒤에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인사 쪽이 아닌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는지는 몰라도 각 9급으로 출발을 해서 과장이 되기 전까지 인사서열, 인사강평은 과장님께서 직접 행사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과장님이 과에서 책임을 못 지면 이 사람이 승진을 해서 오면, 일은 균형이 깨지고 과장은 말을 안 듣고 도대체 이래서야 어떻게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건의를 통해서 정말 전문직 자리를 전문직들이 확보하고, 전문직이 서열화해서 적어도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숙제인데 지금 과장님들 손 놓고 계시잖아요?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정책질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뿐인데 사실 본청 정서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옆에서 보는 장기가 더 잘 보인다고 이런 부분도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전문직들은 계속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포항시 산림을 과장님 지나가신 뒤에 다음에 누구한테 또 맡겨서 이 전문직들이 포항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시대적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늦추지 마시고 옛날처럼 강하게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국장님, 우리 이해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양 구청에서는 합동설계단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들었는데.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 부분을 본청 건설과에서 주관을 해서, 물론 용역 전반적인 것을 주도를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용역은 그렇게 설계반을 운영해서 하면 어떨까요? 6급 정도의 고참 책임자를 두고 운영해서 그걸로 인해서 업무 연찬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신규 직원들이 업무를 자기 나름대로 배워갈 수 있고 또 예산도 엄청나게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시도해 보시지요?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지금까지는 건설과에서 하는 역할이 총괄적인 차원에서 우리 시에 단가, 노무비 이런 부분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품셈만 구청에 하달해서 이 설계기준에 맞추어서 설계하라는 그 정도 역할만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토목계장이든지 책임 있는 계장님이 총괄을 해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래야 신규직원들의 능력도 배양이 되고 그렇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절감되고요.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교류도 서로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정책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각 부서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책질의로 내용을 갖고 왔는데 최근에 많은 CCTV설치로 인해서 생활권 침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생명의 존엄성이라든가,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CCTV설치가 중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큰 도로는 물론이고 이면도로까지 CCTV를 설치를 해서 청소년, 부녀자,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새로운 복지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경찰이 관리하는 과속 카메라, 주차장 인식 카메라, 또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면도로 CCTV, 학교주변 카메라, 그리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까지 포함된 단속카메라를 전부 합하니까 2,500대가 넘더라고요?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 점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도 참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우리 시의 예산은 제한되어있지만 그렇지만 경찰이라든가 시민들의 CCTV 설치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 신호단속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방범 CCTV 카메라도 있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이중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작용을 할 수 있다면 통합해서 숫자를 줄여도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저도 도로를 가다 보면 방범 CCTV 또 지나가면 바로 과속카메라가 있는 곳이 영일만 대로에도 몇 군데가 있었던 같은데…

복덕

장복덕위원

맞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저도 그 부분은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경찰청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현대 기술로 못할 게 없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미관도 문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인데 과속카메라와 신호위반 카메라와 방범 카메라를 통합을 시킨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통합을 시킨다면 시너지효과라든가 예산절감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떤지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큰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안 제시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동영상 녹화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량번호 인식을 못하는 동영상 녹화카메라인데, 여기 화소를 올린다면 차량번호까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면, 해주신다면 상당한 설치비의 절약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CCTV 설치를 못 했던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 중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방범 CCTV를 관장하고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카메라까지도 통합관제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곳이 68곳이 있는데 이 중앙 10 몇 개소를 통합관제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곳의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하고 있는 16대는 음성멘트가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멘트가 나오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관제센터에서 통합을 한다면 지금은 청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24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는 인력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왜 우리 시가 하고 있지 않은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이건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기 16대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CCTV센터에서 하고 있다면…

복덕

장복덕위원

하고 있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나머지 부분도 자연스럽게 다 같이 동일하게 통일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경찰이 운영하는 부분들은 경찰에서 두 가지를 다 갖고 가서 감시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통합관제소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청소과가 일부 하고 또 통합관제소에서 일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통합관제소는 45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45명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킨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통합관제소에서도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카메라까지도 한꺼번에 66대를 포함시킨다면 그 인력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 16대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통일을 기하는 의미에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한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경찰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국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먼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감사에 임해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포항시 건설행정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 많은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감사할 일이 많네요. 국장님, 우리 포항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인구 추계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한 것은 전부 장래계획이기 때문에 추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추계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곳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비슷하게 추계된 대로 된다면 계획이 참 알차게 될 것 같은데 혹은 우리 인구추계를 예를 들면 장래인구를 과다하게 잡는다든지, 과소하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만 또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안병국 위원님께서 추계방법이라든지 주간, 야간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같이 한번 해봐야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새로 재정비 할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계획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우리 포항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목표인구를 너무 부풀려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낭비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외향적인 그죠? 도시 확장, 거기에 따른 사회비용이 어마어마 하잖아요? 그런 점도 있지만 또 부동산 가격을 불합리하게 조장하는 그런 요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현실에 맞는, 예측 가능한, 누구나 보더라도 객관성 있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번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좀 목표 인구를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정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포스코를 둘러싼 인근 지역에 화물차나 승용차나 주차공간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철동을 보면 거기에 또 대형 상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앞 도로나 이마트 건너편 둑 쪽에, 포스코 일일 근로자들이 차를 대고 근무를 하는 관계로 굉장히 주차 공간 부족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된다고 보면 우리 원동, 구획정리구역 내 도로 개설사업이 곧 완공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의 소통문제나 주차문제 고민을 안고 남구 특히 포스코 주변에 굉장히 주차문제로 가슴앓이를 많이 할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냉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관련해서 대안제시를 하고자 하면 건너편 산문 뒤쪽에 보면 현대제철과 같은 형산강 둔치 밑에 주차장처럼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포스코와 협의해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하신다면 남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포스코와 포항시가 협의를 해서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안 그래도 6월 30일이 되면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이마트 앞에서 산문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오천-문덕으로 가는 도로가 최단도로가 됩니다. 거기에 아마 교통량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은 주차대수를 필요로 할 겁니다. 김우현 위원님께서 미리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포스코 뒤편에 풀만 무성한 고수부지가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주차가 가능할 수 있는지 포스코와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필요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국장님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이어지는 문덕교, 원용교, 인덕교, 냉천교를 지나서 바다로, OCI 쪽 바다로 냉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류 자체가 상류에서 청림파출소 앞까지 주민센터까지 못 오고 시청까지가 공사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거기와 좀 연계해서 우리 포항시장님께서도 당초에 왕래도 하시고 공무원들하고 둘레길에 대해서 몸소 공무원들과 같이 동해면까지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건설과와도 연결이 되겠고 타 부서와도 연결이 되겠지만, 오어지 둘레길이 지금 굉장히 성공을 했다, 유원지로써 많은 관광객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지역 또한 둘레길을 우리 동해면까지 바다로 끌어서 동해면까지 완공을 시키는 데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김우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의원이신 이상훈 위원장님하고 그때 같이 도구해수욕장까지, 호미곶까지도 둘레를 직접 며칠간에 걸쳐서 걸어가 봤습니다. 특히 OCI 정문 뒤쪽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바다가 정말 사람들이 전부 안 다녔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여기와 연계해서 바로 도구해수욕장까지 둘레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하나 걸림돌이 군부대 훈련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부대가 훈련할 때는 못 가는 것으로 하더라도 비수기에는, 쉽게 말하면 훈련이 없는 기간에는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해안침식 때문에 그 부분이 바다 쪽에 많이 침식이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둘레길을 만든다면 침식방지용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된다면 청림에서 시작해서 도구해수욕장을 거쳐서 호미곶까지 둘레길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군데군데 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림도 꼭 포함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국장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아름다운 마무리를 꼭 좀 부탁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민원사항 같은 경우에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리고 5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015년도 행정감사 때도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다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심의 낙후된 지역을 보면 중앙동, 송도, 죽도, 해도, 용흥, 청림, 상대동 이런 순서를 보면 쇠퇴 원인분석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인구 사회부분, 산업 경제 부분, 물리 환경 부분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순서에 잘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 결과에 원도심지 재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원도심지를 활성화시키다 보면 가외로 또 낙후된 지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곁들여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포항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특히 이강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생, 창조경제, 균형발전을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포항시가 균형 발전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원도심 쇠퇴원인은 저보다 지역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리 시에 전체 쇠퇴도라든지 그다음에 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제일 낙후된 곳이 아까 말씀하신 중앙동, 송도동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을 위해서 중앙동에는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응모 중이고요. 송도동은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건 금액이 꽤 됩니다. 두 군데 응모를 했기 때문에 4월 29일 날 공모제안을 해서 5월 13일날 심사 시 저희가 직접 다 갔습니다. 전국에 17개가 뽑힐 예정인데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상북도에서는 저희가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동네만 그러면 쇠퇴하고 기존 신시가지라든지 기존 선택되지 않은 마을은 그러면 쇠퇴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올해부터는 예산을 다 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5억 원의 예산은 마을별로 쇠퇴 동에 따라서 마을 특성에 맞게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도시재생마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동별로 적게는 한 개, 많게는 두, 세 개 정도 하는데 올해는 80개 사업입니다. 물론 효곡동도 포함이 되었고요. 각 동에 전부 골고루 분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 전체가 균형적으로 골고루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특히 특정 동네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청림동 같은 경우에는 53만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동이 희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 동을 보면 잡다한 쓰레기장부터 화장터만 안 들어갔지 거기가 모든 불합리적인 장소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고요. 특히 효곡동이나 대이동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쇠퇴 지역으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상 조건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3만 시민이 행복한 삶의 질을 살 수 있게끔 그런 전략적 수립을 세워야 한다고 그걸 강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목화예식장 장례예식장을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서 우리 해도동, 상대동 일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지켜준 데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잠사거리 자동차매매 상사자리에 코아홀딩스라고 또 다시 아마 장례예식장 허가를 우리 시에 제출했지요?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 근처에 자이 아파트, 코아루, SK 주민들이 다시 재산권을 손해 보는 게 아닌가 하고 아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관지구에는 혐오시설을 못 하도록 조례가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자꾸 우리 도심지에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너무나 걱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에서도 방지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2011년도부터 우리 해도동이 재개발촉진 지역으로 묶여있었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해제해달라는 동의서를 시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향후대책을 마련해주시고 그와 아울러 운하 주변에 이번에 용역을 아마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하 주변에 앞으로 어떻게 향후 용역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좀 말씀해주시고 지금 본 위원 주변 포항시에도 제 지인분들 중에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허가규제라든지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가지고 현재 전북 산업단지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게끔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대잠동 장례식장은 현재 새로 허가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당초에 2015년도에 1종 근린생활 시설, 그러니까 거기에 알 수 있는 게 음식점이라든지 병원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직 착공계는 제출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1종 근린생활시설(병원, 음식점)을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종합적인 검토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장소가 적정하지 않다, 그런 시설은 자연녹지상에 그다음에 교통도 많이 유발하지 않는 곳에 그러면서 도시하고 가까운 곳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거지역에는 사실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주거지역하고는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낼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위치에 맞지 않는 시설은 가급적이면 규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해도동 재정비 촉진지역 해제 신청도 그 사람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해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해도 1, 2구역, 송도 1, 2구역해서 4개 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려면 요건이 주거지역만 30만㎡ 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4구역하고 다 합하면 37만㎡ 가 됩니다. 그러면 해도 1, 2구역이 20만㎡ 나머지는 송도 1, 2구역인데 문제가 해도를 해제를 해버리면 송도는 자연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송도는 하고 싶어도 30㎡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은 송도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양쪽 의견을 다 점검을 해서 어느 부분이 더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가장 개발이 촉진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하 주변 활성화용역도 저희가 5월 달까지 했었는데 납품하기 전에 중간보고를 받아 보니까 내용이 너무나 미흡하고 예를 들면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하고 난 다음의 대안이 너무 미흡해서 저희가 다시 이 부분을 보관하라고 6월 말까지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비촉진지구를 만약에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 해제를 했을 때는 이런 대안이 있다고 그 대안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성화용역이 아마 6월 말까지 되니까 그 전에 나오면 우리가 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허가를 못 받아서 전북 산업단지로 간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었는데 포항시에 민간이 개발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있는 게 오천에 광명산단하고 청하 신흥산단이라고 있는데 그건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광명산단은 한 60% 정도 입주가 되었고요. 신흥산단은 0%입니다. 공사는 거의 많이 되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입지조건이 광명보다 별로 안 좋은 게 국도7호선을 끼고 있는데 국도7호선이 여름이 되면 주차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물류비용에서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남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자연녹지를 개발해서 소규모 공장용지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중국의 유젠그룹 건축허가를 저희가 3일 만에 내줬습니다. 모든 건축허가에 대해서 그렇게 내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인데 저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시간의 촉박을 요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화해서 우리 시에 남을 수 있도록 편의를 최대한 도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대잠동 장례식장은 최대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해도동 재개발촉진지역에는 토지거래 허가지역만큼이라도 좀 빨리 해제를 해주었으면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운하 주변도 역시 좀 빨리 해주시고요.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 시에 중소기업 유치를 많이 하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운하 주변 개발촉진지역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송도는 적극적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송도가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송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생방송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송도 주민들도 해도와 똑같이 철회를 해달라는 요구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도는 적극적이라는 표현을 해버리면 우리 주민들은 사업을 원하는 쪽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오해가 없도록 명시해주십시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국장님, 포항운하 얘기가 나왔는데, 한 40여 년 막혔던 물길이 사실상 뚫렸잖아요?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뚫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LH와 포항시가 공동시행을 해서 국비가 한 320억 정도 들어갔지요?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도비도 한 24억 정도가 들어갔고.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시비도 한 150억 이상이 들어갔지요?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포스코가 300억 내고, LH가 800억 정도를 부담한 대형프로젝트였는데 지금 이 운하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운하 주변 재정비촉진구역을 해제하면 실제적으로 운하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부분이 제 생각에는 다 흐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운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길만 뚫렸다 뿐이지 주변 환경이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도 했잖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게 언제지요?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작년…

상훈

이상훈위원장

작년 11월 달입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11월 달에 지정을 하면 포항운하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전혀 반응이 없잖습니까? 주변지역개발이 사실 상업, 문화, 관광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누가 입주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이게 모든 건축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잖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대책이 없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활성화용역을 하고 있는 데도 이게 용역 자체도 변화나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활성화 계획도 적극성을 띄고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정말 이런 점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1,600억이나 쏟아 부어서 포항운하를 만들어놓고 주변지역 재정비촉진까지 해지해 달라, 시설용지도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다면 포항운하가 뭐냐, 포항운하의 현 주소가 무엇이냐? 이렇게 사실 의미 없는 포항운하가 되지 않느냐, 물길만 뚫린 포항 운하가 아니냐, 동네 공원 밖에 더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안타까움이 밀려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말 뭔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자체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발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몇 개 그룹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상황에 맞물려서 이렇게 되었는데 아마 중국이라든지 포항운하 개발과 함께 송도에도 아까 장복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같이 연계해서 검토 중에 있는 그룹도 더러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전국에서 포항이 유일합니다. 지금 지정만 되고 그 이후로는 이게 너무 특혜성이 있다고 해서 지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덜 홍보가 되었는데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해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시너지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하여튼 포항시에서 입지규제최소화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국장님, 지난 공직생활에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헌신하신 데 대해 감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이 바뀌어서 5년마다 기본계획도 그렇고 관리계획도 그렇고 5년마다 기본계획과 타당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지방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고 도시기본계획은 반드시 광역계획, 광역정부와 국가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국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안병국위원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도시의 방향과 목표입니다. 물론 법적사항에서 나열되어있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와 방향입니다. 목표설정이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되어버리면 도달점은 엉뚱하게 간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업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 포항시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될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가면서 그만큼 이 과업을 하는 데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전략적환경평가, 사전재영향평가검토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도 나열되어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교통, 환경, 그리고 우리 시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안보, 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들을 새롭게 잡고 이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고 도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잘 편성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장을 잘 보필해야만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이끌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안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각하시는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의 제1의 목표가 도시의 방향성 설정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방향성 설정만 제대로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방향을 인구 집중 방향으로 갈 것이냐, 개발로 갈 것이냐 하는 여러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결집된 의견을 기본계획에 담아서 그게 관리계획에 녹아들고 거기에 따라서 한마음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포항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병국위원

그리고 인구계획에 있어서 국가정책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안병국위원

국토부 정책에서 그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건설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이 우리가 여러 가지 세수나 낙후로 인해서 건설업, 또는 석유화학, 조선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강업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세계경기하락으로 인해서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면에 제조업을 제외한 건설업이 지역경제를 이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현 주택시장이 포항시에 이끌고 있는 전체 경제의 규모는 국장님, 대충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지금…

안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 4조 정도…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지역경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그 3, 4조 경제에서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46.3% 지역업체 비율을 하고 있고 올 초에도 지역업체들을 모아서 대기업들과 간담회를 하고 매칭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기회를 종종 자주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표설정을 하고 있는 60% 수준을 상향해서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시간주기를 짧게 해서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안 그래도 저번에도 그랬듯이 인센티브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지역업체활성화에 가장 많이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저희가 가점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정례화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날 다 그렇게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정말 그렇게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계도 직접 내보고요. 그렇게 해서 실행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안병국위원

2017년 5월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포항시에서 현재 변경되지 않은 중기계획에서는 상도동 터미널이 폐쇄되는 걸로 중기계획에 되어있죠?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안병국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터미널이 시외터미널 부지로 옮겨가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는 폐쇄되는 것으로…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폐쇄는 안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두 개가 되어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그 터미널이 성곡리 도시계획시설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옮겨가는 지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폐쇄 되는 걸로…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폐쇄는 안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두 개가 되어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아닙니다. 그걸 장기적으로 폐쇄되기 때문에 성곡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성곡리로 지정이 되어있는 이유가 당시에 이것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지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중기계획과 기본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그건 제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현재는 두 개가 되어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이 정책은 육상 교통시대가 사행으로 가고 있는데 이 터미널 부지가 여기에 있던 것을 폐쇄를 해서 저쪽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이쪽 남구 지역과 구 도심권에 있는 생활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 생활의 편익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 과연 나중에 이걸 폐쇄를 한다고 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중기계획을 할 때는 신중히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설문조사라든지 또는 의회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보고 도시계획시설이 상도동에 터미널 시설을 존속하는 부분으로 계속 가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수익이 많이 안 나고 하니까 옮겨가기가 그런데, 성곡리 쪽에 터미널을 계획할 때는 인구가 70만이었습니다. 인구가 70만이었을 때 그쪽으로 옮기는 기본계획을 그렇게 해놓았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요, 국장님, 얼마나 그렇게 하냐면 성곡리 터미널 부지가 포항 KTX역사에 붙어있다면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터미널을 그래서 2.5km 정도의 거리를 택시를 타고 와서 또 다른 교통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그런 불합리성과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앞을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이 계획되어있는 부분이었고 그러면 이걸 폐쇄하는 걸로 되고 80년도 후반에 고속버스터미널 도시계획시설은 해제시켜놓는 등 이런 포인트가 아주 안 맞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기계획을 하실 때 적정하게 조정을 하셔서 바로 잡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긴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았죠?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본 위원장은 지역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쪽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한 5년에 걸쳐 지켜보셨지 싶은데 우리 신제강 문제 있지요?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신제강공장 허가승인 문제가 포항시의 잘못으로 비춰졌고 또 그 안에 내부적인 일은 잘 모릅니다. 포스코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모르지만 불법허가로 그때 정해져서 해군 육전단에서, 그죠? 고도제한을 초과했다고 해서 공사가 중지명령을 통보받았죠?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 이후로 한 5년 동안 우리가 동해면이 2010년도 말부터 그런 조짐을 알았잖습니까? 알고부터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한 5년에 걸쳐 약 수십 차례에 정말 저항을 하면서 사생결단 투쟁을 했습니다. 국방부까지 가서 집회한 것도 국장님 다 알고 계시죠?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고통과 비용을 정산을 해보면 억 대 이상 들어갔고요. 집회를 한 수십 회 했으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투쟁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정말 국정 갈등과제 50%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때 굉장히 촉각을 세우는 일이었는데 이게 정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뭘 했는가, 동해면에 뭘 했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도시에 동해면 도심으로 활주로를 378m 확장하겠다, 그래서 포스코, 포항시, 육전단이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총알받이는 5년 동안 동해면민이었습니다. 나가서 계속 싸웠습니다. 계속 싸워가지고 그러면 득을 본 사람은 누구냐, 포스코냐? 그러면 포스코가 만약에 그 부분이 확장이 진행되었으면 2,000억, 3,000억 들 것을 1,000억 내로 만들어줬느냐? 도대체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육전단이냐? 육전단은 재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900m 정도를 버린 거냐? 그러면 주민들은 무엇이냐, 그렇잖습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아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몰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언론에 보니까 포항공항 확장, 동해면민과 원말하게 해결했다, 이렇게 떴는데 뭘 해결했습니까? 해결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죠?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억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100억을 동해면에 준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 언론에 흘렸더라고요. 누가 100억을 누가 준다고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총알받이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 다 실속 챙기고 다 해결되니까 이제 정말 동해면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돈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사업을 요구했잖아요. 그것도 활주로 끝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완충구역에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주위에 비행기 시동을 걸면 얼마나 시끄럽고 냄새가 납니까, 그 부분에 완충구역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반응이 있습니까, 포스코에서도 지금 반응이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주십시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협의는 오래되었잖아요, 협의만 거의 5년째인데. 협의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거의 결과물이 나올 그런 막바지 단계입니다. 시장님도 그 부분은 정말 동해면민이라든지 청림, 제철, 오천 쪽의 의견을 공감을 하고 포스코 관계자들을 만날 때 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누구 편이겠습니까? 이야기할 때 마다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포스코에서 공문을 보내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장

국장님, 긍정적인 반응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애들 껌 값 주는 것도 아니고 참 그걸 가지고 너희들 이제까지 고생했으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포항 시민과 상생을 외치는 기업 사람들이 뭘 제의를 하고 있습니까? 엊그저께 우리가 집회신청을 했습니다. 집회신청을 해서 거기다가 현수막을 한 10개 걸었습니다. 현수막이 딱 하루 걸려 있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누가 뜯었겠습니까, 기업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상생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정말 포항 시민의 기업이냐, 이윤 추구밖에 모르는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실속은 다 챙기고 우리가 힘없는 주민이니까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육전단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 했지 않습니까? 육전단이 공사중지하라고 하니까 중지했지 않습니까? 또 육전단이 재포장 부분을 900m 요구하니까 해줬지 않습니까? 국방부니까, 그렇지만 주민들을 실컷 가지고 놀다가 그냥 내팽게 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포항시에 이런 걸 요구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신제강공장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었을 때 활주로 비용 부담은 포스코, 민원해결은 포항시였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맞잖습니까? 국장님,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현재진행형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진행형인데 이게 뭐 한 세월이잖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여기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앞 두 가지 문제는 해결했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리고 포스코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도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대책위원장이 포항시 전기건설협회회장입니다. 그러한데 당신들하고 앞으로 일 못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개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대변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건설협회 회장이라고 하면서 건설협회하고 앞으로 일 못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 포스코가 정말 우리 포항의 기업이고 상생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그건 정말 제가 처음 듣는 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 시장님 입장은 비행장 주변에 있는 동해, 오천, 청림, 제철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의 1순위를 그쪽에 두어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냉천 고향의 강 활성화방안 용역도 발주했고 그다음에 포항공항 고도제한 용역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고도제한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 시에만 있는 게 아니지만, 정말 조그마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포스코하고의 마지막 남은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여하튼 우리 주민들 의견이 더 많이 수용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국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포항시민하고 상생의 자세로 이런 민원을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중재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비행구간이 오천에서 그다음에 유도등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제철동.

우현

김우현위원

제철동에 유도등이 있죠, 몇 개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하천은 그쪽으로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신제강으로 가죠?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쪽으로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청림으로 오고 동해로 갑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참조하셔서 포항시에서도 포스코와 그리고 주민과 포항시민에게도 분명히 알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런 일이, 오래전부터 가슴앓이를 한 인근 지역주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주시고 함께 더불어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국장님, 어제 건축과 감사에서 짚지 못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이 52억 원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20세대 이상 준공한지 15년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시민들이 좋아하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20세대를 충족하지 못한 준공된 지 15년 된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이 사실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다른 지역에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20세대 미만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법을 위반한 것을 아니라는 해석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세대 이상들은 충분한 지원이 되었고 신청이 들어오면 같이 지원을 해주면 되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서민들 쪽에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우리 시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해도 관계가 없는지,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지원은 현행 조례상 20세대입니다. 조례만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준 데가 처음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수용된 수준입니다. 향후 2, 3년 후에는 거의 다 해소될 것으로 보고 필연적으로 19세대 이하도 어차피 공동주택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하던, 우리 집행부에서 제정을 하던 조례를 제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한 세대가 부족해서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공동주택 세대에도 이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같이 상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시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해수

이해수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전문직 활동범위나 사업보고나 사업계획 중에 저희들이 수방에 관련한, 재해에 관련한 계획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형산재산을 깎아서 940억 국비로 안강 물을 홍수 시 포항시의 형산재산이 그 홍수를 가로막고 있어서 그걸 늘이는 중점 사업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건설과장님, 아시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다면 경주는 홍수를 대비해서 형산재산을 국가에 건의해서 늘이는 데, 그렇다면 뭡니까? 그 물을 순식간에 포항으로 받아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고 해일이 왔을 때는 먼 바다 높이가 포항의 수계보다 높습니다, 파도가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포항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갇힙니다. 그런데 상류 쪽에서 물을 빠른 유속으로 흘러 보내는데 우리가 형산강사업과가 생기고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유락시설부터 관련된 해양관광시설까지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 프로젝트가 청사진을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한 수방대책은 왜 내지 않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재해에 대한 대책은 수립이 다 되어있고요. 각 과별로 충무계획이 다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형산 재산 효자1, 2지구 상습침수 피해 예방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게 공식입니다만 물 양은 속도 x Q = AV 인데,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폭을 확폭을 하고 제방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시뮬레이션 한 것은 다 주민들한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최고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은 입증이 되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하면서 우리 시가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공도교라고 연일에서 효자까지 올 수 있는 교량, 걸어 다닐 수 있는 교량도 놓기로 하고 몇 가지 제안 받은 게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문제는 수방대책을 세우지 않고 인센티브 사업에 눈이 멀어서 그걸 수용한다면, 수반되는 시설은 수방대책도 같이 수렴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용흥동 우미골 여기 저류조를 만들고 거기에 형산 빗물펌프장으로 지금 도수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315억의 연간사업보고를 하셨는데 홍수는 골드타임이 24시간입니다. 24시간 동안 물만 가둘 수만 있으면, 홍수가 보통 일주일 동안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개 클라이맥스가 24시간인데 그 시간대에 물을 비축할 수 있는 도심지 내의 공공시설물에 저류장을 확보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구조물 레벨을 잡을 때 기존 도시의 레벨을 동등하게 잡아서 그대로 아직도 시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홍수라는 예감을 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형산강사업과가 생기고 그곳에 둔치에 관련 해양시설물을 설치한다고 아면 당연히 시설물 높이가 나와야 하는데 저희가 세세하게 사업보고를 받아보지 않아서 검증하기가 어렵겠지만 어디도 그런 얘기를 꺼낸 사람이 없습니다. 판을 볼 줄 아는 사람도 우선 없고요. 그래서 운하에 배수관문을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도 공원관리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하니까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먼가가 느껴지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은 생소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태풍은 만에 하나를 위해서 수방시설을 하는 겁니다. 재해복구비용은 원인비용보다는 복구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수방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예, 수방대책을 확실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도시국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강기석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건설과 소관은 감사자료 27쪽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공통사항 1번에 연번 3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구획정리 지구 내 도로(대로 1-11) 개설 사업 조속 추진 이 건하고 원동구획정리조합에 현상 53조 토지 협의하고 같이 묶였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현재 원동구획정리조합 내 속해 있는 국토교통부 및 포항시 소유, 경북도 소유의 국유지 관리 협의조성 끝나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비 조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조서에 대한 사항은 이후에 자료가 필요하면…

해수

이해수위원

53조 토지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구획정리사업에 지장이 아마 있어 보이는데 그게 우리 건설과하고 상호간 협의를 자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협의해서 미결된 사항 없이 전부 다 완벽하게 다 처리되었습니다. 하천부지하고 문제되던 것 모두요.

해수

이해수위원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완전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첨언해서 강변도로 1-11 도로 조기 개설에 대해서 기 예산 2억 배정 받으셨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시작 시점과 끝 지점 부분에 54 입구 쪽 아마 도시계획 실시설계하고 도시계획 관리변경하고 그것도 추경예산 2억 받으셨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도시계획변경 용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용역 발주 하셨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추경에 대한 건 아직 발주는 안 되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마 그러시다면 연계 선상에서 이걸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이것도 건설과에서 나왔죠, 하천부지?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 선상에 농로가 제외된 하천부지를 지금 건설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아마 십여 년간 농로 없이, 농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유지 임대를 내다보니까 그간의 농지 소유자들이 농로 없이 우회해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이번에 1-11 실시설계 하실 때에 당연히 이 도로도 확보해야겠지만 농로로 이 계획안에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실시설계 할 때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기 안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인근 농지가 한 7,000 여 평 됩니다. 그간의 농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기 새로 시작한 사업이라면 인근 민원도 흡수해서 계획에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충분하게 읍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민원에 맞추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관련해서 6번이 있는데 같이 할까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그러세요.

해수

이해수위원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감독철저해서 저희가 작년 감사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고향의 강 현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현재 공정이 한 50% 정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297억에 현재 공정률이 50% 정도 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아마 50% 산정 내에서는 적어도 구조물이 우선시 되는데 현재 구조물 감독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작년까지는 감리가 없어서 우리 시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를 넣어서 다소 미흡한 게 있지만 최대한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2015년도 8월 1일 부로 감리 선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구조물 사업이 된 것이 있고 8월 1일 이후에 집중적으로 설계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사진을 일단 보내드렸으니까, 사진을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요. 냉천 고향의 강 사업에 하천유입 계단, 징검다리, 그리고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진입도로간 림프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자리에 호환블록을 축조해서 유로를 자유자재로 하는 와중에 교각에 쇄골현상이 있을 법한 설계에 대한 부적정, 이런 부분을 최근 들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셨는지 아니면 설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었는지, 감리일지는 충분히 작성해서 받아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정리해서 말해주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밟아보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계단에 대한 설계는 자연석 계단이 시설물이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연석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안전의 문제가 다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기존 돌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콘크리트라든지 안전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수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기 설계상으로는 아무런 교량에, 교각에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성에서는 크게 홍수가 보면 다소 확률적으로 설계가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흡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정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는 세세히,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감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포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현장을 건설도시위원회하고 과장님 입회하에 현장을 확인한 이상 세세하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적 되어서 이미 과장님께서 재시공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은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저수위 안에 계단판석, 기초가 없는 부분, 재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문제는 설계상 누락 되어있는 부분, 림프도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진입도로인데 그냥 모래자갈을 쌓아서 식생매트로만 덮어서 도로를 낸다면 나중에 홍수 시 유실 될 우려가 있다고,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기초와 옹벽 내지 호환블록으로 사면을 보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장에서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보강을 하도록 그때 이야기한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이제 가장 논쟁이 되었던 물 흐름을 왜곡할 수 있는 원용교 밑에 유수가 갑자기 굴곡이 져 있습니다. 사진 마지막 장에 5번 사진을 봐 주십시오. (사진자료로 설명)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저희가 디테일하게 감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현장에 협의점을 찾아서 감사장에 오지 않고도 협의해서 이 사안을 준결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시공사 측과 공무원 측과 또 해당 지역의원과의 소통이 사실 잘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의견서를 내어서 수정하고 싶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어떤 보완을 갖고 있는 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사실 설계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데도 기 시공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이 위치는 다리 밑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소 기본설계가 이렇게 되어있고, 재해에 대해서 교각의 위험성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고 공식적인 감사장에서 대답하는 것은 지켜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오늘 과장님께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실 것이 아니고 유로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강으로 하실 것인지를 감사장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직강을 하는 걸로 이야기를 그때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들었고 직강을 했을 때 기 시공이 설계대로 된 상태에서 시공비가 많이 드니까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해서 위원님과 지역의 의견을 교감시켜서 처리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제가 독한 감사를 하려고 마음먹고 나와 있었는데 감사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감사를 똑바로 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된다고 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진입계단을 자연석에서 콘크리트로 바꾸자고 건의한 분은 제가 아니고 과장님이셨습니다. 왜, 자연석 쌓기로는 공공규격에 맞게끔 계단을 시공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최우선시 하는 건 안전입니다, 또 견고해야 되고요. 자연석 쌓기가 오로지 돌 쌓고 뒤에 흙을 채움으로 해서 이미 처져있고 함몰이 된 상태에서 계단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안상으로 하자가 드러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안 제시가 콘크리트 계단이었잖습니까? 그건 과장님이 제시하셨고 제 대답도 자연석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 해당부서에서 지역민을 호도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있냐면 시 의원이 고급소재를 버리고 콘크리트 계단으로 임의대로 바꾸더라고 해서, 시 의원이 참 난감합니다. 이런 일이 물론 의도가 있든 없든 그런 말을 만들어냈다는 사람은 딱 세분 밖에 없습니다. 저 본인, 해당 과, 시공사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견해가 있고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도 적어도 당사자끼리 협의를 거쳐서 한다면 서로 좋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입계단이 자연석 쌓기로 공공규격을 맞추어달라고 하면은 결국은 자연석 쌓기를 규격만큼 잘라서, 가공해서, 17cm 이하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은 타인이 아무리 거론해도 주 당사자만큼 의논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은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가 우리 시공에 대해서 어떻다 이야기하는 건 아무튼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시공하는 데는 위원님의 전문성과 우리와 관계된 기본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님과 조율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리일지를 받았습니다. 감리일지가 9장이 왔는데 제가 볼 수 있을 만큼 신뢰가 가는 감리일지는 3장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건 현장과 직결되니까 감리일지를 충분히 작성해서 현장에서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 1번에 연번 3번과 6번을 덧붙여 얘기할 시간을 주시고 5번을 따로 질의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원동구획 정리지구 내에 1-11 도로개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2억 준 부분은 도로에 사용하지 않은 돈이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사용을 포장도로에 하는 게 아니고 임시시설, 신호등이라든지 안전시설을 하는데 시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호등, 또는 차선 등 거기에 사용하는 예산이 2억이다, 그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지금 우리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서 시급하게 도로개설을 했는데 사전에 과장님께 지적이자 주문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천-문덕에서 진행해서 포스코 방향 끝 지점, 제철동 끝 지점, 교량부분 이 끝 지점에는 민간이 많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합, 건설과, 민원과 해결을 하고 일을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주문도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발생이 되었습니다. 왜 일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인덕교 밑에는 지대가 많이 낮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서 늘 수몰지역으로써 많은 비가 오면 범람을 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토로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 둑을 더 낮추어서 포장작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현재 시공 중인 상태에서 보면 우선 교량-인덕교 있는 데서 상주 쪽으로 보면 좀 낮아 보입니다. 사실 거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대가 낮습니다. 그런데 완전 시공이 되어 포장이 되고 나면 거의 하류방향이나 상류방향이나 거의 유사한 상태로 크게 낮아지지 않는 시공 상태가 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확실하겠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우리가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근거는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곳에는 진짜 다른 곳과도 유달리도 낮은 곳입니다, 가보셨겠지만… 현장의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정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3번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6번에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잔디블록이라든가 호환블록의 시공상 문제점이 좀 많다고 해서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작년에도 지적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답은 책임감리가 없어서 감독할 사람이 부족했다, 직원이 한 곳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고 답을 주셨는데 올해는 책임감리가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료를 보시면… (사진자료로 설명) 여기 전체가 잔디블록입니다, 그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지금 시공도 해 있고 이건 호환블록이 아닌 잔디블록이기 때문에 여기에 잔디블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생이라든가 강도가 우리가 주차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해야 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강도에서 지금 시험제시한 것으로서는 제 강도가 나와서 이상이 없는데, 육안검수를 해도 다소 균열이 갔다든지 하는 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조치를 취해서 현장에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과장님, 이 블록은 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설치한 부분 외에 바깥에 있는 부분 있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중간부분에 다 균열에 가 있습니다. 균열이 가 있는 이 자체를 어떻게 믿고 한 30년이든, 50년이든 차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첫 시공을 하는 잔디블록이 제철동 이마트 건너편에 첫 시공 됐을 때 너무나 강도가 좋은 것을 가져온 것 같아서 솔직히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호환블록은 좋지 않아서 그나마 호환블록은 차량이 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잔디블록만큼은 정말 완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바로 육안검사를 해서 육안검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전부 제외시키고 시공을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이 물건이 차량으로, 대량으로 가져온 물건입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이게 어제 5대 물량으로 똑같은 회사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가져온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원인이 뭘까요, 그때는 강도가 좋은 제품을 줬는데 지금은 못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리와 감독이 철저히 하지 못했다, 전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다소 감리의 부족한 게 있는 것도 보완을 하고 또 제재를 할 것은 제재를 하고 또 시공사에서 한 것을 구조적으로 보면 미흡한 게 있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조정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규모적으로 보면 잔디블록 이거는 1m, 2m 규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다소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감리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내년에는 감사에 이 지적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금적 체크리스트는 합니까?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감리 체크자료는 감리가 갖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 자료도 같이 제출…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징검다리 간격이라든가 타 시에서 징검다리를 놓은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고요. 징검다리로 인해서 그 지역은 500mm가 왔을 때 잔디가 다 쓸고 갔습니다. 범람했을 때, 약 10년 전에 300mm 이상이 왔을 때 그 자체로 다 쓸렸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났다고 판단했을 때 징검다리의 역할은 곧 나뭇가지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범람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징검다리 위로 물이 넘쳐간다고는 하지만 유속으로 인해서 분명히 어딘가는 범람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물 흐름이 적지만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시고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징검다리로 인해서 하천이 유실되는 것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변공원은 생태를 보존해야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지금 경주에서 보면 가마니 공법으로 해서 우리 식생매트, 다른 호환블록 이런 걸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서 물기, 수분 등으로 식물을 키우는데 어제 아래 신문 보도에도 나왔듯이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현실과 실정에 맞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5번 질의하실 거죠?

우현

김우현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공통사항 1번에 연번 5번 폴리텍 대학에서 포철 철강공단 사이, 그때 1.17km 자전거도로 예산을 얼마 가지고 가셨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1.35km에 3억 2,000만 원…

우현

김우현위원

3억 2,000만 원 맞죠? 당시도 본 위원이 거기에는 건너 반대편에 충분한 인도블록의 간격이 인도 1.2km 의 자전거도로 1.3km 예를 들어 2.5km 녹도 1m 그래서 총 간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녹도 1m에 1.2m 1도에 1.5m 자전거 도로 폭이 나오지 않는 곳에 이 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자전거가 과연 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진자료로 설명) 겨우 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불과 작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끝까지 주장을 해서 설치한 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했겠지만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남구청에서도 하는 모양이지만 건설과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은 가지고 있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유지보수를 꼭 남구청에, 건설교통과에 미루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 기 설치는 했지만 그래도 유지 관리하는 데서는 구청하고의 어떤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본청에도 예산이 좀 있잖아요? 여기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구간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것이 한 3년이나 5년이나 7년이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불과 공사를 한지가 1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우선 공단지역의 근로자의 출퇴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사실 유지관리에 있어가지고 자전거도로와 접하고 있는 바로 수목이 인도를 많이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경관상으로 봤을 때도 많은 정비를 해야 될 입장인데 다소 관리하는데 미흡한 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건설과와 구청, 그다음에 녹도를 관리하는 개인적, 보편적으로 인도를 접하고 있는 개인 사유 나무로써 공장 주인과도 협의를 해서 도심이 경관상으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면요, 제가 대안제시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여기에 집단 나무는 다 철거가 되고 우리가 보호벽을 예쁘게 콘크리트 쳐서 한다면 이런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몰개월 비행공원 청림부대에서 청림초등학교까지 자전거도로입니다, 그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이 도로에 위험성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인도 밑 도로에 1m 예전부터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었다는 명분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과 왼쪽 두 군데를 보고 오른쪽은 상가지역이었고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해서 오른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왼쪽 BOQ 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가가 담을 치고 부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 번의 사고가 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한다면 어느 쪽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기 되어있는 자체가 보면 선택 자체에서 위원님과 저의 의견은 같다고 봅니다. 그걸 새로이 다른 방향으로 조정이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청과 우리 본청, 그다음에 청림동에 위원님과 같이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완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사망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를 하시고 교통행정과와 협업을 해서 청림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명 BOQ 라는 곳이 우리 청림동에 있는데 거기에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승강장이 뒤에 인도를 거의 막고 있는 과정에서 자전거가 빠져나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강장을 터널식으로, 아치형으로 한다면 그 안에는 충분히 우리 자전거가 인도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자전거도로와 같이 병행을, 같이 사용해야만 사고가 우려되지 않다고 보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곧 사고를 방지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예산낭비도 하지 않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하고 현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걸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알지만 꼭 그렇게 해주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KTX 공영주차장 계약만료가 언제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KTX 공영주차장은 교통과에서 업무를…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 연번 4번 사항에 있잖아요.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주변 전체적으로 KTX에 대해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주차장에 대해서 하는 건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상훈

이상훈위원장

처음에 조성할 때는 건설과에서 했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 위치에 했으면 좋겠다는 안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건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그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과장님, 30쪽에 연번 3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일대 앞 광장에 도로개통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이거 언제쯤 재개할 겁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현재 상태에서 언제 재개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국지도 20호선 교량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하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차 없는 거리도 일부 영일대해수욕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챙기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안병국위원

송도에서 넘어오는 교량이 직선화해서 항구동 우방아파트 앞으로 가다보면 그게 또 교각권이 또 세워지거든요? 교통량이 비해 도로 용량이 부족합니다. 차 없는 거리는 왜 그러느냐하면 자꾸 시민들이 그곳에 노는 것과 행사하는 것이 학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차 없는 거리를 주장하는데, 조기에 해야 합니다. 언제쯤 할 겁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명품해수욕장을 해서 그건 경제파트에서 차 없는 거리, 우리가 직접 처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업무상으로 보면…

안병국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해야지, 도로폐쇄 하는 건. 그만큼 폐쇄할 때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하니까 작년에 김상원 위원께서 상인회에서 작년에 도로개통을 시켜달라고 해놓고 올해 또 서명해서 올해는 도로를 폐쇄해달라는 건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빨리 바뀐다고 해서 여유 있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영일대를 살릴 수 있는 또 명품해수욕장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장복덕 위원입니다. 연번 8번 있잖습니까? 과속방지턱 관리 좀 해달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가장 많이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그 때 지적한 위치가 지곡 단지에 있는 미 시설들이 불법 내지는 너무 높다, 시설기준에 맞지 않다는 걸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해당구청에 통보를 해서 알아서 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조치되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지곡 단지 안에 과속방지턱이 전체 15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 규격이 미흡하고 잘못된 곳이 6군데가 있어서, 6군데가 전체 완전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정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철거를 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높이가 안 맞는 건 높이가 3m폭에 높이가 10cm를 넘어서면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10cm가 넘는 것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비되었다는 게 높은 것 말고 낮은 것만큼 하는 건 받지를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면 또 자료제출을…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직접 최근에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상태가 달라지고 변화된 게 사실 없습니다.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과속방지턱에 도착하기 전에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또 최근에는 과속방지턱을 우리 시에서 엄청 더 만들었는데 만든 턱 자체가 그게 기준일지는 몰라도 정말 아찔할 정도의 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앞면과 뒷면의 경사가 너무 가파르게 되어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급정거로 인해서 추돌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는 과속방지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걸 피하려고 갓길에 한쪽 타이어를 집어넣는 바람에 오히려 다른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이 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 과장님도 현장에서 자가 운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경험하셨잖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누구나 겪고 있는데 이게 법이라고 해도 그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대로 따르라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이 턱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추세인데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과속을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을 잡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경험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턱이 높아졌느냐, 이렇게 자꾸 민원제기를 하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민원을 몇 건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설치기준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이게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있는 반면 과속방지턱을 제거를 해 달라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설치는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 형태가 옛날과 달리 앞 쪽 경사가 높습니다, 가파릅니다. 앞, 뒤가 가파른 기준이 맞는 것인지 그런 사례가 우리 시청에서 대이동까지, 영일대해수욕장 내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장에 가보시면 가기 전에 이런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알림판을 붙여야 됩니다. 붙여져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생활방지턱을 해서…

복덕

장복덕위원

생활방지턱까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부분들이 시청에서 이동구간이잖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북부해수욕장, 영일대해수욕장 같은 경우가 아니고 그 외 지역도 새롭게 만든 지역은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고 안전사고가 유발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법이 없어서 개정을 합니까, 그렇잖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일이 자꾸 들어오고 안전사고가 나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설치기준에 맞도록 하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해서 그 부분들에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깎아내든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한 번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시정을 하도록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분 내로 6, 7번을 질의할거니까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효자도시계획도로 국도 7호선 있습니다. 대로 1-1 확장공사인데 이 사업비가 16억이 잡혀져 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실시설계를 작년 4월 10일 날 완료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보강을 한 거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걸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1년이 넘도록 사업을 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직무… 뭐더라…

안병국위원

직무유기.

재진

이재진위원

직무유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착공을 언제 할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대로 25m에서 35m로 10m 확장공사거든요? 공대 유강IC연결도로가 이걸 할 때에 SK 1차와 전통시장, 효자시장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직선거리를 내달라는 부분에 대해 작년 행정감사 때 대답을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확정할 때 그 두 가지, 답변해주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전체적으로 보면 노선소가 거의 3,829개 노선입니다. 그 중에서 포장률을 보면 완전 포장이 다 되어있는 게 66%고…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로 1-1 설계는 작년 4월 10일 날 마쳤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무려 1년 동안에 공사착공을 안 했잖아요? 보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착공을 언제 할 것인지.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올해 가능하죠? 올 추경이 한 9월 달에…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위원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따라서 직선거리에 통행하는 것, 서로 상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그것도 공사가 발주가 되면 SK에서 효자 자연부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건 전 과장님도 그렇게 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과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7번 대이동 부분을 보면 작년 행정감사 때 UA컨벤션~죽도동 간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는데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되어있거든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답변이 그렇게 왔는데 지금까지 추진경과 간단하게 얘기하시고요. (사진자료로 설명)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왜 필요하냐고 하면 지금 폐철도 공원화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폐철도가 되고 지금은 코레일이지만 옛날에는 철도청에서 할 때는 여기에 한 1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금액을 절제를 할 수 있다, 폐철도와 같이 곁들여서 동시에 하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는 시설결제가 나 있고 여기에는 나 있습니다. 이걸 연결화하면 약간 굽지요? 그런데 이렇게 직선도 가능합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갑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현재 이 도로로써는 도시관리계획 상으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의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1차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맞추어서 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빨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속되는 관계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타 과에 했던 것, 정책질의에 있던 것, 그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중복되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오늘 이 내용을 다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5분 내에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전~남부서 간 경찰서 도로개설 다 완료 되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도로개통은 했지만 아직 마무리는 다 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앞에 마무리를 지금 이달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마 상도 지하도가 아주 깨끗하게 양 방향으로 보면 잘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포항시가 전부 그렇습니다만 조경 해놓은 것을 보면 주위에 잔디를 다 심어놓았습니다. 상도 지하도에서 들어가는 아파트 쪽으로 잔디를 심어놓았는데 보면 걱정이 되는 게 현재 잡풀이 많이 올라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운하 주변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보면 처음에는 돈을 들여서 잔디를 잘 심어 놓습니다.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과장님 부서 소관은 아니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우리가 녹도를 조성하고 나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단지 심어서 끝날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잔디를 잘 가꾸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끝나고 바로 좀 조치를 해주세요. 거기 보면 잔디 옆에 잡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도시경관차원에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 부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같이 곁들여서 한전에 이거 작년에도 지적사항인데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원래는 대광주유소, 지금은 알뜰주유소로 바뀌었는데 그 앞에 좌회전을 해 주기로 했어요. (사진자료로 설명) 그래서 교통과와 경찰서와 합의를 하는 와중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최종적으로 교통과에서 유턴 설치를 해주겠다, 지금 현재 주유소에 보면 자전거도로, 인도 만들고 있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만큼 폭이 넓어졌다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과장님께 유턴 자리를 설치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여기 아파트에 1,300세대가 있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 많은 세대들이 연일대교를 지나와서 SK 1차까지 가서 좌회전을 돌려서 들어갑니다. 그때 이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었어요. 1년 동안에도 말없이 그대로 있으니까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리 교통과와 남부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좌회전은 안 되어도 유턴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믿어도 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공사금액 증감액 5천만 이상)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냉천 고향의 강 사업 있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거기 설계변경을 이렇게 자주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전체 연장이 한 8km가 되고 그 자체가 생활공간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전부다 의중이 다 일체되어서 안전에만 집중되는 상황이 아니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의견차이가 있어서 다소 변경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 사업을 할 때 본 예산에 설계 용역비가 계상되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설계용역을 왜 하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 설계용역에 따라서 전문성을 많이 전수받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주는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에 현장 확인이라든지, 어떤 지형에 맞는 시설물이라든지 사전조사라든지 지질, 토양, 형태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 안 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것도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즐길 수 있는 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중점이 되는 건 바로 큰 변화가 없지만 선택에 그런 차이가…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설계 용역비에 많은 예산인 4억 2,400만 원이 들였습니다.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걸러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용역 따로, 설계 따로, 설계변경 따로,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도 물론이고, 그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물론 이 사업만 아니고 우리 포항시가 하는 많은 사업들이 충분한 어떤 사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하고 보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지연되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에 집중과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참 많더라고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 사업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아마 2012년도 12월 달에 시작해서 17년도 3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계획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까지 사실상 거의 50% 공정에서 봤을 때 큰 무리 없이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앞으로 1년도 안 남았는데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지금까지 둔치 만드는 시공을 했는데 지금 마무리 정리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의견도 좀 있고 복합적으로 흡수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정도 필요한 그런 변화가 있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 용역을 할 때 현실적인 용역이 될 수 있고 이 계획이 시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항을 시행해주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최대한 변화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에 보면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자전거도로 이설, 호안공 추가, 도 감사지적사항반영에 대해서 7억 5,667만 4,000원 감액되었는데 내용 설명하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설계내용 중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안병국위원

이게 왜 지적사항이 되어서 감액되었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44쪽에 연번에 6번이요.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도 감사지적사항반영 옆에…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이거는 지적된 게 저수로에 방수시트를 안 하는 게 맞다, 감사지적에서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

방수시트를 안 하는 게 맞다는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왜 법적 근거에 설계를 집어넣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설계할 때는 물을 최대한 밑으로 스며드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수시트를 넣었는데 방수시트를 넣은 것은 경제성에 맞지 않다, 그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안병국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자료를 나중에 부탁하고요.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요, 45쪽에 연번 8번에 보면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서 1억 8,600만 원 감액되었네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지적되어서 감액되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이건 식생매트…

안병국위원

식생매트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식생매트 사항하고 계획 홍수위를 조정하는 계획 홍수위 위에는 식생매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다고 해서 계획 홍수 위에 식생매트를 제거하는 사항하고 이 사항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

업무에 대한 연찬이 정확하게 안 된 설계상의 과다설계로 볼 수 있네요? 아니, 업무숙지가 안 되었네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이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패널티 줬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다른 패널티를 준 것 없이 감액이 된 사항으로써 주의사항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주의로 끝났습니까? 이것도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설계변경 관련해서 6번 보셨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6번에 도 감사에 지적되었잖아요, 그리고 감액이 7억 5,600만 원이 되었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액이 2,249만 원 나왔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7억 이상 증액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증액사유가 뭡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증액된 것은 지금 추가로 구획정리지구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애시당초에 생태공원으로 포함되어있지 않은 자리인데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다 보니까 기존도로 위로 올라오는 걸 하천으로 연결되도록 하다 보니까 그걸로 감액이…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금 마찬가지 6번 그렇죠, 8번 아까 금방 우리 동료위원 안병국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 또한 감사지적에 대해서 1억 8,600만 원을 감액하려고 했는데 1억 이상 더 증액되었네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결국은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사지적을 해서 감액을 요구했는데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빈번해지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현재 이 변화가…

상훈

이상훈위원장

원천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원천적인 이유는…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으로 자꾸 이어지면서 절대 우리는 감액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국비가 수반되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자체는 전체 구간이 8km 중에서 원리구간이 한 1km 정도가 그건 생태보존으로 남겨야…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아무튼 도 감사에서 지적할 때는 다 지적하는 이유가 있고 지원하는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그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데도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해 나간다는 자체는 우리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걸 꾸준히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사항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적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사업이 추진되는 게 맞다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공통사항 3번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49쪽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같은 쪽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자료상의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통사항 6번에 하도급 현황이 8건이 올라왔는데 여기 하도급률은 ㈜중앙종합건설 장성~흥해 간 도로가 2억 7,800만 원이라는 계약금액인데 41% 하도급률이 낙찰되었다는 겁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총 금액에 대해가지고…

안병국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총 금액의 41%가 낙찰되면 공사가 됩니까?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총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낙찰 받은 금액이 41%는 41만 원이라고 하면, 41만 원 어치만 하도급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9만 원은 자기들이 하고…

안병국위원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니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2번도 69%, 3번은 59%, 4번도 그렇고 5번은 57% 라는 건데 자료를 이렇게 주면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도급을 받은 금액이네, 그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자기들이 받았다는 것이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바로 밑에 있는…

안병국위원

41%를 하도급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 말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지, 자료는 다음부터 조정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의문 해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52쪽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쪽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안병국위원

11번에 각종 용역추진현황에…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전체 용역 중에서 소위 말하면 VE검토라고 있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설계경제성검토라는 말인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해서 100억 이상 되는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VE설계를 하게 되어있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가장 최근에 VE설계 검토를 한 내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초곡지구에 하천재해예방 사업이 2013년도에 시행한 게 있고요.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공사가 2012년도에 해서 사실 VE결과 한 31억 정도 절감한 것으로…

안병국위원

그러면 초곡 같은 경우는 총 공사비가 262억 정도에 금액 절감이 어느 정도 되었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한 26억 5,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

10% 정도 선에서 경제성검토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네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한신공여 130억 공사비인데…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안병국위원

이것도 그렇게 되었는데 과거 기록을 한번 보니까 이 VE설계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적된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뱃머리문화 콘텐츠 건립공사가 2010년도에 완성이 되었는데 이거 VE검토 안 했더라고요? 또 들어보세요. 그리고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238억 VE검토 안 했습니다. 죽도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220억 이것도 VE검토 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일읍 사무소, 인주IC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6억 VE검토 안 했거든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 재직하실 때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분명히 법에 내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들에서는 이거 왜 빠졌을까요? 업무의 시급성이 아니고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검토인데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4건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신 건 아니셨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시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우리가 한 것만 과장님, 과거에 해서 지금 20억, 30억 정도를 줄인 부분인데 반드시 하게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빠트릴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75조 규정에 따라서 설계경제성 등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걸 공문상으로 지시를 해서 이런 것이 누락된 게 없도록, 또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도내입찰이 용역비가 5,500만 원 이상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5,500 미만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감사자료에 보면 6,000만 원 조금 넘는 6,200만 원, 6,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도내입찰에 붙였는데 용역비를 조절할 수는 없어요? 조절해서 관내입찰로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5,500만 원 하는 건 부과세를 포함하지 않고 되는데 부과세를 포함해서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지간하면 도로…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용역비가 많이 차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차이나는 것은 조정해서 관내입찰로 당길 수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6쪽 공통사항 12번 계약직현황. 같은 쪽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31번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조성이 주목적 같은데 종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포항시가 수변도시이고, 생태도시이고, 물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수상레저타운 조성은 물을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조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것 같은데 젊은층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레저수상 종류를 복합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기 설치할 때 하도록 주문을 드리고, 밑에 보면 이상한 게 33번에 보면 자전거도로 2.3km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금액은 20억이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진척이 20% 되어있고요. (사진자료로 설명) 여기 위치를 보면 위쪽인데 옛날 검문소 밑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잘 계산을 해보세요. 1km에 10억입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100m에 1억입니다, 계산상으로 따지면. 황금도로를 만드는 겁니까? 황금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이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재진

이재진위원

이게 누가 봐도 100m에 1억이 들어간다면 하고 일반인이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보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상생로드 자전거도로 2.3km입니다. 이 자체는 자전거 길만 내는 것이 아니고요. 유강IC 있는 데부터 해서 경주시 경계지점까지, 차도도 옛날 외팔교 있지요? 시공도 들어가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또 거기에 필요한 나무도 식재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재진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가 이렇게 왔거든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렇게 왔을 때에 숫자로 계산했을 때 1km에 10억이라고 하면 100m에 1억이다. 속으로는 황금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가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건은 감사에 정밀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앞으로는…

재진

이재진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이 업무가 형산강사업과로 이전되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새로 조직개편에는 형산강사업과가 별도로 생기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건설과 소관에서 떠나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주요사업 추진현황 있잖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감사자료에 35건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아마 1996년도부터 되어서 한 30%, 40% 된 것도 있고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다 세우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세우는 데 그게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느냐는 거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다소 어떤 것이 있냐하면 한 예를 들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로 보면 35m 도로인데 20m만 먼저 내고 그리고 20m를 내고 난 다음에 15m를 다시 또 정비를 하게 되면 회수를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게 20m 낼 때와 완전 정비를 할 때와 그런 시각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공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재정은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사업들이 이미 이루어져왔고 앞으로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재정의 세입, 세출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 계획을 잘 잡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만약 세운다면 어느 정도 계획대로 이런 사업들을 맞추어 갈 수 있는데 우리 행정의 사업들이 전혀 계획하고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겁니다. 보십시오. 확률이라든지 사업연도, 기간하고 준공률로 봤을 때 시에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입안도 하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집중과 선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과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사실 1년에 개발사업으로 도로에 투자되는 게 거의 한 300억 원 정도, 국비, 도비까지 다 받아서 한 300억 정도가 거의 개발사업으로 해서 SOC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거 자체의 건수가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는 대로 집중해 가면서 또 위치적, 시기적으로 급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일부 또 생기게 되고 그걸 최대한으로 위원님들과 시민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또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현실과 실현가능성에 맞추도록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물론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사업을 또 많은 요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있지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지만 1, 2년 차이 나는 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5년, 10년 차이나는 건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빨리 되면 더없이 좋겠는데요. 한계점이 있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상원

김상원위원

계획을 면밀하게 입안해 주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최대한으로 현실에 가까운 기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61쪽 공통사항 16번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 현황(최근3년간).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무단횡단 방지휀스 있잖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보통 이런 건 남‧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교통과에서도 하고 또 시급성이 있다든지 이건 우창동 한신사거리에 대해서 가지고 중앙에 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이라든지 또 이런 걸 봐서 본청에서 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과장님, 휀스 설치하는 곳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쪽으로 다녀보면 거의 가까이 있는 거리에도 방지휀스 구조물 내용이 다르고 규격이 다르고 이렇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사전에 조사를 하고 만약에 일정구간을 한다면 유사한 제품, 가격이나 구성이나 같은 제품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런데 방지턱 자체가 옛날에 그전에 시작해서 설치되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봐서는 규격 자체가 강화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것과 차이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최근에 교체를 한다든지, 수선을 한다든지, 설치한 것도 또 다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전에 설치한 것 하고 최근에 설치한 게 다른 것 같으면 최근에 수리하고 보수한 것도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있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일관성 있게 집행…

상원

김상원위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1쪽 20번 도로 미불용지 보상현황.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21번을 보면 해당 없다고 되어있는데 일부구간 개설하고 중단된 도로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장성동 두산위브 사거리에서 환여동 청소년수련관 사거리까지…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어느 도로인지 아시겠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여기에 보면 일부가 개설이 되고 일부가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한 10년 가까이 방치가 되어있는데 물론 그만한 사유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현사거리에서 두산위브사거리까지는 6차선이 쭉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산위브 정문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식장까지는 다시 4차선입니다. 다시 거기서 장원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데까지는 10차선을 만들어놓고 4차선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4차선이고, 다시 청소년수련관에서 6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되어있고 들쑥날쑥하게 병목현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건 두산위브 쪽 하고 중간에 청소년수련관 가는 쪽하고 기 우리 시가 시공한 것보다 구획정리조합에서 시공을 해서 우리가 인계받아서 하는 경우에서 오는 차이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차이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렇다고 현수막을 걸고 구획정리 때문에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하고 말 못하잖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시민들은 우리 시를 보고 왜 개설하지 않고 이 상태로 방치하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책이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관내에도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15% 정도 부분적으로 개통이 되어있고, 부분적으로 안 되어있는 게 15%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물론 돈이 많이 드니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같은 도로가 10차선을 만들어놓고 4차선만 쓰고 8차선을 만들어 놓고 6차선을 쓰고, 이렇잖습니까?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 제공, 또 출퇴근의 병목현상 등 주민들 불만들이 많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최대한으로 빨리…

복덕

장복덕위원

어찌됐든 빨리 조치를 취해주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주시고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시 욕을 할 겁니다. 하여튼 이런 병목현상을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조치를 해 주고요. 그리고 22번, 23번, 24번을 보면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민원들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우리 경상북도에 자전거도로 관련 교통사고만 1,300건 났습니다. 이 중에 최근 3년 동안 사망자가 한 77명이 될 정도로… 우리 시에서도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망이 5명, 상해가 한 800건 쯤 됩니다. 대부분의 원인이 전용도로 부족이라고 나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정말 실상을 확인을 해보면 우리 포항시에 자전거도로 총 길이가 264km입니다. 그 속에 전용도로는 77km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인도와 겸해서 사용하는 겸용도로, 자전거우선도로 등 어디 마음 놓고 자전거로 다닐 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용차로에 붙어있는 자전거도로가 6km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전용차로라고 하는 건 자전거전용…

복덕

장복덕위원

아닙니다. 자전거전용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자전거만 탈 수 있는 자전거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또 인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우선도로라고 해서 자전거가 우선이고 그다음이 차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나머지 6km라고 하는 건 전용차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차로와 겸해있는 차의 노변에… 여기가 어디냐고요.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호미곶 가는데 인곡에서 올라가는데…

복덕

장복덕위원

물론 힘들게 만들었고 갑작스럽게 만들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 길을 가야된다면 이건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억지로 만든 길이 되잖습니까? 이것은 둘러가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만들든가, 아예 없다고 표시를 해버려야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최대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전용차로가 도로가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한 30% 밖에 안 되는 데 이걸 최대한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챙기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어야 하고요. 돈이 들어가서 못 한다면 예산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 시 땅이 없어서 못 한다면 땅을 사서라도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 길이 없는 길에 자전거를 가지고 통행을 하라고 억지로 길을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차라리 자전거를 타다가 죽으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자전거도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전용차로는 우리 도심 속에 주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도로라든지 전용차로 하는 것 이거 자체는 차와 겸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이건 국토종주라든지 자전거 길이 되다 보니까 다소 그런데…

복덕

장복덕위원

이해는 합니다. 달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곳 아닙니까? 다른데 보다도 이 6km가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결책이…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해소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자전거도로가 사실상 정부 정책으로 진행이 되다가 국비가 이제 수반이 안 되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겸용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겸용도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도로폭도 좁은데다가 그 좁은 곳에 자전거 길을 같이 하다보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겸용도로는 인도에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 인도 없이, 갓길도 없이, 그냥 겸용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사실 자전거도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궁여지책으로 예산은 끊기고 이렇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지방예산을 이용해서라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관련해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22번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을 보면 2016년도 까지가 유강IC~경주시 경계, 그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2.3km 추진 중이고 향후계획을 한번 봅시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시가지 일원에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을 한다, 길이가 260km란 말입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260km라고 하면 시가지 일원에 10km짜리로 26구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국토종주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어디를 의미하는 것이며 650억이죠, 사업비가?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향후계획 260km라는 사항은 우리가 사실 겸용인도에 시설되어있는 것만 104km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총 104km?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 선상으로 보면 전체 연장이 대로, 관로만 해도 전체적으로 연장이 한 520km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다닐 수 있도록 시가지 내 도로를 장기계획으로 두고 추진하는 거지요.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걸 해소해가면서 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시가 260km나 남아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현재 시가지 260km, 우리 강로가 현재도 손을 보면 연장이 72km, 대로가 135km 되는 데 이걸 양쪽으로 하면 연장이 많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아니, 자전거도로를 광로나 대로에 또 자전거도로가 또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우리 큰 도로 옆에 인도 있잖아요, 인도를 현재 겸용도로로 쓰고 있는 게 많죠.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동해우회도로 쪽으로 큰 길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가지 않습니다, 위험해서.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강로가 지금 몇 m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강로는 40m 이상…

우현

김우현위원

근데 40m 이상 되는 시가지 내에서 자전거도로가 거기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강로에는 거의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포천로 중심으로 되는 것 안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위원

예.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형산네거리에서 동국대병원 근처에 보면 양 쪽 인도에 자전거를 다닐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게 겸용도로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제 말의 요지는 그런 곳에 있다고는 하나 자전거도로 길이 나올 수 없는 곳에 설치를 하여 지금까지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전체 연장이 많은 데 비해서 저도 이 자전거 업무를 보면서 어떤 게 있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일대해수욕장에서 구 광장으로 연결되는 곳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대를 만들어서 아주 시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점차적으로 늘려가자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자전거도로는 실패작입니다. 유지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이 부분에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월포 쪽에서 장기까지 훑어보십시오. 또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답답합니다. 꼭 한번 현장을 둘러보시기를…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시간이 되면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돌아…

우현

김우현위원

시간되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63쪽 22번 자전거도로개설 현황(3년간) 및 향후계획. 23번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현황. 24번 자전거 보험 관련 민원 현황(3년간).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23번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때문에 골치 많이 아프지요? 대잠 성모병원 앞 자전거도로 개설을 민원이 들어와서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처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건 포항시청으로 들어오는 자전거 길이 사실 대잠…

재진

이재진위원

민원이냐, 집행부에서 했느냐?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잘 한번 보세요. (사진자료로 설명) 잘 보입니까? 원래는 인도블록이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 인도블록이 어떻습니까? 깨끗하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에 4,500만 원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거든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이거 잘 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기존 인도가 어떻다는 것 자체는 1차로 시공을…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보세요. 여기도 충분히 자전거가 깨끗한 도로에 다닐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빠졌다든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사고위험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보수 겸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아무리 시청 앞이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수립계획이 잘못되었다. 우리 포항시 전체를 보면 이용객이 많은 곳에 자전거도로 개설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고 개설이 안 되어서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을 우선해서 사업을 해야지, 멀쩡한 도로에 자전거도로 4,500만 원 들여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본 의회에서 위원들이 일 못하게 하는 건 없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예산 이거 어떻게 받았어요? 그렇게 했으면 기 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걸 또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포항 시내에 많은 이용객이 있는 도로에 자전거 개설을 설치하라는 말씀을…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

재진

이재진위원

맞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부분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가 본 의원 지역구인데 제가 여기로 다니잖아요, 앞으로 시정조치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점검도 하고 설치에 만전 기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5번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현황. 67쪽에 27번 공유재산 사용 허가현황. 같은 쪽 28번 도로유지 보수공사 현황(3년간). 29번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현황. 69쪽 31번 하천유지 보수공사 현황(3년간)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곡강천 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곡강천 정비공사 총 사업비 얼마 들었습니까?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곡강천에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117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거기가 총 길이가 얼마 정도 되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10.6km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냉천 고향의 강보다 조금 더 길다, 그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냉천 고향의 강은 8km라고 하셨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약 8km 정도.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걸 117억을 들여서 곡강천 정비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한지 한 3년 정도 되었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3년이 더 되었는데 이용객이 없습니다.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지고, 그렇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래서 정말 애초의 취지와 너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곡강천을 조성하면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곡강천 그곳을 다 들린다는 식으로 거창하게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동해안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커녕 흥해 사람도 안 들립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런데 이번 캠핑행사를 해서 아주 상황이…

상훈

이상훈위원장

봤습니다, 저도 거기 갔었습니다. 캠핑행사를 가봤는데 평소에 곡강천에 가까운 흥해 사람도 안 갑니다. 흥해 사람도 안 가는 그런 곳에 정비공사로 107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가 냉천 고향의 강도 정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너무 추상적으로, 상상적인 정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현실에 맞는 정비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그저 장밋빛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공감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지금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정책질의도 그때 했지만 포항운하도 시범적인 것 아닙니까? 1,600억을 들여서 세계 4대 미항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세계 4대 미항이 아니라 포항의 4대 미항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현실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있다가 또 하겠지만 폐철도 부지 공원화 사업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막혔던 길 뚫어주고, 그걸로 피해본 주민들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산책길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가야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만들어놓으면 그 이상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사업을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번에도 곡강천에 가 봤고 예전에도 가 봤는데 117억을 어디에 들였는지 아무리 눈 크게 뜨고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야겠지만 특히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할 때 이걸 경험으로 생각해서 고향의 강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아까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 오천, 문덕, 1104번지 이런 지역의 농토, 하천부지 내에 아마 하천 점용허가를 내어준 농토가 있잖습니까? 하천부지 담당하신 계장님 한번 일어서보세요. 뒤에 계장님 안 오셨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하천부지 내 국유지를 임대경작을 하면서 정작 사유지가 있는 뒤땅에 농사용 접안로, 농로를 주지 않아서 관이 민간인 농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만약 이게 미팅이 있고 오천읍에다가 어떤 제시를 해서 농로 확보를 하고 계시는지, 현재 농사가 모내기철인데 막바지입니다. 지금 모를 못 심고 있는데 현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읍장님으로부터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줄 때 공익적으로 농로를 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게 최우선이니까 개인한테 점용허가를 내 주는 게 우선이 아니고 그 사안은 오천읍장이 판단을 해 달라 했습니다. 해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점용허가 면적을 조정을 하든지 공익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우선이지, 개인점용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오천읍사무소에서 그 자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수

이해수위원

(사진자료로 설명) 지적을 하려고 도면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 뒤에는 사유지고 앞에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가 뒤 사유지를 꽉 막고 다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관이 일반 농민 농사를 막고 국유지를 임대해주면 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조속히 올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 경작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시든지 안에 있는 논에 모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막히고, 재작년에도 막히고 이제는 나무가 식생을 하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바깥쪽에 국유지 땅에 짓는 사람한테 통행료를 주어가며 이 농사를 짓고 세상에 하늘 밑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게 건설과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조속히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243쪽부터 봐주십시오. 공통사항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해수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4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통본부까지 개편할 정도로 교통수요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교통은 곧 복지의 시작입니다. 택시 복합할증 제도 해제에 대해 2015년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달라진 것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 못해서 죄송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중앙정부에 교통정책, 시장님의 시정철학 두 가지를 읽어보시게 된다면 희망버스 도입하고 행복택시를 도입해서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거두어주는 이 시기에 복합할증구간을 폐지를 못하고 있다면 도대체 교통행정과가 왜 이 규제를 안고 버티고 가십니까? 아니면 시장님한테 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시장님도 여러 번 간담회를 개최하고 좋은 제시안을 같이 해서 협의를 잘 찾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택시업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택시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하반기 정도는 어떤 변수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을 한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제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맞습니다. 아마 그 고민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복합할증구간은 16개 구간 흥해, 연일, 동해, 오천 등 그야말로 시골 사람만 사는 곳에 교통을 볼모로 해서 돈을 더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복지정책과 엇박자가 나고 저희들이 추구하는 교통정책과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걸 볼모로 해서 개인택시사업자 내지 법인택시사업자가 얼마나 돈을 더 경영개선을 통해서 경영이익을 추가할 수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교통행정은 일원화가 되어야 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2017년에 반드시 개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두 가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작년 감사에 대한 체크 사항입니다. 과장님, 연번 10번에 시내버스 운행 관리 철저 및 보조금 축소 방안 강구인데 요금 인상 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에 대한 보조금 절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30, 40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하차단말기 설치로 인해서 환승시간 단축,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통틀어서 한 30%, 40%로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래 유가가 하락되다 보니까 탑승률이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30, 40억 환승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로 저희들이 세이브가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2017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난 해 104억 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과의 108억…

안병국위원

108억 지원했죠? 그러면 2017년도 예상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하락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한 50억 정도는 세이브가 안 되겠나 판단합니다, 유가하락 부분도 있고 해서. 다만 변수가 있다면 탑승률이 좀 예상한 만큼 높지 않고 저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봅니다만…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연번 13번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확대 2015년도 26개 새롭게 만드셨네요? 이건 포항시 전역이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올해는 14개 설치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최종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올해는 20개 정도로…

안병국위원

20개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시골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보니까 버스 승강장이 없어서 보면 비 맞고 서 있는 걸 보면 사실은 예산권을 쥐고 있는 선출직들이 보면 참 부끄러운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적정성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인준을 하잖습니까? 내년 예산 얼마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이거 풀로 계상합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풀로 합니다. 올해 같으면 1억 8,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승강장은 1,505개인데 732개가 유개승강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0% 조금 안 되게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신다면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작년 체크사항 중에 2개가 이행되고 있는 걸 점검하고 특히 버스 유개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저소득층 버스운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는 정책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의 확대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 9번 지적사항을 보면 지곡동 차량정체 해소 대책 강구, 지적사항을 보면 제철고에서 이동사거리 간 도로가 퇴근 시간대에 차량정체가 심하여 차선조정을 조기에 완료할 것, 조치결과를 보면 차선조정(우회전차로)을 남부경찰서에 요청 결과 현재 지곡동 전체의 교통대책을 도로교통공단에 용역의뢰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조치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한 10년 기다리면 조치가 되겠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이재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작년에 강력히 주문하셨고 현장에 같이 가셔서 대안도 주시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 녹록치 않아서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용역결과는 5월 31일자로 나왔습니다. 이건 당일 날에도 도로교통공단에도 나와서 이재진 위원님이 강력히 주문을 하신 부분이 현재 도로 상태로는 차선변경만 해서는…

재진

이재진위원

어렵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상황이 어렵고 안 나오기 때문에 첫 굴을 조정해서 차선이 2.7m 최소화가 나와서 곡선으로써 우회전이 대개 행렬이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깁니다. 그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련 도로부서에서 그것만 해결된다면 저희들은 소통에 큰 문제가 없음으로 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해결된다면이 아니고 도로과와 반드시 되도록 여기서 약속하세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 양쪽에 도로 하면 되죠? (사진자료로 설명)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첫 부분.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됐죠, 책임지고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안 시달려도 되겠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행정감사 이후에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걸 꼭 인지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진자료로 설명) 이게 시내에서 경주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를 보면 올라가는 오르막입니다. 그러면 오르막 여기 차선 4개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 지역이 대잠 사거리 부근 아시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4개지요. 거기 내려가면 좌회전 표시가 내려가는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운전자들이 여기까지는 직선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사전에 표시를 해야 된다, 맞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사고를 줄이려고 하면, 그다음에… (사진자료로 설명) 여기 보면 포스코에서 시청다리 쪽으로 올라가는 유도차선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차라리 여기는 포스코에서 오는 길로 가면 시야에서 다 보입니다. 차라리 유도차선을 이쪽으로 하면 훨씬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대로 유도선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쪽으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외지에서 와서 오르막 올라가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려고 하니까 2차선입니다. 3차선에 와서 이렇게 하려니까 여기는 소통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신경 쓰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진자료로 설명) 여기는 교통하고 관련이 되어서 도로과하고 업무연찬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어쨌든 교통이 여기 가변차선이 쭉 있는데 또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여기는 우회전으로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효자로. 그렇잖아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신호등 전주대가 딱 걸려있어요. 이 도로공사를 할 때 조금만 우리가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1m 정도, 50cm만 물려도 엄청난 교통흐름이 좋다, 그래서 우리 시가 주어진 도면에 의해서만 한 공사거든요. 여기 보면 설계변경 많이 합니다. 진정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자리는 안 하고 그렇지 않은 자리에 설계변경을 많이 합니다. 빠른 시일 내 이걸 조금만 옮기면 사고위험도 낮아지고 운전자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도로과와 업무 연찬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할 것을 지적합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한 가지만 더요. (사진자료로 설명) 이것도 도로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물론 교통에 관한 것이니까 교통에서 먼저 하시고요. 공무원들 전체 회의하잖아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회의할 때에 건의를 하세요. 여기는 도로라고 내놓고 성모병원 앞에 기찻길입니다, 알고 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엄청나게 복잡한 것도 알고 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여기에 철로 이걸 옮기는 데 한 2억 정도 든다고 그래서 코레일하고 업무 연찬이 되어야 될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여기에 사고도 많이 나니까… 지금도 여기 엉켜 있고 이 분은 여기를 관리하는 분이라고 해야 하나요? 자기가 근무하면서 아찔하다고 해요, 위험을 감수한다고 하고. 엄청나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건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도로과와 업무연찬을 해야 할 겁니다. 연찬을 해서 이것을 개정할 수 있게끔 조치바랍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우선 답답한 건 교통과니까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불합리 부분은 해당 부서와 협업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꼭 하세요. 이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재진

이재진위원

이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생명과 연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합니다.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꼭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바랍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알겠죠?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번 15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사업추진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지금 1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11대가 있었는데 6대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5월 말에 납품을 받아서 6월 초에 운행을 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된다, 그죠?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네요. 올 연말까지 20대를 계획했잖아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3대가 모자라네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꼭 3대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하반기에 그렇게 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16년도 내년에는 10대를 또 해서 총 30대로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정대수 300대를 꼭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거기서 나아가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내 주차공간이 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보십시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께서 주차공간은 총 몇 대가 가능하며 방법은 몇 대가 정상적으로 댈 수 있게끔 되어있다, 등등…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대가 있습니다. 바로 동행콜 센터 앞에 1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또 10대가 추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추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콜센터 바로 앞에는 쉽게 활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기사들이 맞은편 문화예술회관 쪽은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일부 혹시 시민들이 일반주차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왜 제가 이런 걸 지적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11대 주차할 수 있는 쪽에 한 2대의 장소가 비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암벽타기 쪽에 두 대와 일반차량과 같이 주차가 되어있어서 혹시나 도난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고 특히 이 차에 관해서는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야만 장거리를 갈 때에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차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차라든가, 제반관리문제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거기에 보면 CCTV설치 안내라고 해서 붙여놓은 것 있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여기에 보면 설치목적과 장소와 촬영범위와 촬영시간과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는 하나 시설 문제는 우리가 또 지원을 해주어야 하잖아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 우리가 CCTV 몇 대가 있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CCTV가 그곳에는 4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두 면에 2대씩 총 4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량 및 재해, 각종 사건, 사고 예방에 24시간 연속 촬영, 그러면 차고지 앞에 있어야 하는데 CCTV가. 앞에 차 간격을 띄어놓아야 하는데, 그죠? 그런데 멀리 있는 CCTV 두 대로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대로는 우리 4층 이상 가는 차량 20대를 관리하기는 벅차다,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엄청 많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다 커버한다고 생각해서 추진했지만 혹시 사각지대가 있는지 분석해서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걸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어야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동행콜 대표 전화번호가 몇 번이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2800에…

우현

김우현위원

그것도 있고 1800-9300도 또 하나 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솔직히 건설도시위원으로서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확인이 되었는데 차량을 보니까 차량홍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량을 안 보는 사람들이 이 번호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사진자료로 설명) 홍보강화를 위해서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정홍보지라든가 홍보를 했지만 또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지나칠 수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 좀 더, 또 장애인 협회라든가 이용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동행콜 이용절차와 이용자 등록이 미비하다, 그죠? 현재 동행콜 이용자 등록현황, 이용절차,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과장님, 실태와 대책에 대해 시간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는 걸로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보면 200대당 1대를 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포항은 한 5,755명의 2급 대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5,755명이 다 접수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10%밖에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좀 더 관심을 쏟으셔서 복지정책인 만큼 담당과장으로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책임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장복덕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번과 관련 있습니다만 택시감차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예산인데 1억 2,700만 원이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 집행을 할 때 예산심사에서도 논란 끝에 이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해서 조치사항에 보면 사업자가 보상을, 감차를 신청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답변이 되어있네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2015년도는 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올해 작년에 신청을 했으나 신청자가 현실가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게 자율감차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를 할 수는 없고 해서 조금 현실가격에 법인 가격으로 적정하면 자기들이 신청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지만 현재 2,500만 원으로 신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감차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자기들이 필요했을 때는 증차해달라고 하고 차후에 상황이 달라지면 감차를 해달라고 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담당과장님 답변이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억지로 예산을 받아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한 해는 5대 감차비용을 주고 다시 나머지 회사들은 감차보상금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기보다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이유 자체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감차보상금이 더 인상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본인들 판단으로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움직임이 보였다면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지요. 기 5대 나가는 것은 2,550만 원이 나갔고 그러면 또 기다리는 사람들은 3,000만 원 줘야 된다, 4,000만 원을 줘야 된다고 하면 자기들이 필요했을 때는 증차를 시켜달라고 해서 증차를 시켜주고 지금 와서는 다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차를 다시 매입해주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사업자 배불려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공익성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차는 정부계획에 과도한 택시의 증차로 인해서 현재 수익성이 적정하지 않다 보니까 정부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발전법에 감차를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이라는 40억을 투입해서 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대구도 올해부터 한 7년 계획으로 12억을 예산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법도 개정했습니다. 부가세를 5%, 환급금을 적립하도록 해서 우리도 6,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한 8억 정도가 정부에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자율보다는 정부 지원금도 강화시키고,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법도 보완이 된다면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571대가 초과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가예산 지원받고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포함되어 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결국은 행정을 갖고 노는 것이잖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생각해보십시오. 이미 2,550만 원씩 해서 받아간 5대, 그리고 다시 똑같은 금액을 주려고 하니까 신청을 하지 않고 더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업체, 이런 행정,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대로 2,550만 원으로 밀어붙이든가, 하지 말든가 조치를 하십시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절대 끌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감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포항시에 택시 총량제가 571대?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571대를 1년에 5대식 감차를 해 나가면 몇 년 걸립니까? 100년도 더 걸립니다, 그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런 정책이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정말 의아스럽고 이 부분에 국비를 어느 정도 받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대당 390만 원이…

상훈

이상훈위원장

국비는 쥐꼬리만큼 아주 적게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해야 하라고 하는데 이걸 꼭 따라야 합니까, 정부 정책이라고 하지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꼭 따라야 된다기보다는 필요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상훈

이상훈위원장

필요해서 하는 건 알지요. 인구대비해서 택시가 지나치게 많다는 건 다 알지요. 그렇지만 이걸 돈 줘가면서 영업용은 2,500만 원 정도 개인은 한 1억 정도 주어야 되지요, 개인택시를 감차하려고 하면?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시중가격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입니까? 물론 정부 정책이 있다고 하지만 국비를 70% 준다든가 이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지만 국비는 형식적으로 조금 주고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걸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왜 당초에 적은 571대 중에 5대를 했느냐하면 우리도 명분을 갖기 위해서, 국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범사업에 참여를 했지만도 대전에 한 40억 정도가 국비로 지원되고 아직 기초라든가 이쪽은 지원 사업에 제대로 적정된 것은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도 지자체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대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 금액이 종잣돈이 되어서 큰 효과로 얻지 않겠나, 그 기대감에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처음에는 1,500만 원 준다는 것에 좋다고 했다가 앞으로 정책이 계속 입안이 안 되겠나, 정책이 달라져서 더 많이 주지 않겠나, 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이제는 신청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에 왜 우리가 끌려가야 합니까? 끌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100%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부 신청이 저조한 것인데…

상훈

이상훈위원장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통사항 1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유개승강장 문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유개승강장이 포항에는 총 몇 개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732개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732개 그 중에 조명등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상훈

이상훈위원장

한 몇 개 정도?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건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부 우범지역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는 조명등을 설치해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설치하는 데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LED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하나당?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승강장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훈

이상훈위원장

물론 가로등이 인접해 있을 경우를 감안해서 하고 승강장이 각종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너무 위험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를 해 나가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245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248쪽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다음 250쪽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같은 쪽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까지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승강장 시간표 보셨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승강장 안에 되어있으니까 노약자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안내가 잘 됩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여기 그림을 보시면 승강장이 있고 안내기능이 한 10m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곳이 상대동 쪽에 여러 곳이 있는데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아마 먼저 VAT가 먼저 생기고 승강장이 아마 나중에 건설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치가 가능한 부분부터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만 특히 햇빛이 반사될 때 보면 글씨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속히 예산을 들여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51쪽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252쪽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253쪽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거의 보니까 신안여객(주)이고 그다음에 포항법인택시 여기에 좀 들어간 게 있고 작년에 신안여객(주)에 1년 동안 지원해준 전체 재정지원금이 얼마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한 108억 정도 되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죠? 올해 보니까 전체 들어간 것이 저상버스 구입부터 운영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손실보조금 해서 한 119억 3,758만 원 쯤 들어갔네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하면 우리가 버스의 손실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 희망버스하고 행복택시 사업을 하고 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효과가 아주 큽니다. 이를테면 희망버스 같은 경우는 죽장면에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선호가 아주 좋아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으로 읍 소재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다고, 농번기에는 많이 느낀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장기면에 하고 있습니다. 장기에도 행복택시로 가장 이익 본다는 게 병원이 종전보다 확연히 잘된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잘된다니까 좋은 현상인데 문제는 나랏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사실 걱정이거든요. 그런 좋은 사업들에 나랏돈이 적게 들어가고 시 시책도 더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좋은데 가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법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시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법 자체가 개정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버스 손실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또 저상버스 구입 대금까지 지원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사업을 해서 정착을 하기까지 손실보조금도 주고, 사는 것도 지원하고 이런 게 입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중지원 체계다, 그렇잖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나중에 운행해서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면 결국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데 차 사는 것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중적인 지원이다, 그런 점에 대해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보셨어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결산검사를 할 때 저희가 제외를 하는데 저상버스가 법적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보면 버스 대수의 3분의 1을 보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건 법정대수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서 솔직히 내심 저상버스를 기피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인데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일반버스하고 다르고요, 부품에 외국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버스와 달리 외재 소모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손실보조금하고 재정지원금을 좀 줄여야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카드사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희망버스라든지, 행복택시라든지, 표준원가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지원금을 좀 줄여야 하는데 지원금은 줄지 않고 작년보다 올해 10억 정도 더 불어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예산지원이 계속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작년 결산 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시내버스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해서 나온 의결사항은 사실 작년만큼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아마 작년보다는 20, 30% 세이브가 될 겁니다. 더군다나 작년 내 올해 결산할 때는 그렇고 올해는 1월 1일부터 요금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요금 인상분도 아마 재정지원금에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처럼 100억 단위보다는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대중교통체계가 자가용 없는 나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정책도 거기에 맞게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국가정책은 그것과 전혀 다르게 가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게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건 국회의원님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에게 건의를 하더라도 이런 점들은 좀 무언가 개선되어 가야 한다, 저도 며칠 전에 감사를 앞두고 곰곰이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대중교통, 버스,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이 주를 이뤘고, 이제는 자가용이 주를 이루는데 국가는 전혀 그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달라지는 현상에 따라 거기에 따른 법적, 제도적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할까요, 국가에서 다 보존을 해 주니까, 손실을 보존해주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굳이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자구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필요성을 느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수요가 많은 시간은 배차를 늘린다든지, 수요가 적은 시간에는 배차를 줄인다든지 스스로 자구책을 찾고자 하면 찾는다고요. 그러나 국가에서 아까 말씀대로 모든 적자에 대해서 다 보존을 해주니까 저부터라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자 자구책을 찾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더 많이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감행부분도 법적으로는 대중수요가 없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10%내 감행은 할 수 있지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법적으로…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법이 그러니까 문제지만 그런 노력들을 아까 말씀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말 현실성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주무과장으로서, 물론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만 노력해 주십시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희망버스가 활성화되고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효과가 있고 활성화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해주십시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종전에는 버스 노지지역 같은 경우, 미운행지역인 경우의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죽장에는 시내에 나오기가 불편하고 필요하면 택시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시간에 맞춰서 이용자들이 시내를 자연스럽게 왕래를 하다 보니까 시내자체가 대다수가 읍 소재지에서 많이 발생이…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그런 말씀이죠? 지금 죽장에서 상사, 죽장에서 가사, 1일 3회씩 운영하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3회씩 운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일 3회씩 운영하는데 하루에 승객이 몇 명…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한 30명 정도로.

상훈

이상훈위원장

보고서에는 1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올해 월평하고 2차분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제가 평균을 내어 보니까 하루 13명, 죽장~상사, 죽장~가사 하루 11명, 그러니까 1회에 4명 승차, 3명 승차 이렇게 됩니다. 이 버스가 아무튼 버스 한 대에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씩 해서 2대가 들어갔고 또 월, 년 운영비가 한 대당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희망버스가 운영되고 있는지 물론 이용하는 사람은 너무 좋다고 하죠, 그렇잖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12인승에 3명, 4명 타고 가는데 편리하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이를테면 이런 데도 희망버스가 아닌 행복택시가 맞지 않겠느냐, 1회에 3명, 4명의 승객을 태울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얻어야 하잖아요. 효과라는 건 개개인이 만족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건 1회 탑승인원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상훈

이상훈위원장

감사자료에 이렇게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5쪽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257쪽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258쪽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1번에서 4번까지 주요사업추진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려는 것은 아니고 주요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 과장님, 차로진출입 유도선 도색이라는 정책을 폈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안병국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고 있는 사업들이며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북구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5군데 정도 유도선을 설치했습니다. 4월, 5월 했고요. 5월은 남구경찰서에서 사고가 많이 난 지점에 유도선을 해서 주민들의 사고예방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남구 6개소에서 1,930만 원 소요가 되었네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북구에는 5개소해서 1,890만 원이 소요되었고,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만족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이것은 차로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미리 진행되는 방향을 200m, 300m 전에서는 이미 마음을 결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분기점에 있어서 결정하지 못한 차가 갑자기 내 차로가 잘못되어서 진행방향을 변경을 했을 때 대형사고들이 많이 발생된 부근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경찰서에도 확인을 하고 또 우리 관내, 도심 안에서도 그렇고 또 국도변에도 분기점이 있는 도로, 특히나 고가도로와 평면도로 올라가는 분기점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사진자료로 설명) 이게 차량진출입 유도선이니까 녹색부분과 분홍색 부분으로 같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안병국위원

녹색과 분홍색은 선택권에 특별한 것은 없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냥 구분만 해놓은 것이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진행방향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사고들이 많이 빈번한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남구 고가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형사고들이 차량진출입 방향을 설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큰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걸 드리고요. 이건 공중에서 찍어본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사진자료로 설명) 이건 대잠 고가도로 들어가는 입구지요?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었던가요?

사실 교차지점에 안전과 소통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저희가 지켜보고 또 시민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혹시 또 사고지점에 이번에 한 것을 분석을 통해서 사고예방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분석 후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성 있는…

안병국위원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십시오.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할 수도 있고 그러한 정책인데 작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이라서 제가 이게 아주 잘 된 정책이라서 행감에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하지만 잘 된 것들은 저희가 잘 되었다고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았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작은 것이지만 점차적으로 직원들과 연찬을 통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59쪽 공통사항 16번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현황(최근3년간). 260쪽 69번 밤샘주차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실적. 과장님, 대형차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대형차량의 밤샘주차는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요즘 도로가 주로 중로, 관로 이런 부분에 이렇게 통행이 한산한 지역에는 거의 이 대형차량들의 주차장입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교통흐름 방해는 물론 교통안전을 상당히 위협하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이로 인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단속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단속해서는 이게 시정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강화시킨다면 대형차들이 그렇게 밤샘주차를 하겠느냐, 자기 차고지가 다 있잖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등록된 차고지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차고지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냥 느슨하게 감독하고 대어놓으니까 문제가 없더라, 집 가까이 와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집 가까이 와서 주차를 합니다, 아침에 편리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은 상당히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법은 없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물하고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입니다. 사망사고까지 이르기 때문에, 근자에도 포스코 뒤쪽에도 안타까운 2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 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시내 차들은 등록이 되어있어서 단속하기가 쉬운데 타 지역 차들이 와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해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타 지역에서 왔을수록 더욱 더 공용차고지를 이용하도록 해야죠. 포항시의 대형주차 문제에 대해 별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대어버리는 겁니다. 단속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주차 안 합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속을 경찰하고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횟수도 많이 늘려서 단속을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은 이 밤샘주차는 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상훈

이상훈위원장

올해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화물차량들이 지금은 좀 덜합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인근에서 보통 30분 전에 나옵니다. 시동을 걸어서 엔진예열을 해서 그렇게 출발을 하면 소음에다가, 먼지에다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대형사고입니다. 거의 박았다고 하면 사망사고입니다. 그래서 차고지에 8,000만 원 줬잖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역…

재진

이재진위원

용역 줬잖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왜 보고하지 않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건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중간 즈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추진 과정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이라도 행감 끝나고 보고 한번 하시고 우리 시 행정이 더디다고 해야 할까요? 조금 늦습니다. 이런 사망사고 내지는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들을 그런 것을 빨리 진행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점을 줄일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용역을 주었으니 빨리 해야 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진척할 것을 주문합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화물터미널 휴게소는 화물 운송업자라든가 화물 운전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용역비에서 검토가 되는 단계인데 아무튼 거기서 조속히 진행을 순조롭게 해서 빨리 이분들의 숙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속도를 내주세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70번 시내버스 및 택시 보조금 지원 현황. 71번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현황. 72번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현황. 73번 버스 및 택시 관련 각종 민원현황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사주가 바뀌고 달라진 게 좀 있습니까, 경영 마인드라든가… 바뀐 지 얼마나 되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작년 11월 달에…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근 반년이 지났는데 의지라든가 경영마인드라든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써의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콜센터 운영이라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자기들이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 이후에 민원이 줄은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더 늘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민원은 좀 줄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줄고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73번을 보시면 시내버스 각종 민원에 대해서 신고접수가 된 게 있습니다. 총 186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물론 과속, 난폭운행, 승차거부, 무단통과가 있는데 여기 처리결과에 ‘해당 없음’이 뭡니까? 신고유형 속에 포함되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해당이 없다는 게 뭡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청문회를 해보니까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고 신고자의 이해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행정조치 할 사항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나왔기 때문에 접수건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해당 없음’ 부분은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한 번 더 지켜보십시오. 186건 중에 78건이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습니까? 승차거부, 과속, 무단통과 이런 부분들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유형이라도 과장님은 덜 느끼지만 본 위원은 더 느낄 수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신고하는 것 우리가 참 귀찮아합니다. ‘내가 좀 손해 보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찾아가면서 신고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86건 중에 절반 이상이, 쉽게 말해 경찰로 보면 ‘혐의 없음’ 으로 나왔다는 건데 이런 건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131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해당 없음’이 14건밖에 없습니다. 이건 왜 이렇지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도 버스보다도 택시가 4배 많고 대중교통하고 버스하고 택시하고 잣대가 다릅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잣대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나 이런 연로하신 분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접수된 사항까지 일일이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더 빨리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민원까지 다 기재를 하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수민원 외의 처벌 가능한 수위까지 옵니다.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에는 부당요금이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행정조치를 할 만한 민원이 되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어쨌든 시민들이 귀찮음을 감수하고 신고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과태료 부과가 능사는 아니지만 대중교통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걸 통계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삭감을 시키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철저히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런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정말 대중교통 자리를 못 잡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서 개선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물론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아직도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기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주시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하차할 때 뒷문에 환승카드 찍는 거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불편해하십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불편해서 찍지 않고 내려와서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시골에 더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차 자체 내에서 안내 방송을 못 합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방송은…

복덕

장복덕위원

내리실 때 뒷문 카드에…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아, 그런 멘트를 넣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예, 방송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습니까? 그렇게 하면 쉬울 텐데, 현수막 단다고 고생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거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버스에 탄 사람은 다 들을 수 있는 방송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가 올라갈 텐데 그걸 모르고 결국은 나중에 택시비용보다 더 나왔다, 하고 난동을 부린다는 얘기를 몇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꼭 홍보하십시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아까 시내버스 서비스 문제에 대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몇 번 받아야 경고가 되고 경고를 몇 번 받아야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사안이 예를 들어서 무단통과를 하면 100만 원, 불친절하면 10만 원, 그렇게 상황별로 경중을 따져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사안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네요? 여기에 관계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가 신고건수가 더 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59건인데 2015년도에는 186건입니다. 이렇게 더 많이 늘었습니다. 서비스가 개선되는 게 아니고 승차거부, 무단통과 이런 건이 47건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데 좀 벌칙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을 요구해야 하지 그냥 교육시키는 것에서 끝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벌칙은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80건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678건, 소소한 행정처분 경고주의가 조금 더 많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종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개선이 된다고 볼 수 없지요, 계속 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4번 시내버스 및 택시 안전 및 친절교육 실적(최근 3년간).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안전 및 친절교육이라는 부분의 택시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취업제한 운수종사자 관리 부정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에 따르면 택시 등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및 자격제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4항에 살인, 강도, 강간, 마약 등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면제되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는 자격취득을 제한할 수가 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안병국위원

알고 있죠, 뒤에 계장님들도 알고 계시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특히 강력범죄 중에 하나라도 통과되면 대형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2006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전체조사를 해봤더니 택시 운수종사자 33만 6,787명 중에서 범죄경력이 있는 535명의 취업제한 대상자들이 나왔어요. 그중에 포항시도 1명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이게 경상북도 쪽에서도 확인해본 결과가 나왔는데 2013년 6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안으로 해서 집행유예, 또는 집행유예 확정된 통보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담당직원의 업무 실수로 자격이 취득 되었어요. 결국은 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나중에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4조인데 관련자들과의 교육과 업무숙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의를 촉구합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제한이라든가 택시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운전자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중간에 범죄행위가 발생했다든가 그런 부분에도 소홀하지 않게 혹시 강력범, 성폭력, 성에 관한 범죄 부분은 더 세심하게 검증을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2013년도에 이런 건이 있던 거 과장님은 파악 못하셨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병국위원

그렇죠? 감사에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미리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75번 택시 복합할증 구간 현황 및 운영실태(민원포함). 76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265쪽 77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 78번 CNG버스 정기점검 현황. 79번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성 검토 자료제출(최근5년). 80번 고원형 횡단보도 설치 현황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268쪽 80번에 고원형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의 설치가 부적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거나 일반통행인 도로, 양방향 2차도로가 필수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대로 중로에 설치하였고 이것은 지침과 기본원칙을 벗어나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침과 규정은 전문가들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우리 공무원님께서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근거 없이 경험에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도로를 주행하는 불특정다수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론을 도출시킬 수가 있었다, 향후 단순하게 사고 발생하는 건수와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추진하기보다는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부득이 특별한 경우의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공학적인 판단에 의해 생활도로구역 지정기준 취지에 맞게 적합한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부분인데… (사진자료로 설명) 고원형 횡단보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답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고원형 횡단보도 경사 측에서 이게 1m가 확보하여 원만하게 하여야 됩니다, 이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 몇몇 곳에는 50cm~80cm 정도로 차량통과 시에 규정 속도를 아무리 준수를 하여도 횡단보도를 통과시켜도 충격은 시민들이 한 몸에 받고 있다. 뒷 자석에 탑승하신 분들은 허리에 충격도 받고 화물을 실은 부분에도 화물차에는 낙석도 많이 되고, 이런 신고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안전교육과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에 피해를 주는 도로시설물을 신중을 기해서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여기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고원식 설치는 생활권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 사실 속력을 30km이내에서 운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한 30개 정도로 최근에는 고원식을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해서 작년에 시행해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시민들이 더 불편해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시설보완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슬로프를 좀 길게 해서 자연스럽게 타도록, 운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보시면요. (사진자료로 설명) 이건 타 시‧도 것입니다. 이 정도로 원만하게 규격이 되어야만 이쪽이 완화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도 우리 포항시는 아직까지 그러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 부적정하게 설치된 고원식 횡단보도는 우리가 시급히 정비를 해야 하겠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새롭게 설치하는 시설물은 경사부분이 서로 다른 색상과 재질입니다. 하고 경사가 원만하고 야간 식별이 잘 될 수 있는 고위도의 재료로 설치하여서 보행자 안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교통통행 편의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정부에서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주민들이 안전적인 부분을 도모하려고 그렇게 한 부분이 또 다르게 오히려 불편을 더 가중한 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참고로 우리 양학동에서 이마트를 지나서 시청으로 오다 보면 그런 게 한 6개 정도가 설치되어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우리 시청 앞에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곳에 설치한다면 더 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조속한 시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 하셨는데 이게 기준은 슬로프 보완이 1m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이 없는데 지침에 1m 정도가…

상훈

이상훈위원장

지침에 1m?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1m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높이는 10cm로…

상훈

이상훈위원장

높이는 10cm로. 그러면 한 2m 정도 해도 안 됩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슬로프가 너무…

상훈

이상훈위원장

조금 완만해야 충격도 흡수하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 고원식 자체가 30km이내 도로에서 설치가 되거든요. 물론 길게 하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공사관이 길다보면 이용가치도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도 도로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또 추진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슬로프 보완 이 자체를 최대한 완만하게 해서 차량 충격이 덜하도록 해서 위험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잘못하면 충격으로 인해서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개선해서 앞으로 설치할 때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포항공항이 어렵게 재취항이 되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되었죠?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5월 3일부터 재취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 한 달간은 예상보다 못 미쳤고 실제로 탑승률은 39%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상위에서 같이 많이 활동을 해서 지금 현재는 탑승률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행사라든가, 장병들이라든가 탑승을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좀 더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10억이 되어있지요?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계속 홍보도 하고 활발하게 설명도 했는데도 탑승률이 기대만큼 오르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탑승률이 지속적으로 안 오르고 계속 이 정도로 유지한다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지만 또 다르게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근 경주하고 공조도 하고 협의해서. 사실 지방공항이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양양, 청주, 대구공항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세기 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서 시민들이 해외로 나갈 때 편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포항의 미래를 봤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사항이고 한데, 우리가 항상 최악을 생각해서 일을 추진하면 이런 걸 다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항상 주무과장으로서 염두해 두고 최악의 일을 염두해서 미리미리 활성화하는데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도성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워원님들도 항공을 이용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용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오늘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감사자료 273쪽부터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포항시 녹지 백년대계를 위해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10년 간 녹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포항시 녹화를 하기 위해서…

재진

이재진위원

10년 간, 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산은 한 600억 정도 잡았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경대 옆입니다, 국채보상공원 쪽이고요. (사진자료로 설명) 여기는 옛날 30년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경대에 가면 이 도로 전체가 그늘입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대구가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온도가 여름에는 제일 덥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항하고 온도가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1도 정도 떨어집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30년 전부터 대비책을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포항에도 철강도시라고 해서 딱딱한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30년 내지 50년 계획을 잡으면 600억 덜 들어가도 될 겁니다. 길게 잡을수록 예산이 적게 드니까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나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녹지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녹지는 단순하게 우리 경제적 투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후대에 이런 먹거리 내지는 볼거리를 주어야 하고요. 포항 토질에 맞는 것을 고안해서 이런 것을 주무과장께서 최소한 도로 30년에서 50년 정도의 녹지정책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포항을 다듬어 가기를 주문 드립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것은 녹지정책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보여주신 사진처럼 시가지가 푸른 녹화 속에서 우리 시 품격을 높이도록…

재진

이재진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고 박태준 회장, 우리 지곡에 보면 그 나무 종 이름이 뭐지요? 나무 종 이름이 뭐지요? (장내 소란) 메타세콰이어 나무인가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외국에 온 느낌이라고 해요, 길게 심어져 있는 것을 보면 끝에는 꼭짓점 같이 나무가 많으면 이렇게 만나듯이…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하듯이 40년 전…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녹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연번 9번, 준비되었지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청림 몰개월 비행기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습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죠? 1, 2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 공원이라면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우리 시민들이나 또한 타지에서 견학을 오는 분들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작년 9월 달에 몰개월 비행기공원이 조성되어서 안보공원으로 학생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병대 북문 좌측편에 보면 해병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무허가 건물이 한 7채가 있는데 거기는 해병대 안보공원으로 저희들 중기계획으로 수립해서 주차장 공간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안보공원을 이용해서 맞은 편 청포도거리와 연계해서 볼거리, 관광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굉장히 발전적인 생각이라 생각하고 과장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간곡히 주문 드리겠습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감사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연번 5번에 간선도로 가로수 식재를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자료로 설명) 이건 나무가 없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거는 아주 보기가 좋지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 포항시 간선도로에 가로수가 죽은 게 많은데 금년도,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에서는 전체 가로수 식재를 하고 공원관리과에서는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원관리과 자료로 미리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작년, 올해 저희들 6,200만 원을 가지고 100여 그루 정도의 보식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시에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한 350건 정도가 정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식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식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가로수로 인해서 경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공원관리과하고 협조해서 도시미관이 좋도록 가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녹도조성 지역의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녹도정책을 시행해 왔지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정책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희망근로사업하고 자체사업, 읍‧면‧동 사업을 포함하여 21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15년도 작년에는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2억 들어갔습니다.

안병국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들었지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공원관리과에서 3억 원…

안병국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꼭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진자료로 설명)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녹도정책은 녹지과에서 한 것 맞지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안병국위원

유지는 사업소에서 하는데 지금 최근에 보식해서 한 것을 보시기에 지금 어떻습니까? (사진자료로 설명)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보기가 많이 흉합니다.

안병국위원

새로 한 곳 맞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과장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안병국위원

여기 돈이 매년 2억에서 3억씩 들어간다면 이거 정책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이 정책을 외곽지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시내 중심에 횡단보도, 시내버스 승차, 하차 하는 곳,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목을 아주 양호한 형태로 해서 정책을 유지보수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바꿔주세요. 녹지과에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연번 4번 비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비학산에 카라반이 2대 더 이번에 들어왔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2대 더 들어왔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계속적인 비학산 자연휴양림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카라반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7만 원에서 10만 원…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11만 원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11만 원. 그리고 그 앞 텐트에서 규격…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야영데크.

우현

김우현위원

예, 그건 만 원. 거기는 전기도 다 사용을 하고 그러나 7만 원과 11만 원을 주면서 거기에서 가족과 함께 숙박을 하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앞에서 굉장히 시끄럽다고 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은 저도 보니까 맞지 않다고 보고요. 카라반은 그 자체는 카라반대로 부지를 쓰고 따로 텐트촌을 만들어준다면 그 민원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이번에 4대에서 6대가 되니까, 이용객이 많아지니까 카라반과 야영데크 거리가 불과 한 4, 5m 밖에 나지 않으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 때는 전면부에 야영데크를 옮겨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그리고 물놀이장이라고 하면 흙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물놀이장 사방에 흙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데크를 설치해주시고 그래서 물놀이하고 나왔을 때 흙이 들어가지 않는 선까지 한 반경 2m까지는 둘러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관정을 만들어서 따로 물 관리를 해야 한다, 수돗물 가지고는 감당을 못 한다, 그리고 숙박시설에 쓰는 물 있죠? 어떤 걸로 쓰고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관정을 가지고 휴양관하고 카라반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시설이 증축되다 보니까 부족해서 아마 이번 기회에 관정 용량도 키우고 물탱크 용량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물을 사용할 때는 약품이 있어야 된답니다. 약품을 넣지 않고는 절대 물놀이장의 물을 사용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들었고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숲속의 집 3동, 그리고 테라스하우스 7동인가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2동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숲속의 집, 테라스하우스 둘 다 숲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물놀이장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감사하기보다는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어지 둘레길 저희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은 오천의 일이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포항의 일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최근 들어서 저는 30% 정도로 완성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시는가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 사업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아마 힐링코스나, 레저나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반면, 나름 주차장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2차, 3차의 사업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를 떠나서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시고 이 사업의 추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데크 쪽에 징검다리 부분하고 농어촌 공사에 소방댐입니까? 소방댐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빨리 교환하셔서 고민을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에서 출발지가 83m로 옆에서 해서 방수로 쪽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현장 감각에 맞추어서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주시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공통사항 1번에 이어 276쪽 공통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보시겠습니다. 286쪽 공통사항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289쪽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292쪽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같은 쪽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293쪽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같은 쪽 9번 다수인 민원현황까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번에 감사공원 사업중단 결정에 따른 선금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채무 부존재 확인 관련해서 현재 4차는 아직도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4차까지 가고 있는데 그때 포항시에서 얼마 줬지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전액 공사계약체결금액이 4억 1,5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선금으로 50%해서 2억 700만 원을 줬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2억 700만 원이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2015년 1월 13일 날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서에 있는 디자인비용으로 4,100만 원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선금반환청구를 작년 2월 2일에 해서 1억 6,600만 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도급업체에서는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15일 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기각함에 따라서 작년부터 해서 금년 4월까지 3차 변론을 마치고 6월 24일 날 4차 변론 중에 있습니다. 이 변론내용이 도급자한테 얼마 줄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방 의견을 듣고…

상훈

이상훈위원장

잘하면 조정에 들어가겠네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조정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1억 이상은 못 받겠네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정하게 저희들 당초 선금보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4,100만 원은 이미 줬고, 그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건 이미 못 받는 거잖아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못 받고 나머지 가지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1억 6,600만 원이 남았는데…

상훈

이상훈위원장

1억 6,600만 원이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받아낼 게 그만큼 남았는데 그걸 줄까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2차 변론 때 오히려 상대방 도급자에서 평가금액은 오히려 저희들이 선금 준 것보다 더 큰 3억 원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변론 때 판사가 그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걸 감정 보완을 하자고 해서 보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 사업 말입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강덕 시장님이 취임을 하고 어쨌든 이 사업을 접었잖아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접게 된 이유가 뭐죠? 아니면 다른 작품이라도 받아내야 하는데 억 대 이상 손해를 보게 되었잖아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근데 접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마지막 4번의 변경에 있어서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 놓기로 했는데 그게 주변 여건하고 적합하지 않다, 그 당시 인물상으로 하고 감사공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주변 여건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차라리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여 사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런 걸 예측을 아예 못 했어요? 이 사태가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예측을 않았는지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이게 기간이 한 2년 여 동안 계속 바뀌면서 그 당시의 여건하고 분석함에 따라서 할 때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벌써 돈이 2억 이상 건너갔는데 건너간 돈을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안 그래요? 공모변경을 몇 번 했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설계변경은 한 번 했고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디자인 변경을 4번 했습니다. 4번을 했는데 저희는 변경을 4번 했으니까 디자인 비용은 당연히 주더라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당연히 받는다고 담당자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 번 변경을 하면서 다 비용에 들어갔다고…

상훈

이상훈위원장

어쨌든 지혜롭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9번까지 없으시죠? 294쪽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296쪽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각종 용역 추진현황을 보시면 우리 녹지과에 총 75건에 금액을 보니까 31억입니다. 31억인데, 75건 중에 45건이 재선충과 관련해서 숫자로 파악되지만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전 부서에서 용역이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물론 재선충이 45건 있다고는 하나 그렇게 많은데, 재선충은 어차피 속도전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할 부분들은 누차 설명을 듣고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용역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이 왜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용역 예산액이 있을 것이고, 수의계약을 해도 적정금액이 있을 것인데 전부 다 똑같아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풀 사업비다 보니까, 재선충 총괄 사업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설계금액이 바로…

복덕

장복덕위원

설계금액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예산액이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예산액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용역비를 세워놓고 집행을 하니까 당연히 계약잔액이 생기는 데 이건 풀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알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번에는 또 어떤 답변을 하려나 싶어서… 그런데 용역 중에 보면 재선충과 관계없는 일반용역이 보면 300만 원, 4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비와 관련해서 질의와 질타가 많았습니다만 녹지과에는 기술직 없습니까? 300만 원, 400만 원 짜리 용역을 꼭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비 속에 적정 비율이 용역비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결국 사업지도를 못하고 용역비 금액 얼마 안 되는 것 갖고 용역비에 줘버리고 나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300만 원, 400만 원 짜리 용역을 치르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면피용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뒤에 산림직들 다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 400만 원 짜리 용역이 두 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단순한 겁니다. 대충 눈짐작만 해도 경험상으로도 나올 수 있는 용역인데 굳이 이걸 용역을 해야 하느냐, 용역을 잡았다고 해도 감봉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도도 안 해보고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300, 400만 원인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전기 관련 부분이라서…

복덕

장복덕위원

전기도 토목직 있고 전기직 있잖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전기직은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 얘기해서 협업을 하면…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협의하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복덕

장복덕위원

협업을 하면 300, 400만 원의 용역비를 안 주고도 전기사 한 명 불러서 불 다는데 그걸 용역을 준다고 하면 정말 헛돈 아닙니까? 어차피 포항시 돈인데 녹지과에서 전기직이 없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용역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술직을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럴 때 쓰려고 기술직을 채용하는 것이지 300, 400만 원 짜리 용역을 준다고 하면 기술직을 뭐 하러 채용합니까? 채용하지 말고 다 외주주면 되지요, 그렇잖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복덕

장복덕위원

용역이 많은 부서에는 공무원들 줄여서 줄인 만큼 외주주면 안 되겠습니까? 기술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모든 일들에 다 용역을 주겠지만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겁을 내서 안 하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서 하는 면피용 용역 이건 지양되어야 합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최소한 법을 발의를 하던 뭔 수를 쓰더라도 1,000만 원 미만은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한다, 이런 조례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니면 500만 원 미만들은 경험삼아 공무원들이 설계한다,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를 바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던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을 때 위에서 누가 설계했느냐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곤란하니까 자꾸 면피용 용역이 들어간다는 것. 시청에 전기직 얼마나 많습니까? 한 명 딱 불러가지고 설계의뢰하면 바로 답 나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뭐 제도상으로 안 되는 이유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최대한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그 부서의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29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현황을 보면 연번 5번에 기청산 식물원에 뭘 지원합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수목 코디네이터라고 두 사람이 코디네이터로 식물원을 운영하는 비용을 정부 산림청으로 공적으로 식물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운영, 관리하고 학생들한테 식물원에 대해 설명하고 또 거기에 조사내용을 갖다가 보고하는…

상근

이상근위원

이삼우씨가 하는 곳 아닙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무궁화행사하면 또 지원해주고 하던데 개인 식물원에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식물원으로 등록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라고 합니다. 워낙 식물원이 영세하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인건비네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두 사람 인건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아까 안 그래도 존경하는 장복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용역 현황을 보면 우리 타과에도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게 핑계는 좋습니다. 나중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지만 책임을 물을 것도 중요사안이 있고 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잖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등산로 정비사업, 정비 실시설계 용역 등 이런 걸 가지고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느냐, 용역비를 이렇게 남발해야 하느냐, 참 심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핑계를 가지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설계는 꼭 토목직이 아니더라도 임업직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이런 설계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이건 산림토목에 임업이 같이 겸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상훈

이상훈위원장

오래 걸립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등산로 정비하는 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실제로 많이 현장을 답사해보아야만 계단을 놓을 것인지…

상훈

이상훈위원장

6km밖에 안 되는데 현장답사를 뭐 그렇게 오래할 일이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측량도…

상훈

이상훈위원장

아니요, 등산로를 개설하는 게 아니고 보수하는 거잖아요. 개설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정말 용역이 필요하지요. 옳은 용역이 필요하지만 이건 보수하는 부분이잖아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보수인데…

상훈

이상훈위원장

보수는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여기에 보수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 속에는 부분적으로 노선이…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정말 앞으로는 개혁과 혁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 시설직, 산림직 등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 나가야 하지,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버리면 잘못하면 자기 본연의 일도 잊어버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어느 정도 사안이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개설한다, 처음으로 개설을 한다고 하면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미 등산로가 개설된 곳을 부분 보수하는 데에도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과별이든, 포항시 전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실제로 위원님, 등산로 설계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하다보면 보수라고 하지만 비탈면의 폭을 넓혀야 할 경우에는 옆을 절개를 해서 옆에 또 산면 보호도 해야 하고…

상훈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자꾸 핑계를 댈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셔야지 자꾸 그걸 합리화 시켜서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상원

김상원위원

한번 가봅시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여기 두 군데 한번 가볼까요? 전혀 노력은 하지 않고 돈 주면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도 전문직들이잖습니까? 왜 그 아까운 기술을 그렇게 묵혀 둡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거기에 인센티브 주어야 할 것은 주어야 하지만 주더라도 활용해야지요. 과장님, 동의 못 하십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 지혜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6쪽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쪽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308쪽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5번 오어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2억 들어갔다, 그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진도가 80% 라고 적혀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실제로 80% 이상 되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아직까지 더 정비할 게 남아있다고 보면 됩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거기서 한 다섯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오어지 둘레길에 대해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지 싶은데요. 정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마니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한 것 이름 뭐라고 합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야자메트로.

우현

김우현위원

예. 그 부분이 깔려있어야 될 자리에 깔려있어야 하는데 깔려있지도 않고, 시급성이 없는데도 그게 깔려있었고 급경사 같은 곳에 그걸 깔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지금은 깔려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이번에 급경사에 깔아서 최대한 안 미끄러지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두 번째, 안전휀스 식으로 기둥 박아서 낙석이 안 되도록 하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로프휀스.

우현

김우현위원

로프지요, 로프휀스인데 로프휀스를 어디 사업과가 와서 사업을 했는지 그런 로프 사업도 하는 곳이 있을까 싶은데, 그 정도로 우리 둘레길을 해본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첫째, 지적은 로프의 높이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갈 때 위험하잖아요?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끈을 잡아야 되잖아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경사가 굉장히 심한데 옆을 잡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무릎 밑까지로 높이가 설정되어있습니다. 그건 보기에 분명히 교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로프를 잡으려고 하면 무릎에다가 엉덩이를 땅에 붙일 정도로 앉아야 그걸 잡고 내려갑니다. 이런 공법이 참, 어디 사업과가 나와서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건 높이를 좀 높여야 됩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높여야 되고 세 번째 데크, 데크 위에 공사를 한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 길을 다녀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재를 그쪽에 쌓아놓은 것을 보셨습니까? 자재를 거기에 쌓아두고 다음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시민들의 눈살이 다 찌푸려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로프휀스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면 양 가에서 당겨주고 무엇으로 당겨주는 지는 모르겠지만 양쪽에서 당겨주고 앙카를 박아서 잡아주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옆에는 없습니다. 그냥 10개는 10개, 이건 손으로 짚으면 바로 흔들립니다.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해놓았고요. 정말 공사를 어디서 했는지는 몰라도 지적을 분명히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크에 관련해서 1, 2, 3, 5, 7 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1년이나 2년, 3년에 1년씩 칠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3년 동안 그게 속으로 벱니다, 뒤틀림이 없습니다. 5년째가 되고 7년째가 되면 또 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면 바깥에 물이 안 묻어 들어가게 되고 그래야만 데크를 20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나쁜 재질이 아니고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과연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관리를. 그 정도는 해주어야만 하자 보수가 안 날 것인데,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 들어가면 산불조심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등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나무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무슨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그 기름을 사용했는지는 몰라도 그 나무 밑에, 그것도 시민들이 보이는 곳에… 휘발유라는 그 자체가 폭탄입니다, 그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 것을 바로 바로 조치를 해서 치워 주셔야 될 것이고요. 끝으로 마지막 둘레길의 커브를 틀어서 들어가는 시점에 보면 골목 하나가 넘어져서 철봉처럼 누워 있는 게 있습니다. 저걸 왜 저렇게까지 방치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지 않고 과연 그 둘레길 속에서 우리가 힐링할 수가있을까? 사업예산을 받아 가면 거기에 맞게끔, 하자가 없게끔 해야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감독 역할 아니겠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보수를 하시고 안전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꼭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311쪽 81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실적. 82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향후 계획. 83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약 현황. 과장님, 재선충 병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이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보도를 보니까 조금씩 줄어든다고들 하는데 방제효과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부터 방제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거의 대부분 폐목은 잘라서 다포린 천막으로 덮었는데 가급적이면 올해부터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다포린 천막으로 덮지 않고 자른 것을 바로 끄집어내어서 그걸 산림조합으로 목재를 옮기든지, 아니면 파쇄를 해서 목재칩이나 타 용도로 활용하니까, 미관상으로 소나무 무덤도 없고 또 흔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 대 4 정도로 한 40% 정도로 저희가 잘라서 태우고 하니까 확실히 재발률이 떨어집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재발률이 떨어진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모범사례가 되어서 산림청에서도, 오늘 오후에 부시장님한테 보고하러가는 날인데 행정감사 때문에 저는 참석을 못 했고 담당계장이 가서 보고 중일 겁니다. 우수사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정말 재선충병 때문에 우리 녹지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던 것 압니다. 그러한데 올해에도 전량 그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한 40%…

상훈

이상훈위원장

40%를 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장

일부는 보니까 훈증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쌓아서 방치한 것도 있던데, 그건 왜 그렇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나무를 자르고 덮지도 않고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덮지도 않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라서 훈증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들어내야 되지, 그대로 덮지 않고 둔 것은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있었습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기간이 2년, 3년이 지나서 다포린을 걷어내든지…

상훈

이상훈위원장

2년, 3년 한 사업이 아니고 올해 한 사업입니다. 올해 한 사업지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카메라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그건 위원장님께서 위치를 알려주신다면…

상훈

이상훈위원장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파쇄칩 얘기도 했는데 이 파쇄칩도 애초에 우리가 이걸 구입해서 산림조합에서 그래서 그걸 목재화해서 생산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지요? 그게 전혀 판로도 없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가장 어려운 점이 저유가입니다. 유가가 비쌀 때는 대체연료로 잘 팔렸는데 상대적으로 유류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용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더 문제가 하절기입니다. 동절기 2월 달까지는 파쇄하면 바로 지역난방공사에서 가지러왔는데 한 4, 5월 이후에 전국에 집중적으로 파쇄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 4월 이후에는, 하절기에는 난방수요가 없다 보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40%를 가져와서 파쇄해서 야적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고 목재처리가 곤란하니까 이제 또 훈증처리를 다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가져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가 쌓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져가도 골치 아프잖아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훈증처리보다는 파쇄가…

상훈

이상훈위원장

파쇄가 좋은데 파쇄를 해서 어디 공급할 곳이 없잖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판로를 계속 찾든지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파쇄칩을 구입할 때도 거창한 계획이 있었는데 결국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빨리… 보도를 보니까 야적장에 야적이 너무 많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데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야적장 두 군데가 바람에 날리니까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옮기는 문제가 있어서 산림조합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야적장으로 일괄 옮겨서 한 8월 이후에는 지역난방공사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재선충병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동안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파쇄칩, 야적장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22쪽 84번 근린공원 조성현황입니다. 324쪽 85번 쌈지공원 조성 추진실적.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번에 쌈지공원 조성 추진실적 한번 봐주십시오. 최근에 포항시에 쌈지공원 전체 건수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 통계는… 소공원이나 녹지도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쌈지공원으로 아직 명칭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20, 30개소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사업은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쌈지공원은 주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요새 읍‧면‧동에서 내 고장 가꾸기 사업을 해서 소규모로 쌈지공원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쌈지공원 조성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된 겁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요구도 있고 저희들은 직접 기획도…

해수

이해수위원

기획도 하고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우리 나이 때 쯤 되면 부역이라는 말을 다 익히 생활화 하고 한 번씩은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부역으로 볼 게 아니고 사회참여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포항시가 4만 불 이상 되는 수준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쌈지공원은 다른 타 용도로 쓰기가 용이하지 않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혐오스럽거나 설계를 방치하거나 아니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쌈지공원으로 대체를 해서 주변생활여건이 낫도록 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기획사업으로 바뀌어서 우리 시민들을 아주 게으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쌈지공원 수요자는 바로 인접지 주민이지 않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쌈지공원을 돈을 들여서 하거나 매입을 해서 하거나 기획을 해서 쌈지공원을 만들어놓고 공원관리과에 관리를 맡겨 놓으면 이건 매년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제 말은 쌈지공원을 하지 말자는 쪽이 아니고 쌈지공원을 기획할 때는 읍‧면 단위에서 기획을 하고 읍‧면 단위에서 시행, 관리를 다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전문분야의 공무원이 이 쌈지공원에 매달려서 사업을 하고 업무강도를 높이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담당하는 일의 양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포항시 도시녹지과는 상징적인 공원만 조성하고 쌈지공원은 지역성향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최근 내 나무 갖기를 운동처럼 지역에 의욕 있는 분들이나 자원봉사자들 많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시민들은 가만히 놀게 하고 공무원들은 죽어라고 일을 하면 결국 관리할 때 돈 들어가고, 또 책임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쌈지공원은 바로 인접지 주민이 혜택 받는 관계로 지역에 사업을 주시든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해서 공원을 조성하거나 타 용도로 쓰거나 그렇게 하십시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희망공공근로사업을 했을 때, 국토공원화사업이 있을 때 대부분 읍‧면‧동에서 합니다. 시에서도 이건 예산 투입보다는 시에도 공공근로가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가지고 주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공공근로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불편한 곳에 노동력을 수반하는 곳이며 긴급히 대처할 수 있고 또 공공근로 자체가 연세 드시거나 대상자분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사업부서가 이런 기획 사업을 통해서 일을 늘이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유휴인력,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책이란 것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지도록, 한 사람의 공무원이 수백 명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의 정책 전환을 하며 리드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저도 여기서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모든 사업을 돈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사업을 해놓으면 돈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시고 꼭 공원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도 참여해서 일정 이하 공원은 지역에서 자발적 조성하기로 했다고 아예 몫을 박고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안 그래도 이해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처음에 쌈지공원으로 처음 예산 올라올 때는 짜투리 땅에 몇 백만 원짜리 그냥 두기는 그러니까 나무 몇 그루 심고, 꽃 심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쌈지공원이 예산규모가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가더라고요. 쌈지공원의 원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하는 동료 의원님들, 저부터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 계상에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88번 용흥동 산불 복구현황 및 계획. 89번 유원지내(포항운하) 미개발부지 분양활동 및 실적. 90번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추진현황 및 계획하고 기타사항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은행나무 있잖아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특히 상가 앞에 열매가 떨어지면 길가에 냄새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은행나무가…

재진

이재진위원

교체할 겁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교체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도로변에… (사진자료로 설명) 이러한 것들을 보면 지곡하고 낙송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잖아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에 우리…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메타쉐콰이어…

재진

이재진위원

공사를 합니다. 여기에 대칭을 보면 대칭이 제대로 안 되어있어요. 그 옆에는 대칭이 맞지 않은 나지막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자료로 설명) 이렇게 서로 대칭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같이 맞은편에 심어서 대칭을 이루어서…

재진

이재진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거지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여기 봐주십시오. (사진자료로 설명) 여기는 흥해입니다. 흥해, 연일 이쪽으로 보면 백일홍 나무가…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백일홍 나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중간 중간을 보면 낮은 쪽이 있거든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도로…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이 빠진 것처럼 보이니까 기 할 때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고 우리나라 꽃이 뭡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무궁화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무궁화 보기가 어렵지요? 앞으로 계획 좀 세우십시오. 무궁화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꽃이 또 오래갑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오래갑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어떤 토지에 심던지 생명력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꽃을 활용을 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앞으로 무궁화를 포항시에 많이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중요 도로변에 무궁화 가로수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재진

이재진위원

할 겁니까, 말 겁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식재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식재하지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아까 대칭 관계,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심을 때에 미리 계산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현재 녹도관리 인건비하고 녹도관리 보수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공원관리과에서 나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나갑니까? 우리 과에서는 안 줍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녹도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돈은?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돈도 저희들은 안 줍니다. 올해 공원관리과에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당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유심히 한번 봐 주십시오. (사진자료로 설명) 눈에 뭐가 확 보입니까, 과장님 눈에? 경계석이 두 개 보이죠?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녹도정책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계석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이 정책을 왜 썼는지? 포항시에는 아무데도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폴리텍 입구 전부터 시작해서 멀리 철강공단,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반대편에 정말 이 곳을 탐내던 자리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지시를 할 때 그 좁은 데 하지 말고 이 넓은 데다 하라고 했는데, 여기 원래는 또 초화를 심어놓았는데 겨울이 되면 관리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런데 조성을 어디서 했는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아십니까, 혹시?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저도 공단 내에는 심지를 않아서…

우현

김우현위원

녹도정책적으로 이만큼 크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녹도를 담당하고 있는 녹지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현재 녹도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설치는 여기서?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조성 및 관리는 전부다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공원관리과 감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조성은 녹지과가 하고 관리는 공원관리과가 한다고 답을 하던데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 3억 원을 가지고 아까 안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관리과에서 다 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녹지과에서는 관련도 안 되어있고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내 소란)

우현

김우현위원

폴리텍 대학 아시죠? 폴리텍 대학에서 철강공단 사이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기 설계도에 이렇게 조성한 단지가 없습니다. 이 녹도만 있고 그다음에 인도로킹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탄다든가, 보행을 한다든가 그러려면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경계석이 왜 여기 또 들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작업을 하고 있는 업자랑 새벽에 만났습니다. 이거 자기가 안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고 또한 흙 자체가 경계선 위에 올라와서 배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의원님,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없는 걸 또 포항시가 새롭게 개발해서 한쪽은 잔디고 한쪽은 초화를 심어서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나, 했는데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꽃 초화를 심는 부분의 가격이 싼 건지, 인도로킹을 만드는 부분이 더 비싼 건지는 견적상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설계상 제가 확인한 바로는 꽃 심는 녹도 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과장님 소관부서가 아니더라도 알아보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아마 기업지원 차원에서 경제노동과나 그런 데서 했을 거예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자전거도로하고 연계해서 했지 싶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도로파트가 아닌데요?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강소기업육성과나 안 그러면…

상훈

이상훈위원장

일자리창출과에서 했지 싶은데…

우현

김우현위원

이 정도로 큰 사업을 하는데 공원관리과도 모르고 녹지과도 모르잖아요?

상훈

이상훈위원장

협업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국장님, 특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대

양원대건설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이대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은 감사자료 131쪽부터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연번 25번 방범용 CCTV 설치 시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 적정배분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지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다 6개, 7개, 10개 그렇게 들어온 걸로 아는데 제철동만 딱 1개가 들어왔더라고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설치한 것 말입니까?

우현

김우현위원

예, 지역 배분을 잘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균등배분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지금 찾지 마시고 꼭 챙겨 봐주십시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공통사항 1번 없으시면 132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1번 질의해도 됩니까?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연번 27번에 재난관리기금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액 모아진 게 얼마지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매년 적립하는 금액…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요, 현재 누적이요. 누적금액이 얼마입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저희들 현재 196억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196억, 잘 보관되어있습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이게 2015년도 3월 감사원 감사 시에 재난관리기금을 개선토록 지적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를 통합관리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해서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올해 60억, 내년에 70억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연차적으로 전출, 운영 계획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설명은 맞는데요. 통합관리기금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감사를 받고 우리 조례를 바꿔서 전용계좌에 집어넣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되었는데 이 돈이 다 있습니까, 돈 없지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없어서 내년부터 계속 분납해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재난기금이 어디 가버리고 없으면 어쩝니까, 재난 나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그 사이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예산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196억이 어디가고 없잖습니까? 그걸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을 지난번에 털어서 기채발행하지 않고 사용한 것 아닙니까? 재난이 생기면 쓰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만들어놓은 재난기금을, 200억에 가까운 돈을 가져다가 통합관리하면서 엉뚱한 곳에 쉽게 말하면 당겨 써버리고…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융자…

복덕

장복덕위원

돈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기금 예산부서에 문화예술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연금 해서 한꺼번에 해서 그 중에 재난관리기금을 같이 통합관리 했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알죠, 아는데 통합관리를 하든, 별도관리를 하든, 전용관리를 하든 그 돈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어렵게 만든 기금을 다른 데 전용해서 써버리고 감사에 걸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 관리, 운영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196억 중에 올해 얼마 들어왔다고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올해 60억…

복덕

장복덕위원

올해 60억 들어왔고, 나머지 돈은 그러면 언제 들어옵니까? 중간에 큰 재난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쓸 돈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렇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었으면 빚을 내서라도, 기채를 발행하더라도 돈을 맞추어서 전용통장에 넣도록 해주는 것이 절차 아닙니까? 올 여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습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니겠지요. 돈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해버린 것을 과장님을 탓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고 어떻게해서라도 회계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받아놓으십시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빨리 받아서 전용계좌에 집어넣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엄중하게 지적을 합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용을 할 때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전용을 해서 씁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은 없고 예산법무과에서…

안병국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과장님,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60억, 2017년도 60억, 2018년도에 나머지 76억을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로 이관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예산법무과 계획입니다.

안병국위원

예산법무과 계획입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안병국위원

이걸 가져와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공통사항입니다.

안병국위원

공통적으로 보니까 통합관리기금 융자사업에 보니까 재난에 무관한 SOC사업이 전부 투자했어요. 이건 완전히 전부 면책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장복덕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2018년까지 이관하는 부분에서 과에서 정확하게 해주세요. 시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전용계좌로 넘어오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32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133쪽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134쪽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현황. 135쪽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현황. 136쪽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139쪽 공통사항 11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2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상훈

이상훈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1번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보시면 지금 3,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그지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1,500만 원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제가 잘못 보았네요. 3,000만 원도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을 했는데 1,500만 원이라고 하면… 왜 1,500만 원이냐에 대해서 이 훈련이 4일 동안 거쳐서 OCI 포항공장 보십시오. OCI포항공장 유해화학물질 누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할 때 OCI에서 한 것 맞습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헬기가 뜨고 소방서 대원들 등등 여기 한 종목이 아니고 불시에 지진해일 복합재난대응훈련, 지역특성화민방위훈련, 공무원비상소집훈련 등 1,5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한다는 데, 이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 아닙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여기 작년에는 우리 경상북도 도 단위 훈련을 했습니다. 도에서 별도의 예산이 있었고 우리 순수 안전관리위원회 개최라든가 순수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된 금액입니다. 도 단위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예산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날 저도 지켜봤는데 저 정도 훈련 같으면 과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까,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3,000만 원도 적다고 봤는데 1,500만 원이라고 하면 헬기 한번 뜨고 나면 끝나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소방서 예산이…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죠, 무언가가 있어야 할 수 있죠.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소방서 예산도 있고 도 단위 예산도 있어서…

우현

김우현위원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기재를 해주시고 또한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저번에 주문을 드렸지만 훈련이 있다면 항상 보고를 해주십시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145쪽 공통사항 15번 주요사업 추진현황. 147쪽 42번 재난예방 사업 추진실적. 43번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실적. 44번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45번 CCTV통합관제센터 활용 실적. 46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현황. 과장님, 사회복무요원들이 사복을 입고 근무하지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근무복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근무복 있어도 근무복을 잘 안 입지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저희 시에서는 다 입고 다닙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시에서는 입어요?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는 잘 안 입는 것 같은데…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입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근무복을 철저하게 입혀야 됩니다. 그래야 행동도 달라질 수 있고 복무요원 중에서 보니까 문제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무복이라도 제대로 입히면 행동이 좀 조심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철저하게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47번 자율방범대 지원 및 운영 실적(3년간). 48번 의용소방대 지원 및 운영 실적(3년간).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번 재난발생 및 예방 현황까지 일괄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 48번을 같이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봉사자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법대입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위험요소도 따르고 또 몸으로 희생해가면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여타 봉사자들보다 상당히 비중이 있어 보이는데 현재 지원 부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늘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개선책은 있습니까? 어떤 봉사자는 옷을 지급 못 받은 경우도 있고 기존 제화는 지급해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화는 현실적으로 돈만 지급하고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게 어떻습니까? 신발이라는 게 또 물어보니까 통일해서 주는 신발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기능도 또 맞지 않고. 자율방범대로 그렇고 제화가 빠져있는데 제복, 제화도 의용소방대 같은 부분도 도에서도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밸런스만 맞추시면 되는데 제화 부분은 상당히 민원소지가 좀 있습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그걸 작년에 저희들이 1,160켤레를 저희가 사주었는데 전부 좋아하기는 하던데 품질면에서는…

해수

이해수위원

감사한 부분은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감사다 보니까 인사드릴 정서가 안 되어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의용소방대 제화는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제품이 유행이 지났다고 해야 합니까? 그런 걸 전국에 있는 것을 일괄 모아서 사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화를 기존비용으로 산 것 같지만 실제는 자부담이 2만 원씩 있었습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녹색신발 말씀하시는 것 맞죠? 상당히 만족하고 고맙다고는 했었는데 알고 보면 상황이 그랬다는 것 감안해주십시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앞으로 제화는 비용으로 지출하시면 거기서 자발적, 색을 통일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마 재해라고 하면 제 목표는 예방입니다.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예방이 더 비용이나 모든 측면에서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진대피소와 해일대피소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해일대피소라고 해서 제가 송도에 한번 찾아가 보았는데 낯선 동네라고 그런 가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지진, 해일을 대비해서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한 게 있습니다. 총 41개 지구에 93개 대피장소가 있습니다. 통상 지진은 예고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해일은 언제정도 해안이 도착한다든지 그런 예측이 감지가 되어서 가능한데 저희들 해안 바닷가에 전체 표지하고 해서 읍‧면 공무원을 포함해서 이장님들한테 얘기했고요. 수시로 국민안전처에서도 실제 현장 확인을 합니다. 와서 3월 달에도 확인하고 갔고요. 지진, 해일에 대해서는 대피소가 충분히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도 완료했고 예산이 들어갈 부분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예, 작년에 저하고 배수펌프장 많이 다니셨는데 올해도 펌프장을 점검하실 계획이시지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수방자재 현황을 양 구청 것을 다 받았는데 아직도 미흡합니다. 총괄은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건 넘치고 없는 건 아예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재점검을 해서 지역성향에 맞게끔 갖추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50번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 51번 지진계 설치대상 및 설치현황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아까와 관련해서 하나…

상훈

이상훈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운영실적표를 보면요. 47번부터 봐주십시오. 대원수가 14년도에 1,395명이죠?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15년도에는 1,452명이고요. 여기는 인원수가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출동횟수를 보십시오. 1만 560번으로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같습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48번 보십시오. 여기는 2014년도에는 대원수가 1,053이고요. 2015년도에는 1,011명입니다. 여기는 대원수가 다른 데 출동비는 같고 출동횟수는 다릅니다. 47번, 48번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1개월에 20일 해서 1년 12달해서 44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60회인데 2014년도와 2015년도가 같다는 건 내용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믿고는 넘어가는데요. 자율방범대 출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네요, 계신 데 다음부터는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 관제센터 있잖습니까? (사진자료로 설명)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관제센터 화면 좀 교체했습니까? 지금도 가면 이런 것 몇 개 있어요? 상당히 관제센터가 중요하거든요. 범죄라든가 사고 분석하는 걸 관제센터에서 해야 하니까 빨리 교체를 해주시고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 대이, 대잠동 현장을 보면 방법CCTV가 깨끗합니다, 그죠? 보이지요? (사진자료로 설명) 여기 연일을 한번 보세요. (사진자료로 설명)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아까 방송 때 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여기 엉망진창이거든요. 설치할 때 이거 정리를 좀 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작업을 해달라고 지적합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하면 되잖아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아까 빠진 곳이 있는데… (사진자료로 설명) 이게 뭡니까? 함체입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함체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는요? CCTV의 화질을 높게 하려고 하면 픽셀이 높아야 되죠?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어차피 화소가 교체를 할 때에 돈이 들더라도 화면 질이 높은 것을 앞으로는 해야 합니다. 한번 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6, 7년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비용보다는 아예 초기에 조금 금액이 높더라도 그런 걸 미리 사전에 주문을 해서 차라리 대수가 700대보다 500대로 하더라도 그런 걸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교체도 그런 쪽으로 하는 걸로 주무과장님께서 가닥을 잡아서 포항시의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비싼 것을 쓰더라도 성능을 높은 것으로 해가지고…

재진

이재진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시간만 있으면 함체 같은 경우를 잘 이용하면 회로 당 한 회로 씩 지금 돈을 주거든요?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함체는 하나면서 CCTV 2개를 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여기에 보면 여러 군데가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절반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절감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조치 주문 드립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상용망에서 전용망으로 전환을 하고 있으니까 회선도 상당히 줄여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간략하게…

상근

이상근위원

139쪽에 연번 5번에 보면 2015년도 용역하고 141쪽에 연번 7번이 같은 용역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한 2억 3,900만 원이 늘었네요? 이거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인건비… 매년 저희가 용역비 발주를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인건비는 보면 인원이 44명이고 그런데…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매년 1월에 발표되는 인건비 단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1년에 2억 3,000만 원씩 올라갑니까? 다른 것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계약기간이 올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작년에 한 것은 2월 24일까지 두 달 차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두 달 차이가 그만큼 납니까?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예. 두 달 차이하고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포항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황성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장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