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사팀장 조철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6월 1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중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발의 후 조례안 개정 시 많은 장점도 있지만 주민에게 미치는 부작용 등 의견이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종운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가지고 보류동의안을 내셨는데, 하여튼 그나마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신다고 한 데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나름대로 검토보고서 보고 많이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구가 우성, 사곡, 신풍, 유구예요. 거기는 다 시골 동네거든요. 지금 한쪽에서는 귀농귀촌을 하려고 업무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한쪽 매스컴에서는 공주시가 11만도 바로 조금 있으면 무너진다고 하는 판인데, 이렇게 제가 민원을 하다보면 공주가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제재가 심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론 그 사람들이 입바른 소리가 있을 테고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더러 돌아다니다 보면 규제가 심하다고 하는 판에 이것이 왔길래 저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저도 시골 살면서 남의 땅 밟고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하시려고 하다가 보시니까 의원발의를 하신 것 같고, 또 사전에 여기저기에서 검토보고서도 있고 나름대로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오신 것 같은데, 보류에 대해서 저도 반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표발의하신 이종운 위원님 말씀도 듣고 한상규 위원님 말씀도 들었는데, 저는 보류라는 것보다 이게 지금 모든 지역갈등도 있고 옛날부터 사용허가 안 받아도 도로라고 하는 것은 옛날 정서부터 내 땅이지만 다 지나다니고 여태까지 무리 없이 살았어요. 저는 지금 보류보다 이 자리에서 그냥 거수로 해서 찬반으로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