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원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6년 6월 17일 감사담당관 이원권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권입니다. 53만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시정 성과제고를 위한 열린 감사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종합감사 및 취약 분야 선택적 특정감사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개 기관의 종합감사와 건설공사 중간검사를 통해 재정상 11건, 행정상 8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8개 기관의 종합감사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누락세입 특정감사를 지속 추진하여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업무개선 효과를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상감사 역량강화를 통한 예산절감 제고입니다.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수시모니터링으로 낭비요인을 사전제거를 통하여 주요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용역물품 및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42억 6,000만 원 예산 절감을 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고강도 감찰시스템 운영입니다. 고강도 감찰로 공직사회의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여 투명한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정 및 고충민원 26건 처리와 음주운전 근절캠페인 실시 및 처벌규정 강화 적용하였으며, 향후 상시 감찰계획 확립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청렴 관리시스템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비리발생 예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청렴도 향상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이미지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청렴교육 이외에 청렴협의체 운영 및 청렴의 날 매월 1일 운영하였으며, 향후 반부패제도 개선, 청렴정보 공개, 청탁금지법 홍보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으로 더 청렴한 포항 도시브랜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감사담당관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에 많은 민간위탁사무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민간위탁단체는 평소에 관리감독이 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5조2항에 따르면 시장은 민간위탁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 감사가 이뤄지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체감사로써는 1년에 한 번씩 못 하고 3년 주기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 동의를 받아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사무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지도감독을 하고 감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위탁사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안 하면 저희들이 하도록 감사실에서 유도를 하고요. 또 저희들은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담당부서에서?

보조금 준 데 대해서는 계속 지도점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했는지를 감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거는 3년에 한 번씩. 감사대상 기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조단체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도 3년에 한 번씩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불친절에 관련해서 읍·면·동에 보면 민원실 앞에 CCTV 같은 거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그게 설치하고 난 뒤에 효과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CCTV가 2013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 읍·면·동 구청 시 민원실하고 주민복지과, 교통행정과 이런 쪽에 설치를 해서 전체가 90여 곳에 설치가 돼 있고요. 이것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사생활을 침범한다고 해서 공공기관 영상처리 지침이 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부서장들이 관리를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활용한 빈도를 보니까 민원인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수납과정에서 돈을 줬다든지 안 줬다든지 이런 쪽에는 CCTV를 돌려서 부서장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친절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오면 그런 거는 좀...

불친절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나와서 CCTV까지 안 보지만 거기에서 다 인지를 하니까 불친절했다 안 했다를 거기에서 바로 알기 때문에, 안 했다 하면 CCTV를 볼 수 있는데 자기들이 시인을 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포항시 공직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늘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남·북구청 업무보고에 보면 특히나 유흥업소 위법사항 적발되고 벌금을 물고하는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그러한 잘못을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벌금 부과로 끝이 나는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유흥업소는 반복적으로 하면 과중처벌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사업장 폐쇄까지 갑니다.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상당한 문책을 해야 근절이 될 것인데 경미한 처벌을 하니까 계속 그와 같은 일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마 근절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감사 나갈 때 중복해서 단속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중복처벌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을 감사실에 확인을 다 합니다.

특히나 보면 그런 업종이 구청업무 소관인데 노래연습장, 사실은 술 팔고 이렇게 해서 많이 적발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경미한 처벌로 인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적발을 많이 받은 곳이 개인게임장, 많이 있죠?

예.

만약에 다수의 적발에 의해서 그 게임장을 취소시켜버리든가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에 따라서 과중처벌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포항에 공용차량이 전부 몇 대입니까?

공용차량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다른 데 출장을 갔다 오면서 어디 들리는 것은 모르겠는데 내가 제보를 받아서 시정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차 번호까지 다 적었는데 이분이 근무시간 안에 병원에 갔던 거예요, 공용차량을 몰고.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가서 민원인들 눈에 띄어서 이거 적어서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안에 선진국형 공무원이 되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안에 일체 스마트폰도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공용차량 타고 개인 사적 볼일 보는 것은, 더군다만 근무시간에 안에, 이런 것은 앞으로는 근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최근에 읍·면·동하고 공용차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지침도 내려보내고 했습니다.

지침 아무리 많이 보내면 뭐합니까? 며칠 안 된 건데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처리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는 35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3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3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에 16번을 보면 ‘관급공사 과다계상 예산낭비 지적 및 일상감사 강화’ 있잖아요?

예.

조치결과도 있는데, 별책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처분종류 보면 ‘주의’, ‘시정요구’, 신분상 조치한 것도 있는데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제가 물어볼게요. 별책 47쪽에 보면 누락세원 특정감사 부분에 총 환수액이 11억 7,0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여기에 집중이 돼 있는데. 남·북구 세무과인데, 감면자료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해서 시정요구 사항 4억 1,000만 원, 4억 9,500만 원, 1억 8,500만 원인데 ‘추진’으로 끝이 나는데, 이게 몇 억 단위의 환수조치가 개인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과 전체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 법적용이 애매해서 자기들이 보관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얘기한다고 하면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감면조항인데 저희는 감면이 아니다, 이런 다툼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부 다 부과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중앙에 질의해서 판단해서 11억이라는 돈을 부과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알고 안 한 게 아니라 법적용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과에서 애매한 것은 어제 물어보든 방금 담당관 답변처럼 중앙에 질의를 하든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몇 억이나 되는 것을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서 부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이랬을 때 신분상 조치는 전혀 없었거든요. 다른 것도 보면 1억도 안 되는 사업에도 보면 신분조치가 훈계, 주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무엇인지?

그런데 세무 쪽 관계가 중앙부서에서 와도 추징하면 신분상 조치는 잘 안 하는 추세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몇 억 단위를 과세 안 했는데도 돈만 징수하면 그대로 끝이 나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앞으로는 금액이 크면 신분상 조치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뒤에 61쪽에도 보면 26번도 보면 하수도과에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추진 부적정, 해놨는데 이것도 처분은 ‘시정’이고 금액은 1억 7,800만 원인데, 이것도 억 단위의 금액인데, 그래서 쭉 보니까 대부분이 거의 신분조치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대부분 환수조치하고 주의로 끝이 나는데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공무원들 대다수가 열심히 하시지만 일부 공무원들, 일부 부서에서는 소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꼭 신분조치를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경각심이나 일상 일을 하면서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또 환수로 끝날 것이 아니고 다른 조치가 있어야만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2번,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3, 4, 5, 6번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7번 38쪽,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보조금 주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범죄밖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지원하고 동행 지원, 이거 현금 지급해도 돼요?

다 계좌이체시킨 것입니다.

39쪽 보세요. 상담 지원, 동행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현금지급으로 돼 있는데.

거의 계좌이체인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카드내지 계좌이체로 하거든요.

김 뭐 해 놨는데, 여기에는 성도 안 나오고 그냥 현금지급으로 해 놓았는데 무슨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출하기가 좀 그런지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금지급에 대해서 나중에 홍필남 위원님에게 별도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지급 그 밑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현금지급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8, 9, 10, 11, 12까지는 이상이 없고. 공통사항 13항,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4항 용역 또는 계획 수립 후 미추진 사업 및 부진사업현황까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쪽에 25번,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익명제보시스템에 주로 보면 음폐수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는데 음폐수에 예산 낭비, 아니면 악취방지 음폐수 장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제보를 받아서 답변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청소과에 오는 게 음폐수 8건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같은데, 주로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처리하는 데 단가가 너무 높다, 비용이 너무 많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거든요. 무턱대고 전부 다 금액이 많다, 이런 내용이 많고요. 거의 보면 악취가 법제처에 의하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든지. 거의 다 예산낭비하고 이런 쪽인데 저희들은 청소과에서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처리한다는 답변을 다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민원을 야기하게 되면 그렇게 희미하게 답변해 줘도 그 사람들이 물러섭니까?

그런데 8건 제보한 분은 그렇게 답변해도 더 이상 이의를 건 사실이 없었습니다.

악취시설과 악취방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악취방지는 음폐수에 대해서만 나옵니까?

예, 음폐수처리장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혹시 상대동에 형산강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 야기하고 제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 상대동에서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을 대부분 해 주시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청소과에서 하고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청소과로 이관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43쪽 25번입니다.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처리결과에 보면 신분조치에 주로 경징계, 주의, 경고, 훈계가 많이 있는데 별책에 보면 전부 주의, 훈계, 경고밖에 없거든요, 이 내용에. 별책 2번에 보면 전부 주 내용이 주의나 훈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감사 지적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징계 17건은 전부 중징계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경고, 훈계까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 가서 지적된 사항이고 징계 있는 것은 거의 다 음주입니다.

음주입니까?

음주는 사법부에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1년간 감사활동을 하시면서 2,000여 공직자 중 중징계 받은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까, 음주 외에 단순 업무에 대해서?

자체에서는 없고요. 도에서 경징계 받은 것은 있습니다. 중징계까지는 파면, 해임, 정직이기 때문에 중징계까지 가는 것은 없고요, 경징계가 견책, 감봉인데 저희들이 음주 외에는 자체에서 견책준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포항시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보조사업비 집행 부적정’, 답변완료 돼 있는데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번, 자체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47쪽입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입증지 관리실태 있죠?

예.

이게 전부서가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상 읍·면·동이나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민원창구에 보면 시스템이 참 복잡하게 돼있어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간소화해서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부서를 두 달 동안 조사를 했거든요. 다른 데 수입증지 때문에 사건이 터져서 조사를 했는데 홍필남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상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될 것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창고마다 따로따로 놓고 하는데 어느 한곳에 가서 정부수입인지 사듯이 창구에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억울하게 공무원들이 당할 수도 있다고.

맞습니다. 매일매일 입금하는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입증지에 대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번, 명예 청렴감사관 운영 실태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선발은 전부 다 읍·면·동에서 합니다. 추천을 받든지 그렇게 합니다.

명예 청렴감사관 활동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구청이라든지 자체감사를 할 때 5, 6명씩 참관을 시키고, 청렴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번, 상급기관 등 외부감사 결과 지적 현황에 대하여 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경제구역도 감사한 결과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예.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감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고요.

포항시는 자유경제구역에 대한 감사는 안 하죠?

감사원내지는 도...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은, 지난번에 잠시 왔다갔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무감사 받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쪽에 국민안전처 청소과, 환경관리과, 하수도과, 가스충전소 인근야적장, 토지사용 사후관리 등 감독, 불문경고 1명, 주의 2명, 변상금 받은 것도 있는데, 이거 내용이 무엇입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장성동에 쓰레기매립장 버스정류소 있는 SK에서 무단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무단점용?

무단점용 했다고 해서 청소과에서는 하수도과와 협의할 때 협의 옳게 못 했고 1억 1,000만 원인가?

1억 원이 넘네요.

1억 원 넘게 점용한 면적만큼 변상금을 부과, 여기는 국민안전처에서 하니까 바로 환수 다 됩니다.

환수 다 되고. 그러면 지금 그곳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변상금 지금부터 하려고 하려면 허가를 내서 해야 되고, 지금까지 무료로 쓴 것은 변상금 다 환수 조치 다하고 부과를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번, 해당이 없습니다. 56쪽 31번,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용역 결과 및 청렴도 향상대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용역해서 자체에서도 청렴도 평가할 수 있는 청렴도 대책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죠?

예.

참고해 주시고 시정해달라고 주문합니다. 66쪽 32번, 민원혁신T/F팀 및 민원혁신 실무위원회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부터 전체 빠진 거 있으신 분 기타사항 감사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감사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