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부서인 세무과, 산업과 및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장종두 남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남구청장 장종두 남구세무과장 권연숙 남구산업과장 김선묵

감사진행은 남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에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하고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소속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장종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연숙 세무과장입니다. 김선묵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3만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구청 전 직원들은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비전을 실현하고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과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창조도시건설을 위한 세입확충입니다. 올해 남구 지방세 목표는 3,481억 700만 원으로 도세 1,108억 6,400만 원, 시세 2,372억 4,300만 원이며, 4월 29일 현재 948억 9,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도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경기 침체로 세입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세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철저한 체납세 정리를 통하여 반드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산업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남구 관할에는 구룡포해수욕장과 도구해수욕장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피서객들이 편안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완전보수 정비하였습니다. 오는 25일, 토요일 해수욕장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24시간 바다시청 내 인명구조요원과 간호인력, 인명구조선 등을 배치하여 피서객과 시민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안정적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통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 2월부터 구룡포읍 외 6개 읍·면에 농로포장, 용배수로 설치 등 2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5건과 향후 발주 중인 17건의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조속히 완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해서 물어도 되죠?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항입니까?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여기 무재산이고, 행불자면 돈을 안 받는 건가요?

체납자 중에 무재산이고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하면 일단 관리는 5년까지합니다. 5년까지 하는데 1년에 3번씩 재산조회, 금융조회를 계속해서 시효소멸 걸릴 때까지 관리를 합니다, 5년 간. 시효소멸 지나면 못 받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만 피해서 있다 오면 세금 2,000만 원 되도 안 내도 되겠네요?

지방세법 상에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그냥 몇백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1억 단위 보니까 정말 고액인데 이 돈을 안 내기 위해서는 5년만 어디든 숨어있다 오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체납되어 있으면 신용정보 등록이라 해 가지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카드도 못 쓰고, 통장도 못 내고…

그런데 5년이 지나면 다 할 수 있다면서요?

5년 지나면 우리가 제재를 못합니다. 세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제재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5년 안에는 모든 법을 다 동원할 수 있는데 5년이 지나버리면 못 합니다.

억 단위도 넘어도 그런가요?

예.

참 답답합니다. 5년만 피해 있으면 억을 벌고 하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도 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보시지만 오늘 비록 위원님들의 주문사항, 지적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마음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지 지적을 할 건지 하는 내용은 깊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늘 이렇게 염려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행정을 하시는데 점검하시고 고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감사자료는 867쪽부터 88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867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 5, 6, 7, 8,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건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0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대송면 장동3리 암반관정은 당초 설계가 77m 굴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조금 더 내려서 120m 굴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규정에 150톤 이상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관정 하나로 주변 일대가 농업용수 해결이 다 될 수 있어요?

예, 장동3리는 골짜기에…

장동3리 부분만 해결합니까, 아니면…

예, 장동3리 부분입니다. 보통 암반관정은 5ha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관정 하나 뚫는데 기본적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통 120m 정도 뚫으면 보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관이라든지 이런 게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관정사업에 한 관정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7,000만 원 정도 이루어진다?

예.

그러면 매년 남구청에 관련된 관정은 몇 개 사업으로 합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창기하고 하반기 추경 때 해서 4건 정도 발주했고, 올해 3건 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서 천수답으로 농사를 짓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관정 관련해서 아마 각 읍·면에 뭔가 요구사항이 많죠?

예, 우리 남구청에는 암반관정이 총 134개가 있습니다. 5년마다 영향평가를 하고 고장난 부분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고쳐주고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역구 활동을 해 보면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관정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직접 농가에 농업용수와 관련된 부분이 그런 예산이 있다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떠나 이게 제 마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농업 부분에는 제가 농업직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최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데 예산편성 잘 안돼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 의지가 약해서 1년에 4개밖에 못하는지 그거 한번 여쭤봅시다.

농업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구한대로 다 됩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농업예산은 넓혀가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피부로 닿는 농민들에게 피부로 닿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특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농업용수 없으면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고 농민들한테 편의가 갈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의 예산은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과장 수고하십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부탁드릴게요. 농업 관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장기만 하더라도 38개, 남구에 134개 전부 다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더러 있습니다.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암반관정이 한번 수중모터 들어가게 되면 고장이 나지 않는 한 수중모터를 끌어올려서 점검해서 다시 넣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장이 나야 끌어당겨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에 슬러지가 끼어서 나중에 고장 났을 때 암반관정 보수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예.

그것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끌어올려서 털고 다시 점검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겠다 생각됩니다. 요즘 보통 6,000만 원, 7,000만 원 들여서 암반관정 시설을 하는데 마을에서 그것을 수리계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수리계에서 기술적으로나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야 되겠어요. 세워서 2·3년마다 한 번씩 고장이 안 나더라도 수중모터를 끌어올려가지고 속에 낀 슬러지를 제거하고 수중모터 점검해서 다시 넣고 한다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업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요즘 농어촌에도 광역상수도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보급이 많이 되어서 기존 마을상수도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용지물이 되는데 이걸 사장시키지 말고 농사용 관정으로 전환해서 전작이나 농업용 관정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면 상당히 마을에 도움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환하는 절차라든지 방식을 어떤 안내서를 만들어서 안내해 준다 그러면 그 역시 상당한 예산 도움이 된다, 또 마을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상수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간이상수도가 지금 현재 29개가 우리 관내에 29개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농업용수로 활용하려면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는 수질항목에 14개 항목, 그다음에 물이 150톤 이상, 1일 150톤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런 규정을 감안해서 다른 건 예산이 수반되고 이렇기 때문에 29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인수 받도록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인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절차가 있겠지요, 아마도. 상수도용 관정을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할 때에 업무적인 세부적인 절차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계에서 챙길 거, 과에서 챙길 거, 행정에서 챙길 거 챙기고 농어민들이 절차를 몰라서 방치해 둔다면 암반관정 방치 그 자체가 지하수 오염 원인이 됩니다. 그걸 활용한다 그러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절감 또 마을에서 농업용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이 있는데 그 행정적으로 그런 안내는 일은 해야 되고 마을에서 절차 밟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안내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소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을에서 마을상수도용으로 계속 쓰던 관정을 수량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그런 부분에 거의 큰 영향이 없다는 제가 모르는 소치로써 말씀을 드리는데 큰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절차가 마련되면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1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3,0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공통사항 13, 14, 15, 16은 해당 없고, 17은 감사원 및 도·시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는 자료에는 해당이 없다고 올라왔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자료가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 책에 새로 꼽아 놨지 싶습니다.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항에 맨 마지막에 보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정산소홀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설계상에 설계를 할 때 원래 U자형은 거푸집이 안 드는데 설계상에 거푸집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예산 269만 2,000원 3건에 대해서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구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농어촌환경정비사업은 면 지역만 우리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장기에 했고요. 그다음 해는 대송면에, 그다음 해는 동해면, 대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송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동해면에 갑니다.

동해면에 갔다가 호미곶면으로?

호미곶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읍은 왜 안 되죠?

읍은 별도로 정책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의를 하십시오. 내용이 안 된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읍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얘기하시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8은 해당이 없고요. 225항, 해수욕장 관리 현황 및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 226항, 수리계별 수리시설 관련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 878쪽입니다. 227항, 농업용 관정 보유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228항, 읍·면별 농업기반시설 설치현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 주문하신 내용 잘 메모하셨다가 현실에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바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지적이나 많은 주문이 없었습니다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관련된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하고. 어떤 것들을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에 맞춰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제상 북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제상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북구청장 박제상 북구세무과장 김종로 북구산업과장 김월규

감사진행은 북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하고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소속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로 과장입니다. 산업과장 김월규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박제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북구 소속 전 직원들도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보다 살기 좋은 포항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2,003억 1,200만 원으로 4월 말 현재 기준 목표액의 25%인 505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탈루세를 발굴하고 자진납부 대시민 홍보 강화 및 수납시스템을 다양화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납세 평등실현을 위한 체납세 징수 강화입니다. 4월 말 현재 기준 체납세는 8만 5,213건, 116억 5,500만 원입니다. 체납세 정리실적은 현금징수 42억, 결손처분 10억으로 총 52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하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5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콜센터 운영과 500만 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전담관리를 통해 체납세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업과 소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북구 관내에는 영일대, 칠포, 월포, 화진 등 4개소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지난 한해 387만여 명이 우리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올해도 개장 전 안전장비 확충 및 편의시설보수 등 철저한 준비로 동해안 최고의 관광명소인 명품해수욕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입니다. 올해 지금까지 23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용수로, 노후수리시설 및 위험저수지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4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업생산성향상과 지역균형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마지막이죠?

예.

지난 봄에 저희 죽장에 민원이 생겨서 청장님 오셔서 덕분에 잘 해결하고 했는 사건이 있어서 그때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주민이 길을 열어줘서 안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직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길을 열었기 때문에 언제인가 이 사람이 화가 나면 또 다시 문을 잠굴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북구의 농업인구가 4만 6,000명, 여기에 보니까 4만 6,462명, 숫자로 보면 얼마 안 된다, 그죠? 하지만 북구 쪽에 농업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 질문은 며칠 안 남은 청장님한테도 해당이 되지만 뒤에 계신 직원들이 잘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벼농사 일변도로 가서는 살아남기 힘드니까 고소득 작물을 발굴해서 농업정책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지금 농가마다 쌀 같은 경우는 못 팔아서 가득 쌓아놓은 농가가 많고 농협에는 날짜 안에 베지 않으면 다 수매를 안 하고 하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는 정부에서 쌀 관리하고 재고를 보관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쌀농사 위주에서 다른 정책을 펼쳐가지고 다른 작목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는 게 이제는 우리 농업이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나가시지만 밑에 직원들한테 이런 쪽 방향을 잘 틀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게 보완할 수 있게 잘 당부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임식을 코앞에 두시고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장님은 정확하게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죠?

한 40년 했습니다.

40년, 그러면 좀 일찍 시작하셨네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했습니다.

청장님은 명퇴가 아니고 공로연수죠?

명퇴입니다.

명퇴예요?

예.

후배를 위해서 길을 터주고 가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청장님은 우리 의회의 사무국장님으로도 계셨고, 여러 가지 주요 요직을 많이 거치셨는데 40년 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업무보고를 합니다만 업무보고 이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퇴임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 자신은 상당히 우리 후배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 후배들한테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 밑에 직원들하고는 좀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견제기관이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소통문제도 다소 있고 솔직히 집행부 쪽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따지고 보면 갑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의원님들 스스로는 못 느끼지만 직원들 쪽에서는 의원님들 한 마디 한 마디가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모든 게 바로 근무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건 업무적으로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떤 경우도 다 합니다. 요즘은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의회가 20년 흘러가면서 많이 의원님들도 직원들한테 인격적으로 많이 잘 대해준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인격적으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우리 직원들을 잘, 업무적으로 뭐라 할 때는 뭐라 하시고 보듬어주실 때는 보듬어주시면 우리 포항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제상 청장님은 공무원 분들 얘기를 평을 들어보면 상당히 원칙주의자로써 공직생활을 정리를 잘 마감을 하시는 선배공무원이다, 참 후배 공무원들한테 많은 귀감이 될 만한 분이다 라는 평을 받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고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퇴임하시더라도 후배들 위해서 자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도 계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님한테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건승을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로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895쪽부터 90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895쪽, 공통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공통사항 전체 해당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0항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체납정비팀이 체납정리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올리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총 전체 체납건수 중에 자동차 관련 체납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25% 정도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해서 본청에 센서를 확대해서 체납 자동차세 정비에 효과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남구청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북구청에도 공히 건의를 한번 했는데 북구청에는 앞에 마당이 너무 좁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어차피 차에 보면 올해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자동차에 족쇄 채우는 거 금년에 10개를 추가로 구입했고, 기존 구청에도 보유를 하고 있고, 흥해읍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납정리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본청에처럼 마당에 들어오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은 합니다마는 잘 없고요, 주차난이 협소해서. 그래서 현장징수를 위주로 해서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페이지 900쪽입니다. 221항,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5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6쪽, 222항, 체납처분실적입니다. 223항, 세원조사 발굴실적. 마지막입니다. 224쪽,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도 세무 관련해서 여러 번 감사를 받아보셨죠?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주문사항이 없다치더라도 위원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을 더 해 주시고 행정을 펼치시는데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규 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911쪽부터 93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 해당 없고요. 공통사항 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4, 5, 6, 7, 8, 해당 없습니다. 913쪽,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현황. 공통사항 10,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 3,0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남구보다 일을 더 많이 하셨네요, 장소가 많은 걸 보면. 926쪽입니다. 공통사항 12, 13, 14, 15, 16, 17, 18, 해당 없습니다. 225항입니다. 해수욕장 관리 현황 및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 페이지 929쪽, 226항, 수리계별 수리시설 관련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27쪽, 농업용 관정 보유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228항, 읍·면별 농업기반시설 설치 현황.

위원장님.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길래 제가 할게요. 본 위원이 느끼고 일을 했던 부분입니다. 암반관정이 고장이 났는데 수중모터가 뽑아 올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 우리 지역에 두 군데가 있어서 결국 새로운 신규 암반관정 예산을 줘서 설치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서 이래서는 예산낭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남구청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암반관정이 하나 시설하는데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기존에 북구에도 200개 정도 암반관정이 있고, 남구에도 한 140개 정도에 가까운 암반관정이 있는데 이거를 암반관정이 고장이 안 나면 수중모터를 올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마을수리계에서. 고장이 나서 물이 적게 올라와야 물이 안 올라와야 올려서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관리해서는 상당한 예산낭비가 있고 또 다른 암반관정 타설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아까 남구에도 그렇게 주문했습니다마는 암반관정 하나 시설을 하면 속에 슬러지 낄 때쯤 돼서 2, 3년 후면 낀답니다. 2년, 3년마다 한 번씩, 암반관정 그렇게 많이 않잖아요, 200개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거를 유지관리를 고장이 안 나도 한 번씩 올려서 수중모터 올려서 모터 점검하고 관 속이 낀 슬러지를 제거시키는 그런 업무를 봄으로써 암반관정 수명을 유지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광역상수도가 농어촌까지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마을관정 이거를 농로관정 전환을 2건을 해 줬습니다. 2건 해 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남구에도 드렸습니다. 그거에 건의를 나한테 해 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챙겨봐 드렸는데 그것이 암반관정 마을상수도가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암반관정 지하수 오염원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막아줘야 됩니다. 봉인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시설활용을 해야 되니까 농업용으로 마을에서 건의를 한다 그러면 농업용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줘야 됩니다. 전기는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전환해 줘야 되고, 또 마을상수도 관리를 마을에 수리계 등록를 해서 농업용 관정으로써 사후관리까지 다 해 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 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암반관정 타설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마을에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안내를 해 주시면 농업인들이 아마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주문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마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8항, 읍·면별 농업기반시설 설치현황. 과장님, 정석준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 확인하셔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신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업무를 보시면서 관심을 집중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이사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는 본부장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관계직원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김흥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7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 포항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팀장 김진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율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 백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창조적 혁신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단 소관 공공시설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공단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쾌적한 시설관리로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시청사 관리의 전문화로 시설물 기능을 극대화하고 깨끗한 환경유지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학공원의 식목행사와 생태연못 조경수 방제와 전정, 그리고 청사냉방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완료하였고, 향후에는 휴게공원정비와 전산시스템 등 주차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사자체정비팀 운영으로 쾌적한 시청사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편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시죠?

5개월 넘고 6개월 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6개월 접어드시게 되면 업무정도는 다 파악을 하셨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 예, 시설은 다 파악했습니다.

포항시가 여러 가지 행정을 보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에서 관리할 때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할 때 하고의 서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24개 시설에 2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설이 좀 노후화 됐다든가 특히, 체육시설이나 문화 쪽에 좀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서 관리하는데 좀 예산이 좀 많이 투입 될 부분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물론 공무원이 관리를 할 때에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와 시설을 같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각 팀별로 전문화를 시켜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행정력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업무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지도를 잘하시고 리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는 941쪽부터 952쪽입니다. 먼저 941쪽, 공통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9항, 청사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료화 시스템 만들어 놓고 처음보다는 오고 가는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많이 막히던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해소가 많이 됐어요?

평소에는 괜찮습니다만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때는 사실 좀…

행사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소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1개 설치되어 있던 부분은 저쪽에 어디입니까, 서문 쪽입니까?

예.

서문 쪽에 하나 더 만듦으로 인해서 소통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급할 때는 직원이 나가가지고 돈을 받아서 넣어 주고 하기도 하든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저희들 인원은 한정이 있습니다마는 행사 있을 때마다 전 직원이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항, 청사유지보수 관리내역 및 예산소요 현황. 마지막입니다. 952쪽, 시청사 주차장 무상이용 대상자 현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