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고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안전재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향련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박희영 위원장이 계신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본위원이 궁금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복구지원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전액 불용되었어요. 그 사유가 좀 궁금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아, 1,000만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윤성국위원
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그게 침수나 파손되었을 때 재해보상금으로 민간인에게 지원을 하는 건데요. 작년에 침수피해라든가 이런 피해가 한 건도 발생이 안 되어가지고 지급사유가 미 발생 되어서 전액 잔액으로 남긴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윤성국위원
앞으로 우기철인데 안전재난과에서 정말로 하여튼 밤을 새워서라도 신경을 곤두세워서 안전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279쪽 보겠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민방위 교육’ 보조사업 있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사무관리가 한 1,400여 만원 남았네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것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그게 민방위교육을 실시를 하는데요, 민방위 실기교육과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주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당초 교육계획을 80회를 예정을 하고 예산을 짰는데요, 여러 가지 메르스 사태 영향도 다소 좀 있었고 해서 강사 교육 횟수를 65회로 다소 좀 축소해가지고 작년에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구비가 주로 남았는데요.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국·시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그 예산을 상반기에 선 집행을 하고 구비를 절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건 일단 절감이 되는 겁니까?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교육 횟수가 좀 줄었고요, 메르스 사태 영향도 있었고 해서 교육 횟수가 좀 줄었고요.
김정준위원
교육 횟수가 줄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육할 때 인원을 한 쪽으로 좀 몰아서 한 겁니까?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늘려서 해야 되는데요, 다른 사유로 인해서 횟수가 조금 더 줄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충교육으로 연말에 우리 대극장이라든가, 원래는 그렇게 교육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마무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 281쪽을 좀 보겠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상단 부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지요? 그 집행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집행내역이요?
김정준위원
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와 피복비, 명절선물 이런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예산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잔액이 왜 3,100여 만원 남았어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그게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약 232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회복무요원을 운영을 하다 보면 복무요원들이 연가도 가고, 휴가도 가고요. 또 분할복무다 해가지고 질병으로 인해서 쉬기도 하고 이런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에는 보수라든가 이것을 지급을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교통비라든가 중식비, 이런 경우는 일할계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남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집행하실 때 세밀하게 좀 하셔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용산구 내에서 꼭 어떠한 분야에 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아주 긴급한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예방이 필요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시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겨울철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 구매하는 데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발굴을 해놔야 이 기금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재원이 이것은 보통 정해져 있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그런 기금이에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재원이 매년······,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상순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지방세법」에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3년간 추계해 가지고 평균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연액의 100분의 1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조달이 안정적인 건데,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저희가 정해져 있고 걱정을 안 해도 들어오는 그런 기금인데 이게 사용하는 그 활용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굴을 더 많이 하면,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에 조성이 8억 6,000만원 됐는데 사용액이 3억 2,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지역에 보면 저희가 볼 때 정말 많은 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생각을 할 때에는 ‘아, 구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그냥 기금 보관만 하지 말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꼭 이게 무슨, 지금 보니까 18억이나 조성이 되어 있네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당부를 드리는 것은 좀 더 올해고 내년이고 가서 더 많이 발굴대상지를 찾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겁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재해위험시설물이라든가 발굴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노력을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저희 재난관리기금 중에서요, 재난예방 및 복구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억 2,000만원 편성하셨다가 수정해서 7억 50만원으로 변경하셨거든요. 이것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내셨었나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그게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박희영위원
어느 심의위원회에서요? 그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의회 의결은 받으셨나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원래 이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기금도 지출을 더 하려고 계획변경을 하면 의회에 계획변경안을 올리셔서 의결을 받으셨어야 됐는데 본위원이 제 위원회, 상임위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여쭤봤는데, 의결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의회 의결을 받으셨는지 여쭤봅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그것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변경안을 만드셨으면 당초보다 지출계획을 수정하셔서 변경하셨잖아요? 그러면 의회 의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다음에 저희 자율방재단, 278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험금이 남아 있어요.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보험금에 “상해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재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단원들께서 실제로 다치시는 경우나 그런 게 있나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혹시나 이것 대비해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매년 이만큼, 가입비가 원래 잡으시긴 54만원인데 그게 대충 몇 명을 잡아서 하신 건지, 아니면 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지? 그런데 왜 불용액이 남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으로 편성이 되면 일단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약 저희 구에 330명이 있는데요, 전부다 보험을 일단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이 39만 2,840원이라고 하면 330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인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거의 금액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서 여쭤봅니다. 매년 이게 보험을 1년 단위로 드시나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보험가액을 대충 알 겁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위원 수가,
박희영위원
아,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저희가 위원 구성을 할 때 동 협조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인원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현재 용산구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
제가 그것을 봤더니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을 구성할 때에는 일반조직, 전문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조직이라고 하면 어떤 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거기에서 방재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데요.
박희영위원
실제로 그렇게 나눠져 있나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이 못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조례대로 이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이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제대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전문조직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실질적으로 전문조직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요, 여러 가지 부서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타구 운영 사례라든가 전부 다 같이 살펴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전문조직에 어떤 반이 있나 봤더니 의료구호방역반을 포함해서 총 4개반이더군요. 그러면 반대로 그 반의 원래 취지에 맞게, 더더구나 이건 조례로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 제4조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대로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유사시에, 유사시 필요시에는 조례 내용이 작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평상시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기회에 타구도 비슷한 상황이라고는 말씀하시는데요, 타구와 연계해서, 더더구나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그 목적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 사업이 쓰여져야 되니까, 혹시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또 전문조직이다 보니까 아마 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지역자율방재단의 원 사업의 목적이나 저희 조례대로, 조례가 규정한 대로 이 사업이 운영되려면 타구도 한번 좀 다양하게 하셔서 총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더더구나 저희가 예산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타구사례도 서로 의사교류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얘기가 나와서 보충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네.
김철식위원
물론 그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띄고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 구성원을 어떻게 편성했느냐 하면, 전기 자재 이런 수리하시는 분들, 전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에어컨설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통신업체, 그다음에 관로설비, 동 관내에서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관내에서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서는 아마 제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련
박향련안전재난과장
사실 그분들 위주로 방재단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사실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고 발굴해서 그게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혁균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우선 국장님! 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6월말로,
박희영위원
6월말이시지요? 그래도 끝까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
이것은 안전건설교통국의 전반적인 부분이라 비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향후 부서장들에게도 이런 부분은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냥 대표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전건설교통 업무 사항에 그렇게 과오납 반환액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희영위원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게 좀 많이 발생하는 게, 본위원이 처음에도 첫 등원해서 결산에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2013년, ’14년, ’15년 결산에 즈음해 보실 때 어떻게 많이 개선이 되고 좀 나아졌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게 “수취인불명”인 경우에 반송이 되어서 그게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있었고, 또 산출 과정에서 그런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단번이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런 과오납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박희영위원
주로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는 저희 집행부의 부과착오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납세자 쪽에서 착오납부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제도적으로 피치 못해서 그런 일이, 아주 적은 수이지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과오납 부분은 좀 세수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액수가 많을 경우에는, 아직 저희는 소송에 휘말리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럴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꾸 좀 줄여가는 게 맞거든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부서를 다루고 계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가시화되지는 않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선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듯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
건설관리과장님!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286쪽입니다.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88%의 불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아, 네.
박희영위원
네, 이제 찾으셨습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에 보면 불용사유에 대해서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업주 시설물 자진정비로 인한 시설물유지관리용품 구매비용이 불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진정비가 됐다면 매년 자진정비 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러면 2016년도에도 자진정비된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는 게 가판대인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이나, 그래서 여기의 유지관리라는 것이 사소한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페인트가 좀 전반적으로 했다든가 이런 것을 보수해 주는 그런 예산인데요. 그동안 크게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서 할 정도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페인트가 벗겨졌다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저희가 이것을 집행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을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러면 2016년도 이번에는 어떤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지금도 예산은 있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크게 수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저희 재정형편이나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보수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가판대 하시는 분들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한 건데, 그럼 우리 구에서는 비용절감,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우리 구의 가판대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도 되고요. 또 작년에 이만큼 불용이 된 만큼 하실 필요성이 없어서 불용된 것이라면 올해는 또 이왕 책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찾아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는 이 사업을 꼭 하고자, 또 이 사업에 꼭 필요해서 편성하신 거잖아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맞게 편성된 금액이 그 사업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부서에서는 중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았으면 잡지 말았어야지요, 편성하실 때.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287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데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주민위원회 개최는 몇 번 했느냐?”, “몇 년째” 이런 것을 봤는데, 조금 여기 심의위원이라든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심의를 하기 위한 심의위원들에 대한 구성에 조금은 제척사유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위원 중에 혹시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거나, 또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이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지는 과장님께서 한번, 다시 이 위원들이 언제 구성되시나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주민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영위원
아니요, 말고요. 심의위원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박희영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위원회 있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아, 옥외광고물 관리에요?
박희영위원
네. 거기에 보면 기금에 이 사업이 들어갔었어요. 기억나세요? 시에서 일부 오고, 저희 기금에서 썼습니다. 아닙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요?
박희영위원
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사무관리비가 전액 불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추진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의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동에서 받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현장답사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에 통보를 합니다. “이러이런 곳을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으로 올해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구간을 확정하고 저희한테 시비를 책정해서 내려 보내 줍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구간에 있는 점포주라든가 간판 건물 소유주를 상대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저희가 안내공문을 발송을 해서 주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박희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여기 그동안은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동안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주민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의 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지 않고 저희 관내에 있는 간판하시는 분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도록 주민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없습니다.
박희영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옥외정비광고, 제가 정확한 명칭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기금이 있잖아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기금에 하는 것은 그것이고요,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에 보시면 저희가 광고물,
박희영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아, 기금심의위원회요?
박희영위원
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저도 들어갔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 중의 어떤 분은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이것은 그냥 제 개인의 생각이어서 한번쯤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잘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제가,
박희영위원
이게 100%,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서 100% 불용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되면서 제안서 평가할 사안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100% 불용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위원들에 대한 이력이라든가를 챙겨서 혹시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준우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291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 있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 업무에 부과대상시설물 조사인력 인건비로 3,000만원이 집행됐네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몇 명이 조사하고 있는 거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4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1명은 사무실에서 전산을 다루고요, 3명은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분들 1인당 지급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이분들한테 월 한 147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147만원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전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하고 징수액은 얼마나 됐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1,059건에 22억 9,615만 2,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는 995건에 22억 5,935만 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징수율은 어느 정도 돼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이 98.2%입니다.
김정준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래요. 시설물조사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교육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책자 293쪽 상단 부분을 보겠습니다.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 있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액 불용됐네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또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저희가 용산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하고 용산구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고,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들이 전액 남은 것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추진한 일이 없었는데 업무추진비 6억을 빼고 모두 집행됐거든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심의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공사장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들한테 시도는 10일~20일, 그다음에 구도는 15일 초과할 때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도 또 20일이 넘을 때에는 시에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소관 사항만 없었을 뿐이지, 업무는 계속 있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고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럼 시책업무추진비 관련 업무에 대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집행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말씀?
정재
김정재위원
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설치, 보행안내표지판, 자전거보관소, 교통편의시설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반사경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노면표시, 안전표지 같은 그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은 경계표지, 이정표지, 방향표지, 노선표시, 안전표지 등을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유지보수를 하면서 순찰을 어떻게 돌아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 업체에다가 맡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업체에?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순찰도 돌고 또 동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건의사항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번 그것 좀 점검해 보세요. 용산역 지하도에서, 전자상가에서 용산역 쪽으로 오다보면 용산역 쪽으로 가고 또 한강로 쪽으로 직진차량이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기 봉이 다 빠져가지고 없어졌어요. 설치를 했다가, 그게 자주 망가지나 봐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얼마 전에 나가서 다시 보수를 했는데 주로,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차가 1차선을 타가지고 용산역 쪽으로 차가 전혀 못 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서 좌회전해서 나가려다 보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서 교행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량이 무진장 밀립니다. 그것 좀 한번 해서 제대로, 그것 이중으로라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용산경찰서하고도 업무협의를 했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또 용산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다 안내표지판을 또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봉이 없으면 거기는 그냥 치고 나가요. 그 선을 탔다가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직진 차량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전혀 가지를 못 하거든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저번에 내가 거기서 30분은 지나서 갔어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차량 관리 부서니까 그런 것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또 한 가지는요, 294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사업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좀 남았거든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4개 학교에 16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체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4개 학교를 했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남은 1개 학교는 올해 교체할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좀 어때요? 그것 하고 나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호응은 좋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어디 학교 했나 해서, 그것 실적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학교 주변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학교 주변에 많이 그것을 해서 보호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학교 주변을 다니다 보면 차량이 좀 과속으로 많이 달리는 곳도 있고, 또 특히 거기 보면 오토바이 같은 것은 더 그렇습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위험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계도를 좀 하고, 야간에도 그쪽에 LED 같은 것은 잘 비추고, 학교라는 인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낮에 좀 서행을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해서 우리 관내 학교에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고진숙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295페이지 보면 ‘자동차정비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도 아주 적습니다. 112만원인데, 집행내역은 내가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방치차량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 순서 좀 알려주실래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이 발견되면 저희가 가서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20일 동안에도 차가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을 견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견인소에서 5개월 동안 보관을 하고, 그 후에도 소유주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저희가 폐차나 공매를 해가지고 저희 구청의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동네에 아주 깨끗한 차예요. 제 차보다 훨씬 더 좋은 차예요. 존경하는 우리 장정호 위원님 타고 다니는 그런 차 같은 좋은 차예요, 진짜로. 그런데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한 3개월 넘은 것 같아요. 그대로 놓여있어요. 그냥 날마다 붙어있어요. 안내문은 붙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뒤의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위치 알려드릴까요? 보광동 기사식당 앞에 가면 있습니다. 횡단보도 옆에 버젓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 한 3개월이 지났어요. 그것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좀 짧은 질의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 이태원초등학교 녹사평대로 40길 보행자우선도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거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셨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주민협의체 구성 명단 알 수 있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그것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발주하셨나요, 이것, 지금? 설계용역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하셨나요, 지금 이것? 아직 안 했나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발주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쯤 발주 들어가실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설계용역이 끝났나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10월 중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저기 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박희영위원
되게 많이 늦어졌네요, 계획보다? 7월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6월이나 7월로 알고 있었는데.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7월입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태원지구촌축제 전에 끝나야 되는데 10월이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제가 좀 잘못 들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것 차질 없이 그 전에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현재 길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수도 관거 공사 하고 있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것과 겹쳐서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타 부서랑 연계하셔서 그 지역의 상권이나 주민들에게 지장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지금 이태원로 대로에 하수관로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네, 그 부분하고 또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미리 협의하셔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가 업무 분장이 좀 됐어요, 보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결산은 교통행정에 대한 개선 예산만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렇습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특별회계 413쪽하고 416쪽에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16쪽?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416쪽에 있는 것은 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 업무를 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416쪽에,
정호
장정호위원
416쪽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그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 업무에 대해서? 아니, 업무분장이 결산에는 이렇게 교통행정과 지도를 구분을 해놓고, 어차피 2016년도에는 분장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거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5년도까지가 지금 약간 좀 혼돈스러운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2015년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단방치차량정비가 700만원, 아주 적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단방치차량, 이 예산을 어떻게 쓰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견인차량으로 저희 견인보관소까지 그것을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 소속으로 견인차량이 있습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과 소속의 견인차량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대 있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1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1대에 대한 유지비인가 보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유지비입니다. 유류비하고 유지보수비 이 내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 한 것보다 조금 예산을 절감하신 거예요, 아니면?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유류비가 사실 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를 총무과에서 일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좀 남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었고?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쭉 있어요. 유지보수도 있고, 도로표지판도 있고, 보행자도 좀 있고. 여기까지 편성되어 있던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설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라고 자꾸 하시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같은 경우가 지금 4,500만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도로반사경부터 시작해서 안전표지판까지 개수가 이렇게 딱 나와서 4,5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4,500만원 예산편성 중에서 74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몇 %이지요? 한 20%가 넘지요, 지금? 20%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이 시설비는 따로 이렇게 업체한테 입찰로 해가지고 시공을 맡기나 보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부분만, 아니면 다른 부분이 또 있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것은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노면표시, 안전표지 해서 그것을 따로 맡기고,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설치유지보수도 따로 합니다, 별개로.
정호
장정호위원
1,800만원 예산도?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다음에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자전거보관소 설치, 교통편의시설물 세척용역 그게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그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각 발주할 수밖에는 없었나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이게 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고?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부분별로 이렇게 조금씩,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부분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발주할 수밖에 없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효율이 좀 떨어지겠는데요, 그러면? 자체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게 우리가 당초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을 때 도로반사경을 75개소부터 시작해서 도로표지판 설치를 예를 들어서 몇 개소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가 2016년도에 장소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다 파악을 하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누가 파악을 하지요? 우리 직원들이 다 파악하시나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직원들이 파악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던, 예를 들어서 설치된 게 100개다 그러면 내년에 바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20%다, 30%다, 이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현장에 가서, 민원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불량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나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로반사경 같은 경우에는 321개가 있고, 정비 같은 경우에는 74개를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저희가 처리했던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그것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로?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먼저 “시공을 해 달라.”, “교체를 해 달라.” 이렇게 각 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것은, 물론 일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전조사를 해서 바꾼 것은 아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사전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발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중간에 발생하는 게 있겠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전조사 한 것보다는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발생하는 것은 다른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에 의한, 긴급하게 사고가 나서 교체하는,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설치해 주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또 받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받을 수 있을 경우에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왜 본위원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각 동을 다녀보고 지역의 교통표시판이나 이렇게 보면 상당히 눈에 띄지 않지만 눈에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낡고, 보수가 필요한 이 부분들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나 각 동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접근이 없이 그냥 그런 게 민원이 없으면 계속 그것은 방치가 되는 거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직원들보고 다 전수조사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각 동에 업무연락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달라.”, 아니면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 달라.” 하고, 얼마 전에 본위원이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무단주차를 많이 하니까 무단주차를 하지 않도록 도색이라든지 안전표지판이라든지 다른 것을 설치를 해 달라.”고 했을 때, “보도와 인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다.”, 또 토목과에서는 토목과대로 볼라드를 설치 할 수도 없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화분을 설치할 수 없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또 도로교통법 상 서울시에서 이런 지침이 있어서 안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색이 지워졌으면 그 도색이라도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미진하게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같이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30% 우리가 이번에 고쳐야 된다.”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상습민원이 만약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상습민원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다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그 민원의 소지를 조금만 잠재울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직원 누군가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직원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법에 의한 논리만 계속 얘기를 하느냐? 당신이 나를 설득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 이런 시설을 하려면 명분과 정확한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안 되고,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못 하게 합니다.” 이런 논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교통안전시설표지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것 한번 전수조사 해보세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예산 불용액 남기지 마시고 예산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700만원, 190만원 이렇게 다 남아 있잖아요. 이런 데 190만원만 해도 도색 몇 m 할 수 있거든요. 또 700만원 정도면 도로안전표지만 10군데 이상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용하는 것보다는 전수조사를 좀 해서 남기지 않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목적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충분히 노력을 하면 이런 예산도 충분히 이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을 무조건 소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안전적인 부분에서 삶의 안전을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교통편의시설에서 자전거보관소 세척 용역을 또 이렇게 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1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110만원 정도 집행잔액은 적게 남았는데, 보관소의 세척을 1년에 한 번 한다는 얘기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교통편의시설 이것은 저희가 1년에 연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편의시설은 자전거보관대라든가 도로반사경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자전거보관소 세척은 56개소, 3만 6,000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세척을 그렇게 했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 2015년도에 그렇게 했었느냐 이거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세척해가지고 가능할까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 공공근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섯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매주 5일씩 현장에 내보내서 거기도 일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거치대의 한계가 뭐냐 하면 거기에다가 설치해놓고 한 한 달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한두 달 이상만 방치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일단 좀도둑들이 바퀴를 빼간다든지 뭐를 빼간다든지 그러면 그 자체가 이게 자물쇠를 묶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있어요. 그리고 흉물스러워져요. 그다음에는 거기다가 쓰레기도 갖다 놓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치대가 깨끗한 장소에는 쓰레기를 누가 잘 안 버리는데, 그렇게 지저분한 거치대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쁜 자전거들이 자꾸 이렇게 더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척하는, 금년도에도 세척을 또 할 거잖아요? 그럴 때 직원들이 세척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은 더 이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문제가 만약에 있으면 동에서 만약에 청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장기방치 자전거가 있으면 바로 바로 공고해서 그것도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저분한 게 계속 있다 보니까 조금 괜찮은 자전거는 거기다가 못 세우잖아요. 한번 과장님, 이런 내용들도 파악을 해보세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6명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5일을 이분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도 하고, 그러한 자전거가 있으면 바로 안내를 하고 폐차처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도 자전거를 타지만 거치대 설치하는 것 본위원은 반대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설치해서는 안 돼요. 더 설치하면 더 나쁜 사람들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전거가 또 보관이 잘 안 돼요. 외부거치대는요,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리 이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을 해가지고 행정을 운영할 때 적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고효율적인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16년도에는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쯤 더 점검을 해보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한 곳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할 때 적정한 위치를 사전에 조사를 하고요, 직원이 나가서. 그다음에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주민이나 누가 가깝다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장
네, 지금 보니까 자전거보관소 설치에 펜스용은 70만원, 그리고 지붕형은 350만원이나 들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장
지금 이촌역 3-1번 출구 쪽에 보면 거치소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자전거들이 보관되어 있지만, 한 군데는 정말 거기다가 보관하면 차량들이 이동하는 데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그런 곳에 거치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자전거보관소 설치한 곳, 그 자료 좀 정산자료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292쪽 결산서에 보면 ‘운수지도 관리’에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니까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포상금이더군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체납과태료 징수율이 하락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서울시로 이 사업이 업무이관으로 체납분만 징수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구청은.”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래서 가산금 부과가 없어서 체납자의 납부의식이 저조하다.” 그랬는데, 총 체납액이나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 건에 얼마입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1만 389건에 5억 2,900만원입니다.
박희영위원
5억 9,200만원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계속 그냥 체납, 왜냐하면 2007년도에 서울시에 이관이 되었다면 2006년까지의 체납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아닌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이관되기 전까지.
박희영위원
네. 그러니까 2006년도. 그러면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손처분이라든가 시효소멸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뭘 하고 계시나요? 부서에서 노력을?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압류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런데도 여전히 징수율은 저조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연 2회 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박희영위원
지금 이 포상금은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 맞습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징수한, 노력한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좀 더 직원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을 좀 정리도 하시고, 직원 분들에게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행정의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고민하셔서 2016년도에는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도 이 포상금은 많이 지급됐을, 집행 됐을 가능성이 없네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올해요?
박희영위원
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이 징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
박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떠하냐는 거지요, 징수율이.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이 아무래도,
박희영위원
여전히 저조합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더더구나 포상금으로 직원들에게 주는 포상금도 책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다음에 제가 이것 아주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교통시설관리 업무휴대폰 요금이 있습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몇 쪽입니까?
박희영위원
그게 293쪽입니다, 결산서. 사업명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사유를 봤더니 “개인휴대폰 사용으로”, 요즘은 이제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요. “업무용휴대폰 2G을 사용하지 않아서 2015년 9월에 해지하면서 남았다.”라고 했는데, 불용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2G핸드폰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2G핸드폰은 저희가 나중에 재무과에 불용처리 합니다.
박희영위원
핸드폰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까, 혹시?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이 보통 이런 제품은 3년 내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희영위원
휴대폰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2G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을까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박희영위원
또 그것도 궁금하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방치차량 처리’에서도 방치차량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이 있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거기도 “휴대전화사용 자제 및 개인휴대전화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휴대폰에 모두 몇 대가 있습니까, 총? 업무용 휴대폰이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3대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아, 3대가 있는데 지금 2G는 하나이고. 그러면 다른 휴대용은?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2G폰하고 피처폰이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팀에서 방치차량 하는 데, 영치차량 하는 데 거기 휴대폰이,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 그러니까 직원들이 개인휴대폰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2G폰이나 피처폰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박희영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자기 휴대폰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하기 편한 것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업무용 휴대폰을 새로 마련하시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재무과에다가 해서 불용처리 하고 다시 업무용,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각 업무용의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아닌가요? 그러면 계속 그냥 불용된 것 그것 그냥 재무과에다가 불용처리 하고, 그럼 그냥 계속 개인 휴대폰을 쓰신다는 건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제품을 사더라도, 우리나라의 휴대폰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2~3년만 지나면 벌써 구형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민원처리 하는 데에 자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업무용 휴대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는 거지요.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글쎄, 아직까지 그것 구매할 계획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개인 것을, 그러면 전에 쓰던 핸드폰에 대한 어떤 정보나 그 안에 들어가는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무용휴대폰을 불용처리 하잖아요?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도 향후에 2~3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재무과로 넘겨서 불용을 처리하든 그것을 공매를 하든 모르겠지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거기 내장된 정보는 다 삭제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방치차량이나, 교통시설관리니 업무용에 보면 개인정보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관리도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요즘은 컴퓨터도 전산실에서 다 삭제를 하고, 이런 휴대폰도 개인정보 때문에 다 삭제처리 해서 하는 것으로,
박희영위원
그게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2G 정도는 재활용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나중에 2~3년 된, 업무용이 그렇게 됐을 때 하면 충분히 그것이 백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준우
남준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전산정보과에서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공문을 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부서 심사는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인철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15쪽입니다. ‘견인 관리’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견인 관리’에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9,900여 만원이?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작년에 우리가 주민생활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을 점심시간이라든가 시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예를 많이 해가지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 한 단속을 자제하는 바람에 견인료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저희 자체의 견인차가 지금 한 대이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방치차량으로 있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는 대행업체 두 개소밖에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그것과 별개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마다 식사시간 때나 아니면 아까 말씀한 대로 시장 주변에는 단속을 좀 자제하시지 않습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권 지역 중, 예를 들어 이태원 같은 경우 그 지역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단속에 대해서?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이태원 구역 같은 경우 따로 유예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태원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을 자제 좀 해 달라.”고, 도로변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점심시간에는 용산구 전체로 해서 지금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한 49% 되는데요. 이것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작년에 기구개편 하기 전에 공익요원이 10명 정도였는데요, 그게 기구개편 하면서 공익이 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집행을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인원이? 사회복무요원이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다시 복구되는 인원은 아닌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지금은 사회복무요원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우리 과에 3명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남게 생겼습니다. 줄어가지고 보충이 잘 안 되어가지고요.
김정준위원
공익요원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도와주면 참 좋은데 많이 부족하군요. 그럼 416쪽에 보시면 그린파킹이 있습니다. ‘그린파킹 조성사업(보조)’ 사업에서요. 시설비 집행률이 좀 저조하네요? 43%, 8,300여 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작년에 25면 정도 조성을 했는데요. 국·공유지를 무료로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고 한 14면 정도를 시설하는 바람에 우리 목표량은 충족시켰습니다마는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가 그러면 처음에 했던 게 14면을 기준으로 잡았었습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작년에 25면을 기준으로 잡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표량은 달성을 했는데요. 개인 땅에서 이제 시설비를 1대 하면 8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건데 국·공유지를 해서 돈을 들이지 않고 14면을 조성하는 바람에, 돈이 이제 시하고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인데요. 그래서 돈이 남게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요즘 도시에는, 특히 저희 용산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많이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 분들께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저는 이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과장님!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36년 3개월 했습니다, 현재까지.
김성열위원
36년. 국장님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한 36년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세요? 36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건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또 36년 동안 공무원들이 국가에 봉사한다는 건 또 국민들한테도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두 분께 진짜 6월 30일까지 근무를 마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셔서 첫 발 잘 딛으시기 바랍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담장 허물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포상금을 주고 있어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금액은 120만원밖에 안 되지만 ‘우수 동’, ‘최우수 동’, ‘노력 동’ 해가지고 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은 다 잘하셨지만 이 사업이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주택과 아파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게 용산 같은 경우는 그린파킹을 할 수 있는 건물동수가 한 300여 개 밖에 없습니다.
김성열위원
적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종로, 중구, 용산, 중심지에 있는 지역은 거의 아파트가 다 들어서가지고 그린파킹 사업을 실시하는 동 수가 300개 밖에 없어서 목표를 좀 많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또 협조해줘야 될 부분이 그린파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홍보의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일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하여튼 사실은 주차난이 많이 해소 돼야 되는데, 아파트하고 개인주택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마 단독주택을 살게 되면 협조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그동안에 공직에서 너무 애 많이 쓰셨고 용산 발전을 위해서 또 너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이 마지막으로 아마 연수에 들어가시는데 항상 우리 용산 잊지 마시고, 항상 용산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417쪽에 보면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내역이 58%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게 우편요금이 당초에는 좀 많이 잡았었는데요, 납기 내에 자납으로 했을 경우에는 20% 감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안내서 독촉장을 등기로 해서 많이 뿌렸었는데 자납률이 보통 한 52~53%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고지 등기를 하기 전에 자납을 그렇게 하다 보면 우편요금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1억 5,000만원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너무 이게 과다하게 잡혀가지고.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작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보다 올해 예산은 1억 5,000만원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재
김정재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너무 추계가 이게 잘못 되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416페이지에 보면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이 좀 어떻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효과는 좀 있습니다. 야간개방 해서 우리가 시하고 이것도 50대 50 매칭사업인데,
정재
김정재위원
매칭사업이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1,000만원씩 1,000만원씩, 1년에 2,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작년엔 삼각교회에서 해가지고 5면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5면을 개방을 하다보면 어쨌든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1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1억 정도 이상이 소모가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싼 거지요, 거기에 대면?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훨씬 싸지요, 주민들이.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 할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갈월동 교회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최대로 활용해서 1대의 주차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우리 이 사업에 동참해갖고 개방을 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3곳입니다. 주로 교회.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교회는 야간에 좀 비어있을 때가 많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그 지역에서 주차난 해소하는 데도 하나의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숙대하고도, 숙대 건물 뒤에도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 면이 있는데요. 거기하고도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고, 경리단하고도 지금 현재 한 열 몇 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리단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어떻게, 거주자 정도 비용 받습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거주자에 준해서 비용을 받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준해서 받아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상당히 저렴하게 쓸 수 있어요. 안전하고.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저렴하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것은 조금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신청자가 지금 안 들어와서 그렇지, 신청만 들어오면 얼마든지 우리는 좋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번 공문 좀 다 보내고 홍보도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시고, 세 군데 그것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제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근데 저는 그 위에 보면 세입에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410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가 보면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한 지금 32억 9,900만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수납은 24억 4,900만원이 되고, 과오납 반환액이 5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24억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계산해 보면 미수납액이 한 8억 5,500만원 정도 돼요. 맞습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이라 하면 이것은 전년도부터 계속 체납해서 넘어온, 넘겨진 금액이거든요. 맞습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 금액을 보면 지금 또 금액이 커요. 그렇지요? 지금 16억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과오납 반환액이 있고.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한 12억,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보면 아까 ‘과태료’에서 8억 5,500만원, 그다음에 ‘지난연도수입’에서 94억 5,900만원. 금액이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지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도 하고 계시고, 심지어 417쪽에 보면 직원들에게 포상금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포상금이 지금 6,000만원인데 이제 2,000만원은 불용되었고, 3,900만원 정도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렇게 포상금에 대한 6,000만원을 처음에 편성하실 때에 목표가 있으셨을 것이고, 또 불용된 사유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상에서만 해도 이렇게 받지 못해서 미수납액 처리 되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차차 줄어가고 있는 편입니까, 과장님? 아니면 그저 좀 부진한 상태입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영위원
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지 못하고 담보물건도 없는 그런 세액이 계속 해년마다 100억씩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글쎄 말이에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허수가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박희영위원
허수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94억이에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다른 구에 작년에 벤치마킹을 해서 올해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은 건수로는 많은데 그것을 허수로 정리하고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하시려고 편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2016년도 사업에 편성한 거예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올해 하려고 해놨는데요, 지금 이번에도 한 5만 건 이상 그것을 보냈는데 일단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받을 때까지 받아보고, 또 추적할 때까지 추적해서 10월 이후에 하반기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결손처분을 정리를 할 것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10월에 그 시스템을 사서 구입해서 하면 남은 두 달 간에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행정적으로?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지금 1월 달부터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세입예산이 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그게 지금 5만여 건이나 됩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 정도 되지요.
박희영위원
그동안 지금 그러면 올해 들어서 계속 그 작업을 해오고 계신 거잖아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1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박희영위원
그러니까 그 수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이나 과태료 체납관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돼 있는 사업인데 이 주차관리과에서 하시는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허수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받아야 될 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월에 그 시스템을 구입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주 눈에 띄게 아주 효율적으로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해도 됩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리가 되고 나면 내년도 세입예산하고, 허수가 잡히지 않으면 실제로 수입 금액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아, 그렇군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지, 받지도 못할 것을 계속 등기로 우편료 납부해가면서 그걸 받는다는 것은 행정과 경제적으로도 손해이기 때문에.
박희영위원
그렇지요, 낭비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예산 세울 적에 그것을 하기로 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박희영위원
네. 잘 진행되고 계신다고 하니, 이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고요. 또 이렇게 6월말까지 이 사업을 잘 해오셨는데 후속 부서장님이 오셔도 그게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참 계속 그동안 문제시 되어 왔던 사업이니까요. 부서 팀원에게 잘 하셔서 다음 부서장님에게도 이 사업이 잘 연계가 되어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결과가 2016년에는 꼭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리고 그것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견인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용마’하고 ‘코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견인대행료에 보면, 제가 그냥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방침이 재래시장 주변이나 또는 점심시간대, 저녁식사 시간대 별 단속완화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견인 실적이 감소되었다.” 그 부분은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도 “탄력적으로 좀 단속하라. 지역특성에 맞게.”, 특히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상권들이 많이, 특히 음식점들이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
그건 이제 알겠는데, “2015년 9월 견인대행업체 재정난으로 야간견인 용역 거부로 견인실적이 감소되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9월 이후부터는, 작년 2015년 9월 이후부터는 견인실적이 현격히 이제 감소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게 야간에 24시간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주민생활 위주로 견인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옛날에 비해서 견인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업체에서 재정난이 생기고, 또 그러다보니까 저녁에 견인하는 건수가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있어 봐야 한두 건이고, 그러니까 야간당직자 당직비를 줘야 될 그런 사항이고,
박희영위원
인건비도 안 나오는 군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사업체도, 그 사람들도 어떤 운영을 하게끔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구의 예를 조사를 해보니까 7개 구가 저녁에 야간견인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작년에 한 2개월 간 그것을 해봤는데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래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지속으로 시행한다고 그래서 10시 이후로 아침 7시까지는 견인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민원이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신고가 들어와도 견인유예를 해서 그 다음날에 하든가, 진짜로 긴박한 것 아니면 저녁에는,
박희영위원
그냥 그러면 과태료 부과만 하십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과태료 부과도 상황 봐가지고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고, 현장 나가서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따라서 ‘진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부분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위탁기한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위탁기간은 지금 서울시가 공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 지금 그대로, 25개 구청에 그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한테 넘어온 당시부터 요금도 한 푼도 올리지 않고요.
박희영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시작한 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97년도인가, 1997년도인가 그때 우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용마’하고 ‘코리아’가 마포하고 용산은 두 개가 하는데, ‘용마’가 짝수 날 하면 홀수 날은 마포에 저기 가서 하고, 또 ‘코리아’가 홀수 날에 하면 짝수 날은 마포에 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 업체는 항시 일을 하되 마포 하루, 용산 하루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견인업체 배당이 되어서 25개 구청이 공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언제까지라고 얘기를 단언하기가 좀 힘듭니다.
박희영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민간위탁이라 함은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딱히 말할 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네요. 그러면 사후방안은 특별히 갖고 계세요? 이렇게 자꾸 견인대행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재정난으로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가정할 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사후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게 지금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어서 우리만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25개 구청이 공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25개 구청의 의견을 교환해가면서 시 교통지도과나 이런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 이렇게 협의를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데요. 지금 완전한 결정은 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공히 그런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계속 지금 토론하고, 이번에 워크숍을 팀장하고 직원들이 속초에 가서 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안에 어떤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빠른 시일 안에 금방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되도록이면 해결방안을 서울시와 타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전승진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301쪽 보겠습니다. 301쪽에 ‘한강시민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 주민참여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정준위원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집행잔액이 57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내역! 내역!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내역이요? 이게 천연목재 계단 했고요. 경사로를 정비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경사로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래요. 1억 6,000만원. 알겠습니다. 302쪽에 보시면요. 상단에 보시면, ‘이촌고가차도 시설물 보수보강 등 안전환경조성’ 사업비 있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정준위원
16억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정준위원
사고이월하고, 그 사유. 사유 좀 얘기 해주세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16억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작년 말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억 2,300만원가지고요. 그고 나머지 차액을 이월을 시켰고 그 집행잔액은 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김정준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났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1,900만원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지금 현재 용역은 완료되어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준위원
향후 계획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향후 계획은, 올해 잔여 예산이 8억 5,100만원이거든요. 그걸 연말까지 8억 5,1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고요. 현재 엘리베이터를 7억 1,600만원 가지고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8월 안으로 엘리베이터 두 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하여튼 이것 잘 좀 해주시고. 304쪽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제설대책 예산이 있습니다. 시설비 1억여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그 사유는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제설대책이 3월 15일까지입니다, 다음 해에.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라 연말에 사고이월 시켜서 3월 15일까지 제설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올해 다 집행하신 건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1,500만원이 전용됐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했는데, 그 내용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자산취득비요?
김정준위원
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이것 1,50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 재료비로 1,680만원이 편성됐는데 소형 제설기를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가지고 제설기 5대를 샀습니다. 1,500만원을. 그리고 나머지 3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정준위원
5대를 매입했다고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 밑에 보시면 제설대책 보조사업비 있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정준위원
시설비 900여 만원. 사고이월 됐거든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정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900만원,
김정준위원
네. 900여 만원이 됐지요? 923만원.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이것은, 사고이월이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 내용은 나중에 따로 주세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는 금년도에 다 집행된 건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313페이지,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는지 알고 싶거든요? 31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윤성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이것은 지금 불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35.1%가 불용이 발생했는데 여기는 대부분이 우리 빗물펌프장의 전기사용료입니다. 예산의 태반이. 그런데 작년도에 과거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평균 비가,
윤성국위원
비가 안 와 버리면 펌핑을 안 하니까, 전기세가 절약이?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절반 정도 밖에 비가 안 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펌프장 가동이 적게 됐기 때문에 전기료가 남게 된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러겠네요. 312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고진숙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311쪽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이태원로27라길 5, 주변 외 2개소 노후하수관 정비’ 있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김정준위원
410억여 원이 명시이월 됐네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 좀 사유 말씀해 주세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이것은 2015년 8월 27일 국비가 교부세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설계하고 발주하고 해서 당해연도에 작년도에 공사 시행이 마무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도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김정준위원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지금 약 50% 정도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김정준위원
50%?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김정준위원
향후 계획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금년 한 8월 정도까지는 마무리 준공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8월 말까지 준공 예정을 잡고 있어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안 심사를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2015회계연도 결산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와 지적사항이 있어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집행결과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시정함으로써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심사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참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점이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은 정확한 추계 및 수요 예측을 통해 신중히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해 주시고, 특히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극히 예외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시설관리공단의 결산보고 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올해 사업예산의 집행에 보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2017년도 사업 예산안 편성 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 추계와 계획수립을 통해 한층 개선된 예산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