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수배 의원 5분자유발언
혜원
강혜원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의회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모두 승인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 중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중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를 듣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결산안 및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수배 의원, 손쾌환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금일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배 의원, 손쾌환 의원, 배윤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황수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황수배ㆍ손쾌환ㆍ배윤주 의원)
11시 02분
수배
황수배의원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수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찜통교실’문제에 대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혹서기, 혹한기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찜통교실, 벌판교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등교 후 하교시간까지 생활공간인 교실이 매우 덥고 추워도 냉ㆍ난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수업을 할 때 땀이 나고, 힘들다고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최근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업 중 딴 짓을 하거나, 엎드리는 등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비율이 60.5%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충동 개연성도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위해 학교 교실 온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력과 대책이 절실합니다. 올해 4월 공개된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0,900여개 초ㆍ중학교 중 기준온도를 28℃이상으로 정함으로서 찜통교실 우려가 있는 학교가 그 중 2,900여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찜통교실의 원인을 살펴보면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증액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ㆍ편성됨으로써 실제 일선 교육현장에선 오히려 전기요금이 감액 집행되는 결과로 이어진 점과 전기절감 실적을 평가하는 “전기에너지 사용 효율화 추진”이라는 교육부의 정책이 찜통교실 문제발생의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후, 교육부에서는 전기절감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초ㆍ중ㆍ고교 찜통교실 해소대책”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였으며, 전기요금 확보를 위해 공공요금 적정액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전기사용 대책 등을 마련ㆍ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및 일선 학교의 예산이 빠듯한 실정이고 해가 갈수록 길어지는 혹서기를 생각하면 찜통교실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시 소재 각급 학교의 2015년도 전기요금현황을 보면 분교를 포함한 초등학교 24개소에 4억 5000여만원, 10개 중학교에 2억 1700여만원, 3개의 고등학교에 1억 6000여만원, 잠포학교 4,500여만원, 총 전기요금이 8억 7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의 특정한 분야가 8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학교예산 운영에 분명한 부담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관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범위 내에서 교육경비에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풍선과도 같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찜통교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요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면 시설개선분야나 교육과정지원분야의 예산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학교에서 전기요금이 감액집행되었다는 점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더 시급한 다른 분야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우리 아이의 교육현장이 시설면과 내용면에서 어느 한쪽만 좋아지길 바라는 부모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관서와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세종시교육청과 주식회사 에스에너지에서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융복합시스템’을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추구하는 우리시에도 도입할 필요성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물론, 교육에 관한 사무는 교육자치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경비의 지원은 우리시의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견지에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원
강혜원의장
황수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쾌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의원
반갑습니다. 손쾌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서지역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욕지ㆍ한산ㆍ사량도 등 도시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좋은 여건과 기회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에 대비한 착실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못한 결과와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서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서지역의 특화된 조림사업이 필요합니다.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도시저역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오염되지 않은 공기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힐링하기에 좋은 곳으로 한번 알려지면 입소문을 통해, 그리고 각종 언론에 보도되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서지역의 섬과 바다가 주는 이미지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물론, 섬과 바다 그 자체에 매료되어 계속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매번 똑같은 광경에 서서히 싫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풍, 꽃과 수목 등 섬의 특성에 맞는 조림사업을 시행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통영시민들에 대한 여객선 이용 요금 지원(감면)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를 비롯한 전국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해상교통 편의제공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여객선 요금과 운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지에 주소를 둔 통영시민들이 욕지ㆍ한산ㆍ사량도 등 도서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비싼 운임과 요금 등 이러한 요인이 육지지역에 거주하는 통영시민들이 우리지역 도서를 보다 많이 찾지 않고 다른 지역 도서를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주요 관광시설 이용에 대한 입장료 감면, 무료입장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육지지역에 거주하는 통영시민들에게 여객선 운임과 요금을 일부 지원(감면)한다면 현재보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지역 도서를 방문하는 등 애향심 고취는 물론 도서지역 관광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서지역 주민들은 「통영시 도서지역주민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그 기준은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덧붙여 육지지역에 주소를 둔 통영시민들에게도 해당 금액의 100분 30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라남도 여수시, 신안군, 완도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서지역이 아닌 육지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들에 대해서도 여객선 운임과 요금을 일부 지원(감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해서는 되겠습니까? 모든 부문에서 도서지역의 열악한 환경은 도시지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육지와 도서를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시민들의 해상교통 편의제공 등 복리증진과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검토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도서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원
강혜원의장
손쾌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재 보전과 관리 정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통영시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통영을 찾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윤이상, 박경리, 이중섭, 백석 등 유명한 문화예술가들이 우리 지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에 놀라움과 부러움의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그리고 수많은 유ㆍ무형의 문화재가 우리의 삶과 정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요무형문화재인 추용호 소반장 공방 철거 사안에 대한 행정과 시장님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시가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역사 문화적으로 작은 흔적만 있어도 그것에 유무형의 가치를 부여하고 되살려서 지역의 자산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공방철거소식이 각종 언론과 SNS를 통해 퍼지면서 통영시가 인간문화재를 길거리에 내쫓는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용호 장인은 65세의 노구의 몸으로 보름 넘게 천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시민들이 공방이 보존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인의 천막으로 무거운 발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통영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공방철거가 집행된다면 우리 통영시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고 문화재 관련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문화재청과 협력관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통제영과 그 밖의 유무형의 문화재 관련 예산확보와 지역의 주요 현안 시책사업에도 문화재청과의 긴밀한 관계가 요구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협조공문을 통해 공방의 역사성과 상징성에 가치가 있으므로 등록문화재 신청을 통영시에서 해주길 바라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철거보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개설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전의 행정행위로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이 합리화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공방철거에 반대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 공동의 이익과 정체성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로보다는 12공방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문화예술도시의 명성에도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 통영시의 문화재 보존과 관리정책을 재점검하고 활용방안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추용호 소반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100년 이상 선대로부터 내려온 땀이 밴 연장과 도구, 그리고 공방 자체가 한 몸이 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이 공방은 400년 맥을 이어온 통제영 12공방의 마지막 남은 것으로 근대문화유산으로 중요민속문화재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중앙 정부로부터 명분 있는 예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추용호 공방의 역사ㆍ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우선 진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신력 있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는 공방철거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과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일 것입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지역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공동의 이익이 되는 사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12공방의 명맥을 잇는 추용호 소반장의 공방과 윤이상 선생과 허장완 열사의 생가터, 그리고 도천테마공원으로 연결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시민과 학생들이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문화에 깃들어 있는 조상의 정신과 삶을 배움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공동체의 정신은 문화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하고 생각하느냐가 그 지역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영시민의 정신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현명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원
강혜원의장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세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정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20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축산발전시책추진을 위한 고병원성 조류독감 긴급방역 외 5건에 총 1억 4102만원을 승인하여 622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정과 소관으로 2015년 고병원성 조루독감 긴급방역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지원경비, 보건위생과의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긴급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경비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예비지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통영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승인의 건과 관련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수납액 6337억 1133만 7000원은 예산현액 6194억 1806만 8000원의 102.3%로 142억 9326만 9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또한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납액은 108.9%인 518억 8665만 3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등에서 크게 증가한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368억 7056만 7000원이며, 전년도에서 825억 475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6194억 180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4%에 해당하는 4731억 9617만원이며, 이월액은 1066억 2439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9.2% 증가하였는바,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출납폐쇄 기한단축이 그 요인으로 판단되며, 예산현액의 6.4%에 해당되는 395억 9750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17.1%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18%인 11억 4985만 5000원이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특히, 금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 심사 시 제시된 의견 중 불납 결손액 및 과오납 반환액과 세출예산 관리 미흡부분, 특별회계 과년도 과태료 세입예산 편성 부적절, 세출예산 재원관리 부적정 부분 등에 있어서는 향후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혜원
강혜원의장
유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건의 예산(결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시장과의 성과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존의 이원화 되어 있던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이행실적의 평가를 업무의 주무부서로 일원화함으로써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경영목표 등을 부여하고 업무의 효율화 및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2016년 2월 1일자로 해양관광국이 신설됨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구성에 해양관광국장을 추가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에 부합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영시 자율방범대의 예산 지원중단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건전한 방범활동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제32조의8에 의거 예산지원 중단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만, 안 제6조제4호의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의미 해석의 혼돈을 피하고자 “방범활동 중”을 “방범활동과 관련하여”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성과평가와 프로그램 발표회 등 행사개최의 포상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율적 조직인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건강한 발전과 자치기능 수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혜원
강혜원의장
전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5건의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제3차 전국 무역항ㆍ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3차 전국 무역항ㆍ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문성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사업을 독립채산제에서 도급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도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히 개정하고, 조례에 인용한 법령 조문을 현행에 맞추어 개정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조문 및 부칙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제 도입 및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전수거 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대하여 배출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주택형태 및 배출방법을 감안하여 적정히 규정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입법형식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추어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전국 무역항ㆍ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7월에 수립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의 수정계획에 포함된 우리시 통영항과 국도항, 중화항의 접안시설 확장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통영항의 경우는 입항선박 대형화에 대응하여 접안능력을 증대하고, 어선 등 생계형 선박의 안전한 정박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고, 국도항의 경우는 해양영토 수호 및 영해관리의 전진기지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중화항의 경우는 해상관광객의 원활한 수송 및 물동량 처리, 삼덕항 차도선 부두의 분리 이전 설치 시 연결호안의 매립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원
강혜원의장
문성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3차 전국 무역항ㆍ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총무ㆍ산업건설ㆍ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및「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9일까지 본청 소관부서 및 보건소, 읍면동, 그리고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집행부의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잘못 처리 되었거나, 추진사항이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시정이 2건, 처리요구사항 41건, 건의요구사항 50건 등 총 9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요구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예산담당관실, 평생학습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소관의 출연기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및 정관변경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에도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은 정관변경 과정에서 시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이사회 개최를 통해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출연기관 관리 감독 부서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회계과 소관의「통영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통영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관련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규칙을 개정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 처리요구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예비비 집행 철저 등 41건과 건의요구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등 50건을 처리 및 건의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실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과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의장
전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문성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9일까지 본청 소관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 추진 시 잘못 처리 하였거나,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시정이 1건,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요구사항 64건, 총 7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중 시정요구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건축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사항에 대한 조건이행 확인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된 안건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건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조건이행 여부 확인에 소홀한 경향이 있고, 착공계 접수 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조건이 사업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시행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 외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과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원
강혜원의장
문성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심도 있게 결과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제2항이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여러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전병일 의원 외 5인 제출)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기획총무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의원을 대표하여 전병일 기획총무위워장님 나오셔서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기획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온 포르투갈, 스페인의 연수 결과를 연수단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국외연수는 선진 사회적 기업 모델 모색, 선진 문화시설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유네스코 관련 유․무형 문화자원 실태 파악, 도시계획 운영 현황 및 시설 관리실태 파악 등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이점 들을 파악하고,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5 관광경쟁력 1위 국가를 차지한 스페인의 원동력을 파악하고 통영 관광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중점연수 분야인 선진 사회적 기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바르셀로나의 선도적인 사회기업인 푼다시온 엔그루네스(FUNDACION ENGRUNES)를 방문하였습니다. 푼다시온 엔그루네스는 1982년 카탈로니아 지방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여 도시 폐기물의 선별 수집, 건축 및 의류 제조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목적을 둔 기업입니다.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의 선도적인 사회적 기업 방문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 운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립성’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주된 설립 목적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립성이 없는 즉, 스스로 운영해 나갈 능력이 되지 않다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가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자립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어야 하는 핵심적 설립목적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당연히 자립성이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한 지원은 물질적인 지원이 아닌 폐기물, 재활용품, 헌옷수거 처리의 권한을 주는 등 자립적인 기업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적인 측면의 지원으로 변화하여야 사회적 기업이 좀 더 자립성 있는 건전한 기업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중점 연수분야인 선진 문화시설 및 관광 인프라 벤치마킹을 위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중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발견기념비 광장의 식민지 현황 바닥타일과 세비야 스페인광장의 도시타일이 있습니다. 리스본 벨렘지구에 있는 발견기념비는 포르투갈의 대항해시대를 열었던 포르투갈의 용감한 선원들과 그들의 후원자들을 기리는 기념탑입니다. 발견기념비 광장 바닥에는 포르투갈 전성기의 식민지 현황이 연도별 지도로 그려져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하며 자리를 뜨지 않을 정도로 흥미를 끌고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단순히 글로만 표현했다면 그렇게 관심을 유발하는 시설이 되지 않았겠지만 지도로 표현한 아이디어가 관광객의 발길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 시 이순신광장에도 접목하여 이순신장군이 승리한 23해전을 연도별 지도로 그려 바닥에 표현해 놓으면, 관광객들에게 신선하고 흥미롭다는 호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스페인 세비야의 스페인광장은 1929년 라틴아메리카 박람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광장으로 우리나라 CF 등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온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장입니다. 이 광장에는 특이한 시설이 있습니다. 스페인은 과거 여러 왕국이 하나로 합쳐진 국가이기 때문에 지방색이 강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 점을 이 광장의 본부건물 벽면에 스페인 전 도시의 특색과 지도를 타일공예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을 찾은 스페인사람들은 꼭 자기 도시의 타일공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국의 관광객도 그 점이 신기하고 도시별로 그 도시의 주요사건들을 표현한 타일공예에 매료되어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순신광장에도 스페인광장의 도시타일을 벤치마킹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순신장군의 해전역사와 관련된 도시의 그 당시 해전모습을 재현하고 지도로 표시한 콘텐츠를 이순신광장 주변에 설치한다면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관심을 갖게 하고 이순신광장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중점 연수분야인 유네스코 관련 유․무형 문화자원 관리운영을 파악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자원과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플라멩코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많은 스페인의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방식은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특히, 1984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스페인 최후의 이슬람 왕국이 세운 알람브라 궁전은 스페인의 국토회복전쟁에서도 파괴하지 못했던 궁극의 아름다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 알람브라 궁전도 관리부족으로 장기간 황폐화되어 있었지만 워싱턴 어빙의 ‘알람브라 이야기’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기사회생으로 복원이 이뤄졌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은 역사로 인해 궁전 자체의 아름다움에 스토리까지 덧 입혀져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문화유산을 관리함에 있어 외관의 복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유산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눈으로만 보는 관광에 그치지 않고 그 스토리에 매료되어 유산의 가치를 더욱 느끼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 좀 더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시들의 정서를 독특한 예술로 표현한 플라멩코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로 그 보존과 전승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통영오광대’, ‘승전무’, ‘남해안별신굿’ 등 주요 무형문화재가 많으나 세계적인 명성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플라멩코의 사례처럼 무형유산이 미래에도 계속 전승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세계적인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홍보를 해나간다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것이 불가능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스페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지정된 우리 시 발전방향의 표본으로 삼을 교훈이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건축의 메카가 된 것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가우디’의 유명세와 함께 건축에 대한 정신이 도시전체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윤이상의 순수한 음악에 대한 정신이 도시 곳곳에 녹아들도록, 시민들 스스로 음악을 즐기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음악 인프라를 조성하여 ‘바르셀로나는 건축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통영은 음악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세계적인 음악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중점 연수분야인 도시계획 운영 현황 및 시설 관리실태 파악을 위해 스페인 주요 도시의 구도심거리와 시가지 중심부를 다녀왔습니다. 스페인은 20세기에 겪었던 3년간의 내전과 1960년대까지의 독재체제로 주변 나라와의 교류가 끊어지면서 자신들만의 색깔을 지역마다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은 그러한 지역특색이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활성화하는 정책을 이어 왔습니다. 그 정책 중 하나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개인 소유물이라도 외관 리모델링 공사 등의 변경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책으로 스페인의 주요 도시에 가면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리와 시가지가 관광의 중요한 자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과거유산 중 보존가치 있는 자산의 보존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스페인의 정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옛것의 보존만이 아닌 현대화와 공존을 이루는 도시계획으로 예스러운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배울 부분이 많았습니다. 스페인의 구(舊)수도인 톨레도의 중세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구도심지에는 지하주차장과 에스컬레이터를 도입하여 예스러움을 살리면서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편리함을 접목시켰고, 세비야의 구시가지거리에는 현대적인 카페거리를 조성하여 옛 감성과 현대적인 감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벤치마킹하여 남망산 공원에 지하주차장과 에스컬레이터를 조성하면 남망산 공원 및 항남동 주변의 주차문제와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항남동 구시가지에 옛 모습을 살리면서 야외 카페거리를 조성하여 걷다가 잠시 쉬어가는 거리로 만들어 요즘 트렌드인 느긋하고 쉬어가는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구시가지와 같이 관광객을 유인하는 장소에는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관광지 주변의 상점 등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료 등을 먹고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점을 우리 시에도 적용하려면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공중화장실을 추가 설치를 하기보다는 주변 상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관광객과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확실한 홍보가 필요 할 것입니다. 이번 연수에서 느낀 바를 요약하자면 첫째, 선진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자립성’의 정신을 배우다! 둘째, 가장 지역적인 문화자원 보존이 세계화를 이끌다! 셋째, 예스러움과 현대적인 감성의 공존이 필요하다! 이상 세 가지 주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페인은 지역특색 관광자원이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관광자본이 될 수 있다고 파악하여 각 자치 지역들마다 자신들의 특성을 살리면서 관광에 힘 쓴 결과, 현재 지역마다 다양성을 부각시키며 수입의 1/5를 충당하는 효자 종목으로 관광 사업이 부상하게 된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 추세는 관광 사업을 21세기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자 관광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국내의 관광객만을 대상을 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한걸음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는 결국 그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문화자원 보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통영적인 문화를 보존하고 현대적인 감성을 더하여 조화롭고 전통적인 측면 등을 우선 살피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여행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과 관광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세계화를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우리 지역의 특색화와 전통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그에 걸 맞는 역사적 정보 수집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하신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자산의 보존이 결국에는 우리 지역적인 특색을 살리고 부가적으로 세계화의 기틀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되면서, 이번 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시의 문화의 중요성과 관광 사업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공무국외연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혜원
강혜원의장
전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17일간의 회기동안 정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절한 손님맞이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난안전 대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산섬 달 밝은 밤에”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55회 통영한산대첩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다시 찾고 싶은 통영의 이미지를 심어 주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시킬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은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2014년 7월 개원식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많은 감정이 교차되며, 또 새로운 감회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과 밝고 희망찬 미래의 통영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을 가져 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한 개의 동전이 들어 있는 항아리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동전이 가득 찬 항아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소통과 화합, 선택과 집중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통영시 발전을 위한 진정어린 마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우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더욱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