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의원 발언

네.

TF회의 결과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

의료원 경영개선은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여러 번 주문이 있으셨고 그래서 의회 상임위 보건복지위 주관으로 합리화 용역도 추진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조직개편이랄지 기능조정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개 병원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네.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그중에 퇴직급여충당금이 약 400억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600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네.

작년 706억에서 금년도 676억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받았던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걸 저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해마다 적립을 해 나가면 좋은데 연간 저희들이 매년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은 그때그때 처리를 잘 하고 있지만 이쪽 충당금 쪽은 아직까지 적립할 수 있는 경제적ㆍ경영적 여건이 좀 부족해서 현재까지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충당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이 되고 그에 상응하는 자산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도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료원과 함께 414억 원이 순부채로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보건 쪽의 연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뽑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오늘 출연금 동의안은 세부사업 총액을 심의하는 거는 아니고요. 출연요구에 대한 부분만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내용은 12월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의견을 내실 수 있으니까 관심 갖고 의견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복지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에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16건으로써 이 중 완료 76건, 추진 중 46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10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노인전문병원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인한 협약 위반사항의 철저한 조사와 목적과 부적합한 운영 시정과 관련하여 협약서 위반에 따른 기관 경고 조치 및 미비점을 보완한 공통표준협약서를 체결하였으나 향후 도덕적 해이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만성적자에도 각종 수당을 신설 지급하는 의료원의 경영개선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 근거가 없는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해 수당을 명문화하고 법령에 어긋나는 수당을 예산에 미편성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도 공공기관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결과와 연계한 경영개선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외상센터 건립의 지도 감독 철저 요구와 관련하여 북부외상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건축설계감사, 도의회 보고 및 건립지원 계획방침을 수립하는 등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권역외상센터 건립공사의 사업자 선정부터 완공까지 진행상황을 의회에 수시 보고해야 하며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염병 초기환자의 철저한 관리요청과 관련하여 법정 감염병 미신고 원인 분석 후 대책을 마련하여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신고 누락을 대비한 보고체계시스템을 마련한 것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총 28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한돌봄사업의 긴급복지사업 간 유사성 및 만성적 위기우려가구의 집중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무한돌봄사업 지침 개정 시 긴급지원과 중복되는 일부 항목을 조정ㆍ폐지하여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만성적 위기우려가구 지원 사유를 폐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지침 개정 시 강화된 현장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등 수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용인병원유지재단의 감사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1월 평가에 지적된 재무제표 작성방법 개선 및 의료법인 정관 미이행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겠으며 최근 발생한 용인정신병원 파업과 관련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수행하여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성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도가 수탁하고 있는 모든 병원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도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또한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을 통한 시설점검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시군의 정기ㆍ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인바 충실한 세부계획을 세워 단속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인권침해 발생 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시설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권지킴이단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건국대 사고에서 나타났듯이 실험실 안전사고는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의 실험수칙 미준수 등 안전의식 결여가 주된 원인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구실 안전규정을 개정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연구자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전환 노력과 노후화된 현 청사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시 보다 안전한 연구환경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및 임금차이 해소를 위한 연구 필요와 관련하여 2015년 연구결과를 통해 3종 복지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었으나 소규모 복지시설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에도 처우개선 연구를 지속함으로써 시설별ㆍ지역별 임금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대부분 성실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오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자료 보면 처리상황들이 “완료”, “추진중”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요? 우리 답변을 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완료”라고 보고하신 사항은 추가 추진사항들이 없는 사항을 “완료”라고 이렇게 명시하시나요, 보통?

네.

그렇다라면 저희 행감 때 주요하게 지적됐던 사항들이 우리 경기도립으로 여러 기관들, 노인전문병원이든 용인정신병원이든 이렇게 외부에 위탁 줘서 운영되는 기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감사를 요청했어요. 전반적으로 다 전면감사를 요청했고 그에 앞서서 지금 시행하신 것은 부서 자체 약식감사를 진행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간에 몇 군데 하신 거. 그리고 용인노인전문병원 말고 재계약이 도래해서 한 데는 오히려 감사 전에 재계약을 하고 임시 표준협약서로 계약을 하고 이후 감사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다 지금 감사도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잇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용인정신병원도 마찬가지고. 간단하게 약식감사를 해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희 지금 발생한 사안도 보면.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가가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다 “완료”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저희가 보고용으로 다 이렇게 “완료” 해 버리면 이후에 상임위 위원들이 바뀔 경우 이 부분은 모두 조치가 다 됐다라고 판단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감사 관련된 내용은 아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료가 안 된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강증진과 자체 인력으로 전체를 감사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는 올 1월에 특정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일정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산하기관 전체의 감사일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국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지금 초기 시작, 약식감사 비슷하게 점검만 나간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 저희 보고서에는 “완료”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후에 감사하고 회계감사, 특별감사랑 감사실 감사랑 회계전문감사가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아직 진행도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처리사항을 “완료”로 이렇게 기입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시정하도록…….

그래서 이후의 처리계획을 넣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회계감사하고 특정감사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셔야지 이 사안이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행감 때 많은 문제제기와 그간에 전혀 지도 감독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캐내고 지적하고 그것의 시정요구를 했는데 이미 “완료”라고 돼 있는 부분은 이것은 좀 시정이 필요합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주문하신 내용이 위원님께서 완벽하게 충족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통협약서 이런 거 마련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 전문 회계사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관실에 1월 달에 의뢰를 했습니다.

보통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회계보고서를 정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1년뿐만 아니고 과거 재무제표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서면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방법이 위수탁 해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벌금을 매길 수 있다든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든가 또는 인사상의 교체요구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중간적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서면상으로 엄중경고 조치하고 경각심을 유도하는 그런 조치를 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애인복지관입니까, 장애인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

누림센터는 현재 복지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체제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네.

네, 할 수 있고요. 현재도 저희 장애인과 직원 한 분 파견시켜서 행복e음 시스템 검색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현재 종합지원센터 자체는 복지재단에서도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서 장애인들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광역 시도가 17개입니다. 이 17개에 대해서 평가기관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가 있고 양호, 보통, 분발 이렇게 있는데요.

2.5% 정도.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예산이 최근에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선진국이나 또 장애인 본인들의 정당한 또는 일상적인 삶을 누리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 예산이 앞으로 더욱더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완료가 됐습니다.

일부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해서, 특히 시군에 대해서 정비가 끝났고 추가적인 중앙에서의 요구는 현재 없습니다.

네,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