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제6항에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이므로 지난 2014년 11월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의 활동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특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경위는 활동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동보고서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주요활동결과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후 세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2회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바 있으며 2015년 2월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총 592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소관 조례정비를 위해 도의원, 민간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정비 활동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307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219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88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2건을 제외하고는 의회에 계류 중이거나 집행부에서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입법기능 강화 및 집행부와 입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특위 활동기간 내에 정비하지 못한 조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의회 입법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 간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상임위별, 실국별 정비실적, 정비완료조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죠? 이순희 간사님 혹시 하실 말씀.

이순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내고 또 실무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기도에 관련된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실무 쪽까지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것이 법도 바뀌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또 그거와 맞게 경기도 조례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에 순환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이게 매번 특별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필요하다고 요청이 된다면 적어도 상시적이라도 2년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이런 특별위원회가 조성이 돼서 그 위원들이 한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과 조례가 맞고 있는지 그렇게 살펴줌으로 인해서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이나 또 우리 입법발의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어떤 결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광명 특위 위원장님도 많이 실무 쪽으로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밀어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저 개인으로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저희 특위가 시의적절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소위에서 활동해 주신 천영미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6쪽에 지금 우리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 미완료 88건에서 재검토 2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0쪽에 보면 공교롭게도 경기도교육청 정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여기 교육청 담당자 최승범 서기관님 나와 계신가요?

네.

잠깐 답변해 주실래요?

복지법무과장 최승범입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6쪽에 나와 있는 정비 미완료 88건에서 재검토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든 현황을 보면 10쪽에 경기도교육청 정비율이 절반도 안 되는 38%대뿐이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정비율이 낮은 겁니까? 주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2015년도에 법제처에서 조례정비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2015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조례정비 지도를 받았습니다. 마무리된 게 10월입니다. 그래서 10월에 받아서 각 과로 통보를 해 가지고 지금…….

몇 년 몇 월이요?

2015년. 그래서 10월에 법제처에서 조례정비를 마지막까지 지도를 받아서 조례정비 대상을 다 발굴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 과로 통보를 해서 지금 각 과에서 정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지금 30몇%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저희 조례정비특위와 관계없이 진행이 돼 왔었다, 작년 10월부터.

네. 법제처에 저희가 15년도에 조례정비 대상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례정비 대상기관으로 지정받았다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법제처에서 저희 조례를 가지고 개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쭉 저희 조례 검토를 전 조항에 대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런 조항은 이렇게 개정을 하고 법 취지에 맞게 이렇게 개정을 하라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대상기관으로, 제가 질의하는 의미는 법제처에서 대상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는 조례정비에 대해서 현황이 좋지 않다,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해서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조례정비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봐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란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대단히 부족한 실적으로 여기 나와 있어서 과정이나 원인이 뭐가 있냐라는 차원에서 여쭤본 건데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넘어간 해를 제가 다시 한 번 끄집어내서, 제가 큰 틀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최승범 과장님한테 듣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쭉 스크린을 해 보니까 말이죠. 경기도교육청 문제 있어요. 문제 있네요, 하나를 보니까. 이영희 위원님 여기 교육위원회에 계시지만,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전체 대상이 97건이라고 했고 그중에 법제처 부분이 45건이라 그랬죠?

네.

그러면 법제처와 무관하게 저희가 자체 조례정비위원회를 하면서 시작된 게 52건인데 그중에서 23건을 해결한 겁니다. 그러면 50%조차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최승범 과장님이 법제처 얘기 끄집어내면서 하셨던 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우리 의회사무처나 경기도를 봤을 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같은 조건이었고 저는 법무처에 대상기관 요청을 해서 자발적으로 해서 의지가 좀 강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교육청이 진행은 솔선수범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법제처 부분과 관련돼서 늦어진다 이렇게 봤는데, 위원님들 질의과정에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97건에서 52건이 조례정비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 45건이 법제처 관련돼서 진행된 거고, 52건 중에 23건이 진행된 거고 법제처 관련해서는 15건이 해결된 거고 그러면 50%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 잘하셔야 돼요.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는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해서 마무리, 나머지 한 62% 남은 부분 빨리 조례정비특위 위원님들 취지에 맞게 우리 특위에 맞게 진행 좀 해 주세요.

거듭 정비율이 저조한 것…….

네, 들어가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꾸 질문드리는 것 같은데 짧게 우리 이재철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이재철입니다.

저희가 조례정비를 하는 데 그 사례를 보면 서울시도 제가 보니까 작년 정도에 했었더라고요. 전국 광역이 그 상황을 놓고 한 번씩 몇 년 주기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도 집행부에서 이것에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상임위와의 관계성 이런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동안에 조례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등한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례정비특위가 가동되고 특히 실무협의회가 가동되고 그러면서 외부전문가, 변호사님들이 같이 협의를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굉장히 높인 게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하는 26건하고 추가적으로 발굴한 3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6건 중에 10건은 지금 의회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내용은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서울시 조례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살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비대상이,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 차원에서 평상시에 사문화되거나 폐지되거나 상위법 관련해서 수정돼야 될 부분은 빨리빨리 피드백을 상임위와 소통을 해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능한 이재영 법무담당관이 계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런 노력을 우리도 기울여줘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은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장, 이순희 간사와 사회교대)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 위원장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잠깐 나가셨는데요. 조금, 정족수……. 한 분만 빨리 찾아봐요.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님 오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조례정비 및 조정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정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경기도의회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