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 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복지국(계속) 1) 사회 복지과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실태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 원금이나 연체이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기금지원해 주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저소득층이니깐 아주 열악하지만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못 받고 이러는 부분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깐 모범음식점 지정해가지고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실 문경의 얼굴입니다. 그분들이 좀 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분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게 포상 겸임해서 상하수도 지원도 좀 해주고 제도적으로 잘 되어있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3쪽하고 24쪽에 보면 문경시 종합복지관하고 자활센터 위탁 운영 주체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 복지재단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입니다. 2016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8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9건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로당 지원 마성면 외어4리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사업 점촌5동 복지장수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6월말까지 완공예정이며 마을공방 신축사업은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사단법인 문경사랑에 2014년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도 2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첫번째, 오지 자연부락 노인 놀이방 지원 검토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 수는 19개 마을로 경로당 신축 4개소, 공동거주시설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그 외에 장소확보 가능 마을에 대해서는 공동거주시설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영강문화센터내 취미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인기 있는 취미교실인 당구장, 탁구장 등 동아리 대표들과 간담회 를 개최하였으며 초보자 및 신규이용자 등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노인복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외 1개 위원회 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등 7개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자료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장을 포함해서 사회 복지사, 물리, 언어, 심리치료사 등 전문직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상담지도, 사회 심리재활, 재가복지 등 18개 사업을 시행하고 일일평균 1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총 지원현황은 8억 9,698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및 의료 등 복지증진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으로는 지체장애인 협회 에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센터 및 복지콜 서비스 운영, 시각장애인 협회 에서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 및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교통장애인 협회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운영, 농아인 협회 에서는 수화통역센터 운영 및 농아인 동료상담, 척수장애인 협회 에서는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및 휠체어 수리사업 운영, 장애인 부모회 에서는 가족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 생활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제공과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해서 사회 복지사, 생활재활교사, 조리사 등 전문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체력단련, 물리치료, 한방치료, 외부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원 10명에 현원 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현황은 1억 4,681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노인복지 지원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경로당은 총 364개소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2015년 7억 48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읍면동별 집행현황은 11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는 운영비, 난방비, 특별연료비 등 14억 1,996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니어클럽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노인의 사회 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분야 사업개발비 등 총 24억 3,943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경로당 가전제품 및 집기 등 비품구입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비품 지원 등을 통한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경로당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비품 지원 등을 148개 품목 1억 3,834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기구, 비품 지원 시 3년이내 지원 경로당은 배제하는 등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별 지원현황은 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확대지원 계획입니다. 노인 사회 참여의 기회 보장과 보충적 소득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9개 읍면과 시니어클럽에서 2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09명이 늘어난 1,238명이 참여하였으며 2016년 현재 131명이 늘어난 1,39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참여현황은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영강문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영강문화센터는 2015년 현재 4,700명의 어르신들이 회 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매일 500여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24개 강좌에 1,009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평생학습의 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20여명의 공연예술단들이 사회 복지시설 위문 등의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노인, 장애인 관련 사회 복지시설 지원현황 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은 총 15개 시설에 8억 8,775만 2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은 총 10개 시설에 26억 4,210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지금 자연부락으로 산재되어 있는 읍면지역에는 65세이상 노인수가 몇 명 돼야지 경로당 신축기준이죠, 기준이?

지금 현재 읍면 지역이 10명이고 동 지역이 15명이상입니다.

15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깐 조사를 맹 뭐 어려움을 겪은 마을수가 19개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혹시 이런 마을들이 아마 있을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 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동침마 같은 경우에 인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몇 군데 있잖아요, 마을 수는 얼마 안되지만은...

예.

거기에 보면은 우리 하수도사업소 거기에 인제 냄새가 많이 나고 실질적으로 차량같은 경우도 열악하고 버스 타고 다니지도 못하고 또 이런 어떤 자연부락이 떨어져 있는데 어른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도시 근교에 있으면서도 소외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65세이상 15명이면은 인제 마을의 어른들을 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조만한 어떤 공동거주시설이나 아니면은 한 15평정도 조그만한 경로당이라도 이렇게 하나 지어서 좀 이분들한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좀 어느 정도 어느 곳이라도 좀 또 주민들이 자부담이 좀 있고 하니깐 저희들이 행정에서 취하는 한도가 또 어느 정도 한도액이 있고 하다보니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예로 우리가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 그렇지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분들은 보면은 여러 가지 돈을 다 쓰지를 못해가지고 기금 조성 해놓고 실적이 그렇게 다 쓰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운영하는 과가 틀리지만은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유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시에서 그걸 특히나 인제 하수도사업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냄새나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하는 지역은 혜택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고 또 인제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지역은 뭐 전혀 그런 게 안돼고 이러니깐 인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도 뭔가 좀 서로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그런 경로 65세이상 인력 인원을 좀 이렇게 좀 저거를 해서 소규모라도 난방비 뭐 같이 어른들 쉴 수 있는 공간, 그거 좀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이거는 뭐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실질적으로 인제 국가에서 맹 읍면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예산도 부족하고 할려고 하면 경쟁력이 무지하게 세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많이 있는데 그중에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억지로 운영되어 가지고 예산이 반납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내년도에 세울 때 읍면에는 실질적으로 어른들 좀 이렇게 더 세울 수 없는지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도 우리가 잘되고 있는 거는 좀 배분을 더하고 해보니깐 잘 안되는 것들은 좀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 시니어클럽, 경로당에 집기 가전제품 지금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농로포장 뭐 이런거 하는 거하고 거의 인제 성격이... 줄때는 많고 인제 벌써 몇 년 됐지요, 지금 이거 한지가?

예, 지금 뭐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3, 4년 됐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거 하다보니깐 해소가 많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작은 돈을 제일 고마워하는 분들이, 복지가 이런 복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예산을 좀 더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옛날 TV 뭐 이런 거 인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렇게 교체해주고 필요한 것들 이래 좀 찾아서 가는 그런 복지, 이런 쪽에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강문화센터에 대해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안하잖아요?

토요일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은 몇시까지 하죠?

토요일 맹 똑같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날 언제부터... 토요일은 계속 하고 있는가요?

이제까지 토요일은 계속 했었고 일요일은...

일요일이 안하는가요?

예, 일요일은 휴관입니다.

토요일은 좀 일찍 끝나잖아요... 어르신들 뭐 이렇게 다른 불평이나 이런 거 없으세요, 일요일날도 해달라고 막 하죠?

지난번에 뭐 일요일까지 계속하고 했었는데 너무 그러다보니깐 지난번에 조례를 정해서 일요일은 휴관을 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로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광일 위원님이 문경 혜은의 집 이거는 제가 이래보니깐 시설비가 여기 들어간 거 아니라요?

예?

시설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4억 5,200만원 39명?

대부분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들...

아,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 인건비를... 아 다른 거는 보니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해서 여기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양로시설 지원하는 거는 대부분 전부 인건비고 일부 난방비하고 전기료 이런 거를 효도마을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우리 또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한데 또 자체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기능보강 사업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기능보강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리 인건비라도 4억 5,00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거하고 다른데도 뭐 할텐데 봄마을, 인효마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라요.

그래 그 부분들이 기초수급자가 있는 데하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하고 그 수급자 차이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뭐 법적으로 우리가 줘야 될 어떤 수급자는 그럴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인제 그런 부분에서, 맥락에서 주는 겁니까?

예, 인건비는 저희들이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이 보면은 일주일에 한번 씩 하잖아요, 보통?

시지회 는 두 번하고 그 외에는 일주일에 한번정도씩...

일주일에 한번 하고 하면 점심까지 다 이렇게 식사제공 하더라고요.

식사는 제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식사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어느 노인대학에 하면은 거기에서 식사까지 다 해가지고, 식사 제공하고 그렇게 보내드리고 하든데 노인대학이요?

예, 예.

그래 이게 인제 정착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지금 뭐 신규로 하는 데가 약간씩 있는데 저쪽 지역에는 없어요, 산동 이쪽으로는?

그쪽에는 아직까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는 보통 보면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경이나 가은이나 마성이나 대부분 전부 세분 다 목사님들이 운영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쪽에 그 산동이나 이쪽에도 목사님이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지요?

예,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내에 우리 영강문화센터 나와 가지고 왔다갔다 하시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하는 것도, 이쪽 지역에도 뭐 하면 좋지 싶은데...

예, 적절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런지 한번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 모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영강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휴일이 언제 언제 되지요, 영강문화센터가 완전히 문을 닫는날?

일요일하고 법정공휴일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법정공휴일은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지요? 어르신들이 그 설이고 추석이니깐 거기 갈일이 없으니깐 문닫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당시에 참 너무 개방을 해놓고 있다 보니깐 직원들이 계속 너무 오랜 시간동안 근무를 했어야 됐고 또 거기 같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업무를 했던 우리 고선희 계장님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이 휴일 같은 날은 버스도 안 다니고, 토요일, 일요일은 버스가 안 다닙니다. 그러니깐 영강문화센터 인근에 있는 몇분만, 소수입니다. 그분들만 계속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건물을 그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가지고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하루 평균 몇 대가 몇회 를...

버스 2대가 아침 9시부터 농암에서부터 나오고요, 한 대는 동로에서 나오고... 갈 때는 또 그렇게 다 그렇게 데려다 드리고요.

버스 한 대에 몇 명 탑니까?

45인승입니다.

많이 와봐야 90명 밖에 더 돼요?

예.

그래 90명...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을 25가지를 운영을 하는데...

제가 뭐 어차피 뭐 조례라고 하는 게 또 필요해서 만들었다가 그게 제가 생각하는 조례는 그렇습니다. 그게 또 잘못되거나 불편하다고 하면은 또 바꿀 수 있는 게 조례예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업무하시는 직원들이 사실 설에 맹 가족들과 같이 보내고 추석에 가족들과 보내는 것까지는 사실 존중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는데 그 어르신들이 반대로 설, 추석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을마다 지금 저기 경로당도 지금 364개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어르신들이 물론 경로당 지금 실태 가보면은... 당장 여기 밑에 경로당 가봐요, 앉을데 없어요. 통별로 경로당을 한 개씩 짓다보니깐 물론 자리라든가 이게 한계가 되다보니깐 포화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당장 여기 건물뒤에 있는 경로당 가보면은 지금 문화회 관 그 부지에 가건물 들어선데 가면 저기는 경로당 등록도 안되고 지원도 못받고 다시 얘기해가지고 그 밑에는 또 본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그런 거보다 이분들은 경로당을 아예 안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깐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경로당을 가도 갈데도 없는 분들이 인제 또 영강문화센터 다니시던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설 명절 이때는 더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깐 가만히 보면은 여기가 아지트예요 그냥... 그리고는 뭐 하루에 술을 열 번도 넘게 드시고 왔다, 갔다... 술 드시고 또 들어오시고 술 드시고 또 들어오시고, 오셔가지고 주문시고 뭐...

그러니깐 그분들이 쓰는 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야되지, 저는 다음에 기회 가 되면은 분명히 인제 직원들이 어떤 설이라든가 추석 법정공휴일에 부득이하게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 경우는 뭐 오전은 같이 가족과 보내더라도 오후에는 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제 잠깐만... 노위원은 일부 저거를 얘기를 하는데 노위원님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요. 그 부분도 내가 잘 아는데 지금 일요일날 폐쇄한 이유는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드는 거도 내가 직접 관여를 했는데 지금 몇 사람이 완전 자기 집같이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놀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시간제한도 하고 날짜를 조정했는데 인제 우리 노위원님은 시내 살다보니깐 시내 분들이 불만을 했는 모양이라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노위원님이 얘기 듣는 거하고 실제로는 천지 차이라요. 제가 봐서는 닫는 게 맞고 그 몇 사람을 위해가지고 큰 건물을 돌린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회 째� 그거는 억지 소리라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 누구라요, 전번에 공무원하신 이욱진, 전세창, 한학수 몇몇이가 완전 그만 죽치고 앉아가지고 노인들 뭐 거장 질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위원장님 거기가 구조가 한 개의 공간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이론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가는 거는 그 위에 당구장하고 몇 개밖에 없는데 반대로 밑에는 어르신들이 즐기는 고스톱 치는 방도 있고 바둑방도 있고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 그거는 문경시 전체를 위한 영강문화센터이지 어느 한동네의 놀이가 아니라요, 각 동네마다 그러면은 우리 영순, 산양, 동로도 거기 맨날 들려가지고 놀아야지... 그러니깐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안하는 이유가 이거는 문경시 전체의 노인에 대한 공간이지 어느 시내 주변에 대한 노인회 가 아니라는 말이라요, 그러니깐 이거는 하면 안되는 거지 이거는...

아니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읍면에 계시는 분들, 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면 먼데서 무슨 수로 어떻게 와요, 시내는 바로 옆에 있는데...

버스가 운행을 안하니깐 거의 못오시지요.

그러니깐 그거는 억지소리고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 영강문화센터 얼마짜리 건물입니까?

예, 10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들어간 거 쉬면은 그만큼 100억을 놀리는 거예요. 100억을 왜 못놀립니까, 물론 전직원이 다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아침에 문 열어주고 최소의 어떤 인원만 나와 가지고, 그리고 직원들도 쉬어야 되니깐 최소의 인원을 당번제로 해가지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00억을 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하루 더 썼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노태화 위원 논리고 내 논리는 또 영 반대라요. 그러니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해봐야...

아니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요.

작년에 조례 개정할 때에 다른 타 시군의 예를 전부 다 알아봤는데 구미시만 토요일날 1시까지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 다 문 닫습니다.

다른 데 한다고 합니까?

아니 그 옆에 동 회 관 없어요, 경로당?

시내 가보면 포화라요, 못 들어가요, 시내 정말 포화라니깐요. 당장 여기 가 봐요, 여기 뒤에 점촌2동 사무소 뒤에 있는 경로당을 가면은 경로당에 어른들이 한 10평 공간에 한 40명이 앉아있는 거라요, 그게 한 개 다라요, 그러면 나머지 40명은 또 뒤에다가 부속건물이 아닌 별도의 건물에 지원도 못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요, 지금 실정이...

그거를 작년도에 23개 시군에 노인들 놀이하는 공간에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를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이거는 불합리적이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노위원님은 인제 전체적인 틀에서 될 수 있으면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얼마 안되는데 운영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요. 그러면은 이 공휴일을 빼고 나면은 금요일까지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또 문경시 관내에 버스가 다녀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은 차가 안다니깐... 그러면 농암 이런데 있는 사람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라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집 가까이 사는, 영강문화센터 옆에 사는 사람은 걸어서 2, 3분이면 와서 놀 수 있는데... 그래서 뭐든지 형평성에 맞아야지 어느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는 그 전체를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형평 논리에도 안 맞아요, 그거는 내가 봐서는...

저는 계속 반론이 제기되는데 분명히 일요일날도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명절에도 필요한 분들 계세요, 그러니깐 직원들도...

그런데 명절이라고 하는 게 1년에 몇 번인데 자꾸 명절을 따져요?

그러니깐 그날 하루 때문에 더 불편해지는 거라요.

아니 하루 그렇게 할려고 그거를 돌린다고 하는 거는 말도 되도 않는 소리를...

아니 몇십억씩 타면서 그 하루 경비 얼마 난다고 그걸 아낀다고 100억짜리 건물을 놀립니까?

됐습니다, 이거가지고 자꾸 더 얘기해봐야...

아니 방법론이니깐 다시 다음에 연구를 해가지고....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하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니 해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운영 실태를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님 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1 감사중지) (11:38 감사계속)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은 실과소 읍면동 공통사항 4건, 실과소 공통사항 8건, 여성청소년과 소관 16건입니다. 먼저 실과소 읍면동 공통사항 4건은 감사자료 8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는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그 다음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입니다. 2015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용역비로 청소년 문화회 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1,735만 8천원, 청소년 문회 회 관 신축공사 폐기물 처리용역비로 4,470만원, 주민복지회 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로 726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각종 축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 문화회 관 건립은 현재 공정율 35%로 2017년 3월 완공예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가구제작,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구입은 2016년 4월 12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복지회 관 리모델링은 2016년 2월 10일 완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2014년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11개 단체에 1억 4,271만 1천원, 2015년도에 1억 3,872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문경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위원회 외 4개 위원회 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일곱 번째,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운영은 문경대학에, 문경여성대학원 운영은 문경대학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문경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성단체 사업내역 및 지원 현황입니다.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 , 여성자원봉사회 등 4개 단체에 2015년도에 9,622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 는 17단체 10,784명의 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8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여성회 관 운영현황입니다.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를 제공하고자 1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26개 과목에 여성교육과 여성대학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읍면 여성교육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9개 읍면에 1,800만원의 사업비로 12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이동여성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거리 읍면 여성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교육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177만원입니다. 2015년도 교육 및 상담 방문교육 사업은 108가구 1억 3,8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취약 돌봄계층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여가시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 저소득가정 자녀 중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40명에게 학습지원 활동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비는 1억 5,078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문화의 집에서는 정보자료실, 스트레스 해소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통합적인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연간 29,986명의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및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공무원, 경찰, 교육청 직원 등 연인원 100여명이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6회 단속을 실시하여 3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신고포상금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아동 및 부모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도모를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 사업비는 3억입니다. 195가구 281명에게 가정방문 사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지원 실적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상담 및 지원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 983건의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총 108회 실시하였으며 지원내역은 7,60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저소득아동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2013년도부터 추가지정은 하지 않고 있으며 위탁가정으로 전환하여 보호조치 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은 43세대에 57명, 입양아동 15명, 저소득 결식아동 930명입니다.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은 월 15만원의 양육보호비를 포함한 각종 지원을 통해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 결식아동 930명에게는 1일 3,500원의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시립어린이집은 5개소, 187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으로는 시간연장형 보육,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취약보육 우선 실시를 통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시립 민간 어린이집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문경시에는 39개 어린이집이 있으며 인건비는 정부지원 시설은 호봉에 따라 차등지원 하였으며 민간시설은 시간연장형 교사 월 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기능보강, CCTV설치를 지원하였으며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연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 및 교재교구비 지원내역입니다. 보육시설은 공립 5개소 등 총 39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기능보강 등 시설비는 8,206만 9천원, 교재교구비는 3,400만원으로 총 1억 1,606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2014년 7월 실시설계에 들어가 2014년 11월 착공하여 2015년 12월 15일 완공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18일 문경대학교와 위탁협약을 맺고 2016년 4월 26일 개관식을 갖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정보기타 사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사회 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은 1개소에 7억 7,349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5억 7,806만 4천원을 지원하였고 시설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2014년도 전출금 1억 3,302만 2천원, 수입은 8억 6,407만 3천원, 2015년도 전출금 1억 3,951만 9천원, 수입은 8억 8,058만 1천원으로 세부내역은 감사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