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5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은 서울을 바꾸는 희망교육을 목표로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꿈 실현 기반 조성,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정책관에서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앞으로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 평생교육담당관 오경희, 청소년담당관 박대민, 친환경급식담당관 이보희, 교육협력관 신재웅)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현액은 총 361억 2,400만 원이나 아동분야의 세입예산이 여성가족정책실로 이관되어 징수결정액은 133억 5,9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2억 1,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43억 1,100만 원, 보조금이 88억 7,200만 원, 보전수입 등은 3,20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가족자연체험시설 입장료 등 1억 1,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시ㆍ도비 반환금 및 교육지원사업 정산반납금 등 41억 9,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등 18개 사업 88억 7,2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 환급액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생한 집행잔액 등 1억 4,400만 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2조 9,559억 3,000만 원으로 2조 9,46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5%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500만 원, 집행잔액은 10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7건에 3억 4,600만 원으로 서울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내 민간위탁금 8,200만 원을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사업의 근로청소년복지관 매각추진에 따른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2억 2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48건에 3,126억 4,100만 원으로 2015년 1월 1일자 평생교육정책관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격차해소과에서 교육정책담당관으로 245억 1,900만 원, 교육격차해소과에서 친환경급식담당관으로 1,431억 9,600만 원 등을 청소년담당관에서 가족담당관으로 1,442억 9,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9건에 2억 700만 원으로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사업 내 민간위탁금 8,500만 원을 동일사업의 배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 사업 내 시설비 3,200만 원을 동일사업의 감리비로 변경하여 강북청소년수련관 증축 공사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내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지원 등 총 3건 14억 8,4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조 9,599억 3,000만 원 대비 0.3%인 101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는 공립유치원 확대에서 5억 원, 영어마을 운영 활성화에서 1억 7,200만 원 등 총 7억 1,6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으로는 교육경비 지원에서 3억 3,1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서 62억 2,800만 원 등 총 9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 78억 2,100만 원으로 76억 7,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12억 8,600만 원,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에 11억 2,700만 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0억 300만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9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 12억 5,200만 원으로 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노원구의 지구단위 변경계획 용역이 2015년 11월에 완료됨에 따라 연도 내에 설계비 및 이주보상비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4건 20억 5,300만 원으로 시립 청소년 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사업의 시설비 2억 200만 원을 근로청소년복지관 매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계약체결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시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내 강북청소년수련관 증축공사 발주가 지연되어 2015년 12월에 시공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건 18억 5,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평생교육정책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5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평생교육정책관에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것들 또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사전 의결을 거쳐서 계속이월이나 명시이월 제도를 이용해서 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용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민간위탁금 시설비로 써야 되는 예산을 전용하는 건수가 7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미리 예측하지 않고, 민간위탁금을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따라서 수립하고 원래는 협약에 의해서 편성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민간위탁금을 전용하는 것은 저는 의회를 무시한 태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과 집행은 전용이나 이체 같은 것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공사비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장애물이 나타나서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에서 전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정확한 산출기초 수립 또 협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고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과도하게 민간위탁금을 전용하는 것은 면밀한 산출기초나 분석 그런 것 없이 전례적으로 답습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산을 또 세울 때에 과도하게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세워놓고 그것을 못 쓰면 또 쓰일 곳에 계속 못 갈 것 아니에요. 혹시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관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왜 그러지요? 아직도 업무파악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지요? 결산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것은 다 보셨어요? 결산 서류는 다 파악하셨어요?

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당초에 예측했던 대로 예산 세운 대로 그만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민간위탁금 60억 중에서 저희가 시설비가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디 전용해도 되는 부분이 있나를 검토한 결과 60억 중에서 1억 정도는 전용을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전용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 수립한 대로 또 그것이 정확히 예측이 돼서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과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재량권을 지나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시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신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조정해야지 그게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보시고 수요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평생교육정책관 곳곳에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방대하게 어디에 지나치게 많고 적고 더 가야 되는 것들을 올해 예산에 된다면 지금부터 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명시이월 제도가 있음에도 이런 식으로 전용과 사고이월을 계속 사용하시면 이것은 문제라고 봐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정확한 분석 하시고 또 산출기초를 잘하셔서 또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잘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한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동행프로젝트에서도 역시 민간위탁금인데 예산 전용했고 서울 교육복지 지원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했습니다. 시립청소년 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했습니다. 아동 권리증진 제도 운영 역시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민간위탁금에서 전용을 많이 하십니까? 민간위탁금이 과도하게 편성이 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실제로 지출할 금액보다 예산이 더 편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우연히도 계속 전용이 됐습니다만 어떤 의도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민간위탁금이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민간위탁금을 가지고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적은 금액 갖고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민간위탁금을 더 늘려줘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이렇게 손쉽게 민간위탁금 운영 지원하는 위탁금에서 빼서 시설비로 전용한다 이것은 결국 민간위탁금이 가장 전용하기에 손쉽고 만만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우리가 주는 이유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보다 더 행정 효율을 올리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의미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민간위탁금 배정된 것을 오히려 거기에서 빼서 시설비로 빼돌리고 전용을 한다는 것은 민간위탁해야 될 의미가 없지요. 이렇게 위탁금을 전용하면 적은 금액 가지고 위탁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금이 보면 주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운영비도 일부 있고요. 우려하시는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저희가 전용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봉급표라든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예산편성의 예측성이라든지 정확성이 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전용하는데 업무 편의 위주로 전용하지 마시고 일단 민간위탁금 산출에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배정을 했으면 일단 편성된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간위탁금 일부를 전용해서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약 1억 원 이내에서 8,200만 원 쓴 거지요, 전용한 내역이? 어디에다 전용해서 쓰셨어요?

민간위탁금 전용된 부분이 많습니다.

8,400만 원이네. 그러면 세출결산서 29페이지, 세출결산서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출결산서 30페이지에 서울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8,200만 원을 마이너스 감경정하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2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8,400만 원을 전용해서 집행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당초 이 예산은 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을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쪽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남겨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에요?

여유라기보다는 교육복지지원센터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희가 작년에 감사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인력도 2명을 감축시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이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아! 알겠어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산집행 진도율이 나가지 않고 예산에 여유가 있었다 그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른 데다 썼다 이것이지요. 어디다 썼어요?

지금 저희가 자연체험을 위한 폐교를 활용한 지방캠핑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천에서…….

잠깐만요, 이것이 동일사업 목이에요?

전용한 것입니다.

동일사업 목에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잖아요. 동일사업 목이에요?

그 말씀은 예산…….

동일사업 목이냐고요?

네.

정책사업에 같은 동일사업 목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좋습니다. 예산전용의 제한사항 중에 시설비 항목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시설 및 부대비의 전용 또는 변경 사용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시설비 돼요, 안 돼요?

시설비로 전용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시설비를 다른 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다른 목에서 인건비나 시설비로 전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목에서 인건비나, 좋습니다. 전용 제한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격하게 시설비, 인건비를 정확하게 전년도에, 이것 시설비에서 빼 쓰고 시설비로 돌려쓰고, 인건비로 빼 쓰고 인건비로 돌려쓰고 이 항목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전년도에 추산을 해서 쓰라고 하는 취지예요. 예산이 남는다고 폐교 활용하는 데 시설비를 더 늘린다고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정해서 예산을 전용하면 되겠어요? 물론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고 그전에 하셨던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런 것이?

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에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못한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 돈이 남는다고 시설비에다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검토보고서 하는 수준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이에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내용을 아니까 본 위원이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번 해 보세요.

교육정책과장 배형우입니다. 작년에 가족자연체험관 하면서 제천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원체 오래되고 낡아서…….

그러면 먼저 그 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설계까지 다 했는데 부득이하게 그쪽에서 지하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긴요하게 예산을 전용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니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교육정책담당관님 소관업무인데요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중에 결산서 32페이지 예산을 6억 잡았는데 60억인가요, 60억을 잡았는데 아! 6억을 잡았군요. 6억을 잡았는데 1억을 쓰고 5억을 남겼어요. 이것이 공립유치원 확대 교육청 협력사업이에요. 왜 거의 대부분 금액을 남겼지요?

지금 교육청하고 협력사업 중에 한 아이템이 저희가 어린이집을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의 빈 교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정확하게 유치원입니다.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주면 우리가 어린이집 하나를 확충하면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을 확충하는 데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협약이 있었는데…….

조건을 건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응사업비 형태로 교육청에서 돈을 못 대니까 남긴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쪽에서 공간을 한 군데밖에 제공을 못했습니다.

공간을 제공 못해서 못한 것입니까?

네.

그런 수요조사 없이 그냥 협약을 했나요?

그때 당시에는 한 6개 학교 정도를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수요조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에요. 대충 이 정도 6개 정도면 되겠다 구두로 확인해서 한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6개 학교를 특정했는데 어린이집을 하려면 교실 3개가 1층에 비어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은 면밀한 수요조사 그리고 확실한 예산 대응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 재정여건도 열악하고 교육청의 의사결정구조가 아주 복잡해요. 현장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의사결정하는 데도 학교에서 의견을 모아야 되는 과정이 있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어요. 그것들을 서로 이해해 가면서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청 협력사업들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까다로운 것을 많이 느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협력해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있지요? 전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중에 법정전출금이 있고 비법정전출금이 있지요. 비법정전출금 지원한 다음에,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교육청에 다 맡기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 같은 것이 있을 것인데 집행잔액은 교육청 회계로 다 편입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서울시 회계로 다시 반납을 하나요?

반납 받는 것이 원칙이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반납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정산내역, 사용하고 집행내역, 집행하고 난 다음에 각 학교별 반납내역이 있을 것이에요.

네, 있습니다.

네, 반납내역. 또 한 가지 세출예산서 3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 금액들이 있어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교육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시설비나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구청으로 이전한 금액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일자리창출 특화사업 5,500만 원짜리 예를 든 것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기관) 운영 지원 금액이라든지, 영등포 평생학습관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돈은 예산을 지원하면 100% 다 써요? 아니면 집행잔액은 자치구의 예산으로 남기는 것인가요, 남은 돈은?

반납 받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반납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는 100% 다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반납 받은 돈이 1원도 없는데요. 집행잔액이 없잖아요, 각 사업목별로?

금년에 결산을 하면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연도에?

네, 추경 또는 다음연도. 2015년 결산…….

자치단체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결산해서 남은 돈은 포괄로 해서 반납하는 것인가요?

목별로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별로 정산해서 남은 잔액을 반납, 우리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결산서에 이번에 다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단일회계원칙에 의해서 올해 집행한 것은 올해 결산되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치단체 이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구청에서 결산을 하고 나면 바로 예산에 편성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고요. 그 다음연도에 반납하게 되어 있고, 저희 결산서에 시ㆍ도 반납금이라고 수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결산하고 금년도에 반납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6페이지에 이것은 뭔가요? 왜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입장료 수입으로 결산을 했지요?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님 소관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을…….

캠핑장은 기타사용료 수입 아니에요? 입장료 수입이에요? 운동장, 체육시설, 체육시설로 포함한 것인가요? 운동장 체육시설 입장료 수입하고 기타사용료 수입하고 예산목이 다르잖아요? 예산이 너무 디테일해서 모르나요?

예산편성은 제대로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저희 평생교육정책관에서도 실수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 세무과, 시 전체 세입을 받는 세무과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그런 케이스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을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잘 잡아놓고 실제로 세입조치를 입장료 수입으로 해서 이번에 전문위원실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것도 그런 것인가요?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에서 예산액이, 세입예산 17페이지에 세입예산이 세외수입 기타수입 이런 것이 4억 4,600이 있는데 하나도 수납된 것이 없어요? 왜 그렇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엉망이에요.

지금 조직개편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교육격차해소과가 없어지고 이것이 친환경급식담당관으로 과가 기능이 같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급식담당관실에서는 9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4억 5,000만 원이 실제 수납된 것으로 그렇게 집계 들어온 것이네요.

네.

이것이 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인가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금 남은 돈 받은 것이네요, 그렇지요? 모르지요? 국장님은 몰라. 하나도 몰라, 지금. 좋습니다. 청소년담당관 업무 중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을 10억 잡아놨는데 세입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지요?

그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산 자체는 잡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세무과에서 착오를 해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예산 목하고 실제로 세입조치하는 것하고 목이 다른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착오해서 세입조치를 한 부분을 10개 정도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해 주고 해서 찾아냈는데 이 부분은 바꾸겠습니다.

결산서 내기 전에 담당자들이 다 알 텐데 이것 그냥 들여다봐도 차이가 확 나는데 세무과하고 확인을 안 해봐요? 결산서 내기 전에 수정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집행한 거고 전산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이가 없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치밀하게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218호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부터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 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6년 9월 29일부터 8회 차 민간위탁 예정인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는 199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9월 28일자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향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청소년 성교육 및 성상담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전문성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리 운영, 발달단계별 성문화교육관 운영, 청소년 및 학부모 성교육, 기타 관련 자료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위탁기간은 2016년 9월 29일부터 2019년 9월 28일까지 3년이며 위탁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매년 약 6억 원 정도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성문화센터의 인건비 때문에 전문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화된 인력이 청소년수련관보다 조금 인건비가 적어서 이직률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올릴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보고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하고 성문화센터는 인건비에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련관의 80% 정도를 수령하고 있고 실제로 이직률도 많아서 이 부분 조금 처우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가급적 개선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어서 매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가능한 것인가요? 현실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 또 전문화된 선생님들께서 이곳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같이 함께 그곳을 이용하면 그분들이 계속 상주하고 아이들하고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화되었으면 좋겠고 한번 고민해 보셔서 그런 이직률로 인해서 이것이 더 낙후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 정보기획관은 데이터 기반 디지털 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사물인터넷 기반 디지털 서울 조성,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중심 참여시정, 세계 최고 수준의 신도시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정보기획관에서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시정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대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6회 연속 1위라는 세계적 명성에 걸맞는 서울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서울시 IT-디지털미디어-문화콘텐츠 역량을 집약한 국제적 랜드마크인 S플렉스센터를 건립하여 오는 7월 개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힘입은 것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기획관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이 안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서울의 우수한 전자정부 정책이 국제사회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기획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기획담당관 신종우, 통계데이터담당관 김기병, 정보시스템담당관 고경희,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 데이터센터 소장 이계헌)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총괄 보고입니다.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27억 5,858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8억 6,031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8억 5,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931만 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973억 177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2억 7,464만 원으로 그 차액은 60억 2,712만 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4,236만 원, 집행잔액은 33억 8,477만 원으로 집행률은 96.5%입니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28억 6,031만 원의 99.7%인 28억 5,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시ㆍ군ㆍ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등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23억 2,450만 원과 수치지도 판매수입금 등 경상적세외수입 3,513만 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8,839만 원, 보전수입 등 298만 원입니다. 미수납 금액은 931만 원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12건이 등록취소 및 경영난 등으로 체납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세출결산은 당초예산 959억 4,99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3억 5,187만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현액이 총 973억 177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 935억 3,515만 원에 대해 지출 원인행위하여 912억 7,464만 원은 지출 완료하였고, 26억 4,236만 원은 2016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억 8,47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안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 6,759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은 업무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구축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잔액을 동일사업의 전산개발비로 4,61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지능형 악성코드공격 대응시스템 확충사업은 서울시 사이버보안 업무재설계 용역 사업비 집행을 위해 시내버스 무료와이파이 구축 사업 집행잔액 2,149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2건 111억 6,553만 원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4건 3억 925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서울시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및 운영사업에서 공공운영비의 잔액을 조직개편으로 인한 6급 이하 직원 수 증가 및 5급 팀장 대민활동비 지급 결정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동일사업의 특정업무경비로 1,74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디지털 닥터 운영사업은 2015 서울디지털정책 백서 발간을 위해 행사운영비의 잔액을 동일사업의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사업은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잔액을 동일사업의 국제부담금으로 2억 8,147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보수사업은 특정업무경비 확보 및 집행을 위해 공공운영비의 잔액을 동일사업의 특정업무경비로 38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3억 8,477만 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낙찰차액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잔액이 33억 7,881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96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1건에 26억 4,236만 원입니다.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사업, 1T-COMPLEX 건립 사업,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ㆍ활용 플랫폼 고도화, 항공사진 서비스 기능개선,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26억 2,87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또한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사업 1,3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에서는 2015회계연도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꼼꼼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5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년에 비해서 전용할 때 사고이월이나 여러 가지 목을 잘 사용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불용시킨 항목에서 눈에 띄는 것이, 예산이 정보기획관이 크잖아요. 그중에서도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직원이 직접, 갑자기 질문하게 돼서, TEIN 협력센터 운영 지원은 자체 직원이 유지보수 시행해서 예산절감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아주 작지만 이런 것이 정보기획관에 찾으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예산 자체가 방대하잖아요. 저희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또 일일이 다 알 수 없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는 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규모가 작은, TEIN은 저희 본청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부와 같이 해서 만든 연구협력센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직원들도 파견 나가 있는 센터여서 사실은 본청에서 돌리는 것들보다는 사업의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몇 십 명 수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조금 용기를 내서 직접 유지보수를 하게 된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직원들이 좀 더 유지보수에 많이 관여할수록 예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변명처럼 드리면 본청에서 돌리는 시스템들이 워낙 방대하고 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용기를 쉽게 못 내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는 항상 행자부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전문역량들을 확보하는 것이 한계들이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관에서 하는 일이 방대하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런 것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예산을 적당하게 잘 운영하리라고 보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이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어요. 지금 현재 구청과 이루어지는 일들 예산 내역 안에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 사업들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해 주셔서 자치구와 협력하는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전에는 주로 CCTV 사업들이 있었고 그것은 예상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올해 사물인터넷 쪽 예산들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지금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에 주거지역 한 군데, 관광지역 세 군데 자치구와 협력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조만간에 업무협약식 형태로 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구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감사원이 지적을 해서 기관운영비 4건 못 쓰게 되어 있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제가 공공기관 회계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오자마자 보고를 받았던 사항이어서 아, 기관운영비 지급을 못 하게 됐구나라고 저도 보고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 반면에 특정업무경비 지출에 대해서 결정이 나서 저희가 잔액들을 일부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서 대민활동비로 전환해서 집행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것은 오셨을 때 미흡하다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셔서 올해 연도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 심사할 때도, 이제 예산 수립하실 때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잘 살폈는지 또 직원들이 잘 정리하겠지만 그런 것도 잘 관리감독하셔서 잘 쓰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세입ㆍ세출결산서 21페이지에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은데 징수결정액이 나서 징수한 금액 512만 1,500원 수납한 것이 있어요. 예산 결산목을 보니까 224-06, 이것이 뭐냐 하면 224항목이 기타수입인데 기타수입 중에서도 그외수입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디에도 잡을 수 없는 수입이거든요. 도대체 과태료 같은 것도 아니고 과징금도 아니고 이게 뭘까 궁금했어요.

자료 확인 좀 다시…….

이 결산 목은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수입을 표기할 때 쓰는 수입이에요.

위원님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건이 합쳐진 금액으로 지금 자료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은평 u-City 시설물 보조금 나가기로 되어 있는 것에 반환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고 남은 부분 반환금 부분이 69만 160원이고요. 두 번째 수치지형도 갱신 이자수입, 수치지형도 갱신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자수입 발생한 부분이 180만 원이 있고요. 은평 u-City 시설물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3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건강보험금 환급금 내역이 26만 원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네 가지 중에서 은평에 지원한 금액은 반환금 수입인데…….

반환금하고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반환금과 이자수입인데 그 이자도 반환금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 결산 목에 잡히는 것이 맞아요? 담당자, 이런 결산 목에 잡히는 것이 맞아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애매한 것을 몰아서 이 목에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업무를 자세하게 꼼꼼하게 본 것 같지가 않아요. 설명해 보세요.

이것을 저희는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항목으로 잡은 부분이고요.

본 위원은 의견이 달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지요.

제가 회계적인 부분은 더 꼼꼼하게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의 과태료 수입은 무슨 과태료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과태료가 늘었지요?

과태료가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신고의무를 기간 내 안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역이 이 부분이 서울시 소재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자들의 사업자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제대로 안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건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상보다 왜 이렇게 늘었냐고요?

예상보다 는 부분은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 원래는 3년간 징수평균금액으로 잡았는데 최근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업무에 집중하다가 신고의무들을 그러니까 위반건수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2015년 이전에는 이런 과태료 관련해서 부과 의지가 없어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 듣기 전에는 제가 생각 안 해 본 문제인데요…….

과태료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 시민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경영 활동하는 업체에서 과태료 내는 것이라면 경영 활동에도 부담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태료가 확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지.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결산서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네, 과태료가 늘어나는 추세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업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게 도울 수 있는 일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경영 지원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변경 사용한 것 중에서 이것도 정보기획담당관실에 서울시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에 특정업무경비를 1,700만 원이나 늘렸어요. 여기 사유가 있기는 한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저희 기관업무추진비가 원래 시에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아까 김혜련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감사원 지적이어서 저희가 잘못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기관업무추진비를 집행을 안 하도록 집행과정에서 변경이 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홈페이지 쪽, 정보기획담당관 쪽에 실제로 6급 이하 직원들의 수가 이전 해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5급 팀장에다가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시에서 결정 난 부분들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변경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업무추진비지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그것을 기관업무추진비로 잡았던 것인데 그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감사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대응부분을 잔액부분으로 변경해서 활용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변경해서 증액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성격은 업무추진비랑 유사하다라고, 대민활동비라고 보시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진흥원이 지금 위탁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사실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위탁업무가 18건이나 돼요, 산업진흥원이 맡고 있는 것이. 거기에 보면 환경정책과도 있고 경제정책과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18개 위탁사무를 하고 있거든요. 산업진흥원의 주요실적을 살펴봤는데 정말 산업진흥원이 사물인터넷 기술 지원을 위탁받으면 전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산업진흥원이 이 사물인터넷을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선정할 수 있는 가장 크게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진짜 이곳이 운영한다고 그러면 왜 그런지 설명해보시겠어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저희는 서울산업진흥원을 적절한 위탁대상이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서울산업진흥원이 시의 창업보육 관련된 사업들을 고유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되어서 경험이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시에서 경제본부나 다른 조직들을 통해서 위탁받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의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지만 전체 우리나라 창업지원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쪽 산업진흥원에 원래 돌리고 있는 창업지원 기능들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산업진흥원이 G밸리 진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G밸리 관련되어서 진행들을 해왔고, 작년에 서울시 사물인터넷 해커톤 대회도 진행했고 올해도 경제본부 쪽 사업으로 G밸리 쪽의 사물인터넷 활성화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도 저희랑 같이 하면 저희가 규모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너지가 충분히 날 것이다라고 두 가지 포인트에서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산업진흥원의 주요사업을 보면 일자리 매칭이나 취업 지원 그다음에 기업 매출 증대, 고용 확대 이런 곳에 더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랑 만약에 매칭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그런 위탁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공개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수의계약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하나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저희는 공개모집까지도 고려는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물인터넷 내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여기 저기 있어서 저희가 파트너십 형태 차원에서 계속 다 만나고 있는데 사실 순수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들한테 위탁을 맡기기에는 아직까지 그 민간기관들의 경영성과나 투명성에 대해서 아직 연한들이 짧아서 저희가 100% 신뢰하기는, 저희가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그런 상황이어서, 서울산업진흥원은 시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공공성이 좀 더 담보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수의계약 요청을 사실 기조실 쪽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내부 심의를 할 때 저희는 혹시 안 될 수도 있겠다고 하면서도 수의계약으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렸는데 내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서…….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억울해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내부 위원회에서의 결정이 3년만 이번 첫 해만 수의계약하고 다음부터 공개경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후에 최초 위탁기간 끝나면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돌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사업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위탁기관은 전문분야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달성하기 위해서 사물인터넷 인큐베이션센터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으로서 선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위탁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수탁기관의 전문성 같은 것들 정말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지 계획이나 그런 것들, 또 부족한 인력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서울산업진흥원 대표랑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역량 보완이나 그런 부분을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