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해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오늘은 기조실 소관 결산하고 조례 한 건, 그다음에 업무보고, 서울연구원 이렇게 있겠습니다. 오전에 다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박양숙 부위원장님, 이숙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부채ㆍ채무 관리를 통해서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시정현안에 대한 기획조정 역할 또 서울시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도 관리, 조직, 예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역점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의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사항은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1,860억 5,400만 원에서 1,419억 4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418억 9,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3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차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만 세입예산에 편성하였던 당초 지방채, 저희가 작년 메르스 대책 과정에서 추경으로 올렸던 계획은 그 당시에 봤을 때의 전망으로는 부족했는데 하반기에 세입 여건이 다소 나아져서 미발행하였고 징수결정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수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36억 2,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8억 8,3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3,9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총 1,239억 1,900만 원이고 보통교부세 1,012억 5,5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12억 8,600만 원, 특별교부세 13억 7,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납액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억 1,700만 원이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은 135억 3,300만 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4,829억 5,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975억 3,700만 원을 차감했고 예산현액 그러니까 예산 플러스 전년도 이월된 예산현액은 3,861억 9,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의 82%인 3,173억 4,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12억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4%에 해당하는 675억 6,2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이 부분의 한 88%는 예비비 지출승인액을 제외한 예비비 잔액이 594억임을 설명드립니다. 예산 전용 사용입니다. 전용은 총 5건에 6억 5,900만 원이며,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전담조직을 SH공사에 위탁함에 따른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운영 사무관리비 3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117억 1,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체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총칙에 이미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는 총칙에 반영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8건 6억 8,400만 원입니다. 희망서울 생활지표 공개 및 활용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의 연구용역비로의 불가피한 변경사용 등이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건으로 12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이 2건에 2억 100만 원이고 사고이월 총 2건으로 10억 8,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내역은 재정통계 분석관련 정보화 사업의 내용변경에 따라서 기간연장으로 불가피하게 올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재정통계 분석관리 전산개발비 1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의 주요내역은 시정시책 연구용역비 기간경과에 따라서 6억 8,400만 원의 이월이 있었습니다. 기조실 입장에서 예산의 이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ㆍ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총 수입액 1,776억 9,6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이 1억 4,800만 원입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이 1,705억 3,900만 원, 예탁금 회수 수입이 47억 원, 2014년도 이월금 수입이 23억 9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774억 2,100만 원이며, 채권 원리금 상환 지출이 1,774억 1,600만 원이고 회계감사 및 결산서 제작 등 기금관리비가 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7,500만 원입니다. 2015년도말에 현재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예금, 예탁금 등 5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0원이며, 자본은 시 출연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총 51억 8,000만 원입니다. 2015년 손익계산내역은 기금융자에 따른 이자수입 24억 8,700만 원의 수익이 있었고 채권상환 공고료 지출 등의 기금관리비와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31억 100만 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으로 1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당기순이익은 4억 6,800만 원 적자였습니다. 기금운용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기금 중에 먼저 재정투ㆍ융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ㆍ융자기금의 운용내역은 2014년도말 조성액이 2조 8,364억 원에서 2015년도 조성액이 3,940억입니다. 그중에서 2015년도 사용액 5,649억을 뺀 2015년도말 조성액은 2조 6,655억 원입니다. 2015년도 조성액 3,940억은 SH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의 융자금 회수수입이 1,800억입니다. 특별회계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753억이고 공공예금 등의 이자수입이 387억입니다. 2015년도 사용액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예수원리금의 상환이 3,762억 원이고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기금에 대한 예수원리금 상환금이 1,887억, 총 5,649억 원입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입니다. 감채기금의 운용액은 2014년도말 조성액 90억 8,900만 원에서 2015년도 조성액이 83억 6,900만 원, 2015년도 사용액은 80억 7,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말 조성액은 93억 8,3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83억 6,900만 원은 타 회계 전입금 80억 5,200만 원, 기금 이자수입이 3억 1,007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80억 7,500만 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액 80억 5,200만 원 및 기본경비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내역은 2014년도말 조성된 금액이 194억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조성액이 4억 2,900만 원이고 2015년도 사용액은 3억 3,300만 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195억 5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4억 2,900만 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입니다. 그리고 사용액은 3억 3,300만 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3억 2,400만 원, 기본경비에 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외협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의 운영내역은 2014년도말 조성액 27억 6,6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초기 조성액은 30억 7,400만 원이었고 2015년도 사용액이 19억 2,100만 원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39억 1,9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30억 7,400만 원은 공공ㆍ정기예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 7,400만 원이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수입이 30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19억 2,100만 원은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 고유목적사업비, 기본경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국제협력개정입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 57억 9,000만 원에서 2015년도 조성액은 1억 7,400만 원이고 2015년도 사용액은 17억 4,300만 원입니다. 최종 2015년도말에 조성액은 42억 2,1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1억 7,400만 원은 공공예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17억 4,300만 원은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상수도 국제지원 사업 등이고 또한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 및 기본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보다 더 충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기조실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 결산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시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별 임금피크제 적용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연령대별 직급별로 임금감소율이 명기된 자료를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봉)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보충자료가 온 것 같은데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지요?

’15년도 결산결과는 일반회계는 1조 6,000억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6,900억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연도별로 얼마지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8,107억, 2014년에는 9,869억입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말씀드리면 2013년은 2,941억, 2014년은 4,198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류경기 부시장께서 기조실장으로 계실 때에도 지적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나치게 많다, 세입추계가 너무 불확실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위원님의 지적대로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산 편성한 것보다 더 늘어났거나 그다음에 세출 집행과정에서 절약이든 불용이든 세출과정에서 안 쓴 부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편성한 규모대로 다 짜이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요, 저희도 늘 세입부분 세입추계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때는 적정하게 예측이 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어느 경우는 또 초과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늘 예산편성하면서 재무국하고 세입추계가 항목별, 세입목적 세입당 세입 추계하는 근거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세목들 아니면 부동산 영향을 받는 세목들 그게 크니까 이 부분에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재무국 입장에서도 모형개발도 많이 하고,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면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늘었던 것이 작년도에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책을 대폭 완화한 부분 이 부분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원님 지적대로 세입추계를 최대한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이냐, 내년도 예산편성이 세입추계도 내년도 예산편성 그러면 7∼8월에 ’15년도 전망을 통해서 나온 규모 그다음에 내년도 부분 이 부분을 추계를 하는 작업이 7, 8, 9월에 또 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기조실 자체 내에서도 세입부분을 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재무국에서 같이 보는데 저희도 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재무국도 더 좋은 기법, 더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런 세입에 있어서 과다 세수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사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과는 사실 행자위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기조실이 서울시 사업 전반을 조정 관리하는 부서이니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임기제공무원 임용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올해 전반기 서울시 본청 공무원 중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이번에 발표된 7급에서 6급 승진자요?

네.

7급에서 6급은 행정직에서는 44명이고 기술직은 13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임용된 6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 중에 시간선택제를 제외한 임기제공무원만 30명이 넘지요, 아까 44명이라고 했고요.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승진인사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위직은 물론 5급 공무원들까지도 임기제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승진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기조실장님께서는 알아주시고 시장님께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ㆍ하반기에 승진계획, 이 부분은 행정국에서 하지만 또 선행적으로는 직급별,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 7급, 6급 또는 8급에서 7급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승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도 정원이나 현재 제도를 어떻게 바꾸면 직원들에게 근평 문제, 승진의 기회를 더 줄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바라보는 몫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요소들이 감안이 되어서 직원들의 승진기회가 넓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조례상 위원회의 위원 위촉 관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에 심의자문역을 하는 위원이 위촉된 분들 중에서 해당 조례에 따라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인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조사자료가 다 있고요. 그런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회기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특히 조금 전에 말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위탁기관의 임직원이라든지 하는 문제 또 오늘의 도시계획 상임위, 오늘 재생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2019년까지 52억 규모로 11개의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게 될 텐데 사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여기도 또 특정단체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도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민간위탁을 주고 민간위탁의 선정은 당연히 공개경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접수해서 우수기관이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위원님의 우려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공개경쟁 들어온 기관 중에 적정한 심의를 거쳐서 기준에 따라서 어느 기관이 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심의를 늘 해 왔습니다.

더욱더 공정성을 주시고 공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전반기가 곧 끝납니다. 오늘 전반기에 수고해 주신 우리 기조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도 드리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기획조정팀장과 팀원들, 연휴도 제대로 못 보내고 주말까지도 출근해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고생이 많겠습니다만, 이번에 저는 상임위를 변경해서 오늘로 기획조정실과의 인연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좀 아쉽고 그동안 서울시 내부에서도 가장 우수한 분들이 우리 기획조정실에 모여 계시는데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는 분들로 계시기를 바라고요. 후반기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승진하시고, 승진하셔서 오래도록 계시고 좋은 일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후반기에 다른 상임위에 가있더라도 열심히 우리 기조실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격려의 말씀 감사하고요. 계속 더 뵙고 싶습니다.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하반기에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다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실장님이 하반기에 혹시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요?

그럼요, 모르지요. 그냥 계세요.

이따가 주요업무 시정현안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컨설팅 관련해서 구의역 사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그 사고가 딱 처음 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안전의 문제는 저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중요하지요. 첫 번째 문제 아니면 두 번째 문제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는 청년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효율성이라는 괴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시장님이 관련대책을 마련했는데 저는 그 대책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안전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 청년이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거기서 일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메피아라고 지금 온갖 누명이라는 표현은 안 어울리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되어 있는, 메트로에서 자회사로 갔던 아주 나쁜 사람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거기를 갔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고액의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 그것 때문에 과연 그 청년이 150만 원밖에 못 받았나?

(도봉) 140만 원 아니에요?

144만 원입니다.

그게 메트로에서 자회사 은성으로 갔던 그 사람들의 잘못인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 사고 이후에 교통위에서도 많이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도 얘기했고, 지적된 것은 2008년 2009년도에 공공기관 효율화 그 차원에서 큰 흐름이 있었지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때 각 투자기관별로 효율적 측면에서 인력감축, 경비절감 차원에서 큰 흐름에 따라서 그때 일이 진행됐었지요.

그러면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대책이 뭐예요? 실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특정 지점에서의 사고 그러면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그 지점에서 발생한 원인, 사고 안전 부분이 잘못된 것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우선 근본치유…….

그 근본치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지금은 어제 발표됐던 대로 외주화로 인한 문제, 외주화 부분에 대한 직영으로 전환,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나왔던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젊은이는 144만 원을 받고 메트로에 있던 분들은 400만 원 받고 이 왜곡된 구조를 해결하는 방안, 그러면 그 안에서 은성만의 문제냐, 유진메트로컴의 현재 문제 그래서 그 부분의 재구조화, 어제 세 가지를 발표했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 지적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딱 한 마디로 집약하면 제가 표현하면 경영효율화의 포기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서울시에서는 경영효율화를 포기하겠다,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삶을 보듬기 위해서 효율이라는 말을 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효율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천천히 가더라도 모두에게 행복한 것이 효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에 반대 결론을 누가 내는 줄 아세요? 제가 말한 것에 반대표현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맥킨지가 하는 거예요.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처음 와서 서동록 본부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맥킨지는 구조조정해라, 사람 잘라라, 인건비 줄여서 이익을 많이 남겨라라고 하는 결과를 내는 곳이 맥킨지 아닙니까? 물론 아니라고 그러지요. 제가 맥킨지가 서울시나 서울의 여러 가지 기관들을 컨설팅하는 것을 봤는데 연구위원들 컨설팅하는 사람들의 90%가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메트로를 컨설팅하는 데 경영학적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이 남아요, 적자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적자를 최소화시키는 여러 가지 1, 2, 3, 4, 5, 6, 7, 8, 9, 10 중에 반드시 인건비 절감이 들어가지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굳이 결산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시정주요사업 컨설팅에 대한 문제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기조실장님한테 결산과 상관없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컨설팅해야지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서울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지요. 그런데 컨설팅업체를 선정하고 컨설팅하는 과정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목표에 맞는 컨설팅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왜 컨설팅을 하나에 대한 기본원칙을 세워놓고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업을 컨설팅하는 것과 공공기관을 컨설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지면 우리가 왜 국가에서 공립학교를 왜 운영합니까? 경영효율화로 국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는 전부 다 사립으로 풀어주면 돼요. 공립학교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공립 어린이집 왜 만듭니까? 다 민간어린이집에 맡기면 되지요, 시장원리에 맡기면 되지요. 복지관, 경로당, 버스중앙차선, 상하수도 다 민영화시키고 국가가 손을 놓고 작은 정부로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맥킨지에 맡겨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와 서울의 각종 기관들을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냐 이거지요. 이번에 스크린도어 사건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회 여론화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되니까 비로소 여론화됐습니다. 메트로나 도철의 문제가 그것뿐인가요? 거기 기관사 몇 명 자살한 줄 아시나요?

도철에서는 아홉 분.

왜 자살했지요?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지요?

2인 승무제 부분이지요.

왜 그 부분은 여론화가 안 될까요? 몇 명이나 더 죽어야 여론화가 될까요? 네 사람이 죽어서 여론화됐다는 것은 그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의 가방에서 컵라면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징후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철역에 포스트잇 붙이는 것이 유행이 아니에요. 강남역 사건도 그렇고 구의역 스크린도어도 마찬가지이고 어찌 보면 세월호도 마찬가지이고요. 컨설팅에 대한 예산 계획을 잘 세우고 집행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전에 기획조정실이니 정책조정을 하는 부서이니 어떤 컨설팅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다시 한 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발표한 구의역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할 때 몇 가지 좀 더 따지겠습니다. 제가 좀 불만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작년하고 너무 비슷해서 작년 것을 갖고 와보라고 해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하게 불용이 나거나 비슷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실장님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불용액 규모도 있고 아마 예산의 불용ㆍ전용ㆍ변경 부분, 그다음에 사업들이 집행률이 높지 않은 부분, 재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최호정 위원님이 작년 것을 보셨다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집행잔액에서 불용액 많이 난 것이 의정회 지원, 기획담당관의 기본경비, 시정시책 연구용역, 민사ㆍ행정소송 등 수행, 기관운영비 중에 예산담당관, 재정통계의 분석관리 그것은 이월됐으니까 그렇고, 국제회의 참가 확대 및 유치, 비슷한 내용이 불용이 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도 시정시책 연구용역에 불용이 많이 난다, 그러면서 예산 세울 때 그것을 좀 낮게 책정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굳이 또 가서 늘 비슷한 것 같아요. 실장님, 아마 내년에도 또 그렇겠지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분명히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면 몇 년째 나타났으면 개선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런 심사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들 지적되는 것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될까요, 내년예산을 반영하는데?

저도 작년도 부분 대충 봤고요 또 올해 봤고, 사실은 아시는 대로 기조실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업부서는 아닌데 각 과마다 고유 업무영역들이 있거든요. 기조실은 어떤 업무가 확 바뀌는 업무는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니까 약속은 어렵겠지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지적부분 이 부분을 저희도 유심히 보고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 솔직히 이런 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여기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물론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기획과의 기관운영비, 여비 같은 부분 그것도 줄이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은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것은 많이 줄였고, 그런데 시정연구 용역비 같은 것 포괄비로 잡혀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상황이 있고 또 소송 분야에서도 많은 개선을 해 왔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입장에서 결산검사 한 결과 지적된 부분을 한 번 저도 정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거나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도 똑같이 이어지는 구조가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씩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여쭈어 볼게요. 대외협력기금에서 국내 사업들이 있잖아요, 국내 수탁하는 사업들하고 일반회계에서 쓰는 사업하고 이게 뚜렷하게 다른 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지금 이 대외협력기금을 만든 것은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특별히 목적을 해서 기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그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각 지방과의 협력 교류사업 위주로 저희가 모아서 하고 있고, 일반회계하고 기금부분이 물론 이 기금을 만들 때는 당연히 그 목적이 있고 지방과의 교류협력 그 위주로 한정지어서 기금을 운용하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제가 볼 때 조금 겹쳐지지 않나, 이게 정확한 기준 같은 것이 있어요?

일반회계와 기금이 명확하게 갈라지느냐 이 부분인데요. 기금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세입으로 아시다시피 특정한 목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최대한 이 기금은 교류와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이 기금에 맞게 일반회계와 분리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 회계는 수입이 따로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되고 있지요.

전입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 보면서 어떤 것은 일반회계로 가고 어떤 것은 기금으로 가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 갈라지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이 기금에 맞는 사업으로 하나의 울타리가 쳐져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지역상생교류협력지원단인가 이런 사업으로 민간위탁 준 사업이 있지요?

네.

그러면 그것은 이 기금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하는 건가요?

일반회계…….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한 사업은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네, 이것은 개별사업들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우리가 추경했지요?

7월에 했지요, 7월말에.

(도봉) 난리가 났었지요.

8월초까지…….

(도봉) 7월에 하려다 못해서 8월에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난리가 난 이유 중의 하나는 자치분권 선언을 시장님이 청장님들하고 했는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조례개정도 안 하고 먼저 생색내는 것 아니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몇 분의 위원님들이 우리가 그때 1,0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빚내서 구청은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론은 500억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도봉) 500억 발행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도봉) 7월 정도면, 그때가 7월말쯤 됐어요. 7월, 8월 정도면 작년에 세입이 많이 늘었으니까 지방채 발행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추경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굳이 지방채 발행을 1,000억 먼저 생각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때 저희가 메르스 추경이었지요. 그래서 메르스 관련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모아보자 해서 문화관광 쪽, 경본…….

(도봉) 제가 묻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 7월말 정도면 초과세입이 있었을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출 쪽 요소가 나왔고 그러면 이 재원이 어떻게 되냐, 세계잉여금 따져보고 또 하반기에 솔직히 세입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다 따져보니까 사실 그때는 부족했어요.

(도봉) 부족했어요? 그런데 1조 8,000억이나 일반회계에서 초과세입이 발생했잖아요.

그 이후 하반기쯤에 부동산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또 그 당시에 세입추계를 좀 보수적으로 했던 것도 있었고요.

(도봉)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조 8,000억이나 초과세입이 발생했는데 단 500억을 가지고 그때 의회에서 논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묻는 겁니다.

네.

(도봉)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을, 오늘 한 열흘 넘었나요? 하고 계신데 그중의 하나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동안 억울하게 자기들이 예산지원을 피해보고 있는데 다시 또 중앙정부가 지방재정법시행령을 통해서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산출근거들을 조정해서 예산을 또 경기도 6개 시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 좀 적게 주고 나머지 자치구에 좀 더 배분하는 식으로 개정을 하니까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서울시도 불교부단체지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봉)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하나로 봅니까, 아니면 거기에 16개 자치구도 다 개별자치단체로 해서 교부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은 구하고 다 합쳐서 보는데 시ㆍ군ㆍ구는 다 분명히 분리고 특별시ㆍ광역시는 묶어서 함께 봅니다.

(도봉) 묶어서 본다 이거지요? 그것을 광역시ㆍ특별시가 건의할 수는 없나요? 법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체 규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도 법에서는 다를 수 없다고 봅니다.

(도봉) 법이 없어요. 뭐냐 하면 경기도가 있어요. 경기도가 있는데 지방교부세 받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경기도의 다른 구는 또 받아요. 경기도 예를 들어서 양주군, 받아요. 거기는 다르게 보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다 개별로 봐야 돼요. 그런데 왜 서울은 서울 안에 25개 구가 있는데 통으로 봐서 도봉도 못 받고 동대문도 못 받고 성동도 못 받고 이것은 좀 억울한 것 아닌가요?

저희들도 검토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비세 인상이다 요구하는 게 있지요.

(도봉) 예를 들어서 서울은 안 받을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는 안 받을 수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는 받아야 되겠지요. 아닌가요?

그것은 한번…….

(도봉)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조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것도 아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정리해서 어떻게 갈 거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계속 이것도 건의 중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도봉) 건의된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네.

(도봉)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게 지방재정법 52조에 나오거든요.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생각지도 못한 세입이 초과발생하거나 집행하려고 했던 예산이 아끼거나 절약하거나 계획을 잘못 세워서 남았다든가 해서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지방재정법 52조에 보면 빚을 갚는데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도봉) 왜, 여윳돈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빚이 있으면 빚을 먼저 갚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 상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감채기금조례에서는 이런 빚을 상환한 외에 또는 자치구라든가 교육청에 주는 돈을 제외한 50% 이상은 적립을 하도록 조례화되어 있는데 적립이 안 된 이유는 뭐지요?

감채기금 저희가 채무 상환하는 것 두 가지 유형이지요. 감채기금으로 적립해서 나가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시기에 예산편성 추경과 연결됐을 때 직접 나가는 것, 두 가지로 분리돼서 나가지요. 그래서 지금 감채기금은 사실 적립을 해 놓을 여유가 없습니다.

(도봉) 그렇지요.

그래서 상환 스케줄에 따라 나온 것을 갚아야 되고, 아시는 대로…….

(도봉) 그러면 조례에서 50% 이상은 적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어떤 것을 제외하고 적립을 하냐 하면 자치구에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 줄 것 정산한 것, 교육청에 줄 것, 정산하고 나서 50%는 적립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규정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은 돈이 남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빚을 갚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환할 스케줄이 있는 것들은 즉각즉각 갚아나가는…….

(도봉)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즉각적으로 돈이 남으면.

네.

(도봉) 그러면 제 얘기는 감채기금조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법적으로 상환이 도래했으면 갚는 것 외에 만약에 자치구 정산분, 교육청 정산분, 남는 돈의 얼마를 적립한다든지 규정이 좀 더 세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자치구 경비, 교육청 전출금…….

(도봉) 그다음에 국비 반납하는 것 이런 것들도, 그것은 법적 사항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아니지요. 법정의무경비는 기관별 줘야 되는 거지요. 자치구, 교육청 제일 크지요. 이런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50%는 감채기금에 적립해서 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14년도에도 5,00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법정의무경비도 제외한 가용재원 중에 남은 것 한 50% 수준의 금액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지방채를 조기상환한 예도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그러니까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것은 상환에 최대한 편성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도봉)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상환의 개념과 적립의 개념을 제가 묻는 거예요. 조례에는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은 상환한 것을 적립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봉) 네.

지금은 이것을 갚기 위해서 적립한다기보다 아까 중도상환…….

(도봉) 상환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상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립이라고 그러면 조성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일단 모은다는 개념이에요.

네.

(도봉) 그러면 아주 자질구레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일단 감채기금에 넣었다가 그다음에 상환하는 형식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대체로 다들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장님, 순세계잉여금 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초과징수 됐거나 또는 징수가 안 된 부분들 현황을 보면 애초에 세입으로 추계했다가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서울의료원 매각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애초 편성할 때 얼마였었지요?

서울의료원이 올해 예산에 5,2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 당시의 결산이니까…….

2015년도에도 그게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니까 서울의료원과 DMC 이 부분이 작년에 4,524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부족 징수됐고요.

4,200억 정도로 편성했다는 건가요?

서울의료원과 DMC 부분이요.

그게 2015년도에도 세입으로 추계했다가 매각이 무산됐고 올해도 둘 다 그러면 다시 편성을 한 건가요?

네.

지금까지 매각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네.

아마 작년 예산 심사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과연 서울의료원 매각이 적절한 거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세입추계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계속 팔리지 않는데 이 부분을 왜 계속 추계하시는 거지요?

재정부서 입장에서는 세입확충의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현재 시에서는 서울의료원을 전에는 부지 전체 이 부분을 잠실권역 개발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현재 분리해서 하나의 필지가 아니고 두 개의 필지로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감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하나의 부지 매각이 아닌 두 개로 나눠서 또 감정가를 다시 본 것 갖고 8∼9월에 다시 한 번 공고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부분을 얘기하면서 세입추계의 정확성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매각을 하겠다고 한다면 올해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그렇게 매각을 하는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했었는데 계속 세입으로 편성한 부분은 뭔가 과대 계상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세입을 많이 잡으려고 하는 전체 결산 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한 부분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고 해서 매각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실제로 매각을 추진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죽 2년여 과정을 보면 그냥 매각을 하겠다는 막연한 상황 속에서 세입에 추계하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되지 않으면서 이런 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요인으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세입추계 정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 배경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번 예산 편성할 때 큰 어려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세출수요는 참 많고 세입은 매번 쪼들리고 재정파트 입장에서는 그러면 세입부분을 좀 더 확충할 것이 없냐, 솔직히 그 과정에서 이것은 계속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러면 재정파트 입장에서는 최대한 매각 쪽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올해 또 그렇다면 잡아놓은 것 현 조건에서 이것이 시장에서 팔리는 것이 약하다면 그러면 한 번 더 시장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팔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의료원 부지 같은 것 분할하고 다시 한 번 감정평가 매겨서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입추계의 정확성 과학성 이런 주문들을 할 때 이번에 부동산거래가 갑자기 예상외로 많이 이루어지면서 전년 대비 36.4%가 급증을 하면서 사실 거기서 세입이 많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과학성 얘기를 할 때는 예측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론 이 부분을 다 우리가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과학성이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냥 관성적으로 죽 하기 보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대 서울시의 예산부서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와 주문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매번 보면 90년대부터 예전에, 매번 세입추계가 제대로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한다고 해도 사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하고 놀랐어요. 왜 그러냐, 진짜 부동산 규제완화 LTV, DTI 이 부분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되다보니까 진짜 예상 못하게 되었다, 그래도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사실 제 솔직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안들을 실제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하나 늘 결산하면 지적되는 문제입니다만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또 눈에 보여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시책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은 늘 지적되는 겁니다.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긴급하게 필요로 되는 부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실제 이 부분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포괄 편성되는 부분들을 지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실제로 긴급하게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죽 그동안에 연구용역 발주한 부분들의 리스트를 보면 과연 이것이 예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수요를 감당한 것이냐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 후생복지 개선방안 연구 이 부분이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수요였던 건가요?

제목상은 늘 상시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인데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용역을 했던 것은 그때 예상치 못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제목은 그렇게 보이지만 아마 내용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아무튼 여러 가지 죽 리스트를 보면 실제로 이 부분이 과연 긴급하게 필요로 됐던 과제인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용역인데요. 이런 부분들의 문제와 또 하나는 발주하는 과정이 12월 30일에 발주를 한다거나…….

그렇게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지금 도시 인문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개선 방안연구는 제목만 봐서는 이렇게 12월 30일에 발주를 해야 될 사안인 것인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서울시 연수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이것도 12월 14일에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잘 못한 것이지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보면 해당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 기조실에서 각 부서에서 용역이 필요한 것, 그 예산을 다 그대로 넣는 것은 아니고 조직과 차원에서 정책기획과 중심으로 해서 저희 한 파트가 이게 들어갈 예산이 되냐 안 되냐, 필요하냐 안 하냐를 엄선합니다. 그게 편성된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용역은 또 일을 하다보면 긴급하게 용역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이번에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연말에 이렇게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최소한 상반기 이내에는 나가도록 큰 원칙을 잡자. 그리고 하반기에 나가는 것, 그런데 하반기에도 솔직히 수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어떻게든 최소화해 나가보자, 그리고 이 부분도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 다시 한 번 잡아보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의회에서 결국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사전에 계획을 하고 또 의회 통제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가장 적절하다는 주문들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게 이행이 계속 시작이 안 된다면 결국은 예산편성을 그렇게 가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보완방안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정책 해외진출 관련사업도 사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이러저러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정상화됐습니까, 2016년도에는?

노력 과정입니다.

과정이지요. 이 부분이 사실은 계속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많은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보면 걱정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인력구조를 대체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2015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새롭게 검토방안이나 개선방안이 나왔습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그래서 정부 대 정부관계 그래서 SH 사업단을 만들었고, 지난번에도 한번 SH 사업단하고 논의를 해 봤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SH 정책수출사업단하고 기조실 해외도시협력 파트가 한 축이 되고 사업부서들이 하는 것과 연계성,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정한 것이 현재 어디까지 와있고 앞으로 나갈 게 뭘 붙일 것이냐, 이게 프로세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직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정책을 수출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원래는 우리가 기존에 모범적인 여러 가지 정책부분들을 배우러 정책 자체를 전파하거나 배우러 오는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의욕적으로 수출까지 해서 뭔가 수익으로 연계되는 부분으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두 가지 부분들을 잘 같이 연계해서 개선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실 기조실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챙기고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지난 과정들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튼 앞으로 서울시정이 제대로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진영입니다. 이 책자에 있는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업무보고 이것은 실장님 따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요? 참고자료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참고자료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 자료 1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위탁이 지난해 행정감사 할 때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됐습니다만 15쪽에 보면 우리 시의 민간위탁 전체가 346건이라는 얘기인가요, 이 표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총 9회 109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규 36, 재계약 73이니까 신규 민간위탁이 36건이 새로 위탁 건이 생겼다는 얘기지요? 재계약이 73건이고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총 4회 47건 이것은 무슨 얘기지요?

’15년 실적이고 그다음에…….

위의 것은 ’15년 전체입니까?

네, ’15년 전체이고 박스는 ’15년 1에서 5월.

그런데 위에는 ’16년 5월 현재 이렇게 써놓아서. 그러면 지금 ’16년에 5월까지 해서 29개가 생겼고 ’15년에는 36건이 생겼고, 그렇지요?

네.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영역에 경영의 효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민간의 합리성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기도 하고요, 또 지나치게 반복적이거나 뻔한 사업 같은 경우도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민간위탁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여기 민간위탁 346건의 전체 예산총액이 대략 얼마인지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1조 347억일 겁니다.

작년에는 얼마 정도였고 2014년이나 2015년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아시나요? 지금 현재 2016년에 1조…….

한 1조 340억 정도.

작년 것 혹시 자료…….

1조 255억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요?

아마도 그 추세로 해서 조금씩 늘어 왔겠지요.

아마 이게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급격하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료로 2010년도부터 민간위탁 사업총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들, 지난번에 우리 최호정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각 사업명, 최초 계약, 사업예산, 사업종료 계약시점, 업무 구분하는 것 있지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가 모든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여기서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종합성과 추진은 이와 별개로 전체 성과를 보는 거고요.

네, 기간 중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을 판정을 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규모가 10억 이상이면 회계감사가 의무적으로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감사보고서로 대체하나요?

5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억 이상이면요? 매년 합니까, 아니면 계약기간 종료하는 시점에서 하는 건가요? 회계감사니까 매년 하는 건가요?

매년 합니다.

회계법인이 합니까?

그렇지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이 늘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을 줘야 될 그런 영역들이 당연히 있겠지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안이 나오고 그 안에 따라서 보통 민간위탁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고 센터 만들고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 손을 떠나서 어찌 보면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것보다는 계속해서 일을 떠넘긴다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위원님들, 오전에 의결할 것 두 가지는 의결을 하고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후에 서울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그냥 부탁 또는 지적하고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가 2013년인가 ’14년부터 계속 세입에 대해서 서울의료원 부지라든가 상암DMC 관련해서 임시적세외수입, 토지매각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부풀려서 잡아놓는다, 1년에 5,000억이 됐든 8,000억이 됐든. 이것 펑크 나면 추가세입 없으면 큰일 난다, 계속 보수적으로 잡아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지금 실장님은 아니시지만 입질이 온다, 느낌이 있다,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뭐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3년, 4년 동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두 가지인데 이게 관행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 재정도 계속 빠듯해 지고 있는데,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역사업들 심사과정에서 밀어 넣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디서 나중에 계수를 맞추냐 하면 필수경비를 막 깎아요, 의료급여에서 800억 깎고 또 기금에서 400억 깎고 버스재정지원금 370억 깎고. 이런 당위를 필수경비인데 깎아서 의원님들 사업을 들어주고 이 돈은 또 나중에 추경에 가서 적절하게 메꾸어 넣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관행화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만큼 세출을 잘라야지요. 만에 하나 돈이 안 들어왔을 때 작년같이 1조 8,000억 정말로 초과세입이 발생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초과세입이 발생 안 했다, 8,000억 펑크 났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심각성은 사실은 집행부가 먼저 각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동운명체로 인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습 안 되는 상황이 와버리면 그 책임은 의회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행화해서 우리가 묵인해 버리고 같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재정건전성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 정말로 고민해서 와야 됩니다. 이대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두 번째 질문하신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니다, 저희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결정하자 이런 것을 예산파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그렇게 하려면 의원님들도 양보를 해야 되고요 집행부도 결연한 의지로 정말로 심각성을 의원님들한테 잘 설득을 해야 됩니다.

네.

(도봉) 두 번째는 마지막인데 울란바토르시하고 우리가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작년이 20년이었지요, 96년도니까?

맞습니다.

(도봉) 올해가 21년차예요.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이 방문하시고 20년 자매도시 이렇게 행사도 하셨는데 작년에 물품지원이 안 된 이유는 그쪽에서 내부사정으로 요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내부사정이 이병한 협력관님, 뭡니까? 서울문화정보센터를 우리가 가봤는데 그쪽이 흉가처럼 되어 있고 너무 창피할 정도예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아니, 협력관님이 이 정도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 네, 설명하세요.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척하고, 몽골에 거주하시는 우리 교민들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서로 필요한 물품들이 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울란바토르시하고 문화센터 쪽하고 같이 진행을 시켜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거버넌스상에 서로 협의하는 부분이 진척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물품을 그쪽에서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이 안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봉) 그러면 거버넌스도 논의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제가 현장을 의장님과 같이 수행해서 갔더니 그게 공식적으로 울란바토르시에서 문화정보센터를 위탁준 것도 아닌 모양이지요, 위탁을 준 개념인가요?

위탁이요?

(도봉)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제교류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울란바토르시 정부 이전의 정부에서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도봉)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위탁받은 센터장이 임의로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서 그것 때문에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거버넌스 구축해서 하라고 했던 건데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울란바토르 정부와 위탁을 맡고 있는 센터장과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 제가 가서 현장에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20년이 흘렀는데도 우리 서울시는 그냥 물건을 사서 관행적으로 거기 노래자랑대회나 마라톤대회를 하는 데 물건을 사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공운송료가 들고 하니까 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운영주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주체가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울란바토르시와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지원을 해서 공식적으로 위탁업체가 공신력 있는 업체가 되고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도 그냥 방치하고 있고 울란바토르시도 관심 없고 쓰러져가는 폐허 같은 건물에 서울문화정보센터라고 간판은 달려있는데 마크도 떨어져 있고 엉망이에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적어도 자매도시랑 우리가 교류를 하려면 그리고 서울문화정보센터라는 간판을 달 정도면 서울시가 책임 있게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과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늦었지만 지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거버넌스 형태로 요청도 울란바토르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 한인단체나 서울클럽이라고 해서 친한 성향을 가진 울란바토르 분들도 클럽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그룹들이 모여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우기로 했고, 그 부분을 울란바토르 정부하고 해서 명확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울문화정보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어서 지금 건립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는 건립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쪽에 가스공급에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했으니까 이제 해 달라고 하는데 서울시가 예전에 해 준다고 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요청을 하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국문화원 비슷하게 정부와 매칭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문화정책과 쪽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구체적인 대답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협의내용이 오면 다시 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봉)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도봉)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요. 실장님, 이런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몽골에 한류문화를 전파하고 몽골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했거나 한국에 계시다 가고 해서 교류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20년 동안 사실은 서울시가 자매도시로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좀 독자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난번 오세훈 시장 때인가 아마 우리가 문화센터까지 지어준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재정건전성 이야기하면서 지역의 시의원들의 지역민원성예산 하면서 그러다 보니 필수경비를 깎아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것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규모이거나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의원내각제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구분이 안 되는 거지요, 의원내각제는.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는 우리나라와 미국이에요. 지난번 이야기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미국에서는 예산안 제출권이 의회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집행부가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편성해서 제출한 예산을 의원들이 넣었다 뺐다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요. 재정건전성에 일말의 책임이 있지요. 하지만 11월초에 서울시가 의회에다 예산을 제출하기 전까지 우리 지역에 어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의원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 예산이고 어떤 예산이 더 급한 지에 대해서는 구청공무원과 시청공무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성시기에 공식적인 테이블이든 비공식적인 테이블이든 구와 그 구의 출신 국회의원과 그 구 출신의 시의원들과 예산편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일부 조정될 수 있겠지만 실링이 1인당 얼마니 이것은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틀 밤을 새도 결론이 나니 안 나니 그러다 보니 필수경비를 깎니 마니, 이런 악순환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말의 책임은 저희 의회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회에 책임이 있으니 의회가 책임져라가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옳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만드셔서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얘기가 나왔고 예산편성심의 과정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고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는데도 양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는데요, 의결하기 전에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정이나 올해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건 제1199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수임기관에 위임한 사무 중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위임근거 법조문 및 사무명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현재 소방서장에게 위임했던 일부 소방시설업 사무 예를 들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확인결과 점검결과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접수 관리, 민원 편의 이 내용들의 업무는 서장에게서 환수하고 이 부분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방염처리업 이 부분도 안전과 관련되냐 확인한 결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수 등록 관리, 지위승계 이런 부분들의 업무는 환수를 해서 현행법상에 소방시설협회에서 하던 곳에 관리만 맡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별표의 가스안전관리 과태료 업무에 대한 조문 변경이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관부서 명칭, 순서 변경, 근거법령 및 사무명 보완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출된 안건의 취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 이어서 또 위원님을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기경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거기에서 기조실과 서울시에 대한 많은 정책적인 질책, 제안, 좋은 고언을 주신 것 이것이 다 시정운영과 기조실 업무를 제대로 하라는 그러한 질책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저희가 사무실에서만 일하다가 현장을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랬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빈말이 아니고 많이 새기면서 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겠지요. 저희도 기조실 전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경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상으로는 지하철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은 그것은 별도의 현안보고가 있고요, 그래서 인사말씀은 짧게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면서 또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김태균, 국제협력관 이병한, 기획담당관 이영기, 조직담당관 이동률, 평가담당관 마채숙, 법무담당관 서상범,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예산담당관 한영희, 재정관리담당관 김영기, 공기업담당관 이승복, 국제교류담당관 백운석,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김인숙) 그리고 김용남 재정기획관은 현재 메트로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김수덕 과장도 국회에 가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보고는 유인물 책자하고 구의역 사고대책 이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의역 사고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서 기획조정실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현안과 기조실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메트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 재발방지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뭐가 다른 거지요?

현재 현상적으로는 정규직은 공개경쟁채용으로도 하고, 제가 노동전문가는 아니지만 서울시가 한 것을 보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달리 저희가 청소ㆍ경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할 때 단일호봉으로 설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아마 현재까지도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이 다 고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현재 서울시 무기계약직은 호봉을 단일호봉으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적용이 되지요. 이 부분에서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급여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급여하고 아마 후생복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지요.

후생복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아마 정규직과 동일한 것은 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메트로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총체적으로 저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굳이 별도로 안 해도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을 비롯해서 저희 의원님들조차도 너무 관심 있게 봤고 내용들을 조사하고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온 문제가 어쨌든 고용 문제에 대해서 다들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무기계약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지금 또 다른 계획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발표할 때도 장기 근무, 기술 난이도, 책임 정도 등에 따라서 이 경우에 보수설계도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임금이 증가되고 호봉 등 이런 보수체계도 다시 설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이지만…….

실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임금의 차이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전에도 김종욱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모든 국민들이, 다른 것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산업재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1년에 많이 다치고 사망하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리어카를 끌던 80세 노인이 농수산물을 너무 많이 과적을 하고 싣고 내려가다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들을 모두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대안이 여전히 효율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보여요, 안타까움이. 무기계약직은 왜 다시, 정규직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는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엄연히 놓고 보면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저희들도 예전에 ’12년도에 비정규직 정규직 할 때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직 바꿀 때…….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정규직과 같다는 접근을 했었는데, 그런데 또 시행 이후에 지금 무기계약직 아닌 정규직 이게 다른 개념으로 얘기가 되어서 아마 도시교통본부에서의 접근은 현재 메트로에 다른 직렬, 기존의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아마도 그때도 바로 지하철 메트로 이쪽의 자회사로 가면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할 때 직렬신설도 무기계약직으로 했었고 이번 경우도 그러면 안전직렬로서 신설을 하고…….

실장님, 지금 급여체계가 직렬로 되건 뭘로 되건 간에 제가 질의하고 있고 그리고 실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보수체계를 달리하기 위해서, 그것은 저는 예전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수체계를 만들어놨고 거기의 일환으로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가 생겨난 거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무기계약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조금 깎여도 나의 계약이 계속 끝까지, 죽을 때가지 종신형으로 갈 수 있다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게 무기계약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또 임금체계 개편이나 다른 것으로 계속, 지금 인건비 절감 이 얘기는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좀 과감하게 인력 관련해서, 고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계약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이런 형태의 차별이 없이 그냥 하나로 통일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고민을 심각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봤지만 용역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주었던 관리운영비가 빠지면서 결국은 전환했을 때 결코 손해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메피아 관련해서 전적자들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비난도 있었고 문제지적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지하철 양 공사에서도 그렇고 노조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끊임없이 유지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근무태만, 능력부족, 무자격자, 부적합자 배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저는 이게 평가의 기준에 근무태만이 그러면 그분들이 여태까지 근태가 굉장히 불량하고 이럼에도 불구한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유지했다고 묵인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반항하고, 반항 이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반대하고 이러면 그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실 겁니까? 여기서 어느 분 하나가 또 자살하고 죽어나가면 그때 다른 대책이 또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제 발표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큰 상황에 대해서 외주한 부분의 직영화, 그다음에 전적자 부분, 그다음에 메트로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가겠다 하는 방향을 얘기한 것이고요. 원칙, 세부적인 내용들 이것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과 기타 등등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장님, 시장님의 명확한 노선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고용형태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모든 것에는 직접고용, 직접고용이라면 저희가 알아듣기로는 정규직이라고 알아듣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합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또 서울시에서 잘 쓰고 있는 컨설팅 결과든 어떻든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반영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갖고 있는 철학에 맞게끔 해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고용문제 가지고 언제 컨설팅해서 진행했나요, 늘 그랬나요? 임금체계 개편 관련해서 저는 그것 또한…….

예전에 2012년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그 부분도 별도의 용역 컨설팅을 통해서 했었지요.

그게 과연 적절한가? 일반 사기업이나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급여체계 바꾸고 뭐하는데 컨설팅을 통해서 하는지 정확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만 이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것들을 제가 볼 때는 인사담당자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컨설팅을 한 이유는 다른 명분을 찾기 위해서라고 보이고, 기조실장님의 방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철학, 이념과 함께 가고자 하기 때문에 저는 컨설팅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합당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컨설팅은 아까 저희가 하겠다는 그 컨설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임금체계며 기타 등등 얘기하면서 컨설팅 결과를 갖고 다시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나온 이야기고요.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못할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는 명확한 개념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직화 반드시 한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갖고 가시지요, 실장님. 무기계약직 이런 이야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무기계약 부분이 사실 정규직이냐 무기계약직이냐인데 지금 이 경우에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내 처지와 다를 바 없어서가 더 클 거라고 봐요. 한 직장 안에 정규직, 무기계약직, 2년제 계약직, 그다음에 용역, 파견업체, 각기 다른 임금을 갖고 있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은 누구는 400만 원, 누구는 300만 원, 누구는 200만 원, 누구는 10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 작은 회사 안에서도 이런 차별의 문제들을 모두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다 못해 지금은 화를 어찌 풀지 몰라서 여러 군데서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잠재우고 평화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시정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 같이 논의과정에서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대하겠습니다.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권미경 위원 질의한 부분에 같이 더 이어서 몇 가지 지하철 사고대책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업무직이라고 하는 직렬을 만들어서 직영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새로운 직렬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공개경쟁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일을 해 왔던 예를 든다면 프로종합관리에서 그쪽에 위탁을 주었던 전동차 경정비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직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인데…….

외주화를 중단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140명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체 인력이. 메트로 전동차 경정비 관련 전체 인력이 1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직영하는 방안을 지금 서울시가 얘기한 것으로는 안전업무직이라고 하는 직렬을 새로 만들어서 이 형태는 계약직인데 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직 형태인 안전업무직 직렬을 만들어서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과 일반사람들을 공개경쟁해서 채용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발표한 내용이?

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일해 왔던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가 안전업무직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방식으로 치자면?

네.

결국은 또다시 고용승계 문제로 시끄러워지겠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형태로 보면 지금 140명이 있는데 140명 전원이 안전업무직이라고 하는 형태로 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개경쟁 과정에서 일부는 채용이 되고 일부는 채용이 안 되고, 그런데다가 지금 얘기한 것으로는 전적자, 무자격자, 근무태도 부적격자 이런 분들은 배제하겠다고 하셨으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예 대상이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어제 발표한 것은 앞으로 서울시가 해야 될 큰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보완이 되겠지요. 그런데 보완이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저도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은 보완은 하시겠지만 큰 방향은 이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이 부분 자체는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가겠다는 방침인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 예상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기존에 일해 왔던 사람들은 그동안에 계속 직영화를 또 서울시에서 직영화 하겠다고 약속도 했었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원 100%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일부는 되겠지만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식의 상황이 이런 과정으로 친다면 예상되는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과정으로 가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적자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현재 은성PSD나 이런 현장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실태, 또 시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듣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한 결과 다 아시다시피 외주화 되어 있는 것은 직영으로 외주화는 중단하자 그것은 분명히 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서 고용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이 주요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세부적이고 미세한 부분들을 다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뻔히 노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적자를 사실은 전면 배제한다는 이 발상 자체도 굉장히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아예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러한 조건들이 해당되면 해당되는 사람은 채용하고 안 될 경우에는 탈락이 되는 것이지, 전적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배제하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이 부분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지요. 전적자들이 그동안에 특혜를 주면서 그렇게 고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그것은 하지 않겠다, 특혜를 이제부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맞지만 전적자를 전면 퇴출하고 배제하겠다는 발상은 또한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통해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갖겠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 어플라이(apply)를 해서 요건에 맞으면, 예를 들어서 특혜가 아닌 지금 제시되는 임금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일하겠다고 한다면 요건에 맞으면 일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동안 특혜를 받아온 사람이라고 전면 퇴출하고 배제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자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사고 이후에 현장, 그다음에 의견, 많은 수렴 논의, 그리고 실태,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에서 다시 살펴본 것이지요, 그동안 못 본 것들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적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결정을 한 사람이 문제인 거지요. 전적자가 잘못한 건가요?

전적자가 나온 과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과도한 특혜…….

그러니까 특혜를 주도록 결정한 사용자라든가 서울시가 문제인 거지 그 전적자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이것은 전적자를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어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병폐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말씀하신 부분 지금 큰 방향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동안 특혜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방향을 얘기하신 것은 좋은데 여기에 전적자들을 그들 자체가 무슨 악마가 된 것처럼 그들을 전면 퇴출시키고, 어떻게 퇴출시키지요? 물론 위수탁 계약이 끝나게 되어서 재고용을 하지 않으면 퇴출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그 사람들만 재고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만드는 것 또한 일종의 차별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을 갖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나 그 계약과정에서 그렇게 특혜를 주는 식의 계약을 맺도록 하는 과정들 그런 부분들을 철폐하고 하지 않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을 왜 전면 퇴출시키고 전면 배제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또 다른 노동법 위반일 수도 있고 차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했던 것처럼 무자격자 이런 분들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무자격자를 안전업무에 관련된 그 업무에 고용해서 일을 시켜왔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요.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 또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동안에 위탁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무자격자, 부적격자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서 일하게 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시는 건데 실제로 그랬었나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이 부분은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위원님 지적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간 큰 골격을 발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들은 계속 보완이 되는데 아마 큰 방향성에서는 이렇게 가고…….

방향성에서 저는 이렇게 애초에 채용을 할 때 어떤 일정하게 채용배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살펴보시도록 하시지요. 채용할 때 그것은 차별이거든요.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이렇게 가는 부분이기보다는 일종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자격,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격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채용하는 것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게 가면 되는 부분인데 왜 이런 얘기들을 명시하시는 거지요?

박양숙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동안 서울시가 이런 지적 말씀, 유자격자가 가야 되는 것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완ㆍ시정하려는 노력이지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진상규명위원회가 어디까지 할지는 그분들 논의도 있겠지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원인…….

지금 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지는 문제점…….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서울시도 현장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후속적으로 대책이 나오고 개선방안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저는 그냥 일종의 꼬투리잡기가 아니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정하게 뭔가, 지금 중요한 큰 틀은 결국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안전업무직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기존의 비정규직 부분들을 직영으로 전환해서 일종의 무기계약직 형태로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인데 이 부분은 결국은 전체 시민들에게 같은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일했던 140명에게만 기회를 줄 수가 없고 전체에게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방식까지는 저도 이해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일정하게 법상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공개경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시되는 요건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격이든 기술이든 그런 부분에 해당되면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는 부분인 거고, 그런 거잖아요. 나머지 무자격자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고, 특히 무자격자 부분들은 기존에 일해 왔던 사람들에 대한 명예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자체도 너무나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무자격자를 어떻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일을 시켜 왔는지. 또 하나는 전적자일지라도 이렇게 고용 자체를 완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시비와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

하나만 하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부분을 제가 보니까 이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진상은 많은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지만 이 구성을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의 전문가는 두 명 정도로 보이고 나머지는 인권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사회의 일반적인, 이런 것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스크린도어 관련한 부분은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원구성을 가지고 지금 7월말까지, 6월 다 갔는데 과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특히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서울시의 안전자문단장 했던 분도 있고, 또 저희들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 상황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 많은 조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성은 이 부분이 지하철PSD, 스크린도어에 대한 기술적 부분이 있으니까 가장 전문가들을 모셨고요. 그다음에 또 이 영역이 지하철 안전 부분도 있고 여기에는 청년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복합적인 과제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분들을 아마 모셨습니다.

실제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것인지의 의지를 구성인원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진정한 의지가 있는 건지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위원장님은 빼고라도 나머지 위원들이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전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한국안전학회 부회장, 이분 같은 경우는 기술이지요. 그다음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분도 기술 관련한 부분이지요. 나머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서울메트로 고객소통 패널, 이분은 모니터단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박 위원님.

네.

지금 두 가지 틀입니다. 하나는 진상규명위원회라고 분야별 이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조에는 저희 서울시에 있는 감사 파트, 조사 파트 여기서 안전감사담당관, 그래서 기술적 문제를 포함해서 진짜 실무적으로 일하는 영역에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별도의 시민조사대표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도 있지요. 그래서 이 구조는 45개 단체의 시민대책위가 자체적으로 하는 큰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 현재 서울시에 기술적ㆍ실무적 이 부분을 정밀히 보는 조사실무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영역입니다. 시민대책위원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전문적 영역으로 기술적으로 다 보는 그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사된 게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면서 이게 조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역과 시민대책위에서도 하는 조사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틀로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상규명위원회 부분을 단순히 이분들이 다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야 서울시 입장에서는 여러 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다 종합하여 나름대로 대책들을 강구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어제 대책발표회도 보면 결국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나오는 어떤 대책들을 다시 또 발표하고 수렴하고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명실상부하게 이 구조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런 위원 구성으로서는 과연 제대로 된 규명이 되고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 부분이 결국은 사실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자꾸 서울시가 이번에도 대책 발표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자꾸,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사고 나고 나서 너무 얘기하는 과정에 일종의 여러 가지 다른 실수든지 이런 얘기하면서…….

박양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발언에 있어서 실수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처럼 너무 빨리 조급하게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들어서, 예를 들면 진상규명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되는 부분들을 같이 수렴하면서 발표들이 가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지하철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어제 거의 대부분 다 얘기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상을 뭘 규명하겠다는 걸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다른 일각에서도 그런 우려의 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실제로 명실상부한 것인가라는 부분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앞에 박양숙 위원님이나 권미경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에 이어서 현재 재직 중인 전적자 전면 퇴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큰 방향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에서 자체 채용한 인력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적자로 지금 운영과정에서 많이 얘기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제 발표는 원칙적으로 배제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자 전면 퇴출이라는 이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재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적되고 나온 상황 그리고 전적자들의 과도한 고용계약 그다음에 혜택ㆍ특혜 이 부분들이 있어왔고 그리고 이 구조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임금구조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어제 발표한 대로 원칙적으로는 전적자 부분들은 배제한다 이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자 전면 퇴출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지금? 이게 맞는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어제 발표……. 네, 맞습니다.

이 전적자들이 왜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를 퇴직하고 자회사로 갔지요?

아까도 그 말씀…….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거지요?

’08년, ’09년도에 그때의…….

같은 동료직원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어떤 사람은 메트로나 도철에 남고 어떤 사람들은 희망퇴직이든 명예퇴직이든 하면서 간 거잖아요? 이 양반들이 뇌물을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자회사에 간 것은 아니지요?

개별적 상황이 다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 파렴치범 아니지요? 범죄자 아니지요?

네.

단, 갔는데 적절하게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임금을 받았다, 이것에 대한 문제를 느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실질적인 기술, 업체의 역할에 맞는 기술력이 있지 않았다 그런 판단도 많이…….

기술력이 없는 사람을 자회사로 보낸 이유가 구조조정 때문이잖아요?

네.

구조조정을 하자고 결정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한 사람의 직업은요, 직장은 그 사람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님의 워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적자 전면 퇴출을 하기로 했던 73명과 109명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도대체 어느 상황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분이 메트로에서 도철에서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자회사로 가게 됐고 왜 욕을 먹는지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네.

전적자 전면 퇴출이라는 정책은요 잘못된 겁니다. 옳지 못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전적자 전면 퇴출을 결정하는 단위가 어디였습니까? 시장님 혼자 결정하셨습니까, 간부회였습니까, 교통본부장이 결정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를 한 겁니다.

같이 논의했습니까? 전적자 전면 퇴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실ㆍ국장님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까?

전적자 전면 퇴출이 아니라 용어상의 문제인데 퇴출이라는 용어가 시에서는 저희가…….

시장님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쓰신 거잖아요, 이것.

퇴출은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퇴출이라고 쓰셨어요? 보고자료에 나와 있어요, 전적자 전면 퇴출, 8페이지에. 박원순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한 자료예요. 이런 대책을 발표하셨어요. 여태까지 6년 동안 시장님이 시정질문 하면서 이야기했던 노동정책과 전혀 다른 방향의 발표예요. 이것도 실ㆍ국장 논의하면서 어느 실ㆍ국장 한 사람도 “시장님,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73명, 109명의 삶이 어떤지 아무도 살펴보지 않고 언론에 떠밀려서, 여론에 떠밀려서 메피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피아. 메피아가 메트로마피아 아닙니까? 마피아는 범죄조직입니다. 우리도 흔히 언론에서 관피아라고 쓰고 철피아라고 써서 메피아라고 쓰니까 죄송하지만 제 입에서도 메피아라는 말이 잘 나오기는 하지만, 이 양반들 범죄조직 아니잖아요. 이 양반이 여기 가고 싶어서 갔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원인적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다면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그것은 다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서울시가 어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사고 난 이후에 은성PSD든 자회사든 현재 위탁된 현장을 많이들 다니고 거기의 실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만나는 거기까지는 자신 없지만 메트로에서 전적자들 오신 분들이 현재 어떤 임금구조에서 일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분들이 현재 기술력 분야 충분히 있는 것이냐,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도시교통본부와 메트로가 같이 현장을 다 봤고요. 본 결과 그렇다면 현재의 과다한 특혜를 받고 있는 전적자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크게는…….

실장님, 시간이 저도 많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전혀 감을 못 잡으셨는지 아니면 알고도 딴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대책 마련한 것 제가 일일이 다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안전 분야 직영 전환이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진메트로컴은 자본 재구조화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 눈에 딱 띄는 것이 이겁니다. 전적자 전면 퇴출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고 이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했었고 최소한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노동정책을 얘기할 때 그것과 전혀 정반대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 시장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실국장이 한 분도 없다는 사실에 저는 큰 문제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팀장님이 기자회견하면서 서울시 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기자회견 속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발표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검토해야 됩니다. 같은 당의 시의원이 흥분할 정도인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이 사실을 보면 그다음에 이 당사자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내가 갑자기 범죄 집단이 돼버렸는데 나는 범죄 집단이 되었고 지금까지 놀고먹으면서 돈을 받아왔고 나는 잘리겠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것이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서울시장님의 입장이 맞습니까? 제 판단은 몇 분의 간부님들이 대책을 급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실국장님과 정무라인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지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덮으려고 수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따져보라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2014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서동록 실장이랑 맥킨지 컨설팅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딱 나와요, 그 얘기가 바로 나와요. 속기록을 보시면 돼요. 서동록 경제진흥실장님이 적자를 흑자로 전환해서 서비스 개선하겠다, 맥킨지 컨설팅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14년도 11월 경제진흥실장 예상이나 한 듯이. 제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적자에서 흑자를 내는 방법은 공공재정을 투여하면 된다. 중앙정부에서 무임승차 부족분을 가져오든가 서울시 예산을 투자하면 된다. 공공기관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재정은 그렇게 써야 된다. 그러니 1인 승무를 2인 승무로 바꿔달라고 제가 2014년 11월에 이야기했습니다. 꼭 당부드렸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무실에 열쇠를 어디에 걸어놓고 열쇠를 가지고 갈 때마다 사인하냐 사인하지 않냐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돈보다 사람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국장님들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앞으로 서울시에 10년 20년 더 계실 텐데 제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류경기 기조실장님 계실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발 부시장님 되셔서 시장님한테 ‘아니오.’라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좋으신 분이고 저랑 같은 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자원이고 그 양반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만 들으면 금방 망가져요. 실장님이 나서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잘 하시지만 전적자 전면 퇴출,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겠지요, 억울하신 분도 있지요, 그러면 가려주셔야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도 젊은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요즘 서울시의 행정을 보면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을 보면 너무 조급해 보여요. 이게 저만의 시각일까 그랬는데 위원님들마다 다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박원순 시장님이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조급해졌다는 조급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급해 하는 것을 누가 막아줘야 되지요? 기조실장님이 막아줘야 돼요. 그 밑에 기조실에서 이 템포를 조절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들을 못 만들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님이 어디 가서 보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을 하지, 거기에서 발생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맞춰가려고 하니까 문제점들이 군데군데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공무원들은 힘들어지고. 그것 생각지도 못하는 것 하루아침에 시장님 말씀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 맞춰야 되는 공무원들 생각해 보셨어요? 실장님은 모든 공무원들의 수장이니까 공무원들 지금 야근 안 하면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들 봤어요? 서울시 공무원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에요. 이분들도 어느 정도 쉬면서 가야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일할 맛도 나고 하지, 만날 채찍으로 때리기만 하면 이분들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친 몸에서 무슨 좋은 생각이 나오겠어요. 실장님 안 그래요? 제가 지금 무리한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일하는 분위기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일하는 부분을 어떻게 경량화 하는 방법이 뭐냐 다양하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처음에 서울시장이 되었을 때 진짜 초심에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장이 되겠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서울시를 좋게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를 공감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초심의 서울시장님하고 현재의 시장님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왜? 지금은 그 초심의 시장님이 아니에요. 사심이 들어간 시장님이라고요. 지금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면 그 브레이크를 누가 걸어줘야 되냐고요. 바로 밑에 있는 기조실에서 이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시장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층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만 안 다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봤을 때는 병아리가 엄마 닭 쫓아다니듯이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저는 자그마한 일이든지 간에 천천히 가더라도 그것을 내실 있게 하나하나 두들겨 가면서 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도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지 시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생각하면 시장님 생각을 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따라가나요? 그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토론을 하게 만들어야지요, 시의회하고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당사자들하고.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고 그 토론에서 산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만들어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조급해서 언론에 그냥 발표해 버리고 의회에도 무시한다는 소리 들으면서 왜 이렇게 가면서 행정을 하는지, 나는 시장님을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일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만 일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다면 시장님 말씀도 있고, 또 하나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것을 토의하고 논의하고 좋은 안을 만들고 또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조합해서 중요한 골격들은 그래서 성안을 해서 보고도 하고, 하나의 흐름대로 일하려는 틀을 가지려고 유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장님은 아이디어를 막 내는데 그런데 결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시장님 요청사항도 있겠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또 아니고, 이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일이면 서로 보고드려서 많이 조정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실장님, 우리 공무원님들도 시민이에요. 시민의 일원이에요. 그 사람들도 지금 업무스트레스 받아서 사고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생명도 중요하다고요. 지금 이 메트로 직원 생명도 공론화되어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그것 막는데 급급해서 그러지만 저기 가락시장에서 죽어간 그 할아버지도 소중한 생명이라고요. 이런 생명들을 다 똑같은 소중한 생명인데 이렇게 공론화된 생명만 중합니까? 왜 그러면 가락시장에서 죽어간 생명에 대해서는 언제 보고 받으셨어요?

그때 김 위원님 말씀하실 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보고 받았지요?

네.

가락시장에서 박현출 사장님은 그날 사고 났을 때 보고를 했답니다, 서울시에. 그러면 보고체계가 기조실장님이 그 상황을 당정협의 때 알았다면 이것 문제가 심각하지요. 보고가 제대로 안 올라오고 있어요. 문제 아닌가요?

네.

그 보고라인부터 손질 좀 하세요, 잘 통하게. 그리고 지금 가락시장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처럼 그렇게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하던 사람이냐, 중도매인이 물건을 사놓은 것을 직판 상인들 가게에다가 배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배달만 해서 아이들 키우고 벌어 먹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언제 또 사고 나지 말라는 법 없어요. 2차, 3차 사고 나서 그때 대책을 또 세울 겁니까?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돼요. 실장님, 이것 안전은 백 번 천 번 말해도 지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지금 보고체계부터 나는 다시 손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가락시장에서 일어나는 일, 제대로 보고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한다는데 왜 안 되는지, 왜 윗선까지 안 올라가는지 그 보고라인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조실 업무는 아닌데 영동대로 통합개발 추진 이 부분, 현대차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이 1조 7,000억 정도 되지요?

네.

여기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시비가 한 5,000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1조 2,000억은 주로 어디에 쓸 예정인가요, MICE단인가요?

국비분담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요, 지금 공공기여개발금이 1조 7,000인데 영동대로 통합개발에 시비 들어가는 것은 5,000억뿐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금액 1조 2,000억은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어 있고 그게 아마 잠실개발이라든지 일부 영동 여기 개발, 잠실복합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탄천 쪽 하고?

네.

다 그 부분에서만 쓰게 되어 있는 거지요?

현재는 필수기반시설 그 부분들에 투입…….

공공개발기여금이 발생하면 연한이 있나요? 몇 년 내에 또는 어느 기한 내에 써야 된다든가, 지역은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기한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상으로 보면 길이가 한 63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복합개발 해서 지하 1∼4층 연장 630에다가 폭 70에다가 깊이 28, 이 위에 상층부는 개발이 끝나면 차도를 폐쇄하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차도 그대로 쓰는 건가요?

지하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층의 도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도로로 쓰나요?

네.

어쨌든 이게 지금 탄천하고 잠실운동장하고 여기 이 부근하고 종합개발로 함께 들어가는 거지요?

연계됩니다.

국비까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것 보면, 이게 B/C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강남ㆍ북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1조 7,000억 정도의 예산이 낙후된 강북 쪽에 쓰인다고 하면 그 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공개발기여금이기 때문에 사용용도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쨌든 다른 지역에는 지금 못 쓰는 거잖아요? 강남구청하고 이것 가지고 한참을…….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광역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법령개정 건의를 별도로 하고 있지요.

법령개정 건의 많이 해 봐야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감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고 또, 이게 마태복음 효과가 그대로 나오는데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더 못 가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법령개정이 안 되면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서울시는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대 국회 법과 시행령에서 법에서 어디까지 시행령 어디까지 해서 별도의 개정과제 해서 국회하고 계속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서울의 재정파트는 서울의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이 큰 축이 되겠지요. 그러면 강남개발 그다음에 서남권 마곡 쪽 개발 그다음에 수색 개발, 동북4구 개발, 큰 기조는 서울의 균형발전, 균형투자 그 부분이 큰 기조가…….

실장님, 어쨌든 기조실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시고 전체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5쪽에 플랫폼 창동 61 이게 지금 창동ㆍ상계 지역 전반적으로 개발계획에 따라서 붐업(Boom up)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이것 몇 년 정도 예상하시고 들어갔나요? 보통 컨테이너박스로 하는 이런 시설들은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잡고 하는 건가요?

현재로서 5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영희 과장님.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마 서울시하고 SH하고 협업으로 진행되는 사안인데요. 이 사업은 현재 긍정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계획들이 잡히면서 토지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인구 비례해서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런저런 개발계획들이 나오는데 요즘에 왜 한결같이 이렇게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사업계획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웬만한 데는 다 지하예요. 동부간선도로 지하, 서부간선도로 지하, 영동개발도 지하, 서울시청도 지하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규모 개발계획을 세울 때 기조실에서 강남ㆍ북이라든가 서울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공공개발기여금이 강남에 많이 투입됐으면 반면에 아껴진 재원들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기조실에서 정말 균형 있게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먼저 이 순서대로 질문드릴게요. 17페이지 보면 이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도심보행길 조성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보행길을 조성하기 전에 서울시가 지금 공기가 참 안 좋아요, 걷기엔. 사람들 보면 마스크도 많이 하고 다니고 먼저 도심보행길 조성하기 전에 미세먼지 내지는 대기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나요?

올해 유별나게 더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후환경본부 쪽에서도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고, 짧게 말씀드리면 중국 영향도 있겠지만 국내 영향도 있고 많이 보도가 됐지요. 아마 원인들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1차로 발표도 했지요, 흡족한 대책은 아니고요. 또 기후환경본부에서도 그렇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고 또 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계속 고민 중에 있고 부분적으로 계속 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서울시 대책이 뭐가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생성된 문건이 있으면 전부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기후환경본부에서 생성된 문건은 2014년 10월에 장혁재 실장님이 기후환경본부장으로 있을 때 그때 생성된 문건 한 건을 보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생성된 문건이 없…….

다른 것도 있습니다.

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이것 제대로 하고 있나 궁금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걷는 것 좋지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이 생각을 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500억을 딱 떼어서 편성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으로 500억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서울시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그 편성기간 동안에 편성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실장님, 500억 그냥 예산 편성하도록 주민들한테 주면 그게 다인가요?

아니지요.

또 뭐가 있지요?

지금 2012년부터 500억의 주민참여예산 규모로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제한된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게 큰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주민들의 아이디어 제안이 구체적이 아닐 때도 있고 그러면 별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그 제안을 좀 더 사업화하고 그래서 나온 사업이 실ㆍ국 검토를 통해서 편성되는 과정, 그래서 어느 한 주민이 제안한 게 예산으로 반영된다, 이 과정이 제대로 갖춰지게 하는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지요.

제가 2014년, 2015년에 주민참여위원들이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민의견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만든 자료를 요구해서 봤어요. 그런데 두 군데서 다 제가 읽었던 게 참여예산이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반영하는 데는 잘하고 있는데 차년도 편성예산에 대한 의견제시라는 역할이 소홀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때 주민의 의견, 전시성 사업은 줄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가는 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는 좀 부족하다, 이게 2년 연속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서울시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나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데 제안한 주민들의 의견…….

그것만 하시는 거지요? 서울시 전체 예산을 두고…….

그것은 아니지요. 이 500억 제안한 이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주민…….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에 저희 파트에서 하는 게 있고 재무국 쪽에서는 결산에 대해서 주민참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요. 두 유형으로 있습니다. 아마 사후 부분의 영역은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돼서 쓴 예산에 대해서 의견 받는 것은 결산을 통해서 진행되는 게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형태로든 하여간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의 의견 제시, 다양하게 확대하는 것은 분명히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온예산위원회라고 있지요, 온예산위원?

네.

이분들이 참여예산 선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예산을 보면서 편성 당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도 그래요. 그냥 500억 떼어서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서울시 전체 예산이 편성될 때 미리 주민참여위원들이 서울시 전체 예산을 보고 이런 사업은 좀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그게 서울시 예산 편성과정에서 들어가면 어떨까…….

위원님 지적 있으셨고 그래서 현재 주민참여예산 온예산위원회 이것 말고도 시 전체 예산의 의견서 이런 것을 작성해서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게 더 확대되고 또 저희도 예산 편성과정에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보면서 예산편성…….

온예산위원들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예산을 보고 의견을 낸대요, 편성 전에 내지를 않는대요. 저희 의원들도 약간 그런 게 편성되고 나서 삭감하는 것만 저희가 가능한 거잖아요?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에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때문에 2016년 4월에 공황장애 앓던 서울도시철도 기관사가 자살했었다,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해명자료 낸 것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해명자료가 우리가 잘못됐다, 이런 해명이 아니라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극복하기 힘든 경우 업무 복귀프로그램, 전직 등을 통해 운전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맞춤형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음, 생명사랑지킴이도 현재 양성함, 그다음에 가족들에게도 안내해서 이용할 수 있음.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 것만 나열해서 이렇게 설명자료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또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해명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뭐가 잘못됐나 그것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명자료를 보고 서울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부분도 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도 시민대토론회 할 때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반성할 부분도 많이 있고 예산파트나 우리도, 그리고 도철 이 부분도 지적이고 그래서 아마 도철 쪽에 현재 자살부분 이 부분도 한번 깊이 논의해서 늘 하던 대책이 아니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려면 근본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시민대토론회 하셨지요. 그때 패널들을 몇 분 모셨지요. 그것을 누가 선정한 거예요, 실장님?

그때 서울혁신기획관 쪽에서 그러한 토론회 구성을 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어떤 말이 오고 가나. 그랬는데 그 패널들을 보니까 정말 제가 가기에는 너무 뜬금없을 것 같아요. 다 시민 활동하시는 분들, 사회는 오마이뉴스 기자가 하고 오신 국회의원도 은수미 국회의원 그래 갖고 다 진보 쪽의 시장님하고 코드가 맞는 분들하고만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당의 다른 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가서 한번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분께서 혁신담당관한테 행사개요를 받아서 봤더니 우리 갔다가는 진짜 그렇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위원님, 그 부분 토론회 전에 일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자리가 지하철사고에 따른 사람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말씀하신 그 표현 그런 접근이라기보다는 거기에는 노동의 문제, 청년의 문제, 또 지하철 안전의 문제 그것을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기의 가장 전문영역 그런 분들이 대화를 한 것이지, 말씀하신 그 표현 그런 것을 고려하고 구성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 문제의 해법을 위해서는 하여간 이것을 아파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도화되고 개선해 나가는 그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요, 같이 계속 논의를 하시지요.

그리고 잠깐 이것 한 30초만. 제가 6월 1일 설명자료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실에서 낸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서울시 경제활동인구추이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보면 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만15세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함. 단위도 이상하고 틀려 있는 것이 좀 있어요. 이런 해명자료 보도자료 낼 때 신경 쓰셔서 이게 그래도 서울시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설명자료예요.

네.

이상입니다.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알고 싶은 내용이 조금 나오네요. 여태까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일들이 모두가 나가는 길이 정책이었던 인생이 되었건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찌 이 일이 서울시와 메트로만의 잘못이겠습니까? 물론 메트로의 잘못이 크긴 하지만 우리 의회도 반성할 점이 없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 모두 개인의 역할에만 충실했던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준엄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탓이지요. 앞에 많은 논의가 있었겠지만 지금 어려운 부분은 이제는 다시 업무보고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번에 독일의 친환경 프라이부르크 다녀왔는데 그래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추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 물어보고 싶고요.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 본 위원이 하나 걱정되는 것은 기조실장님께서 기후환경변화에 관해서 매우 깊은 전문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서울시가 온실가스배출권 그 부분의 감축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있는지,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에너지 관련 관계는 미래 성장발전 가능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프라이부르크를 갔더니 에너지 태양광 생산도 중요하지만 열효율 방출에 대한 시스템이랄까요, 열효율을 빼앗기지 않는 열관리 효율화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국가마다 사업시행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있을지 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우리 서울시 경우는 몇 톤 정도 되는지, 지금 거래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마 톤당 1만 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온실가스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거래당사국이 있는지, 우리가 거래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주고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2020년까지 로드맵은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BAU(business as usual)로 상향되는 것에서 줄여나간다. 서울시는 절대적인 수치를 줄여가자고 해서 온실가스 감축계획 로드맵이 있지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점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게 시범적으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톤당 9,000원 대로 하고 있지요.

네, 1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또 정부 차원에서 45개 기관별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시범에 서울시도 같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 부분을 할 것이냐 그것은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에 저도 가봤지만 결국은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적게 쓰고 큰 목표, 두 번째는 기존의 에너지를 효율화할 것이냐, 앞으로의 방향은 효율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전 하나 줄이기가 생산절약 효율화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율화 부분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건축부서하고 녹색에너지 건축기준 플러스 기후환경본부하고 이것을 좀 더 강화해서 녹색에너지 건축기준이 상향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분야는 얼마나 효과적인 정책과제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그리고 현장에서 이것이 이행되어야 하느냐, 정책적으로 이행할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후환경 분야에서 하는 이 정책들 사실 시민접점 영역에서 얼마나 확산시키느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도 물론 집단에너지사업 그 사업을 관리하는 것도 있고 플러스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태양광 발전, 건물 효율화 이 부분들이 더 확산되고 다양화할 것인지 그 영역을 에너지공사에서 맡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공사가 역할을 충분히 하면 원전 하나 줄이기에 이은 큰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검토 용역결과가 사업의 적정성 재무적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선진국 독일을 저희가 방문해 보면서 꼭 한 가지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태양광에너지나 햇빛발전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각 국가마다 정책에 따라서 많이 변하더라는 얘기지요. 얼마나 이것을 하게 될지, 우리나라 실정에 서울시 실정에 맞는 정책인지를 먼저 한 번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치장소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설비비용에 대한 효과라든지 많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요. 이것 주민공청회를 지난번에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긍정적인 의견 제시를 했다고 되어 있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매우 민감하더라고요, 사용자와 생산자 여러 가지 관계가. 국가적인 에너지 생산이라든지 또한 화석 연료의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 들어오는데 이 부분도 세부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열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더 중점을 주는 것도 큰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여태까지 모두 질타만 하시고 힘이 드셨는데 시의회 의원인 저는 저 자신도 우리 모두를 나름대로 질타를 합니다. 예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사고가 있었을 때 왜 그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못했나, 세 번째라서 젊은 청년이라서가 아니라 모두의 생명은 고령의 할아버지라도 중요하고 아까운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수혁 스크린도어 사건이 있었을 때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생각을 했었는데 교통위원회가 있었고 또 제 지역구지만 옆 지역구라서 그 위원님이 할 수 있도록 또 얘기를 해 놓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누구도 이게 일어났을 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반성할 것이 없는지, 앞으로 더 다양한 정책이 나오게 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주시고 누구를 경질하고 누구를 책임을 물어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나 심란한 것 같습니다. 전체 공무원분들 일하시는데도 사기 저하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무기계약직 정리 부분부터 그분들이 정말 메피아니 앞으로는 단어사용도 저 역시도 조금은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 누가 죄인을 만들 수 없는 것이고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앞으로는 더 없고 앞으로는 좀 더 희망적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권미경 위원님하고 김진철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시고, 맹진영 위원님 없으시고,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하고 권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아까 김종욱 위원님하고 박양숙 부위원장님, 권미경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고 제가 98년도 기초의원으로 지방의회에 처음으로 당선이 되어서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는 IMF 이후라서 구조조정 해야 되고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도봉구청의 공무원이 1,200명 중에 근 250명 정도가 구조조정 되고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행정은 효율성을 많이 앞세워서 지방의회에서도 방만한 재정운영이라든가 조직운영 이러면서 효율성을 많이 질타하고 강조하고 했던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삶이 더 팍팍해지면서 다함께 잘사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효율성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다 함께 잘사는 문제,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벌써 20년이 지났으니까요. 지방자치의 오랜 숙제 중의 하나가 또는 사이클이 민주성을 강화할 것이냐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냐 항상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을 갔더니 미국에서는 인구가 3,000명 단위의 지방자치도 있고 1,000명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효율성 면에서는 빵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8만 9,0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이것은 진짜 제가 볼 때는 너무 형편없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민주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은 후순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관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이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대상황과 철학의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박원순 시장님 이전 전임 시장 때부터 구조조정 하고 효율성을 강조하자고 했던 문제가 지금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빨리 패러다임이나 철학을 바꿔서 시대에 맞는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조직운영이든 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청소업무 전부 다 구조조정해서 민간위탁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 민간업자가 인건비 다 따먹고 그냥 외국인노동자 쓰고 열악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회에서부터 당장 청소노동자들 직접 고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의 변화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에서 안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안전총괄본부가 있지요.

(도봉) 총괄본부가 그냥 일괄적으로 알아서 합니까?

안전총괄본부가 안전 전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정릉천변 사고 이후에 정릉천변 위험도, 진상ㆍ원인, 손상 발견 그 이후에 안전총괄본부 위주로 진행하고 같이 협업하는 틀로 늘 일해 왔습니다.

(도봉) 그러면 기조실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기조실은 거기에서 총괄 지원조정이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어떤 위험도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습해야 되겠다, 전체 얼개ㆍ골격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총괄본부도 마찬가지로 골격을 같이 해결하는 거지요.

(도봉) 그러면 실장님, 안전총괄본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창동역 2번 출구에 보면 4호선 구조물, 그러니까 고가도로 밑에 선로가 있는데 그 구조물 밑에 불법 노점상들이 이십몇 년 동안, 노점상이 아니라 가건물을 지어서 고정형으로 한 18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어요.

네, 봤습니다.

(도봉) 거기에 LPG 가스통이 한 30∼40개가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화재가 나면 소방차 진입도 잘 안 되는데다가 위에 4호선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겠지요? 심각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데인데 거기에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실장님 아세요, 지도감독이나 단속?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도봉) 우리 교량담당 부서가 구청에다가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거기의 노점을 지도 단속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기적으로 해요, 분기별로 날짜만 바꿔서. 실제로 단속점검은 잘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위험들을 제가 볼 때는 그냥 자치단체에다가 떠맡기거나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예전 2010년도에 부천 외곽순환도로 교량 밑에 유조차량이 폭발을 해서 몇 십 시간 타서 사회적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 밑에 전부 다 특별법에 의해서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지도점검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공문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어떤 변화도 없고 그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조치를 취하시라는 겁니다.

네.

(도봉) 이것은 한 사람의 사고에 의해서,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인근의 300여 세대 아파트도 있고 지하철이 매번 몇 초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구조물 밑에 30∼40개의 LPG가스통이 있으면서 술 팔고 영업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상의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근로자이사제, 제가 근로자라는 말을 잘 안 써 갖고 저는 노동이사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사관계에서 늘 대립되는 부분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인사ㆍ경영권의 참여 부분의 보장이 굉장히 안 되고 있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대립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에 노동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추진배경이 노동이사제 한 명, 비상임이사 한 명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라고는 봅니다. 보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서운한 게 있어서 먼저 그것에 대한 서운함을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조례를 발의할 때 운영위원회에 관련해서 제가 노동계 출신 1명 들어와야 된다라고 극구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노동계 1인에 대한 보장을 안 했어요, 운영위원회. 그것과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작년도 봄 얘기지요?

봄이든 여름이든…….

이런 부분에서 저도 그때 처음 와서 그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일 했나 확인해 봤을 때 제대로 접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례도 개정이 됐지요.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번에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는 하나의 새로운 통로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시군요.

아니, 그냥 제 마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서울시가 발의하면 정답이고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고려하고 심사숙고하고 기타 등등해서 안 되는 것에 대한 백만 가지 이유를 찾는 게 서울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계의 1인 반영이 그렇게 어려운 거였으면, 법적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어렵다는 답변으로 해서 결국은 그렇게 관철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노동이사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추천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정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비상임이사가 되고 나면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취지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요? 노동조합 조합원이든 간부든 그 사람이 노동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기관의 이익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게 노동조합을 꼭 탈퇴하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여러 번 설명 들었지만 이 부분은 서울시가 많이 준비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골격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관련 법령, 법규 그 틀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그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노동근로자,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오는 사람이 조합원일 수도 있고 비조합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반드시 탈퇴해야 된다고 명시한 것은 당연히 조합원이 나올 것이고 조합원 중에 되도록이면 위원장이나 간부들이 나올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이게 정말 노동이사제 관련해서 진정한 취지에 맞게끔 의도한 대로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근로자…….

늘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보입니다.

아니요, 위원님. 근로자이사제, 노동이사제 이 부분에 있어서 도입의 큰 원칙, 방향이 있고 이것이 현행 법규 내에서의 갈등 없이 잘, 뭐라 그럴까요? 공개석상에서 제가 표현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현재 근로자이사제 부분 도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 도입과정에서의 또 다른 부분, 그랬을 때 현행 규정 하에서 이 제도를 안착시키자 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었고요. 또 현행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충돌되지 않게 이 제도를 설계할 때 나왔던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아시는 부분들이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질문한 것과 다른 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게끔 말씀을 드렸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지요. 조합원이에요. 그리고 비상임이사는 어쨌든 들어가서 의사결정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할 때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노동자들을 위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일들을 할 겁니다, 거기 의사결정에서 노동자들 편에 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전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관계법상 본인의 이익과 부합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탈퇴해야 된다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게 불합리하다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조합원이면 안 되냐는 거지요? 그 직을 대표해서 나가는, 제가 볼 때는 비상임이사를 5년차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도 아무나 나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전체 일반 노동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띤 분이 가서 전체 의사를 수렴해서 와야 될 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체 일반직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띠는 것은 노동조합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가장 대표성을 띠는 조합위원장이 나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조합위원장은 비상임이사가 되기 위해서 위원장직을 사퇴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구조냐는 거지요. 공개심사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원하는 노동이사는 대표성을 띠고 온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골격 설계, 용역과정 죽 진행해 온 과정에서 다른 부분들을 검토하고 법률자문하면서 다 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솔직히 고민거리였던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노조의 자격을 탈퇴하고 가야 되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법률자문을 많이 거쳤습니다, 여섯 번까지. 그랬을 때 법률자문의 결과에서도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규정 하에서는 노조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법률자문도 있어서 저희가 법인도 해 보고 법학교수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에 노조법상 사용자 열에 속한 이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의견 이런 게 있어서 지금 권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게 안 되나 하는 직접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구조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법적 검토를 받아 보니까 겸임은 좀 어렵다는 게 많은 의견이었고 그래서 현재 구조는 이렇게 저희가 겸임 안 하고 탈퇴하고 오는 것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다니까 그리고 또 법적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셨다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겠습니다. 존중을 하는데 어쨌든 아쉬운 점입니다. 아쉬운 점이 아직까지 저희가 제대로 된 노사관계를 못하고 있는 한계라고 보입니다. 한계로 보이고요 이게 시작이 되어서, 이게 노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는 왜 사용자여야 되는지 하는 의문도 좀 듭니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단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사용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인사와 경영권의 참여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에서 전혀 배제되는 일반직들, 이런 문제들이 늘 이야기되고 있고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일보하는 정책에서도 또 배제되는 부분이 보여서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민간위탁 관련해서 시정질문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요, 지금 진행되는 것이 고용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민간위탁 평가를 다시 할 때 노력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고용승계 관련해서는 노력한다가 아니라 고용승계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진행사항이 또 다른 것이 있나요?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해서?

네.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현재 노력해야 한다, 강제규정으로 바뀌었고 그것은 아마 저희가 방침 결정해서 7월 시행으로 확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한다에서 의무적으로 승계한다.

그러니까 100%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나요?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협약서상에 고용유지 승계노력 규정을 의무로 강화하고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 시에 정규직 비율 등 고용안정성 평가항목을 정성평가 배점에 10% 이상 부여 의무화, 그다음에 3년 단위로 또 성과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근로여건, 고용안정…….

좋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배점에서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배점평가표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정규직이 한 명이 있으면 0.4점, 두 명이 있으면 0.8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하는 것이 계획입니까? 정규직 인원당 배점수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래서 최대 10점까지 되는 부분은 그것은 어떤 거지요?

조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자 심의기준입니다.

적격자 심의기준?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 정규직이 얼마나 많이 고용되어 있냐에 따라서 배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구체적으로?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 항목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으로 해서 1명당 0.4점, 그리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4점이 최고점입니다. 그것은 가점항목입니다.

4점이 최고점이요? 그러니까 정규직 10명이 되어 있으면 4점인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물어볼게요. 거기 있는 인원이 총 5명밖에 안 필요합니다. 5명 중에 5명이 정규직이에요. 그러면 2점이네요. 반대로 20명이 있어요. 20명이 있는데 거기에 10명은 정규직이고 10명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총 4점 최대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고민 안 해 보시나요?

적격자 심의할 때 100점 만점에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용안정 분야는 가산점이 되는 겁니다. 100점 만점에서 가산점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도 문제제기를 한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0% 정도의 정규직 비율을 갖고 있어요, 민간위탁 기관이.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어떤 데는 단 한 명의 비정규직도 없고 다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차별이 되어 있는 거지요. 각기 다른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정부분 맞춰야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지 말고 민간위탁 수탁기관별로 정규직 비율 이런 것들을 고려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민간위탁기관 선정하고 이럴 때 그분들은 어찌해도 비정규직 정규직 의미가 사실 없기는 합니다. 3년마다 자꾸 재위탁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5시가 넘었는데 서울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박양숙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계속 얘기했던 전적자 전면 퇴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같은 말씀이지만 큰 원칙 기조를 어제 발표를 한 것이고, 또 이런 부분 교통본부하고 같이 협의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주요 소관부서가 교통본부이겠습니다만 전체 서울시정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조실의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조실장님이 계속 그런 부분에 참여하셔서 발언하시고 논의하시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 방향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죽 보고하셨던 것처럼 메피아 근절방안 해서 죽 나왔던 부분에서 향후 구체적인 것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부분들 관점을 가지고 실제로 그 부분들을 들여다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조율 조정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그동안에 메피아 근절방안 또는 안전 분야에 있어서 비정규직 채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향후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방향부분은 분명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부분들을 수용해서 앞으로 이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 자체는 분명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메피아의 메트로 퇴직자를 위한 특혜조항 즉시 전면 폐지, 여기까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특혜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메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은 이런 특혜조항을 전면적으로 폐지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겠다고 하면 될 것인데 두 번째로 나온 현재 재직 중인 전적자 전면 퇴출을 하겠다고 하면서 재고용 배제하고 또 60세 이상인 분은 원칙적으로 촉탁직 고용도 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부분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가능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 당사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가능하지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하게 재고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요구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채용해 나가면 여러 가지 형평성을 갖춰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완전 배제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큰 방향 원칙 하에서 이게 어제도 발표했던 큰 방향 원칙이고 서울시가 판단한 부분, 그다음에 향후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설계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것은 내부적으로 교통본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 이번에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표하실 때도 나왔습니다만 기존에는 민간위탁을 하게 된 부분이 말로는 비용절감 등 효율성 추구 차원에서 위탁을 주었다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실제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민간위탁기관이 소요되었던 여러 가지 간접비용들을 줄여서 결국은 직영을 해도 보수나 근로조건을 더 상향할 수 있다라고 여기 발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부분을 계속 메트로 경정비노조라든지 또는 여러 곳에서 그러면서 직영화를 계속 주장을 하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다가 이번에 이 부분들을 실제로는 수용하면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만시지탄이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은 다행스러운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이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쫓아가듯이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호흡조절을 하시면서 문제 부분들을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표하시고 수습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우려의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진상규명위원회 위원구성 부분도 사실은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런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것인지 사실 기대난망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진상규명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도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거기서 그 사고의 진상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또다시 문제가 야기되면 또 그 부분 수습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들여다보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또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직영화 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 절차과정에서 또다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고용승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오랫동안 고생해 왔고 또 이 사람들이 큰 문제없이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능한 한 고용 승계한다는 방향성을 잡아가시는 것이 좋겠다. 100% 전부 다 고용승계한다는 확약은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한 이때까지 열심히 몇 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승계되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하지만 공개경쟁이라는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더라도 이런 방향성을 견지하면서 채용절차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혹시 또 노조를 배제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겁니다. 배제한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부분들 속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큰 방향에서는 그런 관점들을 견지해 나가면서 가능한 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견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현 연구원장님 이하 서울연구원 모든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보고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여러 가지로 김수현 원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제가 사석에서도 이런저런 얘기 중에 말씀을 드리면 곧 바로 연구에 착수하시고 그런 부분을 시정하시고 또 시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미리 연구하셔서 대책안도 내놓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선제대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과제를 하다 보면 비슷비슷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우리 예술에서도 보면 예술의 모방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연구과정에서도 다소 비슷한 연구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연구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서울시정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의 연구과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셔서 거기에 따른 연구과제가 앞으로도 죽 시행됐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지역 문제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발굴하셔서 우리 시정의 길라잡이가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다른 사석에서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저는 아마도 상임위를 좀 옮겨갈 것 같아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좋은 연구개발 해 주시기 바라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훈훈한 마무리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7페이지에 기간제연구원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4년 24명 이후에 2년 동안 계속 정규직 전환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기간제연구원은 프로젝트 사업 때문에 연구사업 실시하고 또 다시 종료가 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연구원들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연구과제가 워낙 자주 바뀌고 또 과제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동안 과제단위 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고용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제가 짧은 것은 6개월마다 다시 계약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체 과제에 대해서, 수탁과제는 서울시가 요청한 경우는 좀 다르지만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제는 아예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연구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에 비해서 인원을 두 배 정도 늘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년 재계약, 재계약을 해서 연장, 연장해서 가고 있다는 거지요?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2년 이상 계속 계약을 했을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이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서도 연구직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무업무를 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사무업무는 계속 지속되어야 될 업무니까요. 그런데 연구원의 경우에는 물론 1년 단위만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종전의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하던 것에 비해서는 일단 연단위로 확장을 해 두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좀 더 검토해야 될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개월, 6개월 이런 쪼개기 관행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매우 환영합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은 근무해야지 퇴직금도 받고 나중에 실업급여도 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서울시내 모든 전환하는 것이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그런 명칭은 사라지고 정규직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기간제 연구원들의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연구원장님, 제가 메르스 사태 이후에 연구원에 보건 관련해서 연구원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한 명을 채용을 하셨는데 그분의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겠지요. 그 한 분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할 겁니다. 그리고 노동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촉직 연구원 한 명이 있고 없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생활임금 문제든 노동이사제 등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생명 안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정규직화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시장님께서도 표방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연구원에서도 연구가 들어가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외부의 노동 관련 연구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문제이지 않습니까?

권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사실은 회기가 열릴 때마다 이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과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노동사회연구원이나 노동연구원과 협업하는 과제를 하는 방식으로 해 왔는데 최근에 어쨌든 사회 변화도 있고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바로 첫 채용할 때는 시도를 했습니다, 2014년 9월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적합한 사람을 뽑지를 못했는데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하반기 채용에 일단 추진을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추진해서 노동 관련된 연구원이 서울연구원에서 각종 양질의 일자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고용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어쨌든 지금 서울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노동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연구원이 같이 따라가서 발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13쪽에 주요 간행물 기획발간 실적, 올해 지금 간행물 책을 여러 권 발간할 예정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업무보고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서울연구원의 출판물 판매수입이 사실 홈페이지라든가 다운을 받아서 보고 이런 횟수들은 있습니다만 책으로 발간해서 판매수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매수입을 늘려야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러 종류의 연구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연구들이 너무 일회성이고 또 과제 중심이고 하다 보니 우리 서울연구원 전체의 업적이 될 만한 이런 책들을 발간하는 것들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자치분권 시리즈 다섯 권하고 그다음에 밑에 도시정책 관련 단행본, 그다음에 미래공간 비전에서 10여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여러 형태의 연구성과들을 집대성해서 이렇게 서울연구원 전체의 실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이런 간행물들을 많이 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 사안마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기본적인 공간정책이라든가 경제정책 기타 사회문화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들로 지나치게 일회적으로 해서 끝나고 한번 보고 용역처럼 이렇게 끝나는 연구들이 아니고 연구원의 성과로서 축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쪽에 간행물 발간을 기획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잘하시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그동안에 했던 사안의 과제들을 집대성해서 자체과제로서 자기연구도 돌아볼 수 있고 또 여러 분야에 그때그때 과제에 따라서 연구주제들을 해 왔었는데 연구원에 계신 연구원들이 본인들이 여러 가지 수행했던 이런 자료들을 묶어서 책으로 발간해서 전체 연구원의 실적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