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공원은 시민들에게 매우 밀접한 생활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지만 지난 2년 동안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 회기에는 서울숲의 민간위탁관리가 결정되면서 공원분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누가 관리하든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광빈 푸른도시국장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대 전반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많은 활동을 해 왔지만 푸른도시국의 장기미집행공원의 문제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남기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후반기에는 다른 위원회에 가시더라도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한 건과 결산안 한 건, 현안업무보고 두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경자(양천)ㆍ김구현ㆍ김동욱ㆍ김영한ㆍ김창원ㆍ김태수ㆍ문형주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신원철ㆍ우창윤ㆍ조상호ㆍ최판술ㆍ허기회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이윤희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33호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18쪽 정원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간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명시마저도 하지 않는 게 정원박람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시해 버리면 딱 그 날짜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것보다는,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기는 하나 그보다 명시를 하지 않는 것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성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서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해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원진흥실시계획 기간을 명시하고, 정원지원센터를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며, 법령입안 심사기준과 알기쉬운법령기준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이윤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성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성숙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박성숙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박성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총 701억 6,400만 원으로 712억 9,800만 원을 징수 결정한 후 93.3%인 665억 1,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나머지 47억 7,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예산편성액 3,664억 300만 원과 이월액 419억 7,900만 원, 예비비 50억 3,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134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295억 7,700만 원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1,838억 4,300만 원이었고 이중 3,128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45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87%인 15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681억 6,400만 원이지만 보고드린 대로 47억 7,900만 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세외수입이 387억 5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이 272억 8,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52억 3,7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4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총 272억 8,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295억 7,700만 원입니다. 이중 1,899억 3,300만 원은 지출하고 268억 9,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7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생활주변 녹지확충 그리고 서울대공원 이용 및 시민 만족도 향상 그다음에 산림안전, 공원녹지정책개발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에 3억 4,000만 원입니다. 서울정원박람회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그리고 서울둘레길 유지관리와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금 부족 그리고 서울대공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의 패소에 따라서 지급한 2,000만 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4건에 10억 2,400만 원입니다. 서울대공원의 동물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족 등 그리고 공공기관 담장개방하고 녹화 이런 시설비 부족 등으로 2억 8,000만 원 그리고 대민활동비 부족으로 1,700만 원 등을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건에 50억 3,800만 원을 지출결정해서 99.9%인 50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서 마곡 공항로에 대한 환매소송의 패소한 결과 부분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13건에 110억 1,8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사전절차가 지연된 사유와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음에 사고이월은 33건에 158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또한 사전절차의 지연과 저희 사업 집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사고이월을 부득이 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6%인 127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현액은 총 1,838억 4,3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1,229억 1,800만 원은 지출하고 576억 8,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4,3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생활권 공원 확충에 767억,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352억 그리고 생활주변 녹지확충에 109억 등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8건에 278억 7,400만 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비슷하게 사전절차라든가 사업추진 중에 장애가 발생해서 명시이월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9건에 298억 8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사전절차와 장애발생 등을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6%인 32억 4,300만 원인데 대부분 낙찰차액과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해서 20억 8,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 올렸습니다. 2015년도 세입 수납에 나름 노력을 기울여 2014년도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은 4.16% 늘였고 미수납액은 7.13%를 줄인 바 있습니다. 또한 출납폐쇄기한 단축 등의 사유로 이월액이 증가하였습니다만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2014년도 집행잔액 252억 원에서 2015년도에는 159억 원으로 약 58.4%를 감소시켰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아직도 실무적으로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180호 및 제1181호의 2015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께서 총괄적으로 검토보고에 잘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어쨌든 상당히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물론 다 사연은 있는데 국장님의 각오도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의 특성도 있습니다만 사업의 추진속도나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 또 각오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면 때문이라고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집행률을 높이고 명시 또는 사고이월의 비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절차적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연도 것을 위해서 1년 동안 사실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 준비할 때 물론 현장에 가서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절차도 있고 장애요인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특히 장애요인 같은 것은 현장을 가서, 그러니까 각 구에서는 우선 예산 받아놓고 보자 이런 식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숨겨져 있는 얘기들은 잘 얘기를 안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다 둘러보지 못하는 점 이런 것이 가장 장애로 나오는 발생요소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점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더 예산이 좀 많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가서 현장 체크하고 또 분명하게 현장 체크만 한다고 하면 이 장애 발생요건은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집행률을 높여야지 반복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장애요소가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어요?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반복이 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집행률이나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서 업무특성은 이해합니다만 최소한 현장점검하고 그리고 실행도, 실행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명시이월 4.87%, 사고이월 6.91% 이것 말이 안 되지요. 이렇게 높은 퍼센티지를 갖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저는 엄청 잘못된 예산의 편성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금년에도 지금 예산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현장을 좀 확실히 보고 어떤 요소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노원) 위원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 1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양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양묘장을 잘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가 각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수목들을 매입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저희 양묘장을 통해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양묘장에서 직접 거기에서 양질의 수목을 잘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단가도 더 낮출 수도 있고 그런 방편이 되는데 여기 보면 양묘장에 대한 수입은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좀 있나요? 어때요, 앞으로 양묘장의 실태가?

양묘장이 잔디부터 꽃 그리고 각종 수목 또 수생식물이라든가 특수식물들 이런 식으로 해서 7개소가 있는데요. 한 42만이니까 한 10만 평 정도 되는데요.

(노원) 위원 면적이 엄청나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경기도 권역에 있습니다만 말씀대로 조금 일반 시중에서 시장화 돼 있지 아니하는 까다로운 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 시장에서는 가격이 들쭉날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일정하게 공급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양묘장 보면 지금 인력도 많이 거기에 있어요. 기간제를 비롯해서 기타 요원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양묘장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요금을 보니까 동부하고 중부, 서부 이렇게 봐서 동부는 주차요금이 줄어들고 특히 서부 같은 경우는 월등히 주차요금이 많이 증액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이 특별하게 발생이 된 건가요?

제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노원) 위원 총괄적으로만 얘기해 보세요.

직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내보낸 거지요. 그런 부분들 등등인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특이한 사항이 발생된 서부소장님께 조금 설명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원) 위원 그렇게 하세요.

서부사업소장 오진완입니다. 월드컵공원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주차장 사업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모집해서 9월경에, 원래 주차장 위탁할 때는 1년분을 선납하기 때문에 2016년도분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11억 정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동부소장님.

동부소장 이춘희입니다.

(노원) 위원 양묘장 때문에 내가 좀 전에 질의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스크린 해 보세요. 상당히 큰 면적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자들도 많아요. 그 근무자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제가 일일이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주차요금을 보니까 재작년에는 올랐다가 작년에는 내려가고 이렇게 됐는데 특별한 무슨 사연이 있나요?

주차요금 관계는 예를 들어서 서울숲이 작년에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임대료로 넣었다가 사용료로 넣었다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크게 주차요금 차이는 없습니다.

(노원)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없고 세목을 임대료를 하다가 사용료를 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양묘장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방안을 예를 들어서 안 팔리는 것은 팔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라든지 또 용기에다가 생산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팔리는 것 위주로 해서 구청에서 하도록 한다든지. 크게 봐서는 구청의 수요가 적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다른 데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것 또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벽면녹화를 대대적으로 생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내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을 거두는 것은 적지만 곧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저도 소장님 말씀대로 기대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실 2015년도 결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출납폐쇄일이 2개월 당겨짐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명시이월라든가 사고이월이 좀 더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계속적으로 결손처리가 있었는데 ’15년도에는 결손처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것 또한 출납폐쇄일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점을 질의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고질적인 체납, 고질적인 미수납액 이런 것들이 연도별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결손은 저희가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정확하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판단해서 기조실과 협의해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결손처리에 해당되는 것들이 없어서 함부로 결손처리를 못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환경본부도 그렇고 다른 실ㆍ본부에서도 결손처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지 않았나. 시효결손이라든가 불납결손이라든가, 특히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자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죽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예전에는 한번 저도 결손처리를 조금 활성화하자, 그냥 부담으로 계속 가져가지 말고. 그랬는데 아마 그것은 시 전체의 움직이는 룰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악성 미수납은 과감히 털어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요건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여나 결손에 대해서 시 전체에서 결산서를 만드는 데 어떠한 룰이 2015회계연도에 있지 않았나라는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어제 기후환경본부에 이어서 푸른도시국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이 서울대공원 사업이지요?

네.

이게 국비 매칭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금년에 국비가 배정됐습니까?

국비 매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15억 정도가 집행되지 못했는데 금년도 예산도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업은 아마 사업을 진행하는 성격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당시에 국가 환경부에서 용역하는 것도 지켜보기도 하고 국비 매칭도 시도해 보고 이러면서 계속 밀려져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멸종위기동물들을 어떻게 종 보전을 하고 이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방법론에 따라서는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고민 중에 있고요. 현재로는 서울대공원으로 사업을 내려서 별도의 종 보전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이런 고민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멸종이 우려되는 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이 사업에 신중성을 기해서 진행해야 되거든요. 안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있어서 사실 예산전용은 가급적이면 없어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전용의 결정권을 단체장에게 줬지만 내부서류결재 규칙에 의해서 위임결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변경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국ㆍ실ㆍ본부장님들이 익히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예산규모에 비해서 3억 4,000만 원 정도면 결코 적은 것은 아닌데 가급적 이것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예산심의 의결을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당시 예결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라디오 프로그램처럼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산심의 의결을 함에 있어서 자치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고산 휴식공간 조성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마지막 단계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안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본 위원장이 허가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솔직히 본 위원장의 잘못이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의결하면서 정무적인 이런 판단이 아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푸른도시국에 대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푸른도시국에 대한 마지막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이 불용되고 명시이월되고 하다 보면 예산책정 과정에서 잘못된 것도 있지만 지금 솔직히 고민이 묻어나는 얘기를 했네요. 집행부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성 예산을 요구하다 보면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이 통감하는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업적도 많으셨고. 결산 자리니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이월 부분이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사안이 발생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도폐쇄 출납폐쇄기간이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앞당겨진 것은 공무원들의 행정여건에서는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넘어간 것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액이 급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적응을 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점차 예산의 편성과 집행 순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시이월도 18건에 15%가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도 마찬가지로 저희 공원과 공원사업이 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다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보상하기 위해서도 보상대상지에 대한 조사, 필지 조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이나 미국 이런 제도 같이 2년 예산제 이런 방식으로 가면 그나마 합리적일 것 같은데 보상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다른 실ㆍ국보다 이월액이 많고 또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명시적으로 이월하는 액수도 조금 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부연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푸른도시국 산하 사고이월 현황도 적지 않게 발생이 되어서 개괄적으로 본다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32%에 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대부분이 토지의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인데요. 우리 장기미집행공원이 지금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네.

2020년 7월 되면 시한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기미집행 관계는 공원이 가장 심각한 것이 서울시의 현안입니다. 그나마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까지 구성해서 상황을 파악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같이 공감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는 적어도 실시계획인가 국토부에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약 10년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10년 플랜 중에서 적어도 기조실이 공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연도별로 한 1,000억 원 상당의 별도 투자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것도 사실은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원의 외연부나 이런 쪽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고시일로부터 얼마 또 유예될 때는 해제사유가 되나요?

네?

공원 고시일자부터, 도시공원 고시일자부터 얼마 경과한 후에 해제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20년입니다.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요. 10년입니다, 10년.

10년마다 재고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해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라는 것은 뭐냐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집행, 집행이라는 것은 보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집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러니까 2020년까지 보상을 하든지 공원을 해제하든지 하라, 이게 2020년이면 실효제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상이 안 됐을 경우에 해제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공원이 보상이나 이런 게 안 되면 해제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부 해제돼 버리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상을 못 하면 해제해라.

그러면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상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보시면 도시자연공원은 그냥 산이잖아요, 이렇게 산 돼 있는 것. 그런 것들은 2020년 되면 실효를 하라, 이렇게 공원이 없어지는데 대신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네, 구역으로.

변경고시?

그러니까 그건 예전에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실효가 되면, 공원이 해제가 되면 구역으로 전환하게 돼 있었으나 국토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한테 떠밀듯이 해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특정의 공원으로 하든지 구역으로 하든지를 결정을 하라 이렇게…….

지자체에서 결정해라?

네.

국토부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효에 관한 문제.

실효시점 왔을 때에?

그렇지요.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거네요?

그 전에 정리를 해야 되지요. 실효고시를 해야지요.

과장님이 좀 답변을 확실하게 해 보세요, 여기 전문가시니까.

안녕하세요? 공원조성과장 오순환입니다. 2020년 실효되는, 20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효력을 잃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실효 전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를 안 하고 그냥 해제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고시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공원이 해제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공원이 2020년 7월 그전까지 보상이 안 되면 7월 1일자로 해제가 된다는 것을 고시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도로는 도로대로 그런 장기미집행시설은 다 시설별로 고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실효고시를.

고시를 하고 민간인이 사유지를 임의로 개발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도시계획절차에 따라서 다시 해야 되겠지요. 공원은 일단은 해제되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 공원용지가 그린벨트라든가 문화재 보호라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공원은 해제되지만 그린벨트지역이면 그린벨트는 남는 것이고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면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남는 겁니다.

해제되면 공원으로서의 재고시는 못 하네요?

재고시는 지금 현재로는 없고요. 만약에 다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면 요즘에 신규공원을 지정하려면 보상계획을 마련을 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관련법령을 정리해서 좀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안 보이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표기를 해 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건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 안 한 겁니까?

네.

우리 분야별로 고시한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몰아서 한다? 그래서 여기에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추후 여건이 되면 그 잉여금 상세히 수록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푸도국 산하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그걸 산출하셨지 않습니까?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동승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했고 제가 또 아까 인사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장기미집행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지금까지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집행부한테 실효성 있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특위가 활동 중이고, 그 특위를 통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의 말씀대로 2020년 이후에 또 5년간 연장을 해서 1조 원이 넘는 보상계획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 끝낼 예정인 것 같은데요. 정말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에 이런 성과가 있어서 다음 공원해제가 되고 그 이후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쓰시고, 특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푸른도시국 현안업무 보고 4. 서울대공원 현안업무 보고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지난 제267회 임시회에 이어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푸른도시국의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현안업무보고서 (희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천헌 서울대공원장 나오셔서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입니다. 저는 서울대공원을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한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난해 제261회 시의회 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세 가지 다짐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우리가 돌보는 많은 생명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본에 충실한 공원 운영과 두 번째, 소통하고 협업하는 조직문화 개선 세 번째, 시민들과 세계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저와 직원 모두는 우리 공원을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새롭고 차별화된 생태문화 공간으로서의 재탄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부족한 쉼터 확충을 위해 곳곳에 벤치와 야외탁자를 설치하고, 호숫가 둘레에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둘렛길을 조성하고, 벚꽃축제와 장미축제, 미리내 다리 경관조성, 동물사 리모델링 및 기반 안전시설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모든 시민들의 여가와 가족 친화의 장소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달 12일까지 진행됐던 장미원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변 환경이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쳤으며, 지금 동물원에서는 자원봉사자와 학생, 기업체 등에서 재능기부, 물질기부를 통해 전 동물사 벽화그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예산절감은 물론 노후 외관시설의 화려한 개선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 동물 종 보전과 동물 복지가 존중되는 공원, 직원 소통과 협업이 활성화되는 공원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여 서울대공원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천헌 서울대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청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서울숲 민간위탁 지금 공개모집 중이네요?

네.

그러면 이달에 결정됩니까?

적격자 선정은 7월 18일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하는 것으로, 어떻든 위탁을 하기로 했으면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적정한 위탁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지원이 연 47억 8,400만 원이네요. 보니까 주로 인건비인 것 같은데 그 내역 자료로 요청합니다. 연 47억 8,400만 원 예산지원에 대한 내역 자료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대공원장님, 여러 가지로 방금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그동안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소통과 협업을 위한 조직문화 활성화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공무직도 있다고 그러고 명확하게 공무원, 일반 공무원이지요? 그리고 공무직 또 기간제 그렇게 나뉩니까?

공무직, 준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직하고 준공무직 합쳐서 173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3명인데 173명이 4개의 노조로 그렇게 나뉩니까?

노조는 일반 공무원에 관련된 노조가 2개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하고 준공무직이 여기 포함돼서 또 2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이고요,

아니, 공무직에서.

공무직은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도 같은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공공운수하고 일반노조 이렇게.

아,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네.

그렇게 자꾸 나누어져 있는 모습도 결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네요. 좀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과의 그러한 관계 부분에 대해서 무슨 갈등 같은 것 있고 또는 협업이 있다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어떤 갈등구조가 있습니까? 공무직과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용역 하셨던 분들이 공무직, 준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고 금년 지나가면 전원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고. 그래서 일반 공무원님들이 과거 용역에 있을 때 공무직에 계신 분들을 대했던 그런 것하고 또 지금의 공무직으로 전환됐을 때 달라진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원활한 업무관리나 소통이 필요하고요. 공무직에 계신 분들도 과거의 그런 신분을 떠나서 거의 준공무원이 돼 있고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자긍심 그리고 사명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돼서, 또 이분들이 다 60세, 65세까지, 일부는 65세 촉탁직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근무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전력화돼서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직을 하다보면 여러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소위 말하는 소스라고 하나요, 이런 것도 막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직 중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소위 요령을 피우는 그런 공무직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직들에 대한 그런 관리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공무직에 관련된 채용, 인사, 교육 또 역량개발, 자긍심 고취 이런 것에 대한 세부 관리운영지침 이런 것들이 많이 보강이 제도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직원들은 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노무 역량이 있는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원 내에는 일반 공무원이 자기 일을 하면서 공무직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이 통일화 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일반 공무원들의 역량에 따라 또 차이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적어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 한 곳에서 근무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종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들이 많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직들에 대한 그 공무직들 간의 요령을 피운다거나, 또 한쪽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아까 10년, 1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면서 어떠한 요령이 생겨서 거기에서 좋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피운다는 그런 정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공원장님께서는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 또 기간제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연구를 하셔서, 또는 각 직분대로 편차를 주시지 마시고 교육 같은 것도 좀 자주 하시고, 또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편차를 두지 마시고 같이 공유하는, 공분(共分)하는 그러한 쪽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대공원장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다른 어느 곳보다도 다양한 직분이 있는 곳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독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대공원장님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직을 포함한 일반 공무원이 204명이 TO고요. 지금 공무직, 준공무직 이분들이 175명, 그래서 거의 절반을 이분들이 현장에서 또 앞으로 10년, 20년 간 근무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도적인 보완이 서울시 차원에서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공무원에 계신 분들이 공무직 인원들을 진짜 가슴으로 가족으로 새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분들을 훌륭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가 육성이 돼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공무직에 계신 분들이 각각 자기의 전공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영역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지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속감을 좀 더 갖게 할 수 있는, 예산상의 차별적인 게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차 보완을 해서 동질감을 해서 같이 일하는 대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기대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사람이 다 하는 일들 아닙니까? 아무리 시설 좋고 아무리 인프라 구축이 돼 있고 시스템이 잘 돼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직분에 관계없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같이 공동체 운명이라는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같은 직분에서 일을 하시는 어떠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요령을 피우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근무를 하는 형태 이러한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도 열심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 맡은 임무에 성실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전반기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정말 계속적으로 저는 결사반대했던 서울숲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숲 수탁관리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5,000만 원’ 제가 좀 빨리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운영실적 2억 원 이상’ 그렇게 수행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이 자격에 합당해서 신청할 만한 민간단체가 서울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생태보존 시민모임 그리고 녹색미래녹색세상녹색지구 그리고 시민환경포럼 그리고 서울그린트러스트 이런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격기준이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 신청 가능합니까? 그분들이 신청할 것 같습니까, 그린트러스트 외에?

아직까지는 공고 후에 그들이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린트러스트라는 단체가 서울숲을 맨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상도의적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린트러스트 외에는 신청을 할 만한 단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린트러스트가 2013년도부터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운영프로그램으로 2억 원씩 집행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공원에서는 3,000만 원 이내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렇게 그린트러스트한테 큰, 그러니까 다른 공원에 비해서 큰 프로그램비를 주면서까지 했고 그다음에 그 2억 원이라는 게 수탁 공고에 나와 있는 자격요건에도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를 정황상 볼 때 그린트러스트한테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그린트러스트 외에 아무도 신청을 안 했을 경우 그런 의구심은, 의구심이 아니라 진짜 그린트러스트한테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할 텐데 그런 우려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박성숙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공고된 내용을 보면 단일계약으로 5,000만 원 이상의 공원녹지 이용운영분야 수행실적 또는 2억 원 이상의 공원녹지 유지관리분야 수행실적 이렇게 되어 있길래 제가 담당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오해 받을 또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또는이라는 것은 A 또는 B, A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이런 것이 혼동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데가 그린트러스트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역으로 보면 비영리단체는 800여 군데가 되기는 되더라고요, 비슷한 것이. 그런데 얼마나 들어올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모르겠지만…….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그린트러스트 외에는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다 포기했다는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것은 저도 알고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인정을 해 주시고요. 일단 어차피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48억 원이 1년에 민간단체한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민간단체에서 서울숲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할 겁니까? 그리고 추가비용은 들지 않습니까?

추가비용은 안 들지요.

안 들어요?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모든 시설도 관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나비원이 있습니다.

아, 나비원에 관한 것만.

그것은 왜 위탁을 안 받으려고 합니까?

제가 그 부분을 실수해서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현재 공무직들이 아주 전문화된 분들이 관리하고 계신데 아주 실력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을 분리해 놓지 않으면, 그분들의 신분이 공무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직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들을 유지관리하고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그것 특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신분이 정규직화 되어 있는 공무직이다 보니까…….

몇 명이에요?

지금 열 분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울숲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거네요, 운영자체가요?

곤충식물원하고 사슴방사장 여기 이분들은 특화된 분들이어서 다른 데로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민간위탁 한다는 것에는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4명 정도, 그러니까 총 10명 중에서 필수요원으로 2명 2명씩 4명 정도만 남는 거지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공무직이 열 분이지요, 일반직 6명, 공무직 4명.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무실을 어떻게 씁니까? 따로 씁니까, 같이 씁니까?

이분들은 근무처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그분들의 인건비 이런 것은 다 따로 하는 거잖아요. 48억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48억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다 들어 있어요? 국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48억은 민간단체예산이고 우리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다 뽑아다 주세요. 그다음에 2016년도 시설보수비로 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그것을 시설보수비를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처리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100% 민간단체 비영리단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같이 공동근무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행정요원들이.

국장님, 그럴 거면 뭐하러 민간위탁을 합니까? 쉬운 것은 민간한테 주고 어려운 것은 시에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민간위탁을 다 준다고 합니까? 그것은 취지하고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려면 원래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기부금을 모아서 하는 게 민간위탁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게 민간위탁이에요. 그러면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공무원들이 같이 공동근무를 하는 이유는 아무리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예산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집행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나 이런 것들도 있겠고 또 별도로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이 그들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고…….

국장님 그러면 그 48억이 사실은 저희가 시에서 직영할 때의 그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줄여야지요. 48억을 주면 안 되지요. 거기서 공무직 10명이 근무하는 것 그 예산 빼고 그다음에 나비원이나 중요한 것 그런 것 빼고 다 빼고 난 다음에 48억에서 빼고 줘야 되는데 줄 것은 다 주고 시에서 가져올 것은 다 가져오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하나…….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더 주세요.

좀 더 쓰세요.

죄송한데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기부금도 정확하게 몇 %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4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거기에서 나비원이라든가 동식물원 그 중요한 것 공무직들 그 자체를 빼고 남은 금액을 민간위탁을 줘야 이게 바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줄 것 다주고 빼 줄 것 다 빼주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국장님 서울시 돈이 시민의 세금인데 국장님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쓰셔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 다시 한 번…….

그것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제가 차후 다시 받고요. 그러면 서울역고가 아까 업무보고 말씀해 주셨어요. 서울역고가에 공원조성을 하는데 거기에도 제가 여쭤볼 것을 미리 답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서울산책한테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서울산책한테 준다 그런 것들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추측이지요. 그런데 확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린트러스트가 하는 것처럼?

그것은 두고 봐야…….

현재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운영위원으로 계신 분들이나 과거에 운영위원으로 계셨던 분들 중에 서울역고가와 관련된 서울산책과 특수관계인이 꽤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장 자리에 계신 이강오 원장도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 서울산책의 대표이자 고가산책단의 대표인 조 모 씨도 서울그린트러스트에 계셨고 또한 서울산책의 감사로 계신 설 모 씨도 현재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운영위원장이에요. 그린트러스트가 서울시공원을 다 먹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볼 때는, 제가 답변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서울시와 그린트러스트 유책 관계를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치 다단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숙주가 있으면 계속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 만들고 이 단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숙주는 다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서울시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우선 하실 말씀 많으신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민간위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위탁이 어떤 특정단체를 위해서 그것이 정책에 쓰여졌다면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혈세를 시민이 정당하게 쓸 수 있도록 서울시 집행부에서 잘 해 주셔야 돼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단계식으로 진짜 모든 것에 다 걸려 있어요, 그린트러스트라는 그 단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의혹을 빨리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차후에는 서울산책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것하면 앞으로 언론에서 크게 떠들 수도 있어요. 서울시장님께서 그것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 제안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서울숲이나 고가 프로젝트 할 때 수탁자 선정 시에 공정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서울시의회 의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환수위 전문위원실 그런 분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빼도 돼요. 저는 어차피 반대할 거니까 저는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수탁기관 운영실적을 나중에 평가를 하실 거지요. 그때도 평가위원으로 시장님이 선정한 전문가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그분들 빼고 시의회나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그런 전문가들로 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제안에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동의합니다로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 환수위에 계속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서울시의 노조원들 있지 않습니까? 서공노인가 그분들도 옵서버로 평가에 참여하시겠다고 해서 참여하시라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다니까 저도 나름 안심이 되고 제가 환수위를 떠나더라도 항상 서울숲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박성숙 위원님 이하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 속에서도 시장의 의지를 우리 시의회에서 발목 잡는 일이 될까봐 몇 가지 당부의 말씀도 지난번 동의안을 하면서 다 해 준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다음에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국장님 중간에 또 곤란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해서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업무보고를 보면 ‘서울역7017’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래의 취지대로 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어요.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볼 때도 이게 한 4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고가 위에다 화분 몇 백 개 갖다 놓는 이런 것이 돼서 쓰겠습니까? 저는 이 현상공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시장님과의 위원장과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시간 때문에 못 들었는데 이게 본래의 취지인 공원하고는 취지가 안 맞는다. 정말 내구연한이 다 되고 위험한 이 고가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공원을 만든다는 이런 취지도 제일 처음부터 반대를 했는데, 그런 이후에 이게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 정말 우려가 있어요. 이게 광화문광장이나 다른 게 뭐 있어요? 콘크리트 시멘트 위에다 이렇게 조성해 놓고서 화분 몇 개 갖다 놓고, 편의시설 해 놓고 또 이걸 지금 지적대로 다른 민간위탁 줘서 운영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또 지금 총괄입장에서 안전총괄본부에서 이걸 총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저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설계감리가 40억이에요. 고가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 위에다 화분 정도 갖다놓고 이렇게 하는데 국제현상공모 해서 4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더라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할 텐데, 다만 푸른도시국에서 지금 하는 것은 운영관리란 말이에요. 이걸 다 안전총괄본부에서 해서 오면 운영만 해서 활성화 방법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밖에 못 하는데, 정말 이걸 우리 국장님께서 이 이후에 시장님과의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동물원에 보니까 정원이 204명인데 현원이 200명이지요?

네.

여기에는 공무직, 준공무직, 기간제가 빠져 있지요?

네, 거긴 일반 공무원.

그렇지요?

네.

보니까 동물복지2과가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26명입니다. 왜 이렇게 근무하는 현원이 적은 겁니까? 정원구조가 왜곡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한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26명만 근무를 해도 무방하면 구조를 개선을 해야지요. 솔직하게 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보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보충이 안 돼서요?

네. 지금 그런 부분을 일부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공원이 안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사육사 중에 약 36명의 관리운영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연령이 전부 다 50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4년 후면 36명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TO가 채워지지 않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TO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 이런 부분들이 전수가 안 되고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 인사총무팀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인력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근무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서 지금 확충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TO가 없어지는 자리이니까 다른 부분으로 그만큼의 역량 있는 분들을 채워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저도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박성숙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서울숲 민간위탁 수탁 인력을 보니까 총 91명입니다, 위탁사무의 업무종사자 10명 빼고요. 정규직 17명, 비정규직 74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새로 수탁자로 선정되는 비영리단체에서 정규직 17명을 선발합니까? 아니면 비영리단체에서 17명을 파견합니까? 비정규직 74명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건비 설계가 돼 있나요?

네, 인건비 산정이…….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소속 직원이면 정규직이지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정규직이 17명이나 있는 비영리단체가 있나요?

이것은 아마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조건 하에 준비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자로 선정되는 비영리단체에서 정규직도 17명 뽑고 비정규직도 74명 뽑겠다?

네.

어떤 분들이 정규직이고, 어떤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어떤 업무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합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가 정확히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이게 91명의 구성이 그럴 것이다 하는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수탁자가 나름대로 이 인력보다도 적게 또는 많게 이렇게 나누어서 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서 인력계획을 평가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공원관리 업무를 세분화해서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서 배치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 제대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오늘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8대 때 2년간 그리고 9대 때 2년간 이렇게 4년 동안 우리 푸른도시국 업무를 같이 하면서 많은 것도 배웠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감사드리고 행여 오고가는 내용 속에 좀 불편함이 있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2030기본계획에 보면 10분 내에 공원에 다 닿게끔 하겠다는 게 2030계획에 담겨져 있어요. 현재 우리 서울의 녹비율을 보면 현재 23.78%이고 그때 2030계획을 마치게 되면 2030년도에 거의 25%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2030에 담긴 세부적인 전략 그리고 시책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큰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네.

사실 서울시에 대형공원들을 새로 만들 가용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서로가 서로의 업무인 것 같지만 버려져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로를 보더라도 띠녹지 형태가 푸른도시국 조경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센티브를 받고 일반인들한테 제공하기로 약속한 땅들, 그게 공개공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담당과장이나 직원들한테도 계속 푸시(Push)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답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공적으로 써서 선진화하고 거리도 깔끔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놓고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주어진 제한된 여건 내에서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거기 계획서에 보면 현재 공원서비스 제외지역이 4.69% 정도 되고 2020년이면 약 한 2.26% 그리고 2030년에 제로로 하겠다는 게 거기 기본계획서에 다 들어 있어요. 이러면서도 그동안에 꾸준히 서울시는, 물론 공원 안에 있으니까 공원부지로 다 들어가겠지요.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법정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짓고 있어요. 그것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노원) 위원 그다음에 저는 줄곧 주장했던 게 공원과 연관돼 있는 주차장들도 하루속히 친환경적으로 좀 해라, 이게 저의 주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지금 공원 내에 캠핑장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역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도심 속에 과연 캠핑장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물론 서울시는 그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아, 시민들이 너무 많이 원합니다.” 원합니다가 계속적인 답이에요. 이런 부분도 저는 지양해야 된다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서울에 마지막 남은 땅은 공원밖에 없습니다, 숨 쉴 수 있는 땅은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지가는 급상승을 하고 땅은 찾을 수 없고 그러하니 이제 행정적인 수요, 시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하는데 말씀대로 생활체육시설의 부족, 다 못 갖추고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원으로 상당히 압력을 가하고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또 방어하고 절충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맨땅 또는 아니면 자연적인 생태적인 토지 이렇게 관리하는 지향을 가지고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캠핑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역 여건이나 수요나 이런 걸 봐서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온 바가 있는데 앞으로 늘려나가고 안 늘려나가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캠핑장도 공이 할 수 있는 것과 사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 공에서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확충해서 역할을 하는 것은 그건 공이 담당할 일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녹지공간 속에 캠핑장을 만들어서 자연이 훼손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때그때 수요가 필요하다, 이쪽 자치구에서 원하니까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저는 우리 노원구에 서울미술관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렇지요, 그 공원 속에다?

서울미술관이요?

(노원) 위원 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 좋아 보입니까?

저는 거기 라인 다니면서…….

(노원) 위원 그런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원칙만큼은 우리 국장님 정도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계실 때 그거 하셨지요?

그거 할 때 그렇게까지 큰 규모로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노원)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회피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꽃으로 피다’ 그 내용 너무 좋습니다. 아까 상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서울 꽃으로 피다’ 이 사업이 전개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투리땅에 대한 녹지조성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정자를 만들고 이런 것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빼더라도 일단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녹지를 조성해 주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도 곧 건축물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꾸준하게 제가 주장했던 수직적 녹화 공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 마땅한 땅도 없다 이랬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수직적 녹화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 속의 수직적 녹화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은 특별하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환수위에서 일본을 다녀오면서 가장 느꼈던 것이, 이구동성으로 다 느꼈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로의 녹지띠 조성입니다. 도로 그러니까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서울의 도로상에 넓은 공간이 만들어져버리면 거기에 자연히 들어서는 게 뭐냐 하면 노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몇몇 사람들이 거기에서 개인 시위하는 장소로 변질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녹지띠 조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요. 그것이 도시온난화 그다음에 열섬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다음에 우리의 눈을 피로하게 하지 않는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한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2030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와 모든 기본계획을 잘 맞춰서 서울이 푸른도시로 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위원님. 이번에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떠나시나요?

(노원) 위원 아니요, 저는 전혀 떠날 마음도 없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엊그저께 우리 전철수 위원장님께서 “형님, 이제 다른 데 가서 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춘희 소장님, 그동안에 제가 몇 차례 곤경하게 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마음 푸세요. 제가 절대적으로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그랬지 내 개인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말씀 하시고요.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 위원입니다. 산림의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요사이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침엽수인 소나무가 상당히,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우리 CNG충전소 뒤에 있는 소나무 군락도 그렇고 각 지역에 있는 소나무들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침엽수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연구원에서 2개월 된 소나무를 비닐하우스에다 기르면서 적외선을 가지고 밖의 온도보다 항상 3도 이상 높게 관리를 하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식물에 대한 변화를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구온난화 됨으로 인해서 침엽수에는 상당한 피해가 올 것이라고 보고, 그러나 활엽수에는 사실 반대적으로 성장에 더 이롭지 않은가라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산림의 과학적 관리를 정부에서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산림의 관리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가 궁금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온난화에 따른 수종별 특성 또 변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침엽수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활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지적은 저희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감으로 느끼고만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산림의 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하겠습니다만 점차 산림도 수목도 경쟁에 의해서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극성상(Climax) 최고 높은 점에 와서 최고 왕성한 것들은 침엽수를 거쳐서 활엽수로 간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서어나무나 이런 것들이 극성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산림과학원하고도 같이 MOU를 체결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병해충 또는 자원에 관련된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더, 그렇다고 지자체인 서울시가 별도 그런 연구기관을 만들고 이러기는 사실은 중복적인 면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산림과학원장하고 저희가 과학원의 담당부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주 저녁도 같이 하면서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바짝 쓰고 하는데 관리할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 면적적인 것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소나무 재선충과 같은 경우는 검경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침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하는 것은 동부사업소의 보라매공원에 별도의 검경단을 구성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인데 곧 가동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건강하지 않으면 외부의 병균에 약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도 우리 소나무에 대한 관리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사실은 남산에 소나무가 참 잘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5월에 제가 남산에 가서 소나무 군락지를 본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혹자들은 앞으로 30~40년 후에 남산의 소나무가 없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애국가 가사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히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로수로 쓰고 있는 부분도 그렇고 관리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산성비에도 좀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나무들이 요즘 중구 같은 경우는 가로수로도 많이 활용을 했고 또 오피스텔 앞이라든가 서울시내에 소나무들이 많이 식재돼 있는데 요즘의 소나무들이 예전에 비해서 건강상태가 많이 양호하지 않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러한 생각에 좀 우리가 공감을 같이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중구청에서 소나무를 가로수로 심는다 했을 때에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소나무라고 하는 것이 배수가 잘 되는 풍화토 정도 되는 쪽에 잘 산다고 이론적으로 돼 있는데, 나무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데서 소나무가 살아야지 어떻게 시내까지 끌고 내려오느냐 하는 것이 비판의 하나였고,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는 햇볕을 가려주고 겨울에는 떨궈서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투과시켜 줘야 되는 이런 이론에 의해서 활엽수를 원칙으로 쓰는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는 여건이 만만치 않은 것이지요, 소나무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가끔 저는 해가 지나서 봄이 될 때쯤, 소나무가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중구청에 있는 그 소나무들은 매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세척도 하라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관리나 이런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고 성의를 다해야 되겠지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푸른도시국 2년간 본 위원과 함께 일을 하면서 정말 긍정적이었던 것은 지역주민의 민원들을 다 담아서 그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푸른도시국의 직원 모든 분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구나, 이걸 본 위원은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민의 목소리가 푸른도시국 정책에 잘 담겨 녹아들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현안업무 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적과 격려, 새로운 대안 제시 등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 최윤종 공원녹지정책과장, 오순환 공원조성과장, 이원영 조경과장, 최현실 자연생태과장, 박기범 산지방재과장, 이춘희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심상원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이기섭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소통하면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제가 알기로는 36년간 우리 시정활동의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셨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명예퇴직을 하시는 우리 오순환 과장께는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곳에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만감이 교차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지요.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후반기 위원회에 와서도 연계해서 보다 나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6월 20일 월요일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참여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