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문화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후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경 의원 발의)(김구현ㆍ김용석(서초)ㆍ김진영ㆍ김진철ㆍ남창진ㆍ문형주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석주ㆍ이성희ㆍ이숙자ㆍ최영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혜경 의원 발의)(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창원ㆍ김현기ㆍ남재경ㆍ박마루ㆍ박성숙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명희ㆍ이복근ㆍ이상묵ㆍ주찬식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구현 의원 대표발의)(김구현ㆍ김광수(도봉)ㆍ김문수ㆍ김선갑ㆍ김희걸ㆍ문형주ㆍ박래학ㆍ오봉수ㆍ우창윤ㆍ유용ㆍ전철수ㆍ한명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이상묵 의원 발의)(김기만ㆍ김영한ㆍ김제리ㆍ김진수ㆍ박마루ㆍ오봉수ㆍ우형찬ㆍ이성희ㆍ조규영ㆍ주찬식 의원 찬성)

문화본부 소관 이혜경 의원님 등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 우리 옷에 담긴 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로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향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서울시향의 설립근거 조례를 폐지하고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 중 하나로 편입하고자 발의되었으나 서울시향이 폐지되면 서울시가 조직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최고의 교향악단으로 서울시향을 발전시킨 지난 10년간의 성과가 상당부분 퇴색하게 되는바, 동 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폐지조례안에서 현행 조례안이 서울시향의 설립ㆍ운영 근거로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현재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 대체조례안을 마련할 때까지 심사숙고하시어 보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해야 할 정관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정관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서울디자인재단의 주무관청은 서울시로 승인권자와 허가권자가 동일함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가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외에도 서울공예박물관을 비롯한 다양한 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어 이들 박물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방안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기준과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웅식 운영위원장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 시립교향악단 설립에 관한 조례는 이미 기본방침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9월 의회에 제출할 일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빨리 정비를 해서 의회에서 빨리 상의를 해 보시고…….

네, 기본방향이 결정되면 바로 의회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최웅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최웅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시향에 대해서 조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늦은 이유가 뭐지요?

지금 의안에 올라와 있는 폐지조례안으로도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간에 죽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설립근거로서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종합해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더…….

그것 아닌 것 같은데,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우리 이혜경 의원님이 조례안을 내니까 서둘러서 한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죄송합니다.

뭐가 생길 때는 자구책을 먼저 마련해 놓고 있었어야 되는데 의원님이 발의하고 나니까 서둘러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남들이 볼 때도 졸속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번에 철저히 준비하셔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오늘 서울시향 발전방향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저는 6년째 문광위인데 이것 처음 봤거든요? 우리가 정년제 있지요? 공무원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공무원은 정년이 몇 살이에요?

공무원은 60세입니다.

60세예요? 만 60세?

네.

그다음에 학교 교사는 몇 세까지예요? 62세까지인가요?

62세인가 그렇지요.

제가 목회자들은 70세로 알고 있거든요, 70세. 우리 의원들은 정년이 없어요. 정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년은 왜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왜 정년제를 뒀을까요?

일정한 연령대에 이르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제한이 있거나 또 일정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한을 열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네, 사회가 순환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 기간이 지남으로써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정년을 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문광위에 있으면서 계속 우리 서울시향 단원들 단원평가제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단원평가에 정년이 없더라고요. 정년이 없어요. 해서 그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향 전체적인 단원들 연령분포도를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것도 분명히 악기를 다루고 예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이분이 악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예술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 그게 정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원평가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아마 정명훈 감독이 그만둘 때까지도 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냐, 신뢰예요 신뢰. 신뢰가 깨지면 모든 조직을 원활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고 앞에서 특히 리더의 신뢰가 깨져버리면 밑에 사람들이 따르지 않지요. 지휘자가, 말하자면 앞에 리더가 위급 시에 앞에 나서서 나를 따라라 해야지 밑에 사람더러 앞으로 가라, 자기는 뒤에서 숨고 그래서 앞의 사람들 말을 듣겠어요? 우리 시향은 그동안에 신뢰가 깨졌다. 신뢰가 깨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명훈 감독이 그만두자마자 빨리 대책을 세우고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존경하는 이혜경 의원님의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야기 들어 보니까 몇몇 시민들은 집으로 전화해서 협박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아니 우리 의원들이 왜 이렇게 협박을 받아야 돼요?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이 서울시향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그러는 건데 왜 시민들한테 그런 전화를 받고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듣고 내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의원이 무서워서 하겠냐고. 당신이 뭔데 서울시향을 없애려고 그러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향을 저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박현정 전 대표 행정감사도 제가 지적을 했고, 본부장님 이번에 이 문제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본부장님 설명을 제가 들었고 대표께도 설명을 들었는데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 후반기에도 문광위에 계속 있으면서 분명히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다년간 문광위에 계시면서 일말의 소회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 위원입니다. 시향 대표님도 오셨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요? 제가 자주 의회를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왜 저만 빼놓고 저한테는 설명을 안 하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저도 여기 후반기에 있겠습니다. 75킬로 이상 넘는 분들은 다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찬반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 오늘 통과시켜야 된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시향이 해 온 모든 모습을 보고 의원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또 아까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남 사시는 분들이 의원실로 전화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말씀 하신다는데 강남 계시는 분들만 시향을 사랑하는 모양이에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향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전화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원들한테 그러한 것이 전화가 온다고 그래 가지고 의원들이 움직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정명훈 지휘자 사건 있을 때 수없이 우리 의원들한테 별 얘기 다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본부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시향을 어떻게 살려놓은 건데, 이런 전화가 온 것은 직원들인 것 같아요, 직원들. 일반 시민들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건 좀 우리 본부장님이 우리 시향 대표님하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교육을 시켜야 된다면 참 웃기는 얘기지만 그런 걸 좀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향발전을 제대로 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의원님. 너무 많으셔서?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례안에 다 담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셔서 아까 간담회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고요. 제가 본부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이 시향을 없애자는 조례안입니까?

시향을 직접적으로 없앨 수는 없고 설립근거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입니다.

아니, 오케스트라를 없애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오케스트라를 해체시킨다는 조례안이냐고 묻는 겁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간접적으로 해체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지원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오케스트라가 만약에 100% 재정적으로 독립돼 있다면 이 근거와 관계없이 존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조례라 할지 보조금 법률이랄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존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이게 세종문화회관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시향을 폐지하고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뜻하는 것 아니겠어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세종문화회관으로 귀속시키는 부분대로면 없어지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뉘앙스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안이 시향을 완전히 와해시킨다, 완전히 시향을 없애겠다는 조례안으로 받아들이셨냐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 지원의 근거가 없어지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 얘기가 전달됐는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 지금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에게 전해질 때 시향을 없앤다더라가 된 거예요. 시향이 없어진다고 하더라. 서울시향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지요,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시향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시향이 없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집행부와 서울시의회가 거의 2년 가까이 이 시향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뭔가 발전적인 방향을 만들려고 노력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시향이 없어진다고 하면서 항의성 전화가 오는 게 누구보다도 시향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시향이 발전되길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순간적인 기분의 언짢음 같은 건 충분히 있지만 그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누가 시켰건 안 시켰건 떠나서. 그래서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향을 잘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다는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오죽하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느냐는 제 나름대로의 얘긴데 그런 얘길 길게 한다고 해서 바뀔 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오케스트라는 그대로 있고 운영구조, 지배구조, 관리구조 이것만이 약간의 변형이 있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깥에는 “이혜경 의원이 시향을 없애려고 한다.”라고 얘기가 돌아갔으니까 그렇게 하면 일단은 충격적이고 하니까 전파되기가 좀 쉽긴 하겠지요. 결코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누구보다도 시향이 발전되고 정상화 되고자 노력하는 거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료의원들 열여섯 분이 같이 찬성 서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향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민하고 집행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줬다는 것은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걸 계기로 해서 시향이 정말 거듭나면 좋겠고 그 거듭나는 과정에서 책임질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되지요. 의회에서 이걸 보류시켰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항간에 이것저것 ‘카더라’ 라는 말들은 제가 사석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본부장님이나 최 대표님이나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언론에 계속 나와도, 아니면 공문서가 전달이 돼도 그것이 뒤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볼 것이지만 일단은 그 말씀을 믿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시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믿고 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 가는 거지요. 제가 얘길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의사는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끝에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혜경 의원님께서 많은 얘기는 못 하셨지만 동료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본부장 이하 공무원께서도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시향 발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엮어진다면 좀 더 나은 시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죄송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문화체육관광위에 하반기에도 남고 싶습니다. 남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5킬로 돼요? 오늘도 김기만 위원님 제시한 것처럼 서울시향 발전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향 대표님께서 아마 엊그저께 언론 보도한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김기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든 관계가 신뢰구조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신뢰구조가 형성되려면 좀 더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 시향의 문제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감독의 후임 문제로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불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10여 년간 시향이 정명훈 예술감독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10년만 딱 하고 그만둘 시향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듯이 그 이후 우리가 계속해서 전임 위원님들도 하셨고 저희도 말한 것처럼 포스트 정명훈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무 대책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전임자들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이고 저희도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해결해서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을 느끼고 싶은데 제가 대표님한테 사적으로도 말씀은 드렸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본부장님 계시고 관계공무원 계시고 위원님들 계실 때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뭔가 계획이 진짜 동의를 받고 설득력 있고 그래서 신뢰관계를 둬서 그것이 실천으로 가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맺기 바라는 마음에서 보면 지금 지휘자 선정이 2017년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2017년까지냐 이거지, 왜? 올해는 뽑으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방법에서 보면 2017년까지 공연을 진행할 지휘자를 10명 내외에서 확정하는데 지금 6명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4명을 더 발굴해서 10명을 채워 가지고 2017년까지 공연 스케줄 잡아 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3명을 또 압축해 가지고 여기에서 평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리크루트의 방식일 수 있지요. 일반 회사에서 사람 뽑고 할 때 추려 가지고 면접해서 점수 제일 좋은 사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대표님께서 저하고도 얘기하셨고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실 때 이런 예술계는 상황이 다르다. 여러 변수들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리크루트 방식을 채택했을 때 과연 내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제안을 한다면, 우리 본부장님께 내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40명에서 지금 줄어드는 관계에서 지금 상태에서 어베일러블(available)한 사람 중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그러면 1순위부터 집중적으로 콘텍트를 하고 기회를 만들고 해서 그 순간에 만약에 1순위인데 제일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지요, 제가 볼 때는. 왜 10명까지 다 채워서 그 사람을, 또 3명을 추려서 또 3명 중에서 심사해서 또……. 이것은 내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예술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말한 게 틀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이 상식이라는 거지요. 이런 상식선을 바탕에 두고 플러스해서 약간의 특수성이 있어야지 특수성만을 강조해서 일반성을 무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진행방식은 아니지 않느냐는 뜻에서 심사위원회도 공개가 있고 여러 회의를 해서 지금까지 6명이다, 그러면 6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냐, 그 사람한테도 한번 콘텍트를 해서 진짜 의사가 있느냐, 우리는 조건이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베스트는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차선이고 그게 안 되면 차차선, 차차차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와 의지를 갖는다면 조기에 우리 서울시향을 향후 몇 년간……. 그 사람이 또 정명훈 예술감독같이 10년, 20년 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면 좋겠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정명훈 예술감독 얘기할 때처럼 그 사람이 최선은 아니다, 최종 목표가 아니다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이 정도 조건에서 이런 사람을 서로 조건이 맞아서 하면 계약을 맺어서 서울시향을 맡겨서 끌어갈 수 있고 또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후임자를 뽑고, 이런 나름대로 시스템화 되는 서울시향의 모습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의 마음, 우리 동료의원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셔서, 그렇다고 서둘러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고 타당한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본부장님의 좀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네, 문상모 위원님.

사실은 이 정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짧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문제의식은 다 있는 것이고 저 또한 6년 동안 또 그전에도 문제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보고 있는데 과연 발전방안에 따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해 볼게요. 동해에는 명태가 나지 않습니다, 명태가요. 그런데 우리 배는 명태잡이 배가 존재하고 그물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선장도 명태가 다시 오기를 바라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이미 저만큼 가 있는데, 물 조류는 바뀌었는데. 그게 아마 우리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시향이 가야 될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과거에 매몰돼 있고 앞으로 가야 될 것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갈려고 하는 이런 방향을 잡지 않으면 어쩌면 예술계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시고 고민을 좀 해 주세요.

네, 위원님들이 해 주신 고민들을 잘 받아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복착용 조례 원안대로요?

네.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제5조제2항 중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기만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본부 소관 시장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서울특별시장에서 행정1부시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창작공간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열악한 동북권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이 도봉구에 조성되는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센터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동 시설을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체부동 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촌에 위치한 근현대 건축자산이자 미래유산인 체부동교회 및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생활오케스트라 겸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역사자원 보존 및 서촌의 문화예술 명소로 활용하고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많고 생활오케스트라 연습공연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시민오케스트라 네트워크를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창작공간 대전차방호시설에 문화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아니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도봉에 있는 것 맞지요?

도봉에 있습니다.

제가 2014년인가 거기에 목공예 정책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예산도 좀 가져가고, 지역예산인데. 그러면 지금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공방시설이 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실, 전시실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활용도 범위가…….

더 높아진 거지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구단위로 보면 몇 개 더 될 수도 있고 비슷한 유형의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구 단위의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름 짓기를 생활문화공간이라고 통칭해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회관, 문화센터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듯이 문화시설추진단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주무과에 생활문화를 전담하는 팀도 만들고 앞으로 시설 지원 기준도 만들고 구별로 어떻게 안배를 할 건지에 대한 기준, 이런 설정 부분들을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25개 구가 형성돼 있지만 자치구의 예산 범위에서 상당히 힘든 것 때문에 활용도가 낮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이 있지만 문화회관이 자치구에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시설관리공단들이 대부분 위탁받다 보니까 수익구조로 가다 보니까 문화에 대한 환경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그리고 자치구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벅찬 부분들이 있고요, 예술시설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문제는 구와 시가 어떻게 잘 연결을 해서, 사실은 서울시가 자치구의 영역들을 잘 케어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자치구가 대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자치구하고 어떻게 서로 컬래버레이션, 연합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왔잖아요?

네.

보니까 시장이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시장이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위원회 열리는 것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열려요.

상하반기로 두 번 정도.

보니까 여기 2013년도에는 한 두 번 정도 하고 2014년도는 한 번 열렸는데요? 총 5회 열렸는데…….

2014년에만 위원 교체 때문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3월 20일에 한 것하고 2015년도 1월 13일에 하고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열렸고. 1년에 한 번 회의하는데 시장이 참여하느냐 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회의 내용도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위원님 상위법에 부단체장이 하도록 개정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드린 도서관법에서…….

제가 볼 때 현재 위원회가 2013년도, 임기가 몇 년이에요? 1년인가요?

2년입니다.

만약에 현역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니까 문광위원들도 한 분씩 들어가 있던데.

당연직 위원이시기 때문에 현역이 종료하면…….

(집행부석에서) 위촉직이라서 그냥 계속 하시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을 보며) 그렇게 되나요?

현역을 그만뒀는데도 계속…….

새로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실 때까지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일종의 위촉직이니까요. 의회에서 추천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추천이 새로 오면 교체를 하시는 겁니다.

문광위원이 한 분씩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임기가 돼서 현역이 아닐 경우에 차기 현역 의원을 추천할 때까지는 계속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알았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과는 관계없는 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시향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건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롯데홀개관연주회 시향과 정 감독과 함께 공연을 하기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단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 그 얘기가 있었을 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단원들의 반응은 반반 갈라졌습니다. 단원들은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 감독과 오래간만에 한다는 데 대해서 반기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 단원들은 지금 현재 정 감독이 보통 생각같이 우리 공연을 다 캔슬했었는데 한다는 것이 생뚱맞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 민간위탁 동의안이 2건이었는데 아까도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진행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상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정의 시민단체에게만 혜택이 가는 그런 민간위탁은 안 되도록 본부장님이…….

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공정해요. 공정한 절차를 안 밟을 수는 없지요, 시에서 하는 건데. 그러나 누구나 다 아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내용에 맞는 전문적인 단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운영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문화본부는 “문화로 행복한 삶”, “품격 있고 활력 있는 서울” 조성을 목표로 일상에 문화가 흐르는 문화도시, 2000년 역사가 살아 있는 역사도시, 디자인으로 삶이 개선되는 디자인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예산액은 853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848억 5,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98.3%인 834억 1,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4억 4,100만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67억 6,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억 9,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80.5%인 59억 5,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4억 4,1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수령액은 4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예산액 781억 9,400만 원이며 실제 770억 5,9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318억 6,3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410억 6,700만 원을 합하여 총 3,729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82.7%인 3,084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52억 9,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약 2.5%인 91억 8,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세출예산현액 3,318억 6,300만 원 중 2,719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511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2.6%인 87억 8,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세출예산현액 410억 6,800만 원 중 364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9,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인 4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간 예산전용은 총 8건 1억 9,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풍납토성의 역사성을 규명하기 위한 학술세미나 및 풍납토성 조기보상, 세계유산등재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를 위해 보신각 타종행사 사업 행사운영비의 불용예산액 중 3,000만 원을 풍납토성 복원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지원, 세계열린미술대축제 지원 사업에서 각각 2,200만 원, 5,0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불가피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 8건 1억 9,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5년 1월 1일자,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간 업무이관에 따른 것으로 총 28건 88억 5,8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6건 26억 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은 당초 자치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자치단체 자본보조 15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문화재청 설계승인으로 확정된 문화재 공사 추진을 위해 종묘광장 정비사업의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감리비 5,9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기타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 6건 26억 7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5건 552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시월은 33건 348억 3,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2건 204억 5,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348억 3,80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이월액이며 주요내역은 사적지정 보상토지 소유주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2016년 수용을 목표로 일괄 보상비 마련을 위해 풍납토성 복원사업 220억 원을 이월하였고, 구 북부지청 및 북부지원 활용시설에 대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결정되어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 집행시기가 지연된 박물몰 조성사업 15억 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 총 33건 348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32건 204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9건 162억 6,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건 41억 9,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지역예술교육센터 조성 등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6건 138억 3,600만 원,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등 계획변경으로 인한 추진기간 연장, 공사 추진 중 장애발생,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26건 66억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건 3억 800만 원으로 메르스 관련 방역물품 구매 및 보급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문화본부는 문화로 행복한 삶, 품격 있고 활력 있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2016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서울김장문화축제 있지요?

네.

거기에 8개 업체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참가비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기부금으로 처리한 이유는 뭐지요?

아마 그때 식품진흥기금을 쓰면서 지정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지정기부를 했는데…….

이게 사회복지협회로…….

그러니까 명목은 참가비 정도였지만 그게 지정기부금 목으로 서 있어서 불가피하게 처리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에도 명확하게 행사참가비는 서울시에 반납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사회복지협회기금을 무엇으로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나요?

사회복지협회는 사회복지를 하기 때문에 특정목적을 지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그것을 어디에 썼나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면 2015년도 김장축제 때도, 그날 비 왔었지요?

네.

비가 와서 인원이 얼마 안 됐는데 올해도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대책이 있나요?

작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플랜을 더 만들어서 우천 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날짜나 이런 것들을 잘 정하셔야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축제라고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김장축제를 사실 복지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첫 출발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저희 문화본부로 이 업무가 이관됐고 작년에는 이관 과정에 있었고 올해 실질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로 저희 문화본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김장문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준비가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문화’ 들어가는 행사 다 하시면 본부장님 여기 못 계세요. ‘문화’자 들어가서 다 우리가 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복지본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축제는. 세게 밀어붙이세요.

일단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 보고, 복지본부에서 하는 것과 저희 문화본부에서 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열심히 하면 일이 늘어난다니까요. ‘문화’자 들어가는 것 다 여기로 옵니다. 그러니까 복지본부로 밀어붙이세요. 이런 것 크게 문화축제로서 도움도 안 돼요, 이런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타사용료 미납 중 서울연극센터 3층, 구립 혜화동. 그게 지금 미납되고 있는 금액이 상당히 되잖아요?

네, 지금 종로구에서…….

한 1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종로구에서 납입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원래 무상사용하다가 저희가 유상 사용으로 전환해서 부과했는데 종로가 버티고 있지만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여기 와서 저기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 문화본부에 와서 1억 5,000만 원 정도 본인이 와서 뭘 하든지 하라고 그러세요. 사용료를 안 내고 쓰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정부기관에서 이런 것 사용료를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종로구 입장은 또 기존에 계속 무상사용 했던 건데 저희가 유상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종로구청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름으로 이거 법적대응하세요.

앞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려 가지고 안 된다니까 이 사람들. 참 너무 어이가 없고, 지금 1억 5,000 정도 돼요. 그리고 이것을 2016년까지 이전하게 돼 있잖아요.

올 7월에 이전할 겁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전을 할까요?

대체시설을 마련했으니까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 받고 이전시켜야지 다 이사 가버리고 나면 또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종로구 어디 안 가니까요, 저희가…….

아, 종로구 안에 있으니까? 하여튼 저 후반기에 남는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끝까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80% 미만 사업이 돈화문 국악예술당 운영도 있고 세계불교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사업, 그다음에 서울연극센터 실시설계 및 안전진단,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창작국악극 페스티벌 지원,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인어공주 동상 유치 및 동화공원 조성, 문화재 긴급보수, 안중근의사 전집 발간 연구사업, 아 이것은 아니에요. 그 위에 문화재 긴급보수까지. 문화재 보수는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여전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정교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탓일까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다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장애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가장 큰 것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박호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문화관광 쪽 예산들 예산 불용률이 제일 높았지요?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상임위 자체가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배정받은 예산이 굉장히 작아요. 제일 작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일하시는 분들의 열정, 긴장감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본부장님께서 확실히 잡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 잘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꼭 꼬집어서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인어공주 동상 이게 예결위 증액사업으로 아마 올라온 거지요? 편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편성됐었나요? 예산편성을 했었나?

인어공주상은 저희 쪽보다는 코펜하겐시 쪽에서, 당초에 약속한 것은 코펜하겐시가 하기로 했는데 코펜하겐시도 의회에서 그게 거부되면서 이 사업이 무산될 뻔했었는데 코펜하겐시 측에서도 이것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마침 여기 주한 덴마크 대사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업이 다시 살아난 케이스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측면보다는 코펜하겐시 쪽에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코펜하겐시가 하려고 했었던 거지요?

시가 하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득 합의가 아마 없었던 모양이네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검토보고서 35페이지 보면 김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액 현황에 보니까 지역예술교육센터조성 이월액 현황 2014년도, 2015년도 죽 보니까 현재 지역예술교육센터 조성은 4대 권역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시장님 지시사항이에요?

지시사항이라기보다 저희 정책이지요.

정책이에요?

네.

저는 찬성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하게 하고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김포가압장 건물을 교육예술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잖아요? 2014년도에 20억 예산이 편성됐고 2014년도에 18억 5,060만 원 설계공모 중에 어떤 사유로 명시이월이 됐다 이거지요?

네.

2015년도는 27억 6,800만 원. 김포가압장 내 국토관리청의 수자원공사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토지 교환 건물 임시사용 승인절차 지연사유로 이월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당초에 사업시행 시에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물론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보다 면밀한 계획이 필요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합당하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한테 사전 협의랄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사전에 했으면 이월되는 걸 …….

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2016년 7월 준공 이후에 운영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기로 했고 문화재단에서 이미 이것에 대한 팀을 꾸려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질 없이 운영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49페이지 문화본부 결산검사 보면 시정권고사항이 있어요. 2014회계연도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정산절차 준수 요망이라는 제목으로 시정권고를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부터 남산예술센터 운영 문화예술시민대학사업을 회계감사를 실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향후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을 해서 회계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2015년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방안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 사후관리절차 준수 및 보완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 번 시정권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각 사업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 반복해서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2015년도 정기 지도점검 미실시한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했고 청춘극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지도점검을 했고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1회 이상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시행을 이미 청춘극장, 거리예술창작센터, 신도림예술극장 거기는 이미 지도점검을 한 차례 했고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결산 때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시고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보셔서.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어동상 있잖아요? 그것도 시장님께서, 코펜하겐?

코펜하겐시 방문.

네, 해 가지고 서울로 인어동상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속해 있는 광진구의 어린이대공원 안에 그것을 세우겠다.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생각할 때 인어공주 동상이 아차산에 있는 게 나을까요, 물가에 있는 게 나을까요, 분수대에 있는 게 나을까요?

그 부분은 동화공원 조성과 연관해서 같이 조성하는 것도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증하는 쪽의 의사가 제일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다 놔야 된대요?

한강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청계천도 제시를 하고 DDP도 제시를 했었는데 강 쪽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린이대공원 분수대 옆에다 놔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동화공원 조성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있잖아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대공원 옆에 어린이회관이 있었어요. 전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께서 사비를 내시고 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과학의 꿈을 기르기 위해서 어린이과학관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신혼부부들이 탄생하는 웨딩홀로 바뀌었어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굉장히 그게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 좋은 위치에 어린이에게 꿈을 키우는 과학관으로 해 놓고 지금은 운영이 굉장히 부실이 돼서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광진구의 중심에 있는 어마어마한 위치예요. 어린이대공원조차도 말 그대로 어린이대공원인데 주로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서울시 25개 구, 광진구의 어린이대공원인데 거기에 좀 더 훌륭한, 집행부에서 어린이대공원으로서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어린이대공원 안에다가 인어공주 하나 갖다 놨대서 특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본부장님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상하이 디즈니랜드 개관했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과천에도 한번 하려고 했던 건데 놓쳤다고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앞으로 조금만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 어린이대공원도 다시 한 번 재탄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의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훌륭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임기동안에 어린이대공원 안에 놀이시설 200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좋은 환경에 조금 더 연구하면 정말 우리 서울시내에서는 훌륭한 어린이대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인어공주상이, 모르겠습니다. 한강으로 갈지 어린이대공원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훌륭한 어린이대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도 깊이 고민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네, 문상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보면 예산액들이 전부 다 제로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예측한 가능한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측 가능할 수가 없습니까, 이 세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실상 어떤 것은 고질적인 체납에 의해서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 편성을 안 한 것도 있고요.

쌈지에 대한 문제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환금 예측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정교하게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2014년도 건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 2014년. 제가 볼 때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정교하게 짜져야 앞으로 일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다른 일들을 할 때도 대부분 보면 준비되지 않은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만들어지면, 이를 테면 이런 것이겠지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관련 건에 대해서도 급조돼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좀 더 집행부가 면밀히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우리 중심에 대한 사고가 아니고 늘 현장에서 일어나는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에러를 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게, 제가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책화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톱다운식 방법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고 시간 지나면 3년도 못 가서 정책실패로 나오고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현장을 좀 더 많이 나가서 거기에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런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도 보니까 결산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제가 많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검토보고서 21페이지를 보면 관련된 사업의 불용이 있어요. 불용이 됐지요?

네.

여기 이것 보니까 한국전통불교의 세계화 및 관광자원화 하려는 사업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으로 편성되어 자치구에 사업비가 교부되어야 하지만 자치구와 협의 없이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사업비가 편성되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고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사업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다고 쓰여 있거든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서울세계불교센터 건립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자치구와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치구보다는 아마 불교 측에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됐고 이게 예산심의과정에서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 들어서 충분히 자치구하고 논의과정을 안 거쳤다고 보고요.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돼서 집행이 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시비로 한다 하더라도 자치구의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이게 제 지역이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총장님이나 동국대학교 내에 임직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우리 불교회에 문화체육관광상임위 위원으로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어요, 이 예산이 편성돼서 통과됐을 즈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얼마큼 지난 이후에 전액 불용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이 예산이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1억 5,000이 배정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꼭 해야 될 예산이 희생당하고 올라간 건데 이런 식으로 불용이 된다는 것은 좀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자치구와의 협의가 없이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예산심의과정에서 넣다 보니까 자치구하고 협의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과정에서 그 문제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심의과정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DDP, 서울디자인재단에 관련된 동대문 활성화사업비 사용 및 정산의 적정성 미흡문제에 지적을 받으셨어요. 디자인재단은 대표님께서, 본부장님께서 대답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디자인재단의 직접적인 사안들은….

DDP가 정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4,500억 정도 들여서 설립하고 지금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DDP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관광객들, 외형적인 것은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언론상에서 나타날 때. 실질적으로 그 DDP가 처음에 목적한 바에 맞게 주변 패션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구심점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애초에 동대문활성화사업비로 책정된 것들이 사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불용되는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원래 디자인재단의 목표가 디자인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문화를 확산하고 디자인산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순수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의아스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디자인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동대문일대뿐 아니라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에 대한 제고를 하고 그 부분이 특히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패션 부분을 통해서 우리 패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DP 주변에 많은 소매점들과 도매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DDP는 동대문상권의 도소매를 잘 아우르고 상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상생본부도 있잖아요. 그런데 상생본부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주변의 상권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 보면 상인협회라든가 관광특구협회라든가 보면 사실 먼 나라 얘기라는 거예요, DDP는. 그리고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그 주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DDP를 이용하려고 할 때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DDP가 이번에 정책을 바꿔서 할인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져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행사를 할 때 만약 1,000만 원이 들었다면 올해는 2,000만 원, 3,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DDP에서 그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의 효율성이라고 그럴까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그래서 정말 명실상부한 DDP의 위상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변상가 동대문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혜택이라든가 도움이 있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양현미 기획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외부 전문가로서 서울시에 오신 지 2년, 3년 됐습니까?

아직 2년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자주 뵈어서 그런 건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기획관님께 문화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1년 전에 드렸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렇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사부님으로 모시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고요. 좀 어떻습니까? 2년 가까이 있으면서 매일 지적되고 불용되고 또 준비를 했는데 문제가 생기고, 공직사회에 갇힌 제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제도에 따른 문제인지 아니면 뭔가 가로막힌 소통의 문제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소통이 단절돼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술문화 쪽에서 짜이는 각본들이 너무 정제화되지 않고 정책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견해를 한 번 들어 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라든가 이월이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전반적으로 다 따져보고 나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충분하게 사전계획, 사전조사, 사전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예산을 수립하는 시간하고 잘 안 맞으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올린 사업들이 대체로 예산 관련된 집행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짜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예를 들면 연극센터를 리모델링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다든가 이런 경우 제외하면 조금은 더 사전검토와 협력 그리고 현장에서의 요구사항들을, 장애요인들을 미리 파악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메르스라든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보완해 주기도 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이런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큰 예산들이 내려갔는데도 사전에 계획성이 부족한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이런 지적을 하지만 행정법에 대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사회가 필요한, 서울시가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들에 대해서는 충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님이 보시기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서울시에서 특히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서울시민의 오케스트라 해봤더니 동아리 활동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현재 있는 문화시설들은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데라기보다는 전문공간을 중심으로 많이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 1개, 그래서 문예회관 아니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시설들인데 그런 시설들은 구 안에서도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생활을 하려면 사실은 생활문화공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문화공간으로는 작은 도서관 이외에는 없는 실정이어서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이나 자치구에 있는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정책이 많이 전개되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생활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생활수준이 만 불 수준에서 3만 불 바라보고 지방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트렌드로 뭔가 규격화되고 높은 이상을 잡고 했는데 이미 우리 수준은 3만 불 수준에 가까이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5만 불 수준에 가기 위해서 도약을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사회 시스템은 만 불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 수준이라는 거지요. 그런 이야기가 맞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5만 불로 가기 위한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것은 대부분 3분의 2 정도는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새롭게 캐비닛 속에 수북이 쌓여 있는 먼지 다 털어내고 새롭게 채워가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고민 한 번 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양현미 기획관님이 말씀하셔서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생활문화공간이라는 것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개 있지만 본부에서 제시했던 사업 중에 많이 우려했던 게 골목길 공연장 만들고 이런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박대우 과장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 동네 소공원에 도시락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담당 팀장도 오고 저희도 가봤는데 관에서는 큰돈 안 들이고, 장만 만들면 돼요, 장만. 공원에서. 그것도 처음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용을 해요. 6월 29일에 또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성동구 문화재단에 있는 팀장이 주관해서 하는 모양인데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락 할 때 300개 준비했나 했는데 이번 모임은 더 해야 된대요. 그만큼 관심들을 많이 표방하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동네 유휴공원 있지 않습니까, 소공원들? 이런 공원에서 나름대로 주민들 스스로가 장만 만들어주면 당신들이 와서 교류하고 점심시간 때 충분히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기생활 인근에서 문화활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이 원하더라고요. 재정투입을 많이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하고 이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들과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계획을 해 가지고 주관하면 상당히 좋은, 시민들이 그야말로 체감하는 문화활동이 우리 주변에 널리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문상모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장중심의 문화활동이 파급효과가 있도록 서울시 문화본부가 각별히 세심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서울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서울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교통방송 소관 결산승인안 오후 2시에는 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