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시향을 직접적으로 없앨 수는 없고 설립근거가 없어지는 거라고 보입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원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오케스트라가 만약에 100% 재정적으로 독립돼 있다면 이 근거와 관계없이 존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조례라 할지 보조금 법률이랄지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존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세종문화회관으로 귀속시키는 부분대로면 없어지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 지원의 근거가 없어지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사숙고 끝에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혜경 의원님께서 많은 얘기는 못 하셨지만 동료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본부장 이하 공무원께서도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시향 발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엮어진다면 좀 더 나은 시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하면서요…….

75킬로 돼요? 오늘도 김기만 위원님 제시한 것처럼 서울시향 발전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향 대표님께서 아마 엊그저께 언론 보도한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김기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든 관계가 신뢰구조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신뢰구조가 형성되려면 좀 더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 시향의 문제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술감독의 후임 문제로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불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10여 년간 시향이 정명훈 예술감독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10년만 딱 하고 그만둘 시향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듯이 그 이후 우리가 계속해서 전임 위원님들도 하셨고 저희도 말한 것처럼 포스트 정명훈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무 대책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전임자들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이고 저희도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해결해서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을 느끼고 싶은데 제가 대표님한테 사적으로도 말씀은 드렸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본부장님 계시고 관계공무원 계시고 위원님들 계실 때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뭔가 계획이 진짜 동의를 받고 설득력 있고 그래서 신뢰관계를 둬서 그것이 실천으로 가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맺기 바라는 마음에서 보면 지금 지휘자 선정이 2017년까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2017년까지냐 이거지, 왜? 올해는 뽑으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방법에서 보면 2017년까지 공연을 진행할 지휘자를 10명 내외에서 확정하는데 지금 6명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4명을 더 발굴해서 10명을 채워 가지고 2017년까지 공연 스케줄 잡아 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3명을 또 압축해 가지고 여기에서 평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리크루트의 방식일 수 있지요. 일반 회사에서 사람 뽑고 할 때 추려 가지고 면접해서 점수 제일 좋은 사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대표님께서 저하고도 얘기하셨고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실 때 이런 예술계는 상황이 다르다. 여러 변수들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리크루트 방식을 채택했을 때 과연 내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제안을 한다면, 우리 본부장님께 내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40명에서 지금 줄어드는 관계에서 지금 상태에서 어베일러블(available)한 사람 중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그러면 1순위부터 집중적으로 콘텍트를 하고 기회를 만들고 해서 그 순간에 만약에 1순위인데 제일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지요, 제가 볼 때는. 왜 10명까지 다 채워서 그 사람을, 또 3명을 추려서 또 3명 중에서 심사해서 또……. 이것은 내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예술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말한 게 틀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민들의 생각, 우리들의 생각이 상식이라는 거지요. 이런 상식선을 바탕에 두고 플러스해서 약간의 특수성이 있어야지 특수성만을 강조해서 일반성을 무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진행방식은 아니지 않느냐는 뜻에서 심사위원회도 공개가 있고 여러 회의를 해서 지금까지 6명이다, 그러면 6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냐, 그 사람한테도 한번 콘텍트를 해서 진짜 의사가 있느냐, 우리는 조건이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베스트는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차선이고 그게 안 되면 차차선, 차차차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와 의지를 갖는다면 조기에 우리 서울시향을 향후 몇 년간……. 그 사람이 또 정명훈 예술감독같이 10년, 20년 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면 좋겠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정명훈 예술감독 얘기할 때처럼 그 사람이 최선은 아니다, 최종 목표가 아니다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이 정도 조건에서 이런 사람을 서로 조건이 맞아서 하면 계약을 맺어서 서울시향을 맡겨서 끌어갈 수 있고 또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떤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후임자를 뽑고, 이런 나름대로 시스템화 되는 서울시향의 모습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의 마음, 우리 동료의원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셔서, 그렇다고 서둘러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고 타당한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본부장님의 좀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네, 문상모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 민간위탁 동의안이 2건이었는데 아까도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진행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상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정의 시민단체에게만 혜택이 가는 그런 민간위탁은 안 되도록 본부장님이…….

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공정해요. 공정한 절차를 안 밟을 수는 없지요, 시에서 하는 건데. 그러나 누구나 다 아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내용에 맞는 전문적인 단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운영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문화본부는 “문화로 행복한 삶”, “품격 있고 활력 있는 서울” 조성을 목표로 일상에 문화가 흐르는 문화도시, 2000년 역사가 살아 있는 역사도시, 디자인으로 삶이 개선되는 디자인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예산액은 853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848억 5,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98.3%인 834억 1,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4억 4,100만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67억 6,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억 9,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80.5%인 59억 5,8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4억 4,1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수령액은 4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예산액 781억 9,400만 원이며 실제 770억 5,9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318억 6,3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410억 6,700만 원을 합하여 총 3,729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82.7%인 3,084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52억 9,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약 2.5%인 91억 8,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세출예산현액 3,318억 6,300만 원 중 2,719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511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2.6%인 87억 8,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세출예산현액 410억 6,800만 원 중 364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9,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인 4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간 예산전용은 총 8건 1억 9,4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풍납토성의 역사성을 규명하기 위한 학술세미나 및 풍납토성 조기보상, 세계유산등재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를 위해 보신각 타종행사 사업 행사운영비의 불용예산액 중 3,000만 원을 풍납토성 복원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지원, 세계열린미술대축제 지원 사업에서 각각 2,200만 원, 5,0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불가피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총 8건 1억 9,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5년 1월 1일자,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간 업무이관에 따른 것으로 총 28건 88억 5,8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6건 26억 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조성사업은 당초 자치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자치단체 자본보조 15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문화재청 설계승인으로 확정된 문화재 공사 추진을 위해 종묘광장 정비사업의 일부 불용이 예상되는 감리비 5,9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기타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 6건 26억 7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65건 552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시월은 33건 348억 3,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2건 204억 5,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 348억 3,800만 원은 모두 일반회계 이월액이며 주요내역은 사적지정 보상토지 소유주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2016년 수용을 목표로 일괄 보상비 마련을 위해 풍납토성 복원사업 220억 원을 이월하였고, 구 북부지청 및 북부지원 활용시설에 대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결정되어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 집행시기가 지연된 박물몰 조성사업 15억 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 총 33건 348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32건 204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9건 162억 6,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건 41억 9,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지역예술교육센터 조성 등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6건 138억 3,600만 원,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등 계획변경으로 인한 추진기간 연장, 공사 추진 중 장애발생,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26건 66억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건 3억 800만 원으로 메르스 관련 방역물품 구매 및 보급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문화본부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문화본부는 문화로 행복한 삶, 품격 있고 활력 있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2016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다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장애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가장 큰 것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더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 잘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어공주상은 저희 쪽보다는 코펜하겐시 쪽에서, 당초에 약속한 것은 코펜하겐시가 하기로 했는데 코펜하겐시도 의회에서 그게 거부되면서 이 사업이 무산될 뻔했었는데 코펜하겐시 측에서도 이것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마침 여기 주한 덴마크 대사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업이 다시 살아난 케이스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측면보다는 코펜하겐시 쪽에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하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자치구보다는 아마 불교 측에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문제제기가 됐고 이게 예산심의과정에서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 들어서 충분히 자치구하고 논의과정을 안 거쳤다고 보고요.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돼서 집행이 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예산심의과정에서 넣다 보니까 자치구하고 협의과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과정에서 그 문제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심의과정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디자인재단의 직접적인 사안들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디자인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동대문일대뿐 아니라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에 대한 제고를 하고 그 부분이 특히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패션 부분을 통해서 우리 패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